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6월 22일부터 제229회 제1차 정례회가 개최됨에 따라 약 한 달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 특별위원회 일정을 잠시 안내드리면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 특별위원회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할 예정입니다. 일정별 세부 심사 계획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고로 결산이란 한 회계연도의 수입과 지출의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나타낸 것으로 예산이 심의할 당시의 뜻에 어긋남이 없이 부당한 예산집행은 없었는지 등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 심사가 추후의 예산집행에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게 심사해 줄 것을 특별히 당부 드리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각 상임위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한 후 본위원회에 회부된 점을 감안하여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피해주시고 집행부에서도 본 결산 심사의 취지를 충분히 인식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는 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될 수 있도록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구청장제출) 10시 04분

안녕하십니까, 기획경영국장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김병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한 결산 총괄내역입니다. 세입결산의 경우 간주처리된 것과, 전년도 이월금 등을 합친 예산현액이 3541억 5801만 5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이보다 38억 5464만 6000원이 적은 3503억 336만 9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806억 5536만 5000원으로서 수납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차인잔액은 696억 4800만 4000원입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 167억 7817만 4000원, 계속비이월액 10억 4667만 8000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 4762만원, 순세계잉여금 492억 755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의 경우 세입예산현액은 2967억 2365만 7000원으로서 징수결정액 3708억 5283만 9000원 중 2930억 44만 8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778억 5239만 1000원 중 8억 8749만 6000원을 결손처분하고 769억 6489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그리고 세출결산의 경우 세출예산현액은 2967억 2365만 7000원으로서 이 중 2641억 9107만원을 지출하고 64억 7103만 6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60억 6155만 1000원입니다. 이월 내역으로는, 사고이월 54억 2435만 8000원, 계속비이월 10억 4667만 8000원이며,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으로는, 계획변경취소 등 집행사유 미발생 40억 9831만원, 예산절감 5억 6157만 5000원, 예산집행잔액 185억 9980만원, 보조금집행잔액 25억 3258만 6000원, 예비비 2억 6928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전용내역입니다. 예산전용 내역으로 초등학교 4학년 무상급식비 지원으로 1억 1000만원, 보육사업 운영비로 2억 4000만원, 보수 및 직급보조비로 3억 8555만원 등 총 23건에 13억 5906만 8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계속비 집행내역입니다.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공사에 19억 5332만 2000원을 지출하고 10억 4667만 8000원을 이월하였으며, 강남대로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27억 7053만 8000원을 지출하고 10억 8563만 9000원을 이월하는 등 2011년도 계속비사업 총 4건, 예산현액 129억 9923만 2000원 중 80억 128만 3000원을 지출하고, 21억 3231만 7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억 6563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예비비 예산액 28억 8161만 4000원 중 소송배상금 외 8건에 26억 1233만 4000원을 지출결정하여 26억 743만원을 지출함으로써 지출결정액 잔액은 490만 4000원이며, 예비비 집행잔액으로 2억 6928만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로 이월된 사업비 내역입니다. 총 이월사업비는 18건에 64억 7103만 6000원으로서 그중 사고이월은 강남대로 하수암거 확충 및 저류조 설치공사에 10억 8563만 9000원, 친수시설 빗물저류조 설치공사에 12억원 등 총 15건, 54억 2435만 8000원이며, 계속비 이월은 지역문화기반시설지원 구립 반포도서관 건립 총 3건에 10억 4667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결산내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등 4개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574억 3435만 8000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573억 292만 1000원입니다. 이중 164억 6429만 5000원을 지출하고 차인잔액이 408억 3862만 6000원 발생하였습니다. 차인잔액의 내역으로는 사고이월액이 113억 5381만 6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503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294억 6977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먼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 관해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은 2억 4819만 2000원이며, 그 중 2억 9443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2억 2475만 6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6967만 9000원으로서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억 4819만 2000원이며, 2억 915만 6000원을 지출함으로써 집행잔액은 3903만 6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예산집행잔액 2565만 5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338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2408만 3000원이며, 10억 16만 1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2408만 3000원이며, 8000만원을 지출하여 집행잔액은 9억 4408만 3000원으로서 전액 예산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은 10억 135만 9000원이며, 10억 97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0억 135만 9000원이며, 5억원을 지출하고 다음연도로 5억 135만 9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기반시설 설치 및 개량비 5억 135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현액이 551억 6072만 4000원으로서, 883억 9653만 9000원을 징수결정하여 550억 6830만 4000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333억 2823만 5000원 중 4억 7186만원을 결손처분하고 328억 5637만 5000원을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출예산현액은 551억 6072만 4000원으로서, 이 중 156억 7513만 9000원을 지출하고 다음 연도로 108억 5245만 7000원을 사고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86억 3312만 8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의 원인별 내역은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247억 9293만 8000원, 예산집행잔액 38억 3853만 7000원, 보조금집행잔액 165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내역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247억 3651만 7000원으로서 지출결정사항은 없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의 이월사업은 모두 사고이월로서 그 내역은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비 108억 5245만 7000원입니다. 이상으로 회계별 결산내역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기금, 채권, 채무 등에 대한 결산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서초구청사건립기금 등 총 15종으로서, 2010년도말 현재액 1369억 3764만 5000원에서 2011년도에 210억 1869만 4000원을 수납하고 113억 901만 5000원을 지출함으로써 2011년도말 현재액은 1466억 4732만 400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채권현재액 168억 7414만 5000원에서 2011년도에 1억 7575만 200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채권현재액은 166억 9839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채무 결산내역입니다. 2011년도 채무 증감 및 현재액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 2조 2042억 8386만원에서 5372억 6770만 7000원이 증가하여 2011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조 7415억 5156만 7000원입니다. 다음은 물품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0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 54억 6683만 9000원에서 신규취득 등으로 45억 766만 9000원이 증가하고 매각 등으로 1억 3943만 8000원이 감소하여 2011년도말 물품보유 현재액은 98억 3507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총괄적 제안설명을 마치고, 2011회계연도 복식부기 재무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재정상태의 변동내역과 운영성과 등을 복식부기 회계방식에 의해 작성하여 이해관계인에게 재무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로서, 2007회계연도부터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재무보고서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결산총평, 재무제표,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 필수보충정보, 부속명세서 총 5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내용은 재무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중 재무제표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재무제표는 재정상태보고서, 재정운영보고서, 순자산변동 보고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재정상태보고서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총자산은 4조 5384억 2765만 1000원으로서 유동자산 3355억 426만 9000원, 투자자산 124억 4373만 1000원, 일반유형자산 2247억 6563만 9000원, 주민편의시설 8533억 7368만 4000원, 사회기반시설 3조 1077억 4575만 3000원, 기타 비유동자산 45억 9457만 5000원입니다. 그리고 총 부채는 244억 8077만 2000원으로서 전년도 보조금 반납예정액, 세입세출외 보관현금, 퇴직급여 충당부채, 금융 리스 등이며, 이중 순수한 부채는 금융리스 1억 2398만 7000원입니다. 순자산은 총자산에서 총 부채를 뺀 것으로 4조 5139억 4687만 9000원입니다. 다음은 재정운영보고서입니다. 총수익은 3157억 9416만 1000원으로서 자체조달수익 2581억 1677만 1000원, 정부간이전수익 567억 8263만 5000원, 기타 8억 9475만 5000원이며, 총비용은 2686억 8490만 3000원으로서 운영차액은 총수익에서 총비용을 차감한 471억 925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순자산변동보고서입니다. 순자산의 변동액은 전년도말 순자산에 현년도 운영차액과 순자산의 증감액을 더한 것으로서 재정상태보고서상 총자산 에서 총부채를 뺀 값과 같은 4조 5139억 4687만 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병민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의 의견과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상의 시정 및 개선권고 사항을 적극 검토하여 구정에 반영해 나감으로써 더욱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에 대하여 상임위원장을 대신하여 전문위원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먼저 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최충열 전문위원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충열입니다. 운영위원장을 대신하여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과로는 2012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 회부되었으며 2012년 6월 25일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조용환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의원상해부담금 3960만원의 예산이 전액 불용된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하여 의원상해부담금은 공무원연금법에 의하여 의원님들이 직무상 상해를 입었을 때 지출되는 금액으로 2011년에는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 소수의견,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정리는 각 없었으며 심사결과로는 만일일치로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충열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권오수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오수입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대신하여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6월 25일부터 6월 27일까지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에서부터 제3차까지 행정복지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고 질의 및 답변요지입니다. 먼저 세입·세출 분야의 감사담당관 소관에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부분감사 등에서 지적사항이 있었는지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행정상 조치 55건, 신분상 조치 25명, 재정상 조치 3건 등을 한 바 있으며, 일상감사 집행실태라든지 집행전반처리 실태를 감사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에서 우수직원 성과보상 연구개발비 중 전년도 이월액 7500만원의 내역은 무엇이며 지출은 어떻게 하였는지 질의에 대하여 기업환경과 인센티브 5500만원, 토목과 인센티브 2000만원 등이며 성과포인트를 관리하는 시스템 구축비로 이용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방범용 CCTV에 불용액이 많은 이유는 무엇이며 각 동에서 CCTV 요청 민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집행을 왜 안 했는지 질의에 대하여 작년 KT와 MOU 체결로 100대를 무상으로 설치해 주었으며, 방범용 70대 야간 주·정차 단속용 30대이며 연차적으로 설치하기 때문에 KT에서 무상으로 받은 것 외에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영국 소관에서 결손사유 중 시효소멸 1억 4000만원 부분은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구세 등 과년도가 5년이 지나면 시효소멸 되는데 이는 재정상태 등을 조사하여 압류를 할 수 없는 시효기간이 경과된 것이며, 앞으로는 다양한 방법으로 세금이 징수될 수 있도록 하여 시효소멸로 결손 되는 금액을 최소화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교육전산과 공공운영비가 3억원이 넘게 있고 가장 많은 것이 홈페이지 개선 유지보수 비용인데 정확하게 어떤 데 쓰인 것이며 1개 업체가 담당한 것인지 질의에 대하여 홈페이지 9개 사업의 유지보수에 9개 업체가 담당하였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국 소관에서 사회적응 프로그램 참여자 실비지원 예산이 불용되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장애자 중에 정신이 좀 안 좋거나 알코올 중독자라든가 이런 분들을 프로그램에 참여시키는 것으로 시행기관이 5곳이 있는데 서초구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어 참여자들의 호응도가 낮으며, 현재 이 사업은 시에서 폐지된 사업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폐기물처리시설 공동이용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전액 불용된 사유 및 자치단체간 부담금이 불용된 사유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수도권 제3매립지 조성분담금으로 환경부에서 시행되지 않아 불용되었으며,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강남회수시설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쓰레기 소각 물량이 감소되어 덜 지급된 것이라는 답변이 있었으며, 학교안전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어떻게 운영되고 있으며 그 효과는 무엇인지 질의에 대하여 유치원이나 초·중학생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으로, 구립 방배유스센터와 학교, 유치원 등을 활용해서 인형극이나 공연, 예방교육 등을 하고 있으며,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구립 방배유스센터가 전국적으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모범 조직이며 참여자들한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권오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해 염석종 전문위원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염석종입니다. 도시건설위원장을 대신하여 의안번호 제177호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는 2012년 6월 18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18일 해당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12년 6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부터 제3차까지 도시건설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각 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정연진 도시디자인국장, 최동필 건설교통국장, 권영현 보건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내용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먼저 도시디자인국에서 도시디자인국의 세외수입 징수율을 보면 31.6%밖에 징수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체납액을 제외한 당해연도 징수결정액 대비 수입필액만 보아도 징수율이 너무 낮다고 생각된다는 질의에 대해 도시디자인국의 세입 발생 부분은 이행강제금 등 주민의 위법사항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예측이 어렵고 징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성격을 지니고 있어 세입 징수율이 부진한 측면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건설교통국 소관으로 도로관리과 노점상·노상적치물정비사업 예산 1억 714만 4000원의 전용 내역을 묻는 질의에 대해 노점상·노상적치물 정비 관련 용역업체 민간위탁금 1억 714만 4000원을 기간제근로자 보수금으로 전용한 것으로 용역업체를 통한 노점상 단속은 일회용으로 그칠 수밖에 없고 사후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단속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되어 사업예산을 전용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보건소 소관 사항으로 보건소 결산 현황을 보면 2011년 예산의 불용률이 5.5%인데 불용액 발생의 주요 사유는 무엇인지 묻는 질의에 대해 보건소 불용액 중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보건위생과 인건비 관련 예산으로 휴직자, 출산 휴가자의 발생으로 불용되었으며, 기타 의료사고 등 각종 사고 대비 예산이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되었고, 국·시비보조금이 당초 가내시 금액보다 적게 편성되어 그 감소분만큼 구비도 집행하지 못하게 되어 불용이 발생하게 되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 밖의 질의 및 답변요지는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는 없었으며, 수정안의 요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염석종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의를 진행하기 전에 행정지원국장과 감사담당관 및 관계 직원만 남으시고 다른 부서 직원분들은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4분 계속개의

김안숙위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병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과 각 부서별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2011년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지난번 행정복지위원회 소관으로 행정지원국, 기획경영국, 주민생활국 소관으로 세입·세출결산을 하면서 각 부서별 1년 동안 많은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쉬웠던 건 이번 결산을 하면서 당년도 예산편성 운영 결과를 보면 예산 집행잔액 즉, 불용액이 260억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손처분 및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등 여러 건의 사업을 계획대로 실행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했던 부서도 있었고, 서초구에 예상하지 못했던 지난 산사태 및 여러 사유가 있겠지만 한 푼이라도 절약예산을 세운다는 자세로 임할 때 예산 불용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정확히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예산이 많은 곳에도 예산이 없어 실행하지 못한 그 주민사업들이 날로 발생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 가지 이 시점에서 궁금했던 사항들을 좀 더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획경영국에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여쭤보고 싶거든요. 세입결산 총괄에 있어서 거기 검토보고 자료에 보면 6페이지에 나와 있는 대로 부과율, 결산율, 징수율 거기 지나서 가장 여쭤보고 싶은 것은 결손처분액에 있어서 지금 13억이라는 징수결정에 의해서 2010년보다는 64억 3152만원 1000원이 감소된 규모라고 이렇게 보고 있지만 거기에 원인을 보면 지금 결산서의 407페이지에서 411쪽 거기 보시면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로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타특별회계 주차장특별회계 이렇게 쭉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보면 411페이지까지. 거기에 무재산, 시효소멸, 배분금액부족 기타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이러한 결손처분을 되도록이면 좀 더 결손처분이 될 수 없도록 할 수 있는 어떤 방법과 앞으로의 어떤 결손처분이 ······. 이것 기획경영국 소관 아닌가요? 그러면 나중에 할게요.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상임위원회때 행정지원국 질의를 많이 했었는데 미진한 부분만 몇 개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3쪽에 보면 상단에 동청사 시설보강 및 유지관리해서 10억 3100만원 예산이 잡혀서 6억 5000만원 쓰고 3억 80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주시고 하나 더 추가해서 문화행정과 예산서 61쪽에 걷고 싶은 서초 거리예술공원 활성화해서 25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700만원 쓰고 1779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이유 두 가지를 설명해주십시오.

김영기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올리겠습니다. 반포4동 신청사를 준공을 작년에 해서 금년에 오픈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에 저희가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으로 해서 8억 2700만원, 그 플러스 기본적으로 18개동 주민센터, 그 다음 분소해서 유지관리, 소규모 공사 이런 것에 한 2억 잡아서 편성을 해 놓은 것인데 반포4동 청사는 계속비로서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계속비로 집행이 되면서 작년에 마무리 시점에서는 공사비가 건축공사비나 인테리어비나 다 같은 시설비에 들어있는데 계속비 가운데 건축공사비가 2억 42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할 시점에는 인테리어 비용이 3억 6900만원이 남아서 그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과장님 53쪽 상단에 동청사 시설보강 유지관리 있지요? 그 불용 난 그부분 ······.

그러니까 10억 3100만원에서 그것 질의하신 거잖아요?

예.

저희가 편성을 2억은 동청사 노후시설 청사 18개 청사에 분소 이런 것으로 해서 보수해서 2억원을 잡아서 총 37건의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1억 88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그 외에 8억 2700만원 10억 3100만원에서 2억 빼고 또 일부 서울시비 받은 것이 412만 5000원이 있는데 시비에서 투입한 것이 그 나머지가 8억 2700만원인데 이것은 지금 반포4동 신청사가 인테리어 작년에 준공을 했지 않습니까? 인테리어비용으로 8억 27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들어간 비용은 6억 8500만원이 되고 그 시설비 총 90억이 들어가 있는 시설비가 계속비로서 2004년도부터 이월되어서 계속비로 온 것이 2009년에 집행을 하고 남은 돈이 있습니다. 그 돈에서 2억원을 썼기 때문에 같은 시설비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마무리할 때 마지막에 결산에서는 이렇게 같이 합쳐져서 남은 것입니다. 그리고 2540만원 걷고 싶은 서초 거리예술 공연을 활성화 시키려고 했는데 먼저 청소년 미니콘서트에 520만원을 정해놓고 런치콘서트타임에 900만원, 방배벼룩시장에 1120만원을 잡아서 2500만원 했는데 집행이 760만원에 1700만원이 잔액이 되어 있는데 미니콘서트 520만원은 서초프라자에서 런치타임콘서트때 같이 해서 예산을 절감했고 사실 런치타임콘서트를 저희가 당초 계획 했던 것보다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로 해서 7월 이후에는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그다음 방배동의 벼룩시장 거리 공연은 저희가 하반기에는 서울시 문화재단에서 서울시 열린 예술극장사업이라 해서 저희가 방배벼룩시장을 추천을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선정이 되어서 서울시에서 공연자를 선정해서 공연을 해주었기 때문 예산 절감이 된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국장께 질의드릴 테니까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십시오. 4쪽 중간에 보면 직원업무능력 향상 지원비 3억 2839만이 집행되었는데 2억 1000만원 정도가 현재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애당초에 직원업무능력 향상 지원을 예산 요구할 때는 어떤 기준으로 했고 어떤 근거에 의해서 남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이제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원업무능력 향상지원 예산은 우수공무원 및 공로연수공무원 선전지 시찰이라든지 직원표창, 위탁교육 지원, 직원맞춤 교육 등입니다. 본 예산에 편성해서 지출은 작년에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직원들 산업시찰이라든지 해외연수 이런 것이 대폭 줄어 들었습니다.

아니 우면산 산사태 각 우리 구청에서 답변이 궁하면 우리 도시건설도 마찬가지입니다. 답변이 궁하면 우면산 산사태때문에 모든 행사를 줄였기 때문에 불용액이 많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할수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할 수 있었던 것이고요.

하반기 늦게 ······.

하반기 전에도 못합니까?

그전에는 상반기에는 ······.

상반기에 한 것이 얼마를 했는데요?

1년에 우리가 상반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직원들이 해외시찰을 보낼 때는 한해동안 열심히 일한 우수한 직원들을 보내준단 말입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지난번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고생한 직원들 많이 있었지요? 그 직원들로 해서 어느 정도 수습되고 난 다음에 9, 10월달에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11월달에 일본하고 싱가포르 직원 32명을 보냈습니다.

그 보낸 것이 전부 1억 1100만원밖에 못 보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예산할 적에는 직원들이 기대심리로 해서 나중에 예산이 한 3억 정도 되니까 기회가 될 것이다 생각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저런 이유를 대서 하다 보니까 2억 1000만원을 불용시켰다는 것은 국장님의 어떤 재량이 부족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답해 보세요.

작년에는 우면산 산사태 ······.

아니 우면산 핑계대지 마시고 ······.

아니 수해복구를 전직원들이 다 하는데

그러면 다 고생했는데 그것을 핑계삼아서 당장 우면산 산사태때문에 고생많았으니까 어디 해외시찰이라도 갔다 와라 해서 보낼 수 있지 않습니까?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최대한 우리가 직원들을 많이 보냈고 올해는 우리가 가능하면 많이 보내려고 ······.

3분의1밖에 안 보냈는데 많이 보냈다고 생각하세요. 너무 인색하다고 생각 안 하세요?

전반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수해복구에 열중하고 있는데 ······.

수해복구 타령만 하고 계시네, 진짜 상반기에는 얼마든지 보낼 수 있었지 않습니까?

상반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해외시찰 보낼 때는 그해 우수한 직원들을 한해 동안 고생한 것의 격려차원에서 보내주는 것이니까 하반기에 우리가 계획을 많이 잡았는데 아시다시피 우면산 산사태로 인해서 직원들을 많이 보낼 수가 없었습니다.

국장님 말입니다. 각 과에서 동사무소 공무원 해외출장이라든지 지방출장 같은 것 너무 인색하게 하지 마세요. 국장님이 너무 인색하다는 소문이 많아요?

알겠습니다. 올해는 최대한 많이 ······.

예산을 잡아 놓고 예산을 우면산 산사태때문에 못 했다고 하는 것은 변명밖에 안돼요.

그리고 여기 예산이 남은 다른 위탁교육 같은 데도 직원들이 우리가 위탁교육 하면 교육비를 지불해야 됩니다. 교육기관에 그런데 직원들이 위탁교육 가는 것보다 사이버교육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사이버교육을 가는 바람에 그것도 예산절감 된 것도 있고 공로연수자들은 교육을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공로연수가 작년에 19명인가 되는데 대부분 참여 안 하고 2명인가 정도밖에 참여를 안 했습니다. 그 예산도 절감된 그런 것에서 예산이 ······.

그러면 국장님 우면산 산사태때문에 갔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기별로 직원들이 어느 직원이 간 것은 그만두고 몇 월달에 몇 명 간 것 자료 좀 주십시오.

작년에 그러면 그것은 부서별로 안배를 했는데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자료 주세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국장께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 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것 너무 인색하지 마세요?

여비는 다 ······.

직원업무능력여비 말예요,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인색하지 마시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이 너무 꼼꼼하게 하시는 것은 이해하지만 항상 반대급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48쪽 하단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이 6억원이 잡혀 있는데 지금 1211만 정도가 잔액 집행이 남았습니다. 이것 집행내역을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우리 위원님한테 자료를 주시고 그리고 의회협력비 이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거론을 하겠습니다마는 의회협력비 이것 지금 어떻게 쓰고 계세요? 국장님 답변을 계속하세요.

의회협력비는 우리가 구의원님들 작년에 한마음체육대회 할때 지원을 해주었고 그 다음에 또 구의장협의회 초청간담회 비용이라든가 정례회 다과회라든가 이런 것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정도로 질의 마쳐야 되겠죠?

예, 알겠습니다.

조금 더 투명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서초수련원 있잖아요?

예.

서초수련원 계속 이렇게 할 겁니까? 계속 우리가 운영할 겁니까, 서초수련원?

예, 서초수련원은 계속 운영을 해야 됩니다. 아시다시피 그것도 직원들의 후생 차원에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현재로서는 서초수련원이 적자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다 흑자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 구민들도 저렴하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우리 지금 강원도 쪽에 콘도 몇 구좌나 가지고 있죠?

콘도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수련원이 서초횡성수련원이 있고 ······.

아니, 그것 말고 콘도 ······.

콘도가 우리가 전국적으로 한 9개인가 있습니다. 강원도에는 한 2개인가 그럴 것입니다.

넘을 건데, 넘지 않아요? 훨씬 더 많을 텐데 ······.

우리가 전체적으로 콘도를 몇 개 하는지 그것은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서초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이 가서 이렇게 좀 그 일상을 편하게 쉴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해 주셔서 직원들한테는 조금 어떤 그런 특별한 대우를 해서라도 직원들을 위해서 우리 국장께서는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홍보정책과에 한 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69쪽 상단에 보면 서초예술단 운영이라는 게 있는데 서초예술단이라는 게 있습니까? 그게 성격이 뭡니까? 위원장님! 일문일답으로 좀 하겠습니다.

예, 일문일답으로 쭉 질의하십시오.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홍보정책과장 하익봉입니다. 저희가 서초예술단이 전에 2008년도에 KBS전국노래자랑을 해서 그때 모인 그 출연자들 중심으로 해서 자발적으로 친목단체를 조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친목단체로요?

출연하신 분들이 모여서 복지관 같은데 자원봉사로 해서 위문공연도 가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술단입니까?

예.

그러면 위문을 간다면 어디어디를 다닙니까?

우리 관내 사회복지시설 같은데 그리고 경로당 이런 쪽으로 해서 하는데 작년 같은데 보면 한 달에 1번 반 정도로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주로 하는 게 음악이에요?

음악도 하고 개그도 하고 이런 쪽으로 해서 ······.

그런데 나는 우리 동네라든지 다른 데 이분들이 지금 예술단원들이 다녀가셨다는 얘기를 저는 한 번도 못 들어봤거든요.

예, 지금 보면 주로 노인복지관 쪽이고 이렇게 그런데 많이 가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분들한테 추천해서 ······.

그것 이왕 예산이 잡혀 있는 거니까 과장께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목적에 부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분,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문화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 53페이지 보시면 동청사 환경개선비로 15억원을 책정해 놓고 5억원을 남겼는데 그 사유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김영기 문화행정과장 답변 바랍니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15억 가운데 저희가 동청사 시설보강하고 반포4동하고 관련되어서 10억 3100만원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동사무소에 청소하는 용역이 있습니다. 그것에 한 3억 3000만원 편성을 했고, 반포4동이 작년에 준공되기 전에 1년 동안 임시청사를 썼습니다. 그 청사의 월세 해서 한 1억 5000만원 편성되어서 한 15억 됐는데요. 그 가운데 아까 제가 답변드린 것 가운데 반포4동 청사가 계속비로서 2004년, 5년도부터 넘어온 돈들이 계속 오면서 작년에 마무리 준공을 하면서 정산이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같은 시설비 목이기 때문에 저희가 편성했던 것에서 일부 한 4억, 그 돈에서 한 3억 7000만원이 남고 나머지는 다 낙찰차액입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씩 합쳐져서 그 집행잔액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51페이지 보시면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라 해서 50억이나 책정했는데 어떠한 효과를 봤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만족을 위한 행정서비스는 총 50억이 편성됐는데 일단은 동사무소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사무관리, 그다음 각종 공공요금 이런 돈에다가 동사무소 직원들의 여비, 월정여비 그게 한 10억,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무관리가 한 13억, 그다음 동청사 각종 공공요금이 한 8억, 그리고 통·반장 운영하는 게 한 17억 그런 게 합쳐서 지금 50억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돈은 동주민센터 기관을 움직이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통·반장을 통해서, 또 동사무소 유지관리를 통해서 주민행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그 조직이 있기 때문에, 기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경비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것은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총무과장님께 다시 질의 한 번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44페이지 보시면 직원 업무능력을 위한 향상비로 3억 2800만원을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2억 1000만원으로 남았는데 그것은 왜 남았는지? 앞으로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계획이 있으시면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십시오.

최상윤 총무과장 답변 바랍니다.

그것 아까 전에 최정규위원님 질의 사항하고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직원 업무능력 향상은 해외 선진지 시찰이라든가 또 국내외 위탁교육이라든가 이런 교육을 가게 되는데요, 그러면 그 교육비가 되겠습니다. 이 교육비는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에는 교육비를 주어야 됩니다. 그런 비용의 위탁교육비는 그런데요, 요즈음은 직원들이 교육원에 가서 교육을 받는 경우보다는 사이버교육을 주로 많이 받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 교육비가 안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육장에 가서 교육받는 인원이 많이 줄다 보니까 예산절감이 많이 된 경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해외시찰 같은 이런 경우에도 작년에 인원이 많이 줄어서 그렇게 됐습니다.

이게 이렇게 많이 책정해 놓고 불용액이 이렇게 많은 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절실히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영중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기획경영국장님께 앞에 권영중위원님 질의와 관련해서 답변하신 것 중에서 사실 확인을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폐차할 때 옛날 같으면 세금을 내야만 폐차가 되지요. 지금 어떻게 된다고 말씀 하셨어요? 지금 세금하고는 관계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아요?

예,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기획경영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폐차가 여러 가지 방법의 폐차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등록된 지 한 15년이 되었는데 무적차량들이 돌아다니는 그런 차량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 많은 것이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주차위반 과태료라든지 여러 가지 부과가 되어 있는데 그러한 차량들은 차적조회를 해가지고 무적차량으로 확인이 되면 그런 부분 전부다 등록이 취소가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부과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다른 재산을 찾아서 대체 압류를 하면 되는데 실지 그것이 여의치가 않고요. 그것도 압류되어 있는 주차위반 과태료 예를 들자면 우리 서초구에서만 부과된 것이 아니고 전국에서 여기저기에서 다 부과된 것이 많이 누적이 되어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것 누가 사실은 한쪽 부서에서 다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 폐차가 되면 그러한 세외 수입이 결국은 그냥 미수금으로 남게 되는 것이고 ······.

자, 국장님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무적차량만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못 받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무적차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폐차할 때 무적차량으로 되어 가지고 폐차하는 것이 몇 % 정도 됩니까?

무적차량 %는 제가 정확하게 그것은 뽑아보지 못했는데요. 지금 이제 자동차가 일반적인 자동차도 위원님이 지금 질문하신대로 보통 우리가 등록된 지 10년이 넘으면 평가액이 제로가 됩니다. 소위 정부 과표가 제로가 된다는 이야기이지요. 이제 그때 되면 실질적으로 본인이 폐차를 원하면 세금 이렇게 안냈다하더라도 그것을 관공서에서 세금 안냈으니까 그것 폐차가 안 된다 이렇게 예전에는 연결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냥 폐차를 해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나타나면 우리가 대체압류를 해야 되는데 다른 재산이 없으면 또 대체 압류도 못하고 ······.

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무적차량하고 10년이 넘는 차량은 전부다 폐차를 해준다 이 말씀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아까 애매하게 세금하고 관계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답변하실 때 같다, 추측성 그런 이야기는 적절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아셔가지고 대답을 해주시고 기획예산과장님께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페이지에 중간에 보면 이것이 이제 중간에 포상금 5000만원, 3000만원 쓰고 2000만원 지금 불용이 되었는데 이것이 세금 절약 관련 포상금이지요. 예산 맞지요?

예, 예산 절약 내지는 세입 증대 포상금입니다.

2010년도에 3000만원에서 2011년도 포상을 2000 올려가지고 5000만원 되었더라고요. 그런데 3000만원 집행해서 어느 정도 세금을 절약하셨는지 그리고 가능하면 큰 사례 한 두 가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지종천입니다. 저희가 총 10건 신청 들어왔는데요. 그중에 저희가 8건을 심사해서 3000만원 지급했는데 그중에는 국유재산 매각관련 세입증대도 있었고요. 또 개인별 체납 통합 안내에 따른 예산절감 세수증대도 있었고 ······.

그것 8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저뿐만 아니라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우선 국유재산 매각 관련 세금 절약된 것은 어느 정도 보상금이 나가고 어느 정도 세금이 절약된 것이지요?

이것은 절감액은 부서에서 요청한 금액은 9억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신청금액은 9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성과급 지급한 것은 4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을 절약했다는 이야기인데 국유재산 관련해가지고 매각시에 ······.

이것은 절약이 아니고 세입증대 효과가 있었다라는 ······.

세입증대 효과가, 국유재산 매각시에는 통상적으로 감정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나와 있는 대로 매각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세입증대가 가능합니까, 지금 이것 보상금이 400 나갔다고 했어요?

예.

어디에서 심사하는 것입니까?

저희 국장님들이 심사위원으로 해가지고 심사했습니다.

국유재산 관련 매각을 해서 세입수가 증대되었다, 그것 본위원은 이해가 안가는 데요.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면 보통 저희가 2개 내지 3개, 2개정도 감정평가사 해서 감정평가사가 평가를 하는데 보통 평가 금액에 준해서 매각할 수 있는데 거기에서 아이디어도 내고 해서 이렇게 해서 ······.

무슨 아이디어인데요.

하여튼 그 감정평가액보다 훨씬 높게 매각이 되었다라는 매각했다라는 데서 세입 증대를 본 것입니다.

아니 본위원은 이해가 안 가는데 재무과장이 설명해 주시겠어요?

재무과장 법정대리인 재산관리팀장 남규상입니다. 김학진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추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대부를 할 때는 대부 수입의 저희들이 50%가 99%입니다.

뭐라고요?

50%가요. 그 다음에 매각할 때는 약 40% 정도가 저희 대부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국유재산을 대부할 때는 대부료의 50%정도 저희들이 구수입으로 잡히고 나머지 50%는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매각할 때도 비율에 따라가지고 하는데 저희들의 일부 구수입으로 잡히고 나머지는 국가로 귀속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매각 수입대금 거기에 대한 구 세수가 증대된 것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유재산 관리를 해서 매각을 했는데 세수가 증대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매각 대금의 약, 최고는 40% 정도가 저희 구수입으로 들어옵니다.

원래 들어오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예 원래, 대신 뭐냐 하면 저희들의 그래서 가급적이면 타구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희들이 매각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어차피 국가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많이 매각하면 할수록 구수입이 증대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

이것 8건 말이지요. 2011년도 지급된 내용을 본위원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예.

그리고 73페이지에 기획예산과장님 살기 좋은 도시 국제경영대회 3700만원 전액 불용되었는데요. 이것 왜 불용되었지요?

이것이 살기 좋은 국제도시 국제간 도시 참가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우면산 작년 7월 27일 우면산 산사태 나는 바람에 저희가 예산에는 신청했다가 산이 훼손되는 바람에 경관 같은 것을 동영상도 찍고 해야 되는데 저희가 그 바람에 2차에 포기했습니다.

동영상, 예산서를 보니까 동영상 제작비가 2000만원 들어가 있지요?

예.

우면산 외에 우면산 산사태 해서 어떻게 동영상을 못 찍었다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아니 저희가 1차는 서류로 제출하는데 서류에서 1차에는 예산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런데 2차에는 이제 동영상도 하고 자료를 준비해야 되는데 저희가 양재천이나 우면산 같은 경관이 훼손되어서 저희가 참가를 포기했습니다.

계속 이것은 추진할 것입니까?

이것이 국제적인데 작년에는 송파에서 주최를 했습니다. 내년에는 어디인지 저희가 파악해 봐가지고 복원되었는데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아까 질의하셨던 포상금 관련된 내역들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 요청한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것 전 위원께 자료 확실하게 깔아주시고요. 자료 깔 때 한 페이지로 8건에 대한 목차만 적지 마시고요. 아까도 국유재산 매각관련 세수증대라고 했는데 내역을 살펴보면 아마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5건인지 그 건에 대한 정확한 금액까지 사유까지 다 정리를 하셔가지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한테 다 자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예, 김수한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기획경영국에 포괄적으로 주문도 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라는 것이 재정을 어느 정도 이렇게 건전성 있게끔 운영했느냐 하는 것을 심사하는 과정이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고 같이 머리를 맞대서 개선 방향을 찾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옛 성현의 말씀 중에서 나라가 부유한데도 가난한 살림처럼 아끼고 줄여 쓰면 더욱 부유해지고 더욱 부유해짐은 강해진다. 이제 국부이빈치, 왈중부, 중부자강(國富而貧治, 曰重富, 重富者强.) 이렇게 용어를 쓰는데 나라가 가난한데도 부자 살림처럼 흥청망청 쓰면 더욱 가난해지고 더욱 가난해지면서 또 약해진다. 국빈이부치, 왈중빈, 중빈자약.(國貧而富治, 曰重貧, 重貧者弱.) 이런 용어인데 좀 아껴서 써라 이런 용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건전 재정성 확보 방안이 무엇이냐, 이 분야는 기획경영국이 좀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복지시설이 자꾸 지금 확충되고 있고 또 정책이 자꾸 이렇게 증가되면서 한 예를 들면 세 자녀 이상 낳을 때 장학금을 준다든지 또 복지시설이 하나둘 이렇게 확충해 나가면서 유지관리비가 나가고 이렇게 됨으로써 우리가 사회복지비가 자꾸 추가로 지출되면서 지금 사회보장비 지수가 2010년도에 18.7 이었다가 작년도 2011년도에 21.8%, 금년도가 24.3으로 이렇게 사회보장비 지수가 이렇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 자치도도 지금 한 85% 선에서 왔다갔다하고 있고 또 이제 각종 조례를 제정을 하면서 조례마다 예산이 이렇게 투입되는 조례를 많이 상정을 해서 공포를 하고 있음으로써 지원금이 자꾸 많이 늘어나고 또 이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해서 구청장이 선임이 되면 선거공약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전부 따라서 추진을 하다보니까 상당히 재원이 과연 어디에서 나올 것인가, 지금 우리 자체 수입이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세 세외수입 이것도 어느 정도 한계성이 있는 것 같고 또 국세에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지방교부세라든지 또 시에서 해주는 재정 어떤 보전금이라든지 서초에서는 아직 안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또 이제 우리가 서울시에서 재정이 약해지면 재정교부금을 제대로 줄 것인지 포괄적으로 이런 문제가 될 때에 우리 자체 수입이나 자주 재원이 어느 정도까지 지원이 될 것이냐 제가 아는 상식으로 전라남도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10%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 구청장들의 역할을 쭉 보면 곳간에 쌀을 많이 쌓아놓으신 분들이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옛날에 쌓아놓은 것을 어떻게 하든지 빼서 그것을 자기의 어떤 업적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자꾸 전개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기 임기에는 어떻게 하든지 예산이 절감되어서 최소한도 전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쌓아놓은 게 있으면 그것보다 조금 더 저축이라는 의미에서 곳간을 채워놓아야지 그것을 퍼서 써서는 안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그러면 거기 실무선에 있는 기획경영국에서 그것을 어떻게 조정해서 줄 것이냐? 그러면 단체장들의 어떤 평가도 그분이 오기 전에 재정이 어느 정도 있었는데 그분이 떠날 때는 우리가 서초에 모아놓은 돈이 얼마더라, 이런 것도 평가를 좀 해 줘야 된다고 봅니다. 다행히 우리 유병출 기획경영국장이 아까 우리가 점심을 같이 하면서도 유능하신 분이 그리로 가 있고 업무를 좀 다양하게 알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이 가 있으니까 구청 살림을 근본적으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하고 그래서 좀 건전재정을 어떻게 확보할 것이냐? 우리가 지금 구청사에서 들어가는 전기요금 같은 것만 해도 구청사 같은 경우도 한 4억 이상, 또 구민회관도 한 1억 얼마, 또 동청사, 또 각종 복지시설 이런 데서 나가는 공공요금, 또 펌프장이라든지 우리 각종 수련원 이런 데서 나가는 것들이 굉장하다고 봅니다. 어느 분야에서 절약을 할 것이냐? 인건비를 또 어떻게 절약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예산점검을 할 것이냐? 이런 분야를 국장께서 이제까지 했던 차원을 좀 벗어나서 새로운 각도에서 전반적으로 점검을 해서 구청장에게 어떤 미래상을 다시 한 번 건의를 해서 건전한 재정이 될 수 있도록 권하고 싶은데 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포괄적인 답변 좀 한 번 해 주기 바랍니다.

기획경영국장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우리구 전반적인 재정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결산 심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집행한 예산이지만 우리가 예산편성을 어떻게 해서 어떻게 집행을 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심사해서 승인시켜 준대로 그대로 예산은 잘 집행이 됐는가, 이런 부분을 다시 한 번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차후, 차후년도 예산편성에 그것을 다시 반영하는 좋은 그런 시스템이라고 동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이미 집행된 예산이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해 주시는 점은 저희들이 일일이 전부 다 다음 예산편성과 또 집행에 반영할 것임을 말씀드리고, 건전성을 확립하기 위해서 어떠한 방안이 있느냐 이런 질의에 대해서는 실제 재정을 총괄하는 국장으로서 제가 간 지 지금 두 달 됐는데 재정 상태를 파악해 보니까 아까 위원님께서도 옛 성인들의 말씀도 인용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실지 외부에서는 서초구가 재정이 아주 흡족해서 많이 남아서 이렇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실지 내부적으로 들어가면 아주 심히 이런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곳간이 비어 있는 사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지만 2009년, 2010년, 2011년 계속해서 저희 서초구 예산 총액이 줄어들어 온 것을 아마 다 계수상으로 보셔서 알 겁니다. 3천 6~700 이렇게 가던 것이 결국은 우리 금년에는 2800까지 이렇게 일반회계가 줄어들어 왔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현 서초구가 처해 있는 재정의 곳간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도 저희나 강남이나 제일 타격이 큰 것이 현재 재산세 공동과세분이 생기면서 정확한 제가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600억 이상으로 저희가 지금 재산세 수입에서 이렇게 손해를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다른 세수 증대 방안을 세워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아직 딱히 정확한 뭐가 없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이 사회보장비 지수가 자꾸 늘어나면서 이제 경상경비가 예산편성 할 때마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사업비는 자꾸 줄어들고 이 경상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데 우리가 국·시비 보조를 많이 받아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저희가 사회보장비 지수나 이런 것들은 아직도 낮고 즉, 또 재정자립도나 재정자주도 부분에서는 우리가 높기 때문에 국·시비 보조 받는 것도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적다 보니까 이렇게 곳간이 비는 상태가 아닌가, 이런 나름대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구의 처해져 있는 이런 세외수입 분야가 전체 세수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저희가 한 2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같은 경우에, 2800억 중에서 약 한 700억 정도가 세외수입이고 나머지가 세수입과 의존재원인데 실지 이 25% 수준에 달하는 세외수입 분야는 아직까지도 아까 권영중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체계적으로 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우리가 면밀하게 접근을 하고 세부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다 보면 많은 그런 수입이 증대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세수 확보 방안에서는 중점을 둘 것이고요. 그다음에 세출부분에 있어서는 아시겠습니다만 전부 다 경상비로 많이 지출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보통 예산 집행률이 전년도 같은 경우도 90% 좀 못 미치게 쓰기 때문에 10%라고 하는 이런 불용률이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 과정에서 좀 더 타이트하게 제로베이스에서 아주 원가를 정확하게 산출하는 이런 세부적인 예산편성을 통해서 이 주어진 예산 한도 내에서 최대한으로 구민들에게 이익이 갈 수 있는 그런 우선순위에 입각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대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대로 이러한 부분을 이제 내년도 예산편성이 시작되는데 예산편성 과정에서부터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또 청장님께도 이런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보고드려서 유효적절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그런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역들이 올해 예산 반영에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고요. 그러한 사항들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아마 이 위원회 차원에서도 충분히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예산 수립이 될 수 있도록 진행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김수한위원님 답변됐습니까? 추가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위원입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7쪽 중간에 체육대회 개최 및 참가해서 2억 7000만원이 예산이 잡혀 있는데 2011년도에 우면산 산사태 관계로 행사를 못 했지요, 그런데 4172만원 이것 집행을 했는데 이것은 뭡니까?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4172만원이 예산이 집행이 되었는데 이 내역은 서울시민체육대회에 참가했던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목동 체육운동장에서 실시합니다. 매년 4월에 ······.

그때 우리 구에서 참가를 생활체육회에서 참가한 겁니까?

생활체육회 주관해서 저희들 주민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총 참가 예산이 얼마나 들었지요? 우리 구에서 전액 부담한 것은 아니지요?

우리 구에서 지원한 금액이 4175만원입니다.

그러면 자체에서 돈을 모금을 해서 한 것은 알고 계세요?

자체에서는 지원한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그쪽에서 생활체육회에서 우리한테 지원 요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 금액을 교부를 하고 나중에 정산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구에도 그러면 서울시체육대회 참가할 때 구에서 100% 지원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다른 구에도 마찬가지예요?

예.

확인해 봤어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전체 다른 구에서도 생활체육회에서 예산편성을 해서 지원요청을 하면 거기에 따라서 지원을 하고 나중에 사후에 정산을 받는 것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고요, 사회복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지난번 상임위원회때 질의가 김병민위원께서 질의를 했던 부분인데 위에서 세번째 줄 보면 민간이전해서 불용이 7300만원이 되었네요, 9700만원 예산중에서 이것이 시에서 돈이 안 내려와서 사회복지공동모금에서 집행한 것입니까, 맞습니까?

김학진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24쪽 ······.

경로당 활성화 사업인데 이것이 공동모금회에서 총 6935만원을 활용해서 시비가 4584만 6000원이 잡혀 있지만 실제 배정이 안 되었습니다. 이것 공동모금에 돈으로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 활용을 해서 이것이 6935만원이 공동모금회 돈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지금 공동모금 이것이 언제 연말에 하는 돈입니까? 우리 구청에서 주관해서 공동모금은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모금하는 돈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우리 복지정책과장님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입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돈은 연말에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해 2월 28일까지 모금한 돈을 1년 내에 상시 쓸 수 있습니다.

전체 모금한 돈이 2011년도 얼마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저희가 모금액의 5% 그것만 떼고 나머지 돈은 전부 다 저희 서초구에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떼는 것은 어디로 떼주는 것입니까?

그것은 모금회 자체 사업비로 쓰는 것입니다. 모금하는 공통경비나 마찬가지지요? 모금할 때 여러 가지 홍보라든지 이런 것으로 각구 공통사항 ······.

모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5%는 사업비로 무조건 쓰는 것입니까?

예, 100% 쓰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모금할 때 어떤 홍보도 하고 pamphlet도 만들고 이러지 않습니까?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95%를 모은 돈이 구청으로 들어오는 거지요?

우리 돈으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모금회 자체 그것이 보관 되어 있고 우리가 요청하면 그 돈이 내려옵니다.

연말에 사회복지공동 모금하는 주체는 지금 어디지요?

그것은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입니다.

아니 단체 ······.

모금회에서 하고요.

95%는 구청에서 요청하면 그 용도에 따라서 ······.

서초에서 모아진 것은 서초에서 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작년 2011년도에 전체 모금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죄송합니다마는 정확한 금액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얘기해서 한 12억 정도 ······.

12억에서 그러면 5% 떼고 나머지 11억 가량 되나요, 구청에서 그러면 어디 어떤 용도로 ······.

저소득 가정에 이런 어떤 긴급 의료비라든지 긴급한 사항에 주로 많이 쓰고요, 그것도 우리 구에서 쓴다지만 각 동에서 모금한 돈이 있지 않습니까? 각 동에 서초동에서 한 1000만원 모아졌다면 서초동에서 1000만원 범위 내에서 쓸수 있고 이런 식인데 그렇게 되면 동별로 조금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전체적으로 조정을 해서 대충 균형을 맞춰서 쓰고 있습니다.

하여튼 간에 복지정책과에서 전체 사회복지공동모금에 대해서 동에서 쓰던 우리구에서 직접 요청 하든 ······.

그것이 동에서 쓰는 것이 결국 우리 구에서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다 집계되어 있지요?

예.

그 자료 본위원한테 제출해주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7쪽에 종량제 봉투제작 및 종량제폐기물 처리 관련해서 거기 상단에 보면 재료비 해서 나와 있는 것이 있고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거기다가 6000만원 변경되었네요,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재료비라는 것은 종량제 봉투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청소시설 차량관리 이 부분에 작년에 수해가 나서 차량을 많이 운행했습니다. 그래서 차고장도 많고 그래서 유류비도 들어가고 해서 저희가 예산을 재료비에서 6000만원을 줄여서 공공기관 청소시설 및 차량관리에 저희가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본위원이 아까 복지정책과의 과장님께 요청한 자료 내일까지 가능하지요?

지금 바로 ······.

예, 빨리 주세요.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안숙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에 조금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음식물 쓰레기감량기에 관련되어서 지난번에 서울시에서 시범사업으로 하라는 공고 내용, 자료를 달라고 했는데 주셨나요?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죄송하지만 그것을 제가 사실 못 챙겼습니다. 그때 그것을 바로 챙겨 드리겠습니다.

챙겨주시고요, 일단 문제가 자료요청 한 것 아시지요? 거기에 따르는 것 2007년부터 계속 이렇게 좀 되었던 부분들을 자료로 요청을 했거든요, 그 자료가 나오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 거기에 따르는 서울시의 시범사업으로 지금 하겠다고 공고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하고 있는 감량사업은 기계로 감량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로 한 100세대 정도 쓰는 큰 대용량이 주로인데 지금 환경부에서는 감량이 아니고 RFID 개량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저희는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그 정책에 따라서 지금 할 예정으로 하고 있고 감량기 부분은 지금 그것이 많이 개선은 되었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그렇게 지금 자신있게 이거다 하고 사실 도입하기는 그래서 저희가 아직 ······.

도입하기는 그런데 지금 몇개 업체들이 시행을 하고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 들으셨습니까?

저희가 방배동에 하고 있는데 직접 제가 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것이 우리 구에서 시행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도 알고 있는지요?

저희가 지난번에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저희 조례를 개정해 주셨는데 그것은 가정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주로 하고 있는 것은 대용량 감량기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대용량 감량기가 아니고 가정에서 하는 음식물 감량기 말씀인데요? 일부 가정용 ······.

일부 가정용도 일부하고 있습니다.

일부 가정용에 관련된 것을 우리가 2007년도에 그것을 시행하다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 구의 조례로 서울시에서는 지금 현재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서울 전체 25개구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고물이 왔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금 가정용 감량기는 시범 운영으로 모집을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구도 그때 당시 2007년도에 굉장히 많은 예산을 우리구에서 좋다고 했고 시연회도 해서 굉장히 잘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했었다면 운영상에 문제가 없었더라면 지금 현재 잘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자료요청 했던 것 주시고 아마 그것도 생각해보시면 가장 시급한 것이 가정에서부터 시작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시범적으로 해 보는 방법도 굉장히 좋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을 아무 것없이 그냥 저버리고 그냥 안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렇지요?

다시 지난번 것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2008년도부터 조례를 사실은 전국 최초로 제정을 해서 저희가 가정용에 대해서 보조금까지 주어가면서 저희가 시행을 했었는데 그것이 당초에 의도한 것만큼 그렇게 사용률이라든지 활용도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이 거기 보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새로 신규로 나갈 때는 그런데 그것을 작년에 저희가 그것도 너무 위의 환경부의 건의도 있었고 해서 개정을 해서 권장하는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서부터 음식물을 줄여야 된다는 그 명제에 대해서는 지당하신 말씀이신데 아직까지 그 사용이나 활용도가 불편도 이런 것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서울시에서도 시범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부분은 서울시에서 어느 정도 시범사업이나 이런 검토가 나오면 저희가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글쎄 그 부분에 있어서 나중에 자료요청 했던 것 주시고 아마 시범사업을 거기에서 내려왔던 공고물이 있을 텐데 안 주시는 건가요? 주시고 나중에 자료요청한 다음에 다시 또 설명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는 요청하신 것 바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질의한 김에 더 하겠습니다. 거기 청소행정과 결산서 147쪽이거든요.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이것 뭐지요, 여기에 관련된 밑에 청소시설 및 청소차량 관리에 관련된 변경부분에 있어서 예산이 지금 되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조금 전에 답변드린 것하고 겹치는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작년에 우리가 수해가 나고 해서 차량 운행이 예년에 비해서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 관리비하고 이런 것들이 부족해서 봉투제작비에서 6000만원을 저희가 청소종합시설하고 차량관리비로 바꿔서 사용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쪽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결산서 125쪽 보시면 맨하단 부분에 구립납골시설 건립 매입 등에 관련된 예산이 나와 있는데요, 거기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여지나요? 매입이 ······.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구립 납골시설 건립 매입 등은 이것은 사업이 끝났는데 작년에 추가로 예산이 잡혀서 이것이 아마 사용을 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밑쪽에 지금 아까 총무과에 물어 보았는데 생활의 활력을 주는 서초휴양소 운영과 관련하여서 늘 여러 건에 대해서 여러 해에 지적이 많이 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운영에 있어서 잘 되고 있나요?

지금 우리가 단체를 조금 많이 노력해서 단체를 유치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커다랗게 좋아지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 운영을 하실 건가요? 그래서 ······.

지금 현재 상태로는 계속 운영해야 합니다.

시설비가 계속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

알아보니까 서초구 노인분들이 제법 많이 오시고 단골 손님으로 고정 고객으로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은 여기 서초구청 관내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문제가 그렇게 쉽게 안 하거나 사업을 저버리거나 그런 것은 없다는 거지요?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에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128쪽 결산서요,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은 이것이 성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

이것도 우리 공공근로사업이나 비슷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대상자가 비슷한데 이것은 시간이 짧기 때문에 우리 공공근로보다 급여가 적게 나가는 사업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죄송합니다. 마을기업을 말씀하신 것인데 저는 일자리사업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을 말하는 것인데요, 작년부터 시작된 사업인데 작년에 3개를 모집을 했는데 2개밖에 안 되어서 2개를 지원했던 사업입니다. 금년도에는 하나 더 제외되어서 지금 1개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마을공동체 마을기업인가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자립형 지역공동체도 일자리사업이 똑같은 성격인가요?

이게 자립형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이 마을기업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윤남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윤남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세입결산서에 보시면 109페이지에 사회복지 서비스 프로그램개발에 38억을 책정하였는데 36억을 집행하였어요. 사회복지전담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집행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갔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전안수입니다.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금 프로그램개발비로 들어간 돈 내용 거의다가 인건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건비만 지출된 거예요?

예.

그것을 개선할 계획은 없습니까?

어떤 식으로 개선 말씀하시는 것인지?

지금 하는 것에 대해서 다르게 계획을 하고 계시는 것이 있는지?

이런 사회복지 관련해서 프로그램개발이라든가 이런 문제는 우리 서초구만의 특별한 사항이 아니고 각 구 그리고 전국 공통된 사항들이라 거기에 따를 수밖에 없는 사항임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생활운동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 결산서 157페이지 보시면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1억 7000만원을 책정하여 1억 2000만원을 집행하였는데도 불구하고 동호인끼리는 지원을 받고 못 받는 동호인이 있어 불만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를 개선할 방법은 없는지 불만에 대한 어떤 소리가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생활운동과장 정경택입니다. 백윤남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총 12억 600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우리 동호인 단체가 27개 단체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

회원은 몇 분이십니까? 전체 회원.

전체 회원은 27개 9000명 정도됩니다.

9000명이요?

예, 저희들이 운영이 활성화되어 있는 단체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해 드리고 있고요. 또 대개 보면 자체적인 행사로써 진행하는 데가 많습니다.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보다는 외부 타 구 지역 주민들, 단체들이 참여를 해서 하는 그런 동호인단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운영 실적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회원이 다 서초구민이 아니지요, 타구에서 많이 오지요?

타구에서 오는 단체도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 것에 대해서 우리 구에 사시지도 않으면서 혜택은 다른 구에서 보고 계시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심층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구 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 대해서는 지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사 때만 지원합니까? 매월 산악회라든지 나가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지원금을 줍니까?

저희들이 동호인단체 지원하는 사례는 서초구청장기대회하고 연합회장기대회, 외부 서울시 대회가 있습니다. 외부대회 구대표로 참가했을 때 운영비를 저희들이 최소한 한도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전체 금액이 거기에 쓰여진 금액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생활운동과장 조금 전에 답변하신 부분들에서 빠뜨린 부분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사무국 운영 및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에 300만원씩 10개월 나가는 부분들에 대해서 내용 제대로 답변을 안 하셨고요. 노인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에 대해서 금액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지 않으셨거든요. 그것이 포괄적인 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동호인단체에 대해서는 종목별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

백윤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이 일반보상금, 동호인 생활체육 활성화에 대한 내용을 총괄적으로 질의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변하시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노인 및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지원이랑 서초구생활체육회 운영, 생활체육활성화 지원에서 사무국에 매달 300만원씩 예산 나간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출내역서 전부 위원님들께 이 회의 시간 지나기 전까지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 바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청소행정과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입니다. 2011년도 예산편성한 것을 보면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및 선진복지기반 구축을 위해서 구비가 한 23억 정도 지출하는 것으로 예산편성을 해 주었습니다. 전체 한 90억 정도 나가는 것 중에서. 어떤 건전한 재정운영과 또 예산 절감 또 예산이 또 다른 곳으로 잘못 흘러나가는 곳이 있나 없나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수급자에 대한 대책에서 부정 수급자가 제일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 전체 수급자 중에서 부정 수급자를 한 15% 정도 전체 수급자 중에서 15%를 줄인다고 보면 예산 절감이 한 3억 정도도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수급 업무에 수급자 업무를 담당하는 복지사들의 근무 평정이라든지 또 승진 기회 등에 있어가지고 부정 수급자를 정말 적발하기 어려운 것을 어떤 열의를 가지고 상당히 추적해 가지고 그것을 적발을 해내서 가령 4인 가족으로 줄 때 한 120만원정도 지원한다고 하는 것을 전체적으로 차단을 했다고 보면 그 공무원의 받는 보수의 2분의1 정도를 자기는 열정적인 어떤 업무로 인해가지고 반대급부를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장이 그러한 것을 앞으로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평가하는데 있어서 부정 수급자를 완전히 은폐되어있는 것을 적발해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특별승진을 시킨다든지 해서 이것이 부정 수급되어 있는 곳을 근본적으로 빨리 차단을 해야 되겠다, 우리가 지금 자기가 자기 봉급을 준다고 할 때 그 정도까지 방치를 하겠느냐, 하도 저렇게 와서 울기 때문에 귀찮아서 그냥 할 수 없이 이렇게 해놓았다 하는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고 그런데 정말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정말 어려운 사람, 그것은 정말 봐 주어야 되지요. 본위원도 알코올 중독환자가 있는 집안, 또 어려운데 희귀성 질환을 가지고 있는 집안, 또 중증 장애인이 있는 집안 또 치매 노인들 있는 집안들 이런 집안들은 관에서도 많이 도와주어야 된다, 제가 사회복지 담당들하고 이렇게 미팅을 해보아서 제대로 어느 정도까지 수급자를 엄격하게 할 때 줄일 수 있는가 라고 토의를 해보면 거의 한 20% 선까지도 말이 좀 나옵니다. 그런데 진정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어야 돼요. 어려운 사람은 도와주는데 은폐를 시켜놓고 있는 경우 그것은 어떻게든지 찾아내서 적발을 해가지고 부정 수급을 바로 차단을 해야 되고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정말 승진 기회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사회복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회복지과장 전경희입니다. 김수한위원님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복지정책과에서 기초수급자를 책정하고 색출해 내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과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지과장이 답변하세요.

복지정책과장 전안수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 그리고 지금 저희 복지정책 쪽에 가장 큰 문제인 그런 부정 수급 문제를 이렇게 낱낱이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항상 부정 수급 문제는 예전서부터 이것이 89년부터 사회복지사 제도가 도입된 이래로 지금까지 그 문제는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통망이라고 그래서 거기에 모든 자료들이 복지부의 사통망으로 전부다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거기에서 하다못해 아르바이트 비용까지도 이렇게 입력되어 있기 때문에 요즘은 거기에서 자료가 내려오면 그리고 우리도 수시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정 수급 문제는 일단은 우리가 거기에 입력된 사항에 관해서는 거의 예상 없이 잡아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매년 1월이나 2월 되면 그분들이 탈락된 분들이 엄청 저희한테 항의도 많이 하고 그런 실정이거든요. 지금 현재는 동에서 직접 적발하기 보다는 저희과 관리팀에서 그것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런 부정 수급자들을 발굴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예산을 절약했으면 그 절약한 예산의 일부를 주는 문제라든지 거기에 어떤 평정 자료로서 활용하는 문제는 상당히 저희가 생각 못한 좋은 의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적극적으로 저희가 연구해가지고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김수한위원님께서 좋은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중증장애인이라든지 그런 알코올 중독자 가정 그리고 어르신들이 독거 어르신들이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족이 있음으로 해서 못 받는 분들이 사실 많습니다. 저희도 그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한데 이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는 법규정대로 집행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행정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좀 더 그분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 사례 관리를 통해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발굴을 하고 그리고 그 분들이 조금 더 소외되지 않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답변이 제대로 됐는지 모르지만 저희가 계속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여러 가지 정보망에 의해가지고 근본적으로 다 색출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본위원도 여러 가지 정보를 가지고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느 수급자는 인천에 건물을 갖고 있다 4층짜리, 그런 데도 임대아파트에 있으면서 수급자로 이렇게 되어 있다, 어디어디 가봐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어느 분은 어떤 통장을 어떤 식으로 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데 이러한 제보들이 자꾸 들어옵니다. 들어오고 또 학원 같은 데를 다니지 마라는 이야기는 아닌데 그분들이 쓰고 있는 생활 경비를 보면 가령 대치동에 있는 유명 학원을 다니고 아이들이 두 명씩 다니고 있다, 이러한 우리가 지금 현재에 있는 제도 가지고는 색출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은폐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런 것을 직원이 어느 정도 열정을 가지고 그것을 파악을 하고 수사하는 식으로 해서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좀 지적하는 것이 본위원이 그런 차원이니까 그런 면을 사회복지사들하고 교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이런 것까지도 색출할 경우에는 어떠한 공무원들에게 혜택을 주겠다는 것을 구청장한테 방침을 받아서 열정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좀 이렇게 해주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청소행정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뒷골목에 쓰레기를 이렇게 쳐간 자리가 상당히 지저분하고 이러기 때문에 작년도에 쓰레기 치어가는 취약지역 이런 데는 청소과에서 이렇게 화분을 놓겠다고 해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해 준 것으로 알고 있는 데 실질적으로 취약지역에 이렇게 화분 놓기를 해가지고 예산을 집행을 해가지고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알고 있으면 아는 대로 설명을 해 주기 바랍니다.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가 금액을 정확히 확인을 못하겠는데 동별로 한 75만원 정도 저희가 화분 놓기, 화분을 한번 사면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초화 같은 것을 심게끔 해가지고 저희가 내려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 방배동 같은 경우에 보면 지하철 건물 뒤 같은데 이런데 또 서래로 같은 데 이런 데 보면 상습적으로 이렇게 무단 투기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는 이렇게 3개, 4개씩 줄로 둥그런 소반화분을 놓아가지고 저희가 동장님들한테 이야기를 듣고 저희도 현장을 가보면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작년에 화분 놓기 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정도를 이렇게 해주었는데 그 화분이 죽음으로써 관리가 잘 안되어 가지고 도리어 애물단지 같이 보이는 그 화분 자체가 또 쓰레기같이 보이는 그러한 것이 예측이 됩니다. 그래서 좀 잘 관리를 해달라 라는 주문이니까 특별히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청소행정과장 김시환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가지고 저도 직접 순찰도 하겠지만 동장님들을 통해가지고 전체 화분 설치 현황이나 또 꽃이 죽어가지고 쓰레기장처럼 된 곳을 파악해가지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우리 주민생활국 같은 경우는 국비 시비 지원이 타 국보다 굉장히 많은 국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내역들을 쭉 보면 우리가 보조금을 받는 내역들을 가지고 정확히 집행하지 못한다거나 다 써야,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못 쓰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특히나 이번 결산서 상에서도 보여지는 부분들이 몇 가지 사례들이 많이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추후에 예산 수립 시에는 이와 같은 사항들이 발생되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반드시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이 생활체육회 지원금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질의하실 분 더 없으십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은 자료들을 쭉 깔아주셨는데요, 여기 보면 서울시민 생활체육대회 참가종목 간담회 해서 164만원 나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으로 간담회 하나를 164만원을 구예산을 갖고 쓰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좀 내역을 뽑아주셔야 될 것입니다. 가능합니까, 과장님?

예, 자료를 뽑아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50만원 단위가 넘는 부분들은 더 명확하고 구체적인 자료를 뽑아서 위원님들께 총괄질의 전까지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주민생활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7월 3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도시디자인국, 보건소,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순으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건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4분 산회 출석위원( 8 명) 김병민 백윤남 김학진 김안숙 최정규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출석공무원( 34 명) 행정지원국장 조이제 기획경영국장 유병출 주민생활국장 정영복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감사담당관 서덕영 총무과장 최상윤 문화행정과장 김영기 홍보정책과장 하익봉 오-케이민원센터장 경수호 기획예산과장 지종천 교육전산과장 이원형 기업환경과장 이미행 재무과장직무대리 남규상 세무1과장 옥욱표 세무2과장 이혜자 복지정책과장 전안수 사회복지과장 전경희 여성가족과장 박주운 청소행정과장 김시환 생활운동과장 정경택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김윤규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토목과장 정종규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권 출석전문위원( 3 명) 권오수 최충열 염석종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