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숙 의원 발언

시에서 재배정을 해줘서 시비로 했습니다. 업무가 시에서 구로 이관되면서 시비를 확보한 것이 있어서 이번에 시에서 다 내려줘서 금년만 시비로 내려주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확보해야 됩니다.

하고 있습니다. 2년 마다 하기 때문에 내년에는 확보해야 됩니다.

사전에 자치단체별로 용량이 가능한지 점검을 했는데 남구 같은 경우는 오래 되고 해서 용량 수용이 안 되기 때문에 바꿔야 된다는 공문이 왔습니다. 장비는 국비 지원이 안됩니다. 지금까지 전산장비 서버를 바꾸는 것은 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져야지 관례상 국비지원은 되지 않았습니다. 국비지원은 안됩니다. 지원해 주는 근거가 없습니다.

이것이 새로운 사업 같으면 서버를 새로 도입해야 되거나 하면 국비에서 일률적으로 하는데 이것은 기존 사업에서 프로그램이 더 추가됨으로 우리구 서버 환경이 부족해서 그렇지 100% 다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남구하고 일부 구만 용량이 부족해서 하는 것입니다. 시비라고 하는 것은 세무과의 상사업비입니다. 결론은 구비입니다.

김종숙위원님 이정위원님도 말씀을 하셨는데 시비보다도 구비가 7~80% 많은데 과장님 말씀 중에 용량이 적은 부분이 있어서 일부분만 교체하신다고 하셨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민원정보과에서 요구한대로 다 드렸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용량이 적어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드리지 않는 것이 있습니까?

전산장비를 관리하는 기술적인 것은 우리과인데 이 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지적과 하고 저희과 하고 두 군데 공문이 왔습니다. 남구는 이것을 하는데 서버교체 환경이 안 맞아서 교체 대상으로 나왔는데 만약에 안하면 서비스가 안 됩니다. 우리 구에도 이번에 긴축재정으로 사실 편성할 형편이 못됩니다. 상사업비 아니면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에 어른 분들도 이것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기획실이나 이런데서 이것을 반영해 줬지 남구만 안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민원정보과는 지금까지 죽 해온 관례를 봤을 때 매칭사업에서 시비, 구비, 국비에 있어서 항상 우리 구비가 몇 배로 많이 들어갑니다. 추경예산이라든지 본 예산이라든지 지난번 예결산이라든지 항상 우리 구비가 많이 지출되고 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의아한 점이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민원정보과에서 요구한 대로 예산을 다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니까 조금 안타깝습니다. 또 한 가지는 CCTV에 대해서인데 물론 CCTV는 우리 지역에 범죄나 문제가 발생되는 지역에 CCTV를 설치하면 좋은 효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마는 우리가 한번 CCTV를 설치하면 거기에 따른 부대관리비라든지 전기세라든지 매년 예산을 줘야 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런 것도 꼭 필요한 것이겠지만 무분별하게 설치하는 일이 없도록 과장님께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까지 한다고 하셨는데 수량은 대충 몇 개정도 예산이 되어있습니까?

이번에는 7군데합니다.

그러면 7개는 동별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고 급한 순서대로 합니까?

서에서 취약지 하고 심의를 해서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정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정보과장께서는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봉기 문화홍보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홍보과장 김봉기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이명수위원장님, 박영래위원님, 이정위원님, 김종숙위원님, 제201회 남구의회 1차정례회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처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김봉기과장님께서는 설명 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영래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예.

예. 맞습니다.

지난번 추경성립 전 집행을 하고자 한다고 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집행을 시에서 구로 와서 구에서 학교에 줘서 학교에서 공사 해서 정산 받아서 구에서 시로 보고를 했는데 이것이 집행자체가 바뀌어서 학교 주 5일 수업이 시행되면서 학교 교사분들 업무가 과다하다고 해서 집행을 학교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시교육청으로 넘겼습니다. 구에서 시에 예산 받아서 구에서 시교육청으로 주면 시교육청에서 설계하고 감독하고 집행하고 다합니다. 시교육청에서 금년도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돈을 달라는 공문이 5월 달에 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예산을 교육청으로 집행한 것입니다.

예. 이번에 문화대학은 했고, 예절대학은 금년도에 쉬고 내년도 가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시 공모사업에 영남이공대학교도 같이 공동으로 했는데 영남이공대학에서 영문학 강의하는 것으로 해서 800만원 지원 받기로 했습니다.

예절대학에 1,000만원 감하는 대신에 평생교육 800만원 플러스 됐으니까 200만원이 감 되는 것이지요.

그것은 문화대학 집행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1,200만원, 800만원, 2,000만원

다른 것입니다.

당초 예산서에 는 안 적어 놨습니다.

예.

김종숙 위원님 지적을 상당히 잘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은 실무과에서 설명을 상세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기정 예산은 2,000 해놓고 내용은 맞지 않고 이런 것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위원들한테 설명을 분명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홍보과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요 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덕문화전당관장 이철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제201회 제1차 정례회를 맞이해서 존경하는 이명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다시 한번 감사와 함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우리 대덕문화전당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예산 및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낌없이 해주시는데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 세출 예산서 중 대덕문화전당 소관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서 별책)

이철우관장께서는 설명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답변은 앉아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식당동 오폐수는 빨리 개보수를 안 하면 안 될 사정이 있어서 일찍 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작년도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행안부에서 최저임금은 보장하라고 해서 하다 보니까 이 금액으로는 모자라서 입찰할 때도 보통 예산은 전년도 연말에 확정이 되는 반면에 이런 집행지침은 연초에 내려옵니다. 연초에 우리가 하려고 보니까 단가가 올라서 10달 밖에 계약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2달분을 더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원 더 있어야 올 연말까지는 용역이 가능하기에 추가로 올린 것입니다.

이 부분도 2동에 리모델링 사업에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닙니다. 지붕수리는 리모델링 사업을 하기 때문에 필요 없어서 감액을 하고, 청사이전비는 이번에 해야 됩니다.

과장님 우리 구청에 현재 예산이 얼마나 부족합니까? 본위원장이 알기로 60억 넘는다는 이야기도 나오는 것 같던데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님 같으면 정확히 알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45~46억 정도로 복지비 추가 부담 하는 문제라든지 등등으로 해서 그 정도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본회의 할 때 의원실에서 청장한테 여쭈어 본 적도 있는데 영유아비라든지 무상급식 이런 부분이 확장된다면 과연 우리 남구 재정으로 가능하겠느냐는 질의도 했는데 사실 어려운 것 알고 있습니다. 본 예산 때 동료위원들께서도 상당히 이 부분을 예산절감 하는 차원에서 삭감을 하자고 많은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삭감하지 않고 예산 반영을 다 해줬습니다. 이정위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지만 집행부에서 해달라고 하면 해주고 삭감 하자고 하면 삭감 하고 위원으로서 한편으로 자존심 상합니다. 이런 부분도 사전에 이야기가 있던지 타과에는 완전 100% 다 삭감하고 다른 재원으로 대체하고 하는 것도 구정으로 봤을 때는 잘하는 일이지만 원칙적으로 맞지 않고 위원들한테 사전에 말씀을 하시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대명9동에 리모델링 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합니다. 반대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이 잘못 됐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에는 13개동 전체적으로 홍보 열람하고 내용을 설명했을 때는 리모델링을 13개동 중에 2개동을 예산 5억 가지고 하신다고 하셨지요. 1개 동이라고 처음부터 얘기 하지 않았잖아요. 대명1동 자치위원장님 논의도 있었고 얼마 전에도 나하고도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마는 처음부터 우리 구청에서 1개동만 리모델링 하겠다고 했으면 입장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는 5억으로 2개동을 리모델링 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 부분은 시에 예산확보 차원에서 그렇게 사업을 만들어서 시에서도 특별교부금 5억 지원 해줄 때 시도 올해 재정여건이 어렵고 하기 때문에 쉽게 줄 수도 없을뿐더러 시에 요구할 때도 그렇게 요구를 했는데 그때 요구할 당시만 해도 우리 구로써 그랬는데 요즘은 예산절감 문제 때문에 긴축 예산으로 간부회의도 수차 하고 또 각종 공모사업이나 상사업비 이런 부분에도 최대한 확보를 하기 위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어느 해 보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들은 3동에도 그런 위원들이 있었고, 대명10동 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었고, 대명1동에는 더 합니다. 왜 집행부서에서는 2개동 한다고 해놓고 결과는 왜 이렇게 하느냐 본위원장도 많이 닦였어요. 내가 뭐라고 대답 하겠습니까? 특히 대명1동 권오진회장님은 열불난다고 합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대명 1동 같은데 2층에 회의로 못합니다. 30명 들어가서 앉을 데도 없습니다.

1동도 그렇고 10동도 그렇고

처음부터 그렇게 구청에서 설명을 했으면 당연히 틀릴 것인데 2개동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별관에 1개 동으로 되어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은 우리 구청에서 뭔가 잘못 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는 방향을 그대로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해야지 처음에는 2개동 한다고 했다가 나중에 결과는 1개 동으로 다 몰아주면 다른 동은 뭐 하는 것입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앞뒤가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9동에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집행부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1개동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시던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41쪽 304 하고 02에 국민건강보험금은 본 예산에 기본적으로 들어갈 사항인데 굳이 추경에 이렇게 올린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은 저희부서에서 기획조정실로 당초예산에 전액 요구를 했습니다마는 기획조정실에서 다른 불요불급한 사업추진에 따른 소요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남구 전체를 감안해서 편성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여의치 않아서 80%밖에 반영을 안해줘서 이번 추경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38쪽 시책추진업무 주민자치 기반강화 시책업무 추진비에 원래 1,500만원인데 300만원 삭감해서 1,200만원을 지금 잡아놓았는데 2010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였습니까?

1,500만원 그대로입니다.

그때도 삭감 안됐습니까?

제가 알기로 삭감 조치는 안하고 최종 집행잔액으로 한 것 같습니다.

작년에도 자치위원회 조례 관계 때문에 이 부분도 우리가 삭감을 하자고 누차 이야기 했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끝까지 고집을 하셨는데 이렇게 삭감하는 이유는 뭡니까?

업무추진비 중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이 부분은 행안부에서 각 지자체 별로 기준액이 어느 정도 내시 되어 내려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중에서 저희 구에 예산 사정도 어렵고 하기 때문에 올해는 아예 20% 예산서 상에 감액을 하고 실과장이나 국장, 부구청장, 청장님 의원님, 업무추진비입니다. 업무추진비를 20% 감액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사업비라든지 특별교부세로 예산을 받아온 것은 정말로 칭찬할만 합니다. 잘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본 예산할 때 동료위원님께서 예산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몇 번 회의를 거듭 한 경향이 있었는데 그때는 끝까지 담당부서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겠노라고 말씀을 해서 반영해 줬는데 추경에 삭감되는 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이 무시당하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해달라는 대로 해주고 또 삭감해 버리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우리 구민을 위해서 꼭 써야 될 자리는 물론 써야 되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전반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다는 말씀을 사전에 우리 위원들한테 해주고 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수긍 안 해줄 사람 없습니다. 사전에 그런 조율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도 담당과장님께서 앞으로 참고를 하셔서 우리 위원들하고 같이 윈-윈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동주민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창조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7개 부서 및 동주민센터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집행기관의 예산안 설명과 질의 및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종합적인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이명수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6월 1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입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1쪽 내지 6쪽에, 도표로 기재된, 예산총규모, 일반회계 세입세출총괄, 본위원회 소관 부서별 세입세출 총괄 내역은 추경예비심사 활동을 통하여 보고와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보고서 1쪽 내지 6쪽을 요약하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액 총규모는 당초 예산액 1,716억7,700만원 대비 4.67% 증액된 78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1,79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66억원으로 기정예산액 1,688억원 대비 4.62% 증액된 78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액은 29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7,700만원 대비 1.74%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의 일반회계 세입세출 규모를 살펴보면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7.45%인 51억2,785만원이 증액되어 739억2,232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12억6,467만원이 증액된 465억5,616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6쪽에서 8쪽까지의 본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경예산 편성 추진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이 기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고 향후 추진실적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증액이나 신설을 지양하고 연금 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법정경비 부족분의 일부 반영과 기 계상된 예산중 사업취소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비를 삭감 조정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변경,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본예산 편성이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추경성립 전 예산편성 집행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세는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필수 현안사업에 한하여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2011년 말 상사업비는 상을 받은 해당부서에서 집행계획 방침을 득하여 세출예산 편성을 요구하였고 금회 추경은 2012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고 현 실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세수 부족에 따른 구 재정악화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현실태와 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주민욕구 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 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낭비요인 부분은 미리 삭감 조치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해연도 본예산 성립 후 시행도 되기 전에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 필요성의 유무나 사업 규모의 크고 적음을 떠나 편성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비능률적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부족 재원의 확충이라는 고육지책이라 판단되지만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검토보고서

전석태 전문위원님 검토 하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할 의결할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간사 박영래위원입니다. 정회시 협의한 내용은 별첨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760만원을 삭감하기로 의결 하였습니다. 아울러 심사 과정에서 도출 된 사안들을 정리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구 전체 추경예산안 계수 조정 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결정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영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박영래 간사님께서 보고한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계수조정 내역서대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께 보고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면서 의사일정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