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택 의원 발언

김정택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지난번에 했었는데 지금 안 온 자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행감 하기 전에 그것 확인 좀 하겠습니다. U-정보센터도 협약서가 지금 도착을 안 했고요. 2단계 SKT 협약서 제출해 달라 했는데 협약서가 안 왔고, 그리고 운영비 지급 내역만 왔고 운영비 평가 부분에 대한 내역도 좀 달라고 했는데 안 왔고 녹색교통과 쉘터형 설치 어디어디 위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자료가 안 왔고.

저한테 자료 안 왔는데요. 제출했는데 자료가 없어요. 교통정책과장님한테 먼저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동수 위원께서 화물차량 밤샘 주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한 질문했었는데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지금 답변하셨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제가 상습 불법주차, 그러니까 밤샘주차하고 불법주차 화물하고 전세버스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단속부서에서 의지가 좀 약하다 그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국차고지라고 하더라도 지금 화물이나 전세버스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평상시에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하지 않습니다. 자기 차고지에 들어가는 차가 거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 역 광장 있는 쪽에 환승주차장을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일반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이용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이 불법으로 차고지를 이용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월 계약이 10만원 정도 할 거예요. 공영차고지 한 달 장기계약을 하면. 그 돈이 사실 아까워서 못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쨌든 단속을 강화해서 계속적인 단속이 이루어진다면 그 분들 공영차고지로 다 들어가요. 보통 과태료가 얼마입니까? 지금 1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한 달 사용하는 금액이에요, 한번 과태료가 발부되면. 그러면 두 세 번 단속해서 과태료 발부하면 다 들어가지 말라고 해도 들어가요. 그리고 상습 불법차량 지역 같은 경우 이렇게 파악해서 대부분 파악하고 있지 않습니까? 녹색교통과도 파악하고 있죠?

그리고 교통정책과도 화물차 파악을 하고 있을 거예요. 상습적으로 밤샘주차하는 그런 곳을 파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만 실질적으로 한 달에 몇 번씩만 단속하면 공영주차장으로 다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단속의 의지가 없으니까 그러는 거지 애로사항이 있고 단속하기가 쉽지 않다는 그런 답변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인정하세요?

교통정책과장님.

상록수역 환승주차장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오전에 현장을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명회 한 결과보고서를 제가 봤는데 제가 또 한번 그쪽 관계자 분들하고 본오3동 동장께 제가 오늘 확인까지 다 했습니다. 확인까지 해서 답변도 들었는데 지금 이 광장조성도 사실 본 위원도 지난번 의회 보고할 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들었어요. 사실 환승주차장 멸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은 계속적으로 얘기를 들었는데 주차장을 거기를 몇 면 조성하고 녹지지역에 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간다 이 부분은 지난번 의회 설명회 때 저도 처음 구체적으로 들은 내용인데요. 어쨌든 주민설명회를 1회에 걸쳐서 주민의견 수렴해서 이렇게 나온 부분도 있는데 그때 당시에 저희도 마찬가지지만 주민들도 여기는 광장을 조성하는 게 좋겠느냐 안 좋겠느냐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다 우리 시에서 조성할 계획을 갖고 설계까지 들어간 상태인데 우리 주민들 이것을 보고 뭐를 더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수렴차원이지 이것은 다 결정을 해 놓고 기본설계까지 용역을 준 상태 안을 다 만들어 놓고 그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더 필요하고 이런 의견 듣는 그런 자리지 이게 과연 여기를 광장 조성하는 부분, 여기는 주차장 조성하는 부분, 이런 차원의 그런 의견을 들어본 게 아니라 다 이런 결정하고 나서 이것은 광장을 조성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이런 의견수렴 자체로 들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주민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행정절차는 어느 정도 진행이 됐기 때문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었다, 그런 차원의 또 얘기를 하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사실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분명히 의회에서도 이렇게 보고를 받으면서 그런 의견을 피력했고 또 거기 주민들도 어느 정도의 의견을 제시한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철도부지에 녹지지대 부분이 오늘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다 방문해서 봤습니다. 봤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녹지가 잘 관리가 되어 있어요. 잘 관리가 되어 있고 또한 지난번에 상록수 교각 부분에 공사할 때 일부 또 거기를 보완을 했습니다. 거기 정자도 놓고 길도 좀 만들고 일부 또 거기 포함되어서 공사를 같이 병행을 해서 주변환경을 또 조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지금 철도부지 녹지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07년도에 거기를 조성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슨 예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녹지과 예산으로 했는지 포괄 사업비로 했는지 2007년도 싹 조성이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니까 큰 소나무가 다 고사가 됐습니다. 그 부분도 어디서 갖다가 했는지 언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관리 자체도 안 되어서 다 지금 소나무 자체가 다 죽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자면 본 위원이 지금 주민 의견수렴 하는 과정, 또 지금 현재 과정 이런 것을 쭉 보면 어쨌든 거기에 주차장이 지금 오늘도 얘기했지만 해 봐야 40대 정도뿐이 안 됩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지금 녹지 자체가 어느 정도의 진짜 조성이 잘 된 공간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전면적으로 다시, 물론 나무 같은 것을 그대로 살린다고 하지만 그 공간 자체에 5억씩 예산을 들여서, 5억이 정확한 5억이 아니겠지만 5억 정도 예상을 집행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5억씩 들여 가지고 그것을 굳이 거기다가 그 예산을 다 해서 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봤을 때 차후에 거기는 일부 주민들이 원하는 부분, 또 만남의 광장이니까 외부 사람들 많은 이용객들이 있으니까 만남의 광장 정도의 조성으로 해서 주차장에서 계단을 만들어서 역으로 갈 수 있는 동선 그것만 만들어 주면 큰 문제가 없지 않느냐, 그런데 왜 굳이 이것을 공원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도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고 또 주민들도 몇 분의 의견도 그런 의견을 저한테 또 피력을 했습니다. 공원을 시 집행부에서 한다니까 하나 보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해서 이렇게 제시한 거지 처음부터 공원을 만들 거냐 안 만들 거냐에 대한 의견은 안 물어왔다, 그러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설명할 때는 당연히 공원조성이 결정 나서 한다는데 그러면 시민들이 반대를 하겠느냐 이런 차원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는 사실 자신하지만 181대는 부족하다, 환승주차장 지금 501대를 181대로 지금 축소해 가지고 평면주차장을 만들게 되면 현재는 170대 정도가 이용하지만 그때 당시하고 지금 당시는 많이 틀려진 부분이 있다, 왜, 이제는 그 전의 환승주차장은 이용하기가 불편했습니다. 저도 사실 안 들어갔어요. 그렇지만 평면주차장을 만들어 놨을 때는 이용객들도 늘어날 거고 또 환승하는 사람들도 한대앞이나 어디나 이런 데로 가다가 이리로 올 수 있는 부분도 있고 하다 보면 상록수역 자체에 많은 환승객들이 또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제가 이것은 분명히 확인한 부분이지만 제가 과장님한테 질문은 안 드렸지만 환승주차장 자체가 일반 차량이 못 들어간다고 나는 그렇게 얘기했다길래 맞는지 안 맞는지, 그 분이 나한테 얘기하는 것은 그거예요. 환승주차장은 환승하는 사람들만 위주로 하는 거지 일반주민들이 이용 못 한다, 환승주차장이 왜 환승하는 사람만 이용합니까? 그것은 요금만 틀릴 뿐이지 안산시민 전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환승하는 사람만 이용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잘못 설명한 부분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자리에 없었기 때문에 확인을 못 했지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몇 분이 계셨어요.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 많이 못 대지 않느냐, 일반 사람의 위주가 아닌 환승하는 사람들의 위주이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그 주차장을 이용하는 것은 제한이 될 거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는 부분에서 참 나는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승주차장이 왜 환승하는 사람만 이용하는 거냐 그런 측면에서 부정적인 부분이고요. 그래서 아무쪼록 지금 주차장 조성하면서 향후에 진짜 우리 집행부 말대로 181대면 충분하다, 이런 게 향후에 1, 2년 지켜보면서 진짜 주차장이 더 필요하다면 그 녹지공간을 관리계획 변경해서 주차장을 더 만들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느냐, 나중에 이것을 조성해 놓고 다시 하기는 힘드니까 그런 추이를 보자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 의견을 들어보고 어쨌든 이 부분이 설계 완료가 되어서 지금 계획을 보니까 이제 절차가 거의 다 마무리되어 가지고 회계과에서 입찰 보고 착공 며칠 안 남았는데 어쨌든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제가 제일 중요시 한다는 것은 주민의견을 전반적으로 반영하는데 반영하는 부분에서 처음부터 주민의견수렴이 아닌 다 하고 나서의 이런 의견수렴의 반영을 받아보니까 주민들은 대다수 광장조성하니까 좀 해 달라 이런 측면이 많다는 거죠. 저 또한 그렇게 지금 받아들였고. 그러기 때문에 그 부분은 더욱더 검토를 해 보셔 가지고 이 부분에서 주민설명회를 일동, 이동 이런 부분을 설명회를 다시 계속적으로 하는 그런 요구를 하는 거고요. 과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서 답변할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러면 지금 사실 우리가 그때 쟁점이 환승주차장 철거 부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부분에 대한 기행이나 도시건설의 쟁점이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서 이것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우리 도시건설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가 많이 됐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진행과정을 보자고요. 물론 주민들이 평면주차장을 원하고 광장을 원했다고 하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반영을 이렇게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주민들한테 실질적으로 들어보면 평면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는 했었답니다. 일부는 또 반대한 부분도 있었대요. 본 위원은 찬성을 했었습니다. 본 위원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이것은 환승주차장의 기능 자체를 못하고 있지 않느냐 어떤 무리가 따르더라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해서라도 평면주차장을 조성하는 게 이용객들이라든가 편리성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도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501대가 181대로 줄어드는 것도 몰랐고 설명도 없었고 또한 광장을 조성한다는 부분은 우리 지난번 의회 설명회 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도 그때 처음 접한 거예요. 그래서 예산도 어느 정도 이만큼 들어가고 면적이 이만큼 되고, 이것 사실 그때 구체적으로 한 것은 의회 설명할 때 그때 자료 보고 저도 알았지 광장을 조성한다, 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얼마 금액이 들어가고 얼마 면적이 들어가고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사전 설명 있었습니까? 저는 처음 듣는 얘기였어요, 시의회 보고할 때.

기본 개념이라는 게 지금 주민들이 평면주차장을 하고 광장을 조성해 달라, 광장을 어떻게 조성할 거냐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하기 전에 처음부터 의견 반영을 했고 지금 현재 광장이 어떤 부분인데 어떻게 하느냐 이런 집행부의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그냥 무작정 이렇게 해서 무슨 지역 무슨 지역 나눠 가지고 테마가 있는 광장, 단편으로 그렇게만 봤지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적은 예산에 어떤 효율성을 높을 건가의 그런 고민이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의회 자체에도, 저 또한 제가 지역구 의원이지만 우리 도시건설 위원님들 지금 오늘 현장 갔다 와서 다 지금 기존의 광장 2007년도에 녹지공간이 조성되면서 조성이 잘 되어 있는데 굳이 5억씩 들여 가지고 왜 이것을 해야 되느냐, 주차장이 먼저냐 광장이 먼저냐 이런 부분을 지금 논의하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왜 지금 굳이 이렇게까지 도시건설 위원님들이나 이렇게 하는데 왜 정확한 검토를 해서 다시 한 번 할 계획을 가져야지 왜 이렇게 과장님 자꾸 답변이,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한 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지금 시급성이 뭡니까?

그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과장님 말씀 맞아요. 지금 보면 지금 현재 환승주차장도 동선 자체가 사실 진·출입도 힘들었고 차를 대 놓고 다니기가 힘들었어요. 현재 그렇게 몇 년 동안 이용했어요. 그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주차장 조성은 계획대로 하라 이거예요. 181면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것 급해요.

그리고 거기에 계단식으로 만들어 놓으세요. 그러면 충분히 거기 녹지지역 다닐 수 있는 동선이 있고 또한 지금 주민의견 보니까 휀스 설치한 것 미관상 저해되니까 휀스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요, 이동이나 본오3동이.

그 휀스 설치하면 차 다닐 수 있어요, 그 인도로. 왜 대놓고 왜 못 다녀요. 그것 할 때까지는 다닐 수 있어요.

그래서 2천 몇 백 명이라고 그랬죠?

2,211명이 그 환승주차장을 철거하고 평면주차장을 만들어 달라는 것 저도 그것은 알고 있어요. 저도 알고 있고 광장조성을 해 달라는 사람들이 같이 그것까지 해서 같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확인을 해 볼 건데 광장조성 해 달라고 지금 민원이 있었다고 쳐요.

편익시설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상록수 교각도 다 정비되어서 편익시설 다 해 놨어요. 그리고 거기 녹지지역도 다 정자 설치해 놓고 동선 만들어 놓고 다 다닐 수 있게끔 만들어 줬어요. 그런 그 부분은 지금 다 했습니다. 그런데 편익시설이라는 부분이 우리 시 주민들이 봤을 때 5억씩 들여 가지고 여기 부분을 광장 조성을 이렇게 이렇게 해 달라 이런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한들 주민들한테 이것을 하기 전에 ‘이렇게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처음부터 그런 의견이 됐었느냐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광장해 달라고 그랬을 때 어떻게 했느냐 하면 이것을 하고 나서 설명회 한 거지, 1차 설명회를 언제 했어요?

과장님 잠깐만요. 1차 설명회는 저희 의회 보고하고서 한 거예요, 처음.

그 얘기는 하지 마세요.

그 얘기는 누차에 한 것 알고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그거예요. 어쨌든 집행부의 추진하는 부분에 잘잘못을 떠나서 사전에 사실 이런 부분을 갖고 주민설명회를 그 전부터 진행과정에 대한 그런 부분이 아닌 다 이렇게 계획을 잡아놓고 여기 부분에 대해서 조형물을 설치하는 게 좋겠느냐 말겠느냐, 여기를 뭐로 하는 게 좋겠느냐 이런 의견을 듣는다는 거는 당연히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기에 ‘이거 집행부에 하는구나’ 하니까 이러이런 의견만 반영할 뿐이지 이 부분에서 주차장조성이 더 필요한 부분이냐, 또 앞으로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할 거냐, 이런 부분이 구체적으로 사전 자체가 안 되고 이제 결정됐으니까 이렇게 할 거다 하니까 뭐가 필요하느냐, 이런 주민설명회가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과장님, 어쨌든 이게 지금 기본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 있다고 하니까,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 더욱더 주민들한테 이런 저런 설명회를 더 거쳐서 더 좋은 방향을 찾는 게 좋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자꾸 이렇게 결정했으면 이렇게 하겠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보라는 얘기예요. 어떤 방향이 좋은지.

지금 제가 본오3동 동장하고도 통화를 해 봤어요. 그 지역 여론 제일 중요한 부분이, 교통정책과에서는 자꾸 왜 이렇게 한 번 결정하면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의회에서 위원들이 이렇게 하면, 신건성 국장님 답변을 좀 해 보세요. 지금 이렇게 해서 밀어붙이기 할 거예요?

알겠습니다. 추가 질문 되죠?

환경교통국장께 질문 드릴게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장이 공석이죠?

지금 대행은 누가 맡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소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까?

주무 계장이 전결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업무를 다.

가능해요?

그러면 계획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장 인사가 어떻게 계획되고 있냐고요.

환경교통국장이 담당 국장으로서 지금 공석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차량등록사업소장 지금 현재 파면 조치된 것 아니에요?

직무정지면 아예 복귀를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 법정 구속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대법원 판결까지 가봐야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U-정보센터소장님. ○U-정보센터소장 이창우 네, U-정보센터소장입니다.

녹색교통과장님.

우리 천연가스 안전점검 결과를 보니까 1차 점검, 2차 점검 하셨어요. 그런데 1차 점거 시 65대가 부적합 판결을 받았고 다시 2차 점검을 하면서 65대 중에 35대가 적합판정을 다시 받았습니다. 우리 안전점검은 한국가스공사, 교통안전공사, 안산시, 경기도 이렇게 4개 기관에서 하나요?

그러면 전문적으로 이거는 실질적으로 천연가스 버스는 전문업체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산시가 어떤 이거를 점검하는 부분이.....

자체 내라면 우리 천연가스를 갖고 있는 운수업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자체 평가하는 거를.

귀책사유는 업체에서는 당연히 귀책사유가 되죠. 그런데 그 부분이 기관에서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거지 자체적으로 하는 거는 형식적으로 했다고 그러면 그게 다 사고가 나야 아는 거지 사고 이전에 예방이 되냐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질문 드리는 게 지금 교통안전공단이나 한국가스공사 이런 데가 전문기관 아니에요?

이런 데서 연 몇 차례 이거 안전점검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단위로 하고 있어요?

그럼 부적합 판결 받은 차량에 대해서는 처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개선명령에서 확인절차도 할 거 아니에요?

가스 부분만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CNG 버스 지금 보면 가스 부분만 문제되는 건 아니잖아요?

합동으로 해서 지금 다시 했는데 35대가 적합판정을 받았고 30대는 조기 폐차를 완료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조기 폐차 다 했어요?

조기 폐차했으면 그 30대 분에 대한 거는 신차를 구입했어요?

아니, 담당부서에서 30대를 폐차하면 30대가 다시 차량을 대폐차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CNG 버스 자체도 어쨌든 경원여객에서만 보유하고 있지만 이 버스를 운행하다가, 어쨌든 우리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차량구입비도 해 주고 연료비도 지원해 주고 다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CNG 버스를 갖다가 폐차를 하면 그 CNG 버스를 교체해야 되지만 사정상 못할 수도 있다, 이건 법정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대부분 추세가 CNG 버스로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스통 그것만 교체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조기 대폐차라는 것은 뭐예요. 대폐차라는 거는 차를 폐차한다는 거예요. 부적합 30대 조기 대폐차 완료 이렇게 하고 점검결과 나와 있는데 무슨 이게 가스통만 교체하는 거예요? 차량을 지금 대폐차 한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폐차했잖아요? 그거를 CNG로 해야 되는데 CNG를 안 해도 법적사항은 아니다?

그 30대분이 그만큼 여유분이 있어요?

차량 30% 여유분을 갖고 있다?

차량 차고지도 질문 좀 드릴게요. 지금 경원여객하고 태화버스 차고지가 몇 개 있어요? 우리 안산시에 차고지로 돼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담당과장님이 2개뿐이 안 되는 여객버스 차고지가 몇 군데 있는지도 바로 안 나와요?

그러면 경원여객은?

차고지가 두 군데 있어요?

차고지가 어디 어디 있어요?

예, 공단 안에 있고?

그 세 군데 있어요?

잠깐만요. 면허가 안산 넘버를 취득하잖아요? 그러면 차고지도 안산에 있어야죠?

그것도 전국이에요?

그러면 신고만 하면 돼요? 차고지도 면적이 있을 겁니다.

예, 차량 대비해서 면적이 있는데 그러면 안산에 800 몇 대가 있다 그랬죠? 경원여객이.

거기에 800 몇 대에 대한 3개 차고지 면적이 그게 다 충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차고지에는 지금 부대시설이 돼 있는 게 뭐 뭐 있어요? 차고지 내에 부대시설 돼 있는 게.

세차장도 있을 거고 정비고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부대시설.

세 군데 다 있어요? 그게 다 갖춰져 있어요?

성곡동에서 그럼 차량 부대시설 세차시설이라든가 정비시설 이런 게 거기 다 갖춰져 있는 거예요?

지금 차고지 점검은 나가세요?

여태껏 한 번 나가셨어요?

그런데 차고지 수시 점검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수시점검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요.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여객버스 차고지에도 부대시설이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에는 세차시설도 있고 정비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자체 점검도 우리 시에서 시설점검도 가끔가다 나가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고지 내에 정비시설이 있잖아요? 그럼 같이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태화버스는 옛날에 공단 안에 일신조명인가 그 옆에 차고지가 있었는데 왜 차고지가 그것은 없어졌나요?

그 차고지 자체가 기능이 뭐예요? 예를 들어서 차 운행이 끝나면 그 차고지에 주차를 시켜 놓는 게 차고지죠?

차고지 개념이죠?

그런데 지금 대중교통도 실질적으로 차고지에 차를 밤샘 주차시킵니까?

그럼 본오동 같은 경우는 왜 길바닥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차고지가 분명히 있으면서 왜 지금 차량운행 안 하는 게 다 길에 나와 있고 왜 야간에 다 길에 세워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해가 안 가는 것도 그거예요. 태화버스 같은 경우도 안산에 차고지도 없는데 차를 어디다 세워 놓을 거예요? 안산에서 운행하는 차들은.

그럼 차고지 있다고 해야지 왜 없다고 그래요?

그럼 태화버스도 지금 예를 들어서 종점이 다 있습니다. 그러면 종점에서 운행 끝나면 그 차고지로 다 들어갑니까?

대중교통은 지금 단속해 가지고 과태료 부과한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대중교통도 있어요?

지금 단속을 하고 있고 실적이 있어요?

여기 내역에 나와 있어요?

과태료는 얼마예요?

예, 차고지 지금 안 들어가고 야간 밤샘주차 하면서 스티커 발급한 게.

대당 20만원이에요?

그러면 경원여객, 태화버스 단속하면 우리 세외수입이 엄청나게 들어오겠네요? 그런 차 때문에 지금 화물차라든가 전세버스라든가, 왜 우리만 단속하고 왜 대중교통 같은 경우는 그냥 무마해 주고 이렇게 봐 주느냐 이런 민원도 있어요.

단속을 철저히 좀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차량등록사업소, 차량등록사업소도 지금 화물차라든가 이런 영업용차량 같은 경우 차고지증명을 발급하죠?

지금 조례 개정되면서 몇 톤 이상 하고 있나요? 차고지가 몇 톤부터죠? 2.5톤부턴가요? 1.5톤부터?

그러면 올 2012년도 지금 현재까지 차고지증명 발급된 현황이 어느 정도 발급이 됐어요?

지금 화물차량도 차고지증명만 발급하고 사실 차고지에 또 세워 놓지도 않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 현황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책임보험이라든가 검사과태료 이런 부분 있잖아요? 그럼 폐차시킬 때 그거를 완납을 해야 폐차가 가능한 거예요, 아니면 그것 완납 안 해도 폐차가 가능한가요?

과태료를 다 완납을 해야 폐차가 가능하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과태료 완납 안 해도 폐차장에 사실증명만 떼어주면 폐차로 인정을 받던데요. 폐차입고확인서를 떼어주면 그 이후부터는 자동세라든가 이런 부과는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럼 과태료를 납부 안 해도 말소는 가능하다?

9년 뭐 그 기간이 초과되면?

그러면 실질적으로 국장님, 그렇게 된다면 그런 차량은 과태료 체납이 수 십 건 이렇게 있어도 말소가 가능한 거네요? 그럼 그 부분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어떻게 지금 받습니까? 그러니까 말소할 때 과태료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못 받는 부분에서 이렇게 체납이 많이 늘어난 거 아니에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금 보면 예를 들어서 사고차 같은 경우도 폐차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구연한이 안 끝난 상태에서 폐차를 말소를 하게 되면 과태료를 체납된 거를 다 내야 되지 않습니까? 말소를 하려면.

그런데 실질적으로 돈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바로 폐차장으로 연락해서 폐차장에 입고를 시켜요. 그러면 폐차입고확인서만 있으면 그 이후부터는 책임보험이라든가 아니면 검사라든가 이런 게 유예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부분 이렇게 간다고요. 이렇게 연식이 안 지난 차도 다 폐차장으로 가면 입고확인서만 다 떼면 나중에 행정적인 부분에서는 다 그냥 절차상 부과를 안 해요. 왜냐 하면 차량운행을 안한 그런 확인서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서 이게 체납이 계속 늘어나는 거 아닌가 싶은 거죠.

지금 압류된 현황이 있어요?

압류해 놓고 그 다음 절차는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15만 건 중에 12만 건을 압류해 놨는데 이후는 납부할 때까지 독촉만 하고 그냥 우편이나 보내고, 그러니까 요금이 더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네요. 어떤 절차를 이행하는 부분이 없네요? 압류만 시켜 놓은 그런 상태네요? 폐차할 때까지, 말소할 때까지 기다리는 형태고.

압류가 되면 그 이후에 행정절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압류만 하면 행정절차 끝나는 거예요? 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냐 하면 지금 계속적으로 책임보험 과태료, 검사 과태료 이런 과태료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이런 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마련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차량에 대한 영치 같은 건 안 해요? 이런 압류하고 그러면, 어떤 일정기간 동안 이렇게 납부를 안 하면.

영치 차량에 대해서.....

영치차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냥 넘버판만 빼오는 거예요, 아니면 차량까지 뭐 하는 절차가 있어요?

번호판만 가져오면 그 가져온 위치에 대해서는 확인 다 해놔요?

그러면 현재 영치차량 영치번호판 지금 보관하는 게 상당히 많겠네요?

100여건인데 나중에 소송 대비해서 어디 위치에서 번호판을 영치해서 보관하고 있고, 그런데 그 100여대가 운행 거의 못한다고 봐야죠?

번호판이 없으니까?

그런 차량에 대한 관리자체는 없나요? 왜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또 번호판을 갖다 불법으로 만들어 가지고 또 운행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청하고 차량등록소하고는 틀린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구청은 영치하면 바로 폐차장으로다가 지금 영치차량에 대해서, 장기불법차량에 대해서 영치 그 부분에 대한 폐차장으로 다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러면 영치차량 100여대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번호판 영치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지속적으로 거기 운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어쨌든 번호판이 없으면 이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부분의 관리도 하고 있냐는 얘기에요. 그 관리는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착각을 했는데 방치차량은 그렇게 하고 있고 영치차량에 대해서 번호판을 떼어왔을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안산시청에서 번호판을 떼어왔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또 악용해 가지고 불법으로 또 운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번호판을 제작해서. 그런 후속조치도 강구를 해야죠.

알겠습니다.

주위에 충분히 협의해서 하는 거예요?

과장님, 그거 지금 민간위탁 하는 그 장소도 있어요? 6군데 중에.

그럼 일요일날 그거 하게 되면 다시 협약서 작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언제부터 시행할 건데요?

7월 16일자면 미리 사전에 민간업자하고 협의해 가지고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다시 계약서 체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