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평군의회 발언
이종식 의원 발언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박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하겠습니다. 본위원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승건
김승건의사팀장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4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6항양평군아이랑카페민간위탁동의안,제7항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8항양평(청계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부의장님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존경하는박명숙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직무대행
더추천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본위원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명숙위원장
다음은의사일정제2항간사선임의건을상정합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간사를추천해주시기바랍니다. 예,박현일부의장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윤양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예,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윤양순위원님을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윤양순위원님이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해서상정하겠습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66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6월19일이종식위원외3인의위원으로부터제안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명예수당의지급기준을현재주소지로변경하여인구유입의활성화에도움이되도록하려는것으로,주요내용은안제9조제1항에서보훈명예수당및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의지급기준을당초1년간거주에서현재거주시점으로변경하고,안제9조제2항에서사망위로금지급신청기한을1년으로정하여행정의예측가능성을높이고자하는것으로사망위로금지급신청기한을1년으로정하고있으므로,국가보훈대상자가혜택을받을수있도록사망신고시사망위로금신청에대한주민홍보에도관심을기울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발의대표이종식위원님께서는사회자석으로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예산이추가로수반되는데이것에대해서혹시집행부와협의를해보셨습니까?
이종식위원
예,협의한내용은양평군으로부터타지역에서이사를와가지고보훈대상자가1년이되도록자기가타지역에서살때,거주할때3만원씩지급을받던것이양평으로이사를오니까지급이안되어서그것에대한이의를제기를해서위원인제가발의를하였습니다.그러나집행부와는협의는안했습니다.했습니다.
박현일위원
추후에예산확보에대해서도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식위원
예,잘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께서는자리로돌아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기때문에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발의대표위원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62호양평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6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군이직접관장하는사무중일부를읍ㆍ면에위임하여행정사무의효과적실행을도모하고관련법령의개정사항을반영하여조례의별표내용을정비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주민등록사무에관한읍ㆍ면위임사무가본조례와「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가함께규정하고있어본조례로통합하고,변경된부서명칭을반영하여“주민자치행정분야”에서분야의명칭을“주민자치행정”에서“고객지원행정”으로하고,단위사업을통합하여정리하였으며부칙에서「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를폐지하였습니다. “도시행정”분야를신설하여현수막의신고접수및처리를읍ㆍ면에서할수있도록하고,현수막의정비권한을명확히하고있습니다. 자연휴식지관리에대한사항은“산림경영행정”분야로되어있던것을현부서별관장사무에따라“환경행정”분야로하고,“산림경영행정”분야에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사항중일부를읍ㆍ면에위임하는조항을신설하였습니다. 또한관렵법령의변경,개정사항을반영하여근거법규를전체적으로정비하고읍ㆍ면위임사항을조정하여정비하는것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시면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가로수조성관리읍ㆍ면사무위임에대하여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가로수유지ㆍ관리가참광범위한부분이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지금읍ㆍ면의인력으로는참어려울것같은데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가로수정비업무는사실공무원이직접하는일이그다지많지않습니다.전부예산이수반되는사업이기때문에그렇게업무가과중된다고보지는않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예산이수반이되기때문에읍ㆍ면별로사업을나누어서하시는건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전체적인군은산림경영사업소에서총괄하지만가지치기라든가일부소소한것은읍ㆍ면에서직접하는경우도있지만많은...
양순
윤양순위원
큰사업은산림경영사업소에서추진하시고,자잘한사업은읍ㆍ면에서관리를하신다고표현을하시는건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게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가로수가지치기할적에예산수반된인력과산림경영사업소에서직접나가서하시는거예요,그건그럼?이게일원화된것을이원화시키시는거잖아요?그런데구체적인우리가식재본수도지금약5만8,257주라고하셨는데이게읍ㆍ면별로다틀릴것아닙니까?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사업이나그사업에반영되는예산,그것을어떻게읍ㆍ면으로나누어주시는거냐,총괄은어차피산림경영사업소에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산림경영사업소인데사업은그런쉽게얘기하면가지치기라든지보식이라든지이런부분을읍ㆍ면에다위임하는사무로보시고인력이수반되는것이아니라많은부분에예산이수반이되기때문에업무에과중되는것은없고그렇게...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조금이해가안가서그러는데요,과장님읍ㆍ면별로식재본수가다틀려요,그렇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런데그걸지금사무를위임을하는데여기에보면위임되는게가로수유지ㆍ관리거기에뭐가지치기도여러가지가있고그다음에병해충방제,가로수관리시설보호이렇게광범위하게내려가는데지금말씀하시는,과장님께서말씀하시는그걸로는이해하기가어려워서조금더구체적으로말씀해주시면좋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페이지118페이지에보시면가로수식재에새로심거나보식하는부분,수형조절을위한전정작업이런것은군에서하고읍ㆍ면에서예를들면노선별,수종별가로수점검경미한업무를읍ㆍ면에서하는것은이해해주시면고맙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아니,예를들어가지치기를해도사람이인력이많이들어가잖아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그인력확보는여기에서지원해주시는거라고요,산림경영사업소에서?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산지원은해주는거지요.
양순
윤양순위원
글쎄,우리가국ㆍ도비로인력이확보가되지요?기간제근로자1,500만원정도의인부가있잖아요,운영인부가?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인부들을때마다읍ㆍ면에총괄적으로보내주셔서읍ㆍ면에서같이협조체제로관리를하신다는말씀인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때에따라서는그렇게지원될수도있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리고지금방제차량이요,지금현재는몇대있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직거기까지는파악을못했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본위원이알기로는방제차량이2대가있는것으로알고있거든요.그런데방제차량이1대당5,000정도간대요,가격이.그런데12개읍ㆍ면에위임을할때는방제차량을그럼따로따로보내주시는거예요,아니면12대를다사주신다는거예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아,그것은전부군에서총괄하고요.그부분에서읍ㆍ면에서협조를구하고이렇게함께이루어진다고이해하시면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어떻게보면말로지금우리조례가개정이되는읍ㆍ면에사무가위임이되지만그총체적인것은산림경영사업소에서모든것을운영을하신다는말씀이신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이게읍ㆍ면에내려가다가보면읍ㆍ면에서참고민을많이하는이야기를들었어요.그래서제나름대로도이해가조금안됐고그래서이게과연예산투자대비효율이있을까?아니면이게총괄관리한다고하더라도읍ㆍ면에내려가는가로수관리시설보호이런게효율이있을까이렇게의문이되는데과장님의그럼최종적인답변을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윤양순위원님께서는읍ㆍ면에실질적인가로수업무가전담할수있겠냐는이런생각과업무의과중이런부분을염려해주셨는데요,그런부분들에서는계속산림경영사업소와저희가그런부분을계속진단을하면서잘되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우리가실과소별로도연계가되는과가많습니다,사실은.그리고우리읍ㆍ면하고실과소하고도연계가되는게참많아요.어떻게보면일원화되어있는것을이원화시켜서서로협조체제로가는것은맞는데이게어떻게하다가보면책임회피가될수있는사항도될수가있거든요.이것은읍ㆍ면에서하는것이다,이것은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는것이다이렇게되는부분이있어서좀염려스러운말씀을드리는겁니다. 그러니까과장님께서말씀하신최종적인답변은산림경영사업소에서총체적인것은담당을하시고산림경영사업소도지금따로따로있잖아요.그뭐라고그럴까가로수관리는지금공원관리팀에서하지요?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
양순
윤양순위원
그것도산림경영팀에서하다가공원관리팀으로갔다고합니다.그리고그병해충방제는산림보호팀,팀이다따로따로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러한것을위임이되다보니까이게조금염려스러운거로말씀을드렸습니다.그러니까주무관인총무과장님께서이부분을산림경영사업소에좀전달을하셔서사무가위임이되더라도총체적인건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시고그모든것을총괄할수있는운영을좀만들어주셨으면합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고맙습니다.읍·면체계에대해서염려해주신윤양순위원님고맙고요.잘되도록챙겨보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이종식입니다. 과장님업무를이관해서역할분담을하는건좋은데읍·면으로이관되는것중에서하나가가로수전지작업전선과관련돼서한전하고의관계는어떻게하실겁니까?읍·면으로이관하면그면에서알아서면장님이나산업팀장님의승인을받아서전지를한답니까?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다른기관과의관계되는부분은아무래도산림경영사업소에서총괄하고요.소소한부분,아까전자에말씀드렸지만경미한부분만읍·면에서하는거지많은예산이투자되고다른기관과의협조를구해야될사항은아무래도산림경영사업소에서전적인총괄을해서운영해가지고업무의느슨함이라든지업무의비효율이떨어지지않도록잘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지금읍·면으로다그전선에관한것도읍·면으로다이관되는걸로내용이나와있잖아요. 그것을제가왜말씀을드리냐하면요.산림경영사업소에서업무를총괄할때도가로수를자기편의주의로전선에안닿는부분으로다그냥마구잘라버리는관계로가로수형태가지금아주양평군에있는,특히은행나무같은경우는아주완전변질돼있어요.가로수인지이게왜서있어야되는이유를모를정도로다가돼있단말입니다. 그래서그총괄적으로가로수정비를좀나무가가로수목으로서의운치도있고좀잘전지를해야되는데그전선에안닿는부분만그냥잘라버리고도로에가장자리부분으로는가지가나간것은그대로나있고아주엄청난지금가로수가제모습을갖추지못하고있어요.그런데그것을읍·면으로내렸을경우에가로수전지를하겠다고들어오는것은또산림경영사업소에서하겠다.실질적가로수전지관리,전기선에관련된것교통그런부분은또읍·면에서하겠다고여기나와있는데그런부분이일관성있게안하다보면서로떠밀기식이될거같아요. 그런부분에대해서는좀정리를다시할필요성이있지않나이렇게봅니다. 이상입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읍·면위임조례에대한부분을좀말씀드리고싶어서질의드리려고합니다.읍·면위임사무에대한사무의증가및권한의증가는적어도군수님께서읍·면장의권한에대한부여를하는거죠,그렇죠?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래서앞으로도저개인적으로는읍·면장들의전반적인업무를좀이관을많이하셔서군의부담을좀덜어야된다고봅니다. 특히행사관리부터시작해서이와별도로얘기지만읍·면장들의권한이지금상당히약화돼서자율성어떤행정총괄하는것들이많이떨어졌다고봅니다.그런부분에대해서도좀총무과로새로과장님오셨으니까그런위임사업은과감히좀넘길수있는조치가필요합니다. 특히이옥외광고물같은경우에는수년전에는각읍·면에서했던것을다시군으로이관했다다시읍·면으로나가는오락가락행정이되고있습니다.또이런부분들도또장기적인안목에서도시과와협의해서타시·군은이미한발앞서서광고물,현수막이없는동네로만들고있어요.전광판을갖다가군에서설치를해서광고업주들하고협조를해서현수막이일체시내에걸리지않는,이전광판하나면그면에있는모든행사와모든,예를들면소식을다전할수있는우리지역군민회관앞에지금하고있는그런총체적인,단발적인어떤그런사무이관보다는좀정책적인차원에서접근을좀앞으로업무조율을좀부탁드리는말씀으로대신하고자합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좀하도록하겠습니다,안계시기때문에. 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봤습니다.그런데이제그양평군에서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면서아마이제환경개선을깨끗하게하기위해서위임을하는것같습니다.그래서그내용을보면현수막표시신고와또정비,불법현수막또정비또가로수유지·관리라든가병해충의방제및시비등이있습니다.그래서하여튼업무가좀이제일부가이제위임이되는데요.읍·면에서는공무원수는한정이돼있고많이늘어나는것같습니다,제가볼때는요. 그래서이제6월11일날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해서실과소장님들께서는원안가결을했습니다,보니까는요.그런데혹시나과장님께서읍·면장님하고는협의가됐는지한번답변해주시고요. 두번째는과장님이제오신지얼마안됐지만그래도앞으로의생각이읍·면에공무원증원을생각하고계신지아니면계획을하고계신건지그거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그조례규칙심의위원회때제가지역경제과장으로참석했고요.그협의하고그때의생각은뭐냐,현재까지운영되는광고물같은경우현수막같은것철거도현재읍·면에서많이이루어지고있고일제정비하거나이럴때는이제도시과에서총괄하고이런식으로,가로수도지금가지치기나소소한것들전부인력기간제나이런걸동원해서읍·면에서하고있고그걸좀정비하는뜻이고요.현재인력의증원부분,업무증가에따른인력증원부분은검토를안했고요,그런부분에서도계속생각을해보고연구·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작년도경우에보면요.845건에4,522개의현수막을붙였거든요.그런데이제6개읍·면은옥외광고업체가있는데가있고또6개면은없어요.그런데6개읍·면에있는데는약간좀힘들것같습니다.그러니까과장님께서읍·면에이렇게좀관심을이렇게좀많이가져주시기바랍니다.그리고또혹시나또잘되면읍·면에도공무원증원계획을이렇게해주십사부탁드리겠습니다.
흥옥
박흥옥총무과장
예,알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63호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조례안은2012년6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조례안은「도로법시행령」의개정에따른변경된사항을조례에반영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진·출입로에대한도료점용료산정요율을인하하고도로점용료산정기준이되는토지를명확히규정하는것으로별표점용료산정기준표별표점용료산정기준표제3호란중“광고탑,광고판,간판”을“간판”으로하고같은표의제4호란중진·출입로점용료요율을“토지가격에0.025를곱한금액”에서“토지가격에0.02를곱한금액”으로하향조정하며같은표의비고란제1호중“인접한토지”를“도로점용부분과닿아있는토지(도로부지는제외한다)”로하는사항으로「도로법시행령」제42조의제1항관련별표2의변경된내용을반영한사항으로특이사항은없는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있으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우리요율을낮추면서징수,도로점용료징수부분어느정도돼요?낮아지는부분이,전체금액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전체금액은지금저희가아직파악은안해봤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안됐어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리고자전거도로부분에대해서는어떻게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도로점용료에서징수가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건안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같이용문같은경우에는맞닿아있잖아요.지금이쪽은아니지만용문사올라가는경우에는다도로점용돼가지고일부는또훼손도되고진·출입로가같이점용이돼있거든요.그막대한예산을들여서지금우리자전거도로도개설했는데그러한부분에대해서는뭐따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용문사들어가는자전거도로말씀하세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그건자전거도로에대해서는점용료가부과되지않고요.
요찬
송요찬위원
예.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여기에서도로점용료가부과되는것은도로법에의해서관리되는국지도나,저희가관리하는국지도나지방도,군도,농어촌도로,도시계획도로가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어쨌든저희들이예산을들여서자전거도로도매입을한거잖아요,그렇죠?저희재산이란말이에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그러한부분도적용을시켜야지요.따로조례를만들어서한다든가하더라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에대해서점용료를말씀하시는겁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예,그부분도.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자전거도로는양평군수가만들었기때문에점용료가부과가안되는데...
요찬
송요찬위원
안돼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그부지를이용하고자개인이할때는점용료부과대상이되고요,자전거도로자체는점용료부과대상이아닙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그부지를우리가지금예산을들여서매입을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래서도로를개설을했잖아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런데그부분에진·출입로가나고또어떤지금큰대규모주택이들어서고이러는데그부분에서...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아,그거는대상이됩니다,점용료대상이.
요찬
송요찬위원
그부분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지금그거자전거도로를만들었는데그건자전거도로로고시된도로가아니고거기에서는입구까지덕촌교까지는지방도로고시가돼있고...
요찬
송요찬위원
지방도로로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돼있고덕촌리에서부터용문사까지는군도로지정이돼있습니다.그렇기때문에그것은대상이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러면자전거지금우리도로도도로점용료징수조례에대상이된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렇게해서똑같이적용을해서한다이거지요?
종국
최종국건설교통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5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6항양평군아이랑카페민간위탁동의안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67호양평군아이랑카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동의안은2012년6월20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민간위탁동의안은,보건소2층에리모델링하여설치하는아이랑카페를보육과관련하여전문성을갖고있는사회복지법인등에민간위탁하기위하여의회의동의를받으려는것으로아이랑카페는경기도보육정책과에서특수시책사업으로시행하는영유아와부모를위한공간,아이랑카페운영추진계획에따라신청하여우리군을포함한12개시군이우선설치대상으로선정되어추진하는사업입니다. 추진목적은어린이집미이용자를위한보육·양육지원서비스부족을해소하고영유아부모를위한체계적이고전문적인교육및상담,육아정보제공을하려는것으로총사업비는1억9,100만원입니다.이중리모델링비용1억2,600만원은시책추진보전금으로전액지원이되며운영비6,500만원중자산취득비2,000만원을제외한4,500만원이실질적인민간위탁비용으로2013년민간위탁비용은9,000만원이소요될것으로판단됩니다. 총액인건비체제하에서운영인력의충원이어렵고,전문적인경험및인력의활용을통하여사업의효과를극대화하고자하는것이어서민간위탁의필요성이있는것으로사료되며처음시도하는사업인만큼전문성과신뢰성을갖춘업체의선정,운영사항에대한정기적인확인및지도·감독등을통하여사업이효과적으로추진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군아이랑카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예,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아이랑카페가경기도특수시책사업으로추진되는거지요?예산도...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예산도지원됩니다.
박현일위원
예,지원1억2,000지원되고.내년도우리순수위탁비용이9,000만원정도소요된다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내년에이제경기도에서요,다시이제내려오는지침에의해서위탁할비용을가지고할겁니다,내년도에는.
박현일위원
혹시이게12개시·군에대해서이제양평군도해당되지만우선설치대상이돼서이제경기도에서하라고하니까양평군에서설치하는건데이게민간영역을혹시나침범한다는생각은안해보셨습니까?첫목에돈이1억2,600만원이오니까공돈이생겼으니까쉬운말로이걸설치한다.이차원보다는아이랑카페가개인들이나민간보육시설에어떤영역을침범할우려가있다이런생각은안해보셨는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저희어린이집수요는지금상당히많거든요.아동들이많기때문에사실이렇게해서라도조금이라도더,그러니까어린이집에못가는아이들을더수용을해줘야될그런상황이지금되겠습니다.그래서해야된다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전반적인취지는공감합니다.그런데지금이제키즈카페가국내에상륙된지가“아이랑”이라는이름만해도한30년정도가됐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지금이제폭발적으로최근에증가돼서그야말로문닫는집,키즈카페가그야말로도산이돼서문닫는일이대도시에서는비일비재하단말이에요,지금.그러다보니까이제어떤식으로나오냐하면매물이나오면운영1,2년하고그차액권리금만받고빠지지않으면키즈카페는적자다.지금이런실정입니다,그야말로.민간영역을얘기하는거예요. 그런데이제뒤늦게경기도에서특수시책으로일단12개를먼저해보고나머지31개시·군까지확대한다는것은나는그지금정책에,경기도정책에오류가있다고판단되거든요.과장님은어떻게생각하세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키즈카페는사실은유료입니다.아동위주로놀이프로그램만하는것이고이아이랑카페는그거와는전혀다른아동하고부모가같이놀이시설그런것도하면서출산,임신,육아이것을같이총괄해서하는것이기때문에그것하고는전혀다릅니다.
박현일위원
저는그방향설정이지금예를든다면키즈카페를가보면정글짐큰것하나있고나머지시설개보수가만만치가않아요.또아이들이기존키즈카페를해보신분들얘기를들어보시면알겠지만3일을,어떤대상놀이시설이라든가또음식이라든가하는것을3일을못견뎌요.그래서적어도음식을갖다가계속새로운음식으로바꾸어줘야되고또놀이시설도임차를해서예를든다면한달이나두달에한번씩새로운것으로바꾸어줘야되고,관리ㆍ운영에민간위탁을보시면후유증으로아마나타날것으로알고있는데이게보통문제가아니라는거지요.다만군에서이걸직영을하는데또민간을위탁을준다고해서그좁은곳에키즈카페를해서몇몇아까수혜대상자는분명히있겠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데그런부분들을난민간영역으로오히려활성화시키면어떨까이런대안을한번제시해보고요. 두번째는지금주민자치센터의12개읍ㆍ면한두군데없지만거의주민자치센터가설치된데그런역할을증대시켜서이아이랑카페를활성화시키는게낫다.무슨말이냐하면전국주민자치센터변환과정이지금정점에달했어요.더이상할프로그램이없다는소리예요. 그러다보니까그야말로작은북카페,카페테리아,키즈카페,주민사랑방예를들면생일파티방,동창친목반,작은도서관,마을도서관이런식으로비약발전을하고있어요.그런데양평군에서는그런대안을전혀제시를않고있거든요. 그중에하나도마을주민자치센터의고유권한을증폭시키는어떤차원에서아이랑카페를거기다접목을시키는것이바람직하지군에서단독운영하는것은또민간위탁까지하는것은너무계획이너무뭐라고할까경기도특수시책에따라가는거지만추후에우리예산투자대비효용성이좀떨어지지않을까,또하나운영비가추후많이들어가지않을까이런우려에서말씀드린겁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부분은하여튼경기도보육정책과하고한번세심하게검토를더해보도록하고아무튼저희가앞으로더하는것에대해서는아까좀위원님얘기해주신주민자치센터와관련된연계방안이런것도한번검토를해보도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정말로아이랑카페는단순히동네지금은카페,키즈카페이용하는전반적인것이다30대들이에요.40대들은거의이용을않고.그야말로엄마수다방이라는것을작은공간이라도만들어서그동네정보를모으고마을의개선방향을창조를하고또거의지금폐가라든가강당,회의실,창고들을갖다가조그마한마을별로키즈카페를만드는농촌에서는그런움직임이거든요.그래서그런실질적인주민들이접목할수있는키즈카페를운영활성화에애써주시기바라는차원에서질의드렸습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키즈카페는단순한거예요.유료로해서단순하기때문에그것은제대로될사실사업이아니에요,민간에서하는것은.그런데아이랑카페는아동하고부모를연계해서또저희가보건소에서하는이유는보건소에육아라든가출산이라든가영유아보육관련된모든부분을같이접목해서하려고거기다하는거기때문에이것은성공하리라고봅니다.
박현일위원
일단추진은해보시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지켜봐주십시오.
박현일위원
예,추진해보시고어쨌든문제점이나타나면개선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윤양순위원입니다. 이게그래도이용하는수혜대상이보육시설에가기전에어린아이가부모랑같이와서혜택을받을수있는그런대상이시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럼이걸홍보를어떤체계로하실건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지금저희가수탁자가위수탁이협약이체결이되면그때바로매체를다통해서홍보를하겠습니다. 아마홍보를안해도보건소에오시는,영유아들때문에오시는분들이많거든요.자동적으로홍보가되기때문에크게신경을안써도될것같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보건소에서임산,출산이런육아지원에대해서많이또프로그램도있고정책도있고하는반면에또김란산부인과도양평관내에산부인과가거기한군데거든요.그래그쪽을많이이용하고계시고아까박현일부의장님께서말씀하신대로30대젊은층들이아이들을데리고서로공유할수있는그러한좋은장소가될것같은데여기는지금무료잖아요,이용료가?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그래서이게6개월이저희가4,500을추산을했는데내년에는아마9,000정도들어갈것이다,자세한것은내년가봐야알겠지만.그런데홍보를지금실장님께서많은분들이수혜를받으실거다.이용하실거다.그러한계획을갖고계시니까요,그래도조금이라도더더욱다문화쪽에서도많이우리가출산을지금다문화쪽이많이하고있거든요.그런분들은차량이나이런교통이조금어려워요.이런부분을우리보건소나우리실장님께서조금더생각을하셔서그곳에와서정보도공유하고또살아가는이러한것을서로좀살만한세상으로만들수있는그런공간으로도조금생각해주셨으면하는바람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잘되도록운영하겠습니다.
양순
윤양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예산확보를우리직원들이가서하신거예요?뭐어떻게그냥일방적으로경기도보육정책과에서내시를해준거예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은열두군데를경기도에서시책을펴잖아요.그래서양평군이신청을해서양평군이확보를한겁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저희들이이런것을하면서지금보면4월달에?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예.
요찬
송요찬위원
4월달에했잖아요.그런데처음하는건데4,5,6,7삼사개월만에바로진짜번개불에콩볶아먹듯이그냥이렇게금방하는거거든요.이게굉장히좀많은어려움이있을텐데전문가들도없고,우리가처음해보는사업이고.물론타시ㆍ군에일부몇개업체는있는데너무쉽게들생각하고예산들을가져오시는것같아요.사실이러한부분은충분히계획을세워서타시ㆍ군도벤치마킹도하고우리가한1년,2년용역들잘주지않습니까?용역주셔서한번해볼수도있는것이고.그런데지금이것경기도보육정책과에서일방적으로예산을내려보내니까저희들도우리시ㆍ군에서도,일선시ㆍ군에서도그냥하는것아니에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아니이런예산은저희가많이받아서요,수시로빨리받아서정책을펴는게낫고요.이게경기도에서지금설계와같은이런부분들은다기본설계도가있어요.그래서그런것을갖다가빨리적용을하면되니까요.그렇게어려움은없을것으로판단합니다. 그리고전문업체와관련된것은저희가대학이나이런분들이올수있도록경기도전체를공개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전체인원수는어떻게계획을잡고있어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직인원수는확정은안지었지만많이올것으로저는판단을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아니,지금보건소2층에다수용인원,예상인원이요?우리적정인원이있을것아니에요?무조건100명온다고100명다받는것도아니고.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인원은제가지금적정인원을판단을못하고있는데요.35평이니까아무래도한50명은수용이가능할것으로판단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차량운행은안하세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차량은아직할수있는그런여력이안됩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그럼뭐지금보건소에다한다고하는데보건소문닫는시간이후에는또이용을못하는거네요?딱18시까지만이네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것은그이후것은나중에검토를해봐야됩니다,더.차량과관련된부분은.
요찬
송요찬위원
지금차량문제라든가,이용할수있는차량문제라든가사실그러면생보자라든가차상위계층들이이용할수있게우선적으로해줘야되는데차있는사람들,여유있는사람들만사실이용하게되잖아요.그러한부분도전체적으로문제점,지금어린이집에있는문제점들그러한부분들,또타시ㆍ군에있는문제점들을충분히벤치마킹을하셔가지고우리군에서는실수없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검토해보겠습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민간위탁을하시는데교육비가소량의재료비라든가이런것을수납하겠다고하셨는데민간위탁업자가선정이되고나서교육비에대해서소량이라는것은어떻게이걸받으셔야돼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니,나중에프로그램이더좋아지거나이러면그분들이원할경우에만할수있는그런말미를지금둔거지요.
이종식위원
이용자가원할경우를얘기하는겁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실질적으로이걸갖다가무료로이용할수있게끔시설을만들어놓고또밑에다가는단소량,소정의교육비,재료비는수납가능하다이렇게해놓으시면아예이걸삭제해서다도와주시든가그프로그램에의해서,사업계획에의해서움직여주셔야지소량이라는것을어느정도를갖다가소량인지,또이걸로인하여사용자가또불편을느낄수가있어요,사용자가.그런관계도있으니까아예이건삭제하시든가이용자부담을안하고할수있는방법으로민간위탁을주셔도주셔야되고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또한가지는앞서서송요찬위원님께서말씀하셨다시피보건소위치에2층에다가그걸시설을하는것아닙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
이종식위원
그럼보건소차량은이용자가자기개인차량이없는사람들은엄청나게불편을겪을수있는그런장소거든요.거기에대한대안이있습니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아무튼보건소에서운영하고있는차량이라든가저희각종지금용문체육센터같은차량들이운행이되고있잖아요.그런것들을연계해서탈수있도록그렇게해서하면좀해소가되지않을까그렇게판단합니다.
이종식위원
불편을,또교육을받으러와서아이들을위해서같이함께교육을받고또프로그램을와서배울점도많다고보는데이용에대해서좀불편함이없이될수있게끔,이왕민간위탁을선정을해서또우리정책적으로다또도에서지원받아서또군비도예산이반영이되는만큼시책의어려움과물론운영에대해서도여러가지문제점이나타나겠지만당초부터좀꼼꼼하게챙기셔가지고이용자가불편함이없도록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마지막으로한가지만더여쭙겠습니다. 지금민간위탁의부분이주민들도관심이있을것이고각민간전문위탁기관도관심이있을텐데관내에는그런시설들이전부한실정입니다. 어쨌든광폭의주변여주,이천까지포함한실질적으로이것을갖다가운영할수있는기관을선별,엄선을해주시기를바라고요.또하나는아이낳기운동,보건소가지금추진하고있는아이낳기운동본부와연계를해서어릴때,초ㆍ중ㆍ고,또중학교,대학생때부터아이들을안아보고귀여워해야아이들이또예를든다면조기결혼을하고또다자녀를가질수있습니다. 그래서지금키즈카페에서지자체에서도입해서하는것들이대학생하루자원봉사원데이체험이라는하루자원봉사를갖다가지금접목을하고있거든요.그래서민간위탁기관이선정이될경우고등학생이나대학생들이,특히여학생들이와서하루하루체험할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접목시켜서아이에대한좀학생시절때부터아이를좋아하고그런느낌들을가질수있는그런프로그램을꼭같이접목시켜주시기를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알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시행하면서검토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제가질의를하겠습니다. 아이랑카페는일반에운영하는어린이집하고는좀다른방향인것같습니다. 주이용대상이어린이집을이용하지못하는가정에만3세아이하의가정에어머님하고함께보육공간을마련해주는거거든요.그래서이것은우리군이12개읍ㆍ면에우선적으로시범사업으로추진하는것은아주좋은것같습니다.그리고또중요하다고봅니다.왜냐하면정말위탁자가잘전문적인지식이라든가전문적인방향을갖고있을때어린이집하고는차원이완전히틀립니다.그렇기때문에어느위탁자가선정이될때는실장님께서정말로다가운영지도에대해서잘철저하게감독을해주실문제가첫번째고요. 두번째는어느법인이라든가단체가들어와서선정을받아야되는데요,군에서는항상공고만해놓고맙니다,지금홍보가. 그래서공고외에실장님께서어떤홍보를갖고계신지그것에대해서만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일단저희가위원장님얘기하신지도ㆍ감독이라든가이런것은차후에열심히해서잘되도록하겠고요.저희가사실은전문대학이없습니다. 그래서여주나이천이거와관련된보육학과라든가이런부분들에저희가공문을시행을하려고합니다.해서가급적이면알려서양평군에많이,동시에시행이되다가보니까여러가지문제점이있을수있습니다.알려가지고많은부분들이들어오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예,알았습니다. 그러니까경기도로풀으셨더라고요,보니까요,여기우선계획은.경기도에전문적인마인드라든가지식을갖고있는분들한테공고뿐만아니라한번씩공문을이렇게붙여주시는것도괜찮을같아요.그렇지요?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맞습니다.
박명숙위원장
그런식으로좀해주시기바랍니다.
규호
김규호주민복지실장
예,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더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6항양평군아이랑카페민간위탁동의안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7항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64호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2년6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에시가화예정용지로되어있는지역인양평읍양근리산24-2번지일원에공동주택조성사업을추진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규정에의하여용도지역변경에대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자연녹지지역인양근리산24-2번지일원12만9,301㎡를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여2015년까지1,638세대의공동주택을개발하기위한것입니다. 중앙선전철개통,교통병원신축등발전을위한기반이성숙되어가고있는시기이기에인구증가에대비한도시의계획적개발과지역경제활성화측면에서필요한개발로서,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의단계별개발물량내에서추진되는것으로판단되며,주변의자연환경과조화되는친환경적개발,개발로인한주변주민들의불편최소화와상생발전,개발과연계한지역경제활성화도모등다각적인대책이병행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우리저기지금신애리,덕평리가는지구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린아파트앞부분입니다.
박현일위원
거기부지는거의다매입이된상태입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일부지금사유지가있고요.가지번이있고또이제그소유자가산림청소관도있고아직매입은100%되지않은상태입니다.
박현일위원
예,지금추진,아마지구단위계획이결정된다음에박차를가할계획으로알고있는데그분들총세대지금현재들어온것1,683세대말고도또추후로또더추가개발할계획이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현재는저희한테들어와있는12만9,301㎡로만지금알고있습니다.
박현일위원
밖에서듣는얘기로는1단지,2단지에서추후연차적으로이제개발할걸로알고있는데사실상양평의도시화촉진을위해서는그지역이거점입니다.신애리,덕평리우리역세권이확장이될수있는초입이고또그런만큼중요한여러시설,도시계획도로라든가진입로라든가또주차,인근에또인터체인지가있기때문에여러가지들을고려해야될것같습니다. 또하나는이부분2015년까지인데2015년까지군수님은지난번에말씀하시기를12만한5,000명정도로예상을잡던데과장님도우리양평인구가그정도생각하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정도는인구가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박현일위원
대단위아파트사업단지가들어올경우전반적인공동주택지가하락이라든가또예를들자면공동화현상지금분양이안되고있는것들을전세로전락한다든가여러우려가있습니다.그래서그런부분들을완공시기가적절하다고이걸로보여집니다,이렇게보면. 인구증가추이와완공시기가잘맞아떨어지는것같은데제반문제점은혹시나우려되는문제점은과장님파악하신것있으십니까,혹시?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래사실상이건에대해서는경기도결정사항인데앞으로좀남은과제가많이있습니다. 환경부협의하고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도이제거쳐야되고여러가지사항이있는데경기도도시위원회전에지난주에28일날저희군건축공동위원회를개최한바있습니다.거기이제위원회에서이루어진사항은일부이제지역주민,내용중에서학생들이한300명정도가이제아마발생이될것으로예상이되는데학생들이지금양평초등학교로이동했을경우에학생들이통학하는데별도로어떤대처안이필요하지않나?하는그런문제가좀있었고요.아파트의평형문제가현재조금상위로돼있어가지고평형에대한문제가조금거론됐었고또한가지는층수가지금18층에서25층까지지금계획이돼있는데25층이좀높지않냐?하는그런문제가지금이제도시계획위원회에서자문을저희가받은바있습니다.그것은별도로저희가한번조정안을마련중에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양평군인구증가를위해서는여러가지도시계획이확정이돼야된다고봅니다.다만우려되는것들은또우리갑작스러운38층건물이들어왔을때소방문제라든가또동선문제,주차장확충문제여러가지가있습니다.또거기에따른상권도커지겠지만그런부분,모든부분을잘검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층수는18층에서25층입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입니다. 지금사업시행자가이제광진도시개발에이렇게광진도시개발이라고나와있는데요.이게단일사업자로다계속진행이되는겁니까?아니면다른사람하고또컨소시엄을구성을하거나사업시행자가다수인건지?아니면광진도시개발자체적으로혼자하는건지?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은이제광진도시개발에서처음에제안서가접수됐을때는그회사로다돼있는데사실상이제사업자금이나이런문제가앞으로많이남아있기때문에그과정은저희가한번지켜봐야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전체부지중에서한몇프로정도이광진도시개발에서지금매입을하고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지금사유지가지금한11만8,000㎡로되어있는데지금74%로지금매입된걸로지금알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그나머지는이제산림청이라든가기타매입하지못한타인의소유토지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국유지,우리군토지도일부있습니다.
이상규위원
국유지도있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이제어떤오총제관련해가지고하수처리물량이나이런거는뭐이상은없는거죠?1,600세대정도에대한물량은?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우리군에대한하수처리물량이나이런것은전부지금해결이다된사항입니다.
이상규위원
그건문제없고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다음에학생문제는사실거기에서또초등학교를가려면큰대로를횡단을하고또이제이쪽까지걸어나와서또횡단을해야되는부분이있는데지금우리양평군의세대별평균인구수를계산을해보니까한3.4명정도되거든요.1,638세대곱하기한3.4명정도하면한오륙천명이상인구가순증이될거같은데혹시나이제뭐지금은부동산경기가많이쇠퇴가됐고미분양사태가이제많이속출하고있는데과연이게이사업시행자가원활한사업을수행을해서1,600세대가전체가다분양이돼서입주가된다면우리군입장에서는인구증가라든가인구유입정책에상당한효과를얻지만이게지지부진하고예를들어서모든지금부동산시장이안좋다보니까지구단위계획을수립을해서용도지역변경이돼가지고사업의어떤실마리는풀어놓고서는이행이안될까봐사실그게좀우려스러운면은있어요. 물론저희가그거까지우리군에서걱정을할필요는없겠지만그래서그런것도한번보시고가장중요한게아마층수라든가이런것도중요하지만우리양평군에맞는평형,층수도중요하지만평형이좀중요한것같아요.사업시행자입장에서는대형평형을지어서대형평을공급을해야지사실은수지타산이많이남거든요.이렇게조그만소형평수를,중형평수를짓는것보다는대형평수를지어서분양을해야그사람들은수지타산이많기때문에그래서또우리양평군현실에서50평이상대형평수를갖다가지어서공급하기에는사실우리양평군에서거기50평넘는평형에들어갈수있는경제능력가진분들이사실없어요. 그래서앞으로사업추진을하시는분들한테그런걸좀참조를좀하시고그다음에사업부서에서유도를해서소형내지중형평수를위주로많이할수있는그런제안을한번좀부탁드리겠습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가이거1,638세대는우리가보통아파트인구는이제우리세대당한2.5내지2.8명을기준으로하거든요.그럴경우에는1,600세대당4,500명정도그렇게저희가추산을하고요. 아까도평형관계는저희가서두에도좀말씀을좀드렸지만사실상그렇게큰평수는저희가지금현재는아닌데도건축위원회에서는그래도지금분양이안되고이런취향이니까“좀하향으로하는거어떠냐?”그런의견이나왔었고요. 25평,28평,34평그리고39평,42평,48평인데사실상이제42평,48평은10세대밖에안됩니다.그렇게이제큰평수는현재아니거든요.다만이제우려하시는그런거를저희가해결하기위해서는어떤인구증가정책에좀맞게끔우리군에서행정적인지원을저희가좀철저히열심히하려고그렇게하고있습니다.
이상규위원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광진도시개발에서건축위원회우리브리핑한거있을것아니에요?그렇죠?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요찬
송요찬위원
그거간단하게한번지금자료가지고오셨는데한번우리팀장님하고한번보여주실래요.그런부분중요골자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럼위원님이조금양해해주시면우리팀장이좀설명해도되겠습니까?
박명숙위원장
예,팀장님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교통은지금저쪽뒤에는도로가안나와있어요?그뒤에그쪽에?
지금우리매립장복토한데가어디에요?
거기도포함이되는거예요?
이쪽현대아파트앞에사거리그단지안으로들어가는도로가편도2차선이에요?그럼4차선이되는거예요,어떻게?
4차선이에요?
같아요?
그물량이다되겠어요?우리교통량이소화되겠어요?
아무튼뭐많은세대거든요.한4,000명,4,500명정도예상을하시는데그부분들이한번에또빠져나오거나출퇴근시간에굉장히복잡할거라고예상이되거든요.그런부분충분히검토하셔가지고시행자한테적극반영될수있도록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예,박현일부의장님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예,관련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은상위계획인2020양평군기본계획상단계별생활권별개발물량범위내에서추진되는사업으로인구증가에대처하기위한주택보급과지역경제활성화를위해원칙적으로동의합니다. 다만자연환경의보전및개발토지자원의효율적이용을위하여지리적,환경적으로건전하고지속가능한발전을계획하여보전과개발이조화된양평읍역세권과새로운주거지를조성하고이에수반되는충분한주차장확보,진입도로,보행자도로,주차장,경관수식재,조경,예술조형물설치,녹지등소공원조성,근린생활시설확충등기반시설을충분히갖추는데각별히신경쓸것을주문합니다. 무엇보다도교육문제와관련통학로및육교설치학교교육기관과의협의등사전조치에만전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특히대규모공동주택신설에따른인근주택지및주변토지소유주등이해당사자민원및불특정다수불이익을최소화하기위한주민사전설명회를반드시개최하고주민들의반발이없도록사전행정조치에심혈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견으로제시하고자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부의장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요찬
송요찬위원
있습니다.
박명숙위원장
또계십니까?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부의장님이제시한안이안건으로성립되었습니다.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7항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박현일부의장님이제시하신안을본특별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다음은의사일정제8항양평청계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을상정합니다. 김길환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검토결과를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길환
김길환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65호양평(청계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2012년6월14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의견제시의건은서종면서후리산150-76번지일원에친환경복합주거단지를조성하기위하여「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제5항및같은법시행령제22조제7항규정에의하여용도지역변경및개발진흥지구지정에대한의회의의견을청취하고자하는것으로주요내용은보전관리및농림지역인서종면서후리산150-76번지일원에28만5,311㎡를계획관리지역으로용도지역을변경하여2017년까지주택85동,청소년수련원,예술인창작촌,식물원등이포함된양평청계지구드림빌리지를조성하고자하는것입니다. 우리군의장기발전방향및균형발전에부합되고주거단지와휴양시설등이복합된친환경주거·휴양단지로서인구의외부유입및지역경제활성화에도움이될것으로기대되며주변의수려한자연경관과조화되는친환경적개발이되도록노력하고인근의지역주민들과상생하고화합할수방향으로추진되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고이상으로양평(청계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박명숙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할위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
이상규위원입니다. 지금여기서후리가우리수질대책특별지역1권역에해당이되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이상규위원
그리고지금청계개발이분들이하시고자하는특별한내용그게뭐예요?드림빌리지에대한특별한내용이있습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형단독주택이사실상85동이되고요.근린생활시설이9동,커뮤니티센터라고되어있는데사실상85동이주택용으로건물이들어서니까거기에대한어떤마을회관같은그런개념이고요.또좀특별하게주거형이아닌특정에서는청소년수련원,그리고예술인창작촌,문화체육센터,식물원등이있는데세대는사실상따지면94세대입니다. 그런데이것에대한전체적인전반적인용도는청소년도그렇고마을이산자가수려하기때문에주거형이일부되겠고외부인구가많이유입이될것으로판단이됩니다.
이상규위원
지금전체면적중에서용도지역별현황이나와있나요?지금8만6,306평인데전체8만6,000평중에현재용도지역이어떻게되어있어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거용지...
이상규위원
아니,아니그것말고,현재우리국토이용계획법상지금용도지역이있지않습니까?보전관리하고농림지역으로구성이되어있는데그비율이어떻게되어있냐는말씀이시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농림지역이76.6%로서21만8,675㎡이고요,보전관리지역이6만6,636㎡로서23.4%입니다.
이상규위원
이게왜냐하면어떻게보면특혜라고보여지거든요.이러한부분자체가지금보니까지금토지필지수는얼마인지는제가확인이안되는데지금꼭필지조각을해놓은것보면기획부동산에서과거에토지분할해놓은것처럼필지수가나누어져있단말이에요.그리고토지에대한지금공시지가가평방미터당1,980원밖에안돼요.그럼평당해봐야얼마되겠습니까?2×3=6해가지고한6,000원이나7,000원정도밖에안되는토지에대해서우리군에서이렇게지구단위계획을허락을해준다면다른분들개발업자라든가다른외부인들한테어떤특혜성이라고보여지지않겠습니까?이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사실상이런문제는우리양평군에서우리군입장에서이사유토지에대해서우리가지목을해서사실상하는것은현실적으로아니고요.주민이제안이되어서거기에따른관계절차에따라서협의를거치는사항인데사실상이부지같은경우에는제가보기에는사유지가거의100%이고요.또소유자도지금제안하신분이거의100%소유하고있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리고이건에대해서는결정권이우리군에있지만실질적으로사전환경성검토문제,그리고수도권정비위원회,국토해양부에그런문제가사실상굉장히남아있습니다.또경기도협의도되어야되고. 그런데사실이런건에대해서는어떻게보면지금말씀하신위원님말씀도일리가있습니다. 그러나양평군이어떤산림을좀개발하고산림에대한이용면에서는주민제안이없을경우에는저희는어떤특별한사실상그런어떤거부할수있는그런제한이사실상없거든요.
이상규위원
그래서지금지도를보면상당히기존마을에서부터많이들어가게되어있지요.한2.5㎞정도들어가야되고.지금보니까경사가해발450내지500m부근이에요,이부지자체가. 그래서아까도누누이말씀을드렸지만물론민간사업자들이제안을하게되면우리군에서거절할수있는그러한것은없기때문에이렇게하신다고하지만제가본위원판단으로는어떻게보면이게사실은어떤개발하시는분들,개발업자에대한특혜의소지가나중에이게결정이다되고한다고하면그러한특혜의소지에많이휘말릴수도있다.이게만약에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예술인창작촌,식물원이런것들이과연그러면누구를대상으로하고과연주택85동자체가그분들분양을하기위한어떤재산가치상승이런것에더많지청소년수련원이라든가예술인창작촌은나름대로국비를받기위한어떤끼워넣기식의어떤그게아닌가그렇게생각이듭니다. 그래서하여튼간이문제는물론저희말고도나머지유역청이라든가국토해양부의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거쳐야될사항이지만약간은본위원이판단하기에는좀특혜의시비에휘말릴수있는그런부분이좀없지않아있다고생각을합니다. 지금하수처리문제는어떻게계획이어떻게되어있지요,지금여기에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하수처리문제는자체처리이기때문에요,우리가공공하수처리시설에는유입이안되는시설입니다.지금현재거리상.
이상규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종식위원
과장님,앞으로는군관리계획결정안이안건이상정시에는의회에사전에좀보고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군관리계획을결정안에대해서안건상정을하실때반드시사전에의회에충분한보고를하셔서사전에의회에서도좀질의할것을과장님에게질의하고답변을듣고이렇게됐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세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저희가그렇게하겠습니다.의정활동협의의날이나이런때저희가접수가되면요,저희가의견청취전에사전에그렇게하겠습니다.
이종식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이부분이우리청계산휴양림일대아주수려한지역이지요,경관이?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이부분이아까난개발이라든가기획부동산들이포도나무송이개발하듯이올라가면참좋은데이게주먹구구로된다면참우려가큽니다.또인근아까말한대로지가상승이수반될수있는부분들이촉매제로서작용할수있기때문에그런또우려도있고요. 상당히이기업체는제가알아봤더니아주견실한업체로알고있습니다. 그래서그런뻥튀기거나어디도망갈사람들은아닌걸로보여지는데일단이분들이개발을한다면인근부지를많이확보해놓고있기때문에추가로연접개발이가능하리라고보고,지금현재또하수처리구역외이기때문에그런시설들을갖다가한번시설해놓으면여러가지이득을낼수있는어떤방법적인모색을아마하게될것같습니다. 그렇기때문에군에서는어쨌든이런행정적인것들을지원을하되어떤특색있는테마촌,그런쪽으로어쨌든모형이라든가한옥촌이라든가어떤집모양이라든가해서서종지역특수성과또수도권근접에양평에어떤명소로서할수있는자문들,행정적인자문을아마하셔야될것같고우리군정책자문위원들의도움도얻어서양평군에좀이득이될수있는개발로갈수있도록지도편달을바랍니다.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위원님이말씀하신점을좀유념해서처리토록하겠습니다.
박현일위원
예,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송요찬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요찬
송요찬위원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정회를요청합니다.
박현일위원
이상입니다.동의합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결정을위해서현장을또통해서결정하고자정회를선포합니다.
12시36분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청계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과장님,저개인적인생각은양평전반적인우리계획관리지역이많아지고등고선이폭이큰데특히지난번에도산지관련해서좀규제를많이풀어야된다이런말씀을제가드린바가있는데공감을하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그건당연히그렇게되어야된다고담당과장도생각을합니다.
박현일위원
지금양평이산지면적이너무많고향후100년간을설령친화적으로개발을해도한4,5%정도개발할똥말똥,또특히서부권역은완충지역높은산이있으면서도하천변과경계를이루는면은완만한경사도를이루고있는데그런것들이산지로서전혀효용가치가없이쓰여지지않고그냥오직농산물재배시설이라든가그냥방치된상태가많이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지금현재양평군인구유입이라든가전반적인극복차원은지역경기활성화차원인데그게토지에서저는비롯된다고보거든요.토지가살아야만적어도우리군주변에도보십시오.설계사무소부터시작해서법무사모든유관기관들이다지금침체,특히부동산같은경우에는이루말할수없는침체,그게살아나야지역경제가살고,또지역상권형성이되고인구유입이되고일자리가창출이되고,공감하십니까?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런차원에서저는이부분에대해서는향후이런유사사례가상당히많을것으로봅니다.그렇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서종뿐만아니라양평,옥천적어도그런부분들이우리군에서일괄적으로계획을세워서개발할여력과군도시개발팀이없잖아요,지금현재?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개인사유토지에대해서는저희가직접개발한다는것은현실적으로불가능합니다.
박현일위원
불가하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러니까이런부분들은전적으로토지소유자들이나공동연대를하거나주민들이공동개발하는것들을군의어떤관리계획변경을통해서예를들면우리가수용할수밖에없는한계점이있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럼이런부분들이이게최초선례가되어서향후여러가지들어올텐데제반우려되는문제점이없지않아있습니다. 그문제점해소방안들매뉴얼들을좀만드시는것이어떨까싶어요.무슨말이냐하면우리1980년도에목왕리강남중앙침례교회아시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그때굉장히그린벨트내에불법사항이있어서심지어는한10여년을두고언론에매스컴에오르내린경우가있습니다. 그런그때당시에무소불위의권력층에서불법을자행하고군으로누르고이런사례가있는데가장대표적인좋은사례는저는서후리에있는성민교회라고생각을해요.성민교회같은경우에는그안에가보시면,가보셨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가본적이있습니다.
박현일위원
상당히몇천명,몇만명을수용할수있는대규모를개발을했음에도일부분은불법사항도있었겠지요.그러나그런것들을양성화시키고주민과화합차원에서주민마을시설기부채납하신것아시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그관계는제가확실하게모르겠습니다.
박현일위원
그마을농산물판매장이라든가작은도서관이라든가마을기금을조성하는데일조를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그것은주민들과자체협의해서군에서개입을하거나그러지는않은것으로알고있습니다.그러나원만히해결이되어서그성민교회내에몇천명들이모여서사업할때,또그분들이지속적으로연중지역봉사사업및장학사업여러가지를하고있습니다.그래서물론공개된특정종교시설을갖다가문제삼는게아니라이런선례들이향후이런친화적인개발행위에모범사례로서작용을했으면쓰겠습니다. 다만좀우려되는것은서후리에작년,재작년에용문에사랑의울타리집이라고알지요?
금복
이금복도시과장
예.
박현일위원
김혜린원장님인가요,거기에대규모부지가있어요.거기에일부그분들은그시설을거기에공동체운영하는친화적인시설이라고말씀을하셨는데주민들은거기다가또납골당이들어오는것이아니냐?장애인무슨유치시설이들어오는것이아니냐?해서우려해서상당히강력반발한사례가있습니다.또특정종교시설아니냐?그래서이런부분들을주민들한테아까공람이나사전설명회를통해서투명성있게알려드리는것이1번이고요. 두번째는그자체추진하는사람과땅값상승에따른이익을지역주민과같이공유할수있는어떤채널을만들어주는게두번째이고요.또아까성민교회사례에서도보듯이지역주민대표자회와추진사업주체가건실하다면마을기부와아까여러현장을답사를위원님들이하셨지만거기에서나타난공동이용할수있는공용시설이라든가이런기부채납건도긍정적으로검토되어야될사항들이라고봅니다. 그런부분들에대한향후걸름장치,사전환경성검토협의,수도권정비심의회,군관리계획결정이남았으니까거기에서도충분히이런문제들이걸러질것으로보고저는간단히나중에의견서를제안하는것으로갈음하겠습니다. 저는원칙적으로이런부분들이향후많은사업제안에모범사례로서자리하기를기대합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숙위원장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양평청계지구결정안의견제시의건에대하여의견을제시할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의견을제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박현일위원
박현일위원입니다. 양평청계지구드림빌리지조성관련해서의견을제시하겠습니다. 양평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청취의건에대하여다음과같이의견을제시합니다. 먼저개인사업자가군에서최초로용도지역,농림지역에서계획관리지역으로변경하는사항임으로이는지가상승및개발업자의자산가치상승으로인하여추후이와유사한사례가급증할것으로우려되는바농림지역축소방법,그리고지구단위계획면적중공공복리증진을위한시설내지부지활용방안을추가하여야할것입니다. 특히군관리계획안입안여부결정사전단계로군의회의견을청취한다고하지만입안여부판단단계에서도특혜에대한논란의소지가불식될수있도록주민들의의견을적극수렴하고환경변화에따라직간접적으로주민생활에미치는영향등을분석해야될필요한있다고판단됩니다. 이밖에유관부처사전환경성협의및수도권정비심의등에능동적으로대처,지역경제활성화및고용창출의파급효과가큰차별화된문화예술특화테마마을이형성될수있도록행정적인절차를밟으면서제반문제점을최소화할수있는방안을마련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양평군의회의견으로제시코자합니다.
박명숙위원장
박현일부의장님이제시한의견에대하여재청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이상규위원
재청합니다.
박명숙위원장
재청하시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부의장님이제시한안이안건으로성립되었습니다. 다른의견을제시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부의장님이제시한안에대하여질의토론을생략하고자하는데위원님이의있으십니까? 그럼의결을하겠습니다. 의사일정제8항양평(청계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은박현일부의장님이제시하신안을본특별위원회의견으로채택하고자하는데위원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윤양순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본특별위원회에서심사의결된안건은심사결과보고서를작성하여7월20일에개의되는제6차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를산회를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17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