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조재구 의원 발언
이정
이정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이 안건은 지난 6월 12일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에 앞서, 회의 진행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산안은 예비심사를 하는 것으로써 의문점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는 방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며 또한 질의답변 과정에서 도출된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엄수범 과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과장은 발언대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 엄수범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정 의회운영위원장님 그리고 박찬목 위원님, 조재구 위원님, 김종숙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엄수범 과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세출 예산 사업 명세서를 보고를 받은 바로 보면 지금 업무추진비를 그냥 180만원 감하셨고 나머지는 인건비가 781만4,000원이 증액되는 바람에 601만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드릴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2012년도 당초 예산에서 의회사무과 예산에 의정활동 평가조사용역비라고 800만원이 올라왔었습니다. 그죠? 그것을 저희들이 심의를 하면서 필요할 때 또 증액을 하자는 의견 있고 그래서 삭감을 하였는데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조금 소액이 필요하게 되었어요. 어떤 부분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냐고 하면 지금 추세적으로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다양하게 정보들이 많이 수집될 수도 있고 또 홍보도 할 수 있는 그런 매개체들이 점점 발달이 되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현실상으로 노트북은 기존에 통신이 두절되어 검색을 못하는 구역도 굉장히 많고, 그렇다고 스마트폰은 이제 각자 위원들이 가지고 계시지만은 태블릿PC보다 어떤 정보도 많이 공유할 그런 공간도 아니고 글씨도 작고 인터넷을 열어보면 노트북처럼 편리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태블릿PC는 노트북에 버금가는 활용도가 높은 것인데 우리 위원들 의정활동 사진이나 동영상을 촬영해서 페이스북을 통해서 주민들에게 의정 활동을 홍보도 할 수 있고 정보도 공유할 수 있으며 SNS 홈페이지도 활용할 수 있고 E-Mail을 통해서 주민과의 소통이 훨씬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 우리 위원들이 태블릿PC에 대한 예산을 조금 올렸으면 싶은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작년에 휴대용 컴퓨터 9대를 구입해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태블릿PC라는 것은 사실 어제 전체의원 간담회 때 KT에서 와서 설명을 하긴 했는데 태블릿PC를 활용하면 의정활동을 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말씀을 하시고 또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단체가 있다고 하니까 한번 검토를 해서 우리가 예산편성 문제라든지 그 외에 것을 좀더 검토를 해서 한번 예산을 잡고 우리가 구입하는 걸으로 그렇게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직 그 어제 아래 전체간담회에서 얘기를 들은 사항이 돼 가지고 아직 상세하게 검토를 하지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해보고 구입해서 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종숙위원
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내려야 될 일이기 때문에 잠시 후에 정회 시간이 있으면 다시 신중하게 다뤄서 증액을 하든지 하는 방향으로 해보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김종숙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조재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시고 존경하는 동료위원 김종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 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우리 의회 예산은 601만4,000원이 증액편성이 되어서 총 13억5,409만3,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번에 금년도 제1회 추경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감액 인건비 부분에서 연가보상비 상반기 지급분, 그리고 인건비 부족분 가감과 국시비 매칭펀드에 대한 구비 증가분 등으로 계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23쪽 상단 부분 시책추진업무 추진비는 우리 위원들의 추진비로 알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의 업무추진비는 계상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의원님들의 시책업무추진비는 10원도 삭감시키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과장 업무추진비와 전문위원 업무추진비로서 세 사람의 추진비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지금 집행부에도 업무추진비가 전부 20% 삭감 다 되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그럼 현재 의회에서 업무추진비로 예산 편성된 부분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간단명료하게 잠깐 설명 한 번 부탁드립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 4,951만3,000원이 당초 예산에 편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기관업무추진비가 운영업무추진비가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체 5,550만원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장 세 분이 특위하고 포함해서 2,255만원, 부의장이 1,020만원, 의장님이 2,280만원 이렇게 5,550만원이 계상이 되고 여기에 원래는 우리 집행기관에서는 대부분 20%를 삭감했는데 우리 의회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올해 삭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에 우리가 절감을 해야되겠다 해서 예산을 20%는 절감하는 방향으로 나가자고 해서 이렇게 된 거고 집행부하고 우리 각실과장부터 간부공무원은 20%를 당초부터 지금 추경이나 1회추경 때 20%를 아예 감액 편성을 하자 이래가지고 감액해서 올라온 것입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방금 우리 김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스마트 바람이 불고 있는데 물론 개인적인 위원님들께서 스마트폰을 갖고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시골 이장님들도 울주군에는 보면 실제 스마트시대로 들어가고 다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사용 안 하고 계신 분도 있고 지방 의회에서 이걸 많이 도입하고 한다니까 하루빨리 속히 과장님께서 검토를 하셔가지고 지금 추경중이지만 집행부 동의를 얻어가지고 급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범
엄수범의회사무과장
예. 검토하겠습니다.
재구
조재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정
이정위원장
예. 조재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엄수범 의회사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에 따른 의회사무과에 대한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석태
전석태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의회운영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정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구광역시 남구 의회사무과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남구의회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2쪽에 도표로 기재된 결산 주요내용의 일반회계 세출결산 내역 및 집행 잔액 내역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쪽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13억5,409만3,000원이며 기정예산액의 0.45% 증가된 601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 의정업무활성화 추진비 80만원과 의안검토 및 심사업무추진비 100만원을 감액하고 직급보조비 150만원과 연가보상비 631만4,000원은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회계 연도 내 불용이 예상되는 집행 잔액은 감액을 하고 인사이동에 따른 직급보조비의 조정과 연 2회 지급하기로 한 연가보상비의 상반기 소요액을 증액 편성한 것으로 시기적절한 조치라 판단됩니다. 이상과 같은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정
이정위원장
전석태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가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할 순서입니다. 위원여러분,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24분 회의중지
09시40분 계속개의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기간 중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결과 전 위원이 원안 의결하자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의회사무과의 201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예비 심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는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을 심사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남구의회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09시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