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식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고흥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 위원 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고흥군수 제출)

건설과장 배익수입니다. 의안 번호 제132호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동 시행령 에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 이용환경을 조성해서 군민 건강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자전거이용 시설의 정비 및 관리,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자전거이용의 안전 사고 예방 및 위원 회 설치 등에 관한 내용입니다. 제정 안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 을 상정 하기 위해 2012년 5월 17일부터 6월 7일까지 20일 간 입법예고 를 했으나 제출 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여종입니다.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 된 사항과 그 시행 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를 도모하고 쾌적한 자전거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군 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주식 위원 질의 하십시오.

방금 말씀하셨듯이 노상주차장 을 공영주차장으로 한다고 하셨죠? 그러면 요금을 징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예, 요금 징수하는데 지장은 없습니다.

현재 주차장 요금은 어떻게 정해져 있습니까?

개정되기 전 현재 존치하고 있는 조례에는 1급지와 2급지, 소형과 대형으로 나눠 놨는데 1급지는 읍단위 지역이고, 2급지는 면단위 지역으로 해서 구분 했습니다마는 고흥읍과 도양읍은 1급지로 분류가 되어 있기 때문에 1급지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한 칸에 30분 동안 주차를 하게 되면 소형은 500원, 대형은 600원이고 1일 주차권은 소형이 5000원, 대형이 6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 정기주차권도 발급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주간에는 소형이 5만 원, 대형이 7만 원이고, 야간만 이용했을 경우에는 소형이 4만 원, 대형이 6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요금 결정 은 언제 했습니까?

이건 당초 조례를 제정 할 때 결정 되었습니다.

소형이 30분당 500원이면 한 시간에 1000원이고 5시간에 5000원 정도로 주차요금이 비싼 편입니다. 37억을 들여서 주차타운을 만들었는데 현재 주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주변에 노상주차장 단속을 합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심슈퍼가 있는 제2봉황교에서 파리바게트가 있는 구 터미널사거리까지 이 앞전에는 주민 들과 협의를 해서 양면주차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주차장이 개장되면서 측면 주차로 바뀌어 한쪽 면은 차를 못 세우게 했습니다. 좌우로 나누어 격주제로 일주일은 우측에 세우고 일주일은 좌측에 차를 세울 수 있도록 했고 지금은 단속요원들이 다니면서 교통질서가 많이 잡혔는데 얼마 전에 교통운수 관련자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때 고흥여객 노조 위원장 이나 대형차를 운전하는 분들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잘 되었다고 이야기들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대형 버스가 통행하는데 거의 지장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걸 물어본 것이 아니고 지금 격주로 매일매일 파리바게트까지 그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럼 시장 안의 주차단속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은 시장 안의 단속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고흥 소도읍 육성사업으로 해서 다른 용도로 변경 하려고 합니다. 놀이터도 만들고 그래서…… 그런데 당장 시행 하기 어려운 이유는 지금 경제유통과에서 고흥 시장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단속을 하고자 이전에 상인회회장과 면담을 통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시장 이 재건축 될 때까지는 당분간 보류해 주라고 하더라고요. 왜 보류를 해줘야 하냐면, 이 앞전에 어물 시장 할 때 아마 의원 님들도 보셨을 겁니다. 어물 시장 을 할 때와 같이 거기에 임시 가설 시장 을 만들어야 된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단속이나 부대 편의시설을 유보해달라고 해서 현재 단속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상인회에서도 처음에는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단속을 요구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단속을 잘 하고 있다가 최근에 와서 일이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단속이 좀 뜸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주차타운이 생겼으니까 단속을 하려면 확실히 해버려야지 공간이 필요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제가 봐서는 지금 단속이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상인회하고……

아니 거기뿐만 아니라 일심슈퍼 근처도 단속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상인들이 자기 상점 앞이라고 자기 차를 그 앞에 주차해 놓고 일을 하고 있어도 공무원들이 보고 도 그냥 지나가요. 주차타워를 기 운영하고 있으니까 앞으로 철저한 단속을 해주시라는 말입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설희 위원 질의 하십시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주차타운 준공식은 아직 안 했죠?

예, 준공식은 안 했고 행정상 준공은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여기가 시간당 1000원 아닙니까, 시간당 1000원을 내고 그 주위의 주민 들이 거기에 주차를 할까요?

상인회에서 자기들한테 운영권을 주면 활성화 방안을 더 강구해 보겠다는 그런 제의 까지 들어와서 저희들이 검토 중에 있습니다. 기왕 질문 을 하셨으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예전의 금산 도선장에서 소록도 도선장 사이에 번영회에서 운영하는 주차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거기에 주차를 하고 주차장 앞에 있는 횟집에서 이용을 했다는 이용권을 주면 이분들에게 주차료를 개별로 받지는 않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상인회에 운영권을 주면 경비 는 자기들이 회비에서 충당을 하고, 외부사람들이나 시장 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 주차타운을 이용했을 때 물건을 산 집에서 주차권을 받으면 그냥 주차할 수 있게 대납을 해준다는 말인데 이런 방식으로 운영을 한다면 활성화 되지 않겠냐는 방안을 제시하더라고요. 그것은 저희들이 잠정적으로 금년 12월 말까지는 홍보도 할 계획이기 때문에 지금은 무료로 이용하게 하고, 내년도쯤에는 징수를 하는 방안이 있을 경우에는 그것도 참고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자 보수 기간 이 언제까지입니까?

건물은 2년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입구 있죠? 운전을 하고 들어가면 입구가 좁아서 한 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 번 꺾어서 들어가야 된다고 자꾸 이야기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대형승용차 말고 중형승용차로 꺾어서 들어가 보세요. 저는 그 인근 지역에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그 말을 여러 번 들었거든요. 운전에 아주 익숙한 사람이 아니고는 한번에 못 들어간답니다. 오른쪽으로 막 들어가는 입구에 기둥이 조금 나와 있는데 거기가 사무실 아닙니까? 거기를 보면 기둥이 약간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한 번만 더 점검을 해보시고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있죠? 거기도 계단을 돌아서 한번 꺾어 보세요.

거기에 대해서는 최 위원 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전부 손수 시뮬레이션을 해봤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입구에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개선방안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현재 그 앞에 모텔을 짓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거기에 공사 차량이 적재를 하고 있어서 유도차선을 저쪽으로 다시 밀어내려고 합니다. 저쪽 모텔이 있는데 보면 조그마한 화단을 만들어 놨을 겁니다. 차로 그쪽 노선을 타고 들어갈 수 없게 유도차선을 그려 놓는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층과 3층으로 올라가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면 올라가는 차와 내려오는 차의 교행이 어렵습니다. 이미 시설이 완료되었고 당초에 계획을 할 때 양면주차를 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거기에 대해서는 선을 일부 그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차가 오르락내리락 하는 복잡한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어 있고, 1층은 노약자와 장애인, 소형차 위주로 해놓았는데 보면 우리 군청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층이 있고 반 층이 있고 2층이 있고 또 반 층이 있는 구조로 옥상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은 초창기이기 때문에 관리를 하기 어려워서 많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1층은 그래도 많이 지켜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점이 거기 높이가 2m 20㎝ 정도 되는데 조금 큰 차가 오게 되면 시설을 파괴할 것 같아서 입구에 스텐으로 고정을 해놓았습니다. 차는 찌그러져도 우리 시설물은 고정되어 있도록 보완을 해놓았고, 아까 교행이 안 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반사판 같은 것으로 처리를 했습니다마는 운영을 하면서 일방통행 등의 방법으로 강구를 하긴 하겠습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당초에 적은 면적에 따라 양면주차를 할 수 있도록 해놨기 때문에, 또 요즘 승용차의 폭이 넓어지고 있기 때문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 10㎝ 정도 더 확보하라는 내용이 있어서 최대한 늘려놓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229대로 해놓고, 밖에 있는 모텔의 경우 대형차 3대를 주차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지금 무료로 하는 이유는 시행 상 문제점을 저희들이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고 생 각하 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들어갈 때에도 문제가 있지만 1층 화장실 건너편 쪽에 세운 차들이 나올 때도 한 번 꺾어서 나오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바깥쪽은 될 수 있으면 주차를 하지 않도록 유도를 하려고 합니다. 복잡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럼 장애인차량과 경차를 주차하는 곳 있죠? 거기는 앞쪽이고 중간 정도에는 모든 차들을 주차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나올 때에도 한 번 꺾어서 나오려면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자 보수 기간 내에 그런 지적사항은 고쳐줄 수 있도록……

그것은 꼭 하자 라고 말하기 보다는 저희들이 설계미스로도 보고 ……

그러니까 들어갈 때와 나올 때 우리가 가서 운전을 해봐도 왜 입구를 그렇게 만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글쎄요, 그건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건이 양면주차로 해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양면주차를 안 하면 최설희 위원 님이 말씀하신 문제점이 해결됩니까?

양면주차를 안 하면 충분하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주차 면수가 많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꼭 그 면수를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면 그것은 하자 라고 할 수는 없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보행도 불편하고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에서 한 번에 못 들어가고, 나올 때도 한 번에 못 나오고 통로가 그렇게 좁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주차타워 주위의 주민 들이 민원제기를 많이 해요. 2층에서 3층으로 올라가거나 1층에서 2층으로 올라갈 때 나는 타이어 소리 있죠? ‘끼익’하는 그 타이어 소리가 소음공해일 정도로 큽니다. 1층은 대부분 상가이고 그 상가 사람들이 2층에 많이 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주차장에서 그런 소리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생활 침해와 관련하여 차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써서 매 층마다 차폐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저도 올라가면서 보니까 전혀 안 보이더라고요. 대신 그 안이 조금 컴컴하고……

주차장 내에서는 어떻게 보면 1㎞의 속도로 나와야 하는데 개중에는 또 그런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안내문을 써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과속을 해서 소리가 나는 것은 아니죠?

과속을 해서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고 그 바닥 자체에서 타이어하고 마찰음이 나는 겁니다.

그것은 어쩔 수 없죠.

그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들어가는 입구와 나오는 입구는 다시 한 번 봐 주십시오.

예, 관심을 갖고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고흥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 가결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흥군수 제출)

의안 번호 제134호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의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에 대해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당초에는 도시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민 들이 도시로만 인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토지는 국토 전체가 용도지역 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시계획 조례가 그대로 존치하다 보니 주민 들이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으로만 생각을 해서 토지를 이용 할 때는 혼동이 옵니다. 그래서 “도시”를 전부 “군”으로 바꾼 것입니다. 어휘 수정 으로 생 각하 시면 되겠고, 이것을 운영하려고 보니 생산녹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설을 하려고 하면 건축법상 20%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 60% 이하로 해서 완화가 되어 있는 것이고, 이것은 법률 에서 위임 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군계획상임계획단이 구성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도시계획 업무는 지속성과 연속성이 있어야 하는데 실무자나 담당자가 바뀜으로써 연속성이 조금 결여되기 때문에 국토해양부에서 볼 때에는 상 임기 획단으로 존속하면 계속 유지가 되겠다는 취지로 해서 저희들도 상 임기 획단을 운영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5월 13일부터 6월 3일까지 20일간에 걸쳐서 입법예고 를 했는데 제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이 2011년 4월 14일에 공포 되고 2012년 4월 15일에 시행 됨에 따라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상위 법령 에서 위임 된 사항 및 그 시행 에 필요한 사항 개정과 그동안 운영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 등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고흥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과 전문위원 의 검토보고 를 들으시고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옥래 위원 질의 하십시오.

간단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제52조를 보면 생산녹지역내 건폐율에 대해 나왔는데, 지금 건폐율을 60% 이하로 한다고 했습니다. 농촌에서 30평이나 50평 정도의 땅이 있는 사람들은 건폐율을 따지면 집을 못 짓죠?

예,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30평이면 20평 지을 수 있습니다.

30평이면 18평 지을 수 있겠네요?

예, 그 정도 됩니다. 20평 안짝으로 지을 수 있습니다.

도시는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도시는 20%입니다.

그러니까 도시는 상가지역도 전부 20% 입니까? 아니죠?

아닙니다, 다 다릅니다.

도시계획에 들어 있는 데는 건폐율이 몇 %정도 됩니까? 고흥을 예로 들어서……

상업지역 이 있고, 주거지역이 있고, 준주거지역이 있고 전부 다릅니다.

준주거지역으로 봤을 때는 몇 % 입니까?

준주거지역은 70%, 중심 상업지역 은 90%, 일반 상업지역 은 80%, 근린 상업지역 은 70%입니다.

그러니까 상업지역 이런 곳은 왜 70%, 80%이고 농촌의 녹지지역 이런 데는 60%만 되느냐 이 말입니다.

여기도 녹지지역 은 20%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이나 자연 녹지지역 이나 전부 20%입니다. 도시지역도……

저는 지금 건폐율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건폐율을 말씀드린 겁니다.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던 겁니까?

예, 당초에는 건폐율이 20%였는데 60%로 완화시켜 준다는 말입니다. 그건 도시에서도 마찬가지고요.

60% 보다도 한 80% 정도로 해줄 수는 없고요?

그건 법에서 그렇게……

상위법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이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신태균 위원 질의 하십시오.

명칭개정과 건폐율 20%에서 60%로 완화시켜 주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군계획상 임기 획단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 들의 이해가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도에는 이미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상임계획단이라고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 10명 내외로 단장, 부담당, 일반직, 전문 직, 4급 상당, 5급 상당의 직급 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안이 있으면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빨리 토론을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럼 구성원은 누가 됩니까?

구성원은 여기 보시다 시피……

허허, 그러면 누가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6급 대우를 해주니까 오지요. 도에는 정영문이라는 도시계획 전문위원 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도 의원 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아마 도에서 전문위원 으로 20년 정도 하셨을 겁니다.

우리 군에서……

아니요, 그런 방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유사시에 그런 방식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으로, 위원 님들이 보실 때에는 이 방식에 대해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라고 보실 수도 있을 거라는 얘깁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전에 군정조정 위원 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그냥 서류로만 끝나는 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이 나와서 제가 그 안을 말씀드린 겁니다. 방법론이야 간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누구를 둘 수 있다.”든지 “누구를 간사 로 한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둘 수 있다.”이기 때문에 이것은 운영상의 문제이지 않을까라고 생 각하 고, 상위법에서 SOP로 오는 조례안이 이렇게 규정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상정 을 한 것이니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은 공무원 정원 조례 같은 부분에서 바뀌어져야 되겠지요.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꼭 의지를 갖고 도시계획에 치중해서 한다고 하면 그 방법도 가능합니다. 똑같은 6급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분은 발령을 안 내고 그 자리의 도시계장으로 남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