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이영숙 의원 발언

제21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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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지역활동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번 정례회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에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팀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시겠습니다. 의사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의사팀장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김문규입니다. 이번 제1차 정례회중 제2차 이후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마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됨에 따라 이를 심사하시기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결산안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실 때 결산서 등 심사 자료의 쪽수를 먼저 말씀하여 주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 공무원께서도 답변하실 때 직위와 성명을 먼저 말씀해 주시고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기획재정국장님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신집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강신집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명자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우리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됨을 뜻 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도봉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서울특별시 도봉구 의회가 선임한 3명의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실시한 세입·세출 결산안임을 말씀드립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 내역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 및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2,988억9,7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3,021억7,000만원으로 2,640억1,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81억5,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5억5,600만원, 사고이월비 37억6,7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5억8,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34억1,500만원입니다. 이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여 말씀 드리면 일반회계는 예산현액 2,875억6,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2,906억7,000만원으로 2,580억4,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326억3,0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명시이월비 45억5,600만원, 사고이월비 37억6,700만원, 계속비이월비 48억2,8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14억8,0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79억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13억2,9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 115억원으로 59억7,9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은 55억2,100만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은 보조금 집행잔액 1억5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4억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상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순세계잉여금 처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일반회계 179억9,900만원과 특별회계 54억1,600만원을 합한 총 234억1,5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 109억8,300만원과 특별회계 14억3,000만원을 합한 124억1,300만원은 2012년도 본예산에 기편성하였으며 2012년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일반회계 차액 70억1,600만원과 특별회계 차액 39억8,600만원은 2012년 추가경정예산에 경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세출에 대하여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세입은 예산현액 2,875억6,800만원으로 101.1%인 2,906억7,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수납 내역을 세원별로 구분하면 지방세 수입은 492억3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481억4,900만원 보다 10억5,4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고 세외수입은 554억500만원을 징수하여 예산현액 537억5,400만원 보다 16억5,100만원을 초과 수납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56억3,7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69억9,800만원 보다 13억6,100만원이 적게 교부되었고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891억3,100만원을 교부받아 예산현액 865억7,800만원보다 25억5,3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예산현액 920억8,900만원보다 7억9,500만원이 적게 교부된 912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2,875억6,800만원의 89.7%인 2,580억4,0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지출내역을 설명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257억8,100만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4,800만원, 교육분야는 56억4,000만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47억400만원, 환경보호 분야는 75억8,900만원, 사회복지 분야는 예산현액의 39.0%인 1,122억4,600만원을 지출하고, 보건 분야는 56억7,700만원,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2억9,800만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55억1,9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예산현액의 5.0%인 143억5,900만원을 지출하고, 끝으로 예비비 및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의 26.3%인 757억7,9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에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전용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등 총 11건에 7억4,800만원을 전용하였고 2011년 5월 1일 조직개편에 따라 총 172건에 353억2,900만원을 이체하였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19억7,100만원으로 음식물 중간처리장 시설관리 사업 등 총 7건에 4억1,000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4억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50조의 규정에 따라 당해연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는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 사업 등 총 26건에 131억5,100만원으로 이를 내역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명시이월비 10건에 45억5,600만원, 사고이월비 15건에 37억6,700만원, 계속비이월비 1건에 48억2,800만원으로 총 26건에 131억5,100만원이 이월되었고 특별회계는 이월비가 없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3억8,800만원을 수납하여 3억5,6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3,2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7억1,400만원을 수납하여 2억1,0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5억400만원은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103억9,800만원을 수납하여 54억1,300만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 49억8,500만원은 보조금 집행잔액 7,800만원과 순세계잉여금 4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금관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구가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통합관리기금 등 11종으로 전년도 이월액 102억4,600만원과 조성액 46억7,500만원을 합한 149억2,100만원 중 35억2,800만원을 지출하고 2011년말 현재 113억9,3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채권은 2010년도말 현재액 119억3,600만원에서 2011년도에 43억400만원이 발생하고 43억6,800만원이 소멸하여 2011년도말 채권의 현재액은 118억7,200만원입니다. 그리고 채무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의 공유재산 총액은 1,088억7,300만원으로 전년대비 105억9,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내역은 입목죽 66억1,100만원 신규증가와 공유 재산 가격평가 기준 변경에 따라 39억8,4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끝으로 물품증감 및 현재액을 설명드리면 2011년도 물품의 현재액은 69억5,800만원으로 15억7,500만원을 신규취득하였고, 1억9,400만원을 매각 또는 폐기하여 전년대비 13억8,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내용을 총괄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만 보다 자세한 사항은 위원님들께 배부해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구에서는 2011년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 낭비요인을 최대한 줄이고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집행하여 오고 있고 앞으로도 예산의 낭 비 없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11회계연도 예산에 대해 결산검사를 성실하게 수행해 주신 김원철 위원님을 비롯한 결산검사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하여 드린 검토보고서로 대신하고자 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안 심사는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순으로 질의답변을 통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국, 시설관리공단,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제가 결산 예결특위는 처음이어서 전체적인 세입·세출 검토하느라고 주말을 헌납했습니다. 그래서 꼼꼼히 저도 보느라고 봤는데 일단 질의를 먼저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234억정도로 전년대비 40%정도가 증가했어요. 이게 어떤 특별한 크게 늘어난 이유가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님이 설명해 주셔야 되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 일반회계가 179억, 180억정도가 늘었는데요, 지방세에서 제가 자료가 정확하게 없어 가지고, 지방세에서 한 35∼36억 정도 더 많이 거쳤고,

영숙

이영숙위원

2011년도에 지방세가 더 증가했나요? 원래보다. 더 줄었다라고 한 것 같은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더 많이 걷혔다는 것이지요. 세입 예산보다 더 많이 걷혔다는 얘기지요, 추가로. 그다음에 2010년도 서울시 보조금이 서울시 주관과에서 고지서라고 할까요, 반환을 해야 되는데 불용예산을. 그것이 아직 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은 것이 한 11억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기타 예산집행잔액 세 가지정도로 봐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질의를 드린 이유는 2011년도에 순세계잉여금으로 잡았던 게 158억정도였고, 한 40%가 늘었잖아요. 그래서 234억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2012년에 예산에 잡아놓은 것 보니까 그것은 또 124억으로 잡아놓았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큰 편차가 있는 게 예산 추계에서 맞는 것인지, 편차는 어느 정도 감안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크게 하는 게 맞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순세계,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뻥튀기를 했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너무 낮게 잡아놓았거나 둘 중의 하나가 아닌 이상 이렇게 크게 편차가 있는 게 맞는 건가 싶어서 질의드렸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런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크게 얘기해서 전체 세입에서 전체 지출을 뺀 금액이 잉여금인데 그 중에서 각종 이월하는 것 있지 않습니까, 명시하고 사고이월,

월도

이월도이영숙위원

다 빼고, 완전히 순수하게 남은 것을 말하는 것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이런 부분 다 빼고 순수하게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순세계잉여금이거든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할 때는 현재 세수상황이라든가 또, 내년도에 여러 가지 행정수요를 봐서 예측을 해서 정확하게 기계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할 수 없지만 예측을 해서 순세계잉여금이 이 정도 생길 수 있겠다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편차가 이렇게 40% 이상씩 나고 이러는 것은 너무 크지 않냐 라는 말씀이에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글쎄,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 2012년도에도, 지금 작년에 결산했을 때 234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았는데 2012년도에는 예산으로 124억이면 거의 절반, 이것도 50% 조금 못 미쳐 40%정도가 감해 가지고 예산에 추계를 해놓은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추경이나 이렇게 할 게 많겠네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추경수요가 저희들이 1차적으로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를 올해부터 갑자기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국시, 구비 매칭사업이잖아요. 거기에서 우리 구비가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이 향후에 한 38억정도 되고,

여간

하여간이영숙위원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결산과 지금 2012년 예산의 추계가 거의 40%정도 감해서 되어 있으니까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 지금 0세에서 2세 이런 부분은 이 당시에 없었는데,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없었지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 것까지 감안하셔서 추계를 아주 타이트하게 잘 잡아놓으신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것이냐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아, 그게 작년에 저희가 예산편성 할 무렵에 특히, 작년에 취득세가 조정교부금의 주재원이지 않습니까,

영숙

이영숙위원

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래서 부동산 거래가 활발하게 되면 취득세가 많이 생겨가지고 조정교부금 재원이 넉넉해서 이렇게 주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점점

점점이영숙위원

나빠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해서 타이트하게 잡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된다는 것이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위원님 제가 추가해서 조금만 설명을 드릴게요. 매년 기관에서 하는 것은 세원에 대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합니다. 원래는 당해연도에 들어오는 세입을 가지고 세출에 충당하는 게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2010년도에서 2011회계연도로 넘어오면서 부동산경기가 그 당시에 아주 나빠졌어요. 그런 사항이나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우리가 서울시로부터 보조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취득세를 재원에서 받는, 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상당부분이 줄어들 것이라고 감안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했는데 그게 예상보다는 그대로 왔어요. 그게 한 95억정도 됩니다. 우리가 세입에서 적게 잡았던 부분이 실제 수입이 되면서 거기서 남는 부분 그런 사항들이 있고, 우리가 예산의 세입부분과 세출부분을 또, 예산편성을 정확히 하면 되겠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절감부분이라든가, 집행의 잔액부분들 그런 게 합해져서보니까 우리가 대체적으로 봤을 때 거의 한 100억 이상 정도가 매년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가고 있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저도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100억정도가 아니라 200억 이상으로 돼서 그 차이가 컸다라는 것이고, 취득세 이런 부분의 어려움이나 이런 것은 1∼2년 요즘에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최근 경제사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것은 충분히 다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게 그 편차가 굉장히 크지 않았느냐 라는 걸 지금 문제제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외수입도 마찬가지였어요. 이번에 보니까 세외수입은 초과징수 됐다 라고 검토보고서에서는 되어 있지만 실제 2010년도 실적보다는 굉장히 떨어진 것이거든요. 한 30%, 한 23%는 떨어진 것인데 저희가 예산목표 잡기를 워낙 낮게 잡아서 그것보다는 조금 더 초과징수됐다는 것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10년도 실적으로는 세외수입이 한 718억이었는데 이번에 2011년도 실적은 554억 정도예요. 그러면 그것도 한 200억 가까이 저희가 세외수입이 굉장히 줄어든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분석은 갖고 계시나요? 크게 그렇게 차이가 난 이유는 뭔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징수과에서 총괄을 하는데요, 세외수입의 대부분이 해당 전 부서에서 전부 집계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또 징수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집계를 해서 전체적으로 제가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보통 해당 과에서 예산편성할 때 모든 게 좀 보수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외수입에는 경상적도 있고 임시적도 있는데 보통 경상적은 일정하게 어떤 부분을 편성하지만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적게 들어올 수도 있고 아주 변동 폭이 큽니다. 그렇다보니까 정확한 예측을 못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그래도 반복되게 들어오는 우리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 예측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될 것이고, 임시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만 예측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요, 그렇죠? 그래도 그 편차가 그렇게 크다는 것도,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그 중에서 세외수입이 아마 포함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아마 포함된 금액이 아닌지 모르겠는데요, 일정하게 해당 과에서 세외수입을 할 때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하긴 하지만,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제가 보니까 경상적 세외수입 같은 경우는 기본적인 것이니까 크게 변동이 없을 것이고 임대료나 이런 게 많이 낮아진다면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고 우리가 경상적이 아닌 임시적인 부분은 이자수입, 잡수입 이런 기타 여러 수입이잖아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경우는 물론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도 수입내용이라든가 좀 성질을 면밀히 검토를 하면 어느 정도 정당하게 세입항목을 계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제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 차액이 굉장히 큰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이런 부분같은 경우는 저는 조금, 세외수입을 그래서 제가 자료를 쭉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세외수입이 이자수입이라든가, 잡수입라든가 다양하게 있는데 물론 예측을 못할 부분도 있기는 있어요. 그리고 과태료 부과라든가 이런 부분은 저희가 정확하게 할 수는 없죠, 그래도 그런 경우도 수입내용이나 성질을 검토하면 중간에 그 절반쯤 됐을 때라든가 저는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느 정도는 추계를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가 되지 않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제가 그것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가 세외수입을 보니까 각 과별로 부서별로, 세외수입을 받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이 어떤 것인가 봤더니 시설관리공단하고 연계된 부분이 제일 많은 것이죠?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물론 그런 부분도 있는데요. 임대수입이라든가, 여러가지 있지만 실제 골고루 거의 편차가 없습니다. 여러 분야에 있어서 모든 세외수입이 들어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세외수입에 다른 부분도 있는데 재산임대수입이나 이런 것에 있어서는 거의 다 시설관리공단에서,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사 임대료라든가, 행정지원센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사용료수입같은 경우에도 현수막, 주차장 사용료, 수강료 수입 이런 것들은 전부 시설관리공단과 연결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많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왜 이것을 각과별로 따로 받나요? 지금 기획예산과 하고 공통으로 질문을 드리는데요. 시설관리공단의 공단전출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 나가지 않나요, 그렇죠? 결산서에 보면 87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65억이 나가있거든요. 일단 제가 두가지 질문할게요. 65억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서에는 67억원이 나가는 것으로 예산이 되어 있었어요, 중간에 감편성 1억5,000만원정도를 했었었나요? 일단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에서 시설관리공단은 총괄관리를 합니다. 그다음에 예산부분에 있어서는 경상비부분을 저희가 맡아서 교부도 하고 예산총괄하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 자본적경비는 각 부서별로, 예를 들어서 교통지도과, 체육진흥과, 행정지원과, 복지과 등등 자본적 경비는 각 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65억 이렇게 한것은 경상비 인건비라든가,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포괄적인 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일단이영숙위원

차근차근 할게요, 과장님. 먼저 65억으로 전출금으로 나간 것으로 결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실제 예산서에는 67억인가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1억5,000만원은 안나갔었던 것인가요, 감편성된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차 추경 때 감편성을 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1억5,000만원은 1차 추경때 감편성이 된 것이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 공단전출금이 기획예산과에서 나가고 그 다음에 시설관리공단의 세입으로 잡힌 것, 그 세입이라고 하는 것이 전출금으로 나간 것이 세입으로 잡혀야 되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것이 세입하고 세출부분을 똑같이 하는 개념보다는 저희가 나가는 65억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인건비하고 아까 얘기했던 일반적인 사무관리비 이런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꼭 그 돈이 나가서 세입으로 들어온다 이것하고는 일치하고 않고요. 그 돈을 인건비나 이런 것을 들여서 각종 수수료도 받고 해서 세외수입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설명을 잘 들으세요. 제가 궁금한 것은 저희가 일단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기획예산과에서도 주고 교통지도과에서도 전출금으로 주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전출금인데 그것은 자본,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그것 두개가 다 합쳐져 가지고 아까 자본적 경비로 부서별에서 주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 부서에서 각각 주는 것이 아니라 교통지도과에서 주는 것하고 그다음에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 주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에서의 세입이잖아요, 맞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렇죠.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 수입을 전부해서 그것을 갖고 지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저희한테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것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

그것이영숙위원

들어올 때 그것 총괄관리를 기획예산과에서 하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사업부서별로 아까,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왜 이것을 사업부서별로 따로 하냐는 말씀이에요.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하는 것은 저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 기획예산과하고 특별회계 교통지도과에서 시설관리공단에 전출금으로 주면 거기에서는 세입으로 잡아서 쭉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거기에서 전체 벌어들이는 돈은 저희 기획예산과하고 교통지도과하고만 딱 분리해서 양쪽으로 주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되어 있고 보니까 부서별로 그것을 다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 부서별로 된 금액을 제가 다 합쳐봐도 그 금액하고 딱 맞아떨어지지 않아요, 세입하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것을 다할 수 없는 이유가 일단은 조직상, 그 다음에 관련된 인력이 부족하고 예를 들어서 체육관련 수입이라고 그러면 체육진흥과에서 배드민턴장, 관련 모든 사업을 직접 공단하고 계약을 통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수입도 이렇게 컨트롤도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기획예산과에서 일개팀의 직원이 한명이에요, 도저히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그렇다면 저 같으면 인력을,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4개 시설관리공단이 있는데 지금 현재 기획예산과에서 모든 세입을 다 관장하고 이런 것은 한군데도 없고요. 다 우리처럼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방향은 제가 봤을 때 이것이 몇단계로 걸쳐서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제가 결산을 할 때 봐도 누락되는 부분도 있고 맞지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전체적인 결산을 파악하거나 이럴 때 그 방법은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인력이 부족하거나 조직상 문제라고 한다면 그것을 보충을 해가지고 그렇게 총괄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전체 예산이나 결산을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 같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을 해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지금 공단업무는 구청업무를 공단을 설립해서 맡긴 것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체육사업도 있고 건물관리사업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면 거기 주차장 문제만 하면 교통지도과하고 공단하고 업무협약을 맺어요. 맺어가지고 관련법규라든가, 수수료 이런 것을 다해서 하기 때문에 업무가 굉장히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모든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관장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사업을 전부 기획예산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은 각 해당부서에서 하지만 이 예산 부분과 결산부분에 있어서는 기획예산과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못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야만 제가 봤을 때 결산이 투명하게 될 수가 있고 누락되는 부분이 없을 것 아 같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운영에 대한 저희들의 전출금 내지는 예산에 대한 지원사항 등은 총괄적으로 아까 기획예산과장이 얘기했던대로 기획예산과에서 전출금하고 자본적 지출하는 것은 기능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거기에 대한 세입도, 공단 세입이죠, 공단에서 받는 세입에 대한 부분들은 그 부서에 있는 그 업무를 수행하면서 있는 조례라든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규정에 의해 가지고 그것을 합니다, 세입을 잡는데 그런 것을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확인하고 제대로 했느냐 하는 부분은 기능부서에서 했으면 더 효과적으로 모든 것을 파악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까지는 기능부서에서 하고 세입에 대한 부서의 우리 구로 들어오는 비용도 그 부서에서 담당하는 형태로 되어 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총괄해서 총괄부서에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은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그것이 더 효율적이라면 그런 방향으로 가는 부분으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하여간 이 부분이 업무에서는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는 업무를 보시는 공무원분들이 더 정확하겠지만 예산이나 결산부분만으로 봤을 때는 이것이 너무 몇단계를 거쳐가지고 오다 보니까 이것이 투명하게 한 눈에 알아볼 수 있거나 이렇게 되지 못하는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보완이나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일단 저희가 검토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 하는대로 하는 것이 방향이 맞는다고 하면 이렇게 하지만 총괄적으로 시설관리공단에 세출과 세입부분에 대한 부분은 총괄표를 앞으로 작성해서 별도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기획예산과부터 먼저 할게요. 기획예산과에 결산서 86쪽입니다. 창의혁신교육 및 학습으로 3,600만원이 잡혀있었고요, 사무관리비가 3,300만원이었는데 35% 불용이 됐고 이것이 강의교육을 집합강의로 안하고 사이버강의로 했다는 얘기인가요, 직원교육을 이렇게 바꾸셨다는 것인가요? 불용률이 높아가지고 사유를 설명해 주세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존에는 모여서 하는 집합교육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된 강사료라든가, 여러 가지 비용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사이버, 요즘 교육이 인재개발원이나 이런 부분이 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많이 유도를 하고 그런 분야로 해서 불용이 많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내년 예산에도 저희가 참고를 하면 되겠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재정관리제도 운영에서도 회의 미개최하고 서면심의로 대체했다는데 이것이 서면심의로 해도 되는 것인가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몇쪽이죠?

영숙

이영숙위원

앞쪽이거든요, 재정관리 82쪽요, 81쪽 맨 앞에 재정관리제도, 이것도 50%가 불용이 됐습니다.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사무관리비가 47% 정도가 불용이 됐는데요. 저희가 투자심사를 하는데 투자심사가 구 입장에서는 건수가 많지 않습니다. 굉장히 복잡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면심사도 할 수 있고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미개최 내지 서면심사를 하기 때문에 관련비용이, 잔액이 남아서 불용이 된 사례입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2010년보다 25% 감편성해서 2011년에 잡았는데 또 불용이 50%면 이것도 예측하기에는 다음 예산심의 때도 저희가 참고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이 부분도 그렇고 탄력적인 기관공통경비 지원에서도 공공운영비 같은 경우도 거의 50%를 2011년도에 2010년도보다 감편성했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99%를 불용을 하셨으니까 이것은 거의 안써도 되는 것이라고 판단할 수 밖에 없어서 이런 부분도 다음 예산심의때 참고하면 되겠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것이죠?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적 운영경비는 기획예산과에는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봉구 전체에 들어가는 비용입니다. 그래서 각 부서에서 쓰고 나서 정말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 때 그때 주기 위해서 하고 있고 그 부분은 가급적 안쓸려고 하고 있어요, 그 부분까지는 가급적 쓰지 않을려고 하고 있는데 매년 어떤 사유가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2012년도에 편성한 그 정도 수준은 유지해야 할 것 같고요. 그 전에 얘기했던 여러가지 위원회 개최에 대한 그 사항도 매년 투자심사위원회가 어떤 해에는 많이 열리기도 하고 어떤 해에는 적게 열리기도 하고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수준정도는 반영하는 것이 여러 가지 위원회 운영 측면에 효과적이란 생각이 듭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일이 벌어질지 몰라서 놔두는, 말그대로 탄력적인 것이니까 기본적인 것은 지금 말씀하신 국장님 말씀이 맞는데요. 그런데 이것이 불용률이 웬만해야지 거의 99%가 불용이면, 절반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이런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 각 부서에서 요구하는 있는 사항을 전부 반영한다면 실질적으로 그 금액 가지고 부족했을 겁니다. 거기도 우선순위하고 정말 필요한 부분은 각 과에 있는 전용부분을 우선 쓰고 나서 최종적으로 가서 그 비용을 쓰자, 부서별로 시기에 상관없이 달라고 했을 경우에 그 비용은 쓰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형태로 예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됐던 불용으로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에서 행사실비 보상금이 불용됐던 것이 위원회 개최 횟수가 5회에서 2회로 줄었다고 그랬는데 이것이 늦게 시작해서 2회로 줄은 것이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10일자 조례가 제정되고 거기에 맞춰서 하다보니까 일정도 빠듯하고 그래서 크게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5회를 아예 2회로 줄인 것이 아니라 하반기에 시작이 됐기 때문에 2회만 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죠. 올해는 5회를 다 회의개최하는 것이고,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몇 회 이 부분은 법정으로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고요. 5회 정도하면서 소통 내지 논의를 해가면서 하자 그런 수치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예산이기 때문에 5회, 몇 회 꼭 집어서 얘기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해는

올해는이영숙위원

몇 회 정도 위원회를 여셨나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올해는 상반기에 한 번하고 예산학교하고 7월 18일 전체 예산위원회가 열리게 되겠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회가 상반기 한 번, 하반기에 한 번이 아니라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사실 하반기에 몰려서 할 것이 아니라 상반기 때부터 꾸준하게 위원회가 열려서 충분하게 우리 지역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이 제대로 운영되려면 공개도 투명하게 하고 저는 개최 횟수를 오히려 더 자주 가져야 된다는 입장이거든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주민참여예산제가 과정이나 여러 가지가 일천하기 때문에 저희도 많은 고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공식적인 모임 외에 참여위원들 33명이 개별적이랄까 자기들끼리 모임이 결성됐습니다. 최소한 한 번 정도 만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전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1쪽에 녹색정보화 기반조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비사업인 것 같아요. 우리 예산서에는 없는 것 같은데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녹색정보화 기반조성은 6층에 설치되어 있는 스마트워크센터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예산은 8,800만원, 전액 국비입니다. 유지관리비, 소모품비 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93쪽에 보면 각종 언론매체를 통한 홍보부분이요. 이것이 사무관리비 부분에서 신문구독료가 대부분 지급되는데 일반운영비 규정하고 사무관리비로 쓰는 것이 맞나요, 신문구독료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떻게

어떻게이영숙위원

맞아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예산편성할 때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정한 겁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보기에는 일반운영비는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자치단체의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이면서 경상적, 소모적 경비로 과다편성 운영 시에는 예산의 낭비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꼭 행정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용만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죠 과장님?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목 부분에 사무관리비는 말 그대로 우리가 사무관리할 때 필요한 볼펜이라든가 복사지라든가 이런 것이 쭉 들어가는 것인데 거기 안에 신문 구입비가 행정활동 수행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인가요? 신문구독료 거의 5억원이 넘는 금액이.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입니다. 이 목에 대해서는 제가 내용을 모르기 때문에 별도로 답변,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봤을 때는 일반운영비 통계 목 사무관리비 내에 신문구입비로 구입을 해서 통·반장과 주민자치위원에게 주는 것이 예산편성할 때 맞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 사무관리비에 편성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광고료하고,

료는

광고료는이영숙위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신문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데 그 신문은 사무실 내에서 볼 수 있는 정도를 얘기하는 것이지 이렇게 5억원씩 들여서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 비용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통·반장이나 주민자치위원에게 주는 것 기부행위 아닌지 혹시 행안부에 질의해 보셨어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행안부에 질의한 적은 없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분명히 행안부에 질의서 공문으로 보내서 회답 받아주세요. 알겠어요, 과장님?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제가 봤을 때 분명히 사무관리비 내에 신문구독할 수 있는 것이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신문, 잡지 이런 것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전체 사서 주민들한테 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자치단체에서 행정활동 수행하기 위해서 사무실을 운영할 때 필요한 신문을 구독하는 항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상식선에서 맞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어떻게 보면 기부행위가 될 수 있고요. 선관위에 일단 공문 보내서 확인 받아보시고요. 두 번째 행안부에 질의하셔서 이것에 대해서 회답받아주세요. 꼭 받아주세요, 과장님. 언제까지 받아 주실 건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내부적으로 검토할 것이 아니라 행안부와 선관위에 질의응답해서 공문 보내주시라는 얘기에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인근 구청하고 협의해서 나름대로 현황 파악해서 지금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이것이영숙위원

공문 꼭 보내주시고 해답 행안부에서 어떻게 올지 모르니까 다음 달까지는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각종 언론매체에 의한 홍보에 신문, 방송언론인 간담회에 저희가 1,900만원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구정질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00만원 중에 1,800만원을 거의 간담회 비용으로 사용하시네요. 그래서 저는 이런 간담회도 지역언론 활성화를 위해서, 아마 대부분 신문기자들하고만 간담회를 하시나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신문기자도 있고 방송하시는 분도 있고 언론에 관계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정말

정말이영숙위원

우리가 지역언론을 활성화 하고 이러기 위해서는 당사자뿐만 아니라 전문가, 주민, 의회 이런 분들 포함해서 간담회를 확대하고 단지 밥 먹고 식사하는 간담회가 아니라 토론회를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체적으로 지역주민하고 공론화하는 이런 것으로 예산을 써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나름대로 업무추진하는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치구 소식지를 통한 시정홍보 있습니다. 94쪽에 있거든요. 596만원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 예산서에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것이 국·시비인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추가로 증면이 되면 시에서 예산이 보조가 됩니다. 시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게재해달라고 할 때 시에서 예산을 내려줍니다.

어떤

어떤이영숙위원

데에 쓰시는 것이라고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도봉뉴스에 시에서 자기네들이 필요한 자료들을 게재하면 금액만큼해서 시에서 예산보조를 받고 있습니다.

에서

시에서이영숙위원

홍보할 것을 우리 도봉뉴스에 할 때 시에서 받는 금액이라는 말씀이시죠?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재무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구금고 있잖아요. 이번에 구금고 관련에서 몇 가지 검토를 해봤는데 워낙 재정이 어려우니까 알뜰살뜰하게 세입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세외수입으로 얻어야 되는데 구금고 관련해서 서울시가 우리은행하고 시금고가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고도 따라서 똑 같이 우리은행하고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다른 구 같은 경우 일반회계나 이런 경우는 구금고로 해도 되지만 특별회계는 별도로 복수금고를 운영하라고 제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도 복수금고를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송파 구청에서 기금을 특별회계하고 별도로 신한은행으로 지정해서 운영하다가 업무처리하는데 지장이 많고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구금고하고 시금고하고 같은 은행을 합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검토할 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업무처리할 때 훨씬 복잡하거나 어려운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어느 정도로 어떻게 어려운지 크게 어려울 것 같지는 않은데,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일단 세입에서 OCR 센터를 통해서 세입처리가 다 되는데요. 센터 처리하는 데도 수백억이 투자가 돼서,

은행

은행이영숙위원

측에서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네, 금고를 달리하면 그런 시설을 따로 구축해야 되고요. 또 시세나 구세나 합해져 있는 세금 같은 것은 각 은행마다 같이 계약을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번거로움도 많고 자금관리 쪽에서도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거든요.

리는

우리는이영숙위원

금액이 물론 크지 않지만 은행 측에 확인해 본 결과 강남구 같은 경우도 구금고를 복수금고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특별회계는 별도로 해서 다른 은행하고 하고 있는데 거기는 특별회계 자체가 금액이 워낙 크기는 해요. 저희도 113억원 정도 되잖아요. 다른 은행에 물어봤거든요. “안 해줘서 그렇지 못할 이유 하나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우에 우리가 복수금고 선정할 때 선정기준 안에 지역사회 기여도가 분명히 들어가더라고요. 그것 알고 계시나요, 과장님?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것은 제가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영숙위원

그 은행이 구청에 그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맡겨주시면 어느 정도 기부금을 하겠다라는 것을 공식으로 하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습니다. 이번에 강남구에서 195억원을 기부금으로 받았고 그것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더라고요. 알고 계셨어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저희가 그것은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복수금고로 가능하면 운영하라고 지침도 내려왔고 그리고 우리도 행정에서 번거로움이 처음에는 있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조금만 변화하고 그런 불편함을 감소하면 저희도 세외수입으로 기부금 같은 경우 충분히 받을 수 있 것 같아요. 우리가 우리은행에서 기부금 받은 것 보니까 올해 1,800만원 그래서 축제 때 수건 사주고 이런 정도더라고요. 2010년에는 400만원 이런 정도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다른 구도 5억원 이상씩 받는다고 하는 구도 많아요. 이것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도 저는 공개경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것에 따른 금액은 충분히 세외수입으로 잡아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에 대해서 검토하실 의향이 있으신가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시금고를 계약을 하면서 우리은행에서 4개년도에 1,500억원을 출연금으로 지원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구에서는 시금고가 우리은행으로 계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구금고도 우리은행으로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25개구하고 공통으로 한번 추진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대로 충분히 검토를 하고요. 또 2014년 12월 말일까지가 계약이기 때문에 조금 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시 금고는 기부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자치구는 완전히 제 밥그릇도 못 챙기고 있는 것 맞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또 20개 구 이상 구청장님이 민주통합당 구청장님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얘기를 해서 구 재정이 어려운 부분이면 이것은 시에서도 얘기해서 저희가 챙겨야 될 밥그릇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복수경쟁 하셔서 그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또, 강남하고 다른 것은 여기서 평균잔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보니까 우리은행에서 협찬을 받는 것도 그렇게 평균잔액이 많지 않다 보니까,

물론

물론이영숙위원

저도 강남하고는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메리트가 크게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거든요.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그래서 조금 깊이 더 검토해 보고 한 번 추진해 보겠습니다.

희가

저희가이영숙위원

강남과 비교해서 10분의 1정도 수준이기도 하지만 그것라고 한다고 해도 저희도 거의 2억 가까운 돈은 또 받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거의 축제 때 수건 주고 이렇게 생색내기용으로 끝낸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요구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투명하게 세외수입으로 잡고 이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인숙

서인숙재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징수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99쪽 한 가지만 질의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여기 출연금 442만원 잡혀있습니다. 이것이 어디에 출연하는 것인지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징수과장 안중호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출연금은 지방세 연구소에 출연하는 것인데요. 각 구에서 대부분 출연을 하기 때문에 2011년도 출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지방세를 내는 것인가요? 이 출연금을,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대부분 몇 년에 걸쳐서 냈는데 올해 2012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그것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지방세 기본법에 지방세 발전기금 설치운영이 어떤 그런 법적근거가 있어서 저희가 출연을 했는데요, 현재 2012년도에는 예산을 반영 못한 상태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예산반영이 되어 있었던 것이고요, 저희 구비로 이렇게 출연을 하는 것인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예산금액이 어떻게 추계가 되나요? 다른 자치구도 다 똑같나요? 이 금액인가요, 400만원인가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돈이 우리 구 돈이 아니고요. 세입은 잡혔지만 잡힌 금액이 행정안전부하고 서울시에서 받아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구에서 출연을 한 사항입니다.

비로

국비로이영숙위원

받아서 다시 우리는 전달만 해주는 역할을 한다고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올해도 잡혀 있는 것이겠네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올해는 아직 행안부나 서울시에서 잡혀있지 않기 때문에,

바로

바로이영숙위원

거기서 주면 돼지 왜 이게 꼭 우리 거쳐서 주어야 돼요?

중호

안중호징수과장

지방세이기 때문에 자치구 출연, 형식상을 그렇게 취하는지 정확한 내용은 제가 모르겠지만 일단 행안부와 서울시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한테 주면 그 돈을 출연하는 형식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이나 기획예산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칠게요. 지금 이영숙 위원님이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실제 순세계잉여금 같은 경우 어떤 해에는 세출을 많이 잡아가지고 그것을 맞추다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나중에 부족한 경우가 있고, 그렇죠? 국장님. 또, 어떤 경우에는 이번과 같이 예산편성 때 세입을 적게 잡아서 순세계잉여금이 남을 수가, 아니, 세출을 적게 잡아서 두 가지겠지요? 하나는 예산절감 측면에서 예산절감을 해 가지고 어떤 집행잔액이 남은 경우가 있을 것이고, 순세계잉여금이 남는 경우가 있을 것이고, 아니면 예산편성을 나름대로 정확히 못해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은 경우 그런 게 있는데, 지금 보게 되면 일반회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보조금 집행잔액 빼고서 180억이란 말이에요. 우리 결산검사 김원철 위원님 계시는데 거기에서도 지방세 수입증가로 인한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늘어났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지방세수입은 10억밖에 안돼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130억 가까이 됩니다.

여기

여기김용운위원

보면 지방세수입이 10억5,000만원이고 세외수입 16억5,000만원해 가지고 27억이에요, 둘 다 합쳐서 27억이라니까. 순세계잉여금 얼마예요? 180억이에요. 말이 그 자체가 맞지 않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거기서 예비비라고,

비비

예비비김용운위원

얼마예요? 15억이잖아요.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2010년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국시비 보조금이 불용된 것,

조금

보조금김용운위원

집행잔액은 114억이라니까요, 147억.

기수

김기수기획예산과장

그러니까 2010년도, 그리고 나머지는 집행잔액,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냐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고 적게 남은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할 때 무슨 얘기를 했냐 하면 결산하다보면 세입세출 해 가지고 집행잔액을 거의 제로로 만들려고 노력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업무추진비는 거의 제로로 가지만, 사무관리도 마찬가지이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예산절감 측면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으면 그것은 진짜 표창해 주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거의 제로로 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전부다 그렇지 않겠지만 예산편성해 가지고 2013년도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예산절감한 측면들이 많아요. 실질적으로 집행잔액 예산절감 해 가지고 불용률이 높으면 그 부서는 상을 주어야 돼요. 그런데 거의 제로로 맞춘다는 것이지요, 거의 대부분이.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셔가지고, 물론 예산편성 예측을 전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예측하셔 가지고 예산편성 해 주시고, 실질적인 예산절감을 하셔가지고 2013년도에는 불용률이 예산절감액은 많이 높았으면 좋겠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기획재정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세출에다가 세입을 잡는 게 아니고 세입이 얼마가 들어올 것인가 생각을 하고 나서 거기에 맞춰서 세출예산을 편성합니다. 그렇다보니까 원래는 주요한 사업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들어올 돈이 적기 때문에 사업을 포기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매년 안정적인 세입 자체에 들어올 수 있는 것 자체가 매년 안정적인 어떤 형태에 간다면 저희도 어떻게 세출이라든가 여러 가지 되는데 최근에 부동산경기 침체에 따라서 저희가 의존재원이 많은 그런 형태로 의존재원에 대한 변화의 폭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 예산편성을 하면서 2010년도에 비해서 약 94억정도가 적게 편성될 것으로 다 되어 있지만 그게 플러스가 되어서 오다 보니까 이렇게 늘어난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불용되는 예산 자체가 거기 보시겠습니다만 절약부분이 있고, 예산에 대한 절약한 부분이 있고 또, 집행에 대한 잔액, 낙찰에 대한 차액 그런 부분들이 거의 떨어지는데 그 예산액들은 거의 비슷한 형태로 갑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세출과 수입이 거의 비슷하게 가는 게 좋습니다만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이 있어서 맞추지 못하고 매년 지금 발생하는 정도,

용운

김용운위원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아요

맞아요김용운위원

, 여기서 세입 잡아서 세출 그걸 맞추는 것이지요. 맞추는데 2011년도 같은 경우 청장께서 긴축재정을 하면서 타이트하게 갔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순세계잉여금 180억 남았다는 것은 예비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그러면 그 자체가 예산편성 할 때 잘못 한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리가

우리가김용운위원

인건비도 마찬가지예요. 인건비도 실질적으로 매년 추이를 한번 봐보세요. 불용률이 얼마 남는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총액 인건비로 하다보니까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이 실제 집행하는 것하고 좀 남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탄력적 운영경비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일반 부서에서 다 예산해달라고 하는데도 안 해주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일반사업부서에서 도로비라든가 그런 데는 해달라고 하는데 왜 안 해주고 그래요? 해 주어야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부서에서,

용운

김용운위원

그 부분이 예를 들어서 청장이 무슨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자체가. 운영경비가.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 왜곡되는 말씀은 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각 부서에서 가지고 있는 활용 가능한 예산은 우선 사용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것은,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사업 어디예요? 도로과인가요? 국장님 거기 포장비 알아요? 몰라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포괄비는 사업비성격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것은 사업비보다는,

비는

사업비는김용운위원

못 쓰는 것이에요? 못 쓰냐고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사업비로 하기 위해서는 별도 그것을 가지고 전용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이용을 하든가 하는,

용운

김용운위원

할 수는 있잖아요? 어찌 됐든 간에.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것은 이용 대상이 되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전에 의회 승인을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승인받으면 되지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런데 지금 포괄에 대한 부분은 연말까지 사용한 예산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았고

알았고김용운위원

,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소관 상임위에서 대체적으로 세입 세출 2011년도 결산에 대해서 본위원이 보면 대체적으로, 합리적으로 예산편성이 됐다고 보는데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한 홍보전산과 93쪽에 보면요. 이영숙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각종 언론매체 홍보로 예산액이 5억이 아니고 7억1,000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11년도 홍보전산과 맞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예산안이 6억9,000.

성현

엄성현위원

6억9,000입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각종 언론을 통한, 매체를 통한 홍보비용? 7억이지 않습니까? 아까 동료 위원이 5∼6억이라고 말씀해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습니다.

명한

분명한엄성현위원

것은 7억1,000이 해마다 지역 언론매체, 지역신문이라면 아마 여러 가지 중앙지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지역신문이지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지역지도 있지만 중앙지도 많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7억1,000중 중앙지가 몇 가지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중앙지는 저희가,

성현

엄성현위원

7억1,000만원으로 나가는 예산으로 중앙지가 몇 가지 있습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자료를 제가 다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중앙지는 많이 지금 나가는 곳이 통반장 구독신문이 서울신문하고 해 가지고 거기가 많이 나가고 있는 있고요,

주로

주로엄성현위원

서울신문이다 이것이지요, 여러 군데가 아니고 대체적으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엄성현위원

왜 질의를 드리냐 하면 홍보전산과에서 해마다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그해 7억, 8억 이정도로 되는데 결국은 지역신문을 통해서 통반장이나 각 동네 지역의 주민센터에 통반장이나 주로 구독을 하시는 분들이, 지역에 계신 분들이 구독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해마다 이 비용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반구민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특정인, 말하자면 특정단체, 각동의 주민자치위원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통장 분들을 위주로 해서 우리 구정에 대한 홍보 및 여러 가지 구민이 알권리를 전달한다고 해서 보는데, 또 거기에 따라서 여기의 지역신문들이, 그 전 작년도의 예산을 잠깐 보니까, 지역신문에 대한 예산을 가지고 구독료, 말하자면 지역신문마다 전부 천차만별이에요. 지역신문들도 공정하게 형평성 있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지역신문은 예를 들어서 연간 1억을 지불하고 어떤 신문은 3,000만원, 어떤 신문은 2,000만원, 어떤 신문은 그것보다 못한 경우가 있는데 이 예산을 집행하면서 어떻게 진행을 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계속적으로 얘기가 나오는 사항이고요, 저희도 계속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전년대비 계속 부수를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일부 신문사같은 경우에는 우리 구가 타구보다 인근 강북이나 노원보다는 신문사가 전부터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출입하는 신문사가 많아서 나름대로 어려운 것이 있는데,

니다

됐습니다엄성현위원

. 그러면 이 예산으로,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세요. 구독료가, 지역신문에 1년에 배당되는 금액이 어느 신문사나 천차만별이에요.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위원님 질의하신대로 저희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 얘기는 여기에서 생략하고요. 나름대로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심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신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정할려고 고심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실 것이 아니고 이것은 결국은 도봉구청 자체에서 예산이 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도봉구민의 혈세란 말이에요. 혈세를 가장 효율적으로 구정에 전달하고자, 우리 구민이 알 수 있는 그 부분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홍보라든가, 구정에 대한 치적도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많은 예산을 들이지만 해마다 이 예산을 보면 유명무실하고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특정인에게, 말하자면 주민자치 위원이나 통장에게만 전달할 때 과연 우리 재정 여건상 이것이 합당한 일인지 제가 다시 한번 고민하지 않을 수 없어서 질의드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이 지적한대로 언론매체를 통한 지역신문을 위한 공공운영비도 아니고 사무관리비인가 있죠? 업무추진비에서 1,900만원을 갖다가 또 이것도 모자라가지고 그분들을 위해서 업무추진비를 쓴다는데 도저히 본 위원은 이 예산이 이해가 안됩니다. 업무추진비라면 과연 뭡니까, 주로 식사하는 것 아니에요? 지역신문을 얼마나 하길래 1,900만원가지고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합니까? 매달 합니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홍보전산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업무추진비하고 지역신문하고 연관하시는데 저희는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 출입신문기자가 여러 신문사 해가지고 140명이 나와 있습니다. 서울시에 상주하고 있는 기자가 140명이 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우리 구청에,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시에서 하는데 저희가 보통 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은 시에 갑니다. 시의 출입실에도 가고요, 지역신문하고 저희가 면담하는 것은 수시로 보니까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일주일에 한번 이상씩 시에 갑니다. 시의 출입실에 가서 이야기도 하고 저희 구정 홍보도 하고 설명회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참고로요, 홍보예산은 홍보시책추진비는 타구에 비해서 반도 안 됩니다. 1/3도 안 됩니다.

반이

반이엄성현위원

됐든, 안됐든 어차피 여기 보니까 업무추진비가 1,900만원이 되어 있으니까 식사비로 다하느냐 이것이죠.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했는데 아까 서울시 기자들, 지역신문 기자분들이 오시면 간담회 정도 하는 비용입니까? 제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관계로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제 요지는 그것이에요. 해마다 이 지역신문에다가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국한된 사람한테 이렇게 홍보하는 것은 본 위원이 납득이 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좋은 일은 물론 홍보도 하고 구정에 대해서 전반적인 치적이나 이런 것은 활용하는 것은 좋은데 예를 들어서 지역신문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면 좋지 않은 일, 시정해야 될 일들은 극단적으로 얘기드리면 뭐하지만 좋은 일은 대문짝만하게 치적하고 하는 것이고 또 고쳐야 하고 시정하고 개선해야 될 점은 잘 보도도 안하고 하는 이런 경향이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 7억 들여가지고 하는데, 지역신문도 골고루 형평성에 맞게 배분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이런 부분을 갖고 홍보전산과장님이 예산 편성하실 때 나름대로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만하고요, 나머지 하나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실 때 지방세 수입이 482억인가 징수해 가지고 1억 얼마인가 추계가 되어가지고 증액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말씀하셨죠? 482억을 징수해 가지고 원래 예산현액 보다 10억인가 5,000만원인가 말씀하셨잖아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10억5,400만원,

원래

원래엄성현위원

지방세라는 것이 해마다 지방세가 잘 징수가 안되는데, 어떻게 예측을 못했습니까? 10억이나 추계로 초과수납이 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지방세가 쉽게 얘기해서 우리 재산세입니다. 재산세 중에 구에 속해서 공통세 빼고 난 구에 속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인데 과표가 오르고 했습니다만,

성현

엄성현위원

공시지가하고 과표 때문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과표가 오른 부분하고 감안해서 아마 올랐던 것으로,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해마다 보면 여러가지 아까 말씀했지만 취득세 부분, 이런 것도 예측을 못할 정도로 부동산 경기도 안좋고 해서 세입이 줄어드는 판에 10억5,000만원이 초과수납됐다고 하길래, 원인이 결국은 공시지가나 과표가 해마다 올라가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 10억이란 돈이 증액된 부분이군요, 수납된 부분입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그 부분도 일부 있고 조세납부에 대한 우리 구민들의 납부의식이 또 향상되어서 체납률이 적은 그런 원인이 있겠습니다.

방세

지방세엄성현위원

재산세 말씀하셨는데 체납률이 어떻습니까, 우리 구의 여건으로 보면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우리 구는 25개 구중에서 지방세에 대한 납부율이 다른 구에 비해서 월등히 높고,

성현

엄성현위원

대체적으로 몇퍼센트가 나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거의 재산세가 95% 이상,

성현

엄성현위원

95%예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네, 현년도분의 징수율이 그 정도 높습니다.

표도

과표도엄성현위원

올라가고 공시지가도 똑같이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산세 만큼은 징수율이 95%정도 되네요. 타구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타구에 비해서 우리 구가 좋은 편에 속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재정자립도도 약한데 어떻게 그 부분은 과태료 때문에 그렇습니까?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과태료든 여러 가지 이유도 있겠습니다만, 우리 도봉구가 재산세라든가, 세금에 대한 납부하는 의식이 좀 높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징수율도 좋고 납부율도 좋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은데 다만 예산편성할 때 구민이 적극적으로, 95%에 가까운 징수율도 좋은데, 예산을 이 혈세를 가지고 제대로 적정하게 써야 될 것같아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취지에서 말씀드리니까 좀 이해해 주십시오.

신집

강신집기획재정국장

알겠습니다.

으로

이것으로엄성현위원

마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보전산과장님, 저도 잠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신문구독료 문제 때문에 심의할 때마다 얘기가 많았었는데 계속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심의위원을 구성하자고 얘기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주시고요, 앞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을빈

정을빈홍보전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해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지난 1년간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애써주신 것 먼저 감사드리고요. 아까도 제가 기획예산과하고 결산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시설관리공단은 워낙 우리 도봉구청 세입·세출결산하고는 다른 방식을 취하기 때문에 저희가 보기도 굉장히 어렵고 몇 단계를 거쳐서 오다 보니까 결산이나 이런 부분이 투명하게 알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는 기본적인 생각이 기획예산과에서 공단전출금으로 다 나가면, 특별회계는 교통지도과에서 나가면 시설관리공단에 세입으로 잡히고 그다음에 시설관리공단에서 총 1년간 벌어들인 수입은 다시 기획예산과와 교통지도과 특별회계로 딱 이렇게 총괄적으로만 들어가면 깔끔하게 전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전체 벌어들인 돈을 각과별로 전부 세외수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서로 교차점검같은 것이 잘 안되더라고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 몇 단계를 거쳐가지고 보다보니까 투명하게 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아까 그런 문제제기를 했거든요. 공단 입장에서도 한번 그렇게 되는 부분을 검토해 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그러니까 전출금 받았으면 그것으로만 세출로 쓰시고 전체 벌어들인 수입은 구로 일괄로 들어가게 하는 것, 그것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그것이 어려운가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공단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기본적으로 공기업법에 의한 공기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그 다음에 결산지침 이런 것의 원칙에 의해서 예산회계를 처리하고 있고요. 그런 전반적인 예산의 흐름 이것을 한눈에 볼 수 있게 할려면 상당한 기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공단에서는 말하자면 우리 예산이 그렇게 큰 규모의 예산이 아니거든요. 80억 정도 밖에 예산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산 보는데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물론 예산을 집행하는 그런 기관이니까 그렇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한눈에 보게 하면 기획예산과나 이런 데에서 특별한 시스템을 갖춰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참고로 제가 서울 시설관리공단에 있을 때도 그런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만, 그 시스템을 결국 갖추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을 해 주셨는데 그것은 앞으로 연구, 검토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사장님이 생각하실 때 그 시스템을 갖춰야 할 곳은 구청 측에서 갖춰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인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어쨌든 우리구청 기획예산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하고요. 당부 말씀드릴 것은 결산 볼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체계가 다른 부분이 있으니까 사전에 의회하고 사전설명을 충분히 해주십사 그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몇 가지만 질의드리는데 2011년도에 위·수탁 관리운영을 맡으셨어요. 독서실도 그렇고 구립 어린이 집 위탁운영을 맡았는데 1년 운영을 해보시면서 문제가 없는지 공공적인 부분하고 수익성 부분에서 문제는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창5동 어린이 집과 그리고 도봉동 노인복지센터를 위·수탁을 받았습니다. 일단 공공성이라고 하는 데에서는 사업으로써는 해볼 만한 사업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공기업의 태생적 한계가 수익성과 공익성을 적절히 조화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적 측면에서 본다면 저희한테 결코 좋은 사업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말하자면, 민간 그다음에 행정망을 담당하는 구청 그다음에 중간에 공기업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잘 발전적으로 해나가면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에도

작년에도이영숙위원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말씀을 하시고 했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사실 시설관리공단이면 시설을 관리하는 곳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다른 것은 몰라도 구립 어린이 집 같은 경우 보육의 전문성도 많이 필요하고 이런 부분이고 또 그것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시설 개·보수나 이런 것도 아이들 특성이라든가 전문적인 것을 판단해서 제때 제때 이루어질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잘 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또 어려움이 공단 측에도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어서 크게 들어난 문제가 없다고 해도 이런 부분은 검토가 잘 돼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래서 구립 어린이 집 같은 경우도 시설 같은 것이 시급하게 필요한데 공단 측에서 바라보는 것과 입장이 많이 다를 수 있어서 하여간 이 부분은 염려가 돼서 일단 먼저 말씀드렸고요.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올해 각 부서별로, 영역별로 열심히들 해주셨는데 현수막 기정 게시대하고 견인보관소, 학마을 다사랑센터 이 세 군데가 작년 실적에 비해서 올해가, 2011년이 2010년에 비해서 조금 떨어진 곳이더라고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같은 경우 실적이 많이 떨어진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그것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수막 게시대 수입이 감소된 것은 현수막 게시대 네 군데가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수익이 감소됐고요. 그다음에 학마을 다사랑센터는 1, 2층 학원이 지금 임대해 있는데 2011년도에 임대료를 많이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4/4분기, 한 분기를 완전히 체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떨어졌고요. 그다음에 재활용센터가 한 500만원 정도, 이 부분은 2010년도에 계약을 하면서 2011년분까지 같이 징수를 했습니다. 그 바람에 2011년도에 말하자면 한 500만원 정도 부족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실제로는 부족한 것이 아닙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견인보관소는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견인보관소는 아시다시피 지난해 견인을 해온 차주가 견인보관소를 가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동안 사업을 못한 그런 것 때문에 수입이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현수막 지정 게시대 4군데가 아예 폐쇄되면 다시 대체하거나 이러지는 않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지금 현수막 게시대가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를 해서 설치될 곳은 거의 설치가 돼 있는데요. 그 중에서 말하자면 우리 주민들이 잘 이용하지 않는 그래서 보기 싫거나 그런 부분이 철거된 것이거든요. 저희가 앞으로 더 생각을 해보겠습니다만 현재로써는 더 설치할 데가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학마을 임대료 체납건 같은 경우는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었고 지난번에 상임위원회에서도 얘기가 됐으니까 더 말씀을 드리지 않겠고요. 성과급 불용된 사유는 경영평가 “다”등급 받았다 라고 나왔는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를 2010년과 2011년을 비교해 보니까 종합만족도가 2010년도에는 95점 정도였다가 2011년도에는 한 5점 정도 떨어졌어요. 한 89점이더라고요. 그리고 구별해서 봤을 때 체육시설에 대한 고객만족도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고 그다음에 거주자 주차장 관련해서도 떨어졌더라고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고객만족도 조사에서 95점이 넘게 나왔는데요. 사실은 점수가 상당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때에 고객만족도는 제가 없을 때 조사를 한 것입니다만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는 89점이 나왔는데 아무튼 우리는 있는 그대로만 가지고 평가를 받자 그렇게 했는데, 대부분 고객만족 평가를 받을 때 각 공기업들이 평가를 잘 받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89점이 나올 때는 우리가 전혀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두고 우리 고객들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한 점 꾸밈없이 보고 싶어서 그렇게 한 것인데 점수가 많이 떨어진,

장님

이사장님이영숙위원

말씀으로만 들으면 그전에는 여론 조작을 한 것이고 이사장님이 오셔서는 여론조작을 안하고 하신 것이다, 이런 얘기로밖에 안 들리는데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조작은 있을 수 없고요. 우리 우호적인 고객들이 있지 않습니까. 비판적이 고객들도 있으시고 말하자면 우리 고객만족도 조사하는데 아무래도 우호적인 고객들에게 앞으로 공단조사가 있을 테니까 전화 오면 잘 받아주십시오. 그 정도 얘기는 한 것 같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근본적으로 원인 진단을 잘못하고 계신 것 같아요. 물론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우호적으로 해달라 이런 얘기 때문에 점수가 높게 나왔고 이것만 가지고 모든 것을 평가할 수는 없지만 요즘에 시설관리공단이 열심히 맡아서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전체적인 평가나 여론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제가 봤을 때는 조직이 삐거덕 거리는 모습이 자세히 보지 않아도 여론의 형성이나 흐름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것이 이런 고객만족도 설문조사에서 다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판단이 드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사장님이 정확하게 원인진단을 하시고 대처를 하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 단지 원인이 이런 설문조사나 이런 것에 대처하지 못해서 그렇다 라는 것은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에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래서 어쨌든 지금 나오는 고객만족도 설문조사로는 저희가 열심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에서는 낮게 나온 것이잖아요. 그러면 일하는 직원분들도 굉장히 맥 빠지는 일이 것이고 도봉구 자체로도 절대 좋을 리는 없는 것이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원인진단을 분명하게 잘 하셔서 거기에 따른 대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몇 가지만 말씀드리면 시설관리공단에 민원들이 많이 제기돼요. 굉장히 화가 나서 민원 올리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시죠. 많다는 것 알고 그것에 따라서 직원분들이 어렵다는 것을 저희도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보면 도봉구청 같은 경우에 체력단련실 야간개방을 해주십사 하는 것은 그전에 저희도 계속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민원들도 많이 있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학마을 다사랑센터라든가 이런 데도 야간개방 요구가 있었거든요. 알다시피 민선5기 돼서 주민참여 얘기하고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정말 주민입장에서 야간시간 대 동주민센터도 다 개방하고 있습니다. 주말에도 개방하면서 하고 그래서 시설관리공단에서도 그런 마인드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닌가 개방에 어려움이 있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면 그런 것을 충분히 구청에 설득을 해서 그런 부분을 주민들한테 서비스 부분으로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인데 이것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시고 계시나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청 체력단련실 같은 데는 앞으로 개방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구청하고 적극적인 협의를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학마을이나 이런 데는 10시까지 운영하고 있으니까요.

을은

학마을은이영숙위원

밤 10시까지 운영하고 계시는 것이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어쨌든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하는 곳이 도봉구 주민들은 제일 피부를 느끼시는 곳들이잖아요. 그래서 관리공단이지만 절대 구청하고 별개로 생각 안하시거든요. 그런 서비스는 구청하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맞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그 부분도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창동 청소년수련관이나 체육관 같은 곳에 신규접수하시는 분하고 기존회원하고 접수를 분리해서 하고 있잖아요. 다른 구도 다 그렇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봐도 이 부분은 조금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왜냐하면 우리 주민자치센터도 늘 하시던 기존 회원분들만 계속하시면 신규로 하실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구민의 세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지 평등하게 하는 차원에서도 불합리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인기가 없는 것은 잘 모르겠는데 인기가 많아서 나가시는 분이 거의 없는 아쿠아로빅 같은 것은 어르신들한테 인기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신규접수하시는 분들은 기회조차 박탈 당해서 그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매달 바꾸기는 운동도 지속성이 있어야 되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적어도 지존 회원은 6개월 정도 수강하고 나면 6개월 쉬었다가 다른 분에게 기회를 주고 그 다음에 할 수 있도록 한다든가 그런 것은 주민 입장에서 생각하셔서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데 이것에 대해서 이사장님 어떤 생각이신가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민원이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검토하셔서 그렇게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이사장님께서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시설관리공단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말씀하셨는데 80억인가요? 시설관리공단 예산이요? 아까 80억인가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맞습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80억이 조금 안됩니다.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다른 부서에 비해서는 예산이 적다고해도 이해는 갑니다만 80억이라도 별개의 부처, 말하자면 수익성 더불어 공공성 중에 그래도 한쪽으로 보면 어디까지나 합리적인 경영개선으로 해가지고 어느 정도는 이익창출을 내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시설관리공단 사업수입 제고를 볼 때 또,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이 이번에 수탁받은, 예를 들어서 창5동 구립어린이집이라든가 창동노인복지센터 이것도 전례 없던 두 군데를 또, 보육과 관련해서 한 군데하고 또 노인을 위한 복지센터라도 하나로 받았으면 거기서도 어느 정도 수익성, 공공성도 있지만 어느 정도로 이익창출을 위한 그런 공단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2011년도 저희 예산 수입이 79억5,300만원입니다. 그리고 세출이 1억 한 7,000만원정도가 적습니다. 그런데 저희 공단 설립한지 7년이 됐는데 공단 설립이래 최초로 흑자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입도 달성률이 100%도 안됐습니다만 99.80%를 달성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상당히 공격적인 경영을 했습니다. 최초로 흑자예산도 편성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창5동어린이집, 그다음에 도봉동노인복지센터 여기는 그야말로 공공성입니다. 공공성을 저희가 어떻게 “칼로 무를 자르듯이 딱 잘라” 말할 수 없는 부분인데 결국은 공공복리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말하자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 라는 어떤 비용편익분석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시설에는 그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들로부터 그 비용을 받아서 운영을 할 수가 없습니다. 턱 없이 부족합니다. 우리 여러 가지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그렇습니다. 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거의 90%가 공공성 사업이기 때문에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는 것은 거기서는 거의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 취지를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런 최근의 두 가지 말하자면 말씀하신대로 보육에 관한 어린이집이나 노인복지나 결국은 어떤 방법으로 하든, 수익성보다 공공성을 위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없다고 저는 말씀하신 것을 들어보면 개략적으로 그렇게 느끼는데요. 이런 부분에 사실은 예산절감차원에서 원래는 구립어린이집은 본위원이 생각할 때 관리공단에서 사실 맡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구립어린이집은 잘 알다시피 보육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돼요. 어린 아동을 위해서는. 저도 이 부분에서 시설관리공단에서 시설에만 투자를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해보니까 보육 쪽이 작년도인가요, 작년도에 맡으셨지요? 구립어린이집은.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렇습니다.

자에

전자에엄성현위원

말씀하신대로 이런 부분 예산을 저쪽으로, 시설관리공단이 할 때에는 정말로 아까 말씀하신 어떤 태생적 예산을 편성해 가지고 집행할 때는 시설관리공단이 맡아서는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느 정도 그래도 수익성이 나야 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딱 들어보면 공공을 위주로 하지 수익성이 전혀 없어요. 일반 구립어린이집은 어느 정도는 수익성이 나고 있거든요. 나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반려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나는 복지센터나 이럴 때는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사업의 합리적인 경영마인드를 앞으로 생각하면 이런 부분에 좀 벅차지 않나, 또 덧붙여서 여러 가지 사업 중에서 이게 사실 안 맞지 않습니까? 이사장님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운영 관리하는 시설물이 상당히 다 공익성이 있는 그런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공공시설물을 쾌적하고 잘 관리해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다보니까 거기에서 운영하는 것까지 저희가 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익성을 우선하는 공기업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익성만 저희가 바라고 사업을 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것은 공기업의 본질을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말씀해주신 창5동어린이집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전문성이 분명 필요합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 이런 것이 좀 있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전문성이라고 하는 것은 시설장이 상당히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그런 측면이 있고 저희는 하나의 정책, 그다음에 관리감독, 책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그다음에 시설관리 이런 부분에서 저희가 많은 역할을 하게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보고요. 아직까지는 어린이집은 여러 공단에서, 서울도 여러 공단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하기에 따라서는 괜찮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앞으로 좀더 운영을 해보고 거기서 개선점이 나오거나 또, 우리가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고 생각되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시설관리공단 뭡니까, 사업수익현황에서 보면 아까 말씀한 뭡니까? 견인보관소, 아까 사고로 인해서 수익이 감소가 됐다고 하는데 아까 볼 때 목표달성액에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계속 활성화가 되어 가지고 수익이 창출되어야 하는데 목표액이 거의 8,000만원인가, 7000만원인가 예측을 못해서 수입이 감소된 것으로 아는데 맞습니까? 아까 견인보관소에 무슨 사고가 났다면서요? 보관소에 2억2,000이 잡혔던지 그랬는데 목표액이 거기에 못 미치고 8,000만원이 빠진, 예를 들어서 한 1억4,000정도가 났단 말이에요. 한 8,000만원정도가 쉽게 말해서 적자가 났다는 말이에요, 목표액에. 상당한 액수가 차이 나는데, 아까 이사장님 말씀은 무슨 사고가 났는데, 사고 나서 수습해 가지고 금방 할 수 있는 수습 아닙니까? 어떤 한 분이 와서 시설물 파괴했다 그런 것으로 들었는데 무슨 내용인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사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 12월에 가해사건이 있었는데요, 그래서 약 35일간 영업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엄성현위원

해결이 안 되고 있고요,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발생되는 손실액, 가령 시설물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집기, 그다음에 사람도 많이 다치고 그랬기 때문에 소송 중에 있습니다.

까지

아직까지엄성현위원

해결되지 않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소송금액이 대체적으로 우리 청구액이 어느 정도입니까? 손실액이 한 8,000만원이 났는데 지금 이해당사자간에 소송중이시면 개략적으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이, 35일간 못했던 사업, 견인보관소에서 이해당사자하고 손실보상금이 어느 정도입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여러 가지 손실된 부분들을 따져서 저희가 소송 가액으로 9,594만원정도를 요구했습니다.

일단

일단엄성현위원

법의 판단을 받아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청구액이 9,500이니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엄성현위원

35일동안 하면서 우리 목표 달성액이 한 8,000만원 미쳤으니까, 본위원이 정확하게 예측도 못하지만 대체적으로, 아마 시설관리공단이 앞으로 활성화되려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나은 여러 가지 사업의 구상을, 경영마인드를 바꾸셔 가지고 합리적인 생각을 하셔 가지고 예산도 편성하실 때, 저희들도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더라도 공공성만 자꾸 따지시고 수익성이 안 나오고, 아무리 태생적 한계가 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효율적인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사장님! 구청 체력단련실 개방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고요. 학마을 다사랑센터와 견인보관소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병권

정병권시설관리공단이사장

네, 잘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시설관리공단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재무건설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1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에서 구·동감사 포상금이 금액은 적습니다만 포상금이 있는데 80%가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포상금은 어느 분에게 주는 포상금입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감사담당관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평소 우리의 감사업무와 관련해서 그 과정에서 불합리한 점에 대한 시정개선이나 또는 업무에 모범적인 경우에 직원들에 대해서 구·동감사와 관련해서 포상금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동직원들에 대해서 포상금인가요? 아니면 구 전체 직원의 포상금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구·동 다 포함됩니다.

네, 포함됐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편성을 50만원 했는데 결격사유 발생이 안되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말씀하신대로 자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표창 대상 6명 중에서 5분이 결격사유가 발견됨으로 해서 표창대상 제외 및 포상금 미지급으로 처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고요. 또 민원조정위원회 운영에서 사무관리비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민원조정위원회 심의위원들의 수당인가요? 무슨 내역으로 쓰는 것인가요, 90만원은?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수당과 회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민원조정위원회를 한번 했더라고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민원조정위원회는 어떤 사안에 대해서 개최를 하고 있습니까?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민원조정위원회는 장기 미해결 과제나 반복 다수민원에 대해서 민원을 조정하고 조기에 해결하기 위해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분쟁해결과 민원상담의 전문가분들이 별도로 민원조정위원회 신규로 참여하시게 되어서 민원조정위원회가 강화가 되었고요. 그러나 신규 민원조정위원회 개최 이후에 현재는 민원조정을 각 부서장들과의 조율을 통해서 해결을 하거나 또는 민원조정위원회 사안별로 전문성있는 분들에게 개별적인 논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전체회의가 개최되지는 않았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딱 한번 밖에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 공공운영비가 있더라고요. 33쪽 되겠습니다. 543만원인데 공공운영비가 이것도 52%가 집행잔액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33쪽 행정운영경비에서 공공운영비,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지금 질의하신 부분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애초에 사무관리비에서 실행예산에 따른 예산절감을 5%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운영비 중에서 차량운영과 관련된 유류, 소모품, 관련된 소요액으로 차량유지보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 집행이 되는 사안인데요.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았음으로 집행잔액이 결과적으로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또 출장일수에 따른 집행잔액이 국내여비에서 발생한 액이 포함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차량소모품 교체시기가 미도래 됐다는 얘기인가요?

수남

유수남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발생요인이 상대적으로 줄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6분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행정관리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주강 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신임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강

김주강행정관리국장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따라서 보직을 받은 행정관리국장 김주강입니다. 이어서 우리 새로운 과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신임과장 인사, 소개)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러면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선 축하드립니다. 행정지원과 40쪽이요, 기관공통 간접 인력운영비에서 연금부담금 등을 보면 예산액 65억9,600만원이고 지출액이 58억9,900만원, 집행잔액이 6억9,600만원을 되어 있는데요. 많은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40쪽,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관공통 간접 인력운영비 중에 성과상여금이 있었고요. 성과상여금과 연금부담금, 국민건강보험이 되겠습니다. 전체 지출액은 성과상여금이 30억2,100만원 중에서 25억9,400만원이 지출되었고 연금부담금이 65억9,600만원 중에 58억9,900만원, 국민건강보험이 16억200만원 중에 15억1,9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사유를 설명해 달라고 했는데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미집행된 사유로는 성과상여금 지급 집행잔액이 있었고요,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현원기준이 변경되어서 집행잔액을 출산휴가, 휴직 등 사유로 인해서 집행금액 변동에 따른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안병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2쪽 자치행정과장님, 창4동 주민센터 어떻게 되어 가는지 아시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창4동 주민센터가 창5동 구청사하고 창동 파출소 청사교환을 추진하고 있었는데 지금 경찰청에서는 다시 파출소가 환원되는 것,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다시 환원하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고, 그 쪽에서는 급한것이 없다고 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부지를 재활용센터, 창4동에 있는 재활용센터 부지나 시프트 주택 부지 내에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여기안병건위원

신축 전년도 이월액 1,205만6,000원, 편성된 예산이 1,505만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불용됐고 또 전기가 약해서 그런 것 민원받은 것 없습니까, 동주민센터에서. 이 불용된 사유하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창4동 주민센터가 신축을 하게 되면 그때 쓸려고 했던 것인데 그것이 안 되니까요,

것이

이것이안병건위원

그것이라고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우선

우선안병건위원

신축하기 전에 주민센터에서 뭐해 달라는 것 없습니까? 제가 가본 바로는 너무 많이 낙후되어 있어서 우선수리도해 줘야 되겠던데,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청사 지을 때까지 해 달라고 하는 것은 제가 파악된 것이 없고요. 제가 금명 간에 한번 방문에서 대화를 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면

가보시면안병건위원

많이 있는데요. 저도 알아봐가지고 과장님에게 건의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 소관 생활체육과장님께 지난번에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미처 밝혀지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제가 좀 추가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78쪽을 보시면, 체육진흥과 78쪽에 보시면 국내여비로 나온 것이 있죠, 국내여비?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확인하셨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700만원 맞습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3,700만원 확인되셨죠?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궁금해서 말씀드리는데 국내여비라는 것이 체육진흥과에서 이 예산이 어디에서, 제가 질의드리는 내용이 뭐냐햐면 예산 절감차원에서 전혀 불용도 안되고 어떻게 말씀드리면 어폐가 있겠습니다만 3,700만원 그대로 십원 한푼도 안남기고 딱 맞춰가지고 이것이 나왔네요. 지출원인 총액이,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직원들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분들

직원분들엄성현위원

, 국내 여비면 몇분이 가는 것입니까?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과 뿐만 아니고요,

네, 전체적인 과의,

과의

전체과의엄성현위원

국내여비는 담당부서가 체육진흥과에서,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저희과 뿐만 아니고 우리 구청의 모든 과의 직원들에게 모두 동일하게 지급되는,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어떻게 예산 현액이 3,700만원인데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나머지가 제로가 됐기 때문에 조금 의아하고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서 딱 맞춘 것입니까? 일부러 이렇게 하신 것이에요?

형엽

이형엽체육진흥과장

일부러가 아니고요, 말 그대로 여비 성격이기 때문에요, 대체로 다 그렇게 소화되어서 모든 과가 다 제로로,

물론

물론엄성현위원

다 소화가 됐겠지만 정확하게 어떤 방향으로 해서 어떻게 여비가 지출되고 어느 부분에서 예산 절감 측면에서 볼 때도 어느 정도는 남아야죠, 만원이고 10만원이고 남아야 되는데 적지 않은 예산인데, 3,700만원인데, 국외여비도 아닌데 국내여비가 어떻게 딱 맞아 떨어지는지 어떻게 해서 맞추었습니까? 사실은 맞추기도 힘들거든요. 재주가 좋은데 몇 분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다른 과 합해서, 국내여비도 다른 과 부분도 해당되니까,

떻게

어떻게엄성현위원

됐던 국내여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조금 전에 다른 과에도 준다 하길래.

다른

다른엄성현위원

과도 공히 똑 같이 지출원인 행위를 한 나머지 잔액이 10원도 없습니까?

절감

예산절감엄성현위원

차원에서 어느 정도 남기셔야지 어떻게 딱 맞추셔서, 딱 떨어지지 않으면 모자랍니까?

나와

나와엄성현위원

있는 항목에는 국내여비라서 혹시 3,700만원을 가지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구민이 낸 세금, 즉 말하자면 혈세인데 여비라 그래서 교통비로 본인이 인지를 하고 있는데,

마다

해마다엄성현위원

증액되고 이렇습니까?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 대해서 미처 짚고 가지 못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행정지원과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35페이지 아는 내용이지만 한번 짚고 가겠습니다. 의정활동 업무추진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이것이 의정비에 대한 예산이었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현재

현재조숙자위원

의정비 어떻게 되어 있는지 현재 상황 설명해 주시겠어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정활동비는 사무관리비하고 시책추진비, 의원상해부담금, 민간경상보조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작년에는 불용이 많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의원님들 상해집행 사유가 미 발생됐고 그리고 의정비 동결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아서 집행이 안 됐고요. 보조금은 결산검사 시정 개선사항 지원으로 의정회 보조금이 미 지급됐고요. 올해도 민간경상보조로 5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아직 집행은 안 된 상태입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불용된 것이고 또 하나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상해가 발생되지 않아서,

숙자

조숙자위원

그동안에는 더러 더러 지출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올해는 좋은 현상인데요. 그러면 내년에도 이대로 예산은 책정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올해 집행사유를 보고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자치행정과 46페이지 보면 명예구민증 수여에서 전액 불용이 됐어요. 750만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이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명예구민조례에 의해서 외국인이 명예구민이 되는 건데 지금 조건이 3년 이상 거주했거나 5년 이상 된 자 중에서 단체나 주민 30인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해주는 것인데, 도봉구 지역에 지대한 공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 때문에 추천된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예산편성 자체를 안 했습니다.

년도

내년도조숙자위원

예산에 편성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지난번에 한 번 지출을 했었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한 번하고 지대한 공로가 있는 분을 찾지 못해서 지출이 안 된 것이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문화관광과에 심영보 과장님, 61페이지 보면 김수영 문학관 건립 및 운영에 대해서 전액 명시이월 시켰거든요.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수영 문학관 5억5,000만원은 현재 사용을 하지 못했고요. 미망인하고 김수영 작가 가족들과 협의가 아직 안 돼서 방학3동 문화센터에 1층하고 2층을 할 계획으로 위원회나 그런 것을 구성해서 하려하는데 아직 집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산만

예산만조숙자위원

잡아놓고, 협의가 안 됐다는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유가족들하고 미망인하고 그 동생들하고 유물이라든지 자료를 저희한테 제공해 주셔야 되는데 문학관만 만들어서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는데 위원회를 구성해서 문학관을 건립하는데 1층, 2층에 자료를 그 사람들하고 협의를 해서 해야 되는데 협의가 아직 안 되어 있어서 진행을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협의자체가 유가족들하고 구청하고 직접적인 협의 내용입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저희하고도 당연히 협의를 해야 되는데,

체가

협의체가조숙자위원

어디 어디인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민음사라는 데가 있고 김현경 씨라고 김수영 그 분의 미망인이거든요.

인이

미망인이조숙자위원

살아 계세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살아 계십니까? 협의를 해서 문학관을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꾸밀 건지 그분들하고 협의해서 하려고 진행중에 있습니다.

원래

원래조숙자위원

김수영 시인이 방학동에 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방학동에 있는 문화센터 1, 2층을 하는 것으로 결정된 겁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아직 방침은 안 받았는데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조숙자위원

도봉구 10개 명소에 원당샘하고 은행나무가 들어 있잖아요. 원당샘도 저희가 알기로 600년 이상 된 곳이고 또 은행나무도 서울시 지정보호수 1호잖아요. 800년 이상, 어디에는 860년 이상, 어쨌든 1,000년 가까이 된 지정된 10개 명소에 들어 있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둘레 길로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관광객이나 둘레 길을 찾은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연결돼서 연산군 묘에도 하루에 많은 인원이 왕래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전 구정질문을 통해서 연산군 묘 개방도 얘기를 했었는데 그 후에 점차적으로 많은 인원이 드나들고 현재 도봉구 어느 지역보다도 방학3동 쪽에는 많은 유적과 우리가 지켜야 할 보호수도 있어서 원래 도봉동에도 살았고 마포에도 살았다 하지만, 유족들이 도봉구에 살고 있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한 분은 이쪽에 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조숙자위원

저희는 확실한 방침이 안 나왔다 하니까 그러는데 저희가 연초에 항상, 올 신년도에도 그랬고 전년도에도 그랬고 주민과의 만남, 청장님과 함께할 때 둘레길이 있고 역사적으로 도봉구에서 그래도 제일 많은 볼거리가 있고 우리가 보호해야 될 부분이 있는 곳에, 성세재 위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항상 지역경제를 위해서 거쳐 가다가도 쉴 수 있고 관람할 수 있는 곳을 구에서 신경을 써서 이 부분에 집중적으로 발전을 시켜주십사 부탁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김수영 문학관 같은 경우에도 접근성을 보면 앞으로 경전철도 생길 것이고 방학동이나 도봉동이나 북한산 밑을 보다 보면 제일 교통량이 좋아요. 창동역도 연결이 되고 쌍문역도 연결이 되고 경전철이 오게 되면 시내방향으로 직접적으로 접근성이 좋아지고 이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앞으로 연구검토하셔서 꼭 김수영 문학관이 그곳에 설립될 수 있도록 과장님 열심히 연구하시고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곳에

그곳에조숙자위원

1, 2층을 하실텐데 지금 건물이 몇 층까지 있어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4층까지.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많은 유동 인구들이 잠깐 쉬었다 갈 수 있게 그 주변에 북 카페 같이 있어서 활성화되면 하는 마음에서 다른 층에 그런 예정은 없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건물 자체에 공공도서관이 있거든요. 문화센터에는 공립 작은 도서관이 2층에 있는데 그것을 3층으로 올려서 도서관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할 겁니다.

혈을

심혈을조숙자위원

기울여서 그곳에 잘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알겠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를 했습니다만 본 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35쪽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 소관이 되겠네요. 방금 전에 동료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교류협력체계 구축에서 의회활동 업무추진비 440만원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100% 불용된 것은 본 위원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상해부담금 역시 의원들이 재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100% 불용된 부분으로 알고 있고요. 민간경상보조는 의정회에 나가는 예산인가봐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의정회에 나가는 돈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전에 영수증 처리가 미비돼서 집행이 안 됐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정산이 안 돼서, 보완이 안 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100% 다 불용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시책업무추진비가 의회활동 업무추진비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맞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의원들하고 집행부하고 의회활동을 비롯한 간담회비인데 3,500만원 편성해서 1,000만원 31%가 불용됐다는 말이죠. 그러면 현재 의원들하고 간담회를 몇 차례나 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횟수는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파악한대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을 대신해서 교류협력팀장님 안 오셨습니까? (

종수

이종수교류협력팀장

- 횟수는 제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결산장에 나올 때 과장님이 바뀌셨으면 팀장님도 정확하게 갖고 나오셔야지 결산이 중요합니다. 결산에 따라서 예산이 집행되기 때문에 결산이 중요한데 과장님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다고 하지만 교류협력팀장이 이렇게 답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을 표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로 주시고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3,500만원이 그 전에도 의원들하고 의회협력, 의원들이 견제할 때는 견제하고 감시기능을 갖고 있습니다만 협력팀에서 쌍두마차로 가는 데는 간담회가 꼭 필요하다는 얘기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현재

현재김원철위원

간담회를 안 했기 때문에 31% 불용이 됐다는 말이에요. 한 예로 들면 그전에 의회협력비는 3,500만원도 모자라다고 해서 그 전에는 아마 4,500 이 정도로 갖다가 재정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되어서 이렇게 왔는데 3,500만원 예산도 의회협력을 안했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으로는 현안논의간담회 개최 38회 했고요. 구의원님들 국내외 연수 지원에 8건에 400만원 했고요, 행사지원 외 10건에 744만원 지출이 됐습니다. 올해는 저희가 구의회하고 더 긴밀한 협력체계를 유지하도록 간담회를 많이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가

간담회가김원철위원

중요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이 되겠습니다. 여비에서 일반보상금 밑에 외빈초청여비 450만원 편성됐는데 100% 불용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외빈초청여비는 창평구 문화교류단 방문은 있었는데요, 환영만찬 및 선물구입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외빈초청여비로 집행할 수 없는 항목으로 시책업무추진비로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외빈초청여비는 예산편성을 할 수가 없지요, 그렇죠? 외빈초청여비로.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것은 예산편성 할 때 잘 해주셔야 됩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집행기준에 따라서 집행할 수가 없기 때문에 100% 불용됐는데 이런 것은 예산편성 할 때 반드시 삭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내년도 편성할 때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한

쾌적한김원철위원

청사관리운영에서 업무추진비가 550만원 편성되어 250만원정도 썼고 집행잔액이 300만8,000원 남았는데 55%가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집단민원 발생 시에 청사 방호를 위해 유관기관 전투경찰대나 급식지원으로 대비해서 편성을 한 건데요, 작년에는 집단민원사례가 많지 않아서 잔액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에

민원에김원철위원

따라서 전투경찰이 청사에 와서 지원이 나오면 저희가 다 급량을 지원해주어야 됩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식비정도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는

식비는김원철위원

다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원이

본위원이김원철위원

알기로는 전투경찰에서 지원이 나와도 급식비 같은 것은 지원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식으로 빵하고 우유로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렇죠

그렇죠김원철위원

, 빵하고 우유 사주는 것이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행사운영비가 조금씩 이렇게 많이 불용돼요. 직원 후생복지 이것은 아마 우수공무원 격려 그러니까 하반기 정년퇴임식과 관련된 예산 같은데 600만원이에요. 이것도 45%가 불용됐는데 이것은 정년퇴임식을 간소화해서 불용이 됐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원래 정년퇴임식을 상반기, 하반기 2회 나눠서 하는데요, 작년 하반기 때는 정년퇴임식은 하지 않고 간담회로 개최를 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상반기에는 간담회만해서 퇴임식을 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상반기 때는 퇴임식을 거의 했고 하반기에,

네, 그렇습니다.

회로

간담회로김원철위원

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이런

이런김원철위원

것은 예산편성 짤 때 정확히 편성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다음장을 보면 직원 교육훈련, 능력개발비 지원에서도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34%가 불용됐어요. 3,300만원에서 1,700만원 집행잔액이 됐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 서울시 인재개발원 집합교육을 위해서 교육여비 같아요,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서울시 인재개발원에서 하는 교육도 있고요, 모든 정부부처에서 하는 교육은 다 포함이 되는데요. 저희가 지금은 출장 가서 하는 교육보다는 사이버교육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비 예산을 절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금년부터는 예산편성 할 때 사이버교육으로 하기 때문에 여비에는 예산편성 안 해도 되겠네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아니, 올해는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많이 줄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밑에 또 친절교육 활성화에서도 기타보상금 45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것도 100% 불용됐어요. 이런 건 왜 그렇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기타보상금은 잘못된 행정서비스에 대한 보상으로 민원인들에게 지급되는 것인데요, 작년에 신청한 건이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잘못된 행정서비스가 한 건도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잘못된 게 한 건도 없었다고 볼 수 없는데 민원인들이 신청한 건수가 없었습니다. 잘못됐다고 보상신청을 하면 지급이 되는 것인데요, 신청이 안 됐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그만큼 친절하게 했다는 얘기인가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지금은 많이 친절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

아까김원철위원

동료위원님이 인력운영비에 따라서 공통경비 질의한 사항 같은데 인력운영비가 불용률이 많이 높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인건비 불용액이 되겠는데 예측할 수 없는 육아휴직. 직원들의 육아휴직 관계로 해서 45억4,5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렇죠?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평균 자료를 받아보니까 48명 정도 1년에 육아휴직 들어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육아휴직과 퇴직이 5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글쎄

글쎄김원철위원

, 평균수치가 그렇게 나왔는데 1년에 육아휴직 신청한 직원이 한 30명정도 들어갈 것을 예측했을 때는 예산편성을 적게 하면 그만큼 활용해서 쓸 수 있는데 너무 많이 불용이 되는 것 같아요. 물론 예측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런 것은 조금 조정이 안 되나요?

성희

최성희행정지원과장

저희가 인건비 편성은 지금 총액인건비제로 되어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 금액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데요, 휴직자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정확한 예측을 해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43쪽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인데요, 사무관리비 300만원인데 이것은 청사신축지원, 다시 말씀드리면 창4동 청사신축, 창5동 청사랑 창동파출소 그것하고 청사교환하려고 했었는데 지구대에서 파출소로 다시 전환되면서 그것은 어려워서 100%가 집행잔액이 발생됐는데 창4동 동사무소와 관련되어서 아까 과장님 답변이 재활용센터나 시프트 자리에 이렇게 유치를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죠, 맞습니까?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그것을 검토한다 했지요.

토만

검토만김원철위원

하는 것이지요?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부지선정은 된 것은 아니고.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창4동 동청사가 협소하기 때문에 과장님 새로 부임해 오셨습니다만 신경 써서 재활용센터나 시프트자리에 창4동 동사무소를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승묵

최승묵자치행정과장

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음김원철위원

문화관광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63쪽이 되겠습니다. 둘리뮤지엄 건립과 추진과 관련 되어서 현재 진행사항을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문화관광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둘리 뮤지엄이 2012년 5월에 둘리미술관을 뮤지엄으로 명칭을 변경했고요. 앞으로는 7월에서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접수해서 완료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9월에 서울시 공사계약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서울시 도시계획, 도시공원심의위원회 변경 다 마쳤습니까?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다 마쳤습니다. 지난주에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설계 들어온 대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마쳤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실시설계인가는 안 났고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실시설계인가는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되어 실시설계인가만 나오면 바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이지요?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과장님 새로 오셨는데 어려우시겠습니다만 조기에 착공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보

심영보문화관광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교육지원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65쪽이 되겠습니다. 차세대 지도자 육성에서 사무관리비, 행사운영비, 업무추진비 쭉 있습니다만 사무관리비는 32%가 불용이 된 반면 행사운영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는 100%가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31.8%가 불용된 이유는 참석수당이나 홍보물 제작 집행 잔액으로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행사운영비에 100만원이 100% 불용이 됐는데 이것은 당초에 저희가 행사로 잡혀있는 100만원이 서울시와 광운대학교 학교법인인 아이윌센터가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로 해 가지고 2010년 10월에 창동에 개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행사를 안하게 되어서 예산이 전액 불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사를 미실시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다시 말씀드려서 창동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를 할려고 했는데 실시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료비 아니에요? 인터넷 중독과 관련되어서, 강사료비가 아닙니까?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가 강사료인데요, 강사료를 학교 자체에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불용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저도 다른 것은 상임위원회때 다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김원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로 교육지원과장님께 여쭤보겠는데요. 이것이 차세대 지도자 육성이라는 세부사업명이 사실은 실제 사업하고 내용이 너무 다르거든요. 차세대 지도자 육성인데 인터넷중독 예방 관련해가지고 되어 있어서 이번에 불용됐던 100%는 저희가 창동 예방상담센터가 있어서 거기에서 대신하는 바람에 강사료가 불용이 된 것이고 학교에서 자체로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전부터도 이것이 안맞는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세부사업명을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세밀히 검토해 가지고 내년도에 과목이나 이런 것 잘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또 한가지는 오시자마자 도봉과학축전, 아마 7월에는 바쁜 일정을 소화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 결산서에 보니까 예산이 원래 2억500만원정도 잡혀있었는데 한 6,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더라고요, 1억4,000만원 쓰고 불용사유를 보니까 다른 데에서, 외부에서 후원을 많이 해 주셔가지고 예산절감이 된 것인가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국립중앙과학관 창의과학 콘서트 전국투어 등 여러 기관의 후원에 따라서 행사운영비가 절감이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해도

올해도이영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외부에서 후원이나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분들이 고생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하시나요?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후원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여튼간 교육과학축전이 워낙 직원분들도 애쓰시고 많은 직원분들이 직접적으로 수행을 하시면서 후원도 많이 받으시고 해가지고 예산절감 많이 해주신 부분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것을 꼭 여름에 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여러 분들이 왜 꼭 여름에 하냐고 물어셔가지고,

연환

김연환교육지원과장

위원님 질의에 교육지원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방학 중에 하는데요, 아마 여러 가지로 학생들이 방학때 이런 기회를 개별적으로 하는 것보다도 도봉구에서 해가지고 학부모, 뭐라고 그럴까요, 체험비용도 절감하고 또 학생들이 모여가지고 할 수 있는 직접 효과도 있고 그런 측면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17분 회의중지

16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복지환경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권태오 국장께서는 인사와 함께 신임과장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오

권태오복지환경국장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부임한 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복지환경국장 권태오입니다. (신임 과장 인사, 소개)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러면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간단하게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복지정책과 109쪽 보시면요, 위기가정 사례관리에서 일반보상금 1,096만2,000원이 전액 불용됐는데요. 이것이 어떤 것인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안병건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보상금이 1,096만2,000원인데요, 이 중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846만원, 그 다음에 행사실비보상금이 256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보조사업인데요. 시보조금이 미교부되어 가지고 전액 불용처분된 그런 예산입니다.

안병건위원

위기가정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위기가정이라고 하면 주소득자가 사망하거나 가출, 질병, 유기, 화재, 급한 상태에 처한 이런 가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가안병건위원

이것을 물어본 이유가 있는데요. 얼마 전에 주민 한분의 민원이 왔는데 가정이 다 파탄나고 아들이 사업하다 망하고 집이 완전히 다 넘어갔나봐요.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냐고 의장님한테까지도 오고 그런데 그런 분들도 해당이 됩니까?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사례관리를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저희들이 도울 수 있으면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다른 분하고 또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위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했는데 그때 질의를 못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 창동에 영유아플라자가 있잖아요? 창동에 영유아플라자가 있는데 여기 보면 물품을 구매할 때 4건 정도가 견적서는 타견적서이고 팩스번호는 동일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정산서를 처리한 것이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세요?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유아 플라자는 실질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주면 자체적으로 물품구매라든가, 다른 비용을 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작년 12월말에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확히 별도 점검이나 그런 과정을 아직 거치지 않았는데 지적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용을

내용을김용운위원

한번 확인해 보시고 지금 우리가 교육경비도 마찬가지이고 어린이집이라든가, 우리가 학교에 교육경비 갖다가, 여기 권태오 국장님 계시는데 학교같은 경우에는 감사기능이 없어요, 학교같은 경우는. 예산만 지원해 주고 거기에서 정산만 하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감사기능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어떻습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영유아 플라자같은 경우 영수증이 가짜거든요, 정산서를 가짜로 올린 것이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 어린이집이라든가, 어린이집에 우리가 교재교구대로 많이 나가잖아요, 그렇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그렇습니다.

그런

그런김용운위원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그것이 예산이 집행이 됐는지 그것을 전반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맞는 말씀입니다. 비싼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이 되는 예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에 앞서서 관련부서에서 행정지도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이 부분도 차후에 확인해서 거기에 잘못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나름대로 거기에 맞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부탁

부탁김용운위원

좀 드리겠습니다.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저도 다른 것은 말고 아까 우리 위기가정 사례관리, 동료 위원님이 질의드렸는데요. 조금 설명이, 위기가정 사례관리로는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9,500만원이 다 나갔고 업무추진비도 다 지출이 됐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수혜금이라든가, 행사실비보상금이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떤 것인가요? 어려운 분에게 직접 지원해 주는 금액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복지 서비스를 구매하는 것입니다. 즉, 법적으로 지원이 안 된다든지, 정부예산으로 지원이 안되는 교육비나 심리검사비, 이런 것이고요. 행사실비보상비는 강사료, 전문가 심화교육 이런 비용들입니다.

가정

위기가정이영숙위원

사례관리 안에 강사료 같은 경우는 어떤 예로 강사료가 쓰인다는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사례관리사들 교육받을 때 그 분들, 그런 교육으로 들어갑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보조금이 미교부되어서 전액 불용됐으면 강사분들에 대한 교육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보건복지부에 별도로 교육을 보냈다고 합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보건복지부로 직접?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보장적 수혜금 같은 경우도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교육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란 것이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시보조금이 미교부되면 우리 지역의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별도 다른 예산은 하나도 없는 것인가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이건과 관련된 예산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대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이 없는 것이네요?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작년에는 없었고요. 올해는 별도 예산을 잡았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다행이네요, 저는 그런 부분이 사실 지역 안에서 보면 계속 요구되는 부분이 있는데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그 법 테두리 안에서 되지만 우리 도봉구는 특성상 사각지대 분들이 훨씬 많고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예산에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다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2012년에는 반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주형

박주형복지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지난 번에 제가 상임위때 질의를 드렸었는데 노인장애인과장님께, 그때 무의탁 독거노인 지원비용으로 사무관리비 안에 820만원 책정되어 있던 것이 36% 집행잔액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사업내용이 뭐냐 그랬더니 경로우대 할인업소에게 종량제 봉투를 나눠주시는 그 사업이었거든요. 그리고 집행잔액이 남았던 이유는 그 전 해에 많이 사놔서 그 만큼 5,000매 정도를 덜 사서 그랬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맞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맞습니다.

역에

지역에이영숙위원

경로우대 할인하는 업소에 종량제 봉투를 나눠준다는 말을 처음 들어서 업체가 어딘가 쭉 명단을 받아봤는데 이것 봉투 어떻게 나눠주고 계세요. 거기서 요청하면 매달 지급을 하나요? 1년에 한번 갖다 주나요? 어떻게 나눠주고 있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이 답변하겠습니다. 대상 업소는 1,924개로 되어 있는데 참여업소가 174개로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봉투 30매를 연 1회 참여하면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영숙

이영숙위원

연 1회요. 그러면 연초에 한 번 신청한 지정된 업소에 나눠주나요. 제가 받아본 명단을 쭉 보니까 폐업하고 없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연초에 한번 주고 나면 없어진 곳은 다시 회수를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저번에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지금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요.

리가

관리가이영숙위원

하나도 안 되어 있어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업소를 파악해서 제대로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별로

동별로이영숙위원

받은 업소에 제가 1·4·5동에 거주해서 보니까 없어진 업체에도 다 나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정확히 파악해서 분명히 관리감독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게 검토했지만 한 두 가지가 빠져서, 창2동 주민센터에서 오셔서 이번에 부임하신 복지정책과장님께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예산도 그렇지만 지난번에 2011년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회계연도 정산에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2011년도 복지정책과에서 하신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이라고 했어요. 복지정책과의 두 가지 사업이 있었는데 종합사회복지관 운영하고 종합사회복지관 보강사업이라고 있어서 집행잔액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회계연도 출납폐쇄일이라면 통상적으로 당해연도 2월 29일로 알고 있는데, 왜 말씀드리냐 하면 회계연도 전에 잔액을 다 집행해야 되는데 정산이 지연되고 두 건, 이것 알고 있습니까?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내용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집행잔액이 물론 적긴합니다만 정산처리는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폐쇄기간 전에 해야 되는데 복지정책과를 확인해보니까 2건이 나와 있어요. 이런 부분은 다시 말해서 회계연도에 독립성의 원칙을,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안 된 말씀이지만 독립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행위가 아닌가 싶어서 예산편성하실 때마다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회계연도 폐쇄기간 전에 해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예산액가지고 제가 말씀 안 드리고 마침 새로 오셨기 때문에 본 위원이 세입·세출결산서를 확인해 보니까 행정관리국 복지정책과장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질의하는데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셨습니까?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엄성현 위원님 잘 질의해 주셨고요. 시비보조금은 출납폐쇄 이전에 전부 처리 완료해야 되는 부분이 맞습니다. 구비는 폐쇄 전에 저희들이 처리했는데 시비는 보름정도 늦춰서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을 꼼꼼히 살펴보셔서 회계연도 안에 해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심도있게 심사를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다 보니까 궁금한 사항을 복지정책과장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05쪽부터 보겠습니다.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302만4,000원인데 100% 불용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복지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업구제 취로사업 항목에 사무관리비 381만원이 전부 불용처리됐는데 무연고 사망자들에 대한 신문광고료 예산입니다. 작년에 이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원철

김원철위원

취로사업과 관련돼서 사무관리비 381만6,000원 100% 불용된 것은 무연고 사망자 신문 광고료가 불용됐고요. 그 위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105쪽 맨 위에.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사회적응 프로그램인데요. 이것은 보건복지부에서 올해부터 사업을 폐지한 사업으로 알콜 중독자, 우울증 수급자 이런 사람들을 위탁 교육하는 겁니다. 거리가 멀고 대상이 한정되다 보니까 교육을 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위탁교육비인데 거리고 멀어서 실시를 안 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면 금년도에는 사회보장적 수혜금 알콜 환자라든가 우울증 환자는 우리구에서 할 수가 없나요?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이것이 우리구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중랑 한울지역정신 건강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업입니다. 이런 대상자들이 그쪽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그것 실행을 안 했지 않습니까?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실행을 안 한 것이 아니라 했는데 거리가 멀고 대상자가 없어서 안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희는

저희는김원철위원

대상자가 없어서 100% 불용됐다 그것은 좋은 현상이네요?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고는

무연고는김원철위원

신문광고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고 답변하셨고요.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109쪽이 되겠습니다. 통합조사 업무와 관련돼서 공공운영비 54% 불용이 됐어요. 금액은 363만원인데 106만5,500원을 썼네요. 통합조사업무 운영비 같은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공공운영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전화비, 자동차세, 보험료 이런 것들입니다. 쓴 만큼만 냈고 세금 나온 만큼만 냈고 나머지 잔액이 이렇게 됐습니다.

세금

세금김원철위원

낸 것이 아니라 공공운영비 차량경정비 사유 미발생이 아닌가요. 수급자가 걸어서 왔기 때문에 유류비가 남는 것 아니에요.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차량수리비 남고 이런 것들입니다.

조금

조금김원철위원

전에 동료 위원님이 위기가정과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만 우리 도봉구는 위기가정 관련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현황이 나와 있나요?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작년에 관리자가 255명이었고요. 이 중에서 서비스로 연계한 사람이 35명이 됩니다.

구에

타구에김원철위원

비해서 위기가정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주영

박주영복지정책과장

우리구가 적은 편입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15쪽이 되겠습니다. 맨 위에 장애인활동보조 지원해서 사회복지보조가 되겠습니다. 5,760만원인데 3,730만원 집행했어요. 2,000만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는데 불용률은 35%입니다. 이것 왜 그렇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노인장애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장애인활동보조 구비지원 사업 대상자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장애인활동보조 시비 추가지원 사업을 모두 해서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는데 병원입원이나 장기외유,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 미발생, 또 타구전출 등으로 인해서 사용하지 못한 집행잔액 발생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렇죠. 타구로 전출을 한다든가 아니면 장애인활동지원 대상자가 미발생했다든지 병원에 입원을 했다든지 장기외유를 했다든지 그런 경우에 국·시비를 먼저 다 쓰고 난 다음에 구비를 집행하기 때문에 잔액이 이렇게 발생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시비는 다 집행을 했고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어서

이어서김원철위원

118쪽이 되겠습니다. 무의탁·독고노인 지원에서 사무관리비가 824만4,000원, 530만원을 지출했어요. 이것도 36% 불용률이 됐는데 무의탁이라든가 독거노인 수급자가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을 텐데 사무관리비가 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지금 사무관리비 293만8,000원이 불용됐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은 사무관리비만 얘기하시는 것이죠? 2011년 2월부터 무료급식 확정내시 변경을 해서 급식예산을 했는데 사회보장적 수혜금 중에서 야쿠르트 단가인상 대비 예산이 과다편성돼서 최저가를 유지해야 돼서 지급인원이 800명인데 600명으로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비용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산편성할 때 과다 편성했죠? 금년도에는 600명만 하면 되죠?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121쪽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보조 노인의 날 기념행사 예산 같은데 그렇습니까? 1,400만원인데 900만원 집행했고요, 500만원이 불용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노인의 날 행사지원 하는 것인데요, 1,400만원 중에는 온천나들이 또 노인의 날 기념 10월 2일 행사가 들어있는데 그때는 보궐선거로 인해서 행사가 대폭 축소가 되어 가지고 1,400만원 중에서 500만원은 불용된 것입니다. 축소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되어서 집행을 못했다 이런 얘기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러니까 선물 같은 것은 하나도 안 사고 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노인장애인과장님 마지막으로 241쪽 예산전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경로당활성화 지원 국시비 보조사업인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제품 보급지원에 따라 디지털 TV교체 구비분으로 800만원 전용했습니다. 그렇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이 800만원은 어느 경로당에 어떤 TV를 어떻게 사준 예산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것은 어느 한 개 경로당이 아니고 창3동 경로당부터 15개 경로당에 보수공사를 실시하면서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이라고 지식경제부의 보조사업으로 시행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매칭사업이 되다보니까 당초에 저희가 1,500만원이 잡혀 있지 않아서 국시비를 매칭을 할 수가 없어서 경로당유지보수에서 800만원을 가져와 2,300만원으로 해 가지고 같이 매칭해서 다 집행된 액수고요. 구립은 창3동 경로당 15개하고, 사립 114개 경로당하고 전부 다 같이 지원이 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유지보수비예요, 아니면 TV교체 구비분이에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에어컨도 있고요, 냉장고도 있고요, TV도 있고 선풍기, 청소기 이렇게 종류대로 다 있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원철위원

포괄적으로 8개 경로당에 보수공사비도 있고, 선풍기도 사주었고, TV도 사주었고 그런 내용을 국시비가 모자라서 전용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지금 TV 사준 것은 에너지 고효율제품 구매라고 해서 지식경제부 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그때 경로당 제품구매에 대한 이 돈이 예산으로 잡혀있는 게 1,500만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매칭으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어서 800만원을 경로당 유지보수에서 해 가지고 와서 전체 예산이 1억2,700만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집행을 하고서 1억1,498만원을 집행하고 1,200만원 남은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김원철위원

, 경로당 유지보수에 1억1,900만원이 예산이었잖아요. 1억1,900만원인데 전용을 800만원했단 말이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액이

금액이김원철위원

안 맞잖아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그러니까 1억2,700입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1억2,700.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래서 1억2,700에서 집행을 1억1,498만원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1,200만원인데 국비가 750이고, 시비가 450이고, 구비가 없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114개소 경로당에 에어컨, 냉장고, TV 그런 걸 전부 다 교체를 해준 비용입니다. 같이 해 가지고. 지식경제부에서 고효율에너지제품 구매하는 그런 보조사업으로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이게 당초 잡혀있었던 돈이 아니고,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지식경제부에서 고효율제품으로 바꿔라 해서 내려온 돈 중에서 800만원이 모자라서 전용했다 이런 얘기지요?

민옥

채민옥노인장애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답변하시면 되지요, 수고하셨고요. 다음은 여성가족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2쪽이 되겠습니다. 여성 친화적 문화행사에서 일반보상비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위해서 간담회비가 되겠는데 340만원이 100% 불용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여성주간기념행사를 안했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임효빈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7월초, 이번주가 여성주간이거든요. 행사실비보상금 340만원이 기존에 부서 중심에서 운영되던 여성친화행사가 여성단체 도봉구연합회, 도봉여성센터, 동북여성민우회 등 관련 단체하고 같이 진행을 했고요. 340만원은 여성건강학 강의 및 영화상영 이런 부분을 실제로 구에 편성된 그런 행사를 단체에서 했던 그런 부분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순수하게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나도 안 쓴 그런 부분입니다.

사는

행사는김원철위원

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행사실비보상금을,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네, 단체와 같이 하면서 건강학 강의하고 영화상영 그런 부분 집행을 안 한 그런 사항입니다.

다음김원철위원

128쪽 저소득가정 자녀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40만원 금액은 적습니다만 이것도 100%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어떤 것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원철

김원철위원

128쪽 청소년 지원에서 일반보상금 40만원 100% 불용됐어요. 기타 보상금 있지 않습니까, 40만원.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기타보상금 40만원이 청소년 관련사항인데요. 청소년 유해환경 신고포상금 해당자가 없어서 40만원 그대로 불용 처리된 사항입니다. 한 건당 신고포상금이 5만원인데 2011년도에는 포상금 신청자 해당사항이 없어가지고, 위법행위가 확인되어야 되는데 한 건도 해당이 안 되어서 40만원 그대로 불용이 된 상태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청소년보호법 위반자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효빈

임효빈여성가족과장

사법 판결은 행정처분 과징금부과 등 위법사항이 확인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고 경미한 사항이라 그대로 40만원이 100% 불용된 그런 내용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54만원, 63만원 집행했고요. 91만원 집행잔액이 됐는데, 불용률은 59%가 되겠습니다. 지역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는 노사정협의회 사무관리비인가요? 이게 뭐지요? 노사민정 협력 활성화 사무관리비.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는 위험회의수당 참석수당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노사정협의회 심의수당이에요, 아니면 노사정의,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회의참석수당.

원철

김원철위원

참석수당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몇 회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연 2회 개최를 할 예정이었는데요, 1회만 개최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왜 2회를 하기로 했는데 1회만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회의 개최할 특별한 사유가 없어서,

안이

사안이김원철위원

없으면,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사안이 없어서 1회만 개최했습니다.

주로

주로김원철위원

노사정협의회는 어떤 회의를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노사정 상호간에 이해와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파트너십을 형성해서 상생의 노사문화를 정착시키고 고용안정과 일자리창출을 기여하는데 목적이 있다하겠습니다.

다음김원철위원

그 밑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과 관련해서요, 사무관리비 41% 불용됐고, 재료비 55% 불용됐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이렇게 불용이 됐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는 당초에 5억6,800만원정도가 있었는데요, 재료비가 사실은 서울시 행자부하고 40% 이하로 잡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재료비가 많아서 5억을 전용했습니다. 5억을 전용한 금액으로 인건비를 사용했습니다.

용을

전용을김원철위원

했다고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전용

전용김원철위원

얼마 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전용을 5억 했습니다. 그래서 전용 후에는 6,800만원이 남은 것이지요.

비는

재료비는김원철위원

그렇고 사무관리비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사무관리비는 1,472만원을 자립형 지역공동체사업 즉, 마을기업 육성사업으로 예산으로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는 자치구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예산으로 변경하여 합법토록 서울시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침에

지침에김원철위원

의해서 전용했다 이런 얘기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137쪽이 되겠습니다. 물가조사 및 계량기 정기검사 지역경제 진흥에서 여기도 사무관리비가 355만8,000원인데 154만4,000원을 집행했고 213만600원이 불용됐습니다. 불용률은 57%인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물가대책위원회 개최를 안 하는 것인가요, 계량기 검사를 안 한 것인가요? 물가조사 계량기 정기검사.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부분은 물가대책위원회를 개최하는 게 미발생 됐습니다. 그래서 된 것이고요. 또한 식량표시 상품검사 사유가 또 미발생 됐고, 그리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홍보물을 미 제작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물가대책위원회는 몇 회 합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이 당초에는 물가대책위원회가 상설단체였는데 이것이 없어지고 비상설위원회로 전환이 됐습니다.

지요

그렇지요김원철위원

, 그 전에 상설위원회가 있었는데 비상설로 됐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포함된 것이고요. 그러니까 금년도에는 이만큼 예산편성을 줄여서 되겠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원철

김원철위원

139쪽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활성화에서 70만원이 100% 불용됐는데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입점 업체가 없었어요? 이건 왜 그래요? 신규업체가 없습니까? 중소기업제품 전시관 운영 활성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집행잔액 발생에.

원철

김원철위원

70만원 있잖아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2011년도에 전시관 신규 입점 업체가 미발생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중소기업업체가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신규 입점 업체가 발생되지 않아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환경정책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이 되겠습니다. 대기 및 수질관리가 되겠는데요, 재료비가 123만4,000원 100%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환경정책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123만4,000원이 전액불용 처리된 것은 재료비인데 뭐냐하면 환경오염 배출업소에 대한 시료채취하는 용기의 구매비입니다. 구매비인데 그동안 재고량도 좀 있었고 또 단속대상 업소들이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외부 검찰이라든가, 서울시 같은 데에서 합동단속을 많이 나가다 보니까 사용량이 적게 되다 보니까 이 용기를 구매 안하더라도 작년같은 경우는 할 수 있어서 이것이 불용처리된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김원철위원

소모성 물품인데 재고물량을 썼다, 이런 얘기인가요?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재고가 금년에도 또 쓸 것이 있습니까?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래도 이 예산은 만약에 불용이 되더라고 항상 이정도는 비축이 되어야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확보해야 되는 예산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환경오염과 관련되어서 재료비는 편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승일

양승일환경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그 지역 및 가로청소가 되겠습니다만, 여기도 기타보상금이 724만원 편성했고 509만4,000원을 집행했어요. 214만5,000원이 남았는데 불용률이 30%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역 및 가로청소를 안했다는 얘기인가요? 이것이 청소보상금인데,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조휘영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퇴직미화원들한테 지급하는 것인데 선거법에 위반되어서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퇴직자 포상금이 되는 것인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자도

퇴직자도김원철위원

선거법과 관련해서 포상금을 줄 수가 없나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을 주자면 청장님 명의로나 기관장 명의로 줘야 하는데 선거법 위반 되니까 주지를 못하게 해서 저희들이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선거기간에만 퇴직자가 못한 것이네요? 그런가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주로 연말에 있으니까,

인데

연말인데김원철위원

선거와 관련된 사항이라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관련되었을텐데 12월달에 퇴직자 포상금을 주는 것 아닌가요? 이해가 안가는데,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퇴직할 때 지급을 한다고 하는데 12월달에 퇴직을 했다고 하는데 아마 선거법으로 주지를 못했다고 합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보궐선거를 몇일날 했는데요? 서울시장 보궐선거 몇월에 했는데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국회의원 선거와 맞물려서 그렇게 됐다고 합니다.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국회의원 선거는 올해 4월 11일에 했고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6개월 전부터 지급하지 못하는 이런 규정이 있다고 합니다.

래요

그래요김원철위원

? 다음은 생활폐기물 처리와 관련되어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3,312만3,000원, 100% 불용됐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수도권 매립지에서 제3수도권 매립지를 만들기 위해서 자치단체마다 예산을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사업이 지연되면서 불용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서울시에서 생활폐기물과 관련되어서 했다는 얘기예요, 뭐예요? 자치단체 분담금인가본데,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자치구 분담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서울시에서 부과를 하는 것이 아니고 수도권 매립지에서 부과를 하는데 수도권 매립지를 이용하는 광역 자치단체가 서울시하고 인천하고 경기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서울시의 부담금인데 서울시 부담금을 25개 자치구로 나눈 금액이 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원철위원

우리 구는 100% 불용이 됐다, 이런 얘기예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우리구 뿐만 아니고 전구가 그렇게 되어 있고,

원철

김원철위원

예산편성은 했을텐데,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래서 올해도 예산편성은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산 매립지가 언제 가결이 되어서 시행할지 모르기 때문에 2012년도 예산도 2,8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예측불가한 예산이 되겠네요, 그것은?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원철위원

마지막으로 151쪽에 재활용 활성화 사업에서 기타보상금 금액은 적습니다만 50만원은 왜 100% 불용됐습니까?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일회용품 단속하는 예산인데 일회용품 단속을 민간인이 신고를 해올 때 지급하는 것인데, 우리구에서는 조례가 우리에 주소가 되어 있는 사람만 신고를 할 자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 있는 사람이 한사람도 신고하지 않아서 불용된 상황이고 아울러서 2013년도에는 저희들이 타구사례도 확인을 해 보니까 신고된 구가 거의 없는 구가 상당히 있어서 예산을 책정하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신고하는데 어려움이 있죠, 그렇죠?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김원철김용운위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드릴게요,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청소행정과장님 조금 전에 선거법 위반으로 해서 안하셨다고 하셨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계속적으로 잡았을 것 아닙니까, 예산을 쭉? 그동안에도 계속 불용처리된 것입니까? 선거법은 상시인데, 아예 선거법은 상시이기 때문에 예산을 잡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예산을 계속 잡았을 것 아니에요, 예산을?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제 생각으로는 선거가 있는 해가 해당이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용운

김용운위원

선거법이라는 것은 선출직은 상시예요, 상시라고. 그래서 아예 우리가 어떤 표창을 할 때도 다른 단체장은 선물을 주지만 구청장 상은 상품이 없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예산을 쭉 잡아놨을텐데 그동안에는 지출했을 것 아니에요. 선거법이라고 그러면 예산을 아예 잡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선거법에는 위원님께서 잘아시겠지만 상시에 해당되는 규정이 있고 6개월마다 되면 강화되고 90일되면 강화되고 아마 이런 규정이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그 용도는 뭡니까? 예산 용도가?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포상금인데 선물을 사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선물 자체가 안된다는 얘기죠, 상시는 선물자체가. 나중에 그 부분은 있잖아요, 과장님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휘영

조휘영청소행정과장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일자리경제과장님 아까 5억이 전용이 됐는데 재료비에서 5억이 전용이 됐단 말이에요.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보수로 해가지고, 그리고 6,800만원에서 절반만 쓰고 절반 이상이 남았단 말이에요, 재료비가. 그러면 과도하게 책정된 것이네요, 재료비 자체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일자리경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료비라고 하면 사실 재해위험지역의 정비라든지, 공원시설 정비, 사업추진부서의 자체추진사업과 중복되는 경우 재료비 집행이 적정한지 확인후 지출해서 낭비적인 예산유형을 자제해야 되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재료비 자체가 물건을 구입하는 것 아닙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장비 및 자재 사용 이런 것인데,

이것이 우리가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로 사용하는 것이 지짐목이라든지, 공구, 목장갑, 마대,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5억6,800만원이 그것이 작지 않으면, 그런데 5억을 왜 전용을 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왜 전용을 하게 됐느냐 하면 행자부에서 40% 미만으로 잡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5억몇천만원을 잡은 것입니다, 당초에. 그런데 그것이 너무 많다보니까 재료비가, 그래서 한명이라도 더 재료비를 전용해서 공공근로나 이런 분들을 더 쓸려고,

당초

애당초김용운위원

12억에 해당되는 인원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했는데 5억을 전용해서 일자리창출 측면에서 인원을 더 늘렸다는 얘기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에는 재료비가 거의 31%를 차지했어요. 그래서 2012년도 예산에는 재료비를 1.5%만 잡아놨습니다.

금도

지금도김용운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가겠네요, 재료비 자체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재료비는 1.5% 밖에 안 잡아놨기 때문에, 2012년도에는. 이것은 시정이 된 것입니다.

정이

시정이김용운위원

된 것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설명할 때 5억이 전용됐는데 그 부분에서 이 5억이 인건비인데 맨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는 인원수 책정을 해서 예산편성이 됐는데 5억이 전용이 됐으면 이것이 인원이 늘어난 것인지,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말씀 안하셔가지고 제가 추가질의 드린 것이에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인건비 부분으로 늘어났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한가지만 빠진 것 마저 질의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은 바로 어제 오셔서, 이 사업은 아마 우리 구비사업이 국시비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파악이 안되어서 그러는데 페이지 140쪽에 보면 대부업관리로 88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전통시장 배송사업으로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간자본이전으로 나가고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과장님이 이것이 정확히 파악이 안되시면 팀장님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대부업관리사업하고요, 전통시장 배송사업 어떻게 하고 있으신 것인지,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대부업 관계는 우리한테 위임된, 금감위에서 하다가 지자체로 위임된 것이 얼마 되지 않아서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담당팀장으로부터 원하시면 답변을 듣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희정

강희정소비자보호팀장

당초 대부업하는 업무가 서울시 업무였습니다. 그런데 각구로 이관시켜 주면서 한사람, 9개월 인건비를 시비로 주고 있습니다. 그 돈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기간제 근로자 한분이 관리를 하는데, 어떤 것을 하는 것인가요? 길에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을 수거하시나요?

희정

강희정소비자보호팀장

같이 조사도 나가고 인허가 담당이 있는데 보조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우리 지역내에 사채를 하는 곳이라든가, 이런 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희정

강희정소비자보호팀장

150군데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 것을 다 파악하고 관리, 감독같은 것을 이 분이 하신다는 얘기예요?

희정

강희정소비자보호팀장

네, 맞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880만원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배송사업은 이것이 민간으로 자본이 이전되는데 이것은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이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배송사업은 현재 주차장이 없는 시장상태에서 배송서비스로 인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어르신과 여성고객 등 이런 분들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배송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것을

이것을이영숙위원

전통시장으로, 이것이 거의 1,800만원인데 그대로 전부 어디에다가 이전한 것 같거든요,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 보니까. 그러면 도깨비시장이라든가 이런 상인회에다가 주는 것인가요? 거기에서 알아서 배송사업을 하는 것인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지금 현재 이 금액은 신창시장이 해당되겠습니다. 민간이전을 해주었는데 민간이전 사업은 뭐냐하면 배송차량이라든지 오토바이 구입비 그리고 고객쉼터설치, 취·등록세, 보험료, 차량도색 홍보비 등 이렇게 해서 2,500만원 민간경상보조를 해준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창시장에 한해서,

영숙

이영숙위원

신창시장 상인연합회에 자본보조를 해주었다는 말씀이시죠?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시장하고 형평성도 있을 텐데 다음에는 다른 시장으로 가거나 이렇게 되나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저희가 시장등록이 되어 있는 재래시장이 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신청을 하라 했는데 신창시장만 신청을 해서 신창시장만 지원해준 겁니다.

하면

신청하면이영숙위원

국·시비를 다 지원받을 수 있는데 다른 시장은 신청을 안했다는 말씀이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을

지원을이영숙위원

해준다는데 신청을 안 하는 이유는 뭔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것도 매칭사업으로 자부담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몇 %정도 자부담이 있어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자부담이 10%입니다.

하면

왜냐하면이영숙위원

우리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는 이유가 배송 같은 것에 어려움이 있고 대형마트는 커트기 끌고 편안하게 다니는데 그런 것이 안 된 부분 때문에 주민분들이 불편해 하거든요. 그러면 이런 것을 적극 홍보해서 10% 정도는 자부담하고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그 부분은 시장형편에 따라서 다른 건데요. 신창시장 외에는 자체적으로 시장상인들이 현재 기금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10%도 부담할 수 없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조례제정도 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면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이런 것을 마련하고 구차원에서 이벤트 행사지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매번 국·시비 받아서 이벤트는 많이 해요, 전통시장에서. 그런데 그런 것보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들을 마련돼야 되는 것이 우선이니까 그것에 대한 대안을 먼저 마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이영숙 위원님 건의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장의 형편을 둘러보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동에서 구 과장님으로 오신 두 분 중에 복지정책과장님 업무파악하시기 바쁘신데 답변을 잘해주셨고 이어서 과장님으로 오신 일자리경제과장님께 한 가지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했는데 앞서 질의드렸기 때문에 같이 중복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이 전통시장 배송사업과 관련해서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소상공인 출신이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남다르게 알고 싶은 것도 있고 아는 부분도 조금 있다고 보는데요. 아까 답변에 2,500만원을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해서 해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전통시장에 지원하는 금액인데요. 묘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도 전통사업하면서 아까 동료 위원이 지적한 것이 등록된 시장에 한해서 지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셔야 하거든요. 거기에 덧붙여서 다른 시장은 왜 안 해 주냐 하는 것은, 세 군데고 다섯 군데고 다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당해연도에 2,500만원이 나오면 아까 상인회에서 자체 기금이 없어서 10% 민자금을 부담하기 어렵다 그래서 안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아니고 해마다 예산이 책정되면 그다음에는 다른 시장으로 갑니다. 자체 상인회에서 가지고 있는 기금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관내에는 등록시장이 무등록 시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시장이 있어도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에 등록된 시장, 말하자면 정부에서 인정한 시장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개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많은 시장이 있지만 서울시에 등록이 안 된 시장은 무인가 시장이라 그래서 제외됩니다. 모든 사업을 배제시키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은 2,500만원으로 골고루 해야 되는데 상인회 보조금이 없다, 기금이 없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고요. 해마다 오시는 분들한테 신청 순에 따라서 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금이 없는 것은 아니고 인정시장에 한해서는 다 있어요. 상인회에서는 어느 정도 예산이 수반되어 있습니다. 오랫동안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관련부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것을 인지를 잘못하시는 것 같아서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었는데요. 중소기업청에서 신청하도록 해서 신창시장만 신청했답니다. 그리고 기금 10% 매칭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돌아가면서 엄성현 위원님께서 하는 것이다 했는데 그렇지가 않고 신청을 신창시장만 했고 올해 신청을 저희들이 받았는데 다른 시장은 신청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10%로 매칭도 할 금액이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은 제가 확인하지 않았고 다만 담당 팀장한테 얘기를 들어서 한 부분이고 엄성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은 그런 것은 아니고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역시 다른 시장이 신청을 안 했습니다.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부분을 일자리경제과에서 홍보해서 이번에 시행하지 않은 시장에 홍보를 해주세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파악한 것은 기금이 어느 정도 활성화돼서 상인회 자체로 2,000만원 이상 다 기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번 예산이 2,500만원인데 시장자체에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하면 아마 결산검사 때도 이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결산할 때 딱 떨어지게 맞게 했기 때문에 제가 원인분석을 해보면 상인회에서 하다보면 너무 전문적인 지식이 없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급하면 아까 제가 서두에 질의한 내용대로 결산검사 이후에 다해요. 정산이 폐쇄기간 지나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시장에 지출결의서부터 해서 여덟 가지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보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산하는 과정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지출결의서라든가 물품검수조서라든가 영수증이라든가 산출기초조서, 견적서 또 기타 등등해서 하여튼 증빙서류가 엄청 많다 보니까 사회단체처럼 사무실을 정식으로 둬서 하는 전문분야의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2,500만원 써도 출납폐쇄 전에서 못하거든요. 아까 말한대로 예산에 조금 위배가 됐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으로 부임하셨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는 전자의 말씀대로 전통시장 배송사업은 앞으로 재래시장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계속 지속될 사업입니다. 주위에 대형마트로 인해서 전통시장이 계속 침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대로 2,500만원가지고 주차장이 없는 곳에 차량을 구입해 주는 비용이에요. 차량이나 배송할 수 있는 오토바이 비용입니다. 주차장 시설이 없다 보니까 해주는데 이것을 인정시장에 한 해서는 홍보를 해주셔야 돼요. 중기청에서 예산이 수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에서도 일부 충당이 되나요? 2,500만원 중에서?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10%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아까 말씀하신 구비 10%면 개인상인회에서 하는 10%는 뭡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시장에서 10%를 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업을 하면서,

구비

구비엄성현위원

10% 말고 또 있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구비가 15%고 시장에서 10%,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중기청에서는 몇 %입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국비 60%, 시비가 15%, 구비 15% 민간 자비가 10% 그렇게 해서 100%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국·시비 사업 중에서도 민간비가 드는 것이 있잖아요, 10%. 이렇게 복잡하게 네 가지로 분류돼서 예산이 배정되어 나오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해마다 2,500만원 계속 이어져야 되거든요. 한꺼번에 7,500만원 예산이 나오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500만원은 신청하라고 일자리경제과에서 이런 지출결의서를 저는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 결의서도 많고 정산 보고하는 과정에서 복잡하니까 정확한 표준지출결의서를 해서 한번 해봤으면 이런 부분에 복잡 다양하고 어려움이 많은 시장에서 이렇게 많이 한다는 것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폐쇄기간 지나서 나오니까 이런 정산보고서가 표준지출 계산서로 해서 이런 쪽으로 나갔으면 어떠냐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어떻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좋으신 의견입니다. 일반인들이 관에서 요구하는 회계서류를 제출할 때는 상당히 힘이 듭니다. 전문가도 아니고 더군다나 시장 같은 데는 상인들이 장사하다가 글을 써보지도 않고, 복식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있다가 일반 그냥 수첩 같은 데에 대충 적어놓고 이런 식으로 장사를 합니다, 재래시장을 보면. 그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관에서 요구하는 회계서류를 만들어가지고 오라는 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이것은 이미 지출결의서가 다됐습니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다만 말씀드릴 것은 이 회계서류가 정확해야지 회계서류가 정확하지 않으면 아까 영유아 플라자 이런 식으로 아까 위원님들 질의에 또 따른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부분은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가서 회계서류 만드는 것을 가리켜 줘서 저희들이 홍보도 하고 이래서 신창시장 외에 다른 시장도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말씀

말씀엄성현위원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덧붙여서 꼭 표준지출결의서 시장에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그런 표준지출결의서라는 것은, 지출결의서라는 것은 회계서류가 다 공통적입니다. 시장은 다른 지출결의서를 요하는 것이 아니고 관에서 요구하는 것은 법령에 의한 회계서류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통해서 엄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되는 부분을 해소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저도 간단히 과장님 질의하겠습니다. 시장 3군데 등록된 곳이 어디어디입니까? 저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도깨비시장하고 혹시 어느 시장?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도깨비시장, 창동골목시장 이렇게 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리고 아까 구비가 10%라고 했는데,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15%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잘못된 것이지요?

호규

김호규일자리경제과장

네, 네.

명자

차명자위원장

알겠습니다. 많이 홍보해 주시고요. 세 군데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환경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계속해서 심사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