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현 의원 발언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지출 승인안, 2011회계연도 각종 기금 결산 승인하기 위하여 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및 간사를 선출하기 위하여 임시위원장으로 하여금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54조에 의하면 최다선 의원이 하도록 되어있으나 그중 두명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재완 위원님과 임동섭 위원님은 재선의원으로 최다선 위원입니다마는 연장자이신 김재완 위원님이 임시위원장으로서 주재를 하시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0회 장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받은 바와 같이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 선출의 건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김형근입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예산 전반에 대한 결산서를 검토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 지출, 각종 기금 결산 등에 대해서는 장성군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결과와 의견을 같이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3건의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차 본회의시 관련 실과장으로부터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으므로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의 검토의견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부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검사내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위원의 꼼꼼한 검사를 통해서 청렴문화 체험교육, 장성군과 상무대간 기능성 유대강화 등 5건의 시책우수사례와 사회단체 보조금지원사업, 공무원 해외연수, 음식점 활성화 등 28건에 대한 개선사항에 대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해 주심으로써 우리군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토록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하여 결산검사위원님들께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안번호 1402번, 2011년도 장성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1년도 결산서 방대한 내용을 검토보고서에 요약기술하여 배부해 드렸으므로 참고해 주시고 주요골자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민들이 특별한 관심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군 지방채무액은 2010년도말 142억 8,900만원에서 2011년도말 현재 총 126억 7,500만원으로 국고부담분 16억 2천만원과 실수요자부담분 94억원을 제외하면 순수 우리 군비 부담분은 16억 5,504만원입니다. 이는 어려운 재정여건임에도 불구하고 건전재정운영에 각고의 노력을 한 결과라고 봅니다. 그러나 다음 사항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건전재정운영을 위하여 총력을 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째, 지방세수의 건전성확보와 미수납 이월액에 대한 대책강구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은 99.7%로 매우 높게 나타나 있어 다행이지만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이 고질적 체납액인 5억 6백여만원으로 세입 결함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고질 체납자에 대한 사유를 분석해 보면 행방불명, 납세태만이 대부분으로 보다 강력한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하여 건전납세 풍토조성과 의식을 고취시켜 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년도에 비해 경제상황이 호전되지 못한 상황에서도 미수납이월액은 전년도에 비해 오히려 당해연도가 4,300여만원이 감소된 것은 세무공무원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이 체납액 일소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라고 봅니다. 자금운영에 있어서도 군 금고에 대한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중앙은행의 저금리 기조와 재정조기집행 등 감소추세가 예상되고 있어 이자수입을 증대시킨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많다고 판단되는 바 자금운영계획을 면밀하게 수립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수립 이자수입에 대한 세입결함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결산서 25쪽과 결산검사위원 의견서 2쪽 하단부 일반회계 세입란에서 보신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결산을 검토해 볼 때 다행인 점은 전년도와 달리 세입징수결정액에 따른 수납액은 증가되고 그로 인한 미수납액과 불납결손액이 감소됨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미수납액이 감소될 수 있었던 것은 관련담당부서는 물론 세무공무원의 노력에 대한 결과이므로 앞으로도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을 최소화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둘째, 세출예산의 이월사업 최소화입니다. 일반회계 이월사업을 내용별로 보면 명시이월은 55건 204억, 사고이월 132건, 336억, 계속비 8건 85억 등 총 194건 655억원을 이월시켰으며, 전년도 188건 563억에 비해 건수는 6건이지만 이월액은 92억으로 16.4%가 증가되었습니다. 이월된 사업을 보면 홍길동테마파크조성, 문예회관 건립, 소도읍 육성사업 등 대부분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기간이 장기간 소요되는 관계로 준공기한 미도래와 동절기 공사중지로 파악되고는 있지만 일부사업은 불가피한 사유라기 보다는 적극적인 추진의지만 있으면 가능한 사업도 있다고 보여지므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며, 주지하시는 바와 같이 이월시는 계획된 사업추진의 어려움은 물론 물가변동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 요인 등 재정적인 문제점과 군민의 신뢰도와 직결되는 관계로 이월사업을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업은 계획된 기간 내에 추진되도록 예산편성단계에서부터 면밀히 검토하고 적기에 추진되도록 하여 재원의 효율성 극대화는 물론 건전재정 운영에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셋째, 합리적이고 적정한 예산편성입니다. 예산편성시의 세입추계는 최근 몇년동안의 실적을 감안해서 적정 세입을 계상하여야 하고, 관계규정에 의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여야합니다.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집행잔액중 순세계잉여금은 225억 8,400만원으로 예산의 3,122억 3,600만원의 7.2%를 차지하고 있으며, 전년도인 2010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은 198억 7,500만원 예산액의 5.9%로 순세계잉여금은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전체 세출예산을 확인한 결과 전액 불용처리된 건수가 47건에 2억 9,300만원이고, 성립전 예산중 집행하고 남은 500만원이상 건수와 잔액은 2010년도 317건 110억 3,400만원, 2011년도 372건 162억 9,200만원으로 이 또한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과용재원을 사장시키는 역기능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사업에 대한 합리적 예산반영과 재원의 적정배분을 통한 효율성 제고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00번,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8조에 의해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확보는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편성하였고, 예비비지출은 일반회계에서 태풍 및 호우피해복구지원 등 11건에 27억 3,700만원을 드림빌 특별회계에서 5억 6천 등 총 12건에 32억 9,700여만원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지출 결정하여 집행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으로 의안번호 1401번, 2011년도 기금 결산의 건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2011회계연도 말 장성군의 기금현황은 사회복지, 식품진흥기금, 체육진흥기금, 재난관리기금 등 총 4종에 47억 2,100만원이 금고에 예치되어 있으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억 9,500만원이고. 사용액은 2억 3,100만원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마는 적립된 기금에 대한 기금별 목적사업의 적극적인 개발과 기금조성액이 주로 보조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으로 고유목적사업을 위해서는 기금조성의 활성화 및 활용방안을 심도있게 검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 및 기금 결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완 위원입니다. 세출예산이월사업 최소화 12쪽을 보면 사고이월이 132건에 366억원, 계속비가 8건에 85억원, 총 194건에 655억원이거든요. 이것을 전년도에 이월시켰는데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십니까? 돈을 안 쓰고 넘긴다는 것은 사업을 안했다는 증거가 아닙니까?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되어가지고 진행중인 건이고 명시이월분에 대해서는 아직 진행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이유 중 사업비중에 작년도 제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었고, 또 사업을 하다보면 민원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민원이 처리되지 않아서 지연된 건들이 있습니다.

보면 16.4%가 증가되었는데 작년도에 추경을 한번밖에 안 했거든요. 그러면 사업을 안했다는 것 아닙니까? 안 하고 써야할 돈을 쓰지 않고 많은 돈을 이월시켜 버렸어요. 이런 돈은 올해도 이렇게 할 생각이십니까?

저희들이 사업을 직접 하지는 않겠지만 총괄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월사업은 최소화시켜야지 예산이 효율적으로 써질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큰건 사업 현재 홍길동테마파크조성이랄지 문예회관 건립 이런 것들은 계속적인 사업으로서 어쩔 수 없이 사고이월할 수 밖에 없었고, 연도내에 할 수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연도내에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그마한 돈이라도 있으면 추경을 자주해가지고 쓸 수 있도록 해야지 2010년도에는 110억인데 2011년도에는 162억입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올해에는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정부시책으로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기집행사업 정부시책을 부흥하면서 계속비랄지 사고이월사업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실과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작년에는 많은 돈을 이월시켜 가지고 넘어갔는데 올해는 추경을 자주해 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의견서에도 나왔듯이 저희들이 공사 낙찰차액이랄지 이런 것들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다음 연도에 모아서 목적사업에 쓰기 위해서 낙찰차액을 소액이지만 그때 그때 쓰지 않고 모아놓은 부분이 있고, 또 특수한 사업을 사고이월을 위해서 편성했던 예산들이 원인이 발생하지 않아서 사용하지 않은 그런 금액들도 있고 말씀드렸듯이 각종 공사를 추진하면서 연내에 다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이월금액이 증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불용액 최소화에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