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과 문석진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구정에 관한 질문을 비롯하여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상임위원회로부터 부의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수규입니다. 먼저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운영된 위원회별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6월 22일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구의회사무국에 대한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한 후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제188회 임시회 의사일정도 협의하였습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회하여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1일에는 제4차 회의를 개회하여 윤유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수정안으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고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을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으며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은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은 제5, 6, 7차 회의를 개회하여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재정건설위원회에서는6월 18일부터 20일까지 3일 동안 제1차부터 제3차까지 회의를 개회하여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구정업무보고를 청취하였으며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3일 동안은 재정건설위원회 소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6월 15일 제1차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회하여 위원장에 김다순 의원, 부위원장에 김영원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6월 28일과 29일에는 제2차, 제3차 회의를 개회하여 각 상임위원회로부터 심사, 회부된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한 결과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신상발언(변녹진 의원)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이렇게 신상발언을 하게 된 것을 참으로 유감으로 생각하기도 하지만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확실히 짚고 넘어가는 것이 집행부로서나 의회로서나 그리고 서대문 지역의 언론사로서나 의미있는 일이라고 판단되어 하고자 합니다. 저는 지난 6월 8일자로 한 통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편지는 서울 서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이와 같은 피의사건 처분 결과 통지서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 서대문지역의 지역언론사인 서대문신문사의 이정의 대표가 경찰에 고소한 3건의 명예훼손에 관하여 1건은 ‘죄가 안 됨’ 2건은 ‘혐의 없음’이라고 표시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통지서를 받으면서 여러 가지 만감이 교차됨을 느꼈습니다. 저는 작년 2011년 새해 예산을 심사하는 자리에서 지역 언론사들이 추가로 요구한 2,000만원을 올려주지 않는데 대하여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고 해서 악의적인 표적보도를 일삼아 제 지역구에 있는 상가에 무차별적으로 배포를 하고 더욱 더 가관인 것은 제 지역구와는 상관도 없는 지난 4월 11일 총선을 이틀 앞둔 4월 9일에 홍제동의 아파트 지역에 무차별 살포하는 행위를 서슴치 않는 신문사를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머리가 어지러울 따름입니다. 총선 이틀 전에 뿌려진 1면 기사엔 제 당적인 민주통합당이라는 당적까지 표시하였고 이렇게 만들어진 신문을 의도적으로 총선 이틀 전에 저와는 아무 상관없는 우상호 의원 지역구인 홍제동 일대 아파트에 무차별적으로 뿌려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선거운동 기간에 평소 찍던 부수보다 많은 양을 찍어서 의도적으로 배포하는 행위는 상당히 중대한 선거법위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행동들이 발각되어서 선거관리위원회에 통보되고 검찰에 고소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역언론이 있는 한 우리 서대문구 언론의 건강성은 언제나 찾아올지 참으로 암울한 따름입니다. 언론은 작은 지역이라 하더라도 정치적으로든 사회적으로든 정도의 길에서 균형을 갖고 기사를 쓰는 게 올바른 언론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좁은 지역에서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지역신문은 더욱 그렇습니다. 저는 지난 1월 말과 2월 초에 이런 지역신문과 관련하여 신상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참 사이비 언론의 본령이라고 한 말과 엉터리 신문 등이라고 발언한 것 등에 대하여 문제를 삼아 지역신문인 서대문신문사는 저를 서대문경찰서에 고소하여 약 4시간 동안 조사를 받게 하였고 서부지방검찰청에서는 7시간 가까운 조사를 받게 하였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는 지역 언론사 예산을 제대로 근거 있게 쓰자고 하였으며 올바른 언론관을 갖고 정론을 펼치는 건강한 지역신문을 키우는데 예산을 쓰자고 주장하는 의원의 당연한 의정활동을 이런 식으로 방해하고 깎아내리며 편향적인 보도를 일삼는 모습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리고 그런 신문사에 구독료와 광고비란 명목으로 지원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주민들의 피땀 어린 예산이 지역 언론사에 지난 5년간 구독료와 광고비라는 명목으로 얼마나 지출되었는지 여러분은 아십니까? 장장 8억이 넘는 돈이 넘어갔습니다. 그 동안 지역언론은 어떻게 변하고 발전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8억이 넘는 돈이 투자됐다고 보면 단 한 군데라도 다른 지자체에 자랑할 만한 신문이 되어 있든지 최소한 부끄럽지는 않아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5년 전에 비해서 얼마나 발전되고 변화되었습니까? 예산 집행부서인 구청은 제대로 쓰기 위해서 사소한 조사라도 해봤습니까? 구독료로 내니까 구독을 하는 주민들 의견이라도 들어봤습니까? 어떤 신문이 구독할 가치가 있는지, 어떤 신문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여기 계신 지역언론사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이제 구독료와 광고료란 명목으로 관공서에 기대어 신문사를 운영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 이제는 변해야 합니다. 아무 근거도 없고 평가도 없이 일률적인 주민의 예산을 집행하는 관행적인 행정 그만 하십시오! 그리고 여기 계신 의원 여러분! 이러한 신문에 예산을 집행하는 제도는 의원들이 바꿔주셔야 합니다. 이런 일들을 하라고 주민들이 뽑아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5년 동안 자그마치 8억원이 넘는 돈이 넘어간 걸 주민들이 안다면 의원들한테 쏟아질 질책을 어떻게 감당하실 겁니까? 당을 떠나서 해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의 예산 집행으로는 지역 신문이 올바른 지역 여론을 전달할 수 없을 것이며 주민이 원하고 궁금해 하는 기사를 쓸 수 없을 것이며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지역 언론의 발전은 머나 먼 얘기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사건의 당사자인 서대문신문사에게 부탁합니다. 저를 볼 때마다 판단을 잘못하여 사과하겠다고 하시고 실수였다고 개인적으로 말하실 게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지면과 홈피를 통하여 공개적으로 사과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행동은 하지 않겠다고 확실히 약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하셨던 언론사로서 했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는 응분의 법적 댓가를 치르셔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서인 구청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대적 사명감을 가지시고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셔야 할 겁니다. 이에 대한 제안이나 제의도 이제는 마지막입니다. 더 이상 말로 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리하여 풀뿌리 지방자치의 근간이면서 주민의 대표인 구의원들이 편향적인 지역언론의 눈치를 안 보고 소신 있고 당당한 의정활동을 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방자치 발전의 작은 발걸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신상발언이든 구정질문을 통하여 저 뿐만 아니라 동료의원인 서정순 의원이 여러 가지 대책과 대안을 이야기 하셨습니다. 하루빨리 대책과 대안을 마련하여 앞으로 질풍노도와 같은 주민들의 원성이 나오기 전에 대비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집행부에 마지막으로 경고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여러 대책과 대안이 실행되지 않으면 저는 앞으로 모든 주민들 회의나 공개석상에서 이 문제를 거론할 것이며 집행부가 피땀어린 주민들 돈을 남용하고 있다며 항의전화하게 할 것이고 모든 제가 할 수 있는 민원제기를 주민들과 함께 할 것이며 법적인 대응도 함께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문제는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기 계신 의원님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며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의 문제이며 지역 언론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정리하겠습니다. 여기서 오늘 제가 이야기 하고 싶은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근거 없이 구독료와 광고료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언론사를 도울 수 있도록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근거 없이 구독료와 광고료라는 이름으로 집행되는 예산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시고 건강한 지역언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지역언론사를 도울 수 있도록 대안과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음에 이런 일로 신상발언을 다시 하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만 줄입니다. 그동안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12분이 방청을 오셨습니다. 방청 오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1. 구정에 관한 질문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사랑이 많으신 홍제1, 2동 주민 여러분, 문석진 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홍제1, 2동 출신 이문복 의원입니다. 봄인가 했더니 때 이른 긴 여름이 돌아왔습니다. 100년만에 극심한 가뭄이 도래했습니다. 며칠 전 단비가 내려 다행입니다. 그러나 어려운 점이 있다면 요즘 염전에서는 대호황입니다. 해서 소금값이 50%로 떨어진다고 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 짚세기 장사 우산장사 어머니의 심정을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께서 건강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원하는 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잔잔히 흐르려는 시냇물도 굽이굽이 돌아가고 때로는 부딪히는 바위도 있는 것입니다. 저는 넘어지면서 뒤뚱거리면서 걷는 돌이 안 된 어린 아이를 보면서 얻는 지혜가 있습니다. 아기의 걷고 싶은 의지, 아이는 그렇게 성장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6대 지방의회도 2년이 되어 반환점에 서게 되었습니다. 충족하지 못한 의원생활에 먼저 반성하며 부족한 저를 지역 주민께서 사랑과 격려로 감싸주신데 대한 감사를 드립니다. 청장님? 힘드셨죠? 피곤하시죠? 태어나서 아마 긴 출장 처음이시죠? 20여 일간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물잔을 들어 보이며) 이 물이 얼마나 남았어요? 저는 이 물을 반 정도 먹으면서 생각합니다. 혹자는 벌써 반을 먹었니? 넉넉한 사람은 야, 아직도 반이 남았다. 이렇게 해석을 달리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정말로 민선6기 지방자치에서 반환점에 섰습니다. 앞으로 2년이 남았습니다. 그 2년을 회고하면서 남은 2년을 어떻게 가야만 우리 구민에게 반듯하게 갈 것인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에서 청장의 큰 틀이 무엇이냐, 공무원 절차를 보는 것이 아니라 국한된 인원에 의한 행정을 염려하고 본인의 판단보다는 각종 위원회를 앞세워 면피한 행정을 하고 있다고 원성이 높습니다. 청장이 2년간 구민에게 각인시킨 행정은 무엇입니까? 예를 든다면 이정규 청장은 안산과 형무소 역사관, 자연사박물관을 우리 주민에게 각인시켰습니다. 현동훈 청장은 문제가 있었지만 홍제천 복원에 대해서 많은 각인을 시켰습니다. 서대문에는 수십군데의 크고 작은 뉴타운 재개발사업과 재건축 사업이 있습니다. 과연 2년간 어떤 진도가 있었습니까? 민심은 들끓고 있는데 왜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넓게 보시고 대처해주십시오. 다음은 청장의 신상에 관한 질문을 드려봅니다. 청장께서는 시의원을 경험하셨고 공인회계사를 하고 계십니다. 어느 구청장보다 청장으로서 뛰어날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거 청장의 모순에서 벗어나 문석진 청장은 청렴과 강직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저는 청장님의 2년간 공직생활을 보면서 큰 틀보다는 작은 것에 경직되어있고 나무만 보고 숲을 안 보는 청장이라 사료됩니다. 지방자치법 제96조 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임 중 그 지방자치단체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와 관계있는 영리사업에 종사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부패방지법에도 기술되어 있습니다. 과거 문 청장께서는 서대문구의 재개발 사업의 회계 업무를 하신 적이 있으시죠? 현재 신촌로 285-1의 무림빌딩 북아현에 있습니다. 5층 중 3·4층에 문&김 세무회계컨설팅 사무실이 있습니다. 문&김이라는 이니셜이 누구 것입니까? 문&김은 문석진, 김종화이니셜입니다. 이 건물 내 2층에 북아현2재정비 촉진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청장께서는 과거 문&김이라는 사무실을 운영하신 적이 있으시죠? 현재는 어떠하십니까? 현재는 아니라면 왜 아직 간판이 그대로 있습니까? 2011년도 결산검사 서대문구 도시관리공단 세무재무감사를 보면 문&김에서 회계감사 세무컨설팅에서 했습니다. 세무조정입니다. 두 번째 한아름 공인회계에서 감사보고서를 냈습니다. 그러나 따로따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문&김 회계에서도 김종화씨, 한아름 공인회계사도 김종화씨 그 이하 사람도 같습니다. 김이상, 김용운 여기에도 되어 있습니다 회계사가. 이 책에도 김용운, 김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회사는 무림빌딩 북아현소재 5층 건물내 3,4층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구청에서 어떤 품의를 올리면 지출은 다른 데서 하는 겁니다. 품의와 지출이 구분됩니다. 회계에서도 내 재물을 내가 회계검사한 다음에 감사를 또 하는 이런 시설공단의 모습은 바꿔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의 이런 행위는 어떤 것이냐, 2011년도 청장께서 정호섭 국장의 사표를 수리하면서 정일택 국장으로 보임하며 이 때에 시설관리공단의 회계는 문&김 컨설팅에서 했습니다. 또한 저는 그래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문석진 청장께서는 회계를 아시는 분이 어떻게 한 곳에 주소를 두며 또 이름을 바꿔 가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용납할 수 있습니까?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실에서 이 서류가 올라올 때는 그것을 검토하여 청장에게 보고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청장께서 검토 없이 정책담당관에서 올린 그대로 인준하였다는 것은 저는 회계를 하신 분이 이것은 문제 있다 생각합니다. 이런 것을 오비이락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이 간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는 보이지 않는 홍보와 사업의 연관성이 있는 것입니다. 차제에 참고하시어 대처하심이 어떨까 사료되오니 이해바랍니다. 다음은 서대문구 예산은 2,751억으로 전년 대비 7.3% 증가하였으므로 이는 어려운 여건이지만 물가인상, 경제여건 등을 감안할 때 적은 수치는 아니라 보면서, 그럼에도 정책기획담당관실의 기록물 전산화 사업비 5억 2,700만원 중 7,000만원을 감액하는 등 일반운영비와 업무추진비, 시설비 및 부대비, 민간이전비 예산 등 총 57건 14억 1,400만원을 감액하거나 삭감하여 이렇게 마련된 예산을 저소득주민 지원 사업에 4,5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는 등 사회복지 분야와 의료지원 분야 등 총 60건에 13억 7,200만원을 증액하거나 신규 편성하여 우리 구 주민을 위하여 여기 계신 의원님들의 깊은 배려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보편적 복지라 말하는 무상교육, 친환경 무상급식 관련 예산집행 내역을 분석하면 0~2세 보육 분야에서 5월말 현재 부족액이 1억 6,800만원입니다. 12월 말까지는 14억 1,500만원이 부족합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의 문제도 많으나 간단하게 말씀드리며 추후 정기감사에서 나열하겠으며 당초 예산편성이라면 부족액이 더 있었으나 2012년도 현재 보다 더 많은 가수 인원 즉, 인원을 늘려서 편성함으로 예산 집행 시 부족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무상급식 문제가 갈수록 학부모의 원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이유는 첫 번째 질의 문제요, 두 번째 유통과정의 마진 문제, 세 번째 가격 결정의 문제, 네 번째 감사의 문제인데 청장께서 관내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하여 우리 구 감사담당관실에서 조사한 감사는 몇 번이나 있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그제 좋은 보도를 봤습니다. 25개 구청의 감사담당관, 그것도 외부담당관을 영입했습니다. 그러나 25개구 담당관 중에서 서대문구만이 유난히 잘했습니다. 그것은 보도 내용을 보면 각 구에서 시간외 수당을 감사담당관이라는 분들이 시간외 수당을 50만원씩 이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구만은 그것이 없어서 정말 이 자리에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의 기본 원칙은 지방자치는 자립도 증대, 기존 시설의 보전관리, 예산지침의 원칙과 효율이라 보면서, 곳간에서 인심난다고 했습니다. 예컨대 여기에 대한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서대문구의 미징수 세외수입이 400억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순수입 아닙니까? 이를 징수 관리만 높여도 재정에 큰 보탬이 되고 또한 관리 면에서 도로관리 1,000억원은 삭감하더라도 주민편의시설 그 내용에 공원관리와 체육시설 사회기반시설에 폐기물처리와 재활용시설에 무려 2,000억이 되는데 이를 보전 관리를 잘 하여 감가상각을 줄이고 예산편성 시 각 부서 확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청장, 청장께서는 누구보다 회계에 밝으신 분이 아닙니까? 예산회계의 기본이 적정성과 효율성 그리고 그로 인한 검사와 감사가 아니겠습니까? 서대문구는 이에 대한 원칙이 무엇입니까? 2년 간의 청장의 회계관리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 구 자산 관리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대, 이대 구유지가 총 37건 있습니다. 연세대 5,108㎡와 이화여대 5,659.7㎡, 총 10,767.9㎡로 이는 우리 구 자산인데 이에 대한 지적관리와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또한 2011년도 결산서를 보면 우리 구 미징수 세외수입이 400억이나 되면서 2011년도 징수액 보면 30억, 결손처리가 30억원입니다. 징수액 대비 결손 떨어내면 없습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미징수 세외수입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우리 구 금년도 상반기 부가가치세 환급 실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이 모두는 쓰는 것보다 수입 면을 철저히 하여야만 구의 재정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다음은 지역 현안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통장 즉 민방위 통대장입니다. 통장이란 명칭과 민방위통대장은 행자부 지침에 의한 명칭이며 전국적으로 동일 명칭인데 왜 갑자기 도우미라는 명칭을 붙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우미라는 명칭으로 바꾸면 어떤 일을 더 잘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이는 벌써부터 도우미라는 이름으로 각 통 선거조직으로 변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변화하고 달라지는 게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주세요. 또한 주민자치위원회 외부심사제로서 시민단체 NGO에서 하면 무엇이 달라집니까? 홍제1,2동에 현수막 게첨이 두 달 이상 게첨하였습니다. 공개모집을 현재까지 한 내용이 전무합니다. 위원회 모집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청장의 의지는 좋지만 과연 지역에서 3,40대 신청인이 얼마나 있겠으며 각 동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의 의견은 청취하셨는지요? 지방자치 의원은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고문이라는 것을 익히 알고 계시겠죠? 이는 주민자치위원회는 청장의 횡포를 견제하고 그 지역의 현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문제를 인지한 구의원이 여기에 속한 위원회와 동장과 지역에 관한 문제를 순리적으로 풀어가며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청장님, 구의원과 한 번이라도 의견조율이라도 있었습니까? 현재 위원회 위원이 마음에 흡족하지 않더라도 이를 이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끝으로 부족한 제가 감히 말씀드린 데 대하여 이해를 부탁드리며 남은 2년을 보다 더 훌륭한 청장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경청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관 의원님 나오셔서 구정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연희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재관 의원입니다. 오늘은 서대문구의회 6대 전반기를 마감하며 금년도 제1차 정례회를 하고 있는 중요한 기간입니다. 따라서 임기 4년 중 반을 보내면서 중간평가를 받아야 할 중요한 시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평상시 본회의장에는 구정질문 때 주민들을 볼 수 없었는데 오늘은 주민분들과 언론사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셔서 정말 저희들의 어깨가 무겁고 또한 힘이 생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질문은 각동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 관련이고 두 번째 질문은 연희동 105-8번지 상에 지방대학생 임대주택 건립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이문복 의원께서 문석진 구청장께 큰 틀에서 행정을 하시라는 주문을 했습니다. 과연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이 큰 틀에서 하는 것인지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위원 정비에 관한 질문을 간략하게 우리 이문복 의원께서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좀 세밀하게 짚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째 질문으로 각동 주민자치위원회위원 정비계획과 관련하여 구청장 지침으로 각 동에 시달되어 정비중인 현 주민자치위원 물갈이 행위가 과연 적법한 것인지, 또 민주적이고 합법적인 절차와 방법으로 정당하게 하고 있으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다시 말하면 구청장의 권한 사항인지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질문 사항에 대하여 구청장께서는 진솔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우리 주민자치위원들은 “서대문구 자치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제2항 제1호 및 2호의 규정에 의거 위촉이 되어 조례 제16조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 주민자치위원들은 투철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으로 지역사랑에 남달리 애정을 갖고 자기 돈을 써가며 지역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조례 제1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규정은 횟수 제한이 있거나 몇 년으로 한다라는 강제규정이 아니고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 규정의 입법취지나 법리해석, 관행상으로 봐도 위원은 본인에 특별한 잘못이 있거나 본인 스스로 나가기 전에는 강제로 내몰 수는 없는 것입니다. 위원의 임기가 임의규정이고 위촉권자가 동장이므로 동장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법을 떠나 상식적으로도 그러한 권한을 동장에게 주었겠습니까? 미안하지만 동장에게 형식적인 권한을 준 것이지 실질적인 권한을 준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자치위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하겠다고 스스로 나선 분들인데 어떻게 동장 마음대로 내몰 수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해당 위원에게 문제가 있다면 자치위원회 소회의나 동 분과위원회 등 내부회의를 거쳐 동장과 협의하여 위촉을 해지하는 것이 옳고 법적으로도 맞는 것입니다 그럴진대 최근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아마도 전국적으로도 이러한 지방자치단체는 없을 것입니다. 공문에 의하면 앞으로는 위원의 임기는 2년이므로 2년이 되면 자동 재위촉은 안하고, 자동 해촉되고 부족인원만큼 매월 공개모집을 통하여 외부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결정하여 동장이 위촉을 한다는 것입니다 공개모집은 동 게시판 공고, 벽보게시, 현수막 게첨 등을 하여 주민들로 하여금 신청하게 한 후, 외부선정위원회에서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심사를 한 후 3차 심의회를 개최하여 결정한 다음 동장이 위촉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젊은 사람이 많이 참여하고 공정하고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법이라고 명분을 내 세웁니다. 어떻게 보면 그럴싸하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것이야말로 탁상행정의 전횡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 현실을 너무 모른 채 교과서에서 배운 이론만 적용하는 것입니다. 지금 어느 젊은 주민들이 주민자치위원 하겠다고 줄서서 대기하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 하려고 서류심사 거치고, 면접관 앞에서 면접하고 하는 이런 과정을 거친다고 좋은 사람이 선정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공개모집 방법만이 지역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사라고 생각합니까? 미안하지만 젊은 사람일수록 손해나는 일 잘 안하려고 하고 까다로운 절차 싫어한다고 본 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그래도 기성세대들이 자기 몸 희생하고 봉사하려고 한다는 것 모르고 합니까? 젊은 분들 들어오겠다면 쌍손 들고 환영해야지요. 같이 젊어지고, 활기찬 조직이 되는데 누가 싫어하겠습니까? 그렇다면 조례에 규정된 주민자치위원 선정 방법을 PPT 화면을 통하여 보면서 법적인 문제와 절차상 하자는 없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자료)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 해서 우리 자치위원 조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16조 제1항에는 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는 건지 나와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호 자치회관의 시설 및 설치 운영. 2호 주민의 복지 편의 증진, 주민의 자치활동 강화, 지역 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사랑. 이런 것들을 심의하는 겁니다. 다음 2항에는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호명. 여기서 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추천해서 하는 방법이 있고 선정된 사람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회관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거는 앞에 전제 사항이고요. 1호하고 2호가 나와 있어요. 1호는 해당 동에 소재하는 각급 학교, 통장대표, 위원회 및 교육 언론 문화 예술 그 밖의 시민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그러니까 추천에 의해서 하는 방법입니다, 1호는. 2호는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정된 사람으로 되겠습니다. 따라서 1호와 2호를 병행해서 지금까지는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동에 내려간 지시사항은 1호는 아예 언급도 안 하고 2호 공개모집 방법에 의해서 외부선정위원회를 통해서 하라는 지시가 된 겁니다. 그러면 1호는 뭡니까? 조례에 의해서 분명히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이거는 아예 배제를 시키고 2호만 하라고 하는 건 도대체 무슨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3항을 한번 봅시다. 3항은 여기에 있는 1호를 더 구체화시킨 거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가능하면 하라는 원칙을 정한 겁니다. 3호 한번 보시죠. 동장은 제2항에 따른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 예술계, 경제계, 일반주민 등 각계각층이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차지해서는 아니 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을 균형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라는 얘기입니다. 추천 방법이 원칙이라는 얘기예요. 다음에 필요시 분과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특히 여성위원 40세. 아까 했나요? 했고요. 그 다음에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공무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여기가 또 중요합니다.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한번 쭉 보시고 다음 자료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장은 위원 또는 고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는 임기 전이라도 위촉, 해지할 수 있다 이거는 임기 전 뿐이 아니라 임기 내라도 이런 사항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촉해야 됩니다. 1호, 2호, 3호. 스스로 사퇴를 원하거나 자치회관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거나 이런 거는 임기 전 뿐이 아니라 임기 후라도 언제라도 이런 일을 했을 때는 해촉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음. 여기를 잘 보십시오. 시행규칙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든 법은 다 명확하게 규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에 위임을 하거나 아니면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는 아직 시행규칙이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각 동 운영세칙으로 정하도록, 근거 규정이 명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그래서 각 동별 운영 세칙이 다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고. 다음에 이 사항은 구청장님이 그동안에 지시사항으로 해서 동에 공문을 2011년 3월 20일 내용은 거의 비슷하니까 한번 보시죠. 다음이요. 4월 14일 내용은 비슷합니다. 다음이요 4월 23일. 또요. 안 넘어갑니까? 4월 30일, 5월 2일. 이렇게 각박하게 돌아갑니다. 내용은 비슷한 내용인데 계속 같은 내용을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이요. 우리 연희동의 죄송하지만 연희동의 예를 들었습니다. 연희동의 예를 든다면 임기 만료 2012년에 해당자가 5월에 누구누구 다섯 명이죠.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이렇게 해서 이미 명단이 다 위원들한테 통보가 됐습니다. 이거는 공고문. 5월 22일 연희동장이 주민자치위원 모집한다는 공고문입니다. 그래서 화면 좀. (영상시청 종료) 방금 화면에서 보신 바와 같이 조례 17조 2항을 보면 동장은 해당 동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각 호의 방법에 의해 추천 또는 선정된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와 같이 모집 방법이 두 가지인데 병행하지 않고 1호 방법은 배제하고 2호 방법으로만 하라는 것은 조례 제17조 2항 1호에 위반되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 두 가지 중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3항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다시 예시 규정으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는 이런 여러 개 각계 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돼 있고 이렇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다음 2호 방법이 다음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구청장님께서 구청장 의지대로 하고 싶었다면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1호의 추천 방법은 삭제하고 2호 공개모집 방법으로만 하도록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행규칙이나 동 운영세칙에 위임한다라고 하는 위임규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후에 시행규칙을 제정하고 그에 따라 외부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모집토록 했다면 법적인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시행규칙도 제정되지도 않았고 조례에서 위임한 규정도 없는데 무슨 근거로 공개모집을 한 후 외부선정위원회의 1, 2차 심사와 심의를 거쳐 뽑겠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법과 상식에도 맞지 않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동에서 추진한 방법이 맞습니다. 각 동에서는 대부분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을 누군가 추천합니다. 그러면 분과위원장 회의나 또 동장하고 위원장이나 몇 분이 모여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 추인하는 식으로 해서 위촉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조례 제23조를 보면 이 조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되, 규칙안 정했으니까요. 그 이외의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장이 동운영 세칙으로 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 따라서 각 동이 본 조례 근거에 의거하여 나름대로 동운영 세칙을 만들어 잘 운영이 되고 있는데 지금 구청 지시사항은 무슨 근거로 방법과 절차까지 어겨가면서 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외부선정위원회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외부선정위원회는 도대체 어떤 사람들입니까? 외부선정위원회 구성하라는 근거규정도 없습니다. 누구로 구성을 하며, 그 분들은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입니까? 구청장 지침에 의하면 외부선정위원회 심사위원은 7명으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는 동장, NGO대표, 시민단체 대표, 자치리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예시가 돼 있어요. 구성하라는 지시가 3월에 1차례, 4월에 3차례, 5월에 한 차례 5차례나 동에 공문으로 지시 하였고 전화, 구두로 수시로 독촉하였습니다. 연희동의 경우를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외부선정위원회를 보니까 연희초교교사, 동국대 생태계서비스연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 서대문자치리더, 한국체험학습협의회 사무총장, 동장, 현 주민자치위원장 등 7명인데 현 주민자치위원장은 나중에 추가로 양념으로 들어간 겁니다.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해당 동과 대부분 관련도 없고 활동도 안 했던 분들이, 지역을 위해 일할 수 있는 지역위원을 어떤 기준과 방법으로 선정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갑니다. 그래서 제가 다섯 명의 위원 중에서 맨 처음에 이름이 올라왔기에 한 분하고 제가 통화를 해 봤습니다. 연희초등학교 교사분인데, 어떻게 해서 선정위원으로 추천되었습니까, 물었더니 동에서 공문도 오고 찾아와서 직접 누군가 추천해 달라 요청이 있었대요. 아무리 교장, 교감이 알아봐도 할 사람이 없어서 누구 한분 선정된 게 그분이 전혀 여기에 살지도 않고, 일산인가 거기 산대요. 그런 분이 선정이 됐더라고요. 그분이 뭘 연희동의 지역 위원이라고 와서 선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주민자치위원 선정이 무슨 대학 입시 보는 것도 아니고, 회사 입사시험 보는 것도 아닐진대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좋은 학교 나오고 사회적 경력이 우수한 사람이라고 주민자치위원으로 적격자입니까? 아니면 지금 주민자치위원은 능력과 자격이 떨어져서입니까? 아니면 구청장과 생각이 다른 사람들이라 물갈이 할 생각으로 이런 방법을 택한 것입니까? 속 시원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들은 바로는 현 주민자치위원들은 나이도 많고 별로 하는 일 없이 계모임식으로 월례회의 한번 하고, 밥이나 먹고 헤어진다는 식으로 생각하고 있다는데 혹시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혹여나 그런 말씀 하셨다면 지금까지 봉사한 위원들을 격려는 못할망정 자존심과 명예를 크게 훼손한 행위이므로 공개 사과를 해야 합니다. 다음은 갑자기 불어닥친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의 시급성이 무엇인지 왜 그렇게 급했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아까 방금 보신 바와 같이 2012년 3년 21일, 또 1개월 후에 4월 23일, 4월 25일, 5월 2일 이렇게 해서 여러 번 같은 내용을 지시하고 했는데 왜 그렇게 급했는지 이걸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2012년 5월 2일 자치행정과장 전결사항으로 내려온 공문에 의하면 헌정위원 추천을 각 동에서 잘 안 되니까 아마 그런 걸 공문에 박았던 거 같아요. 선정위원 추천을 구에 요청하면 명단 제공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각 동별로 이미 작성된 외부선정위원회를 구에서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얘기야. 도대체. 그리고 2013년 3월 21일 맨 처음 공문 내용에 의하면 어떤 것들이 있냐 하면 2013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처음에 충현동 하고 남가좌2동을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이라든가 모든 자치회관 개선에 관한 사항하고 동 복지허브화 사업 두 가지를 가지고 시범운영을 한 후 내년부터 전 동으로 확대하겠다는 걸 갑작스럽게 그 중에서도 주민자치위원 정비계획만 갑작스럽게 내려와서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 겁니다. 이와 같은 자치위원 정비계획과 관련한 일련의 구청장 지시사항의 일종의 행정처분입니다. 왜요? 멀쩡한 주민자치위원들을 다 내보냈기 때문에 행정처분입니다. 공문으로 지시한 사항이기 때문에 공문에 의해서 주민들의 신분을 박탈했습니다. 행정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명백한 조례위반으로 지금까지 추진한 모든 행정행위는 본 의원이 보기에는 무효 또는 취소의 대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건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국장님을 통해서 그리고 과장, 행정지원과장까지도 구청장께 보고를 해서 빨리 철회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전혀 답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청장님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그래서 제가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입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선정문제, 동 자치위원회 내부사정이 내부사항이라고 구청장이 공고할 수는 있겠지만 구체적인 기준을 정해서 퇴출명령을 할 사항은 아닙니다. 한 마디로 구청장 방침으로 할 수 있는 구청장 권한사항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를 철회 또는 취소하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행정소송 결과 구청에서 패소한다면 구청장께서 책임을 질 것인지, 책임을 진다면 어떤 책임을 질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최근 구청에서 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는 한 마디로 주민자치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주민이 주인이 되고,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데 관이 주인이 되어 하루아침에 신분을 박탈하는 행위는 법과 상식에도 맞지 않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는 것이므로 이후 철회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부탁하며 구청장께서 진솔하게 추진과정에 대한 배경과 제반 질문 사항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연희동 105-8번지상에 건립하고자 하는 대학생 임대주택 건립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연희동 105-8번지는 역사적으로는 한때 조선후기 숙종의 빈이었던 장희빈이 살았던 생가 터였다고 전해오고 있으며, 그곳으로부터 약 50m 아래에 당시 사용했던 우물터가 흉물스럽게 방치되어 있어 연희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참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09년, 2011년 두 차례에 걸쳐 원형에 가깝게 복원하여 지금도.

김재관 의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간략하게 해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그런 역사적 가치가 있는 땅으로 이렇게 추진해 왔던 사업입니다. 현재는 공영주차장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뒤편으로 궁동근린공원이 있고 해서 살기 좋은 쾌적한 도시인데 건축법상 거기가 주거전용1종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거전용1종은 2층까지밖에 허가가 안 납니다. 그런데 지금 지방대학생 임대주택을, 그곳이 약 404평 정도 되는데 임대주택을 짓겠다는 구청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는 작년부터 그런 걸 접하고 가능한한. 조금만 더, 죄송합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요. 요약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요약하고 있습니다. 임대주택 건립이 서울시에서 각 구마다 한 곳씩 선정해 달라고 얘기했는데 이거는 권장사항이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서대문구에서는 거기를 선정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이 개발을 하게 되면 주변이 다 단독주택 지역이고 한데 5층 이상, 실질적으로 7층이 되는데 거기를 만약에 개발했을 경우 주거환경의 침해가 불 보듯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간략하게 제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이 그동안 연희동에 규제로 묶였던 곳이 있는데 거기를 풀어달라고 여러 번 요청해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체 풀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 군데도 푼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또 반대로 관에서 하겠다고 하니 그러면 풀어도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주민들 약 180명이 서명을 받아서 이의신청 해 놨으니까 구청장께서는 그걸 잘 보시고 정말 해야 될 사업인지 아니면 기다렸다가 관망을 해서 해야 될 사업인지 잘 검토해 보시고 여기에 대한 정확한 구청장님의 지방대학생 임대주택, 지방자치단체에서 꼭 해야 될 사업이면 하시고 그렇지 않고 보류시켜도 될 만한 사항 같으면 보류시키면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재관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홍제1·2동 출신 서정순 의원입니다. 재선의원으로서 행정복지위원장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구정 발전과 지역사회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를 위해 열심히 일했지만 아쉬움도 많이 남습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행정복지위원장 임기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의원님들과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구정질문은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7월 첫째 주는 여성발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남녀평등의 촉진 등에 대한 범국민적인 관심을 드높이기 위해서 국가가 법으로 정한 여성주간입니다. 서대문구 여성 의원으로서 여성주간을 맞이하여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을 위한 제언을 할 필요성을 느껴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요즘 여성 상위시대인데 성차별이 어디 있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과거에 비해 여성의 지위가 많이 나아졌습니다. 요즘 10대 20대 여성들은 가정과 학교에서 아무런 성차별도 느끼지 못 한다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난 번 의원 세미나때 제주공항에서 많은 수학여행단 중 짧고 좁은 교복치마를 입고 수학여행을 온 여학생들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다리를 옆으로 오므리고 쪼그리고 바닥에 앉아 햄버거를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나 안쓰러웠습니다. 여학생들에게 왜 교복을 입고 수학여행을 왔냐고 물었더니 학교에서 눈에 잘 띄라고 2박3일중 하루만 사복을 입고 이틀을 교복을 입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남학생들을 같은 교복이었지만 바지였기에 바닥에 둘러앉아 노는 데도 큰 불편함은 없어보였습니다. 올해 중학교에 딸을 입학시킨 한 친구가 여학생들에게 치마만 입도록 한 학교와 싸움 끝에 딸이 겨울에 바지를 입을 수 있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은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제주공항 교복 사건은 학생 인권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행해지는 우리 사회의 성차별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학교는 성차별을 의도하지 않았겠지만 성별 민감성의 부족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성차별을 야기했습니다. 그 많은 여학생들이 그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갖지 못했다면 더욱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남녀 누구에게나 성별 민감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인지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지위에 있는 의사결정권자들에게는 더욱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서대문구 6급 이상 정책 의사결정자들의 성인지교육 이수현황은 어떨까요? 2011년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서대문구 실적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자치구 6급 이상 관리직 공무원의 성인지교육 이수비율은 평균 54.5%인데 우리 구는 거기에 한참 못 미치는 38.9%에 불과했습니다. 동작구는 117.7%, 강북구는 88.4% 강동구는 82.4%입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건의사항이기도 했는데 청장님을 비롯한 6급 이상 전 공무원들이 연1회 이상 성인지교육을 받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것은 서대문구청에 일 가정 양립지원 사업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입니다. 일 가정 양립지원 사업은 지난해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평가에 추가된 신규지표인데 육아휴직자 비율, 재택근무자 비율, 유연근무자 비율로 평가되었습니다. 육아휴직자수는 자치구 평균 48명인데 서대문구는 36명이었고 반대로 출산휴가자수는 자치구 평균이 29명인데 비해 서대문구는 38명으로 많았습니다. 공무원의 경우 지난 해 5월부터 자녀가 만 8세 이하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음을 감안하면 출산휴가자수에 비해 그 수가 매우 적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대문의 경우 재택근무자가 22명인데 비해 서대문구는 전혀 없고 유연근무자수도 송파구는 48명, 도봉구는 34명인 반면 서대문구는 1명에 그쳤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남녀 모두가 대상이 되기는 하지만 여성이 직장과 가족을 양립할 수 있는 큰 영향을 끼치는 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지난 해 서울시 자치구 여성정책 평가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좋지 않은 성적을 거둔 원인은 무엇이며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는 올해 신년인사에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서울시 자치구별 여성정책 담당인력 현황에 따르면 서대문구는 여성정책 전담팀 인력이 4명으로 자치구 평균인 4.4명에도 못 미치고 여성정책 전담인력 비율도 17.4명으로 자치구 평균 19.6명에 못 미칩니다.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사업을 힘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담당부서의 인력부터 보강해야 할 것입니다. 성평등정책 추진 및 여성친화도시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공무원의 역량과 노력, 서대문구 여성들의 자각과 민관 협력, 의회의 역할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구청장의 강력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성평등한 정책 수립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것이 성별 분리통계의 구축입니다. 그런데 전동과 전 부서에서 생산해야 할 성별 분리통계를 여성정책팀에서 총괄 관리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따라서 정책기획담당관실에 통계팀을 신설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신지요. 또한 지방재정법의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고 성별영향분석평가법이 제정되어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는 과정에서 그 정책이 성평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 평가해야 합니다. 이런 업무 또한 정책기획담당관의 역할과 협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후 4시에는 제가 대표 발의한 서대문구 성평등 기본조례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서대문구 여성정책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참여 바라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문복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저희들 민선5기 그리고 우리 구의 6대 전반기를 우리 의원님들의 여러 권고와 지도 그리고 우리 공무원 조직에서의 구성원들의 협조로 저희가 2년 전반기를 정말 잘 지내고 또 나름대로 좋은 평가를 받는 새롭게 하반기를 시작하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새롭게 하반기가 시작되는 날이고 해서 지난 전반기 2년에 대한 평가에 대한 질문이 많으셨습니다. 각줄 질문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문복 의원님이 각 구청장별로 나름대로는 각인된 2년의 성과들이 있는데 문석진 구청장은 어떤 것을 한 것이냐,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그대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해 주셨어요. 일단 지난 2년을 회고해 보면 구청장으로서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변화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이 도시개발을 과거처럼 힘으로 밀어붙이는 관 위주의 사업이 아니라 주민 갈등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수없이 많았던 구청 앞에서의 일방적인 데모처럼 되어있는 재개발 재건축 민원들에 의한 집단시위 사태, 소요사태가 전반기 중에 한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반대자들이 아니라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북아현3구역에서 사업승인 해달라고 조합집행부가 와서 집단시위를 한번 했었습니다. 결국은 저희가 조건부 사업승인을 했습니다만 그 사안을 제외하고는 집단 시위가 그 한 건 외에는 없었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대한 민원을 그래도 수없는 갈등 조정을 통해서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가장 큰 변화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서대문구 하면 구청장의 부정이었습니다. 지금도 감옥에 가있죠. 비서실장을 포함해서. 그래서 오늘 신문 보니까 지역신문에서는 차기 비설실장이 누구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그렇게 비중 둬야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 구청장이 비서실장 운영을 잘못 한 거죠. 비서실장은 비서실장으로서의 역할만 하면 되는 것인데 여러 가지 인사와 사업에 관여해서 부정을 저지른 아주 대표적인 부정의 표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청렴의 표본으로 바뀐 것이 서대문입니다. 지난 2년 간 저희 서대문에서,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인사에 관해서 깨끗하게 시행을 했고 또 사업에 있어서 저희들은 그 어떤 분야에 대해서도 깨끗하게 했다는 것을 자부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1원 한 푼도 받지 않는다는 게 기본적인 구청장의 방침이고, 저 이런 얘기 자신있게 합니다. 돈 얘기하는 거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는 처음 구청장 취임하면서부터 아주 직설적으로 표현했습니다. 구청장은 단 1원도 받지 않는다. 인사도 마찬가지일 뿐만 아니라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어떤 구청에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개입 한 적 없습니다. 관여한 적 없습니다. 오로지 정당한 방식에 의해서만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가장 큰 변화가 무어냐고 했을 때 저는 청렴행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며칠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매니페스토 실천본부에서 우리 서대문구가 또 다시 청렴에 대한 공약 분야 이쪽 부분에서 최우수상을 또 연속 수상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금년까지 2년 연속 전국 자치단체장을 대상으로 한 최우수상을 계속 받았다고 하는 것은 그마만큼 전국에서 서대문구를 청렴으로 변화시킨 최고의 자치단체로 인정해준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문복 의원님도 저희들 감사담당관에 대해서 격려와 칭찬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25개 구청 중에서 감사담당관이 조금이라도 의혹 없이 공무원의 어떤 시간외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점 의혹 없이 나타난 구가 유일한 서대문구였기 때문에 그러한 보도자료를 접하시고 격려하고 칭찬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마만큼 저희는 청렴 서대문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에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구청장들과 다르게 했던 내용들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시민참여 거버넌스를 조성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관료적으로 운영되거나 아니면 지역의 일정한 분들에 의해서만 좌지우지 됐던 것을 지역사회 개방을 해서 누구든지 우리 구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 변화에 대해서 저항이 있는 것 압니다. 기존에 기득권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이것을 박탈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는 그만큼 변화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지역 구성원들이 특히 서대문구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사회 시민사회 거버넌스 구성은 굉장히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참여예산제, 작년에 저희가 국무총리상을 받았는데 주민참여예산제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자발적인 주민 참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희가 추천해서 만든 사안들도 아니고요 각 동에서 나름대로 저희들 지역 예산을 만들어보시겠다고 우리 서대문구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이신 분들이 주민참여 예산으로 참여하셨기 때문에 저는 국가가, 행안부가 평가한 예산 효율화 사업에서 당당하게 국무총리상을 수상할 정도로 저희들이 자주의지라든지 시민의식을 평가해 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평가를 해보면 우리 구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변화가 뭐냐 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테면 홍제고가 철거라든지 아니면 안산이라든지 백련산 이런 공원에 있어서의 환경조성 이런 쪽에 더 많은 점수를 주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분야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눈에 보이는 분야 외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이런 주민참여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2년 동안 노력한 성과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복지 분야도 단순히 어떤 행정적인 조직이라든지 법규에만 얽매이지 아니하고 100가정 보듬기 사업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참여하는 기부문화를 만들어냈고요 또 홍제천 아름지기 사업이라든지 동네 아름지기 사업처럼 지역의 시설들을 우리 주민들이 맡아서 관리하자고 하는 이런 방식의 변화들을 추구하는 2년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가 신촌 상권 활성화에 굉장히 매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 아직 성과물은 보이지 않지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촌 상권이 어떻게 변화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고 보행자 거리를 조성하는 문제 아니면 대중교통 전용지구를 하는 문제 계속 고민하고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모든 것 역시 저는 지난 2년 간의 우리 구청의 변화된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얘기한다면 부정 없는 서대문, 청렴한 서대문으로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청렴하지 아니한 부정한 이런 사회에서 깨끗한 사회로 바뀌지 아니하면 다른 성과를 찾아낼 수 가 없습니다. 우리 중요한 사회 변화는 결국은 이러한 데서 저는 비용이 들지 않는 발전을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나름대로 구청장으로서 각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두 번째 신상적인 측면에서 영리에 관계 된 사항 얘기하셨습니다. 물론 저하고 영리에 관계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저랑 함께 감사반을 했던 김종화 회계사라고 하는 회계사에 관련된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회계감사를 하고 세무조정을 했다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셨는데 오비이락격이지만 이러한 지적을 받은 것 역시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 알다시피 회계감사 세무조정이 큰 이권사업도 아니고요 또 서대문에 있을 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같은 감사반이었던 그 회계사가 이러한 것을 수행하느냐 하는 문제제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친분도 있고 그래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음에는 하지 않도록 권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런 일로 조금이라도 오비이락격인 영향을 받고 싶지 않습니다. 본인도 여기에 크게 이권이 있는 이런 사업도 아니고요 여러분 회계감사나 세무조정료라고 하는 것이 뻔한 수입입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권고를 받아들여서 가능한 서대문에 관련된 회계감사, 본인의 일이긴 하겠습니다만 이미 기존에 하고 있는 걸 제외하고서 가능하면 하지 않도록 제가 권고하겠습니다. 서대문구 예산에 대한 배정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미 이건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할 때 이미 검토하셨던 사항이고 얘기하셨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제일 비중있게 말씀하신 부분이 무상급식과 관련돼서 예산부족에 대해서 얘기하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재 14억 정도가 연말까지는 부족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 중에서 8억 정도는 추경을 통해서 변경을 시켜 나갈 생각입니다. 실제로 이 부분은 이러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문복 의원님은 무상급식이 잘못 됐다고 얘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무상급식 저는 이미 선택된 방식이었고 6.2 지방선거에서 주민들이 분명히 손을 들어준 사안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질문은 여러번 있었는데 답변 그때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부족액에 대해서는 견해차가 있습니다. 이를 테면 저희들이 무상급식을 얘기할 때 나름대로 원칙, 철학을 얘기했었던 거고요. 특히 의무교육과 관련된 의무급식을 해야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중앙정부가 6.2 지방선거에 지고난 뒤에 일방적으로, 계획적으로 순차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 지자체가 다 부족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습니다. 국가가 중앙정부가 정할 때 저희 지자체 하고 한 번 협의한 적 없습니다. 그래서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예산부족액에 대해서 추경하지 않도록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겠다. 중앙정부가 이런 시책을 펼 때는 지방정부와 협의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순차적으로 진행하지도 않았고요. 또 예산부족에 대해서도 협의한 적 없이 다 지방비로만 부담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부족액이 당초 계획대로 하는 것과 관계없이 중앙정부 계획 때문에 14억이 부족하게 됐지만 8억은 추경에 편성할 예정이고요 나머지 부족액 5, 6억에 대한 이런 부분은 추후에 시·도지사협의회에서 진행하는 과정들을 함께 봐 가면서 의회하고 협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당연히 국가가 일정 부분 더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비는 고려하지 아니하고 전부 지방비로만 하라고 하는 중앙정부의 문제점이 있었다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미징수액 400억에 대해서 재정을 잘 관리하면 수입이 오르지 않겠느냐,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그러나 알다시피 이것은 계속 누적된 결과치이기 때문에 지금 미징세 된 이런 내용들이 새롭게 세입으로 실적이 들어오는 자체는 한꺼번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순차적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도 미징수된 세입이 줄어갈 수 있도록 처리해 나갈 것입니다. 서대문구 자산관리는 알다시피 연대와 이대 저희들 구유지가 있고 이러한 것들을 서대문구가 찾아내 가지고 거기에 저희들이 구유지 처분도 하고 점용료도 부과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잘하는 사례로 이미 언론에 보도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자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서 조금이라도 하자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부가세는 ’07년에서 ’09년까지 환급된 실적이 6,221만 2,000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구청장 취임하고 나서 부가가치세에 대한 영역 검토를 하고 저희들이 환급받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지적을 해서 세무서에 환급요청을 통해서 받아낸 결과입니다. 앞으로도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는 놓치지 않고 계속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장의 도우미 명칭 변경한 유가 뭐냐. 선거조직으로 변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마는 저희가 이제는 앞으로 복지동장 복지통장 하자고 하는 거 제가 정책적으로 말씀드렸던 사항입니다. 도우미라는 명칭 자체는 법적 용어가 아닙니다. 서대문구가 과거의 통장 개념에서 바꾸어서 실제로 사회복지사의 지역 역할을 하자 그래서 복지도우미라고 저희들이 부여하는 명칭입니다. 각통 선거조직이 아니라는 걸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통장님이 바뀐 것도 아니고 명칭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선거조직 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앞으로 동 조직이 현재처럼 행정조직의 말단조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는 지역단위의 복지문제를 실천적으로 풀어가는 우리의 조직을 바꾸자는 실천의지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 부분은 김재관 의원님과 질문이 중복되기 때문에 김재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에 관련돼서는 감사담당관실에서 5월 29일에서 6월 12일까지 감사를 실시했는데 현재까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까지 보고받은 사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친환경 무농약쌀 관련해서 무상급식의 어떤 질이라든지 유통단계를 질문하셨는데 저희들쌀은 알다시피 완주군 고산농협에서 받고 있는데 금액이 5만 6,928원의 단가를 5만 5,000원에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실액이 1,928원씩 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완주군 고산농협은 꾸준하게 수행하고 있는 사안이고 이건 여러분 알다시피 이정규 구청장 시절부터 맺어진 자매도시라서 저희들이 계속 이쪽을 받고 있는데 현재까지 신뢰할 만한 수준으로 나와 있습니다. 현재 잔류농약검사 월 2, 3회 정도 의뢰해서 하고 있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현재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이미 작년에 수 없이 많은 의원님과의 논의, 토의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충분히 저희 사회가 받아들여진 사안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재관 의원님이 각동 주민자치위원회 정비계획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주민자치위원회를 물갈이하는 내용도 아닙니다. 또 동장은 형식적 권한만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건 이미 동장님을 경험하신 김재관 의원님 입장에서는 이건 형식적 권한이 아니라 실질적 권한이라는 걸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법에 있는 내용이 어떻게 형식적 권한이겠습니까? 그럼 구청장의 권한도 법에 있는데 그거 다 형식적인 거 아니지 않습니까? 현재까지 이루어진 내용 중에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자동 연임되는 방식은 전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분명히 추천과 공개모집 둘 다 바른 방식입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도 2011년도에 저희에게 온 공문에 의하면 공개모집을 계속 하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공개모집에 대한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거기에 대해서 인센티브도 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현재까지 주민자치위원회 선정이나 구성이나 운영이 폐쇄적이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가 바뀌어야죠. 왜 같은 사람이 계속해야 된다고 고집하십니까?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얼마나 다양하게 지금 3, 40대뿐만 아니라 여성들이 우리 사회에 진출하고 있고 다양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왜 이걸 수용하지 못합니까? 분명히 조례에서도 아까 김재관 의원님 설명한 PT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3, 40대를 1/3, 여성을 1/3로 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제한 건 아닙니다. 그럼 그 권고사항을 저희가 받아들여야죠. 그래서 저희는 주민참여를 조금 더 활성화 하기 위해서 공개모집을 추천보다는 더 선호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추천이 전혀 없는 건 아닙니다. 추천도 받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민자치위원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임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주민자치위원 하신 분이 자동연임 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있기 때문에 그분이 신청하면 저희가 받아들여서 할 것입니다. 저희는 물갈이가 목적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많은 인원이 더 참여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기존에 하셨던 분들 특별히 하자가 없으면 또 선임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가로 여성이나 젊은 세대가 더 참여해서 현재의 우리의 사회 현실에 맞는 주민참여가 이루어져서 각 동이 실질적인 주민자치위원회가 구성됐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의 바람입니다. 김재관 의원님이 아까 검토하신 것 중에 보니까 연희초등학교 교사가 외부선정위원으로 있더라, 이런 걸 조사하셨다는 얘기를 하셨는데 그 조사하셨을 때 구청장이 개입한 거 없다는 거 아실 겁니다. 제가 주민참여예산 위원 선정할 때 저 한 사람도 선정에 관여한 바가 없습니다. 주민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신 겁니다. 지금 외부선정위원도 연희초등학교 교사 누가 선정됐는지 제가 모릅니다. 오늘 김재관 의원님 말씀해 주셔서 제가 보충답변 자료를 과장님께 받는 자리에서 알았습니다. 그럴 만큼 외부선정위원이 누가 구성됐는지 그건 다 동장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기 때문 제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관여하지 않습니다. 또 어떤 분이 계속 연임되고 안 되고 하는 거 관여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러한 것 자체가 외부선정위원회 객관성이 있냐 없냐, 저는 외부선정위원이 꼭 우리지역 사람만 해야 되느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우리 지역 사람들이 포함되도록 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동별 주민자치위원 선정에 있어서 각 동별로 인원에서 결원이 생기면 뽑아가고 있는데 충현동 같으면 주민자치선정위원회가 새마을사업가인 사업가 2명, 경기어린이집 원장,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부위원장, 사회복지사 이렇게 해서 5분이 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신촌동은 봉원사 태고종 총무원장, 새마을금고 이사장, 서대문자치리더, 약사 그리고 수목원을 경영하시는 분이 5분이 되어 있습니다. 연희동은 아까 조사하신 대로 초등학교 교사, 동국대 생태서비스연구소 연구위원, 주민참여예산제 지역위원, 서대문자치리더, 한국체험학습협의회 사무총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동별로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홍은1동 같은 경우에도 관내 청소년문화의집 관장, 구립 서대문노인전문요양센터 원장, 서대문자치리더. 대부분의 내용들을 보면 특별히 우리가 잘 모르는 외부사람이라고 할 사람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내부적으로 아시는데 현재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하시는 분이 아니라 관여하시는, 전체 동을 관여하시는 분들 중에서 전문가적인 성격이 있는 분들을 선정위원회에서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공개모집만 했을 때 문제가 있냐, 변호사 자문 구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개모집만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추천도 방식이 있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병행하지만 공개모집을 위주로 한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훨씬 더 민주적이고 공개를 통해서 투명하게 뽑는 것이 더 나은 방식이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주민자치위원을 제외하고 일반인들이 얼마나 주민자치위원이 무슨 일을 하는지, 주민자치위원을 어떻게 뽑는지 어떻게 구성되는지 아시는 분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더 홍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관행이 꼭 좋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필요한 대로 계속 개선 해 나가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동별 주민자치위원회 이러한 것은 무슨 물갈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가 조금 더 지역을 우리 주민이 스스로 개발하고 운영하고 계획해 나가는 지역 거버넌스를 구성하기 위한 이런 내용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주민자치위원 젊은 사람이 대기 중이냐, 이건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계속 선정과정 중에 뽑아서 가능하면 우리 조례에 나와 있는 대로 40대 이하를 1/3, 여성을 1/3 이런 식의 구성을 계속 권고 돼 있는 대로, 조례가 얘기하는 하고 있는 대로 해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급성이 있어서 이렇게 한 거냐, 전혀 없습니다. 차제에 주민자치위원 결원이 있을 때 그렇게 해 나가자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임기가 만료되신 분 물론, 연임에 본인이 요청하면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런 것이 주민자치위원회 퇴출명령이냐, 자격박탈이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임기가 있는 것이고 임기가 만료되면 새로 뽑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존에 했다고 해서 당연히 또 해야 되고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얘기하셨는데 이건 굉장히 무리한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법적으로도 검토했지만 전혀 문제가 없는 자치권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관이 주인이 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이 주인이 되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하자는 것이죠. 저희들 시대를 조금 더 돌아보시면 주민자치위원회가 어떻게 변해야 할지는 우리 주민이 훨씬 더 잘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이걸 더 강화하는 이유는 지금까지 주민자치위원회관에 대한 운영을 좀 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가 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그리고 이왕에 주민자치회관을 운영했던 공무원 조직은 가능하면 복지쪽으로 조직을 바꾸자 이런 의미로 해서 조금 더 강화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105-8번지 대학생임대주택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현재 공영주차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1종 전용지구 맞습니다. 그래서 용도변경 해야 되는데 용도변경도 5층 이상 되는 것이 아니라 4층 이하로 할 겁니다. 그래서 이미 여러분께 계획을 말씀드린 대로 71실을 만들어 142명을 수용할 예정으로 돼있습니다. 주민공람을 했는데 110명이 반대했습니다. 반대 주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연희동 도시계획 결정에 종상향을 안 해 줬는데 어떻게 거기만 하냐 우리도 해 달라 이런 거죠. 물론 이런 것은 도시계획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변화가 있다고 했을 때 공공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 부분은 우리 구 의견청취도 해야 되고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도시계획 결정을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걸 따르고 나서 대학생 임대주택사업이 최종적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시는 대로 작년도에 반값 등록금 사태 잘 기억하실 겁니다. 서울에서 아니면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학이 있는 서대문구가 대학생 임대주택을 통해서 이걸 해 주지 못한다고 하면 우리가 가장 많은 대학을 포함하고 있는 자치구인데 우리구로서의 특징이 없는 거 아닌가 생각합니다. 또 대학생 임대주택이 있는 지역들이 서대문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동에도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가 대학생 임대주택을 2군데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대학생 임대주택으로 인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대학생들이 임대주택이 있다고 해서 주택가에 유해되는 요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희동 공영주차장 부지에 4층 이하로 해서 71실을 만든다고 해서 그 지역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걸 근거로 해서 연희동 주민들이 종상향에 대한 근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향후에 주민들 이해관계 측면에서 보면 결코 분리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시계획 결정에 추이를 보고 결정해야 될 사항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서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대문구 여성정책발전 방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서울시 여성정책 평가가 낮은 이유가 뭐냐, 이런 얘기하셨는데 실제로 성인지교육이 부족하고 보육시설 확보가 부족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 말씀 드립니다. 연1회 이상 성인지 교육을 권고한다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성인지 교육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과 가정을 양육하기 위해서 육아휴직, 출산휴가, 재택근무 등 이러한 사항에 대한 지적을 하셨는데 이것은 저희가 강제한 사항은 없습니다. 단지 본인들이 선택한 사안이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 드리고요, 여성정책 전담팀 인력이 부족하고 성별 분리통계 구축이 안 되어 있어서 통계팀을 정책기획담당관실에 구성을 요청하셨는데 앞으로 오늘 이 조례를 관련가지고 토론회 내지는 공개적인 방식의 토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통계팀 구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 이것은 행정조직의 변화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의회하고도 의논해서 결정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이문복 의원님과 김재관 의원님, 서정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답변에 대하여 보충 질문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보충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실 건데요, 보충질문은 회의규칙에 따라 10분 이내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청장님, 시차 적응도 어려우신데 답변하시느라 고생하십니다. 2년간 평가에서 청장께서 다섯 가지를 내가 이렇게 했노라 하는 인사의 금전관계는 없어서 청렴하다, 시민참여 구정 확대를 해서 주민참여 예산제가 본보기다. 다양한 복지문화를 추구한 게 서대문이다. 신촌상권과 보행자 편의시설을 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키겠다. 큰 틀로 말하면 청렴한 서대문으로 변화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내가 2년간 한 일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2년간 내가 이런 거를 하려고 했는데 착오가 있었고 이런 건 문제였다, 하는 반성이 적용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문제를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도시관리공단 문제에 대해서는 그래, 당신이 얘기한 대로 오비이락이 있었다, 그걸 각성으로 받아들이고 다음에 참고한다, 큰 틀을 좁혀서 답변하셨습니다. 이는 청장이 아, 문제가 있었구나, 그 각성으로서 저는 잘못됐다고 그러는데 더 이상 뭔 얘기 합니까?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 이 문제는 잘 관리해야 될 문제다, 그런데 청장께서는 이거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다, 지금까지 진행해 오는데 금전적인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나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감사담당관실에서 10여건의 문제를 적출을 했는데 아직 정리 중이고 그것의 보고를 못 받은 겁니다. 저는 그런 거를 묻는 겁니다.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질의 문제는 어떤가, 유통과정의 문제는 뭐냐, 가격결정 문제는 어떻게 되었냐, 그 다음 우리가 감사를 했는데 감사의 문제점은 뭐냐, 이것을 예를 들어서 큰 틀로 봐서 4개항이다 하면 100점을 놓고 볼 때에 이게 몇 점에 우리 구가 돌아가고 있다, 어떤 각성의 점수를 저는 얘기하는 겁니다. 끝으로 부가세 환급에 대해서 이거 참 애매모호한 일이죠. 그러나 청장께서는 6,000여 만원의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 전에 없었던 게 잘 한 거 아니냐, 하는 식으로 저는 들립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 환급에서 전에 못하던 걸 내가 이렇게 해서 찾아내서 우리 구에서 법인 이후에 처음 6,000여 만원을 받아냈다, 그런데 다시 또 이것을 진행하다 보니까 아직도 찾아낼 것이 더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까지는 도달하지 못해서 부가세 환급을 더 받을 수 있는 돈도 못 받고 있다 하는 걸 몇 가지만 예시를 해서 더군다나 청장은 회계전문가기 때문에 이러이런 건 부가세 환급도 받을 수 있고 이런 건 득 되는데 이걸 왜 안했느냐 하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더라면 그 부분을 말씀해주셔야만 우리 공무원들 또 우리 구민들이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정말 참고로 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문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재관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물론 아무리 목적이 좋다 하더라도 방향이나 방법이 다르면 위법입니다. 청장님의 방향 맞습니다. 앞으로 공개모집을 해서 참신한 사람들이 들어오고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현행 조례로 봐서는 그렇게 지금 할 사안이 아니라는 얘기죠. 차근차근 단계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그것을 무시하고 공무를 지시한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청장님 답변하시는 거 쭉 보면 제 질문뿐이 아니고 모든 게 지적을 했으면 뭔가 반성하는 그런 게 보여야 하는데 그건 안 하고 오로지 청장님의 의지대로 주장만 하시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이문복 의원께서 그런 말씀하셨지만 그건 좀 잘못 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동장한테 실질적인 권한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조례에 정해져 있으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권한이죠. 당연한 권한인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얘깁니다. 주민들이 추천을 해서 실질적인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같이 해가지고 하면 위촉장을 주는 것이지, 동장이 직권으로 적당히 단독으로 생각을 해서 위촉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조례에 규정된 동장의 실제적인 권한이라고 주장하신다면 조례에 규정이 있는데도 그걸 무시하고 한 가지 방법으로 하는 것은 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것 좀 답변 부탁합니다. 그리고 연희초등학교의 예를 말씀하셨는데 연희초등학교 교사분이 선정이 되었는지 모르셨다고 했죠. 모르시죠. 동에서 자율적으로 동장이 다 알아서 했지만 구청에서 명단이 이미 확보되어서 추천 선정 위원이 없으면 우리가 내려보내 주겠다고 여러 번 얘기해서 그 공문까지 제가 확인한 사항입니다. 청장님은 모르시지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보십니까? 공개모집 방법이라든가 모든 것들이 지금 하시는 구청장님의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보니까 확실하신 것 같은데 그러한 것들이 결국은 위법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행정소송에 자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변호사한테 자문도 구하셨다. 저의 소견은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위법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시 한 번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주민자치위원회 정비계획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하고 조금 전에 시간이 없어서 공영주차장에 대한 임대주택 건립하는 학생들 그 건에 대해서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조금 전에 4층으로 개발한다고 하셨는데 자료에 의하면 5층으로 개발합니다. 지금까지 주민들은 수없이 연희동에 한 40년 전부터 규제지역으로 묶인 데가 많습니다. 주거전용 1종이라든가 풍치지구, 지금 말하자면 자연경관지구지요. 묶여 있는 부분이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군데서 그걸 풀어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때 그때마다 검토해보겠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른다는 식으로 답변하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기만 유독 규제지역을 풀어가지고 하겠다는 것은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아까 청장님 말씀은 거기 풀어주면 그것을 기화로 해서 다른 데도 풀릴 수 있지 않느냐 그런 답변 하신 거죠? 그러면 모르겠어요, 그 인근은 피해보겠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사업이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저는 그건 바라지 않습니다. 필요하면 푸는 것이지, 그것을 기화로 해서 푼다고 하는 것은 그건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서명은 주민 180여명 됩니다. 처음에 접수한 인원이 그렇고 추가로 2차로 접수한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의 얘기에 의하면 거기를 당초 계획대로 추진한다면 주민의 반발이 굉장히 클 거라고 생각이 되니까 잘 참고하시고 거기가 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복원을 해야 되는데 건물을 짓겠다고 하는 것은 주민의 의사와 정서에 크게 역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결정들이 주민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이런 것들을 현장에 와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설명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안 하고 단순히 도시계획변경 공고문 안에 이의신청이 있으면 14일내에 하라는 그런 내용만 나와 있어요. 주민들이 전혀 모르더라고요. 전혀 몰라요, 그 지역 주민들이. 제가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참고하십시오 했더니 주민들이 그걸 알고 원성을 높이면서 당장 구청장 찾아가겠다고 하는 것을 지금 해외연수 중이시니까 끝나고 하시든가 봐가면서 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참고하시고 그동안에 연희동은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주민들이 부동산 값이 안 올라가지고 지금도 전국에서 땅값이 제일 쌉니다. 그래서 정말 그 동안 피해를 많이 봐왔는데 거기다 대고 또 임대주택을 짓겠다고 하니까 어느 주민이 좋아라 하겠습니까? 구청장님은 현장의 소리를 들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앉아가지고 투명, 좋습니다. 청렴구 너무나 잘 하셨지요. 또 여러 가지 틈새계층이라든가 100가정보듬기사업, 주민참여예산제 다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그런 행정을 지금까지 잘 해오시고 있습니다. 단, 제가 하나 권하고 싶은 거는 이제부터는 하반기 때는 민생 현장을 살피셔서 주민들이 뭐가 불편한지 그것을 해야 됩니다. 자꾸 6층에서 주민들 모셔놓고 그런 행사 하는 거 그런 거 보다는 직접적으로 주민이 뭐가 필요한 지 살피셔서 하반기 때는 잘 하는구나 하는 평가를 받고 재선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재관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서정순 의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의장님께서도 충분히 답변 한 거 같다라는 말씀 하셨는데 저는 아까 청장님께서 육아휴직에 대해서 아무런 것도 하지 않았다, 저는 지금 그걸 비판하는 거에요. 구정질문을 통해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가 전국적으로 동일할 테고 우리 구청에서 임의대로 새로운 정책을 내기는 사실 쉽지 않으리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다른 자치구랑 서울시에 동일한 조건에 있는 다른 자치구랑 비교했을 때 우리 구의 육아휴직자 수가 적다는 것은 왜 적은지 그 원인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 서대문구에 직장 문화는 어떤지, 혹시 육아휴직을 함으로써 승진이나 인사에 어떤 불이익이 실제로 있는지 아니면 그런 공무원들이 불안감을 갖지는 않는지 그리고 유연근무도 정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데 서대문구는 왜 1명만 신청을 했냐는 거죠. 송파구는 무려 48명, 도봉구는 34명인데. 그러니까 청장님께서는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불이익을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기서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담당부서에도 사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이 질문을 할테니까 답변을 하도록. 행정지원과가 주무 부서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질의에 대한 도움을 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저는 실망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청장님께서 스웨덴도 다녀오시고 여성정책이라든지 복지마인드가 굉장히 많이 바뀌어서 오셨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부분은 아니구나, 더 특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예를 들면 스웨덴 같은 경우는 1년 4개월의 육아휴직 기간이 있는데 그것을 엄마만 쓰는 것이 아니라 아빠와 엄마가 똑같이 나누어서 쓰도록 되어 있어요. 그냥 육아휴직 제도만 두었을 때는 대부분 여성이 쓰거나, 여성도 쓰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어떤 직장 문화라든지 불이익이 예견이 되기 때문에. 아이슬란드 같은 경우는 9개월의 육아휴직을 주면서 엄마한테 3개월 그리고 아빠만 쓸 수 있는 3개월 그리고 또 나머지 3개월은 부모가 의논해서 선택해서 쓸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나라의 공무원 육아휴직은 다른 어떤 사기업에 비해서 상당히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지 않는 거는 직장 문화를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알아서 해라가 아니라 구청장께서 강력한 의지로 우리 구가 모범이 되어달라는 그런 주문을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정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보충질문을 다 들었습니다. 구청장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장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문복 의원님 보충질문 사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년간의 반성이 없었다 그랬는데 반성하겠습니다. 2년간 제가 못 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좀 더 속도를 내지 못한 거, 특히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은 갈등을 조정하느라고 속도를 내지 못한 측면도 있고요, 제일 안타까운 것은 가재울 4구역입니다. 4구역에 대해서 가장 처음에 제가 지역순방을 했던 곳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진도가 2년이 지났습니다만 공식적인 착공이 아직도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착공공사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인데 정말 이 점은 제가 심혈을 기울였지만 문제가 많은 곳이구나 하는 생각합니다. 해서 속도를 제대로 내지 못한 거 반성합니다. 그리고 제가 외부고객인 우리 시민에 대해서는 열심히 잘했는데 내부고객인 우리 직원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잘 못했다는 반성도 최근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우리 직원들과 소통도 계속 한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그런 부족부분들을 강화해 나가야겠다 생각합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점을 아까 감사담당관에서 몇 개 해났는데 공식 보고 못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결정적인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소한 문제는 있을 수 있습니다, 행정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오면 네 가지 과정으로 질과 유통, 가격결정 또 감사 과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은 저희들이 챙겨서 하겠습니다. 부가세 환급은 더 받을 거 없지 않느냐 했는데 현재 저희가 부가세 내용에 따라서 이미 환급받은 것은 그런 내용들을 다 조사해서 받은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이 또 같은 환급을 못 받느니 이런 걸 또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가로 더 찾아낼 것이 있는데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앞으로도 더 조사를 하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환급 받은 거 이후에 그 부분들이 다 시정돼서 잘 처리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우리 의원님들께서 부가세 신고 환급 업무 저희가 환급 왜 받는지에 대해서 잠깐 보충해서 설명드린다고 하면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부가세를 납부하게 되고 당연히 이것은 납부된 부가세에 대해서 매입에 공제를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환급받는 것이고요. 면세되는 부분은 환급받지 못합니다.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거나 했을 때 또 서대문문화회관 여기서 할 때 과세와 면세가 같이 겸해 있으면 비율로 나누어서 과세된 영역에 대해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한 것을 저희가 시정해서 환급받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세밀하게 과거에는 검토가 되지 못해서, 현재까지는 잘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더 찾아낼 사안이 있으면 저희들이 계속 찾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재관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해서. 왜 한 가지만 고집하느냐 그러는데 공개모집 위주로 하겠다는 얘기고요. 추천을 배제하는 건 아닙니다. 추천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주민자치위원을 다 배제하는 거 아니냐, 그거 아닙니다. 가능하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 법에서 정해진 숫자대로 늘려나갈 생각이고 늘리는 측면에서는 공개모집 쪽으로 가겠다 이런 측면입니다. 그리고 현재 되어 계신 분들도 무조건 자동연임이 아니라 일단은 모집에 응해 주셔야 된다 그래서 재선임을 할 것입니다.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겠지만 가능한 거의 다 재선임이 대부분 될 걸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동에서 문제가 없다면. 그것이 임기 중에 하는 것이 아니고요. 임기가 다 끝난 다음에 다시 선임하는 이런 거라서 그러한 절차를 밟아간다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임대주택 공공사업에 대한 종상향 문제는 이게 다 좋은 사업이기는 한데 좀 핵심적으로 저희가 아프게 다가오는 질문사항은 현장설명이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건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임대주택 사업이 아무리 좋은 사업이라 하더라도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지 못하고 사업을 실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저희가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현장 설명도 하고 주민과의 대화를 거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반대 하시면 못하죠.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제가 무슨 입장에서 이걸 강요하겠습니까. 서울시에서 하라고 한다 하더라도 저희들 주민이 반대하면 못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에게 충분히 현장설명도 하고 주민들 반대하시는 분들에 대한 설득 과정도 거치고 또 구 의견청취도 받고 해서 서울시 도시계획 결정이 변화가 되면 가능한 부분이고요. 그렇지 아니하면 현재로써는 전용1종으로 해가지고는 대학생 임대주택을 짓기가 어렵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그동안에 연희동에 상대적으로 종상향 같은 혜택을 받지 못했는데 문제가 많이 있지 않느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되면 혹시 좋은 전환의 계기는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린 거고 제가 이걸 통해서 종상향을 하겠다거나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이것 역시 저희 구가 결정할 사안이 아니고 서울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안이고 여러분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종상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가능하면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를 반영해서 하고 싶습니다만 다 되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임대주택 사업이 그 근방에 있는 연희동 지역에 종상향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구실은 앞으로 되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인 거죠. 그렇게 해서 말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부탁합니다. 서정순 의원님 보충질문에 육아휴직 또 그 숫자밖에 안 돼서 그렇습니다라고 하는 답변을 드렸더니 적극적으로 시행하라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저희들 앞으로 여성정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직원들이 특별히 그렇다고 해서 육아휴직, 유연근무, 기타 재택근무 이런 걸 통해서 불이익 받은 사안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장이 거기 불이익 주겠다고 한 사안도 없습니다. 아직 직장문화가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가능한 저희는 평균 이상으로 하기 위해서 금년에 여성 친화도시를 신년사에서도 표방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해 나갈 생각입니다. 제가 구청장 취임 후에 서대문구청에 첫 여성국장이 임명이 되었고요. 또 그 다음에 과장 2명 승진할 대도 여성 1명을 배려했습니다. 그 이후에 사무관 승진 때마다 여성이 꼭 들어갔습니다. 여성에 대한 할당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해서 나름대로는 여성의 지위향상 내지는 성평등을 위해서 서대문구 구청 안에서의 인사적인 측면에서 그동안 반영해왔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여성 과장이 1명이었던 것이 지금은 여성과장이 다섯 명 됐습니다. 앞으로도 여성에 대한 할당이라든지 여성들이 성차별을 받지 않는 이런 문화는 지속적으로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에 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여 이문복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하는 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점심시간을 위하여 2시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연동․충현동․북아현동․신촌동 출신 김영원 의원입니다. 서대문의 발전 방향은 구청장께서 설정을 잘 하셨습니다만. 본 의원 나름대로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서대문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한 지가 벌써 4년 임기 중에 절반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보건소가 구청 옆에 위치하다보니 천연동이나 충현동 또 북아현동, 신촌동 주민들은 교통도 불편하고 또 접근성이 현저하게 낮은 관계로 지역 의료 보건 서비스를 전혀 받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민들의 민의를 대변하고자 본 의원은 보건분소 건립을 공약으로 내세워서 서대문구의회 의원이 되었고 또한 서대문 구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천연동에 천연보건분소를 7월 중에 개원을 목표로 차질 없이 잘 하고 있습니다. 공중 보건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던 주민들이 이제는 지척에 있는 천연동 보건분소에서 많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구민들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를 기울이겠다고 공언을 했습니다만 이구동성으로 서대문은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발전하는 것이 전혀 눈에 띄지 않는다고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것은 바로 서대문역 주변의 역세권 개발을 하지 못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서대문은 한양으로 들어오는 진입로이자 중국과의 교류지 역할을 담당하고 또 교통의 중심지이면서 돈의문이라고 불리는 한양의 4대문 안에 위치한 주요한 행정구역으로서 한양의 중심역할을 담당해 왔습니다. 오늘 날의 서대문은 대형 백화점과 명문대학들과 명문대학병원이 위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낙후되었다는 오명은 씻을 수 없는 수치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서대문형무소가 자리매김을 하고 있고 독립공원이라고 하는 방대한 녹지가 있으며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서 저 멀리 지방에서는 배고픔과 대물림되는 가난의 굴레를 벗어버리기 위해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서울역과 지척인 이곳 서대문 영천동 주변에서 보따리 장사를 하면서 둥지를 틀고 자리매김을 한 곳이 바로 영천 주변의 영천시장입니다. 오늘날에는 영천시장도 버젓한 전통시장이 되어서 시장으로서의 제구실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는 시대가 정보화시대로 변모하다 보니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서대문과 지척인 경기도 일원에서도 서대문형무소를 가족과 함께 방문하고 또 학교의 학생들이 역사탐방을 위해서 많이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스스로 찾아보는 관광객을 우리 서대문구에서는 너무 안일하게 방치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여쭤봅니다. 또한 서대문 역사 형무소와 영천시장과의 연계 문제를 심도있게 논의 하고 또 독립문 어린이공원을 공영주차장으로 탈바꿈해서 원거리에서 가족 단위로 찾아오시는 분들의 편의 제공을 해줘야 만이 서대문이 살고 영천시장이 활성화가 됩니다. 신촌 기차역 주변으로 몰려오는 중국 관광객들의 관광 안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매일 중국 관광객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이 방문을 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그나마도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들지 않을까 걱정을 해 봅니다. 때마침 신촌 기차역을 관광안내센터로 탈바꿈을 했지만 이렇다 할 결과물은 도출해내고 있지를 못 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중국의 현지 여행사와 또 서대문구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이루어진다면 조금이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반문을 해 봅니다. 어떻게 하면 이러한 관광객이 서대문에 좀 더 많이 머물면서 또 서대문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다만 신촌상권 활성화 방안에 고군분투 하고 있는 것은 매우 잘 하고 있는 정책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뉴타운사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도 속도를 내야 합니다. 지지부진한 사업으로 인해서 조합원들의 원성만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미 원점으로 되돌릴 수 없는 사업은 하루라도 빨리 이 사업을 진행해서 조합원들의 부담금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어야 하겠으며 조합 설립 단계에 있거나 또 사업시행 인가 전에 행정 절차를 밟고 있는 사업에 관해서도 하루빨리 가부간의 결단을 빨리 해줘야 합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조합원들과 비상대책위원들 간에 고성만이 오고가는 이러한 현실 앞에 묵묵히 지켜만 보고 있는 서민들을 빨리 안정시켜 줘야 합니다. 다음은 서대문 역세권 개발 문제입니다. 서대문역 주변에는 이렇다 할 상권이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광화문처럼 높은 빌딩숲을 이루어서 상업지로 형성되지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역세권인데도 불구하고 제3종 일반주거지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소규모이지만 근린시설로 밀집이 되어서 식당가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구역 지정을 하여서 3종 일반주거지가 준주거지 내지는 상업지역으로 용도변경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 이곳 서대문 역세권 개발에 심혈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서울시청을 비롯해서 방대한 광화문 광장을 지척에 두고 있는 서대문 역세권 개발이야말로 서대문의 발전 방향의 모태로 삼아야 되지 않나 이렇게 반문을 해봅니다. 존경하는 구청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길식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 안녕하십니까? 홍은1·2동, 홍제3동 출신 홍길식 의원입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이 빨라 민선 5기 출범과 6대 의회가 출범한지도 벌써 반환점을 돌아서 원점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민선5기 문석진 청장 체제가 출범하여 많은 변화를 시도하며 행복도시를 추구하려고 많은 노력을 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치하를 드립니다. 특히 청렴부분에서 전국에서 최우수구로 두 번씩이나 선정된 것은 귀감이 될 수 있으나, 아쉬운 것은 갑자기 한꺼번에 많은 변화와 개혁을 인위적으로 시도하려고 하다 보니 다소 무리가 있었고, 공직자들의 불만의 소리가 많이 있었다는 것은 아쉬웠습니다. 앞으로는 좀 더 심사숙고하여 점차적으로 개선하고 변화를 시도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는 선량한 주민들의 표심을 얻기 위해 사탕발림 식으로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의료 등 무상복지 정책공약을 남발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재정도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당리당략에 따라 하는 수 없이 사업을 시행하다보니 열악한 지방자치 재정에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것이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이로 인하여 벌써 몇 몇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부도 아닌 부도가 나서 인건비조차 체불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우리 서대문구도 머지않아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되고 걱정되기에 사전에 충분한 대비책을 강구하고 정책의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난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은 지역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제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을 하였고 많은 결실을 맺지 못했지만 남은 기간 동안은 좀 더 분발하고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기약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구민여러분들께 맹세하겠습니다. 6대 의회가 개원하여 전반기 동안 구정의 발전을 위해 여기 계신 모든 의원님들이 민의를 대변하여 총 92건의 알찬 내용의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그 중 정책제안 질문이 약 11건, 시정 및 건의 사항이 8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이 얼마나 구정에 반영되고 추진되고 있는지 집행부에서는 자세한 보고가 없는 것 같기에 오늘 한번 짚어볼까 합니다. 그 중 전체적으로 질문하기는 시간이 부족할 것 같아 본 의원이 전반기 동안 질문한 내용 중 사업진척이 미진한 사항과 주민들이 궁금해 하는 사항을 위주로 집행부에서는 얼마나 심도 있게 검토하였고, 사업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구정에 반영하고 실천하였는지 궁금하여 핵심요지를 간략히 질문 드리겠으니 성실하고 면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민의 대변하여 한 차례도 빠짐없이 구정질문을 하였고 그중 시정 및 건의 사항 13건, 정책 제안을 4건 하였습니다. 그 중 먼저 정책제안 질문에 대하여 한 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선5기 문석진 구청장 체제가 출범하여 구청장과 부구청장의 행정역할 분담을 하여 투톱 시스템 체제를 구축 할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선출직 구청장은 대외적인 활동과 비즈니스 역할만을 하고 행정 전문가인 부구청장은 모든 행정을 책임지고 업무를 관장하는 투톱 시스템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구정 살림을 꾸려가도록 건의하였고 그 당시 구청장의 답변에 의하면 적극 반영한다고 했는데 현재까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과연 역할 분담이 제대로 안된 이유가 도대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청장님이 너무 똑똑하고 지나치게 모든 간섭하며 독선적으로 행정을 운영하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자자합니다. 외부에서 좀 더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 시스템을 전면 개선토록 다시 한 번 건의해 봅니다. 두 번째 정책제안으로 학교 전자도서관 설치 운영에 대하여 구정질문을 하였고 답변에 청소년의 독서량이 부족한 부분을 통감하고 전자도서관을 이용한 책읽기를 도입할 생각이고 전적으로 구 정책에 적극 반영 한다고 했는데 과연 지금까지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예산 절감을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창출하도록 노력하고 다른 자치단체의 모범 사례를 몇 가지 예시하며 벤치마킹하여 구정에 반영토록 건의하였는데, 그 동안 과연 우리 재정 예산절감을 위해서 어떤 아이디어를 창출하였고 어떤 정책을 펼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시정 건의사항 부분 중 그 동안 잘 진행되고 있는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째, 서대문 노인지회 사무실은 본 의원의 시정요구 후 그 즉시 리모델링하여 환경개선이 많이 되었으나 아직도 어르신들이 이용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속히 신축하여 노인들이 이용하기에 불편도 없도록 해야 하고 노인 문화 복합타운을 시범으로 조성하여 활용토록 건의한 바 구청장께서는 조속히 예산을 확보하여 신축하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 중장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향후 계획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73차 구정질문에서는 본 의원 지역구 주민들의 숙원사업인 홍은1동 8-114에서 8-105간 도로개설과 교통환경 개선분야에 관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이 지역은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시계획이 되어 있었고 본 의원이 지난 5대때 사업비까지 전액 확보하여 사업토록 추진하였으나 집행부에서는 건물주와 협의가 곤란하고 사업 추진을 하지 못하고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며 사업을 미루다가 힘들게 마련한 사업비마저 전액 불용시켰으며, 그 후 재개발 예정지구로 되었기에 재개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지역이 현재는 재개발 예정지구가 해제되었기에 사업은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고 다시 추진해야 함에도 아무런 대책을 강구하지 않고 있기에 주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과연 이러한 행정이 행복 도시를 추구하겠다는 문 청장의 소신행정이며 주민을 위한 올바른 행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검토결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잘못 되어서 사업 추진이 아주 어렵게 계획되었다면 시설 결정을 변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서울시 도시계획시설 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5년 후면 도시사업계획 변경이나 선형 변경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므로 사업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노력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아마 구청장께서 금년 홍은1동 순회 업무보고 시에도 똑같은 민원이 있었고, 도로 확장이 지금 당장 어려우면 우선 보행자 안전을 위한 인도라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는데 현재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178회 정례회 구정질문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사업 진행과정의 문제점을 질문하였으나 개선은커녕 오히려 사업을 더욱 더 어렵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여 문청장과 같이 주도한 주택개발 정책의 발표내용 중 불합리하고 혼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 내용 중 조합이 설립되고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고 해도 조합원 50% 이상이 반대하면 사업을 전면 취소할 수 있다고 하며 만약 사업이 취소되면 그동안 들어간 사업비는 서울시에서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모두 변상해 준다고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작 그렇다고 해도 그동안 반대 하는 일부 주민들이 50%까지 반대 동의를 받기까지는 앞으로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러가도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합니다. 조합측에서는 반대세력을 설득하여 원만히 사업이 완성되기까지는 사업비만 계속 늘어나서 조합원들에게 가중되기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의 피해를 줄이려고 한다는 정책이 오히려 사업을 찬성하는 많은 조합원들의 재정 부담만 주는 정책을 펴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가 엄청나게 크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아무리 좋은 정책사업을 한다고 해도 서로 이해관계로 인하여 반대하는 자가 있게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일부 반대 민원이 있어서 무조건 사업을 지연하게 되면 반대로 찬성하는 측에서는 물적, 정신적 피해가 아주 크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 번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만약 50% 이상 조합원의 반대로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이 취소된다면 그동안 사업추진을 위하여 쓴 많은 경비는 과연 누가 해결하고 책임을 질 것인가를 정확히 답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서울시나 우리 서대문구에서 그동안 들어간 모든 사업비를 모두 변상해 줄 것인지 말입니다. 문석진 구청장께서 취임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없이 사업이 잘 진행되고 있었는데 문 청장께서 취임한 후부터는 그 동안 잘 진행되던 사업이 반대 세력의 목소리만 듣고 행정을 펴고 있기에 갑자기 사업 진척이 되지 않고 주민들의 갈등만 생기고 어렵게 추진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소수의 의견도 들어야 하지만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여 행정을 펼쳐나가는 것이 주민을 위한 바람직한 행정이 아닌가 싶습니다. 넷째, 홍제역 지하철 엘리베이터 공사 지연에 대하여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였고 답변에 지장물을 4월부터 이설한 후 조속히 착공할 것이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특히 지난 5월 홍은·홍제권 경로 행사 때 구청장과 존경하는 황춘하 의장의 인사말에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는 터파기 공사를 한다고 하였는데 왜 아무런 진척이 없느냐는 항의성 민원이 많이 야기되므로 오늘은 그동안 추진해온 과정과 향후 계획에 대하여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으로 홍은·홍제권에 고등학교 없어서 학부모들이나 학생들의 불편이 야기되므로 중앙정부나 교육청만 마냥 쳐다보지 말고 우선 우리 서대문구에서 부지라도 마련토록 노력해서 고등학교가 조속히 설립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줄 것을 요구하였는데 집행부에서는 과연 이 부분에 대하여 어떤 계획으로 어떤 노력을 하였으며 교육지원청과는 어떤 협의를 하였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당시 본 의원 나름대로 부지 마련 대안을 제시해 보았는데 집행부에서는 제시한 부지에 대하여 활용 방안과 타당성 검토를 해 보았는지도 몹시 궁금합니다. 이 사업은 특정 지역을 떠나 서대문구 전 구민들의 숙원사업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집행부나 의회가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수립하여 조속히 실현될 수 있게 노력할 수 있도록 중장기 계획을 최우선적으로 수립해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이렇게 하여 전반기 동안 본 의원이 구정질문한 내용 중 개선이나 진척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요점만 질문하였으니 조목조목 세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해서인지 오늘 본회의장에 오니까 몇 가지 답변의 이행사항을 제출했는데 진작 이런 제출을 해주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했을 것인데 유감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구정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모든 의원님들이 이해가 될 수 있도록 검토와 진행사항을 수시로 보고해주고 가능한 업무보고 때 같이 해주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시간도 좀 남았기에 구청장께서 우리 의회를 다소 무시하는 처사가 있었다고 생각되기에 한 마디 하겠습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질문하신 의원님들이 한 마디의 언급도 없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쓴소리를 하여 다시는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하는 의미로 지적하는 것입니다. 민선 5기 출범 후 구청장께서는 나름대로 우리 의회와 소통을 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웠으나 이번 2012년도 제1차 정례회 개회식때 참석도 하지 않고 외국 출장을 가는 것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실망하였습니다. 물론 외국 출장이 우리 구정에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최고 중요한 보직을 가진 행정지원과장까지 대동하여 약 보름 이상의 외국 출장을 다녀온 것은 엄연히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아니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연중계획에 엄연히 정규 날짜까지 정해져 있었는데 꼭 그 시기를 택하여 외국출장계획을 수립한 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러다보니 오늘 구정질문은 구청장의 일정에 따라 의사일정을 정하다보니 역대에 없었던 폐회식과 같이 하는 해프닝까지 벌어지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언제부터 구청장 스케줄에 따라 움직여야 한단 말입니까? 아무리 급한 일이 있어도 집행부가 신성한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정해 있어서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구청장께서는 향후 이런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이기돈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셔서 자기 몸을 더 아프게 해서 소리를 멀리 가게 종의 원리를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공직자가 우리가 더 힘들더라도 좋은 소리가 지역 주민에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북가좌초등학교 사거리 육교철거에 대해서 질문해 주셨습니다. 사실 저도 그 지역 잘 아는 지역이고 많이 노후화 돼 있습니다. 계단부위가 많이 녹슬고 보기에도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서대문에 고가도로나 육교는 철거되는 것이 마땅하고요 그래서 금년에 홍제고가 철거하고 주민들이 굉장히 환영하고 도시환경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현재 남아있는 육교는 아시다시피 대부분 다 초등학교 옆에 있습니다. 이게 2001년 5월에 학생들의 안전을 위해서 설치해서 계속 써 오다가 작년에 이기돈 의원님 하고 지역주민들이 철거를 요청을 하셨어요. 그러나 협의한 결과 그때에도 존치하도록 하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이번 2012년 5월에 이제는 뉴타운 3구역이 다 완성되고 거북골길 확장사업으로 인해서 육교 계단부 일부가 저촉되고 하니까 차제에 없애자 이렇게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대문교육청과 서대문경찰서 북가좌초등학교에서 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시행했는데요, 북가좌초등학교에서 한 겁니다. 395명 중에서 247명이 반대하셨습니다. 그래서 63% 학부모들이 반대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학교에서의 반대가 완강해서 철거하기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래서 집행부는 보도 육교를 현재 상태가 굉장히 불량하고 노후화 돼 있어서 리모델링 하고 나중에 3구역 주민이 다 입주하고 새롭게 그 상황에서 주민들 의견 또 초등학교의 의견을 재수렴 해서 추진하는 게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능하면 저희 도시에서는 육교라든지 고가도로 이런 것은 앞으로 계속 철거해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상태가 초등학교에서 반대가 심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북가좌 한양아파트 앞에 응암로를 마포쪽에 성암로 하고 연결시켜 보자 하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걸 연결하시려면 아시다시피 수색쪽의 철도부지를 가로 질러가야 합니다. 고가로 도로를 만들거나 아니면 지하도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고가도로는 알다시피 저희 구 정책상으로도 가능하면 고가도로를 없애는 편인데 새로 만드는 건 어렵고요. 지하의 경우에 이미 지하쪽에 공항철도가 지하 30미터에 개설돼 있습니다. 그래서 폭 10미터의 터널로 돼 있는데 안전한 이격거리를 유지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또 지하차도를 구별을 맞춰서 진입로를 맞춘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이건 저희 구만 추진해서 될 가능성은 부족하고요 한국철도시설공단 하고 코레일공항철도 하고 협의가 되어 져야 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이건 저희 구만이 아니라 마포구 하고 같이 협의해서 이것이 광역 도로망 연계사업으로 필요성이 제기될 때 타당성이 확보가 되면 그때는 추진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현재로서는 저희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가지 다 저희들 도로교통 개선을 위해서 말씀해 주신 사안인데 쉽지 않은 사항이라서 답변 드리면서도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서대문발전 방향을 몇 가지 건의해 주셨습니다. 서대문역 주변 개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대문역을 주변을 개발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대안은 서대문고가도로를 철거하자는 겁니다. 그리고 고가를 철거하고 동시에 이왕이면 좋은 대기업의 건물들이 들어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조그맣게 되어 있는 상점들을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준주거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서 크게 묶어 가지고 지구단위계획 같은 걸 크게 묶어서 개발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서대문역 사거리를 보시면 건너편쪽 중구쪽으로는 여러 가지 호텔들이 들어서 있고 농협건물 새로 신축돼 있어서 잘 정비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쪽편으로 오면 정비가 잘 안 되어 있어서 지금 다소 보상 문제로 시끄럽긴 합니다마는 현재 있는 화양극장 자리가 그로텔산업에서 비즈니스호텔로 짓도록 되어 있어서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쪽에 호텔이 들어서게 될 것이고 저희는 가능한 서대문역에 우리 서대문쪽 방향에서 그쪽에도 호텔이 건립됐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리고 가능하면 대기업의 본사건물들을 유치해 보자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 선행조건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서대문고가 자체가 철거가 돼야 주변의 도시환경이 좋아져서 대기업들이나 호텔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판단합니다. 현재 호텔들은 들어오기는 좋은 입지조건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가능하면 밀집돼 있는 것이 산업발전에 좋기 때문에 건너편에 그로텔에서 호텔을 짓고 저희가 여러 가지로 유인책을 내서 지하철 역세권으로 해서 호텔을 짓게 되면 건너편 중구에 있는 비즈니스 호텔들 하고 다 연계가 돼서 좋은 지구로 개발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영원 의원님께서 지역에 대한 애정을 가지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도 똑같이 그렇게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영천시장쪽 하고 서대문형무소역사관을 연계하는 방안을 예전에도 구정질문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서대문어린이공원 주차장하자는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때도 충분히 답변드렸습니다만 서대문어린이공원은 주차장으로 하려면 그마만큼 공원녹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드렸고 대안으로 독립문파출소 옆을 주차장으로 확대해서 이쪽을 영천시장에 내방객을 위한 투자를 하자 이런 말씀도 있고 앞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촌기차역을 중국관광객 내방과 관련해서 좀 더 협조체계를 구축하자고 했는데 중국 현지 여행사 하고 협조체계 구축은 현실적으로 저희 구청이 하기 보다는 국내 여행사들이 추진해야 될 측면이 크다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현실적으로 중국 관광객이 매력을 가질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촌상권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신촌기차역밀레오레 이 부분들이 이번에 관리하고 있는 회사하고의 분쟁에서 입점자들이 승소를 했어요. 그래서 보상하고 전체적으로 어떤 형태든지 변화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와 발맞춰서 저희들이 신촌기차역에 저희들도 비즈니스호텔도 건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관광안내소 오른쪽에 저희들 동 주민자치센터가 있는데 그걸 포함해서 호텔로 구축을 해서 좀 더 그 지역 자체를 바꿔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확정된 계획은 아닙니다마는 앞으로 주차공간도 공원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이 지역을 지하를 만들어서 주차장을 하든지 해서 하여튼 그쪽에 주차장을 만들어 놔야 앞으로 신촌에 보행자 도로를 만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홍길식 의원님 브라질 출장간 것에 대해서 질타하셨는데 질타하셨지만 제가 가서 배우고 온 건 많이 있습니다. 특히 꾸리찌바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 의원님들이나 자치단체에 관련된 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세계적인 생태도시이고 보행환경을 제일 먼저 개선했고 여러 가지 이명박 서울시장때 버스중앙차로제를 도입한 곳이기도 합니다. 그쪽에서 시장과의 대담과 꾸리찌바시 시장이 전직시장이죠. 레르네르 시장이라고 하는 이분과 특강 및 저희들 질문시간들을 가졌는데 꽃의 거리라고 하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보행자 거리가 있습니다. 이 보행자 거리를 성공시킨 시장이고 이로 인해서 콜롬비아 보고타에 보행자 거리가 만들어졌고 덴마크 코펜하겐에 보행자 거리가 되어 있고요 최근에는 미국 뉴욕 맨하탄쪽에도 보행자 거리가 있습니다. 세계의 대도시들이 차 없는 거리를 성공시켜 가고 있습니다. 차가 가야 될 거리들을 다 파 엎어서 보행자 도로를 만들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다 성공적이었다는 이런 발표들이 있었고 그걸 직접 주관했던 꾸리찌바의 3선 시장을 역임하고 주지사를 두 번 역임하신 레르네르 시장으로부터 그런 관점과 그때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했는지 이런 것들을 들었습니다. 좀 더 과감하게 시작했다고 하는 거 말씀드립니다. 물론 거기도 똑같이 신촌지역처럼 주변상인들의 반대가 심했는데 시장의 과감한 결단으로 보행자 거리를 전격적으로 금요일 시작해서 3일만에 만들어 버리는 저희들이 구정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는 정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는 이런 방식으로 보행자 거리를 만들었는데 그 거리가 정확히 계산 안 해 봤습니다만 충분히 3, 4킬로 가까이 될 정도로 긴 거리인데 아주 시민들이 많이 오고 가고요 상점들이 거기만 환하게 잘 밝혀져 있습니다. 야간까지도. 그래서 굉장히 좋은 거리로 발전했는데 특히 보행자 거리를 잘 만들어 놓으면 상점의 쇼윈도우를 통해서 하루 종일 보행의 안전에 필요한 빛이 있기 때문에 그마만큼 범죄가 줄어들었다는 결과 수치까지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시에서의 범죄를 예방하는 좀 더 밝게 하는 방식이고 그것은 상점을 열게 하는 방식인데 사람이 오게 해야 한다. 차가 다니게 해서는 사람이 오지 않는다는 교훈을 받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큰 영감 이것이 보행자 거리가 시민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과감하게 결단 내려서 하는 것이 결국은 결과적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온다. 그래서 시행하고 나서 다른 거리에서도 연결된 거리에서 계속적으로 보행자 거리를 확장해 달라고 하는 이런 요청으로, 그래서 그 길이가 길어졌다는 이런 말씀 들었습니다. 신촌기차역에서도 충분히 이러한 것들을 감안해서 기차역쪽은 주차장쪽을 좀 더 확보하고 내부적인 연세로쪽은 앞으로 보행자 도로쪽으로 계속 추진해 갈 필요성이 있겠다.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내방하더라도 충분히 걷고 싶은 거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중국 상해에도 신천지라고 하는 곳 제가 가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보행자 거리를 계속 추진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쪽 지역에서 사업하시는 분께서 직접 중국 상해 신천지 거리를 구축하고 계획했던 설계자를 만나서 사업계획을 전달해 주겠다 이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중국 신천지도 알다시피 보행자 거리 차 없는 거리로 해서 상해에서 가장 사람이 많이 몰려있는 지역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가 보지 않아서 들은 얘기로만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신촌기차역이 당장 저희들이 중국관광객 내방하는 것에 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쉽지 않지만 서대문구 입장에서는 환경을 개선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원 의원님께서 주시는 이런 제안 사항을 계속 정책적으로 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 주셨는데 변화는 좋은 것이지만 직원들이 적응 잘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속도조절 하라는 것은 앞으로 계속 직원들 하고 내부 소통을 해 가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이러한 것이 지방자치 재정을 위협하고 있다. 그래서 재정에 대한 충분한 대책, 또 정책의 전환을 요구한다고 하셨는데 아까 제가 오전 중에 이문복 의원님 무상급식으로 계속 질문하셔서 저도 답변을 하다보니까 잘못 답변한 부분이 있습니다. 무상보육 예산 부족이 14억인데 제가 무상급식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무상급식은 예산 부족하지 않습니다. 무상보육인데 0세에서 2세에 대한 무상보육, 이 방식은 오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중앙정부가 결정을 해 버려 가지고 저희한테 부담이 왔던 사안입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은 14억 부족액 중에서 8억은 추경할 것이고요, 나머지 6억은 다른 지방자치단체 하고 같이 보조를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저희쪽에도 협의 요청이 왔기 때문에 그걸 하고 있다가 재정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비책은 세우겠는데 홍길식 의원님 얘기하신 대로 재정에 대한 결함은 생기지 않도록 대비책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책의 전환까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방향은 옳다고 생각하는데 재정을 고려하면 중앙정부가 너무 성급하게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홍길식 의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 다음에 구정질문 했던 사항들이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하는 것들을 정책사항과 시정 건의사항으로 말씀 주셨는데요, 행정 역할 분담에 대해서 투톱시스템을 해라, 실제로 내부적으로 투톱시스템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부구청장님은 선출직이 아니시니까 드러내지 않으셔서 그렇지, 대내적인 관리는 저보다 더 철저하게 행정시스템을 통해서 관리하고 계십니다. 대외적으로 제가 많이 나타내 보여져서 원톱이 아닌가 생각하시는데 내부행정 체계에 대해서는 부구청장님께서 잘 해 주고 계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전자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의원님 말씀하셨는데 조사결과에 의하면 2010년 10월부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구축 지원되는 독서교육 종합시스템이 각 초등학교 홈페이지 배너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학생들이 전자책을 열람하고 독후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활용되고 있어서 이것은 현재 별도의 학교전자도서관 정책을 취하기는 좀 중복되지 않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자도서관과는 별개로 100권의 책읽기사업이라든지 책읽어주기 사업 등을 계속 추진하고 있고요, 또 서대문 북 축제도 10월중에 추진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책의 변화는 없고요, 학교전자도서관 정책과 관련되어서는 이미 교육과학기술부가 하고 있는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예산 절감부분에 대해서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희들 경상비 절감 10%를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타를 운영하고 있고 또 예산유보 제도를 재원부족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예산절감 사례는 계약원가 심사를 강화해서 2011년 9월까지 총 151건 5억 4,700만원 절감했고요, 각 동의 염화칼슘 살포기를 구입해서 차량에 설치해서 염화칼슘 100톤 2,000만원 절감했고요, 안산의 폐목재를 이용해서 재료비로 2,300만원 절감했습니다. 그리고 가로등 및 보행등 램프 및 안전기를 에너지 절약형으로 교체를 해서 3,400만원의 연간 전기료를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예산절감의 아이디어라든지 대책을 계속적으로 연구해서 추진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건의사항으로 서대문노인지회 관련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노인회지회가 노후가 되어 있어서 2011년 보수공사로 5,100을 지원해서 보수공사를 했고 2012년에도 600만원을 지원해서 보수공사를 시행했습니다. 앞으로 노인지회는 접근성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인문화센타 개념으로 노인과 관련된 복합타운으로 현재 인왕경로당을 선정을 해서 여기를 앞으로 노인들에 대한 복합지원센타로 만들 계획이고 서울시에 이걸 올렸는데 긍정적으로 진행 중이라는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홍은1동에 도로개설 건, 환경개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사안들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난 번 홍은 지역 갔을 때도 방문해서 그 사안을 검토했습니다마는 2008년도 2월에 도시계획도로로 결정을 해서 다세대건물 13대에 대해서 확대보상용으로 공탁을 완료 했지만 사업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재개발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에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해 가지고 다시 추진하겠습니다. 현재는 재개발에 대한 예정 사업으로 저희는 해지하겠다 했습니다만 서울시에서 최종결정이 나야 됩니다. 아직은 최종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고요, 최종결정이 나면 다시 재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상태에서 보행자의 보행을 위해서는 차량방지형 볼라드라든지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시설을 해서 주민들의 통행 안전을 강구할 예정입니다. 현재 상태에서 인도를 만들기는 좀 어렵습니다. 도로가 좁기 때문에 인도를 만들면 소방차 진입에 문제가 있어서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책임문제가 그대로 저희에게 달려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는 볼라드라든지 과속 방지턱을 통해서 추진하고 앞으로 개발계획이 완전히 해지가 되면 다시 한 번 재추진해서 도로를 개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지구 개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 가지 재개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과거의 재개발 정책은 무조건 다수결로 밀어붙이는 방식입니다. 이거 가지고도 초기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여러 가지 질문 답변을 통해서 토론도 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법상으로는 75% 동의이며 25%의 반대가 있어도 추진하는 이런 법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은 사유재산권의 침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 헌법 소원이 안 되어있기 때문에 확인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분명히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이고 사유재산권이 보장이 되어있는데 재개발법에 의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아무리 본인이 하고 싶지 않아도 75% 이상이 동의하면 하도록 되어있는 이런 법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대자로 인한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 했지요. 그러면 소수자를 얼마만큼 보호해야 할 것이냐는 문제가 있습니다. 용산사태를 보면 소수자 보호에 대해서 강압적으로 밀어붙이면 결국은 비극으로 끝납니다. 파국으로 맞이합니다. 일본은 재개발에 있어서 100% 동의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롯본기힐쪽에 건축을 할 때 10년 20년 이렇게 걸려서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마지막 한 사람까지 다 설득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사유재산권의 보장이지요. 우리나라와 같이 재개발 하는 나라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거의 자본주의의 원칙 사유재산제를 부정하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개발의 논리로 이것이 다 되어져 왔습니다. 도정법도 개발이 쉽도록 이것이 법이 개정이 되었지요. 물론 이것은 건설을 주도 하고 있는 사람들의 로비력에 의해서 국회에서 되어진 것이죠. 그러나 현실은 소수적 약자가 계속 내몰리고 쫒기는 이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기회에 박원순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뉴타운에 있어서 출구전략을 마련한 것이고 그 출구 전략은 75%가 동의했지만 이제 와서 보니까 상황이 안 되어서 과반수 이상이 반대하면 해제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상황이 바뀐 것도 인정 해야지요. 개발 논리가 적용되었을 때는 계속적으로 건설이 호황이고 집 값이 올라가던 시기입니다. 지금은 의원님들 다 아시지만 집값이 내려가는 시기이고 세계적으로 경제 불황이 엄습해 있는 사태이고 또 그리스나 이태리, 스페인, 포르투칼에 재정위기가 이미 현실화 되어있어서 유로 재정 위기를 탈출하는데 대단한 문제가 있습니다. 최근에 독일에서 잠깐 수습책을 내 놓아서 잠깐 유로가 안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여전히 불안전한 상태입니다. 또 2008년에 있었던 금융위기도 사실은 제대로 진화된 내용이 아닙니다. 그 금융위기로 인해서 수없는 달러가 미국 중앙은행으로부터 살포가 되어졌고 실제로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재정으로 일단 버티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유럽 위기로 번졌고요 아직 우리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초기단계에서는 여러 가지 재정악화 내지는 미래 예측의 불안정이 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 여전히 마찬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다고 하면 무조건 빠른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철거가 안 된 지역 같으면 재조정해 볼 필요도 있다고 판단해서 출구전략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출구전략을 한다 하더라도 매몰비용에 대한 처리는 법으로 해야 됩니다. 누누이 이건 강조드렸습니다만 서울시나 저희 구에서는 당연히 매몰비용에 대해서 정부와 지방정부, 시행사, 시공사, 주민이 다 분담할 수 있는 구조로 하자, 이렇게 제기했습니다만 현재 법률에서는 조합이 되기전 추진위 단계에서 해산이 되면 매몰비용을 보존해줄 수 있도록만 되어있고 구체적으로는 서울시 조례라든지 확정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현재로서는 조합이 만약 해산된다고 하면 매몰비용에 대한 보조는 해줄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그것은 조합원과 시행사, 시공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남아있습니다. 아직 이 부분의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선례도 없고 실질적으로 되어진 경우도 아직 없습니다. 앞으로 계속 추이를 봐야 되겠습니다만 분명한 것은 지방정부나 중앙정부가 매몰비용을 다 부담해준다 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그건 법상으로도 조합 설립 이후의 것은 매몰비용 보존이 없고요, 조합추진위 단계에서 매몰비용을 보존해줄 수 있도록 법이 작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어쨌든 다수를 위해서 추진해야 되겠지만 분명한 것은 엄연한 반대가 있는 경우에는 그걸 조정해서 해야 된다는 거 여전히 똑같다는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홍제 지하철역에 엘리베이터 공사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홍제 엘리베이터는 금년 3월달 줄파기 공사를 했고요, 그리고 공사 구간에 오수관로 이설 협의를 했습니다. 4월에 서울메트로 하고 우리 구가 합동점검을 했는데 6월까지 2개월 동안에 메트로쪽에 조직의 변경이 있어서 추진이 잘 안 된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6월 25일날 합동대책 회의를 가졌고 그 대책 회의에서는 현재 매설된 곳에 대한 지장물들에 대한 문제가 많이 있어서 위치 이동을 필요로 했습니다. 현재 지장물들을 보면 한전 폐선, 상수도관, 파워콤의 선들, 한전케이블선, KT닥트들, 가로등선, 이런 지장물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공사가 어려웠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을 이전하는 것을 함께 하기로 해서 서울시하고 적극 협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승인이 되면 메트로에서 즉시 착공하기로 협의가 되어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사안은 당초 저희 계획보다는 빨리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러나 그대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홍은 홍제권에 고등학교 유치 방안에 어떤 계획이 있느냐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홍은 홍제 지역에 대한 고등학교 건립은 이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시교육청이 결정해야 될 내용이고요 시교육청에서는 현재로서는 불필요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시교육청 학교지원과에서 해당 지역에 학교 수용 및 신설계획 학교용지지정 매입 분담비율 등을 질의 했는데 2011년 4월 20일 설립수요 및 계획이 없다고 했고요, 학교용지확보 학교용지 지정은 불필요한 것으로 회신을 받았습니다. 또한 홍제동 산 169번지 일대 속칭 개미마을 쪽인데요, 이쪽은 도시관리과에서 개미마을 특성화 액션플렌에 따라서 서울시의 마을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근현대 서민 주거지역 특성화마을로 앞으로 조성할 계획이 있기 때문에 개미마을에 고등학교를 설립하는 것은 지금현재로서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구의회 정례회 개회식에 불참한 것에 대해서 질타를 하셨는데요, 사실은 저도 시간 스케줄을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목민관클럽이 전체적으로 단체장들 이동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수립하면서 저는 개회식을 하고 갈 생각으로 스케줄을 냈는데 그쪽에서는 옵션이 나중에 없는 것으로 처리가 되어져서 앞당겨서 가게 되었습니다. 죄송하다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러나 거기 가서 꾸리찌바라든지, 또 벨리호리젠치 이런 데를 통해서 분명한 성과는 있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일부 보도에서는 벨리호리젠치에서 있었던 지방정부 환경개발 협의회에 이틀 공식 일정밖에 없는거 아니냐 이런 오해의 기사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틀 행사는 저희들 지방정부 수장들이 발표를 하고 물론 한국어로 발표하고 통역을 했습니다마는 그리고 또 서울시장님의 발표가 있었고 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클레이 세계도시협의회 의장으로 또 선출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일들을 했고 그 이후에 말씀드린 대로 밸리호리젠트 시장으로부터 주민참여예산제에 관련된 설명과 현장방문 그리고 질문 이런 것들을 가졌고요, 또 꾸리찌바시에서는 중앙차로제 그리고 보행자거리 꽃의 거리라고 하는 보행자도로, 그리고 폐석장 이런 것들을 이용한 음악당 신설이라든지 환경개선과 관련된 내용들을 검토하고 저희가 토론하고 질문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오는 길에 리오20 회의 이명박 대통령, 그리고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이 각각 세션에, 저는 반기문 총장 세션에 들어갔었고 다른 분들은 이명박 대통령의 연설 쪽에 양쪽으로 나누어서 가서 참관하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부분들은 우리 구의회에 결례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구의회 개회식에 불참을 했는데 용서해주시고요, 앞으로 계속 의회 쪽에, 사전에 의장님께 양해는 구했습니다마는 저도 시간조정이 잘 안 됐다고 하는 말씀 드리고 결코 의회를 경시하거나 그런 사항 아니라 그쪽 스케줄이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리오회의라든지 벨리호리젠치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모임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가지고 굉장히 숙박이라든지 일정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 드립니다. 워낙 또 각국 정부의 수장들이 많이 오시고 해 가지고 한 번 대통령이나 수상들이 오시면 함께 오신 인원들이 많아가지고 여러 가지 일정이 복잡해서 비행기표 구하는 이런 것 때문에 잘 조정하지 못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세 분의 의원님께서 질문해주신 것에 대해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출장관계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사전 양해를 구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널리 이해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이기돈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홍길식 의원입니다. 구청장님께서 순방 다녀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도 본 의원이 질타한 부분에 대해서 솔직, 진솔하게 시인을 해 주시고 앞으로는 향후 이런 일이 발생 안 되도록 하신다는 말씀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물론 답변도 제가 구정질문을 한 걸 가지고 그 동안에 진척 사항이 보이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만 조목조목 했는데 나름대로 솔직, 진솔한 답변을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건의할 사항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홍은1동 8-114에서 8-105 구간 도로개설 문제는 구청장님 말씀이 현재 시점에서는 맞습니다. 맞지만 잘 아시다시피 박원순 시장께서 들어오셔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을 지양하고 있지요. 그래서 거기에는 매스컴에서 해제했다고 발표가 된 지역입니다. 다만 절차상에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쳤는지 안 쳤는지는 본 의원은 아직까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사업이 전면 중단돼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다 해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그렇게 지도하고 있고 행정지도 하는 데서 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취소된 거죠. 만의 하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망이를 안 쳤다면 빨리 칠 수 있도록 관계 협의에서는 주민들의 혼란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를 드리고 그렇게 되면 원점에서 해주신다는 구청장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거기에서 본 의원이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구청장께서도 개인적으로도 민원을 많이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도도 사실적으로 설치하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주민들 대안으로, 본 의원이 제안한 겁니다. 볼라드라고 설치해서 인도라도 확보해 주자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주민들의, 전 아직 확인 안 했습니다. 기다리고만 있는데요. 주민들이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예산이 없기 때문에 못한다, 자꾸 이런 답변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 의원이 오늘 다시 짚고 넘어가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구청장께서 지시를 내리셔서, 금번 추경 다음 달에 하시잖아요. 돈 얼마 들어가는지 몰라도 의원님들 충분하게 이해하실 겁니다. 그 부분에 볼라드라도 받을 수 있도록 그래서 인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아이들이 학교 다니는 통학로예요. 초등학교 가려면 다 걸어 내려오는데 거기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경사도가 가파라서.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볼라드를 설치해 주도록 오늘 답을 해 주시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하루속히 해제를 하려면 방망이를 쳐서 다시 원점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재개발, 재건축. 오늘 본 의원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말씀에. 하지만 주민들이 이거를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 부분만 알고 있고 그 부분을 왜곡해서 반대 세력들이 주민들한테 호도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하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모여서 공청회를 하든가 아니면 재개발 임시총회 때마다 가서 행정지도를 해 주어야죠. ‘이거는 왜곡된 말이다, 아직 우리 지방자치에서 아직 재정 부담을 못한다, 추진위 전까지는 할 수 있어도 이런 법률 쪽에는 아직 계산이 없고 이런 게 있다고 해서 왜곡되지 않고 혼동되지 않도록 지도점검을 해주는 것이 우리 집행부의 소관이 아닌가를 질의한 겁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혼란이 없도록. 지금 현재로는 50% 이상만 받게 되면 사업시행인가 났는데 관리처분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있는 거죠. 많다, 적다.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에 찬성하다가 작으니까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거죠. 그동안 잘 나오다가 한 고비만 남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반대세력 말대로 반대 도장 찍으면 그동안에 들어갔던 경비 다 보전해 준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멋모르고 도장을 찍는 거예요. 그거를 행정지도를 해 주라는 겁니다, 아나라는 걸. 지금 매몰 비용이 문제 아닙니까? 지금 그것도 그렇잖아요. 지금 구청장 말씀에 의하면, 박원순 시장하고 같이 구청장이 발표하셨잖아요. 지금 그걸 만의 하나 반대가 많아서 사업이 중단되면 이제 와서 조합원과 시공사, 시행사가 책임을 져야 된다, 시행사는 법률적으로 주민들을 볼모로 압류를 다 해놨기 때문에 선의의 우리 구민들만 피해보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셔야죠. 마지막으로 고등학교 유치 방안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무리한 질문인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자치 시대에 저희들이 할 일이 뭡니까? 민선 구처장장과 여기에 있는 의원들이 할 일이 뭡니까? 주민들의 숙원 사업을 뭔가를 알아서 뭔가를 해결하는 것이 우리의 임무입니다. 역할이고. 그런데 본 의원도 이와 같은 답변은 백방으로 다니면서 다 들었습니다. 교과부까지 갔다 왔습니다. 하지만 그분들 말씀은 필요성은 느낀대요. 부지가 없다는 거죠. 부지가 없기 때문에 자기네가 말을 섣불리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계획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전형적인, 여기 앉아 계신 공무원들 죄송하지만 전형적인 공무원들 답변 아닙니까? 해결책을 강구 안 하고. 그래서 본 의원이 부지를 마련할 것을 대안을 내밀은 겁니다. 그것이 타당한지 안 한지는 검토를 안 하고 했지만 부지만 마련돼 있으면 교육구청이나 교과부에서 건립비는 얼마든지 줄 수 있답니다. 우선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대안을 내밀었기 때문에 아마 이러고 나면 우리 문석진 구청장 3선 하는 데는 아무 하자 없습니다. 진짜예요. 웃을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대안을 내밀었는데 거기 안을 보면, 오늘 답변 요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구청장이 답변한 내용을 오늘 아침에 제가 이 자료 받았죠. ‘홍제동 산 1-169번지 일대는 도시관리과에서 개미마을 지역특성화마을 만들기를 위한 액션 플랜에 따라 2012년 7월 서울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될 경우 마을공동체 의견에 따라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근현대 서민주거지역 특성화마을로 조성할 계획이다’ 했는데 이 부분도 본 의원이 시간이 없어서 말 많이 못하지만 검토 다 한 겁니다. 백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서울시도 본 의원이 갔다 왔어요. 선정이 된다 해서 어떻게 사업 하겠다는 아직 안도 없습니다. 마스터 플랜도 없어요. 다만 추상적인 안만 내민 거죠. 거기에 지금 도시계획 결정이 된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결정이 된 지역에 이걸 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주민들 혼란만 야기시키는 거죠. 청장님 거기 조합에 가셔서 수모를 당하셨잖아요. 조합장한테. 조합장도 아니죠. 주민 대표한테. 본 의원이 질의할 때 그분한테 아주 호된 질타를 맞을 각오를 하고 했다고 했는데 한 마디 언급은 없대요. 본 의원의 말씀이 맞는지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의 하나 서울시 마을 만들기 사업에 선정되어서 액션 플랜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한다 해도 거기는 일부입니다, 일부.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제안한 공터는 어느 날 갑자기 마을공동체 사업을 한다고 추진하고 홍제3구역에서 사업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주말농장 식으로 해 보겠다고. 또 역민원이 나왔죠. 왜? 주차공간이 없는데 여기에 주차장을 만들어주지 왜 이런 걸 하느냐. 아마 구청에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할 문제기 때문에 본 의원이 한번 해보고 안 되면 다시 하겠다고 추진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입니다, 일부. 일부기 때문에 만의 하나 지금 도시계획 결정돼 있는 것이 변경해서 이 사업에 대해서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한다고 하면 그 일부만 빼고 하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계획 결정 시설변경이 가능한지를 검토해서 어떻게 하면 이 부지를 마련할 것인가를 고민을 해달라는 겁니다. 부지만 고민해 놓으면 교과부나 서울시에서는 건축비는 주겠다는 거죠. 그 뜻입니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거 같은데 힘이 듭니다. 힘이 들더라도, 그래서 중장기 과제로 수립을 하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금방 답이 안 나옵니다. 오늘 질의한 거는 다만 그동안에 교육지원과에서 어떻게 노력을 했는가가 궁금한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청장께서는 계획을 나름대로 세우셔서 하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길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없으시죠. 그러면 문석진 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돈 의원님의 육교 철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 내용은 이기돈 의원님도 다 국장, 과장들과 다 협의하셨다 이렇게 하셨는데 사실은 저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육교 철거에 대해서 공감합니다. 이거는 저희가 다른 방식을 접근해 봐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육교를 사용하는 사람, 통행량을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하루를 선정해서 하루 종일 비디오를 놓고 설치하든지 해서 통행량 조사를 해서 근거를 가지고 얘기해야 될 거 같습니다. 그래서 통행량 조사를 했는데 정말로 그 육교의 이용자들이 별로 없다라고 하면 교장과 학부모를 설득해서 육교를 철거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육교 폐쇄하고 난 이후의 조치는 또 그 다음에 강구해서 신호설치라든지 이런 건 가능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북가좌초등학교에서 제시했기 때문에, 46% 반대한다고. 그런데 사용자가 별로 없다면 단순한 반대이거든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응암로, 상암로 연결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걸 공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타당성 용역 조사라도 한번 시행해봐라 하셨는데 내년도 사업에 이걸 한번 넣어서 용역 조사 해보겠습니다. 현재로써는 쉽지 않은 영역이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홍길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 해 주신 사안, 맞는 말씀입니다. 매스컴을 통해서는 우리 주민들이 알기로는 해제다 이렇게 알고 있고 법적으로는 해제는 아닌 거죠. 이미 저희도 발표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이 다시 되어질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기 때문에 도로 개설 추진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되 당장 되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볼라드라든지 과속방지턱을 추가로 우선 시설하겠고요. 사실 볼라드는 큰 예산 들어가는 부분 아닙니다. 예산이 없다, 이건 말이 아닌 거 같고요. 이거는 예산과 관계없이 볼라드를 만들도록 할 터인데 이것이 고정식은 곤란한 거 같습니다. 지난번에 저도 가서 실사를 해봤는데 차가 와도 차에 부딪쳐도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볼라드로 해야 차량 통행에 문제가 안 생길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서로 교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 기술적으로 검토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주민 이해가 부족하다, 저희가 가능하면 총회에 우리 직원들이 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충분히 지도 점검하겠습니다. 이해가 부족한 부분들은, 매몰 비용도 그렇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저희는 가능한 한 하여튼 100% 정보공개라는 것이 기본이고요. 반대자든 아니면 조합 집행부든 가리지 않고 있는 대로 다, 요청하는 대로 해 주고 있습니다. 총회 때 모든 내용들을 좀 더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등학교 유치 방안, 기본적으로 저도 크게 반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사항을 말씀드리면 갑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우상호 의원님께서 지난 주에 곽노현 교육감하고 이 문제 때문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홍제지역에, 홍은이라고는 안 붙였고요. 홍제 지역에 고등학교 유치 방안으로 협의를 하고 아마 협조를 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곽노현 교육감도 우상호 의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가 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저도 개미마을 부지는 인왕중학교가 있으니까 바로 옆에 고등학교를 지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나 저는 행정 절차를 세부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적 판단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도 정책적 판단은 홍길식 의원님 하고 동일합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행정절차의 세부적인 사안으로 들어가면 아까 말씀드린 그런 사안들이 있다 보니까 아마 잘 진행이 안 되는 거 같습니다만 이거는 아니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계속 열어 두겠습니다. 저희들이 개미마을에 대해서도 사실은 현대 근대가 섞인 보존하는 마을로 하자는 계획도 처음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이것마저도 쉬운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안들을 같이 가능성을 열어 두고 계속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결코 이 부분은 의원님 생각에 반대해서가 아니라 행정적으로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데서 쉽게 반응이 안 와서 그런 것이고요. 내부적으로 말씀 드릴 때는 우상호 의원도 홍제 권역에 고등학교 유치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진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기돈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구청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을 모두 마쳤으므로 다음은 김호진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하시겠습니다. 먼저 김호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대문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연희동 지역구 출신 김호진 의원입니다. 평소 우리 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서울시 서대문구의원에 당선된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전반기가 끝나고 후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와 보니 그 동안 제가 의정활동을 어떻게 했나 그리고 저를 선택해 주신 서대문구 구민들을 위해 무엇을 했나 하고 다시 한 번 뒤돌아보게 됩니다.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며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민원을 접하다 보니 기초의원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보람을 느낄 때도 있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선배 동료 의원님들도 모두 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 오늘은 제가 발로 뛰며 해결할 수 있는 민원이 아니라서 구정질문의 시간을 빌어 구청님과 관계 공무원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의 이해와 협조 그리고 같은 생각을 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연희동은 전형적인 주거 밀집지역으로 크고 작은 단독주택 그리고 다가구, 다세대, 원룸, 고시원 같은 공동주택이 어우러져 있는 사람 사는 마을입니다. 물론 여러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라 크고 작은 문제는 항상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문제 제기를 하는 이 곳은 크고 작은 문제이기를 떠나 우리 서대문구의 대표적인 행정부재의 현장이라서 구정질문을 합니다. 먼저 왼쪽에 있는 PT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곳의 행정구역 주소는 연희로 10길 24-24, 구주소로는 289-3입니다. (영상 자료) 여기가 현장이고요 이 앞에 289-4가 구립 어린이집입니다. 주택가 정가운데 100여 평 규모의 이 집은 10여년 전부터 방치되어 있는 개인주택입니다. 물론 지금도 사람이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림을 보십시오. 사람이 살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지. 온갖 잡쓰레기는 물론 동네 고양이의 서식지가 되어 이 주변 주민들은 고양이의 배설물과 울음소리 그리고 날파리 등으로 미관상 불편 그리고 환경적으로도 극히 불량한 상태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아직까지 이렇게 슬레이트 지붕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슬레이트는 석면 덩어리라 정부에서도 철거비용 지원 등 사용을 못 하도록 지자체에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래 된 슬레이트 지붕은 석면 비산먼지의 발생으로 주변 환경을 오염시켜 발암물질의 배출과 함께 주변 연희동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다른 골목이라 비행청소년들이 모여 담배를 피우고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우범화지역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수년 전에 이 곳에서 강도 강간사건이 나기도 했습니다. 밤이면 무서워서 주민들이 외출도 못 합니다. 이런 곳에 CCTV도 설치되어 있지도 않고 지금까지 여러 불편함을 감수하며 주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서울에 그것도 전직 대통령이 두 명 씩이나 살고 있는 같은 행정동인 연희동에 이러한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구청장님께 묻습니다. 우선 서대문구 연희동에 이런 곳이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혹시 아시면 현장에 와보시기는 하셨나요? 그리고 집행부에 묻겠습니다. 동네 주민들한테 고양이 서식지로 알려진 이 곳이 매년 수천 만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길고양이 TNR사업의 관련부서인 경제발전기획단에서는 파악하고 있으신지. 그리고 석면 덩어리인 슬레이트 지붕을 아직까지 방치하고 있는 이 곳이 4개년 계획에 수천 만원의 예산이 집행된 환경과에 석면지도 작성 및 실태 조사는 파악되고 있는지. 그리고 1급 발암물질인 석면에 노출된 이 지역 주민들의 위생상태, 건강상태가 보건소에서는 책임이 없는지. 그리고 주민들이 범죄에 노출될 수 있는 이 곳이 자치행정과에서는 방범용 CCTV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고민을 해봤는지. 그리고 구립 어린이집 바로 뒷편에 위치한 이 곳이 어린이집을 이용한 어린아이들이나 부모들한테 얼마나 걱정과 위협이 되는지 보육가족과에서는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많은 해당부서 중에서 단 한 곳만이라도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고 내용을 파악했으면 이러한 문제는 벌써 방법을 찾았을 거라 생각됩니다. 물론 이 곳은 사유지입니다. 이러한 사유지를 행정력을 이용해서 정리할 수 없다는 거 압니다. 비단 이 곳뿐 아니라 서대문구에는 이러한 불량 노후 방치된 주택이 여러 곳 있습니다. 방치된 주택들은 보통 소유주와의 연락 두절 그리고 개발 등을 이유로 자기 이익을 위해 주변 주민들이 피해를 보며 존치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개인적인 이유와 법률적인 잣대를 이유로 주변 주민들의 고통과 피해를 외면해야 하는 게 맞나요? 더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집행부에서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토지소유주와의 적극적인 면담과 정책 제시로 해결 방법을 설득하고 방치 주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관련 부서의 지속적인 관심으로 우리 서대문구에는 흉물스럽고 안전과 건강을 위협하는 저러한 공간이 빨리 정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본 의원의 생각과 우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현실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며 오늘 하루에 10명의 의원님이 모두 질문하시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짧게 요약하느라 다소 질문 내용이 부족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호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서대문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 및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가좌1·2동, 북가좌1·2동 출신 윤유현 의원입니다. 104년 만에 찿아 온 가뭄 그리고 지구 온난화로 봄을 느낄 새도 없이 찿아 온 여름, 6월인데도 불구하고 엊그제는 32도까지 올라가는 무더운 날씨에 서대문구 구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또한 6월 15일부터 금일까지 18일간 구정업무보고와 2011년도 결산, 조례안 등 안건 심사에 과다한 업무로 수고 많이 하고 계십니다. 구정질문을 통하여 주민의 불편사항이 구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불광천 북가좌동 해담는 다리 공연장 명명과 공연장의 게시대 설치 건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 2011년 9월 7일 제180회 구정질문을 통해 불광천 북가좌1·2동에 속해있는 해담는 다리 옆에 소규모 공연장을 만들어 달라고 구정질문을 하였습니다. 금년 3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2개월에 걸쳐 완공이 되었습니다만 완공된 지 한 달이 지났어도 한 번도 문화행사가 없어서 안타깝지만 그래도 저녁이면 무더위를 식히기 위해 가족끼리 삼삼오오 공연장 의자를 가득 메울 때도 있습니다. 현재 주민들 휴식공간으로도 많이 애용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을 빌어서 집행부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보여주세요. (사진 제시) 그런데 사진에서 보신 것과 같이 공연장 이름도 없고 공연안내 표지판도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제안하는데요, 공연장 이름을 해담는공연장 또는 해담는 다리 공연장으로 명명하여 표지판을 설치하여 주시고 그리고 공연 안내 게시대를 사진과 같이 설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게시대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오고가다 앞으로의 문화행사가 언제 있는지를 미리 알고 스케줄 조정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리고 금년예산 부족으로 못했지만 내년에는 예산에 반영하여 분수대도 설치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진행상황 통보 철저 건입니다 아까 홍길식 의원의 중복된 질문인 것 같은데요, 본의원은 작년 2011년 12월 13일 제182회 정례회때 미국 비교시찰을 통하여 느낀 바를 구정질문을 통해서 독립문광장에 대형태극기설치를 건의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설치하겠다는 답을 받았으며, 금년 3월 14일 제184회 임시회 구정질문시 남·북가좌 주민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증산역 인도를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건과 그리고 홍제천, 불광천 출입구에 번호 표지판 설치건과 증산2교 좌측에 자전거 거치대 설치를 요구하여 설치하겠다고 답변해놓고 지금까지 아무런 조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출근해 보니 책상에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 이행상황을 목록별로 자료를 깔아주셔서 참고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질문제목은 직원친절도 향상 방안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아름다운 변화, 열린 구정,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려면 복지·교통·주택·문화 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본 의원은 그중 가장 중요한 것은 1,200여 우리 공직자의 기본인 친절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기초의원 당선 후 첫 업무보고때부터 친절, 전화응대에 대하여 관심을 갖고 현재까지도 소관부서에 누차 지적하고 담당팀장하고도 고민도 같이 해보고 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만 2년이 지난 현재 우리의 친절도는 도무지 향상이 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김재관 의원께서 1년 전인 2011년 7월 1일 178회 정례회때 친절행정서비스 현주소와 그 대책이란 주제로 구정질문을 통해 친절문제의 심각성을 강도 높게 지적하신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후 1년이 지난 2012년 7월 2일 현재 우리의 친절서비스는 얼마나 향상됐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더 떨어졌으면 떨어졌지 향상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얼마 전 구정업무보고 청취시 전화응대 메뉴얼을 큰 종이에 코팅까지 해놓은 전단지를 봤습니다. 이겁니다. 이 내용인데요 정말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메뉴얼대로 잘 지켜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본 의원은 전적으로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구청장이하 중간 간부들의 마인드가 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굳이 점수를 주자면, 작년에 김재관 의원께서는 70점을 주었는데 본 의원은 55점 주고 싶네요. 제가 눈높이가 높아서 그럴까요? 구청장님을 비롯한 1,200여 공직자 여러분!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짧은 2년이지만 임기 내내 악역을 맡을 생각합니다. 친절 특히 전화응대는 지속적으로 체크하고 모니터링 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습관이란 무서운 것입니다. 본의원은 모 대기업 서비스업계에서 총무, 경리, 구매, 판촉지배인 등 두루 부서를 거쳐 22년 근무하고 퇴직 후 10년이 됐습니다. 지금도 전화가 오면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입니다.”라고 습관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대부분 공직자들께서 잘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직원은 전화응대 시 메뉴얼대로 지키고 있지 않습니다. 전화가 오면 “네, 감사합니다, 윤유현입니다.” 그리고 전화가 끝나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이거 기본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도 일부 직원은 전화가 오면 “네” 그리고 말이 없습니다. 그리고 관등성명도 없습니다. 또 전화연결 시, 예를 들어서 “홍길동 팀장님 좀 부탁드립니다.” 하면 “네, 잠시만 기다리세요.” 해놓고, 제가 체크를 해봤는데요 최고 35분, 15분, 7분, 최근에는 4분 30초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제 민원수첩일지에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전화 수신은 벨이 3번 울리기전에 받고 전화응대는 여러분이 소지하고 계신 전화응대 매뉴얼대로만 해주시고 거기에 정중한 태도로 좀 더 부드럽게, 목소리 깔지 마시고요, 부드럽게 받아주시면 내년 이맘때 쯤 서울시 25개 자치구 가운데 가장 최고의 우수구 친절 서대문구가 재탄생할 것입니다, 이제는 마인드를 바꿔야 합니다. 우리 서대문구 구민을 고객으로 바라보십시오. 서대문 주민 고객에게 감동을 주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된 서대문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힘을 모읍시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이 친절에 관한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불친절 공무원에 대하여 인사고과에 패널티를 반영하고 그리고 친절한 직원 경우 친절게시판에 게시하고 친절휴무상으로 하루휴가를 준다든지 하고 또 모대기업에서 현재 실시중인 회장과의 식사, 우리 구는 구청장이 되겠죠, 사내방송을 통하여 잘 하는 직원과 부서를 칭찬 격려해주고 집행부는 이번 기회에 획기적 방안을 강구해 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구청장님의 관심과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 시점에서 글을 쓰면서 구청장님의 온화하게 웃는 모습의 사진이 떠오르는 이유는 무엇일까 생각해보게 되는군요. 구청장님의 앞으로 구체적인 대책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내년 이맘때쯤 불친절 문제로 또 다시 본 의원의 구정질문이 없기를 기대해 봅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유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변녹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시가 넘어가죠?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이렇게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구정질문을 하시고 또 이렇게 질문 답변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아마 스케줄이 많이 벗어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간단히 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어떻게 보면 저희 6대 의회의 발전된 모습일 것 같고요 지방자치가 또 한 걸음 더 발전되는 그런 모습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북아현동, 신촌동, 충현동, 천연동 지역구의 변녹진 의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6대 의회 전반기를 마감하는 자리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됨을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의장이라는 직책을 맡으면서 별 탈 없이 마감하게 해 주신 동료의원들과 직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제가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한 가지는 우리 서대문구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제까지 작은 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자원봉사팀은 나름대로 열심히 최선을 다 해서 일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좀 더 체계적인 조직을 만들어주고 인력 배치를 했더라면 더욱 더 좋은 조직을 이루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이러한 조직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자원봉사 조직은 결국 주민들의 건강한 민주생활과 복지실현 그리고 봉사에 자부심을 갖게 하는 에너지로 변화됐을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원봉사활동 기본법과 서대문 자원봉사 활동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조직입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말이 자원봉사센터이지 그냥 자원봉사팀이죠. 원칙적으로 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예외적으로 행정기관이 직접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서대문구는 예외적 규정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작구, 강남구 등이 우리와 비교하여 더 좋은 점은 없는지 파악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9년도 서울시에서 각 자치구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할 경우 1억 5,00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왜 그때 추진을 못 했는지 궁급합니다. 지금은 자원봉사시대라고 할 만큼 세대별로는 초중등 학생을 비롯한 청년들 그리고 노장년층까지 그리고 재능기부 공간기부 등의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 자원봉사가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자원봉사 기능과 형태를 잘 조합하고 네트워킹 하려면 제대로 된 조직이 운영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자원봉사 시대에 맞는 법령을 정비하시고 조직을 다시 한 번 고민해 보고 타 자치단체나 선진국 사례를 배워 재정비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 생각은 어떠신지요. 향후 대책과 대안을 말씀해 바랍니다. 두 번째는 공무원의 근무성적 평정에 관한 것입니다. 지방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도 소정의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서울시, 종로구 등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 가점을 부여하는 법적 근거가 있습니다. 또한 토익이나 토플 등 영어와 중국어, 일본어의 어학 가점도 취득점수에 따라서 차등 부여하는 근거가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중국 북경시의 해전구에 공식교류차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행사가 지정한 통역자 없이 우리 서대문구 직원이 유창한 중국어로 통역하는 걸 보고 놀랐습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자부심을 갖게 하는지 몰랐습니다. 지금 글로벌 시대이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평생 배우고 익혀야 하는 평생교육시대입니다. 문석진 구청장이 들어서면서 유독 강조하시는 게 청렴과 더불어서 공부하는 공무원상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부하는 공무원상을 주장하지만 실제로 사기를 북돋는 장치는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직무와 관련된 공부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에 맞는 공부를 하여 자격을 인정받은 직원들에 대한 적절한 대우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서대문구의 현 실태는 어떻고 향후 어떻게 하실 건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덧 무더위가 시작된 여름입니다. 6대 의회도 반이 지나갔습니다. 선출직 의원으로서 다시 한 번 진지하게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시기입니다. 조금 더 발전되고 조금 더 건강한 지방자치가 실현되도록 끊임 없이 채찍질 하고 담금질 해야 한다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다잡아 봅니다 서대문구 32만 주민 여러분 그리고 1,300여 직원 여러분과 동료 의원 여러분 장마와 함께 시작 될 무더운 여름 잘 보내시고 가내 건강과 평화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녹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김호진 의원을 비롯한 세 분의 의원께서 질문을 모두 마치셨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호진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연희동 289-3번지 지금은 연희10길 24-24인데요. 이 폐가가 있는 이쪽은 한 개 동은 주민이 거주하고 한 개 동은 폐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는 쪽은 관계가 없는데 폐가쪽이 폐가구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굉장히 환경이 불량한 것은 사실입니다. 사유지라서 자진해서 청소하도록 저희가 권장하겠습니다. 그리고 청결이행명령이라든지 미이행시 과태료 부과 등 소유주가 응할 수 있도록 조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소유주가 의원님들도 다 아실 수 있는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장기간 방치한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습니다마는 슬레이트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서대문구 관내에 개발구역과 단독주택 이렇게 해서 개발구역엔 65가구 단독주택은 17가구 슬레이트 건물로 되어 있는데 현재 개발구역은 어차피 개발대상지라서 관계가 없겠고요 그 외에 17가구가 슬레이트를 제거해야 될 대상들입니다. 사회 취약가구라든지 일반가구에 대한 해체비용 200만원까지 전액 시비가 되고 300만원까지는 사회 취약계층은 전액 시비, 일반가구는 80%까지만 지원되고요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자 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희망자가 현재 없는 상태로 현재 17가구에 대해서 슬레이트지붕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제는 더군다나 이 집의 경우에는 무허가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무허가 건물이다 보니까 역시 그나마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서 방치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개발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것들이 다 교체되기 위해서 현재 소유주가 관리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처분을 하도록 종용하고 저희가 이것과 관련된 계획을 구 나름대로 세워서 주변지역과 같이 고려해서 앞으로 공공건물로 전환을 유도하든지 이런 것들을 앞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희동에 김호진 의원님 하고 김재관 의원님 의견을 들어서 어떤 좋은 방향이 있는지 특히 소유주 하고 잘 저희들이 여러 가지 협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CCTV 문제를 얘기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지역신문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방범용 CCTV가 137개소가 설치돼 있는데 연희동이 제일 많습니다. 22개소. 그런데 아시다시피 CCTV 하나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1,800만원 2,000만원 이렇게 들다 보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1년에 10군데 정도 설치하고 있는데 더군다나 여기는 막다른 길이라서 CCTV에 대한 설치효과가 굉장히 제한돼 있어서 설치하는데 한계가 있는 지역이라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또 길고양이 TNR사업에 대해서는 이 집 중심에 길고양이가 많아서 저희들이 집중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 시비가 50% 지원되고 있는 고양이 중성화 사업입니다. 작년에도 같은 지역에 2번 TNR사업을 실시했고요 금년에도 7월 3일부터 집중적으로 길고양이 TNR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만 가지고 쉽게 해결될 것 같지 않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두 의원님과 협의해서 이쪽 집을 포함한 내용들을 어떻게 바꿔갈 수 있을지를 집 주인하고 협의해서 방안을 세워 나가는 것이 맞는 방향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윤유현 의원님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유현 의원님께서 불광천 해 담는 다리 공연장에 대한 명명을 하자, 동의하고요. 그래서 특별히 다른 대안이 없다고 하면 해 담는 다리 공연장으로 그대로 명명하겠습니다. 게시대 안내게시판 설치 이런 부분은 현재 공연장 뒷면이 아까 사진에서 보는 대로 개방돼 있어서 그쪽 주민들 소음문제 벌써부터 민원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공연이 없어도 밤중에 술판이 벌어지거나 이렇게 되면 시끄럽다는 민원이 있어서 뒤쪽으로 일정하게 공연장 뒤 백판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백판을 만들면 거기에 안내표시판도 설치하고 공연장 명명된 대로 해 담는 다리 공연장으로 해서 어떤 공연이 있겠다는 것을 게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연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 지역은 북가좌1, 2동쪽에서 주민들 스스로 공연계획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쨌든 7월 14일 서대문청소년오케스트라가 첫 공연을 거기서 갖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연계획을 갖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속적인 프로그램들은 지역주민들이 협의해서, 지역주민이 요청해서 또 윤유현 의원님을 통해서 요청하셔 가지고 공연장을 만든 사업이고 또 주민참여예산제로 만든 사업이니까 차제에 주민참여로 만들어진 공연장에서 주민들이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구정질문 하셨던 내용들에 대한 처리사안들, 개별적으로 의원님들에게 전달됐기 때문에 그걸로 대신하겠습니다마는 증산역 교량 인도 교체 건은 저희가 정밀안전점검 용역시행을 하면서 포장면 개선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불광천 출입구에 번호설치는 아직까지는 안 돼 있는데 7월에 번호 설치 예정으로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하겠고요. 자전거 거치대 설치 문제도 얘기해 주셨는데 자전거 거치대 설치 요청한 곳이 바르게 살기위원회에서 기념비가 있고 국기게양대가 있고 가로수가 있고 그래서 장소가 적정치 않습니다.

이상으로 총 열 분 의원의 질문에 대한 구청장 답변을 마쳤으므로 구정질문을 모두 종료하겠습니다.

현황 및 요지

서면질문서 2.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구청장제출)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구청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심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심사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다순 의원입니다.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44호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안으로서 세입․세출 예산현액은 2,950억 9,543만원이고 세입 결산액은 3,060억 516만원으로 전년대비 6.2% 감소하였고, 세출 결산액은 2,567억 9,703만원으로 전년대비 9.5% 감소하였으며 차인잔액인 잉여금은 492억 812만원으로 전년대비 15.1%가 증가하였고 잉여금 내역으로는 명시이월은 11억 7,680만원이고 사고이월은 59억 1,414만원입니다. 보조금 사용잔액은 23억 675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98억 1,042만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결산현황을 보고 드리면 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3,513억 8, 996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3,060억 516만원을 수납하고 453억 8,479만원이 미수납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현황은 예산현액 2,950억 9,543만원에 대하여 2,567억 9,703만원을 지출하고 70억 9,094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12억 745만원입니다. 다음 예산의 이용․전용․이체 현황으로 예산의 이용은 없으며 전용은 일반회계의 대학생 임대주택 공급지원 사업 외 16건으로 3억 8,281만원이 전용되었으며, 예산 이체는 조직개편으로 14건에 86억 7,281만원입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해 2011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12년도로 이월된 사업비는 총 26건에 70억 9,094만원으로, 명시이월이 5건에 11억 7,680만원이며, 사고이월이 21건에 59억 1,414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재난관리기금 외 9종으로 전년도말 현재액 83억 8,156만원에서 41억 518만원이 당해연도에 조성되어 29억 9,234만원이 사용되었으며 당해 연도말 조성액은 94억 9,440만원입니다. 기타 채권 현재액,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 결산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도있게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5호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얻기 위하여 제출한 예비비는 지출결정액 2억 2,891만원 중 재난피해복구 공사 등 4개 사업에 2억 2,581만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은 310만원입니다. 이상과 같이 예비비 지출내용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기타 보고 드리지 못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원안가결하여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이번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예산편성과 집행의 문제점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의견과 본 위원장의 심사의견을 종합하여 말씀드리고자 하니,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하셔서 향후에는 똑같은 요구사항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편성된 예산을 알뜰히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입확충도 세출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것을 유념하셔서 집행부에서는 세원발굴 및 세입징수업무에 좀 더 매진하여 주시길 바라며 특히 세외수입 체납금 징수업무 쪽에 더 신경을 써 주시고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우리 구는 다른 구에 비해 재정자립도도 낮고 예산형편도 넉넉하지 않아 해마다 집행부에서는 주민을 위한 각종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재정형편이기에 더욱 더 세입확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쓸 돈을 생각하기 전에 세입으로 받아들일 돈은 없는지 조금만 노력하면 받을 수 있는 체납금은 얼마나 되는지, 고질적인 체납금을 효과적으로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등을 집행부에서는 항상 고민하고 세입증대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세입이 넉넉해야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각종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추진해서 행복도시 서대문을 만들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 전에도 누차 말씀하신 이야기이지만 체납금 징수업무를 추진하면서 체납고지서 몇 번 보내는 것으로 징수업무를 다한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하면 체납액을 줄이고 세입을 증대시킬 수 있을지를 세외수입 총괄부서와 담당부서가 함께 고민해서 실효성 있는 체납액 징수방안을 수립․시행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당부 드립니다. 다음으로 예산을 편성하면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사업분석 없이 전년도 예산에 준하여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다보니 불필요한 집행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한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물론, 다음연도에 시행할 사업예산을 사전에 정확히 예측한다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일상적인 사업부문과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서 특별한 사유도 없이 집행잔액을 과다하게 남긴 경우가 금번 심사과정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는 것은, 여전히 예산을 편성하면서 다음연도 사업계획에 대한 세밀한 검토와 분석 없이 일단 전년도 예산 수준만큼 넉넉히 확보해 놓고 보자는 안일한 생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지는 않은지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된 경우라도 다음연도 추경예산 편성 전까지 예산편성이 잘되었는지 한 번 정도 검토를 해 본다면, 과다 편성된 예산액을 추경에 반영하여 꼭 필요한 재원으로 돌려 쓸 수 있고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보조금 가내시에 따라 편성된 구비 예산액이 매칭사업의 계획 변경 등으로 사용하지도 못하고 불용처리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과다 편성된 예산은 반드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감편성함으로써 주민이 시급하게 필요로 하는 사업에 제때 쓰여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금번 결산승인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동료의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으로 결산서 보조자료의 구성과 내용이 좀 더 보완되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원활한 결산승인안 심사를 위해 집행부에서 올해 처음 작성해서 제출한 보조자료가 안건심사에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만, 미흡한 부분도 있어 이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부분의 부서가 보조자료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표기하지 않아 일일이 부서장에게 질문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국․시비 보조사업의 경우 확정내시에 따른 실제 예산액과 실제 집행잔액이 별도로 구분 표기되지 않아 의원들이 심사하는데 많은 혼란을 겪었습니다. 또한 세출에 비해 세입부분이 결산서에 너무 간략히 기재되어 있고 보조자료에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아, 세입결산에 대한 충분한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내년도에 결산승인안을 제출하실 때에는 결산서 보조자료를 의원들의 요구사항에 맞게 보완하여 주시고, 상세한 세입결산 설명서도 별도로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끝으로 부족한 본 의원에게 아낌없는 사랑으로 협조해 주시고 늦은 시간까지 승인안 심사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과 바쁘신 중에도 예결특위 회의 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에도 보다 더 발전된 모습으로 결산승인안 심사가 진행되기를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다순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두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재관 의원입니다. 서정순 위원장께서 잠시 후 구청에서 열릴 성평등 기본 조례 제정과 관련한 공개 토론회에 발제자로 참석하는 관계로 본 의원이 대신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점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제187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저희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본회의에 부의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39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설 운영 및 위탁의 공정을 기하고 주민에게 보다 나은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윤유현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또는 재위탁 받는 단체나 수탁자가 준수해야 할 원칙을 규정하고, 안 제5조부터 제7조에서는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및 위탁 운영의 원칙, 수탁 법인의 운영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서는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수탁자 선정기준 및 선정 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부터 제14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 및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과 지도감독 및 감사에 관한 사항을, 마지막으로 안 제15조에서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와 취소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조례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었으나 다른 조항과 중복되거나 문맥에 맞지 않는 자구 등을 삭제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고,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위탁운영과 위탁기간의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관련 조항을 수정하자는 수정동의가 있어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 11쪽의 수정안과 같이 재석위원 6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0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구의 예산 편성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행정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재정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구에서도 지난 해부터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 중인 주민참여예산제가 보다 발전적인 주민참여형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과정에서 드러난 미비점 등을 보완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평가 토론회 등에서 제출된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서정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발의한 안으로,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면 안 제2조에서 주민의 정의를 서대문구에 거주하거나 일하고 배우고 활동하는 모든 사람으로 개정하고 안 제9조 제4항에서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설명회나 교육, 홍보, 토론회 등을 민간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 제11조에서는 기존의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를 동별․분야별 회의로 개편하는 내용을 안 제13조제2항에서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의 수를 30명 이내에서 40명 이상으로 확대하고 성별․연령별 대표성을 고려한 위원회 구성을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22조제3항에서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 급량비, 교통비 성격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개정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활발한 질의․답변과 의견 교환을 통해, 문맥에 맞지 않거나 난해한 자구를 수정하여 조례의 내용 전달을 명확히 하고, 주민참여예산제의 활성화를 위해 일부 조항을 수정하는 내용으로 의견이 집약되어 배부해 드린 안건 심사보고서 19쪽의 수정안과 같이 재석위원 4명 전원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의안번호 제141호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직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현재 5만원인 당직근무수당을 7만원으로 인상․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서대문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당직근무자의 근무환경 및 다른 자치구와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의 개정내용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42호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가재울뉴타운3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구역이 남가좌1동과 북가좌1동 두 개 동에 걸쳐 있어 주민불편이 예상되므로 북가좌1동 한 개 동으로 동 경계를 조정하기 위해 구의회의 의견을 묻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재개발사업 완료 후 같은 아파트 단지 내 주민들이 행정구역의 이원화로 인해 겪게 될 각종 불편을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 통합과 공동체 의식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재석위원 5명 전원 찬성으로 찬성의견을 채택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안번호 제143호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참여 동의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다문화시대를 맞아 자치단체별로 각각 추진되고 있는 다문화정책에 대한 지자체간의 공유와 상호 긴밀한 유대를 통해 급속히 증대되는 다문화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의 일원으로 우리 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구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안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사 결과, 외국인 주민수가 1만명이 넘고 다문화와 관련한 행정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우리 구의 현실을 감안할 경우 다문화도시 협의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관련 지자체와 정책적 교류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면 우리 구 다문화 정책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판단하여 재석위원 6명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복지위원회 김재관 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고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지방공무원 당직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행정구역 동간 경계변경에 관한 의견청취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 의견을 채택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전국 다문화도시 협의회 구성 참여 동의안을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바와 같이 서대문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