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가평군의회 발언
고장익 의원 발언
장익
고장익위원장
먼저저를위원장으로선출해주신위원여러분께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집행부로부터제출된2011회계연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검토하고심사함에있어위원여러분의의견을최대한경청하고존중하면서본특별위원회가운영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위원여러분의적극적인협조를당부드립니다. 그럼성원이되었으므로제218회가평군의회제1차정례회중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먼저의사담당으로부터보고가있겠습니다.
의사담당!수고하셨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간사선임도위원장선임방법과같이호선으로하게되어있으나위원님들께서사전에협의하시기를신현배위원을간사로선임하기로하신만큼호선을생략하고간사에신현배위원님을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들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신현배위원님께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2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을상정합니다. 먼저기배부해드린운영계획서를봐주시기바랍니다.먼저운영기간은7월2일과7월18일17일간이되겠습니다.오늘은자체심사를하고7월18일에의결토록하겠습니다.세부일정및운영요령등은계획서를참고하여주시기바라면서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을받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에대하여의견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본계획서에대해의견이없으시므로바로의결하도록하겠습니다.본계획서를원안대로채택하고자하는데이의가없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채택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2011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4항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사일정제5항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일괄상정합니다. 본안건들에대해서는이번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경제과장과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부터제안설명을들었으므로바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를듣도록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나오셔서의사일정제3항부터제5항까지일괄적으로검토보고를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
강연수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수석전문위원강연수입니다. 2011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검사기간은2012년5월24일부터6월12일20일간이고검사위원은고장익대표위원,손동헌,정선융,한면수,김영복위원이되겠습니다.검사경과를보면결산검사관계자회의에서결산검사위원위촉을5월24일에의장실에서위원위촉및간담회를했습니다.결산검사대책회의는5월24일특별위원회실에서대표위원선출고장익의원으로선출했으며결산검사진행으로는대표위원책임하에결산검사실시,결산검사는관계공무원의출석답변을원칙으로하며,제장부및증빙서등을열람검사,쟁점사항에대하여는위원간토의로의견조정,의문사항,위법성등의소지가있는사항에대하여개별질문및서류제출요구로진행되며,2011회계연도결산수지현황으로는201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총액은3,755억6,300만원으로2010회계연도세입결산총액3,501억9,900만원보다253억6,400만원이증가하였으며201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총액은2,705억3천만원으로2010회계연도세출결산총액2,695억6,500만원보다9억6,500만원이증가하였습니다.세입결산이있어서일반회계세입결산은세입예산3,431억5,800만원이며,3,634억2천만원을징수결정하여3,515억2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은119억1,800만원이발생하였으며이중8억9,200만원을결손처분하고110억2,600만원을2012년도로이월하였고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2011년도기타특별회계세입결산은예산액이257억4,900만원이며,258억6,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240억6,100만원을수납하였으며미수납액18억원이발생하였으며18억원은2012년도로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에있어서일반회계세출결산은일반회계세출예산액은2,975억6,700만원이고예산현액은3,431억5,800만원이며이중2,540억6,600만원을지출하였고지출액을제외한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액434억6천만원,사고이월액130억3,100만원,계속비이월액105억6,200만원이며이를제외한220억3,9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기타특별회계세출결산으로는기타특별회계세출예산액은219억8,500만원이고예산현액은257억4,900만원이며이중164억6,400만원을지출하고지출액을제외한다음연도이월액은명시이월액9억4,600만원,사고이월액4,400만원,계속비이월액6억원이며이를제외한76억9,5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 2011회계연도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결과전반적으로세입의범위에서군정추진과관련된사업비의투자와법적․의무적경비는관련법령을준수하여집행되었고가평군결산검사위원회의지적및권고사항대로세입및세출업무의처리과정에일부개선해야할내용이있다고판단되며따라서고장익의원님께서대표위원으로운영하신결산검사위원회의의견을존중하여위원회의지적및권고사항과집행부의조치계획은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함이타당할것으로사료됩니다.다만세입부문에서는지방세에있어서정확한세입판단과고질체납자에대한징수노력이필요하고자체재원이일부증가하였지만징수결정액중미수납액이과다발생하는등세원관리가미흡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특히2007년도부터2008년도까지의경우지방세체납액저하로약74억원의보통교부세패널티를적용받았고2010년도에는경상적세외수입확충미달로1억5천만원,징수율저하로22억8,100만원,지방세․세외수입체납액29억6,200만원등미징수관계로약53억9,300만원에달하는보통교부세를덜받는불이익을받은바,세외수입은항목별실무부서담당으로인한전문성결여,세정과부과중심체제에서징수전담팀구성및인력보강등이절실히필요합니다.따라서집행부에서는정확한세입추계와예산편성으로건전재정을위해노력하고자체재원이부족한가평군실정을감안하여의존재원확보와세원발굴및체납액일소를위해적극적인추진의지가필요하다고하겠습니다. 이상으로2011회계연도가평군일반및기타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를마치고다음은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결산총괄에있어서세입총액은161억1,1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60억5,400만원,자본예산수입액63억9,300만원,자금결산액36억6,400만원이며,세출총액은101억4,8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44억2,800만원,자본예산지출액48억7,500만원,이월예산지출액8억4,500만원이며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59억6,300만원으로서순세계잉여금48억5,200만원,사고이월금2,900만원,건설개량이월금4억4,500만원,계속비이월금5억4,800만원,수용가미수금8천만원,기타미수금900만원입니다.상수도생산총괄원가는115억1,4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량5,068,262톤으로나눈2,271.86원이며,톤당요금은1,056.40원으로서수도요금현실화율은46.49%입니다.세입결산에대해서는사업예산은52억4,100만원이며60억5,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59억8,6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6,8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예산은40억9,900만원으로63억9,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63억8,400만원을수납하였으며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9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금결산은이월액36억6,400만원을징수결정하여36억5,2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2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세출결산에대해서는세출예산현액은세출예산액118억1,8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1억500만원을합한129억2,300만원이며사업예산은55억5,800만원으로44억6,9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44억3,2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2,900만원을제외한10억9,7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자본예산은73억6,500만원으로61억1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57억1,6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9억9,300만원을제외한6억5,6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기타예산결산에대해이월세입예산결산으로는이월세입예산액은예산총액이35억8,300만원으로자금이월예산액24억7,800만원,사고이월액8,400만원,건설개량이월액2억7,200만원,계속비이월액7억4,9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결산액은36억6,400만원으로이중36억5,200만원을수납하고1,200만원의미수금이발생하였으며,이월세출예산결산으로는이월세출예산액은예산총액이11억500만원으로사고이월액8,400만원,건설개량이월액2억7,200만원,계속비이월액7억4,9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결산액은8억4,500만원으로이중2억3,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2,80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불용액현황으로는불용액총액은17억5,300만원으로원인별내역은집행사유미발생1억5,700만원,예산절감1억3,900만원,예산집행잔액6억5,400만원,예비비잔액8억3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13.57%입니다. 이상보고드린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결과공인회계사결산감사보고서에서경영성과와자금관리도적정하게분석하고있으므로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됩니다.다만상수도사업에투자된당기말현재가동설비자산총액은766억원으로이중구축물계정이재정상태나경영성과에서차지하는비율이높다는것을의미하며구축물계정에관한회계제도가개별자산의구분이불명확하고또한내용연수가현실과거리가있을경우감가상각비에대한신뢰성이떨어지는바구축물계정에대한감가상각제도를개선하는것이요구되며낮은급수수익을올리기위한수도요금현실화를통해단기적인안목으로총괄원가에서자본비용을제외한7,696백만원까지사용료를43.74%인상하여야공기업독립채산이가능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11회계연도가평군상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를마치고다음은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검토보고를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결산총괄로는세입총액은282억700만원으로사업예산수입액54억5,300만원,자본예산수입액180억6,100만원,자금결산액46억9,300만원이며,세출총액은236억800만원으로사업예산지출액66억7천만원,자본예산지출액161억6,400만원,이월예산지출액7억7,400만원이고세입총액에서세출총액을뺀다음연도자금이월액은45억9,900만원으로서순세계잉여금18억원,사고이월금5,300만원,계속비이월금16억5,300만원,수용가미수금5,100만원,기타미수금10억4,200만원이며하수도생산총괄원가는246억6,900만원이고톤당원가는총괄원가를연간조정량5,207,104톤으로나눈4,737.59원이며톤당요금은406.02원으로서하수도요금현실화율은8.57%입니다.세입결산으로는사업예산은50억8,600만원이며,54억5,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54억1,6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3,7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본예산은178억6,500만원으로180억6,100만원을징수결정하여170억2천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0억4,1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고자금결산은이월액46억9,300만원을징수결정하여46억7,900만원을수납하고징수하지못한미수납액1,400만원은다음연도로이월하였습니다.세출결산으로는세출예산현액은세출예산액261억9,600만원과전년도이월예산14억600만원을합한276억200만원이며사업예산은77억1,200만원으로66억8,1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66억7,5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600만원을제외한10억3,1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으며자본예산은198억9천만원으로172억4,100만원을지출원인행위하여169억3,300만원을지출하였으며다음연도이월액은17억원을제외한12억5,700만원을불용처리하였습니다.기타예산결산으로는이월세입예산결산은이월세입예산액은예산총액이46억5,100만원으로자금이월예산액32억4,500만원,사고이월액500만원,건설개량이월액1억4,400만원,계속비이월액12억5,6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결산액은46억9,300만원으로이중46억7,900만원을수납하고1,400만원의미수금이발생하였으며이월세출예산결산은이월세출예산액은예산총액이14억600만원으로사고이월액500만원,건설개량이월액1억4,400만원,계속비이월액12억5,600만원으로편성되었으며결산액은7억7,400만원으로이중6억1,100만원을다음연도로이월하고2,100만원의불용액이발생하였으며불용액현황으로는불용액총액은22억8,800만원으로원인별내역은집행사유미발생100만원,예산집행잔액7억1,300만원,예비비잔액15억7,00만원으로예산현액대비8.29%입니다. 이상보고드린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결과공인회계사결산감사보고서에서경영성과와자금관리도적정하게분석하고있으므로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해서는집행부에서제출한원안대로의결함이타당하다고사료되나다만총괄원가산정결과하수도사용료요금인상요인이1066.85%로나타나고있는바이것은영업수익이영업비용을상회하지못하여영업손실이발생하고있는것으로당해연도에적용된요율은총괄원가를보상하기에미흡하므로사용요율을적정요금수준으로인상하거나다른회계의지원이필요한바사용요율을적정요금수준으로인상할수있는객관적으로투명한요금현실화대책이마련될수있도록면밀히검토가필요하다고판단됩니다. 이상으로2011회계연도가평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예결부록 19쪽에 실음)
장익
고장익위원장
다음은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하여궁금하신사항이있으시면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질의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전문위원의검토보고에대한질의를종결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강연수전문위원!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예결특위운영계획에따라자체심사를하게되겠습니다.따라서특위를산회하고지금부터7월18일까지2011회계연도가평군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그럼제2차회의는7월18일오전11시에개의함을알려드리면서제1차회의의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5시4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