박은경 의원 발언

지금 과오납 반환업무 철저에서 87쪽에 있는 처리결과는 2010년도 분에 발생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2010년도에 1만 5986건에 16억 9900만원이 발생해서 당시 작년 감사 때 지적을 받아서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저희 1만 5383건에 16억 9200만원은 환부를 했고, 603건에 700만원 정도가 남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금액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다 해도 실제로 찾아가려고 하는 그런 의지가 없으신 분도 있고, 또 연락이 안 되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6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이런 것에 대해서 세금을 정기분 고지를 할 경우에 저희들이 충당을 하고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년부터 해서 내년부터는 조금 점점 줄어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세액에서 4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충당을 하고 고지를 하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한테 부과하는 주민세 같은 경우에는 한 4천원 정도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사실 가정 형편이 어렵거나 그런 분들이 많이 내지 못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세액에 비해서 결손률이 조금 높은 편입니다.

저희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글쎄, 저희가 주민세와 관련해서는 사실 1차적으로 고지를 할 때 납부가 되도록 노력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 이후에 하지 않는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주민들 같은 경우 4천원 정도 이렇게 부과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말씀드린 바처럼,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체납이 될 경우에는 체납된 상태에서 가만히 놔두는 게 아니라 체납 이후에 계속 고지를 하게 됩니다. 주소를 정정하거나 변경이 됐다고 하면 주소를 정정해서 고지를 하게 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민세가 체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같이 연계는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하여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이 될 수 있는지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지방소득세 같은 경우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서 폐업을 하거나 사업이 망해서 그런 경우가 고액이 많이 발생합니다. 주로 대부분 그런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징수율이요?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지금 알고 있지를 못해서 확인 후에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공개하고 그러는 것은 저희가,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명단공개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를 대상으로 해서,

3천만원이요. 그러니까 명단공개 같은 경우, 300만원 이상 중에서 명단공개는 3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에서 체납일로부터 한 2년 정도 시간이 지난 그런 대상을 가지고 저희들이 공개를 하는데요. 지금 현재 71명에 67억 1400만원 정도이고요. 개인이 한 52명, 법인이 한 19개 업체 정도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명단공개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요, 총괄적으로는 경기도에서 12월 중에 공개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체납하신 분들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재산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해서 부동산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그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부동산 압류를 한다거나 또는 여러 가지 관련 돼서 압류사항이 있을 경우에 그런 거에 대해서 강제 공매를 한다거나 여러 가지 사유로 이분들이 납부를 하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아니, 100%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자발적으로 체납이 돼 있으면 계속 중가산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일정 부분은 자발적으로 내는 것도 있지만 상당 부분은 저희가 체납한 사람들에 대해서 징수를 하기 위해 고지서를 보낸다든가 조사를 한다거나 압류를 한다거나 그러한 징수 대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네.

네,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체납자들 중에서 부동산 공매라든가 금융거래에 대한 조사를 한다거나 또한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거나 아니면 집에 나가서 이러한,

자료가 건건이 너무 이렇게 하나, 하나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아주,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건 그렇지만, 좀 표본적으로 몇 개 정도는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걸로,

네.

네, 그걸 해드리겠습니다.

부곡동장 조익증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동안 34통이 그만두신 분이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셨는데, 참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게 됐는데, 그 지역에 저희가 공고를 계속 두 번에 걸쳐서 냈는데 하려고 하는 사람이 사실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위촉을 해야 되는데, 적당하신 분이 없어서 아직 못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는데요, 그 지역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 분이 오랫동안 하시다 보니까 통장에 대해서 ‘아, 당연히 저분이 통장이다.’ 이런 어떤 그런 생각을 주민들이 좀 하셨을 것 같고요. 일부 저희가 또 응모를 했었는데 체납세라든가 이런 게 많으신 분들이 오셔서 또 저희가 선정을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아직 적극적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이 없어서 저희가 설득 작업을 통해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지금 안산동에 객사 바로 위에가 읍성 해 가지고, 아직까지도 조금 읍성이 지금 보존이 된 상태로 있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거기를 정비하게 된 계기가 거기가 굉장히 쓰레기가 많고, 쓰레기가 많다 보니까 투기장으로 약간 변모가 됐어요. 그래서 주민들이 합심을 해 가지고 단체 또 일반주민 해 가지고 몇 차례 수 십 차를 수거를 했습니다. 해 가지고 작년에 거기다 황화코스모스를 파종했고요. 올해 구청하고 협조 해 가지고 이번에는 개량 코스모스 아마 작년 면적의 한 5배 가량 될 걸로 봐집니다. 그런 어떤 사업이 되겠습니다.

거기뿐만이 아니고요, 이번에 읍성 관련 해 가지고 보상된 건물을 2채 철거를 했어요. 해서, 지금 거기가 등산로가 몇 군데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쪽으로 일명 둘레길이라고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쪽으로 둘레길로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등산객들이 상당히 분산이 될 수가 있습니다. 당초에는 뭐냐하면 원래 등산길대로 간다고 하게 되면 주말에 보통 이용객들이 거의 2만부터 2만 5천 가량 됩니다. 그런데 원래 등산로로 이렇게 가다보면 차량이 많아 가지고 거의 한 시간 이렇게 소요가 되는데 이번에 철거된 그쪽으로 이렇게 한다고 보게 되면 상당히 등산객들이 분산이 돼 가지고 아마 밀리거나 주차문제 이런 부분이 아마 상당부분 해소될 걸로 봅니다. 따라서 그쪽 부분을 정비하는데 있어 가지고 아마 천만원도 조금 부족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상으로 이게 천만원 이렇게 세워져 있지만, 여기에 안산읍성 및 관아지터 환경정비로 되어 있지만 여기에 다 투입이 되는 건 아니고요, 이번에 뭐냐하면 저희가 한 500만원 투입을 해 가지고 우리 주민센터하고 주민센터 경계 부분에 있어 가지고 담장도 설치를 했고요. 그것은 뭐냐하면 순수하게 우리 주민센터에서 그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도 있겠지만 거기가 안산 같으면 굉장히 도농지역이에요. 그 경계가 없다 보니까 너무 지저분하고 이래 가지고 주민들도 그걸 요청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설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소소한 곳까지 찾아 가 가지고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또 더 감사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신효승 과장님, 적십자회비 관련해서요. 아까 과장님 답변이 노력여하에 따라서 얼마든지 목표치를 달성하고 달성하지 않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적십자회비 모금과 관련해서 통장의 역할이 어디까지예요?

조례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해서 나와 있는 사항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칙으로 나와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적십자회비와 관련해서 통장이 해야 될 일이 뭐냐고요?

우리 시정에 대한 일을 할 때 서포터 할 수 있는 그런 범위까지 딱 떨어지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우리가 시에서 필요로 하는 사업을 할 때 그것에 대한 홍보를 하든 어떤 식으로 독려를 해서 하는 그런 사항까지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다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적십자회비는 어쨌든 자발적 모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국민들이 시민들이 내 의사에 반해서 내고 싶으면 내는 것이고 내기 싫으면 안 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통장의 역할이라는 것은 고지서를 각 주민들한테 돌려주는 것까지예요. 그렇죠?

글쎄, 그것까지는 제가 심도 있게는 안 했고요. 독려하는 것까지도 저는 들어가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장들이 그렇게 독려를 하고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노력여하에 따라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 게 결국은 이 순위 경쟁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난 5대 때 그래서 이거 순위 매기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동별 순위 매기지 말라, 그리고 각 동에서는 통별 순위 매기지 말라, 그래서 한 2년 동안 안 매겼었어요. 그런데 결국 한 2년 지나니까 순위를 또 매겨요.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통장들이 경쟁적으로, 동별 경쟁적으로 할 수밖에 없고 동에서는 또 각 통별로 경쟁적으로 모금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파생이 되고 발생이 되고요. 그래서 실적 올리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자기 사비를 내는 부분, 반 강제적으로 걷는 부분, 밤 11시 넘어서, 평소 낮에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10시, 11시 넘어서 가정 방문 해 가지고 적십자회비 달라고 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통장과 주민들 간에 여러 가지 마찰이 그 동안 비일비재하게 나타났었고 지금도 현실이에요.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글쎄,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보는 관점에 따라서 저도 동의하는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일을 하면서 저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어떤 밝은 면을 보면서 일을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두운 면을 보면서 일을 하면 그건 틀림없이 어두운 면을 보는 사람은 안 됩니다. 일단 이거 한 번 해 보자 해서 시작했을 때와 이거 옛날에 어떻게 됐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옛날을 얘기했을 때,

과장님, 지금 과장님 말씀은 통장들이 고지서 돌려주고 그 고지서에 기재된 금액을 걷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지금?

아니요,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얘기를 하는데, 그거 걷으라는 얘기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걷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독려는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통장님들이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묵시적으로 부탁을 했을 때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은 만져서는 안 되는 걸로, 우리 마찬가지로 공무원들도, 세무공무원들도 돈은 못 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로 해서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돈을 받은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경쟁적으로 이것을 모금을 하다 보니까 다소 무리수가 나온단 얘기예요.

예, 그것도 저도 인정합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개선할 부분은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예, 그런 부분은 개선을 하겠습니다. 하여간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그건 개인 성향에 따라서 어떻게 되는 건데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문제지 그것은, 참 아쉽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얘기하시는 그것도 참 제가 들어서도,

그러니까 애로사항은 충분히 이해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세상에 강제납부 의무도 아닌 자발적 시민들 국민들의 참여에 의해서 모금이 되는 이 회비를 통장들이 이 고지서 전달하는 것만으로 통장들의 역할을 끝내야지 거기에 순위를 매기다 보니까 거기를 넘어서 통장들이 또 다른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벌인다는 거예요.

아마 순위 매기는 관계는 아까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렸듯이 아마 평가를 할 때 거기에 반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지금 생각입니다.

이 자체적으로 우리가 평가해서 뭐를 반영해요?

통장들 1년에 한 번씩 해 가지고 두 번 평가하는 사항 있잖아요. 아마 그거 관계가 되지 않았나 하는,

그것도 문제예요. 뒤에 동장님들 계시지만 얼마 전에 광명에서도 통장들 위·해촉하고 재위촉하는데 있어서 평가근거를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에 따라서 하는 동이 몇 동이 있어 가지고 문제가 있었던 거 혹시 들어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못 들었습니다.

세상에 적십자회비를 많이 걷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재위촉하고, 적십자회비 적게 걷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위촉하지 않는,

제가 보기로는 그거 한 단위 가지고 얘기했던 것은 그 동도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평가 얘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예요.

아니, 일부분을 할 때 그게 좀 들어간다는 얘기죠. 동정업무에서 평가가 35%이고, 뭐 할 때 40%, 뭐 할 때 15% 이렇게 해 가지고 들어가는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우리시에서 동별 순위 매기지 않으면 동에서도 통장들한테 그렇게 무리하게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경기도에도 얘기를 했었어요. 경기도에서는 31개 시·군·구 순위를 또 매겨요.

그런데 위원장님 이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이해하고, 오죽 했으면 지금 각 대학원생들이 적십자회비 모금 납부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이 모금에 대한 방법을 개선해야 된다고 수차례 지금, 논문까지 나와 있어요.

아니 그것은 제가,

그러니까 이것을 단순히 이해측면으로 해 달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되실 게 아니라, 우리시 스스로라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할 여지가 있다면 개선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선 동에, 그리고 통에 압박을 안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적십자회비 모금 가지고.

하여간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적십자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거 지금 1차, 2차 모금 해 가지고, 또 각 시·군·구별로 평가 해 가지고 모금액보다 훨씬 상회한 모금률이 높은 각 시·군·구에 또 돈 내려 보내줘요.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또 각 동에다 돈 또 내려 보내주고, 그 동에서 그 돈 가지고 어떻게 쓰고 있어요? 밥 먹고 말잖아요? 차라리 그 돈이면 그 돈 내려 보내지 말고 적십자회비로 그냥 충당을 하는 게 낫죠, 그게. 통장들 새빠지게 동원 해 가지고 돈 걷게 해 가지고 올려주니까 잘 걷었다고 그걸 다시 또 평가 해 가지고 돈 내려줘 가지고 그걸 회식하게 돈 내려줘요? 이런 적십자사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에 우리 일선 관 행정이 이렇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과장님 하시는 말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지만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정말 적십자회비 모금 실적이 낫다고 해서 경기도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큰 어떤 불이익이 처해진다면 그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다면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지난 5대 때도 얘기했지만 이건 시·군 단체장들 경기도회의 때 회의 때 얘기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도에서 제발 이거 시·군·구 순위 평가하지 말라고 도지사한테 건의해야죠. 그래서 도에서는 시·군·구 순위 내지 않도록 하고, 시·군·구에서는 동별 순위 내지 않도록 하고, 동에서는 통별 순위 내지 않도록 하고, 그러면 당연히 물론 적십자회비 모금 현황은 저조하겠죠. 이것은 범국민운동으로써 중앙정부에서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도록 홍보를 해서 이것을 걷어야지 이걸 반강제적으로 이렇게 모금해서 모금하는 과정에서 통장들과 주민들 간에 이런 갈등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일어나게 하는 것은 아니죠. 이것은 범국민운동 차원에서 정부에서 또 적십자회사에서 이걸 가지고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뭔가 홍보를 하고, 또 자발적으로 낼 수 있게끔 하려면 그만큼 적십자회비를 적재적소에 써야 되고, 그런데 매번 뉴스에 나오는 것은, 지금 인터넷 들어가서 적십자회비 한 번 딱 쳐보세요, 뭐라고 나오는 건지. 계속해서 그런 일련의 국민들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낼, 자발적으로 냈다가도 그런 뉴스를 통해서 자발적으로 내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중앙정부에서는 행정행위를 하면서 일선 시·군·구 동에서는 이렇게 통장들을 압박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죠, 올바른 행정이.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발 우리 시만이라도 이 적십자회비 가지고 통장들과 주민들 간에 마찰이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소한의 개선할 사항은 개선해 보자 그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무과장님, 우리 구청에 클린텍스팀 운영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엊그제 뉴스 보니까 서울시 같은 경우 증권사 CMA 계좌추적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제1금융권의 대여금고까지도 추적을 해서 체납액 징수실적을 올리더라고요. 지금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고 있죠?

지난번에 대여금고에 대해서 추적을 한 건 해 가지고 압류를 해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실적으로 아무 것도 나오지 않아서 체납금에 대한 징수는 없습니다만, 한 번 대여금고에 대한 압류를 해서 추적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정말 어려워서 내지는 또 사업이 힘들어서 체납하는 그런 경우는 참 안타까운 부분이죠. 그러나 고질적 체납자 있잖아요? 재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닉해놓고 체납하는, 이것은 정말 끝까지 우리가 추적해서 관리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소위 증권사 CMA 계좌추적이 가능하고 대여금고에 대한 추적이 가능하다라면, 결국 증권사 CMA 계좌나 또 금융권의 대여금고가 있다라는 것은 그만큼 재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추적해서 관리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심지어 지금 서울은 1금융권에서 2금융권까지 계좌추적을 하고 시도를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고질적인 악성체납자들은 우리가 클린텍스팀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사실 이게 체납액이 지금 우리시 재정운용 하는데 있어서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걸 정리하기도 그렇고, 정리하지 않고 계속 끌고 가기도 그렇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더 감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록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3개 동 주민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행정사무감사 자료준비와 그리고 위원님들의 감사에 성의를 다해서 답변해 주신데 대해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상록구청 소관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또 개선할 것은 개선하는 등 행정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럼, 여기서 잠시 자리정돈을 위해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선 서 본인은 안산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43조 규정과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2년 7월 2일 단원구청장 이강석

계속해서, 단원구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원구청장 이강석입니다. 항상 시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주시는 정승현 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단원구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형호 행정지원과장입니다. 황태욱 민원봉사과장입니다. 서근식 세무과장입니다. 원준희 와동장입니다. 김동완 고잔1동장입니다. 정환훈 고잔2동장입니다. 박양복 호수동장입니다. 안동준 원곡1동장입니다. 김태호 원곡2동장입니다. 최현숙 초지동장입니다. 이희평 선부1동장입니다. 오철근 선부2동장입니다. 시성명 선부3동장입니다. 참고로 김왕수 원곡본동장과 양영철 대부동장은 교육 중으로 불참하였습니다. 단원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은 총 6건으로 모두 추진완료 하였으며, 제출된 자료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1쪽「적십자회비 납부방안 강구」에 관한 사항입니다. 적십자 회비 납부방안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만, 우리시에서만 국한되는 사항은 아니고 전국적으로 같은 사항이라 어려움이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에서는 동별 실적에 따른 순위발표 중지로 경제적 모금 분위기를 차단하였으며, 적십자회비 납부에 대한 지속적인 주민 홍보를 통하여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유도하여 각 동 및 통장들의 부담을 경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적십자회비 모금시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을 감안하여 납부자가 자율적으로 납부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 92쪽, 구 초지동 주민센터 분소관련 민원 대책강구입니다. 약 25년 동안 구도심에 위치한 초지동사무소가 신도시로 새 청사를 건립하여 2011.4.18.일 이전함에 따라 구 도심지역 소외감에 대한 일부 주민의 분소설치 민원이 제기되었던 사안으로 초지동 신청사 이전에 따른 구 도심지역 주민들의 여러 소외된 의견에 대한「구 청사 활용계획」과 더불어 효율적인 초지동 운영을 위한 방안을 다방면으로 검토하였으며, 초지동 구 도심지역 중심의 빈곤아동지원을 위한 위스타트마을 운영, 행정수요 대처를 위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운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실현을 위한 작은 도서관 운영 및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등 구 도심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시설을 유치활용토록 하는 등 전반적으로 초지동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점을 해결코자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93쪽,「노래연습장 과징금 운용방안 강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의거 매년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2011년도 노래연습장업, 게임 제공업, 비디오 감사실업의 유통관련업에 대하여 총 67건 375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징수 하였습니다. 이 과징금은 2011년도 유통관련업 과징금 운용계획에 의거 유통관련업자 정기 교육, 홍보물 제작,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 추진 및 홍보를 위한 비용으로 1841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노래연습장 및 유통관련업 과징금에 대해서는 관련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94쪽, 무인민원발급기 재배치 방안 검토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총 11개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한 해 동안 민원발급서비스의 이용이 불편한 신길동 지역 등 총 3개소에 대하여 발급기를 이전 설치하여 민원편익을 도모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스마트허브 내에 1개소를 이전 설치하는 등 서비스이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시 지역간 형평을 고려하여 설치 장소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95쪽, 과오납 반환업무 철저입니다. 2011년에 과오납금 1만 8122건 50억 9400만원 중 1만 7384건 50억 8100만원을 납세자에게 환부하여 건수대비 95.9% 금액대비로는 99.7%의 비교적 높은 반환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오납금 발생사유별 건수를 보면, 총 1만 8122건 중 국세인 소득세 경정분이 48.3%인 8,756건, 자동차 소유권 이전에 따른 일할계산분이 30%인 5,444건으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행정안전부에서는 과오납금의 개념을 행정기관의 착오나 구제절차에 의한 것을 과오납금으로, 그 이외의 국세경정 등에 의한 것을 환급세액으로 구분하여 정의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는 치밀한 지방세 부과체계로 과오납금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부득이 발생한 환급세액은 최대한 빨리 납세자에 되돌려 드림으로써 신뢰받는 세정 구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96쪽, 체납세 징수방안 강구입니다. 2011년도 체납세 383억 2500만원 중 78억 4600만원을 징수하고 92억 5400만원을 결손처분하여 총 44.6%인 171억원을 정리하여 2012년 이월 체납액 규모를 전년보다 53억 1300만원이 감소한 330억 1200만원으로 줄이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결손처분액 92억 5400만원은 전년도 127억 3800만원보다 34억 84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이 중에서 사후 재산추적을 통해 결손처분을 취소하고 6억원을 징수 하였습니다. 2012년에는 체납액 330억 1200만원의 53%인 174억 9600만원을 정리목표로 고의적인 납세기피자에 대한 강력하고 체계적인 징수시책을 추진하여 지방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기하도록 하겠으며, 특히, 무재산 결손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하여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단원구 소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정 및 요구하신 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단원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단원구의 행정지원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그리고 12개 동 주민센터에 대해서 감사를 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축을 해놓고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기간은 이렇게 한 번 저희가 녹음을 하게 되면 그게 반영구적으로 보관을 하는데, 대부분 일정기간 되면 삭제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다시 한 번 정확히 알아봐야 되는데요, 바로 녹음이 되면 보통 반영구적인데, 바로바로 삭제되는 부분은 저희가 용량이 많을 경우에는 삭제를 시키는데 안 될 경우에는 저희가 영구적으로, 반영구적으로 이렇게,

예,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활용한 적은 없고요, 그런 활용한 사례는 없습니다.

차원에서 저희가 녹취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콜매니저센터가 지금 한 14개 노선 정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실제 14개 노선 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6개, 8개 정도 노선을 이용하고 있는데, 6개 정도가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14개.

예.

예. 그래서 사실 이렇게 분쟁되는 사항도 사실상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니고,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다시피 어떤 그런 사건이 발생했을 때 참고 사례도, 그런 사례도 없을뿐더러,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차원도 되고 그래서 이걸 좀 개선을 하려고 그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IPT 그거 하는 사항하고 같이 연계해서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요, 그 IPT가 올해 저희가 2분의 1 정도 본예산에 서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에 또 사실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콜매니저 사용료 운영비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회선당 한 만 7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월입니다, 이건.

네.

네.

그 부분은 더 검토를 해봐야 되지만 콜매니저센터하고는 민원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콜매니저센터는 전체 민원이지만 저희하고는 또, 가령 불법주정차의 관계에 대한 민원이라든지 이런 사항이,

그래서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 민원센터 담당 부서하고 콜매니저 이런 사항하고는 충분한 아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중복되는 사항이 된다면 전체적인 콜센터하고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85쪽이요?

예.

초지동이요?

호수동이요? 예.

네.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위원님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신체 기구가 많이 요구를 하는 그런 복잡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보통 평균은 250에서 300정도 이렇게 됩니다, 보통 하나의 운동기구 설치하는데. 그런데 조금 복잡을 요하는 그런 거는 400정도, 350에서 400정도 이렇게 가고, 또 이렇게 허리 돌리기라든지 단순 운동기구 같은 경우는 200만원에서 250, 그런 차이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저희가 운동기구 설치,

예, 사진이 있고, 자료로 제출해드리고요. 그리고 운동기구 설치할 때는 항상 주민센터에서 요구한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요구한 운동기구를 저희가 이렇게 받아갖고 저희가 하지, 일방적으로 저희가 운동기구를 이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요, 주민들이 요구한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그거를 설치해주는 거지, 저희가 일방적으로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네.

고잔1동장 김동완입니다.

잘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사업이나 이런 거 바쁘게 하게 돼 가지고 개인적으로 이렇게 그만두시는 분들이 주로 되겠습니다.

네, 지금 선출 중에 있습니다.

네, 공고 중에 있고요. 또 전에 했던 분들도 큰 문제 있거나 그런 건 아닌데, 열심히 잘 하시다가 개인적으로 바쁜 사업 이런 게 생기고 그래서 거기에 전념한다고 이렇게 그만두고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네.

저희가 좀 메워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공교롭게 그렇게 최근에 같이 그만뒀습니다.

네.

단원 세무과장 서근식입니다.

꼭 안 된다기보다도 상황에 따라서 결손률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 무재산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나오면.

네.

사실 주민세가 제일 결손액이 많은 건데요, 세무서에서 우리한테 넘어오는 것은 보통 주기적으로 한 5년 이내로 다 넘어오거든요. 전에 같으면 5년이 다 돼서 세무서에서 결손을, 아니, 우리한테 넘어오기 전에 한 5년 다 된 상황에서 안산시로 넘어오면은 우리는 이미 5년 그 사이 내에 재산을 가지고 있었던 거나 그런 사람들이 다 이미 정리를 한 다음에, 아니면 부도난 다음에 이렇게 우리가 이제 부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미 부과할 때는 재산이 없는 상황이 많아요. 대부분 결손 하는 것이 주민세가 되겠습니다.

아닙니다. 세무서에서 우리 소득할 주민세라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

균등은 개인한테, 안산시에 거주하는 사람들한테 5천원씩 이렇게 부과하는 게 균등이고, 소득에 대한 10%, 10%가 대단히 많습니다.

저희는 공단이 많기 때문에요, 거의 공단 법인소득세잖아요?

부도난 회사들이 많기 때문에 상록구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끔 저희가 많습니다.

지금 갈수록 차가 적게 해 가지고 최대한 지금은 한 3개월 이내로 계속 좁아지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3개월 범위 내에서요.

예, 지방소득세.

예, 그렇죠. 원래는 마이너스 징수를 해도 거기 징수하는 것에서 이렇게 정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체납세를 받아도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있습니다.

마이너스가 될 확률은 우리가 체납세를 받았지만 그 세목에서 계속 차감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받는 것이 적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될 확률이 더 많습니다.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하게 별도로 말씀드릴게요.

종합토지세도,

예, 맞습니다. 맞는데요, 지금은 종합토지세가 재산세하고 합쳐져서 이렇게 부과를 나가서,

네.

종합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저희가 재산이 있어 가지고 이렇게 부과를 했거든요.

토지세를 부과했는데 우리가 6월 1일 기준으로 재산세가 나가거든요. 나가면 7월하고 9월하고 이렇게 했는데, 재산세는 종합토지세 토지분에 대해서 나가는 9월달에 나갑니다.

예. 그래서 그 사이에 기준일은 6월 1일이지만 그 사이에 매도를 해 버렸다거나 그랬을 경우를 참조가 되겠습니다.

예. 저희 한 3개월 정도가 있거든요.

매매는 세금하고 관계없습니다. 체납되었을 때 하지만 이미 시기 미도래라 해 가지고 아직 부과를,

예.

예, 그렇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여러 가지 체납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5시 반부터 나와서 자동차영치를 월 2회 정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책임징수제라 해 가지고 세무과 전직원을 한 30개 건수를 해 가지고 책임지고 징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징수를 하고 있고요. 또 최근에는 엊그제 신문에 한 열서너 개 발표가 됐는데요, 체납이 자동차세가 제일로 많다 보니까 자동차세를 받기 위해서 저희가 현대캐피탈하고 해 가지고 지금 최초로 전국에서 한 번 시행하는 기관인데요. 그게 잘 될 걸로 생각해서,

예.

저희가 1번부터 네스앙스나 리조트 이런 같은 경우에는 재산세 같은 거 부과하자마자 체납이 바로 되거든요. 안산시에 고질적으로 지금 있습니다. 우리 단원구 같은 경우에는 롯데프라자,

예.

거의 자진납부는 없고요, 저희 징수원들이 체납만 받기 위해서 한 4명이 있습니다. 계약직으로 있는데요, 그분들이 직접 가서 독려를 며칠씩 하고 또 집까지 찾아가고, 쉽게 말해서 엄포도 좀 놓고 이렇게 해서 하는,

우리 계약직 전문위원들이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 분석,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채용함으로써 분류를 하면서 계속 복명서를 해 가지고 그 사람한테 계속 단속했다는 증거도 남기고 해 가지고 계속 독려를 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예.

네,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감사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