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혜경 의원 5분자유발언
김수안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8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의 건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진행순서 및 진행방법에 대하여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의 일괄 질문이 있고 내일은 금일 일괄 질문한 질문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정질문 순서는 질문 신청서 제출 순서에 따라 진행하고 내일 진행할 답변순서는 일괄 답변 후 보충 질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32조의 규정에 의하면 의원의 발언시간은 2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보충질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되면 마이크는 자동적으로 차단되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질문의 양과 시간 안배를 체크하시어 원만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의장으로서 몇 가지 협조 및 당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루머나 추측성 의혹에 의한 질의는 대의 기관인 우리 의회의 신뢰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구민에게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삼가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른 의원의 발언에 대한 꼬리물기식 반박 발언을 하는 의원 상호간의 인격과 품위를 손상시키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시간을 준수하고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른 감정적인 발언이 아니라 모범적이고 대안을 제시하는 건설적인 구정질문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괄질문을 신청하신 허수덕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덕
허수덕위원
안녕하십니까? 허수덕입니다. 오랜만에 단비가 내려서 우리 중구가 정말 깨끗해지고 좋아진 거 같습니다. 우리 중구에 나머지 그늘이 드리워진 부분까지도 이렇게 말끔히 깨끗해지기를 기대하면서 오래 간만에 존경하는 중구민과 모든 분들께 인사드리며 구정질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중구의 지적장애인 복지시설을 보면 우리 구에서 관장하고 있는 신당 그리고 유락복지관 영락교회 그리고 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네 곳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또 관내에는 많은 지체장애인들께서 도움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지체장애인들께서는 사고 능력이 있으시고 자기 주장이 가능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지적장애인은 생각이 태어날 때부터 손상을 받아서, 말하자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초적인 인간으로서의 권리마저도 찾을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진 분들입니다. 이 분들은 태어나서부터 부모와 가족들에게 많은 어려움을 끼쳤을 테고 다행스럽게 고등학교까지 졸업하더라도 더 이상 할 일이나 갈 곳이 없습니다. 주는 밥을 먹고 어떻게 보면 방치된다는 표현이 맞는 실정일 것입니다. 나이가 스무 살 가까이 되고 몸이 성인이 되어 참 보살펴주기도 힘든 그런 실정 아닙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은 열 명, 스무 명이라도 일할 수 있는 작업장을 만들었으면 하는 것이 의견입니다. 이것은 단지 돈을 벌자는 그런 차원이 아닌 것을 아실 것입니다. 복합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본인과 또 가족 그리고 이 분들을 돌보는 많은 분들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정치를 통해서 포플리즘이 성행하고 이로 인해서 복지가 많이 보편화 되어 가고 있는 추세라고 하지만 절박하고 절실한 곳부터 도움을 주는 것이 복지정책에 앞서 인간 사회가 살아가는 인지상정 아닌가 생각을 하고 그렇다고 하지만 우리 중구에 그동안 예산이 많이 줄어들었는데 걱정이 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스럽게 이 문제는 어떤 경비 예산의 문제이기보다는 공공 건물의 작은 부분을 할애해서 풀어나갈 수 있는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는 본 의원의 의견이고 우리 중구의 지적장애인을 위한 정책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중구에는 227대의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이 중에 우리 중구 관내의 노면 청소를 하기 위해서 중구에서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게 52대이고 나머지 또 우리 도심에 4개의 동이 있는데 아시다시피 소공동, 명동, 을지로동 그리고 회현동 물론 광희동도 도심을 이루고 있는 부분이 상당히 넓습니다마는 이 회현동까지만 보자고 하더라도 54대의 청소차량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도심을 청소하는 차량은 이보다 많은 계산이 나옵니다. 우리가 서울시의 25개 구중에 아마 우리 구처럼 이렇게 많은 유동인구의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행정을 하는 구가 없을 겁니다. 이 지역을 살펴 보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는 동네의 후미진 곳에서는 청소차량이 늘 대기하고 주차한 곳을 보실 수 있지만 도심 이곳에 쓰레기차를 주차한다면 아마 도심 경관이 말도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51대의 차량이 중림동, 서울역 고가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당연히 이 피해는 중림동 주민들한테 돌아가고 말할 것도 없이 중구의 피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쓰레기를 치우느라고 이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얘기하면 혹시나 서울시에서 광역단체가 쓰레기 행정을 맡고 있는, 청소행정을 맡고 있는 기초단체의 혐오 시설을 해결해준 적이 없다고 답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명백하게 우리 구가 타 구에 비해서 이런 부담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까지 도심을 이루고 있는 몇 개 구를 제외하고 22개 구에서는 이런 부담도 없었고, 부담도 없으니 당연히 이의 제기할 일이 없었고 따진 전례도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구에 피해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명백한, 앞서 말씀드린 그런 부담이 있습니다. 또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을 하면서 지방자치 여러 곳에서 환경문제나 또 홍수방지 그리고 또 관광 여러 측면에서 혜택을 받았습니다만 중앙정부의 재원으로 이런 것들을 해결했습니다만 각 지자체는 이 거저 얻은 떡을 유지 관리 보수하기 위한 비용을 중앙정부에 교부금으로 요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지방자치를 실현하다 보면 예산에 대한 책임마저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이치에서 우리가 줄어드는 중구의 세수를 감안할 때 앞으로 이 문제를 새롭게 접근해서 서울시에 우리 중구 내에 부지가 없고 또 가까운 곳에 이 쓰레기차고지를 둬야 한다는 실정이라면 최소한 건립비용은 아니더라도 장소 제공에 대한 명백한 근거를 대서 청장께서 임기 내에 이 문제를 확실히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한 청소행정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그동안 의정활동을 하면서 회의가 느껴 질 정도로 내용도 안 보고 무조건 반대하는 중구의회의 고질적인 현실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개별적인 정책보다 우선이 아닐까 해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 감독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주민을 위한 정책을 반대하고 게으름피우라는 뜻은 아닙니다. 중구의회의 잘못이 있다면, 더 이상 꼬리가 길면 밟히듯 우리 주민을 의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 선배 의원님들과 부담없이 나눈 대화 속에서 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늘 하시는 말씀인데 그날은 감흥이 틀렸습니다. 중구의회는 되는 일도 없고 안 되는 일도 없다 이런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의회보다 전 중구의 책임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는 최창식 청장께서는 그간 늦게 시작한 이유로 동분서주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아는 길이라 쉽게 찾으셨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주민들과 직원들께까지도 유능한 행정가 출신답다는 인정도 받았을 것입니다. 이로 인해 지금 이렇게 훌륭한 정책을 펴놓고 있는데 이 구슬이 꿰어져야 보배가 아니겠습니까? 다함께 가는 의회협력 방안 진심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 이 답변을 듣는 우리 의회 또한 진심으로 들어야 할 것이라는 생각을 덧붙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허수덕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박기재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재의원
안녕하십니까? 박기재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각종 규제나 제도 및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분으로 인해 구민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이나 숙원 하는 부분에 대하여 그 해결책을 찾아 원활하고 합리적인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남산최고고도 지구 지정 폐지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남산주변 지역 약 34만 평, 3500여 건축물 등이 그동안 최고고도지구로 지정되어 지금까지 20년 가까이 지났습니다. 신당2동을 비롯한 인근지역의 건축물 높이가 획일적으로 규제됨으로써 주민의 재산권 손실과 지역개발이 제한되고 부적격 시설 및 불법건축물이 난립하여 오히려 도시 미관 및 남산의 경관이 훼손됨에 따라 이의 개선을 요구하는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그동안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우리 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여론을 적극 수렴하고 용역조사를 실시하여 남산지역의 지형과 조망을 분석한 새로운 높이 기준을 마련하여 서울시에 10여 차례에 걸쳐 최고고도지구의 높이 규제 완화를 요구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 까지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에서는 지난해 남산 등 주요 산 주변 지역에 지정되어 있는 최고고도지구에 대한 합리적 방안으로 그동안 공익을 위해서 개인의 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던 규제 일변도의 정책을 수정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주거환경 개선을 지원할 수 있는 역할이 무엇인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맞추어 우리 구에서도 최고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규제를 받고 있는 토지 등 소유자의 재산권 회복과 도시 미관 및 남산 경관을 보호한다는 명분 하에 남산 명품 주거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집행부의 남산 명품 주거지 조성사업은 그동안 재산권 손실과 지역 개발 제한의 불편함을 감내하고 있었던 지역주민의 바람 과는 너무나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 지역주민의 진정한 바람은 고도 규제 해결 없이 주거지만을 개량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고도 규제폐지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현재 최고고도지구 지정의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면면을 살펴보거나 이와 유사한 타 지역의 실태를 살펴보면 실제로 높이 규제를 폐지하여 개발을 추진하더라도 남산의 경관을 저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훼손하는 것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지역이 고도 규제를 받고 있는 전체 면적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 대하여 고도 규제 폐지는 물론 지역 개발 규제의 완화를 통하여 높이나 면적이 협소한 건축물이나 낙후된 시설물 등을 도시 미관이나 높이 그리고 기능적 측면을 개선하고 향상시켜서 지역 여건과 실정에 맞도록 업그레이드 시키는 것이 해당지역 주민 모두가 원하는 것이며 나아가 지역발전을 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동안 고도 규제 등으로 피해를 감수해 왔던 해당 지역 주민의 재산권을 회복함 과 동시에 지역개발을 촉진시켜 도심을 재생시키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명실상부한 명품지역으로 거듭나게 되는 지름길이라 할 것입니다. 구청장께서는 충분한 검토와 협의를 통해 남산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대한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여 이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우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청장께 묻겠습니다. 남산 명품 주거지 조성사업의 추진을 철회하고 해당 지역 주민 모두가 호응하는 고도 규제 폐지와 이에 걸맞은 지역 개발추진에 대하여 구청 차원의 보다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향후 추진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촉구하면서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박기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소재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재권의원
안녕하십니까? 소재권 의원입니다. 구정질문에 앞서 이번 정례회 구정질문 준비 등에 수고해 주신 최창식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간의 의정활동을 통해 지역주민이 원하며, 집행부에 촉구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되짚어보고 해결하지 못했던 부분은 물론, 진행 중인 사업 등에 대하여 보다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할 수 있도록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다산로일대에 개발 촉진 및 발전 노력 재강조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는 지리적 위치로 서울의 중심에 있으면서 대내외적으로 명동이나 동대문 패션타운 등 유동 인구가 집중하는 지역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구의 거주인구 밀집지역을 가로지른 다산로 일대는 지리적으로 서울의 동부로 뻗어나가는 길목에 위치하여 실질적으로 수도 서울의 중심부에 있으면서도 이에 반해 그 개발이나 기능 면에서는 사각에 놓여 단순한 주거지역으로서 기능만 하고 있는 실정으로 지금까지 도심 속의 변두리 지역 공간으로만 치부되어 오고 있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 청구역 사거리 주변 전경입니다. 신당동 로타리 주변 전경입니다. 중앙시장 일대의 전경입니다. 마포구 합정동 로타리 사거리 전경입니다. 마포구 공덕동 로타리 주변 전경입니다. 앞에서 보신 사진은 우리 구 다산로에 있는 신당동 사거리와 청구역 사거리, 황학동 중앙시장 일대 그리고 마포구 공덕동 사거리와 합정동 사거리를 비교, 촬영한 것입니다. 준비된 사진과 같이 공덕동 사거리와 합정동사거리는 불과 얼마 전만 하더라도 낙후된 도시기반을 그대로 방치하는 개발의 사각에 있었으나 지리적 여건이나 환경을 감안한 적극적인 개발계획 추진으로 도심을 재창조하여 지금의 발전된 모습으로 변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다산로 일대의 지리적 여건 및 환경적인 면면을 살펴보면 신당1, 2, 3, 4동과 신당6동을 관통하여 신당5동과 황학동까지 연장선을 가지면서 인근의 상주 인구는 무려 우리 중구 전체 인구의 70% 이상이 거주하고 있고 북으로는 청계천이 흐르고 동쪽으로는 왕십리 뉴타운지역과 금호동 대단위 아파트촌을 이루며 서울 도심에서 동부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2, 3, 5, 6호선이 경유하며 수많은 인구가 유동하는 지하철 환승역인 신당역과 청구역 그리고 약수역이 위치하고 있어서 다산로가 실질적으로 우리 중구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최적의 발전 조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음에도 이에 대한 개발의지나 노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이에 걸맞은 기능과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도심을 재생하는 사업은 단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몇 십 년 앞을 내다보는 장기적인 안목으로 접근하여 그 밑그림을 큰 틀에서 계획하고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하는 대형 프로젝트임에 틀림없습니다. 지역별 특성과 경제적 요인도 충분히 감안한 맞춤식 지구단위계획을 추진한다든가 땅 소유주가 자체적으로 개발에 동참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적 지원 등의 세심한 대책 마련이 그 해결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황학동과 신당동 지역은 주거지와 어우러진 상업, 유통, 고밀 복합타운으로서 충분한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황학동과 신당동 지역을 살펴보면 현재 대로변에는 몇 안 되는 중·소형 건물만이 위치하여 별로 70～80년대 이후 별로 달라진 게 없이 낙후되어 있고 이대로 계속 방치하게 된다면 난개발이 지속되어 무질서한 부도심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호텔이나 업무, 쇼핑시설, 영화관 등 다기능 복합시설을 갖추어 다중이 이용할 수 있는 기반조성을 한다면 황학동과 신당동 지역이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탈바꿈함은 물론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몫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러한 점을 보더라도 다산로 일대 특히 신당동사거리 지역 개발은 우리 중구의 균형적 발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다산로 일대 개발 촉진에 대하여 지역별로 세부적인 발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구역사거리 일대에 대한 개발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안하겠습니다. 다산로의 중심부에 위치한 청구역 사거리도 교통의 요충지일 뿐 아니라 산업 및 업무·문화지구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있는 최적의 요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구정질문을 통하여 운동장이 협소하고 열악한 주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청구역 인근 흥인초등학교에 대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최적지로 이전하고 이 일대를 정비하여 역세권과 아우르는 상업 및 업무·문화단지로 개발할 것을 여러 번 제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도시계획적인 측면이나 학교이전 부지확보, 이해관계가 있는 지역주민 및 학부모님들의 의견 상충이 예상되는 등 수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만약 최선을 다했음에도 이에 대한 해결책이 요원하다면 다음의 차선책으로 청구역 사거리가 지리적으로 보면 다산로 일대 신당1동에서 신당6동과 황학동까지 7개동을 아우르는 중심에 있고 또한 교통의 요충지입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하여 이 지역 7개동에 분산되어 있는 복지시설 등의 기능과 역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복지종합타운을 청구역 인근에 조성해서 복지와 문화 그리고 청소년시설을 모두 소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존 시설들보다 더욱 알차고 다양한 복지프로그램을 중구민에게 제공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One-Stop 운영체계로 예산절감은 물론 분산되고 중복된 복지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용 주민에게 유익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거동 불편자나 장거리 이용객의 이용편의를 위해 순환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불편 또한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맥락이기는 하지만 경로당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구에는 동별로 어르신들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수많은 경로당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당5동 지역만 하더라도 현재 7개 경로당이 있으며 얼마 후에는 1개소가 추가 운영될 예정입니다. 그러나 그 면면을 살펴보면 지역별로 나타나는 경로당 운영상의 비효율이 상당수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정된 지역에 경로당이 소규모로 분산되어서 어르신들의 단순 쉼터로만 운영되고 환경도 열악한 곳이 많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구립경로당 만이라도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한 개 동에 한두 곳으로 집중하여 공간과 시설을 확충하고 경로당이 어르신들의 단순 쉼터가 아닌 여가생활과 건강을 살피고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어르신 종합복지관으로 탈바꿈 시켜 관내 어르신은 물론 인근 주민들도 함께 할 수 있는 신개념의 효율적인 마을 복지회관으로 재탄생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이를 위하여 구청장님 의견을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보육대책 마련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보육지원 체계를 살펴보면 0세에서 5세에 이르는 영유아에 대한 지원 규모가 연령대별로 차등, 산정 기준 또한 명확하지 않아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또한 자가 보육자에 비해 시설 보육자에 대한 지원 규모가 큼에 따라 비교적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전업주부가 주를 이루는 자가 보육 가정에서도 시설보육으로 대부분이 전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실제로 시설보육이 절실한 맞벌이 가정이나 저소득층 가정에서 그 수혜를 받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는 정책적 모순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보육시설을 확대해야 하는 재정적 부담도 더해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점이 발생하게 된 요인을 살펴보면 개정이 필요한 법 규정과 적절하지 못한 정책추진이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이를 불가항력으로 삼아 수수방관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 구도 이러한 문제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현황을 어떻게 개선시킬 계획이신지 알려주시고 이에 대한 대책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앙시장의 편의시설 확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지역주민의 가정살림에도 매우 중요한 사항임은 우리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래시장 이용자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편의시설을 확충해 방문객의 편리성을 도모하는 것이 재래시장 활성화의 관건이라 할 것입니다. 재래시장이 백화점이나 대형매장보다 대부분 소비층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은 주차시설의 미진함에 따른 시장접근의 불편과 시장의 편의시설 부재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구에 위치하고 있는 중앙시장은 전통적 재래시장으로 각종 식자재 도·소매점과 각종 가구 및 주방기구 도매상 등 다양한 중소 상공인들의 삶의 터전이었으나 그동안 접근성의 불편함과 편의시설의 부족으로 인하여 주요 소비층에게 외면당해 쇠락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최근 중앙시장 이용의 접근성 해소를 위해 주차장 신설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다행한 일이지만 여러 모로 편의시설 개선이 더욱 많이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노후된 아케이드를 통풍과 햇빛 투과가 가능한 현대화된 시설로 교체하고 쾌적한 공중화장실 설치는 매우 시급하다 할 것입니다. 시 보조금을 유치하는 적극적인 노력 등으로 노후하거나 미설치된 편의시설을 조속히 확충하여 중앙시장이 최고의 전통시장과 중소상공인들의 활력 있는 삶의 터전으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중앙시장 활성화를 위해 편의시설 확충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일대 파출소 설치와 관련하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언제쯤 설치가 가능할지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전신주 지중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준비된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 자료 제시 ) 그동안 필요에 따라 한전의 지원으로 추진되어 오던 전신주 지중화사업이 한전의 지원 중단 및 우선순위 등에 밀려 3년여 간이나 사업추진이 멈춰 있습니다. 하지만 방금 사진으로 일부 현장을 보셨듯이 학생들을 비롯한 많은 주민들이 왕래하는 인도에 보행에 큰 불편을 주거나, 전선 무게의 과중으로 기울어진 전신주가 아직도 상당수가 있어서 자칫 사고로 이어질 우려가 매우 큰 실정입니다. 위험성이 다수 있는 전신주에 대하여 재차 한전에 지중화를 요구하여도 제대로 조치가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한전 지원이 없으면 손을 놓을 수밖에 없는 것인지 구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소재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정질문 시간이 부족하여 준비한 구정질문을 마치지 못한 것은 질문서를 제출하여 주시면 집행부에 전달하여 내일 답변을 받도록 하겠으며, 속기록에도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의원님들의 양해를 바랍니다. 다음은 황용헌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용헌의원
안녕하십니까? 황용헌 의원입니다. 인사말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동 행정 명칭 변경에 대한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행정관리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신당1동부터 신당6동까지 신당동지역의 행정동 명칭이 숫자 나열식의 행정 편의적이고, 단순 기계적인 명칭을 1970년대부터 지금까지 사용해오고 있으므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여 지역적 특성과 역사적 유래에 근거하여 지역 주민은 물론 이고 대중에게도 친밀하고 의미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동 명칭을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이에 동 명칭 변경 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 의원이 동 명칭 변경을 제안한 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나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그 시행이 묘연한 것인지 그동안의 추진 경위와 앞으로의 추진절차 그리고 새로운 동 명칭 사용이 시행되는 정확한 시점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필동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신규수립 추진에 대하여 구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필동지역은 예부터 물 좋고 인심 좋은 선비의 고을답게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살기 좋은 고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인근지역의 인쇄업소가 포화상태로 점점 필동 주거지역까지 침범하게 되어 이로 인한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집행부에서 필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에게 용역조사를 실시코자 추경예산을 편성하려고 하였으나 반영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요성이나 당위성을 재차 제기하면서 승인요청을 하고 계신데 필동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의 필요성 그리고 장단점에 대하여 이번 기회에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13일 대통령소속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특별시 및 광역시, 자치구의 구의회 폐지와 과소 자치구의 통합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행정체제 개편 기본계획을 확정 발표하고 대통령과 국회에 이를 제출하였습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서울시 자치구의회 폐지와 아울러 과소 자치구에 해당하는 우리 구 중구와 종로구의 통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을 훼손하는 반민주적 발상이며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이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21년간이나 계승 발전시켜 왔던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시대착오적 전횡이 아닐 수 없으며 헌법 정신에도 정면으로 위배되는 결정이라 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는 주민여론이나 자치구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행정 편의적으로 주민등록 인구와 면적의 과소만을 잣대로 하여 통합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우리 중구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의 중심에 위치하면서 국내외 수많은 사람이 유동하는 특수한 여건의 지역입니다. 이로서 여기에 수반되는 행정 수요 등을 고려한다면 특별자치구로 지정되어도 전혀 손색이 없다할 것입니다. 이에 우리 중구는 그 지명적 가치와 대표성만으로도 타 자치구와 차별화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주민의 자부심은 가히 비할 데가 없다할 것입니다. 앞으로 구의회 의견 수렴이나 주민 여론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 개편을 최종 확정하는 일정이 남아있습니다. 이번 지방행정체제개편추진위원회에서 확정 발표한 개편내용에 대하여 구청장님의 의견과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충무로 영화 역사기념관 건립제안에 대한 의견을 묻겠습니다. 충무로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연상이 영화를 연상하리만큼 충무로가 갖는 영화에 대한 인프라는 무한대일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가질 수 없는 이러한 무한대의 인프라를 갖고 있습니다. 영화의 최초 발상지라는 유·무형의 잠재적 문화관광 자원이야말로 우리 중구가 갖는 영구불멸의 자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상황을 보면 영화의 발상지라는 장점을 살릴 수 있는 유형적 자원이 전무한 상태로서 무형적 자원만으로는 문화관광지로서의 경쟁력에 한계가 있어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시 찾고 싶다는 긍정적 동기를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다양하고 특화된 문화를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유형적 자원을 개발하여 무형적 자원과 접목시킴으로써 기존의 관광특구와 연계되는 문화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인상 깊은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대외인지도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산이 줄어들었다고 세목교환으로 구세 수입이 줄어들었다고 한탄의 목소리만 높일 것이 아닙니다. 본 의원이 지난 임시회 5분자유발언에서 강조한 바 있지만 우리 중구는 우리 나라 어느 지역에서도 가질 수 없는 영화발상지라는 천혜의 자원이 있으므로 여기에 유형적 자원을 더해서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도록 충무로 영화 역사기념관을 영화 발상지에 걸맞은 장소에 건립할 것을 다시 한 번 제안합니다. 물론 현재 어려운 재정여건으로 새로운 공공건물을 건립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충무공 탄신 생가 복원사업과 연계해서 건립한다든가 적극적인 국·시비보조금 확보 노력과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구청장님의 확고한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도 재정 여건이 어렵다면 인근에 있는 적정한 건물을 임대하여 사용하거나 민간이양 등 다양한 차선책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행정관리국장님 의견과 향후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황용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영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선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영선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돌아보면서 구민생활에 직결되는 당면 현안인데도 그 추진이 다소 미흡하였거나 유야무야 했던 사업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결정하고 운영했던 구정 사항 중에 일부 아쉬웠던 부분을 재조명해서 보다 나은 구정발전을 도모하는 데 일조하는 차원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방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구의회에 등원하면서부터 지금까지 공식 석상 등을 통하여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을 누누이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근본적인 해결방안 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답답합니다. 우리 최창식 구청장님께서도 선거 때 공약하신 사항이라고 상기하고자 합니다. 하지만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서도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 문제는 지역주민의 간절한 숙원이자 너무나 오랫동안 반복하여 제기되어 온 민원사항임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그 중요성을 생각할 때 얼마든지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하며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물론 부지 확보 문제라든지 재정 조달 등 여러 가지 장애와 난관에 부딪쳐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근본적 해결 노력을 뒤로 해버리면 그리고 청소차고지 주변에 펜스를 설치하고 폐수 누출을 억제한다든가 차량 일부를 감축하는 임시방편책으로만 일관한다면 지역주민이 진정 원하는 부분은 해결하지 못한 채 앞으로도 계속 불편과 항의가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겠지만 전혀 실현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에 대한 집행부의 확고한 의지부족이 큰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과 관련한 주관부서인 청소행정과의 부서장과 담당팀장의 교체 현황을 보더라도 집행부의 의지가 무엇인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청소행정과장 교체현황을 보면 지난 20년 동안 18명이 교체되어 거의 대부분 1년 남짓 근무하면서 이에 대한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다른 부서 등으로 전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담당 팀장 역시 12명이 교체된 것으로 볼 때 그 실정은 부서장과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실정을 볼 때 행정의 일관성이나 지속성이 없이 주민의 실생활과 직결된 청소행정에 대하여 너무나 안일하게 대처해온 집행부의 자세에 크게 실망스럽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0년 구정질문을 통해 차고지 이전의 필요성을 제기했습니다. 전임 구청장께서 2011년 12월 말일까지 차고지를 이전하겠다고 14만 구민께 약속하신 사항이기도 합니다. 이제 9월 달이면 중림동 복지관에 청소차량 등 제설차량 등등해서 17대가 주차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복지관을 찾는 노약자들에게 안전사고가 예상이 됩니다. 그에 대한 대책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청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있다면 중림동 청소차고지 이전문제가 실현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복안과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이어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확립의 필요성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은 당리당략을 떠나 구청장님께서 우리 중구를 위해 하시는 일들이 모든 분들에게 환영받고 사랑받기를 진정으로 바라는 마음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한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동안 우리 중구에서 실시되었던 인사 결과 때문에 말도 많고 갈등도 많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인사가 만사라고 합니다. 이는 공적인 일을 수행하면서 공직사회나 공적 업무를 수행하는 공기업 등의 인사 결과가 조직원의 사기 진작과 자긍심을 배양하는데 지대한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조직 운영의 척도를 좌우하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가 바로 구민의 권익보호와 복리향상에 직결될 수밖에 없는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인사를 결정지을 때에는 인사결정권자의 주관적인 심증은 배제하고,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성이 보장된 공정한 시스템을 통하여 정치적 이해관계나 정실에 치우친 줄대기 등의 밀실인사를 배제하는 것이 당연한 것인 데도 이를 무시하고 불공정한 인사를 강행해버린다면 조직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것은 물론이고 조직에 대한 소속감이나 사명감은 실추될 것이며, 이로 인해 대 국민을 위한 봉사의 기여도도 당연히 하락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최근 실시한 우리 중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과 운영본부장, 그리고 대외협력관의 임용 내용을 살펴보면, 특정 정당의 사무국장이었거나 특정 정당 소속의 전직 의장 등을 그 자리에 임용함으로써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인사라고 하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물론 공개경쟁 임용의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적격자를 임용하였다고는 하지만 임용된 분들의 면면을 볼 때 특정인 임용을 위한 형식적인 구색 맞추기가 아닌지 도리어 묻고 싶습니다. 임용권자인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전직 단체장이 임용한 분들 상대로 그 임기가 남아있음에도 표적감사 등의 수단을 동원하고 보직 해임이나 파면시키고 현직 단체장과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로 대체하여 재임용하는 사례를 우리는 종종 보아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례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될 것이며 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우리 구에도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부터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몇몇 매끄럽지 못한 인사조치 사례가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구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던 분들은 구청장님이 임용하였거나 구청장님의 의향에 따라 그 임용이 크게 좌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인사를 하게 된 사유나 의견이 계시면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객관적이고 오해가 없도록 하는 앞으로의 인사정책을 상세히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불법노점상 단속과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노점상 관리 및 단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중구에는 노점상 관리단속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모두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 중구는 현재 열약한 환경 속에서 13명의 직원이 노점상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21명의 상용직원과 일부 용역업체에서 현장단속을 실시하고 있어 매년 단속인건비만 10억 원 이상의 구민의 혈세로 지출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직원이 노점상 단속에 나설 경우 물리적 충돌로 부상자가 속출하고 경찰의 지원을 받더라도 그때뿐이며, 상권이 좋은 위치에서 영업중인 일부 기업형노점상은 전국 단위 연합체를 결성하여 단속에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있어 단속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생계형 노점상만 애꿎은 피해를 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교통방해가 되는 물건을 도로에 둬서는 안 되며, 위반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에 처한다는 도로교통법과 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를 규정한 경찰관직무행정법을 근거로 하여 노점상 업무를 경찰에 이관하는 방안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의합니다. 또한 업무이관이 법률 개정 등의 관련 작업으로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면 우선적으로 검찰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하여 단속직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하여 불법 기업형노점상들의 집단대응과 물리적 충돌 예방에 기어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집행부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노점상단속 법령 검토내용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2012년 6월 7일 개최된 서부 수도권 행정력에 비해서는 부천시장은 불법 노점상 단속업무를 경찰로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였으며, 관련 법률 개정의 추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6월 28일 현재 경기도 김포시·시흥시, 서울특별시 강서구·구로구, 인천시 서구 계양구 등 6개 자치단체가 동참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관내 음식점 원산지 표시 및 모범음식점 지도점검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는 무분별하게 수입되는 외국 산 농산물과 부정 유통으로부터 소비자와 생산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내 음식점의 원산지표시에 대해 지속적인 지도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2011년 6월부터 현재까지 지도점검 결과를 보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업소가 12곳, 원산지 거짓표시로 고발당한 업소가 7곳이나 됩니다. 지속적인 점검에도 불구하고, 업소의 위반이 계속 발생하는 문제에 대하여 구 차원에서 소비자들의 안심하고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이를 해결할 보다 나은 방안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구는 위생 및 서비스 수준이 우수한 업소를 선정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고 식품진흥기금 우선 융자와 우수 모범음식점의 경우 물품과 기구 등의 인센티브는 물론 구에서 업소 홍보도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간의 모범음식점 지도점검 결과 모범음식점 중 36곳이 부적합 것으로 평가 되어 지정 취소되었습니다. 다양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36개소의 모범음식점 위생등급 평가미달, 위생불량 등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모범음식점 선정 이후 구청의 사후관리에 있어 허술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모범음식점의 원활한 운영과 철저한 관리를 위해 구청에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관리 개선방안 및 규정 등을 만드실 의사가 있는지, 그리고 단순히 모범음식점 지정 취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합당한 다른 조치방안을 마련할 의사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김영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혜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안녕하십니까? 중구의원 이혜경입니다. 앞서 의원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인사말씀은 생략하고 질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는 2010년 7월 등원한 이래 네 번째 구정질문의 기회를 가지고 있습니다. 구정질문을 준비하면서 과연 2년 동안, 처음 의원으로 당선됐을 당시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얼마만큼 중구의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했는가, 반성하는 시간도 됐습니다. 구청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의 2년 동안의 노고와, 또 중구 의원들간의 협조 하에 많은 정책이 수립되고 진행되어 왔다고 생각하지만 다소 아쉬운 부분이 있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첫째, 훈련원공원 내에 있는 종합체육시설 건립에 관련 돼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51억 6000만 원의 예산으로 추진하게 계획되었던 훈련원공원 내의 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에 있어서 현재의 추진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중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배드민턴장, 농구장, 또 체육동호인 사무실 등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추진되어 왔는데 지금 이 사업이 굉장히 미진하다고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진행사항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중구체육회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구체육회는 국민생활체육연합회와 더불어 중구민의 건강, 체육활동을 위해서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1989년 국민체육진흥법 제33조 및 서울특별시 체육회의 규약을 근거로 보건, 스포츠, 레크레이션 등 모든 체육활동을 통하여 구민의 체력향상과 건전한 기품을 진작시켜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중구청장님이 회장으로 있는 두 개의 단체는 통합방위협의회와 중구체육회입니다. 이 체육회에서 지난 20여년간 어떠한 활동을 해왔는지 한번쯤 되짚어 볼 시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었습니다. 이 중구체육회의 역할이 서울시 체육회의 사업에 참여하고 구민을 위한 각종 체육행사의 개최를 지원하고, 체육활동에 관한 홍보 등이 주요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중구체육회의 예산현황과 예산이 어떻게 지출되고 있는지, 그리고 지금까지 한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역할이 다소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어떻게 발전시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2006년도 7월까지 중구에는 장애인에 관련된 조례가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6년이 지난 지금 15개의 조례로 전국에서, 전국 자치구에서 가장 모범적인 장애인 정책을 시행하는 중구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지적·지체장애인들이 보는, 중구청의 어떤 행정에 있어서 만족도가 얼마나 높을까, 한번 생각해봤습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때도 7시 반부터 10시까지 지적장애인 학부모 모임인 보듬이 모임이 있습니다. 그 어머니들과 간담회가 있었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나온 내용과 함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체육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2009년도에 조례개정을 통해서 중구의 지적·지체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중구시설관리공단의 적극적인 협조 하에 충무아트홀의 체육센터에서 처음 수영을 시작하였고, 무학봉 체육센터에서의 농구, 청소년수련관에서 농구, 청구초등학교에서의 축구 등등 많은 체육활동을 하고 있지만, 그 시간과 지도 선생님들의 숫자의 부족 등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지적·지체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이 아직도 미비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중구에서 앞으로 지적·지체장애인들의 체육활동에 어떻게 지원을 좀 더 하실 것인지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중구 지적자폐성장애인 지원조례가 의원님들의 협조 아래 제정되었습니다.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인권 보호과 자립 지원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적 자폐성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증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제정되어서 지금까지 시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유락복지관, 신당복지관, 중구 정신보건센터, 그리고 중구 지적장애인복지협회 중구지부의 파란마음 등등해서 보듬이나 디딤돌이나 파란마음이라든가 그런 이름으로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에 대한 지원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중구는 지금 현재 고등학교를 졸업할 학생들을 위한 장애재활센터라든가 장애복지센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성심, 약수, 중림어린이집 등의 장애통합 어린이집 프로그램은 어느 구 보다도 모범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를테면 청구초등학교나 장충초등학교의 장애통합초등학교, 장원중학교, 장충중학교, 성동고등학교에서 이어지는, 그리고 일반 학교, 장애통합학교에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은 경운학교나 정애학교를 통해서 학습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고3으로서 내년에 졸업을 앞둔 학생이 5명이고 후년에 5명, 그리고 내후년에는 10명 이상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 학생들이 지금 갈 곳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중에서는 유급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결석을 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들이 일부러 결석을 시킵니다. 왜냐 하면 출석일수가 모자라면 졸업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궁여지책으로 1년씩이나 유예를 하면서 어떠한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중구에서 지금까지 장애인 정책에 대해서 활발하게 해온 것은 사실이지만 과연 그들의 사각지대가 어디인가를 다시 한번 되짚어 보는 중요한 시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플랜, 중구 나름대로의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장기플랜을 세워야 할 것이고, 만약 세우셨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 출생한 지적장애인들이 다른 평년도에 있는 학생들보다 두 배가 넘습니다. 그래서 장원중학교에 입학하려고 할 때 그 입학할 학생 숫자는 많고 그동안 수용한 학생들은 적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문제점이 발생돼서 혼란을 겪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청과 중구청과 학교와의 협조 하에 그 학생들을 모두 수용하는 방향으로 했고, 3년이 지난 작년에는 성동고등학교에 지금까지 중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11명인가가 입학을 했습니다. 평소에는 많아야 7,8명 이상은 받을 수 없다고 말했지만, 역시 교육청하고 학교하고 중구청의 협조 하에 그 학생들이 모두 수용돼서 지금 성동고등학교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들이 졸업할 시점이 됐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노력은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0년 10월 중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사전 점검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장애인의 편의시설 및 설비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 건축물에 대하여 허가, 시공, 사용승인 전에 적절한 사전 점검을 실시하여 편의시설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애인 등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편의시설을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하도록 보장함으로서 이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중구는 중림복합센터, 필동요양소, 영유아플라자, 여성플라자 등의 신·개축 건물이 증가하고, 이 외에도 민간 기업에서 짓고 있는 많은 건물들이 있습니다. 이 건물들에 대한 사전 점검 실시를 어떻게 해왔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제196회 임시회 때 농아인 협회를 방문하여 찍은 동영상을 이 자리에서 5분발언을 통해 보여드렸습니다. 그 당시 청각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가 필요하다, 지금 청각장애인들의 주간보호센터의 역할을 하고는 있지만 법적으로 승인받지 못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가진 상황에서 그것이 유지되고 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답이 없고, 지금 청각장애인들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중구청에서 어떻게 이 주간보호센터의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줄 것인 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아무런, 더 이상의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5분 발언을 통해서 그다음에 예산 문제라든가 심의할 때 많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셨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마 그 기다림이 오래 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굉장히 불안이 많이 누적되어 있어서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보호센터에 대한 답을 이번 기회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제197회 임시회 때 우리 중구 동료의원님들의 협조로 어린이안전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 중구청에서도 2014년 안전중구 실현 계획을 추진하고 안전사고 제로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의 성과와 앞으로의 사업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9년 10월 26일 본 의원의 발의로 중구 헌혈 및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되었습니다. 이 조례안 4조2항에 따르면 구청장은 헌혈 및 장기기증 권장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헌혈 및 장기기증권장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조례가 제정된 지 3년이 지난 지금 중구청에서 진행해온 사업의 현황과, 그다음에 중구민의 헌혈 및 장기기증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중구자활센터와 사회적기업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중구에서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고 자활기반을 조성하고 자립능력을 배양하여 기초수급생활자로서의 자활을 촉진하고자 추진하는 자활근로사업의 성과가 어떻게, 얼마만큼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지금 서울시에서도 500억 정도의 예산을 들여서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중구청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에 관한 노력에 대한 현황에 대해서, 계획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당3동과 신당4동, 또 신당1동, 만리동등 중구의 재개발지역에 있어서 용역 진행사항과 추진현황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관내에 17개 구립어린이집이 현재 있습니다. 그리고 신당5·6동, 중림동의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구립어린이집이 증가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정원의 절반이나 1/3도 미치지 못하는 구립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의 효율적인 운영, 또 예산상의 문제, 그리고 부모들이 정말 원하는 어린이집의 운영에 있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한 파악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립어린이집의 지금보다 좀 더 나은 환경에서 나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구청에서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정원에 1/3분도 미치지 못하는 구립어린이집에 대해서 계속 현재 진행하는 상태로 그냥 놔둬야 하는지, 아니면 그것을 개선할 방법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을 위한 사업진행이 활발하게 되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 이 시점이 단기보호센터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일상생활에 타인의 도움 없이는 일상생활을 할 수 없는 재가 장애인들을 센터에서 보호 장비나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다양한 생산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인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의 일상보호의 부담과 정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가족기능을 향상시키고, 영세한 가정의 구성원에게 경제활동 시간을 제공하여 장애인가정의 경제적인 안정을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정신보건센터가 새로운 건물로 이전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있는 정신보건센터 건물에 지적자폐성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센터, 단기보호센터의 계획에 대해서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수안의장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조영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영훈의원
존경하는 김수안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 또한 최창식 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날씨가 매우 더운데 그나마 요 며칠 전에 비가 와서 좀 생동감이 생긴 것 같습니다. 저도 자리에서 우리 의원님들 구정질문을 경청하면서 차후 앞으로 우리 중구가 해야 될 일이 많구나, 이 많은데 어떻게 하면 이 일을 다 처리할 수 있을까 같이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될 수 있으면 의원님들이 질문하지 않는 부분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 또 의원님들께서 질문했더라도 제가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을 좀 보태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모든 일들을 하려면 예산이 있어야 할 텐데 예산 확보 방안이 매우 걱정입니다. 우리 구가 이제 가용 예산이 100억도 되지 않은데 의원님들 말씀을 들어보면 수백 억, 100억 있어도 실현하기가 어려운 실정인데 저는 8년 전에 이 자리에서 우리 구가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구정질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2005년 4월 29일날 저희 속기록을 한번 찾아보시면 앞으로 우리 중구가 이렇게 어려워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도 이제 시나 국가에 가서 돈을 좀 받아오는 데에 훈련을 해야 될 텐데, 전혀 우리 구가 그렇게 뭐, 96%, 95% 이렇게 예산이 되니까 공무원들도 그렇게 노력하지 않고 당시의 청장님들도 아마 노력을 하지 않았으리라고 제 기억으로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고 또 예산을 어떻게 하면 본예산을 조금 줄여서 추경에 하는 방법, 이런 편법도 써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 당시는. 근데 지금 서울시에 있는 재정 충족도에 관한 조례를 보면, 적게 좁혀서 보면 지금도 우리 중구가 재정 충족도가 144%로 돼있어요. 96%, 95%의 자립도일 때의 그 조례가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청장님 잘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중구에 1년에 어떤 명목으로 교부금을 받아도 100억 미만이지 않습니까? 또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시에서 우리 구에다가 쓸 수 있는 사업을 크게 만들어서 하는 것도 별로 없고, 우리 구민에게 도움이 되는, 서울시민이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은 하고 있지만 우리 구민이 도움이 되는 것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될 텐데, 그 세목 교환 한 두세 번 이루어지면서 정말 이제 어려워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장님께서도 우리 중구를 이제 군살 빼고 허리띠를 졸라매고 하는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또 청장님께서 오셔서 우리 중구를 명품도시 만든다고 여기 저기, 명품 도시 만들어서 정말 좋은 중구를 한번 만들어보고자 하시는데 그 발상에 대해서는 저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그것을 실현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저는 의견이 좀 다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어려운 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줘서 여기 저기 지금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데 용역결과 나오면 뭐합니까? 돈이 있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예산 확보 방안을 우리가 더 중요시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2005년 4월 29일 날 제가 제시했던 것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저희 중구와 비슷한 곳을 가보면 공무원 숫자가 600명 내외예요. 근데 우리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1300명입니다. 그러면 인건비가 너무 많지요. 어떨 때는 저희들이 인건비가 50%대에 육박하기도 했습니다. 2006년 정도가 됐을 때는. 그래서 이거 이렇게 가다가는 우리 중구는 이제 공무원 월급밖에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중앙정부와 의논해서 공무원 숫자도 좀 줄이고. 제 개인적으로는요, 시설관리공단 같은 거 돈 먹는 하맙니다. 저거 없애야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구청장님들한테는 필요할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나를 도와줬던 사람들 또 좀 가까웠던 사람들 일자리라도 만들어 줄려면 필요할는지 모르지만 우리 구민의 입장에서 본다면 정말 돈 먹는 하마입니다. 그리고 충무아트홀도 우리가 구비 1000억 이상 들여서 지어서 지금 우리 구민한테 어떤 도움이 됩니까? 저것도 나는 큰 차원에서는 매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용역 하나 합시다. 용역 하나 합시다. 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우리 구는 1일 평균 대한민국 국민 내지는 서울시민이 우리 중구를 1일 300만 내지 350만이 넘나들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는 담배 피웁니다마는, 담배꽁초 하나씩만 버리고 가도 350만 개비를 버리고 가야 됩니다. 그 어떻게 합니까? 우리 중구청에서 다 치워야 되지 않습니까? 서울시장님이요, 우리 청장님 부시장하시면서 시청에서 업무하실 때 휴지도 휴지통에 버리셨지요? 그것도 우리 중구청에서 다 치웠습니다, 그때 당시도.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것 등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우리 공무원들이 중구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느 정도고, 서울시민을 위해서 하는 일은 어느 정도인가 이거 해가지고 지금 그 조례가 개정되지 않으면 100억 미만 받는 교부금을 그 용역 해갖고 용역 결과 들고 가서, 그 우리 같이 갑시다. 같이 가서 이렇게 우리가 돈을 많이 쓰고 있으니 돈 달라, 이렇게까지라도 우리는 해야 재정확보가 어느 정도 확보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재정 확보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에 대해서 청장님께서 좀 자세하게 앞으로 우리 같이 중구 고민하고 앞으로 중구에서 뼈를 묻을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 후세에게 좋은 중구를 넘겨주려면 우리가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하지 않으면 어렵다, 이제 어려워진다, 어려워졌다 이것을 우리가 같이 인식하고 같은 노력을 좀 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제가 신문 보도를 보니까 우리 청장님께서 3월달에 부구청장을 단장으로 하는 일자리 만들 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데 내가 자료를 좀 받아보니까 890개 업체를 일일이 방문해서 615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그래서 내가 자료 달라고 했습니다, 자료. 3개월 됐으니까 자료를 좀 달라 그랬더니, 890개 업체는 어떤 업체고 우리 구민이 615개 연말까지 취직을 시킨다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 몇 명 됐냐 누가 갔냐 했더니 자료를 안 줘요. 안 줘. 자료를 안 줬다면, 그 답변을 안 줬다면 한 명도 안 갔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좀 갔다는 얘기입니까? 그래도 청장님이 보도 자료를 이렇게 내가지고 신문에 여기 저기 지금 보도가 됐어요, 이 건이. 그래서 내가 상임위원회에서 우리 과장한테 물어보니까 “조금 과장은 됐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장된 것도 좋다 이 말이에요. 지금 615명을 취직을 시킨다고 했는데 3개월 됐으면 200명 정도 된단 말이에요. 200명 정도. 그러면 20명이라도, 2명이라도 취직을 시켰으면 그 인적사항을 달라고 그래도 안 주는 거예요. 우리 구청 지금 청장님 밑의 공무원들이 이런 실정입니다, 지금. 이렇게 해 갖고 되겠습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면 안 됐으면 안 된 대로 이렇게 해서 좀 어려움이 있어서 좀 후반기에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는 자료를 줘야지 그거 안 주면 안 되지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좀 답변을 해 주시구요. 아까 우리 김영선 의원께서 공무원 인사와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습니다마는 제가 두 가지만 추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청장님 여기서 저하고 좀 언쟁이 있었는데 그때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특정지역 출신 비율이 너무 많아서 좀 비율을 조정한다, 조정하려고 그런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정이 어떻게 돼있는지 또 본 의원이 보기는 역으로 특정 지역 출신들이, 다른 특정지역 출신들이 더 많이 온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좀 말씀을 해주시고 제가 구의원 활동 한 10여 년 이상 하면서 우리 공무원들에 대해서 애정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말씀드리기가 참 곤란한 얘기인데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 지금 공무원 중에서 지위가 높고 낮은 것을 떠나서 과거의 그 자리에서, 과거의 그 자리에서 혹시 좀 문제가 있었다, 징계를 받았다든가 훈계를 받았다든가 또 팀원 간의 불화합을 일으켰다든가 하는 공무원은 승진을 하든지 또는 다른 부서에 갔다 왔든지 그 자리에 다시 가면 곤란하지요. 근데 제가 가지고 있는 정보랄 것도 없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거 답변해 주시고 한번 챙겨보셔서 그런 사례가 있으면 그런 것은 바로 청장님이 잡아가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공무원들이 1300여 공무원들이 다 좋게 보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답변해 주시고 챙겨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황용헌 의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지방행정체계 개편과 관련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는 청장님께 하나만 질문하겠습니다. 청장님 확고한 의지는 무엇입니까? 청장님! 우리 중구가 타 구와 합해진다든가 뭐 구의회까지는 뭐 그건 뭐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우리 구가 다른 구와 만약에 합친다고 하는 얘기가 실현된다면 청장님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우리 구민한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반대결의문을 했기 때문에 청장님 확고한 의지가 더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이렇게 질문을 드리고 앞으로 구와 의회는 서로간에, 상호간에 존중하는 속에서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고 또 우리 의원님들, 저를 포함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다시 안 나올 수 있도록 확실하게 답변해 주기를 기대해마지 않으면서 제 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수안의장
조영훈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개회하는 제3차 본회의는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이 오전 10시부터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11시4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