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석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의견청취안 1건과 조례안 1건, 총 2건입니다. 그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관리국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항상 구민의 복리증진과 우리 구정의 새로운 도약을 위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보내주시는 이미재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도시 및 환경정비법』에 의한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산소방서 남측구역은 용산구 한강로2가 2-116호 일대 1만 4,344㎡ 부지에 지하 5층, 지상 37층, 연면적 11만 3,596㎡에 업무 및 판매시설, 공동주택 등을 건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0년 3월 서울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도시환경정비 예정구역으로 추가지정 됐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2010년 5월 정비계획 수립과 정비구역 지정용역을 착수하였고, 2011년도 4월에 주민설명회 및 2012년도 1월에는 주민공람을 실시하였습니다. 계획내용은 한강로 및 삼각지 역과 연접한 지역임에도 노후화된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이 밀집되어 있어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용산 부도심 활성화를 위한 계획으로 기 수립된 용산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는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 1,782㎡를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하여 상업지역 용적률 969.72%, 건폐율 48.66%, 준주거지역 용적률 375.66%, 건폐율 33.33%, 건립세대수는 임대주택 30세대를 포함하여 총 298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입니다. 상기 안건에 대한 세부계획에 대하여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해당 용역사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으며,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고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대상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2가 2-116번지 일대는 서울특별시 5개 부도심 중 하나인 용산의 중심에 위치하여 한강로 및 신용산역과 연접한 지역이고 대상지 남측의 대로는 용산 국제업무지구의 진입부로 계획 중인 곳으로서 용산 민자역사와 용산역 전면 도시환경정비구역과 인접한 지역이지만 개별건축 및 과소필지 등으로 인해 역세권의 기능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곳으로,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 노후건물 및 과소필지 밀집지역을 정비하여 부도심 기능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환경정비예정구역으로 신규 지정된 곳으로 구역면적은 총 1만 4,344㎡입니다. 추진 경위로는 2010년 3월 18일 2020년 목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0년 5월 25일 도시환경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과업 착수를 하였으며, 2010년 10월 12일 용산소방서 남측 주민간담회를 개최하였고, 2011년 4월 20일 정비예정구역 주민설명회를 개최한 후 2012년 1월 20일 주민공람 및 관련부서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의견반영 할 사항들은 조치하였으며, 본 의견청취 후 2012년 8월중으로 서울시에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구역 지정 안을 요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전에 위원님들께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기 전에 정회를 한 후 본 안건에 대하여 용역사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상세한 설명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기관 협의의견을 보면 공개공지에 대해서 서울시 지구단위계획과에서 공개공지 위치를 재검토 할 것을 얘기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다고 지금 나와 있거든요. 어떻게 재검토를 했다는 거지요? 지금 확정된 공개공지 위치가 변경이 되었다는 말인가요, 예전의 계획에 비해서?

공개공지라면 그 밑에 공공공지 얘기하는 겁니까?

네, 공개공지. 공공공지.

공공공지지요? 공개공지가 아니라 공공공지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현재 상가가 길쭉하게 이렇게 내려왔던 그 부분인데 그게 연도별로 현재 상가가 한 5m, 6m, 이렇게 형성이 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재검토 하라고 그랬는데 그것을 이번에 정비를 안 하고 가면 나중에 건축을 할 수 있는 건축한계선을 띄고 이렇게 하다보면 건축을 할 수 없는 그런 필지, 폭이 좁아서, 그런 관계가 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그 부분을 공공공지로 결정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검토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치에 대해서 재검토를 했다는 것이 재검토를 한 게 아니네요? 그냥 위치 그대로를,

상가 같은 것, 그런 것들을 검토하라고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저희가 그것을 검토했다는 얘기지요. 위치를 바꾸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따른 세입자 대책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 여기가 지금 상가가 굉장히 많아요. 그 주변으로 또 저층 주거지역이 있고, 또 주변으로 상가들이 쭉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대한 세입자 대책을 어떻게 마련하고 있는지?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상가세입자가 28세대, 주거세입자 51세대, 전체 79세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금 이번에 임대주택을 원래 규정상 26세대를 지으면 되게 되어 있는데 30세대를 저희가 건립을 하는 것으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구역 내에, 그 다음에 임시상가를 10개소 내지 한 20개소를 설치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세입자들이 공사로 인해서 장사를 못한다든지 그런 우려가 없도록 임시상가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주거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 그 다음에 이사비, 그 다음에 또 상가세입자에 대해서 4개월치 휴업보상금, 이런 것을 지금 다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저희가 임시상가도 설치하는 계획으로, 이렇게 해서 세입자 대책에 차질이 없도록 수립을 했습니다.

임대주택을 26세대만 지으면 되는데 30세대를 짓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규정 이상으로 지으면,

어떤 혜택이 있나요, 이 사업에 대한?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규정상은 26세대만 지으면 되는데 30세대까지 짓는 다는 것은 어떤 이익이 있어서?

아니, 이것은 혜택이 없습니다.

혜택이 없는 데도 이렇게?

여유 있게 일단 계획을 해놓는 겁니다.

그것은 좀 이상한 데요?

그래도 규정이하로 하면 계획을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좀 여유있게 계획을 한 겁니다.

보통 여유 있게 안 하잖아요?

26세대 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0세대를 하는 이유가 있는 지에 대해서는?

어차피 저희가 전체 건립 세대수 대 세대수 비율로, 백분율로 해서 하기 때문에 4세대 더 짓는 것은 사업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어차피 소형평수 위주로 이번에 소형평수를 60% 이상으로 짓게끔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임시상가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임시상가가 그러면 몇 곳 정도를 지금······?

10 내지 한 20개소가 들어올 수 있도록 계획을 했습니다.

임시상가를 운영하고 나서, 임시상가를 운영한다는 것은 그런 것이거든요. 임시상가를 거기에서 운영하는 이유는 개발하는 동안 운영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고, 그러면 그 분들이 개발하고 나면 다른 곳으로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상가운영을 위해서. 그래서 안정적으로 여기에서 오랫동안 상가를 하신 분들은 다시 개발구역 내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영업을 할 수 있는 입주권이나 그런 것을 우선권을 주는 것입니다. 상가 현재 세입자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이지, 거기에 점포를 그냥 무상으로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선권만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무상으로 주는 것을,

그 점포에 자기가 입주능력이 가능하고 그러면 우선적으로 점포에 입주를 하게끔 우선권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권만 주어서는 이 분들이 그곳에서 상가를 운영하는 데에는 굉장히 본인이 운영하던 임대료에 비해서 여기가 이렇게 대규모로 개발이 되고 나면 임대료가 훨씬 많이 뛸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여기에 들어가서 상가를 운영한다는 것에는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임대상가를 운영하는 제도는 굉장히 좋고 이런 방향에서 개발사업이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다면 임대상가 운영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고 하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선권을 주는 것을 조금 더 넘어서서, 예를 들면 100% 가격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세입자 분들한테는 한 80%, 85% 조금 더 저렴한 가격에 상가를 분양한다든지, 그런 방향에서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유도를 하는 것이 좋겠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나중에 조합하고 저희가 그렇게 권고하고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그것은 전적으로 조합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구에서 강제성을 띄고 하기는 좀 곤란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조합한테 나중에 그런 것이 있으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참고해서 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도록 이렇게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렇지요. 그런 적극적인 구청의 행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대상가를 운영한다는 그런 명목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다시 그 곳에서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구청에서 견인을 좀 더 해주시고,

설혜영 위원님, 잠깐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5분간만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지금 ‘용도지역·지구결정도’를 보니까 지금 3종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1,700㎡가 조금 넘게 상향하는 것으로 변경을 해 왔는데, 저는 이 내용을 보니까 우리가 이 용도지역을 운영하는 이유가 있는데 이것은 정말 뭐라고 그럴까, 그 안에 상업지역이 있고 3종일반주거지역이 있고, 또 그 안에 준주거지역이 있고, 그래서 어떤 여기를 좀 도시관리를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이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위한 용도지역의 변경이다, 라고 보여 지거든요. 또 거기다가 그 그려진 모양 자체가 상당히 얇은 띠 형태로 이렇게 지금 이 용도지역을 변경해서 운영한다는 것은 그 사업을 위한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높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계속 유지하는데 있어서도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 집니다.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서울시하고 협의를 많이 한 그러한 사항인데요, 원래는 준주거지역으로 1,782㎡를 지금 이번에 변경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처음에는 저희가 상업지역으로, 지금 띠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 자체를 상업지역으로 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서울시에서는 전체를 다 3종에서 상업지역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2단계 종 상향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서울시에서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1단계만 지금 상향이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띠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은 거기가 이제 도로가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도로 확장되는 것은 굳이 상업지역이 아니라도 준주거로 해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띠 모양으로 가늘게 돼 있는 것은 도로확장 부분이 돼요. 그래서 준주거로 이렇게 해 놓은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윗부분에 대해서는 3종에서 준주거로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모양은 이렇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뭐 사업하기 위한 그런 것은 아니고 서울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용도지역이 약간 좀 그렇게 변경이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인 거지요. 이 용도지역을 결정하는 것은 몇 층 이상 못 올라가고 이런 제한을 둔 것은,

왜냐 하면, 3종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준주거로 안했을 때에는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기가 지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준주거지역 이상으로 돼야 도시환경정비사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이 용도지역 변경내용은 좀 장기간 걸리겠지만, 이 사업이 만약 이대로 진행된다고 하면 장기간 걸리겠지만 그 이후에는 변경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렇게 띠 모양으로 되어있는 것을 계속 관리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이제 도로가 되기 때문에요, 큰 문제는 없습니다. 도로 확장시키기 때문에 공공시설 기반시설로 되는 겁니다, 결국은.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용도지역 변경내용이 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그런 변경내용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수용한 내용이다, 라고 보여 지고요. 또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평가자문 결과에서도 이 사업이 공공성에 대한 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을 얘기를 했고, 공개공지 부분도, 공개공지나 소공원에 대한 위치부분도 좀 적극적으로 공공적인 부분에서 사용하기 보다는 자투리땅을 이렇게 소공원으로 한다든지 공개공지로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좀 적극적인 그런 공공적인 기여가 좀 더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 사업자가 이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공공적인 기여에 대한 부분에서 더 어떤 부분을 이렇게 요구하기는 지금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세입자들의 임대상가라는 부분에서 좀 더 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을 그 도시계획과에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과장님 손병현 위원입니다. 도시환경정비를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이 부도심 기능 활성화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하려고 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큰 목적은?

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지도상에 보면 한 1만 4,344㎡ 정도 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면 저희들이 봤을 때는 삼각지 있지요? 삼각지 고가 전 구청 쪽으로 가는 길?

네.

그 밑에서부터 여기까지 통합개발을 하면 좋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난개발을 하게 되면 자투리땅이 또 남아요. 그러다 보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아주 보기 좋지 않은 그런 건물들이 들어 설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 예를 들어 전 구청 앞에 보면, 등기소 앞에 보면 현실이 지금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것 통합개발로 갔으면 참 좋은 건물들 모습이 보일 건데 자투리땅으로 완전히 건물이 들어가고 있는 그 실정이 되지 않을까 우려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도시환경사업을 통합개발 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시에서 시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시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하고 이런 건데요, 통합개발해서, 물론 위원님을 말씀한대로 자투리땅 남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시고 이런 것에는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저희도 그래서 아까 그 윗부분에 남는 땅, 대림이나 이쪽에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남는 것에 대해서 이번에도 우리가 자투리땅을 수용을 해서 그런 땅이 없도록 이렇게 이번에도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통합개발을 한다는 것은 저희도 좀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투리땅을 수용을 하게 되면 예산도 많이 들어 갈 건데 그 자투리땅을 수용해서 우리 구에서 어떻게 활용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공원으로, 자투리땅을 지금 이번에 소공원으로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소공원으로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이번에 개발을 안 하게 되면 거기가 이제 20m 도로, 바로 또 도로개설하고 그 사이에 딱 있기 때문에 거기가 더 이상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도 없고, 또 그 땅을 효율적으로, 토지가 효율적으로 이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쩔 수 없이 넣은 것입니다.

개발은 하되 우리 과에서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해서 광범위하게 개발을 같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병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정호 위원입니다. 이 보고서 4쪽을 보면, 아까 시행사가 정회 중에 설명한 내용인데 벽산메가트리움 건물이 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공공용지를 그 앞부분을 지금 이렇게 잡아가지고 공공용지를 했단 말이에요.

네.

아까 손병현 위원이 큰 틀에서 지적을 해주셨던 것과 같이 벽산메가트리움이 당초에 개발을 할 때 이 앞부분을 이렇게 같이 사업부지 안에 흡수를 해갖고 사업을 했었다면 이렇게 모양이 웃기게 되는 그런 개발은 안 되었겠지요? 지금 금을 이렇게 우리 사업부지 안에 그어 놨잖아요? 그런데 왼쪽으로 날개가 달렸고, 또 오른쪽에 날개가 달리는 지금 말한 기형적인 개발, 또 자투리가 남기 때문에 기형적인 모양을 양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들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용산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또 개발에 대한 먼 미래를 봤을 때 이런 모양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과에서는 이런 사업의 사전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을 해서, 용산구 한강대로는 용산의 얼굴이고 상징입니다. 이 상징에 지금 벽산메가트리움이 있고 그 앞에는 아주 난잡한 상가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상가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 상가를 정비하는 차원에서 우측에는 지금 우리 용산소방서 남측 도시환경정비 사업에서 하고, 좌측은 또 다른 사업에서 한다면서요?

네.

그래서 이런 모양들을 사전에 좀 했으면 모양이 좋겠다.

그것은 또 한 쪽에다 그것을 다 몰아 집어넣으면 기반시설부담금이 사업자, 어떤 한 사업자한테 너무 부담이 되기 때문에 나눠 넣은 것입니다. 그것은 위원님의 이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공공공지 안에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잖아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작은 평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시행사 설명 중에 나왔지만 여기에는 용산을 상징하는 상징물이라든지 건물하고 배치되는 조형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유도를 앞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토론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의 심사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구청장제출)

도시관리국장 강재수입니다. 의견청취안에 이어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건축정비 사업에 대해서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이후 해당조합 및 조합원에게 발생된 초과이익을 일정비율 환수하는 목적으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재건축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부과되어 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은 국가로 징수금의 50%, 광역지차체로 20%, 기초지자체로 30%가 각각 배분됨에 따라서 지자체 별로 그 재원을 관리·운용할 수 있는 특별회계 내지 도시환경정비기금을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서 서울특별시로부터 정비사업 특별회계 표준조례안이 25개 전 구청에 시달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06년 9월 25일 법령 시행 이후 그간 부과대상 사업이 없었으나 한남연립 729번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조합에서 시행하여 지난 2011년도 11월 30일 준공인가 된 한남동 825번지 소재 동양파라곤 아파트가 처음으로 금년 8월 중에 약 20억 1,000만원이 부과될 예정에 있는 관계로 추후 우리구로 귀속되는 재원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할 수 있도록 정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는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4조는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항목에 관한 사항으로, 그 항목을 보면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재건축부담금을 비롯하여 정비구역 내 정비기반시설 설치비용에 대한 서울특별시의 지원금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안 제5조는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세출항목에 관한 사항으로 재건축부담금의 징수·부과를 위한 감정평가비용과 그 밖의 주택재개발,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 등이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원훈입니다. 서울특별시 용산구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과·징수되는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단체로 귀속·지원되는 징수금을 운용·관리할 수 있는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건축부담금의 관리·운용을 보다 효율적 운용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는 총 6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는 제정목적을, 안 제2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재건축부담금 중 자치구 귀속분과 국가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정비사업 특별회계의 설치사항을, 안 제3조는 특별회계의 관리·운용사항을, 안 제4조는 상위 근거법령에서 규정한 귀속 및 지원금의 세입사항에 대한 내용을, 안 제5조는 특별회계의 세출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일반회계의 준용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내용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상위법령이나 다른 법규와의 관계에 있어서도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법에 있어서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만들기’ 정비기준에 맞게 적정하게 처리되었으며, 내용상 특별한 문제점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권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정호 위원입니다. 과장님, 건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가 몇 개나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직접 관리하는 조례는 이게 처음입니다.

그러셔서 이 백 데이터라든지 이 자료 같은 게 좀 부실했군요? 지금 이 백 데이터를 가져오기 전까지 이 조례안을 가지고, 내가 한번 물어보려고 그랬어요, 우리 과장님한테. 법 제4조1항이 뭐고, 제3항이 뭐고, 제4항이 뭐고, 제82조가 뭔지. 그리고 이 조례를 제정을, 지금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정을 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개정이 아니고 제정이잖아요?

네, 제정입니다.

제정을 해야 되면 제정에 대한 필요성, 당위성에 대해서도 배경이 필요하지요?

네.

그런데 이 서류, 이 조례안 하나만 딱 가지고 왔어요. 과장님이 유능하셔서 그냥 물어보는 대로 다 이렇게 답변을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셔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의회에 접근은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최소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조례 제정에 대한 배경, 백 데이터를 다 만들어 가지고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가지고 이 법률에 의해서, 법령에 의해서, 또 서울시 준칙안에 의해서 이렇게 지금 우리의 용산 실정에 맞춰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했습니다, 라고 하는 자료가 있어야 됩니다.

네,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례에 접근하시면 안 되고요. 또 지금 한남동의 재건축에 대한, 한남동에서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특별회계 세입이 들어올 수 있는, 개발이익금이 들어올 수 있는 데가 있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서울시 준칙안은 작년 5월 달인가 내려 왔는데?

네.

그러면 지금 8월 달에 우리가 받아야 돼.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야 되는데 조례가 오히려 이번에 통과가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좀 빨리 준비를 했어야 했는데 조금 미숙했습니다.

8월 달에, 우리가 지금 법에 보면 30/100이 지방자치단체로 귀속되는 금액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또 30/100이 귀속되는 이러한, 용산에는 70% 가까이 개발예정지구가 있고 그런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조례를 제정을 했다?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재건축사업으로 첫 번째 이게 이렇게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들이 준비하는데 조금 늦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저희들한테 주신 이게 서울시 준칙안입니까?

네.

이것에 의해서 지금 이 조례를 우리 실정에 맞게끔 다시 만드셨나 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4항 같은 경우는, 운용조례안 2조에 이렇게 보면 4조1항과 3항을 준용을 했고, 그 다음에 2항은 준용하지 않았고, 4항을 다시 준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항은 내용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면 다시 2항을 또 적용하게끔, 또 중복 적용할 수 있게끔 되어있단 말이에요. 면밀하게 검토를 하신 겁니까? 지금 4항을 보시면, 제4조4항을 보시면, 앞에 보면 2항은 지금 현재 준용이 안 돼 있잖아요?

네, 2항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또 4항을 보면 2항 규정이란 말이에요. 2항 규정에 중복규정을 또 명시가 돼 있단 말이에요. 4항을 보시면 국토해양부장관은 제2항을 또 준용하라, 그러면 차라리 4조의 1항, 2항, 3항, 4항이 쫙 다 같이 준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1항, 3항을 넣어놓고 2항을 빼놨는데 4항을 다시 보면 2항이 다시 준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은 다시 한 번 정비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 까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을 보면 4조2항은 ‘재건축부담금의 국가귀속분은 국민주택기금의 재원으로 귀속된다.’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어차피 이 4조1항부터 4항까지는 다 준용이 된단 얘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동일한 조 안에서,

그런데 동일한 조 안에서 자꾸 이 내용들이, 적용자체를 이렇게 나열할 필요가 무엇이 있냐 이거지요. ‘4조에 의해서 준용한다.’ 라고 하면 다 되는데.

네.

하여튼 그것은 다시 이따 다시 검토하시고요.

네.

앞으로 이런 조례제정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이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정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설혜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혜영 위원입니다. 지금 정비사업 특별회계에 서울 25개 자치구 설치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까지 조례제정을 한 자치구는 2개 자치구입니다.

어디 어디지요?

네, 중랑구청하고, 동작구청입니다.

언제 했나요?

중랑은 2010년에 했고요, 동작은 2011년 12월에 했습니다. 동작 같은 경우는 정비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서울시 준칙안이 내려오기 전부터도 이 법에 따라서,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이미 설치하도록 되어있는 것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게 굉장히 늦어지니까 서울시에서 좀 설치했으면 좋겠다, 라고 시달이 내려온 것이고 지금 설치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 거지요?

네.

그러면 이 특별회계가 설치된다고 하면 세입은 아까 말했던 한남동 820번지 말고는 예상되는 것은 없습니까?

네, 현재는 없습니다.

그러면 세출은 어느 정도로 매년 좀 그런 추계를 해보셨어요?

지금 금년에도 시기적으로 추경이 조금 급박하긴 하겠습니다만 8월 달에, 일단 이분들이 부과를 하고 납부를 해야만 재원이 형성이 되니까 그 이후라야만 예산을 편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파악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냥 예산을 편성하는 문제가 아니고 지속적으로 이런 특별회계를 관리하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운용을 하는 문제인데, 그러면 세출이 매년 어느 정도 세출이 될 것이다, 어떻게 사용이 될 것이다, 지금 세출은 규정을 해놨으니까 이것에 따라서 매년 어느 정도 사용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은 좀 고민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이제 재건축 세출조항을 보시면, 우리 현재 조례안 5조에 있습니다마는 거기 보면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공공관리·행정관리, 또 재건축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감정평가 및 행정관리로서 이 자체가 매년 어떻게 정해져있는 업무가 아니고 어떤 신청라든지 사업이 발생했을 때만 일어나니까 어떤 그 상황을 봐가면서 매년 아마 조금씩 다르게 예산이 편성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미리 예측해서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물론 미리 예측할 순 없지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희가 꼭 특별회계를 운용할 필요가 있나요? 어차피 우리 구에 들어오는 세입인데, 20억에 그러면 30%가 우리 구에 들어오게 되는 거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그 세입만을 가지고, 세출도 좀 정확하지 않고 세입도 그 정도인건데 그러면 그것을 사용하는데 있어서 그것을 내년에 올해 들어온 세입이니까, 올해 들어오게 되면 내년에 더 필요한 곳에 사용을 하고, 이게 안정적으로 계속 들어오고 안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고 하면 굳이 특별회계를 설치할 필요가 있냐는 거지요, 과장님.

그것은 상위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보면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운용하도록 돼 있습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세출사항에 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용역·공공관리·연구조사·측량 등 이 나열된 항목에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나열된 항목 이외에도 정비사업에 따른 그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그 상위법인 『재건축초과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이렇게 아예 항목들이 딱 명시가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단지 명시된 항목 중에 조금 융통성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마 행정관리 이런 게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외에는 현재로서는 법적으로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네, 알겠고요. 그리고 지금 2조에 보면, 지금 자료를 준 내용에도 이 관련법령에 대한 내용이 충분히 자료로 나오지 않았어요. 지금 여기 검토된 내용에 보면 중간에 ‘국가지원금 등의 관리와 운용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2조 및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56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는 우리 구와는 상관이 없는 내용이거든요. 지금 제가 조항을 봤을 때는? 어떤 내용에서 지금 이것을, 이 조항에는 지금 각 자치구에 어떤 특별회계를 설치하라, 그런 내용은 없는데, 어떤 부분에서 지금 이것을 여기에 거론을 한 거지요?

지금 특별회계 세출항목하고 조금 관련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을 위한 각종 용역 이쪽에 소요되는 비용이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거론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56조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기금은 서울특별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한다.’ 그래서 서울시의 내용을 지금 담고 있는 것이고, 자치구에 해당되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 구 조례에 이것이 들어갔는지 저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이 우리 구청에도 보면 실제로 기금조례가 아직 제정이 안 되고, 또 기금자체 운용문제라든지 이런 게 관계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재건축부담금을 받아서 특별회계로 관리·운용을 하게 되면 우리 세출항목 5조1항에 있는 것처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의한 정비 사업을 위한 부분에도 일부 세출로 쓸 수 있도록 항목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금을 서울특별시 주택사업 특별회계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한다.’ 하는 내용을 준용해서 우리도 특별회계로 관리·운용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사업에도 이 특별회계로 돈을 세출을 쓸 수 있도록 열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 56조를 인용을 한 것이고요.

그러면은 지금 여기의 문구와는 맞지 않는데요? 여기에는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56조1항에서 정하고 있는 서울시 용산구정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 시 조례에는 그런 내용이 없거든요. 다만, 우리가 과장님 설명에 의하면 이 조례에 따른 내용을 준용해서 우리 구의 특별회계를 운용하겠다, 이런 내용의 설명이라고 하면 굳이 조례에 그 서울시 조례를 거론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 내려온 준칙안에 보면 세입의 내용에서 네 번째, 『서울특별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보조금 및 융자금, 이 부분을 우리 조례 세입에는 들어가지 않은 사유는 무엇인가요?

지금 세입에 우리 『서울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에 의한 서울시 보조금융자금은 우리 구청이라든지 서울시 같은 경우는 도시재정비 쪽으로 별도로 특별회계나 기금이 운용이 되기 때문에 우리 구청에서 이 부분은 뺐습니다. 또 해당이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이런 준칙안을 내려 보냈는데 우리 구에서는 굳이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다 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 서울시 규정은 재건축하고 그 다음 정비사업하고, 재정비사업 전체를 하나로 할 수도 있고 또 분리해서 다른 것으로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규정이 되는 겁니다. 이것까지 포함해서 할 수는 있는데 지금 우리 구청 같은 경우는 재정비 쪽에는 또 별도로 운영이 돼야 될 것 같아서요. 이쪽하고 같이 합쳐서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출 서울시 준칙안에 따르면 두 번째 사항인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정비사업에 필요한 소요비용, 이 부분을 우리 세출에서 뺀 사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어차피 세입 자체에서도 빠지고요, 세출에서도 빠지고. 그리고 도시재정비 쪽에는 재정비 쪽에서 별도로 운영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뜻입니다. 재정비 쪽에서의 보조금 지원금은 별도로 운영하고 별도세입으로 잡고, 또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어떤 정비사업을 위한 비용도 별도 세출로 잡아서 하고 이쪽 특별회계와는 무관하게 쓰는 것이 좋겠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설혜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면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