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태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사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무국장 정찬봉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집회사항입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정례회 등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이 접수되어 소관 상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운영위원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2년 6월 26일 윤선근의원 외 17인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철회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행정재경위원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인터넷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행정재경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복지도시위원회 의안접수 현황입니다. 2012년 6월 22일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친환경상품 구매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이 접수되어 복지도시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의안심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7일 운영위원장으로부터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철회 촉구 결의안은 원안채택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이어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간주처리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형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외 9개 사업 등 총 2건에 4억4,815만8,000원이 간주처리 되었음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1.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장 유만희의원입니다. 지난 2012년 6월 22일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이 강남구청장으로부터 각각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를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은 강남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5조 및 제10조에 예산안과 결산안을 심의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금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및 세입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이미 각 상임위원회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위원은 11명 이내로 하고 활동기간은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 종료시까지 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만희 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의 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문인옥의원 외 5인 발의)

자치구의회 폐지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철회 촉구 결의문!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을 견인하며 지역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민주주의의 근원이다. 그러나 지난 6월 13일 대통령 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대한민국 헌법 제118조에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는 헌법정신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반시대적, 반의회주의적 사고로 특별시 자치구의회와 광역시 자치구·군의회를 폐지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여 보다 성숙되고 발전하여 도약을 준비하는 우리의 지방자치를 말살시키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은 특별시의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은 특별시의 구는 지방자치단체로서의 법인격은 사라지고 ‘자치입법권’, ‘독자적 조세권’ 도 없어지며 기존의 자치구세도 시세로 빼앗기게 되고 사무도 국가 및 시의 사무를 위임받아 처리하게 되어 결국 진정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뿌리 채 없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방행정체제 개편과 지방자치 무용론의 발단은 지방의 능력문제가 아닌 중앙집권적 사고에서 출발한 제도적인 한계와 구조적인 문제에 있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지방자치의 발전과 도약을 위하여 지금까지의 행태에서 벗어나 ‘국가와 지방의 기형적 권력구조의 적절한 배분’, ‘국가와 지방의 균형 있는 재원확보, ‘자치경찰 및 교육자치의 조속한 도입’, ‘자치입법권 강화’ 등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구조와 제도의 발전방안을 먼저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이에 우리 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지방자치는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의 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임을 강력하게 대내·외에 천명하고 이번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 확정 발표에 대해 깊은 분노와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면서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57만 강남구민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지방자치는 중앙정부의 권력을 견제하고 지역의 발전을 견인하며 주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민주주의 근원이다. 자치구의회 폐지 계획을 확정한 지방행정체제 개편 추진위원회는 잘못된 계획임을 즉각 인정하고 사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두는 것은 헌법에 규정된 민주적, 시대적, 역사적정신이다. 지방자치 근본정신을 훼손하고 반민주적, 반시대적 계획을 확정한 개편 추진위원회는 즉각 계획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촉구한다!) 하나, 지방자치는 민주주의 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고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발전을 이끄는 강력한 추진체이자 풀뿌리 민주주의의 초석이다. 중앙정부는 지방자치 발전과 도약을 위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등을 통한 발전방안을 마련하여 지방분권을 통한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는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 우리 강남구는 57만 강남구민의 열정과 사랑으로 재건축, 재산세 공동과세 등 각종 역차별에도 불구하고 금융의 상징인 테헤란로, 청담동 명품패션거리, 신사동 가로수길, 압구정 로데오거리, 자연과 함께하는 양재천 등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초일류 기초자치단체로 발전을 거듭해왔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이러한 노력과 눈부신 발전에 역행하여 주민의 힘으로 한 땀 한 땀 쌓아놓은 꿈과 재산을 송두리째 앗아가는 기초자치단체 폐지에 관심을 기울이지 말고 대한민국의 모든 기초자치단체를 세계 속 으뜸도시인 강남구와 같이 특색 있고 경쟁력 있는 기초자치단체로, 도시로의 위상을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과 지원에 총력을 다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요구한다!) 하나,강남구의회 의원 일동은 균형 있는 지역발전과 진정한 지방자치가 구현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며 민주주의의 정신과 지방자치의 참 뜻을 영원히 지켜 나갈 것을 강남구민과 함께 단호하게 결의한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결의한다!) 2012년 7월 2일 서울특별시 강남구의회 의원일동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되겠습니다. 유만희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5. 회의록 서명날인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