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희태 의원 발언

기획예산과장 우제경입니다. 우리시가 바르고 깨끗한 섬김행정 구현으로 시민과 소통하며 “시민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정의 모든 분야에서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희태 의장님과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재정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예측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지출소요에 대하여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은 호우 및 강풍으로 인한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 3건에 대하여 총 2,054만 9,000원을 지출 결정하였고, 결정금액 전액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2011년 7월 26~29일과 8월 12일 호우로 인한 주택침수 등 사유재산피해 재난지원금을 1,192만 4,000원을 지급하였으며, 2010년 10월 8일 강풍으로 인해 파손된 선박이 수리 완료됨에 따라 재난지원금 후지급금으로 862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을 모시고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됨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제안 설명에 앞서 결산검사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5월 16일까지 세입세출 결산서를 작성하였습니다. 2011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평택시의회에서 선임하신 김기성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5명의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세입세출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으로부터 2011년 6월 18일 제출 받은 결산검사 의견서의 시정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시 본청 및 산하 전 부서에 그 내용을 통보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총액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눠드린 결산승인안 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에 대한 예산현액은 1조 2,114억 7,341만 5,352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가 8,640억 8,962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365억 6,276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가 2,108억 2,102만 5,000원, 세입결산액은 1조 2,399억 3,175만 886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가 8,821억 2,479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223억 2,741만 3,000원, 기타특별회계가 2,354억 7,9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액은 9,567억 4,553만 4,287원으로, 그 중 일반회계 가 7,236억 3,939만 7,000원이고, 공기업특별회계가 909억 6,227만 2,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421억 4,38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계잉여금은 2,831억 8,621만 6,602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회계 가 1,584억 8,539만 8,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13억 6,514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933억 3,56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2쪽의 세계잉여금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면, 명시이월은 303억 7,815만 7,43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가 256억 4,895만 9,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억 6,205만 8,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4억 6,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106억 4,839만 4,683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가 67억 2,948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3억 4,939만 1,000원, 기타특별회계가 15억 6,9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계속비이월은 1,458억 6,392만 5,360원이고, 그 중 일반회계 가 669억 3,841만 4,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313억 5,055만 7,000원, 기타특별회계가 475억 7,49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은 43억 5,716만 7,998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 가 43억 1,035만원, 기타특별회계가 4,681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19억 3,857만 1,131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 가 548억 5,819만 5,000원, 공기업특별회계가 -25억 9,686만 5,000원, 기타특별회계가 396억 7,724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세입결산과 세출결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 내용입니다. 예산현액은 8,640억 8,962만 8,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9,431억 5,382만 6,000원으로, 이 중에서 8,821억 2,479만 5,000원이 수납되었고, 610억 2,903만 1,000원이 미수납되어 있으며, 그 미수납금액 중에서 120억 6,177만 9,000원을 결손처리 하였고, 나머지 489억 6,725만 2,000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8,640억 8,962만 8,000원이고, 지출액은 7,236억 3,939만 7,000원, 이월액은 993억 1,685만 3,000원, 집행잔액은 411억 3,337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 결산내용입니다. 우선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365억 6,276만 2,000원, 세입징수결정액 1,246억 4,819만 5,000원으로, 이 중에서 1,223억 2,741만 3,000원이 수납되었고, 23억 2,078만 2,000원이 미수납 돼서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입니다. 예산현액은 1,365억 6,276만 2,000원이며, 지출액은 909억 6,227만 2,000원, 이월액은 339억 6,200만 6,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16억 3,848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등 15개 기타특별회계 결산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2,108억 2,102만 5,000원이며, 세입 징수결정액은 2,509억 3,810만 5,000원으로, 그 중 2,854억 7,554만 2,000원이 수납되었고 154억 5,856만 3,000원이 미수납 돼서 그 중 4억 1,241만 5,000원은 결손처분하고 나머지 150억 4,614만 8,000원은 익년도로 이월조치 하였습니다. 세출결산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108억 2,102만 5,000원이며, 지출액은 1,321억 4,386만 5,000원이고, 이월액은 536억 1,161만 8,0000원이며, 집행잔액은 150억 6,55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애향장학기금 등 14개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액은 2010년 말 현재 255억 1,391만 7,000원에서 2011년 말 현재 277억 1,966만원으로 22억 604만 3,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권결산입니다. 채권금액은 2010년 말 현재 121억 3,784만 2,000원에서 2011년 말 현재는 133억 7,734만 7,000원으로 12억 3,950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채무결산입니다. 채무금액은 2010년 말 현재 1,461억 2,400만원에서 2011년 말 현재 1,369억 3,500만원으로 91억 8,900만원이 감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입니다. 공유재산결산은 2010년 말 현재 4조 9,246억 1,812만 9,000원에서 2011년 말 현재 3조 1,106억 2,537만 7,000원으로 1조 8,139억 6,275만 2,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렇게 크게 감소한 이유는 구축물을 재산으로 잡았던 부분들을 이쪽에서 빼도록 하는 지침 때문에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수량과 금액은 2010년 말 현재 1,169점에 102억 7,791만 3,000원에서 2011년 말 현재 1,325점에 120억 9,770만원으로 156점 18억 1,978만 7,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및 회계검사 결과입니다.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검사는 2012년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검사위원은 김기성 대표위원 등 5명이 되겠습니다. 의견서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결산검사 의견서와 같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 회계감사는 2012년 4월에 실시하였고, 감사보고서의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공기업특별회계 감사보고서와 같으며, 감사의견은 “적정”입니다. 지금까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을 드렸으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 결산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인식 위원입니다. 지난 6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의결 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과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시정 질문 시 시장 및 관계공무원이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함으로써 집행부의 시정에 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및 현황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을 파악하고, 시민의 알 권리 충족과 시민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여 보다 효율적인 시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시의회에 출석해야 할 대상공무원으로는 평택시장, 부시장 등으로 「지방자치법」 제42조 제2항 및 「평택시의회 회의 규칙 」 제7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 의 제안 이유는 평택시장이 제출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심도있게 심사하고자 「평택시의회 위원회조례」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을 제안 하게 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은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으로 하고, 위원회 위원수는 각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8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으며, 각 상임위원회 별 소속위원 비율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 4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 4인으로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희태 의장님! 임승근 부의장 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제안 한 평택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등 2건을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