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

하병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 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충분한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지금부터 2012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개요를 말씀드리면 지난 5월 10일 본 의원을 비롯한 다섯 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여 올 상반기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사업장과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에 대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점검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5월 17일 제20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특별위원회는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구성하여 위원장에는 본 의원이, 간사에는 권오섭 의원님을 선임하였으며, 5월 18일부터 5월 25일까지 8일간 군과 읍면에서 발주, 시행한 319개소의 사업장에 대해서 2개조로 편성, 점검하였으며, 대형사업장은 전체 의원이 함께 실시하였습니다. 이번 현장점검결과 총평을 말씀드리면, 점검결과,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사용주민의 편의성을 극대화하였으며, 특히 농업관련 시설물 공사의 경우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농번기 이전에 공사를 조기에 완공한 것은 수범사례로 들 수 있으나, 한꺼번에 공사를 발주하여 공기촉박으로 부실공사가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사업장의 경우 기존 시설 연결부의 마무리가 미흡하였고, 사업장 점검조서 제출시 일부 사업장이 누락되는 경우가 매년 반복되어 차후 사업장 점검시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을 대신해서 그간 담당공무원의 지도 감독과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시설물 준공 후에도 지속적인 시설점검과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사업추진상 잘 된 점으로는 괴시리 노후관로 교체 공사의 경우 상하수도 사업소와 건설재난방재과의 유기적인 협조로 도로공사 이전에 노후관로 교체를 완공하여 도로 절개, 폐기물처리, 도로 재포장 비용을 절감하는 등 예산절감과 공기단축 등 효율적으로 공사를 추진하여 우수 사례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일부 사업장의 경우 사업 완료후 되메우기, 기존 시설물과의 연결부 마무리 등이 미흡하였으며, 시행중인 공사현장에서 안전대책이 부족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사업의 경우 비수기 활용대책을 마련하고, 사후관리 등 당초 사업 목적대로 사용되도록 행정지도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점검 기간중 지적된 사업장은 모두 29개소로써 수범사례 11개소, 보완 6개소, 금후 개선 8개소, 기타 4개소입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적사업장에 대해 집행부에 이송하여 빠른 시일 내 보완토록 요구하고 차기 현장점검 시 그 조치여부를 면밀히 확인하겠습니다. 끝으로 특별위원회 사업장 점검 기간 중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님과 성의있는 현장안내와 설명을 해주신 관계 공무원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장 점검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추진 현장점검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가 있었을 줄 압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상반기 지역개발사업장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질문(이강석 부의장, 권오섭 의원, 김미자 의원, 김성호 의원)

군정질문을 간략하게 조서를 드려서 죄송합니다. 저도 제 머릿속에 있는 것으로 질문을 드릴테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집행부와 의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군민의 편안한 생활을 도우며, 서로 화합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여 우리군 발전에 도움을 주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와 의회가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에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책임을 전가하려는 정당하지 못한 행태, 앞으로는 정말 개선되어야 할 것입니다. 편성하지 않은 예산을 의회에서 삭감하였다고 주민들의 불신을 확대하여 의회와 집행부가 반목 갈등하는 것으로 비추어지게 하는 이런 구태는 다시는 발생되지 않기를 바라며, 저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금은어 축제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의 의미와 목적은 무엇인지, 2012년도 본예산에 은어축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는 2000년도부터 2006까지 6년간 2011년도에도 군비로 행사 지원한 전례가 있음에도 굳이 국비가 없다고 해서 편성을 하지 않은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적을 변경한 사업에 대하여 부기와 다르게 제안설명한 이유는 무엇인지 답하여 주십시오. 의회는 집행부가 심사요청한 예산안에 대해서만 심사하는 것이 원칙이며, 부기에 없는 예산안을 축제예산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예산안 본안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를 소상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하여, 건설재난방재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고향의 강 사업에 대해서 간담회에서 몇 번이나 건설재난방재과장님께서 우리에게 설명을 하셨지만 그 설계와 달리 설계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합니다. 본 사업의 개요를 설명해 주시고, 현재까지 진행 상황과, 진척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본 사업중 세부사업에 무릉산 인공폭포 설치사업이 가능한지 여부와 불가능시 그 사유를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듣는 바로는 간담회시 인공폭포의 전기요금이 9천만원까지 든다고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청송군에 알아본 결과, 청송군 얼음골 인공폭포의 전기요금이 1년에 1,600만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나는지도 명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오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영덕의 문화창달과 관광산업 육성을 위해 수고하시는 문화관광과장님과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를 드리며, 창포 시문학비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보물 2점을 비롯해 국가지정문화재 5점, 도지정문화재 24점, 문화재 자료 42점, 등록문화재 1점 등 총 72점의 공인된 문화재와 함께 동해안을 따라 바다와 강과 산이 조화를 이루어 많은 명승 절경이 있습니다. 또한 고려말 유교, 불교에서 우리나라 사상과 정치, 문학사에 큰 획을 그은 목은 이색 선생과 나옹화상 그리고 역대전리가를 통한 가사문학을 개척한 신득청 선생, 조선시대에는 갈암 이현일 선생 등 걸출한 학자와 구한말 항일 의병장 신돌석 장군 그리고 3.18 영해만세운동에 이르기까지 명현과 구국운동이 전개된 충절의 고장입니다. 우리군에서는 2012년도에 이러한 인적 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하나되는 문화, 함께하는 관광」이란 슬로건 아래 관광객 900만명 유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유치의 하나로 남정 부경리에서 병곡 병곡리까지 이어진 해파랑길 조성사업은 동해안의 절경 영덕 블루로드 구간에 산책로와 각종 편의시설을 구비한 역사문화, 자연생태 체험형 탐방로 조성을 위해 2013년까지 40억원을 투입하고 있고 전국의 탐방객들로부터 제주 올레길을 능가하고 있다는 평을 듣고 있습니다. 또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창포리 풍력발전단지 일원에 산림생태, 문화 체험단지와 오션월드 조성사업은 사계절 로하스 해양관광지 조성으로 완공될 시 전국관광객 유치로 지역경기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은 풍력단지 일원에 영덕의 시문학비 동산을 조성하여 이곳을 찾는 탐방객들에게 볼거리를 추가 제공하는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수집한 자료에 의하면 영덕에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각종 선정비, 기념비, 문학비 등 금석문이 89점이 산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고산 윤선도 시비와 이유헌 신득청의 역대전리가 시비는 이미 이곳에 조성되어 많은 관광객들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89점 중에는 역사적, 지역적 연고로 이건하지 못하는 곳도 있을 수 있습니다만, 후손이나 문중이 원하는 곳은 관광객이 많이 찾는 풍력발전단지내에 집중 이건함으로써 이색적인 볼거리와 함께 경향 각지 후손들의 자긍심을 심어 줌으로써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성남 남한산의 시비동산 둘레길과 과천 서울 대공원의 동요문학비 등의 많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권오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미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덕의 문화인물 장계향 선생의 문화적 가치의 보존과 발전계획 추진의 필요성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역의 문화를 개발하는 것은 그것 만으로도 가치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화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잃어가고 있는 전통과 역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의 중요성을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1999년 11월 문화관광부가 선정한 이 달의 문화인물로 지정되었고 특히 아시아에서 여성이 저술한 가장 오래된 조리서이자 한글로 기록된 최초의 요리서인 음식디미방을 저술한 저자인 장계향 선생은 우리 지역의 역사속에 있는 인물입니다. 창수면 재량 이씨 가문에 시집와 시아버지 이함과 학식으로도 통하고, 남편 이시명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내조하였으며 여러 전쟁으로 민생이 피폐해져 있을 때 재량 이씨 가의 며느리로서 앞장서 민생을 구휼하는데 노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역사적 인물이 재조명 받고 그 위인의 일대기와 우리 영덕이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지역이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은 문화적 측면에서 영덕군의 장래에 좋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없습니다. 역사적 인물은 지역의 문화와 함께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역사적 인물의 자취를 찾아 그 인물의 유적지가 있는 지역을 찾습니다. 예를들면 율곡 이이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경우에도 5만원권 지폐에 새겨질 만큼 우리나라 대표적 인물입니다. 신사임당의 역사는 그의 고향 강릉과 그의 아들이 태어난 파주에 이르기까지 그녀의 자취를 따라 그의 흔적들을 보존해 놓았고 또 그녀의 일생을 배우고 가치를 전파할 수 있는 문화적 행사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이는 자연스레 그 인물의 역사를 찾는 사람들에게 그 지역의 문화를 동시에 알릴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이에서 2008년부터 경상북도가 여성인물 선양사업을 통해 알리고 또 최근 학계에서 다양한 연구자료가 발표되고 장계향 선생의 역사적 가치가 인정받고 있는 만큼 장계향 선생의 자취를 기리는 사업을 영덕에서도 추진해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처럼 전통과 문화를 지키는 것이 중요해진 때에 우리지역과 뿌리깊게 연관된 역사적 인물을 통해 우리지역 문화의 보존과 함께 우리지역을 널리 알릴 수 있다는 점에서 충분히 시행할 가치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에서도 이런 역사적으로 인정받는 여성 인물의 문화를 잘 발전시켜 우리 지역의 전통문화 발전의 토대로 삼는 사업계획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총무과장께 교육발전기금 운용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같은 경우에는 교육환경이 도시에 비해 열악하고 교육의 질이나 교육환경에 대한 관심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수한 많은 학생들이 지역에서 배출되지 못하고 도시로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영덕군이 교육발전기금을 조성한 지 4년이 되었습니다. 재정적 기반이 확충되어 가고 있지만 시행되는 사업, 방과후 학습 등의 결과와 성과는 미비하고 교육발전기금이 적재적소에 쓰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기금을 조성해서 묶어둘 것이 아니라 어느정도는 시급한 우리지역의 교육 활성화를 위해 적절히 공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00억원을 모아서 무엇을 해야겠다 라는 생각보다는 현재 모금을 하고 상황에서 현실의 교육 여건에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는 아이템이 필요하고 기금의 집행이 적재적소에 투입될 수 있는 세밀한 기획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횡성군이나 군위군 교육발전회 같은 경우에는 장학금의 규모도 크고 세분화되어 있고 교육발전계획 또한 구체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인재양성관을 따로 운영해서 가정내 사교육비 지출을 줄이면서 수준높은 방과후 학습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수 학생들이 도시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고 장학금 역시 성적 우수자에게만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체능 계열의 학생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갑니다. 또 제주도 같은 경우는 제주대학생들과 지역 중학생들과의 멘토멘티 제도를 도입해서 학생들과 대학생 과외선생님들을 연결해 주어 친근한 학습지도와 진로상담을 도와주는 구체적인 제도가 진행중입니다. 우리 영덕군도 기금이 조성된지 얼마되진 않았지만 좀 더 구체화된 교육지원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성적우수자들 뿐만아니라 다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학생들 역시 지역의 소중한 교육 인재입니다. 미술, 음악, 체육, 컴퓨터 등의 특기적성 분야의 인재를 잘 배출해 낸다면 앞으로 오래도록 우리지역의 더 큰 자랑으로 남지 않겠습니까? 특히 이런 분야의 교육은 스스로 고등교육의 기회를 찾는 것은 지역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재능을 키워 나가는데 더욱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성적우수자에 비해 적은 비중의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으로는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체능을 비롯한 특기적성 분야 인재 교육에 대한 방안이나 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께 영덕대게축제의 개선 필요성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지역축제는 2010년을 기준으로 약 800개가 존재하며, 전국이 축제 홍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문화 관광 발전을 위해 축제가 없는 지역을 찾는 것이 더 어려울 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획일화되고 천편일률적인 지역축제 과잉속에서 성공하는 사례는 일부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영덕군의 가장 큰 축제인 대게축제는 지금까지 14회 개최되면서 다행히 질적 양적인 면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해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영덕대게 축제 역시 어디서 본 듯한 장면들이 많이 연출되고 지역의 경제와 문화와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지는 못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게축제를 통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고 영덕의 간판 이미지인 대게를 통해 영덕의 전국적 홍보를 하는 것이 축제의 목적이지만 상업적인 측면이 너무 부각되면 그것 역시 좋은 홍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대게축제를 통해 지역의 이익과 관람객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여론을 수집하고 반영하여 질적으로 개선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고 또한 개성있는 소재를 개발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선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개선 방안을 세워야 합니다. 영덕대게축제는 3월로 보통 울진대게축제와 일주일 간격 앞뒤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슷한 기간에 대게 물량을 대량 확보하는 문제로 인해 대게가격이 오르기도 하는 등 실질적으로 축제기간에 영덕을 찾은 사람들은 오른 가격의 대게를 구매해야 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3월에 축제를 즐기기에는 아직 많이 추운 날씨라 많은 관광객들이 오래 영덕을 머물지 않고 바로 떠납니다. 그래서 축제기간을 4월로 조정한다면 대게도 맛있을 철 일 뿐만 아니라 한결 풀린 날씨 때문에 그 기간에 숙박을 포함한 여행객들이 늘 것으로 예상됩니다. 4월 17일 영덕군민의 행사 또한 있으니 복사꽃 구경을 비롯한 영덕의 다른 많은 곳들을 관광하게 되고 방문객들의 확산으로 인해 지역의 문화, 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인량 전통 테마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인량은 삼한시대 우시국이란 부족국가의 도읍지였다고 해서 나라골이란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며, 경북 최대 보리생산지여서 보리말로 불리기도 합니다. 크지 않은 마을임에도 8성씨 12종택이 자리잡고 있는 유서깊은 마을로써 우계종택, 갈암종택, 오봉종택, 충효당, 지족당, 만괴헌 등의 고택에서 서당체험, 농사체험과 같은 전통문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알리면서 2004년 농촌 전통테마 마을로 선정되고 2010년에는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로 지정되었습니다. 해마다 꾸준히 방문객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농촌의 전통문화의 가치를 가까이에서 체험하고 알릴 수 있다는 것 만으로도 참 의미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민들의 경제와 공생하기 위해서는 전국적으로 범람하는 농촌 테마마을의 홍수속에서 인량 전통마을만의 개성있는 컨텐츠를 확충한 면밀한 운영 개선이 필요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에서의 접근성이 불리한 만큼 질적인 면에서 차별화가 필요합니다. 획일화되고 구색 맞추기 식으로 짜여진 체험 프로그램이 아닌 인량의 고택마을의 풍경과 문화, 그리고 인량의 농촌으로서의 특색을 극대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농산물 직거래 운영 방안도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량 테마마을 사업이 농촌경제발전에 더욱 기여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적인 측면에서 민가와 구매자들의 지속적 연계가 가능할 수 있도록 구매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직거래 운영 방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홈페이지에 올려놓은 몇 가지 농산물을 거래하는 것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농산물 제조실명제를 도입해서 철마다 생산되는 다양한 농산물 정보를 체험객들에게 문자나 이메일로 보내준다든지 민가와의 직거래 방법을 차질 없도록 행정차원에서 지원해 준다면 체험객들과 구매자들에게 농산물의 품질 보장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만족도도 높아질 수 있어서 지속적인 거래가 가능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이와 관련한 인량전통 테마마을 운영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안시대 앞서가는 영덕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안삼광 총무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영덕 교육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우리군은 열악한 교육환경이 인구감소의 요인이라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교육발전을 위해 남다른 열정을 쏟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영덕군 교육발전 위원회 설립운영과 기금조성, 학교 통폐합, 기숙형 공립고 지정, 방과후 학교운영, 서울대학교 관학협력, 교육지원 전담부서 신설 등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아직도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군은 어제 오늘의 교육현실을 직시하고 영덕교육지원청과 동반자적 위치에서 영덕지역의 교육발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교육지원 정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군에서 추진중인 주요 교육지원 정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타 시군에서 운영중인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조례,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조례 미제정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방자치시대의 질 높은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장학사업을 전개하고자 조성중인 영덕군 교육발전기금 조성현황과 지급기준, 지급실적, 기금예치현황, 향후 기금조성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영양여고, 청도 이서고, 경남 거창고등학교 사례처럼 지역인재 육성과 더불어 인구 유출방지와 유입효과가 있는 지역 명문고를 육성하실 의향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최근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 방지에 대한 우리군 차원의 행정적인 지원대책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농업 경쟁력 강화와 잘사는 농촌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남봉문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농업 보조금사업 관리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어제오늘의 농업환경은 지속적인 이농현상으로 인한 고령화와 FTA 물결 등으로 인한 불투명한 미래현실로 농업 여건은 희망적인 소식보다는 불확실 속에서 농민들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농촌지역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하여 각종 농업관련 보조금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보조금 사업은 단지 지원하는데 그치지 말고 사업완료후에도 보조 목적대로 관리되어 소득증대와 기술보급, 농촌 환경개선 등에 이바지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업부서에서 수시로 이행 실태를 지도․감독하여야 하는 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을 드립니다. 첫 번째, 2011년부터 2012년 기간 중 개인이나 단체별로 보조금액이 1천만원이상 초과되는 시설 및 기계․기구를 보조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실태 조사 결과, 전반적인 관리실태,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 여부, 회수 사례와 등록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고, 두 번째, 같은 기간 중 보조사업 지원자중 개인이나 단체별로 2회 이상 지원된 사례가 있다면 사유 및 지원규모, 관리실태에 대하여도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농업분야 각종 보조금 사업은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 하고 있는데 각종 보조금 사업에 대하여 읍면 사무소에서 연초에 실시하는 이장단 회의에 관련 공무원이 직접 참석하도록 하여 읍면 관계공무원과 이장들에게 보조사업에 대하여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공정한 신청과 심사를 해서 고르게 배정해줘야 되는데 현지 실사를 해보면 혜택 받은 자는 매년 또는 격년 혜택을 받는 사례가 많고 또 가족이름으로 혜택을 받고 모르는 사람은 전혀 내용을 모르고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시설에 대하여 관리보존기간을 설정해주고 있는지, 해당 실과 담당은 점검을 어떠한 방법으로 하고 있으며, 몇 차례나 하고 있는지, 특히 농기계 보관창고, 고추건조시설 및 저온저장고 등 전체적으로 예산만 지원해주고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방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고, 보조시설의 관리보존기간 설정내역 및 지도관리 점검실적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철저한 예방 중심의 재난관리로 안전한 영덕을 만들기에 노력하고 계시는 김성하 건설재난관리과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군 하천관리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연친화적인 하천 정비사업으로 재난예방 및 안전 영농 등 주민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해마다 하천을 정비하고 있는데 영덕군의 하천관리 현황과 금년도 정비실적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정비가 안 되어 당장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은 얼마나 되고 앞으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현재 우리군 지방하천과 소하천의 대부분은 퇴적된 토사와 각종 수목, 갈대 등의 유수지장물로 뒤덮여 하천인지 갈대밭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입니다. 종전의 하천에는 갈대가 없었으나 최근 몇 년전부터 갈대가 조금씩 자라기 시작해 지금은 하상전체가 갈대밭으로 번지고 있어 하천의 생태계 변화 조짐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하천에서 자생하는 무성한 잡초와 수풀에서 발생하는 각종 해충으로 인해 주민생활에도 큰 불편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갈대는 수질오염을 정화하기도 하지만 유수지장, 병해충서식, 생태계 파괴 등이 우려되는 만큼 이에 대한 준설작업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맑고 깨끗한 하천을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군의 하천관리 수계도를 세밀하게 작성하여 읍면까지 배포하여 하천관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 의원님의 군정질문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답변은 내일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