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요찬 의원 발언

성원이되었음으로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개의를선포합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집회및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집회및안건보고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먼저집회경위를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44조및「양평군의회회의운영에관한조례」제4조제1항제1호의규정에의하여6월25일집회공고를하였고,오늘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를개회하게되었습니다. 다음은안건접수사항을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발의안건은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등2건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된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등8건이되겠습니다. 오늘제1차본회의에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제2항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제3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제4항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5항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6항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7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제8항양평군사무의읍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9항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제10항양평군아이랑카페민간위탁동의안,제11항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2항양평(청계지구)군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용도지구,지구단위계획구역및계획,군계획시설)결정(안)의견제시의건,제13항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제14항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회기결정의건을상정합니다. 본건에대하여는의원님여러분과사전에협의한바와같이7월2일부터7월20일까지19일간으로결정하고자합니다. 의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음으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존경하는김승남의장님,그리고동료의원님여러분!발의대표이종식의원입니다. 의안번호2012-66호양평군국가보훈대상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하여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먼저개정이유는국가보훈대상자에대한명예수당의지급기준이「주민등록법」에따라양평군에1년이상거주하고있는국가보훈대상자에게만지급하도록규정되어있으나,이는시ㆍ군과의형평성문제야기와우리군이양평시로나가고자하는군정의시책과맞지않아조례를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안제9조제1항에서보훈명예수당및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지급기준을신청일또는사망일현재로정하였으며,안제9조제2항에서는국가보훈대상자사망위로금지급신청기한을1년으로규정하고자하는것입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종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의안번호2012-59호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29조제1항에의해서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한예비비의지출등에대하여는동조제2항에의해서다음연도에지방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으므로금번정례회에승인요청을하게되었습니다. 2011년도예비비지출의주요내용으로는총16건에23억426만5,000원을지출결정해서11억750만8,000원을지출하고5억5,574만4,000원을준공기한미도래로명시이월하였습니다. 예비비승인요구액은16억6,325만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2011년1월4일구제역방역및예방을위해서5억9,213만7,000원을지출결정하였으며,1억8,131만8,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2011년4월14일기획감사실소관업무인추심금청구소송일부패소에따라배상금9,832만8,000원을예비비에서선지급하고손해를끼친담당자들에게배상금을청구하여세입조치하였으며,2011년7월13일제5호태풍메아리피해로인한사유시설재난지원금650만원및6월28일집중호우피해로인한사유시설재난지원금150만원을지출결정해서집행하였습니다. 2011년8월11일및8월18일에는7월26일부터29일까지집중호우응급복구를위해서1차,2차에걸쳐예비비2억2,550만원이지출결정되었으며국ㆍ도비가지원되어군비부담3,718만원을지출하게되었습니다. 또한7월2일부터7월3일집중호우로인하여2011년8월26일8억6,448만4,000원이예비비지출결정되었으며,지출결정내역은총무과용문생활체육공원주차장수해복구4,281만6,000원을지출결정하여전액명시이월되었고,건설교통과군도10호선노문리도로수해피해복구를위해서4,321만5,000원을지출결정하여전액명시이월되었고,주요도로아스콘가포장을위해서1,350만원이결정되어1,255만5,000원을지출하였습니다. 재난안전과소규모시설수해피해복구를위해서4억6,348만3,000원이지출결정되었으며,전액지출이완료되었고,사유시설응급복구를위해서200만원이지출완료되었으며,집중호우로인한소하천수해피해복구를위해서2억9,947만원이지출결정되어2억6,737만원이집행되었습니다. 9월29일에는7월2일부터7월3일집중호우소규모시설호우피해에대한2차예비비지출이8,415만7,000원이결정되어3,150만6,000원이지출되었고4,882만2,000원이명시이월되었습니다. 2011년10월20일에는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타당성조사용역을위해서1억원을예비비지출결정하여9,500만원을사고이월하였고7월26일부터29일집중호우로인한산사태및임도수해복구를위하여3억3,315만9,000원을지출결정해서426만8,000원이집행되고3억2,589만1,000원을명시이월하였습니다. 2011년12월20일에는11월30일대설로인한인삼재배시설피해농가재난지원을위해서150만원을예비비지출결정하여전액집행하였습니다. 이상은2011년도에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사항이발생하여부득이지출한사항이고지방재정법규정을준수하여지출한사항인만큼원안대로승인하여주시기바라면서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의사일정제6항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부터의사일정제7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을일괄상정합니다. 관계관은나오셔서제안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기노준입니다. 의안번호2012-60호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세입·세출예산집행의결과를최종적으로확인검증하고집행과정에서잘못된점이나개선사항을다음연도의예산편성과재정운영에활용하기위함입니다.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및재무보고서요약서를중심으로설명을드리겠습니다.3쪽입니다.2011회계연도일반회계및공기업포함특별회계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4,987억9,400만원에대하여수납액은4,947억3,600만원이고지출액은4,330억8,300만원이며차인잔액은617억3,3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이월액중에는명시이월234억4,000만원사고이월48억5,600만원,계속비이월157억7,600만원,보조금집행잔액33억3,100만원이포함되어있으며순세계잉여금은143억2,700만원입니다. 세부적인내용은생략하고다음은요약서29쪽입니다.2011회계연도말우리군의재정상태입니다.총자산은2조3,316억6,400만원이며,총부채는476억8,400만원으로부채를차감한순자산은2조2,839억8,000만원입니다. 재정운영결과는총수익은3,746억4,900만원이며총비용은3,423억6,000만원으로총수익에서총비용을차감한운영차액은322억원8,900만원입니다.자세한내용은2011회계연도결산서등제출책자를참고하시기바라오며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2-61호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용문면다문리산32-1번지(일원)군유지를활용하여체험및교육관광수요를결합한새로운관광특화단지를개발하는목적으로군유림에민간자본으로교육연구시설물인천문대를신축하고건물을기부채납받고자하는사항이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용문면다문리산32-1번지대지면적27만5,352㎡중2만9,753㎡부지에지하1층,지상2층연면적2,745㎡,사업비30억원의교육연구시설물천문대일체를건축물준공과동시에기부채납받는사업이되겠습니다.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박흥옥입니다. 의안번호2012-62호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옥외광고물표시신고사무중현수막게시및정비에관한사무,주민등록사무와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사무를읍·면에위임하여업무를효율적으로추진하고자함이며주요내용은별표의위임사무중「주민등록법」에따른주민등록에관한고객지원과에서읍·면으로위임하고「옥외광고물관리법」에따른옥외광고물중현수막표시및정비에관한사무를도시과에서읍·면으로위임하고「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에따른가로수조성및관리에관한권한을산림경영사업소에서읍·면으로위임하는내용이고조정하며「양평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의주민등록에관한사무를조정한것은중복되는「양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는폐지하고별표의근거법규중관련법개정으로인하여변경된법명칭및근거조항을정비하는내용입니다. 기타자세한내용은자료를참고해주시고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의안번호2012-63호양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대한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도로법시행령개정·공포에따라도로점용료산정기준이되는토지를상세히정함으로써민원발생소지를없애고도로점용료산정요율을인하하는사항을정비하고자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진·출입로에대한도로점용료산정요율을당초토지가격에1,000분의25에서1,000분의20으로별표제4호진·출입로요율을변경인하하고도로점용료산정기준이되는토지를당초인접한토지에서도로점용부분과닿아있는토지로명확히규정하기위한것으로입법예고결과의견없음을설명드립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실장김규호입니다. 의안번호2012-67호양평군아이랑카페민간위탁동의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영유아와부모가함께하는보육공간을조성해서보육관련단체의위탁운영을통하여사업효과성을극대화하기위해서「양평군사무의민간위탁조례」에의거의회의동의를받아민간위탁하고자합니다. 대상시설은시설명은아이랑카페이며보건소2층에설치함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영유아와부모가함께하는전문놀이프로그램제공,육아기법교육및전문상담,임신·출산·보육·건강등육아관련정보제공,아동및부모의놀이,만남체험공간을마련하는기능을하며운영인력은2인이되겠습니다. 총예산은1억9,100만원의예산이소요되겠습니다. 앞으로위탁추진은공개모집후에수탁자심사위원회에서심의후선정하고위탁기간을계약일로부터3년으로하겠습니다. 8월중수탁자공개모집과위·수탁협약체결을해서아이랑카페를9월중에개소하도록할계획입니다. 이상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이금복입니다. 의안번호2012-64호양평양근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시가화예정용지생활권별,단계별허용물량을기반으로체계적이고계획적인개발을위하여금회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공동주택을조성하고자하는사항으로서용도지역변경에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중요내용으로는본사업은시행자광진도시개발에서양평읍양근리산24-4번지일원인그린아파트맞은편12만9,301㎡에공동주택1,638세대를건설하기위하여지난2월1일지구단위계획에대한주민제안서가접수되어지금까지주민공람공고와관계부서협의군위원회자문을거친바있으며향후한강유역환경청에사전환경성검토와국토해양부의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쳐최종결정기관인경기도의회승인신청할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이어서의안번호2012-65호양평청계지구군관리계획결정안에대하여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상위계획인2020년양평군기본계획상개발압력이높아지는복합단지개발가능지역을체계적이고계획적으로개발하기위하여금회지구단위계획을수립하여친환경복합단지를조성하고자하는사업으로서용도지역변경과개발진흥지구지정이수반됨에따라「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28조와같은법시행령제22조규정에따라군의회의견청취를하고자하는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본사업은시행자청계지구개발에서서종면서후리산150-76번지일원28만5,311㎡에단독주택85동과수련시설,창작촌,식물원등에드림빌리지를조성하기위하여지난5월4일지구단위계획에대한주민제안서가접수되어그동안관계부서협의를거친바있으며향후주민공람공고,한강유역환경청에사전환경성검토와국토해양부의수도권정비위원회심의를거쳐우리군에서최종결정될예정입니다. 자세한사항은유인물을참고해주시기바라며이상으로제안설명을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