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재구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201회 제1차 정례회 중 제5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입니다. 17만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배문현 도시복지위원장님, 조재구 간사님, 유봉수 위원님, 박찬목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별책)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께서 앉아서 답변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당부 드립니다. 장덕수 건축과장께서는 앉은 자리에서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대 과장님 업무 추진에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전기요금이 전년도에 비해 30% 인상이 되어 건축과 관련 전기요금을 30% 정도인 2,500여만원을 증액했다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건설방재과에서도 금년도 예산중에 가로등 전기요금 2억8천여 만원과 보안등 전기요금 2억3,200여 만원, 합해서 4억1,277만6,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건축과에선 전년도 대비 전기요금이 30% 인상되는 바람에 이번 추가경정 예산안에 인상분이 올라왔는데, 건설방재과에서는 전기요금 인상분이 없습니다. 건설방재과 내에서는 인상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예. 지금까지 판단했을 때는 인상하지 않아도 충분히 돌아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0% 전기요금이 인상되었다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예.

그러면 전기요금이 30% 인상될 것을 감안하여 미리 확보를 했다는 말씀이십니까?

작년에 예산 편성을 할 때 그 정도는 감안해서 하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조금 더 하겠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의 인상과 관계없이 정액제로 계산되어 있습니다. 한 등에 얼마로…….

한전하고 계약을 했단 말입니까?

예. 그래서 전기요금 인상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게 설명하신다면 맞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 과장님, 격무 부서에서 수고가 아주 많으십니다. 226쪽 세출 부분 교통사범관리 공공운영비 201-02를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가 당초 453만6,000원에서 842만4,000원이 증액되어 1억2,960원이 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 201-02도 보면 의무보험 과태료 고지서 일반우편료도 당초 예산 972만원에서 1,296만원이 증액되어 2,268만원이 되었는데 그 위에 자동차 정기검사 미이행자 관리 공공요금은 고지서의 단가가 270원으로 단가가 오른 바가 없고 당초 예산에 보면 1,400건으로 해서 453만6,000원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1,400건에서 왜 갑자기 4,000건으로 증가가 되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고, 그 밑에 의무보험 미가입자 관리에 보면 당초 의무보험과태료 고지서 일반우편료가 270원, 7,000건을 12달로 해서 972만원인데 이것도 단가가 270원으로 변동이 없고 이것은 추경 예산에는 건수가 7,000건인데 당초 예산서에 보면 3,000건으로 해서 972만원이 되었습니다. 3,000건에서 왜 7,000건으로 불어났는지 어떻게 해서 이런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예.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경기가 좋지 않아서 1차 보내면 수납이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어서 한 번 더 보내고 독촉을 하게 되면서 건수가 늘어난데다 경기가 좋지 않다 보니까 한 번 더 독촉을 하고 하다보니까 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사범관리를 하는 데에 있어서 당초 1,400건으로 계상을 했다가 200% 이상 추경에서 증액을 요청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에 착오가 있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착오는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당초에 계획된 업무 같으면 어떻게 이렇게 격차가 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년과 비교해서는 건수가 그렇게 많이 늘어나지 않았는데 건수가 좀 늘어났고요…….

작년도 예산이 끝나고 나서 불과 상반기 6개월 지났는데 이만큼 변동이 심하다고 하는 것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 사실 저도 이렇게 많이 늘어날까 싶었는데 저희가 상반기 중에 실제로 집행을 하다보니까 작년에 예상을 했던 것보다 미보험이라든가 미가입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늘어났고 또 저희가 고지서를 보내면 납부를 안 하니까 한 번 더 보내게 돼서 이렇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시니까 연말에 성과가 얼마나 많이 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사업명세서 304쪽에 보면 주정차단속 견인 위탁관리 하는데 당초 1억8,600만원에서 1억7,824만1,000원을 감액하여 775만9,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3월에 대행업소가 폐쇄되었기 때문에 대행업소에 나가던 비용을 안 주는 걸로 이렇게 보이는데, 그렇다면 남구 대행업소가 폐쇄한 이유로 앞으로의 불법 주정차에 대해서는 대책 없이 손을 놓겠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닙니다. 주정차 단속은 하는데 단지 견인하는 것만 못하는 것입니다. 하루에 최소한 10대 이상이 견인이 되어야지 인건비나 사무실 관리비를 충당할 수 있는데 200평 정도 되는 공간을 유지하려면 한 달 소요경비가 1,000만원 이상 드는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루 견인 대수가 10대 미만이 되어 적자가 나니까 도저히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3월 21일에 폐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대구시에서 견인대행업소를 운영하는 곳이 달서구와 서구와 달성군, 이렇게 세 개 뿐입니다. 나머지는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서 전체 폐업을 한 상태입니다. 물론 부지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보가 되면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견인 관계는 사실상 타산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세출에 1억7,800만원을 감액했는데 앞장에 보면 세입 부분에서 똑같이 1억7,800만원을 똑같이 감액하였습니다. 그래서 세입과 세출을 똑같이 감액을 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견인료를 대행하는 데 대해서는 우리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수단인데 당초 목적인 원활한 교통흐름을 만들기 위해서는 수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목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

이런 견인대행업소가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폐업이 되었다 하더라도 그냥 손을 놓아서 될 일이 아니고 과장님께서 특히 교통과 내에서라도 어떤 대안이 나와야 한다고 생각하고 안 그러면 다른 구에도 비슷한 사례가 있으면 시의 교통과하고도 협력을 해서 외부에 용역을 주든지 어떤 방법으로 해서 당초 목적이 희석되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775만9,000원 이것은 집행한다고 되어 있는데 견인대행업소가 폐쇄가 되었는데 이 775만9,000원은 왜 필요한 것입니까?

3월 달까지 운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미 집행된 내용입니다. 참고로 유봉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 구청에 견인차가 한 대 따로 있습니다. 골목에 차를 대서 차가 진출입을 못한다거나 인도에 차를 주차해서 불편한 경우 등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희 직원들이 견인을 하고 있습니다. 전만큼 금방 금방 하지는 못하지만 보완책으로써 구청에 견인을 해놓고 있습니다. 견인대행소가 문 닫은 것에 따른 보완책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찬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존경하는 유봉수위원님과 같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무가입비의 본 예산의 건수는 3,000건이었는데 추경에 7,000건으로 올린 것이 저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4,000건이 증가되었는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아까 내용의 부연 설명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경제여건이 좋지 않아서 작년에 저희들이 당초에 설명했던 것보다는 물량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보내게 되면 납부를 하지 않아서 한 번 더 보내게 되는 등 물량이 상당히 늘어나게 된 그런 내용입니다. 갈수록 자꾸 늘어날 것 같습니다.

예측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좀 미흡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찬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재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239쪽 출산지원사업 중에 행사실비보상금 저출산극복사업 참가자 보상이 2,500원×55명×4회라 하셨는데 여기 저출산극복사업의 참가자는 어떤 사람이 참가합니까?

여기는 주로 캠페인과 자원봉사자에 대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기 저희가 당초 생각하기로는…….

과장님 그것은 다 좋습니다. 보건소에서 금연운동이라든가 에이즈라든지 여러 가지 캠페인을 많이 하고 각종 행사 때마다 부스를 설치하는 등 보건소에 계시는 분들이 애를 많이 쓰십니다. 그런데 이런 일반 행사에 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와서 참여를 하는 것 같으면 최소한 반나절은 시간을 허비하는 셈인데, 2,500원씩 줘가지고 실효가 있습니까? 요즘 2,500원 받고 오는 사람들이 사실 있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입니다만 최소한 식사비만 해도 5,000원인데, 아마 교통비 정도로 그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지, 1인당 2,500원 해가지고 처음에는 16회였다가 또 횟수는 많이 줄었네요. 그런데 출산지원사업해서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할 일이 많은데 분기별로 한 번 한다는 것도 말도 안 되고 1인당 2,500원씩 실비보상하는 것도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려면 확실히 하시고 하지 않으려면 다 빼버리시기 바랍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전시행정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과감하게 빼십시오. 과장님!

제가 볼 때 이것은 식사 보다 간식비, 다과비 정도로 계상을 해놨습니다.

아무리 간식비지만 2,500원이면 아이스크림 한 두 개 값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것뿐만 아니고 보건소에는 각종 행사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그런 행사 때 하려면 제대로 좀 하셔가지고 그렇게 하려면 하고 안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이런 사업은 내년부터는 재고를 하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유봉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안 설명 하시고 동료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 저는 한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40쪽입니다. 방역소독 206-01 재료비에 보시면 작년 12월에 1억1,405만8,000원을 요구를 했다가 730만원을 삭감하고 1억675만8,000원을 승인을 해줬는데, 불과 6개월 만에 다시 459만6,000원을 삭감하여 계상을 해서 추경에 반영이 되어 올라왔습니다. 연유를 살펴보니 보건소에서 살충제 단가가 45,000원에서 49,000원으로 약 5,000원 정도 인상이 되고 횟수가 138회에서 130회로 줄어들었고, 동에서 연무약품은 기존 36,000원에서 37,000원으로 1,000원 인상을 해서 여기도 횟수를 8회 줄여서 해놨습니다. 이유가 있는지 과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방역소독은 위원장님 아시다시피 전액 구비입니다. 그런데 약품의 단가도 우리가 당초 할 때와는 달리 2011년도에 와서 변동이 되었고 당초에는 약품 단가로 했는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5개월 정도 하다보니까 어느 정도 약품 단가도 나오고 가격도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정도 해도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놓았고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구청에서 업무추진비, 모든 행사 수용비 등 이러한 경비를 10%내지 20% 삭감하도록 하라고 해서 이런 취지에서 어차피 남을 것 같으면 우리가 추경 때 금액을 삭감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감액을 했습니다.

단가가 5,000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제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되고, 방역 부분은 우리 주민들의 건강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데 예산을 줄이라고 한다 해서 횟수도 줄인다면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서두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730만원이라는 금액을 예산 조정해서 승인을 해줬는데 6개월 만에 다시 이렇게 올라온다는 것은 예산 계상 시 사업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지 못해서 일어난 현상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차기 연도 예산 계상 시에는 좀 더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어려운 우리 구 재정 여건에 맞게끔 재정 운영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여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맹기재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만한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유환동 전문위원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이 제출하였으며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회부과정으로 2012년 6월 12일자로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의장이 본 위원회로 회부했습니다. 2쪽 예산안부터 1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4쪽 종합의견입니다. 2012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주 변동내역은 2011년 연말 본예산 성립 후 추가 교부된 특별교부세와 2012년 예산 성립 후 금년에 확보한 의존재원인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보조금 및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분을 사업 반영한 것입니다. 세출 부분은 금년도에 확보한 교부세, 교부금 및 보조금과 조기 집행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이 완료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업과 계획이 변경되었거나 연도 내 추진이 불투명한 사업비를 감액편성하고 재원 부족으로 당초 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경상경비와 필요 사업비를 증액·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른 사업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2012년 본예산 편성 시 사업의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하여 예산의 추경으로 인한 일부 삭감 등을 방지하여야 할 것이나 일부 분야에서 본 예산 성립 후 6개월 만에 예산의 삭감 등이 발생한 것은 아쉬운 점으로, 예산 편성 시 보다 더 신중히 검토하여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금년도 본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추가반영 또는 조정한 것으로 편성하였으며 전반적으로 예산운영의 중간 점검을 통하여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곳에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내년도로 불용처리 되기 전 조정함으로써 어려운 재정여건을 보완하고 있고 예산을 규모 있게 적절히 운영함으로써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고 파악이 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검토보고서

지금까지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질의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 의결을 할 순서입니다. 예산안의 계수조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조재구 간사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조재구 간사께서 정회시간에 계수조정한 내용 설명과 같이 본예산을 수정·삭감 하자는 데 이의 있습니까? 본 예산에 대한 계수조정내역과 같이 수정·삭감 하자는 것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의 건은 수정한 부분은 계수조정내역서와 같이 하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결과를 의장에게 통보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이송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복지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하고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