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이영애 의원 발언
이유경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장 남상로입니다. 평소 세정 행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유경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세무과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6페이지에서 99페이지까지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설명하신 97쪽에 적극적인 재주재원 확충, 지방재정 운영에 대해서 주택가격 조사하는 보조요원이 한 명 그만 두었다고 했는데 주택가격을 조사하는데 몇 개월 걸립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3개월 사용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중간에 그만 두고 2개월은 지급을 했다, 그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아니죠. 우리가 12월부터 채용하는데 11월부터 1월, 2월까지 하는데 11월초에, 몇 일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채용하는데 시간이 걸리고 해서 그 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본위원은 혹시 중도에 그만 두면 급여가 어떻게 책정이 되는지 싶어서…….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날짜별로 계산해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영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96쪽 202-04 국제화 여비 이것은 외국 갔다 왔습니까? 424만8,000원. 어디에 갔다 왔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국제화 여비는 선진국 지방세 제도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시에서 주관해서 구별로 2명씩 작년에 오스트리아에 갔다 왔습니다. 우리 구에는 두 명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벤치마킹을 어떤 것을 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거기에 대한 벤치마킹 사례를 책자로 만들어서…….
철제
조철제위원
누가 갔다 왔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작년에는 징수과 한순옥 과장님하고 세무과에 이근덕 씨하고 갔다 왔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정은 누가 합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세무과하고 징수과에 각각 한 명씩 적절히 선정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여비 400만 원을 써 가지고 두 사람이 갔다 오면 한 사람이 200만 원을 사용했는데 맞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에서 예산을 부담하고 우리 구민의 혈세로 400만 원을 사용해서 가면서 내일 모레 정년퇴직 할 사람이 가서 나가면 벤치마킹 할 것이 뭐 있습니까? 새로운 인물, 앞으로 장래가 촉망되는 사람을 보내야 되지 정년퇴직 할 사람을 선발했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조철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한편 생각하면 젊은 층을 보내고 벤치마킹 해서 업무에 도움이 된다고 하나 저 개인적 생각에도 물론 다년간 공직에 종사를 하고 노하우(know-how)가 있는 사람을 벤치마킹을 해서 그것도 연수를 갔다 오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노하우(know-how)가 있는 사람이 가서 나가는데 뭐가 전수가 됩니까? 정년퇴직을 했잖아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래서 그것은 1년 전에 이루어 진…….
철제
조철제위원
갔다 와 가지고 1년 있으면 정년퇴직 할 사람을 보내도 괜찮다, 이 말입니까? 그래도 그것이 잘 했다는 말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철제
조철제위원
개인적인 생각을 이야기하면 됩니까? 정년퇴직 할 사람을 보내 놓고 뭐가 개인적인 생각이 합당하다는 말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어차피 벤치마킹 한 사례를…….
철제
조철제위원
벤치마킹 한 한순옥 과장이 한 것, 나중에 자료 제출하세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선발은 누가 했다고 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자체 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세무과장이 했겠네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아닙니다. 세무과에는 7급 이근덕 씨를 선정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코드번호 306-01 출연금. 어디에 출연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이것은 지방세 연구 기능 강화로 작년도에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법적 근거는 지방세법시행령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참여합니다. 그래서 출연금을 매년 우리가 납부하게 됩니다. 이것은 직전년도 보통 세입 결산액에 1만분의 1을 회비로 출연금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출연한 자료도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에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 세무과에 기간제 근로자가 몇 명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현재 1명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 기간제는 개별주택 가격조사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별도입니다. 그것은 주택가격을 산정하기 위해서 특별히 운영하는 것이고, 다음에 육아휴직, 출산으로 인해서 대체인력으로 각각 한 명씩 쓰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은 대체인력으로 채용한 겁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이 사람은 한 달에 얼마씩 줍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평균 일당제로 하는데 아마 1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육아휴직 대체인력 근로자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한 달에 100만 원씩 줍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 정도 계산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65만1,000원인데 그러면 4개월 분입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렇죠. 4개월을 할 수도 있고…….
철제
조철제위원
4개월분인가를 묻잖아요. 이걸 보고. 465만1,000원인데…….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뭐 그렇게 동문서답을 하고 있어요. 내가 465만 원이 4개월분이냐고 물으면 4개월이라고 하면 되지 뭐 그래 말이 그렇게 많아요. 말 못 알아들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알아듣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개월 맞습니다.’ 그러면 끝날 것 아닙니까? 다음에 업무추진비 203-03 시책추진비는 어떤 데 사용했어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시책추진비는 대부분 지방세 홍보나 유관기관 간담회, 부동산 심의위원회 간담회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427만5,000원 업무추진비 시책 추진했는데 사용 내역도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98쪽 세무과 기본경비 1억1,166만2,000원을 사용했는데 어떤 데 사용했습니까? 많이 사용한 것이 여비인데 8,034만8,000원, 국내여비, 부서운영비 나오죠? 찾았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찾았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국내여비 8,348만 원을 사용했는데 1년간 세금 징수하러 나갈 때마다 봉급에 붙여서 나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줍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이것은 별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11일 출장여비로 집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징수과 직원들은 세금 받으러 많이 나가지만 세무과는 부과가 주 목적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런데 여비가 이렇게 많이 나갑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11일 간 출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 시세 구세에서 항상 재산세에 대해서 현장 조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저는 세무과 소관인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나온 내용을 알고 계시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너무 세출예산이 축소 편성되어서 제대로 세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주민 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다고 지적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당초 세무과 예산 편성 할 때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니냐, 그래서 지출 부분을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만 제가 집행한 내역을 꼼꼼히 살펴보기에는 적정하게 예산을 세워서 집행에 있어서 최대한으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지적사항에 보면 2011년도 초과 세입은 지방세 수입 10억1,227만9,000원, 세외수입에 22억1,427만8,000원, 지방교부세에서 12억5,770만4,000원 발생하여 일반회계 초과 세입금이 43억4,345만5,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 대비해서 증가율이 858% 초과 세입 되어서 초과 세입 되는 금액만큼 당해연도 세출예산에 축소 편성되어 사업이 지연되는 등 주민불편사항이 초래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선사항에 보면 “예산의 효율적인 편성,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해 정확한 세입추계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미 성립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는 추경예산에 편성으로 효율적인 운영을 해야 하나 추경예산 때 세입 반영 등의 조치가 미흡했다.” 이렇게 지적사항과 개선사항까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방금 과장님은 적정하게 편성을 했다고 하시는데…….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당초에 우리가 지방세 목표액을 설정할 때 물론 목표액을 당초에 많이 하는 것이 맞으나 대부분 세입 분석을 면밀히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는 등록면허세에서 예상외로 부동산 활성화 대책으로 인해서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우리가 예측 못 했던 부분에서 많이 발생을…….
귀화
이귀화위원
그러면 예측을 명확하게 해서 예측하지 못 한 부분이 잘못되었다는 말입니다. 초과 세입금의 과다 발생은 원래 편성을 할 때 예측을 해서 충분히 세입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대로 죽 관행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초과 세입금이 과다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분석을 해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앞으로도 잘 감안해서 재정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명심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이귀화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장님. 본위원이 기획조정실 사무감사 때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아직까지 기획조정실에서 세무과장한테 이야기가 들어갔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적극적 자주재원 확충’이라는 정말 제목은 좋습니다. 그런데 자주재원을 확충하기가 쉽지 않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자주재원이라는 것은 저희들이 지방세, 세외수입 두 가지를 대표적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확충이 사실은 재산세를 납부하고 과태료를 내시는 분들이 대다수 서민들이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경제가 어려울수록 서민들이 더 어렵겠죠? 과장님.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런데 지방재정은 어렵고 재정은 확충을 해야 되는데 새로운 재원 발굴,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 보신 적은 없으신지요?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방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실 세무행정이 다각도로 우리가 서민들을 위해서 기업을 위해서 많이 벤치마킹도 하고 또 변화하는 세정을 펼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확인 행정을 서비스하고 지방세 상담도 하고 또 성서공단에 우리가 출장을 가서 지방세 홍보도 하고, 하여튼 1차적으로는 기업이 많이 지방세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개인한테도 서민을 위한 지방세 홍보를 하면서 절세할 수 있는 쪽으로 많이 유도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얼마 전에 언론에 나왔는데 강남구청에서 종교기관 수익사업에 대해서 세금 부과를 했다는 기사를 혹시 보셨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것은 제가 미처 못 봤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것을 보시고 제가 제안한 것이 뭐냐 하면 종교기관들이 세금이 면제되는 부분이 있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어떤 부분이 면제가 되죠?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면제되는 부분은 상당히 많습니다. 지방세법에 의한 면제가 있고, 지방세 조세특례법 등 여러 가지 많습니다. 그러나 특히 간단하게 말하면 달서구에는 공단이 있기 때문에 공단의 산업단지 내 감면, 그것이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서민을 위한 자동차세 경감이라든지 장애자, 그 다음에 영·유아보육원…….
이유경위원장
복지시설이라든가 영·유아시설에…….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우리가 많이 감면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종교기관의 수익사업에 대해서 달서구에서 세금을 부과한 적이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종교단체는 100% 사무관리대장에 의해서 항상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목적에 사용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런데 종교단체는 크게 그런 것이 없는 걸로 지금…….
이유경위원장
요즘 교회 내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리고 강남구청에서도 그런 것들을…, 어차피 자주재원 확충이 어려운 상황에서 대대적으로 한번 세무과에서 종교기관에 대한 실태파악을 하셔서 사실 종교기관에 대해서 나라에서 세금 면제 부분들이 분명히 특혜를 받고 있는데 수익사업에 대해서는 당연히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 것 아닙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당연합니다.
이유경위원장
안 그래도 자주재원이 어렵다고 하시는데 지역에 특히 대형 교회를 중심으로 세수 발굴을 해 보십시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검토하셔서 저에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달서구 법인카드가 부서별로 있는데 카드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립금 부분을 세외수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은 징수과에서 하기 때문에 수납관계는 세무과에서는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통상적으로 법인카드적립금은 사용액에 1% 정도를 보통 타 자치단체 같은 경우는 1%라도 그것을 세수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징수과 소관이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묻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로
남상로세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그러면 세무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징수과 소관 사항을 심사하겠습니다. 징수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징수과장 이승규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깊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에 따른 징수과 소관 제안 설명을 제출한 자료에 대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징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귀화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귀화
이귀화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하십니다.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아시고 계십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귀화
이귀화위원
전년도에는 세입이 과다발생이 예산 현액이 3,660억3,180만2,000원이고 수납액이 3,665억3,776만 원. 초과 세입금이 5억500여만 원밖에 안 되는데 2011년도에는 예산 현액 3,832억8,530만3,000원, 수납액이 3,876억2,875만8,000원이고 초과 세입금이 43억4,345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왜 이만큼 차이가 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매년 예산 편성을 하고 집행해 보면 세입 추계가 어느 정도 정확하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연말에 12월 달이 되어서 내려오는 교부금이라든지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것이 내려옴으로 해서 세입에 편성시킬 시간적인 여유가 없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이런 경우에는 많을 때는 세입초과분이 많고 적을 때는 적기도 합니다. 물론 세입 초과 부분에 대해서 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해서 세입 초과분을 결산추경을 할 때 조금이라도 예측을 잘 해서 반영을 시켜 주면 그것이 적고, 그렇지 않을 때는 많을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예측 가능한 부분인데 너무 안이하게 생각을 해서 예산 편성을 할 때 연간 죽 내려오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별로 다를 바가 없지 싶은데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되는 겁니다. 무려 38억3,749만7,000원이 2010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비교해서 그만큼 많이 나거든요. 충분히 제가 생각할 때는 예측이 가능한 그런 금액입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앞으로는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도 예측을 정확히 하고 우리도 교부금이라든지 보조금이라든지 내려오는 부서에 상세히 정보를 알아서 세입 부분에 그런 초과부분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그런 부분은 세입금이 과다 발생하게 되면 추경에도 유효적절히 편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추경에도 별로 반영이 안 되었습니다. 예산이 결과적으로 재원이 완전히 사장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피해는 누구한테 돌아갑니까? 우리 주민한테 돌아간다는 말입니다. 안 그래도 가용재원이 얼마 안 되는데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를 전혀 못 하고 있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우리가 세입 초과분이 많으면 사업이라든지 금년도 사업을 일찍 할 수 있는 사업도 내년으로 이월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입 초과분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결산추경이라든지 제가 정보를 좀 더 알아서 세출하고 세입하고 초과부분이 발생치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주민 피해를 첫째 생각을 하시고, 재원이 사장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서 예산도 편성하고 여러 가지 업무 추진에도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귀화
이귀화위원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과장님, 초과 세입에 대해서 검토사항에 보면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답변을 교부세하고 보조금이 연말에 집중되어서 예측하기가 어렵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초과 세입의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지방세 수입 10억 원 정도, 그리고 세외수입 22억, 거의 32억 가까이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2억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답변도 부적절하지 않았나 싶은데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예측이 오히려 부적절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각 과에서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물론 자금이 내려오면 바로 각 과로 전부다 통보를 해 줍니다. 그렇지만 각 과에서 회계 담당자가 시기를 일실한다든지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향후 그런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유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하실 때 정확하게 사안을 아시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합해서 32억이고 지방교부세는 12억 정도입니다. 그러면 답변을 하실 때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해서도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지방세가 작년에 10억은 세무과에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세무과에는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 12억은 재난관리과하고 징수과에도 2억5,000만 원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합니다.
이유경위원장
답변에서도 충실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영애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애
이영애위원
집행 잔액은 예산절감과 사무관리비 인력운영비에서 많이 절감했다고 하는데 그런데 100만 원 이상 집행 잔액에 대해서는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101쪽 국내여비, 월액여비,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월액여비하고 국내여비에 대해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냥 여비를 상시 출장이 월액여비입니다. 그것이 25만 원이고, 국내여비는 상시출장이 아니고 11일 간 출장으로 해서 14일로 적용을 해 주는 것이 국내여비입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월액여비 112만6,760원 집행 잔액이 남은 것은 출장이 적었다는 말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직원들이 유고가 발생될 경우에 출산휴가라든지 장기간 가게 되면 계속적으로 여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에 잔액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이 여비는 국내여비하고 같이 합하면 안 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회계법상 상시로 가는 것은 그냥 자기가 출장이 필요해서 가는 것 하고 자기 업무 자체가 계속 출장인…….
영애
이영애위원
국내여비는 갔다 오라는 위에 과장이나 명령을…….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명령을 해서 다 나갑니다마는 출장명령을 받아서 나가기는 나갑니다. 나가는데 회계법상에 그렇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상시출장은 예전에도 이렇게 많이 나갔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상시출장도 현재 예산이 전년도나 지금이나 변동이 없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비교해서 변동이 없으면 2010년도에는 집행 잔액이 얼마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전년도하고 똑같다고 하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2011년도 말입니까?
영애
이영애위원
2010년도가 얼마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 해서…….
영애
이영애위원
이런 것을 아까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잔액이 이렇게 남으면 그 전년도 남았으면 예산도 적절하게 편성을 해야 되지 않느냐…….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주로 직원들 수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직원 수하고 여비…….
영애
이영애위원
아니 전반기 직원 수하고 여비 예산을 편성하는 것 같으면 2010년도에는 얼마 되지 않네요?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작년도는 세계육상경기대회에 직원들이 파견이 많이 되었기 때문에 두 명 정도가 있어서 지출을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영애
이영애위원
그러면 집행 잔액 100만 원 이상의 사유를 여기에 기재를 안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지금은 2011년도 결산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에 집중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과장님, 직원 분들 고생 많으십니다. 저희가 대구은행하고 구 금고 계약을 맺을 때 이 부분은 세입 세출하고는 거리가 있을 수 있는 내용입니다만 혹시 우리가 쓰고 있는 법인카드가 어느 신용카드회사하고 하고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BC카드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대구은행 BC카드 쓰고 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혹시 우리 구도 다른 구와 같이 이렇게 업무협약을 해 가지고 신용카드를 쓰는 내용에 1%정도를 적립하는 그런 계약을 한 적이 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우리가 적립금이 포인트가 쌓이면 기획조정실이나 총무과에서 거기에 대해서 세외수입으로 해서 수입금 출납원에 금액이 납부가 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어느 정도 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것은 계약을 하든지 안 하든지 될 것 같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 부분에 대해서 계약을 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저도 개인적으로 카드를 씁니다마는 포인트가 통보가 오면 포인트만큼 제가 다른 용도로 사용하든지 하면 되고 법인카드의 경우에는 포인트가 적립이 되면 액수만큼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공금이기 때문에 불입을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당해연도 세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작년에 얼마정도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적립금이.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제가 확실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자 아시는 분 계세요?
이유경위원장
혹시 담당 팀장님 계십니까? 그 소관에.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 부분은 총무과 소관이라서…….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소관이 세입 조치를 하는 부서가 총무과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것은 제가 총무과에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징수과장님, 실제 자금을 관리하는 그런 부서의 장이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귀화위원님이 우리 구 전반적인 예산 운용 부분에 대해서 질타를 받으셨는데 그것은 걸러서 잘 들으시고, 꼭 우리가 조금 전에 세입 관련 부분이 너무 예상이 빗나간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획실이나 아무래도 예산 관련 편성부서에서 조금 잘못했는데 그 비난의 화살이 징수과장님한테 돌아가네요. 앞으로 징수과 업무에도 최선을 다하도록 해 주십시오.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9페이지 일반회계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이 우리 구세고 재산세, 등록면허세, 지방소득세 이렇고, 지방세 수입이 780억이고 세외수입이 360억이고 합해서 1,143억인데 이것이 재정자립도에 들어가죠?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대구 중구, 남구는 이 두 가지 세금을 받아서 공무원 봉급도 못 준다고 하는데 우리 구는 해당이 안 되던데 우리는 1년 인건비, 공무원, 기간제 근로자, 모두 합해서 1년에 인건비가 얼마 나갑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제가 자료를 준비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재정자립도가 39쪽에 지방세 수입 780억, 세외수입이 자주재원인데 이 자주재원이 우리 구 자치단체 자체수입인데 이 두 개를 합해서 거기다가 지방채를 뺀 것이 재정자립도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맞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채가 얼마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현재 135억에서 갚은 것이 88억, 그것을 빼고 나면…, 잠깐만요, 상환이 39억이고 잔액이 96억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팀장 나와 봐요. 지방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팀장 나오십시오.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전중석입니다. 지방채…….
철제
조철제위원
이름이 뭐라고요?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세입총괄팀장 전중석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지방채는 개인 집으로 말하면 빚진 것입니다. 돈이 없어서 남의 집에 돈을 빌리는 것이 지방채, 우리 달서구청이 예산이 부족해서 지방채를 발행한 것이 얼마죠?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총 차입액은 135억을 했고 기 상환한 것이 47억이고, 상환 잔액이 88억이 남았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세입을 총괄하는 과이기 때문에 자료를 파악했는데 지방채발행 부분은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획조정실에서 투·융자 심사를 해서 결정해 가지고 채권을 발행하는데 기본 예산에서 몇%까지 한계가 있잖아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한계가 몇%입니까? 그것도 기획실 소관입니까?
중석
전중석세입총괄팀장
그 부분은 저희 과 소관이 아니라서 정확한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반회계 42쪽 목별 조서, 이것은 국비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국고보조금 잔액 말입니까?
철제
조철제위원
예.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국고보조금은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중에 탄소포인트 3억, 이것은 어느 과에서 운영합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탄소포인트는 녹색환경과에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48쪽 서남신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15억도 전액 사용을 다 했는데 이것도 국비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예, 국비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서남신시장하고 서남시장하고 다릅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서남신시장은 원래 서남시장이 서남신시장 안 쪽에 별도로 형성되어 있었는데 새로 주변에 확장된 것이 서남신시장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래서 이 국비 15억 돈 가지고 뭐 했습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통시장 현대화 사업하는데 아케이드 설치라든지 그런 사업에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101쪽 203-04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 원은 어떤 데 사용했어요? 점심이나 송별회하는 데 썼습니까? 100% 쓰고 잔액이 없는데. 팀장, 나와 보십시오. 거기 안경 쓴 여직원이 이야기 해 보세요. 자료 줘서 거치는 것보다 직접 이야기를 하십시오.
378만 원 가지고 직원들 세금 징수하는데 고생했다고 밤늦게 야근해서 같이 식사하는 것은 좋은데 식당에 가서 카드를 끊어도 잔금이 얼마 있을 것인데 한 푼도 없이 어떻게 이렇게 맞게 썼어요? 이것은 맞추려고 인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까?
승규
이승규징수과장
그런 것은 부서운영추진비는 직원들이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날이라든지 추석, 설 명절 때 고향에 갈 때라든지 우리 직원들한데 쓸 수 있는 돈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징수과 직원들 세금 많이 거둔다고 애 많이 먹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워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황현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시고 특히 저희 정보통신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이유경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기획행정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정보통신과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05쪽 하단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행정지원국장님도 안 계시고 혼자 하시는데 수고하십니다. 포상금 50만 원 106쪽 303-01 뭘 해서 포상금 50만 원을 받은 겁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받은 것이 아니고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 시상금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시상금을 50만 원 전액 사용한 그런 내용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1년마다 정보화 경진대회를 하는데 올해도 일주일 전에 개최를 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204-03 특정업무경비 1천10만 원 사용했는데 정보통신과에서 무슨 특정 업무를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 예산은 정보통신과 직원만 주는 것이 아니고 구청 전체 직원 6급 이하 공무원한테 매월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전 공무원에게 다 주는 겁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6급 이하 공무원에게는 다 지급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봉급 나갈 때 같이 나갑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한 달에 얼마 나갑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5만 원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09쪽 기간제 근로자 보수 215만 원, 101-04 광업 제조업 할 때 기간제로 사용하는 직원이고, 이것이 끝나면 나가고 또 모집하고 이렇게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조사할 때만 일시적으로 기간제를 모집하고 보수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한 달에 얼마 줍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일당으로 지급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일당이 얼마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한4만6천여 원 가까이 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시비 반환금 22만3,000원인데 남은 것은 이월하면 안 됩니까? 반납은 왜 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그것은 국·시비에 대한 이자는 법에 따라서 반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13쪽 부서운영업무추진비 378만 원을 쓰고 30원 남았는데 주로 어떤 데 사용하고 30원이 남았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서에 관련되는 제 잡비고 우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래서 직원들 인사이동이라든지 그런 것이 있으면 직원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사용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로…….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100% 카드로 사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카드 결제는 과장이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사용하고 국장 결재는 안 내고 과장 선에서 다 결재하고 합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예. 과장 결재 하에서 집행을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정보통신과에서 만든 자료 2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내가 이해가 안 되는데 109페이지에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정확한 통계관리, 정확한 통계조사 및 정보제공 사업체 통계조사 201-01이고, 사무관리비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국고보조사업입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통계조사는 기초사업체 통계조사 외에는 전부 국비 아니면 시비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예산현액이 시비로 3,280만 원, 지출을 2,650만 원. 그런데 국비가 갑자기 집행 잔액이 629만8,000원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단순 착오입니까? 오류입니까? 뭡니까? 시비가 갑자기 국비가 될 수 있습니까?
현구
황현구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단순 오류니까 제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09페이지 설명할 때 국비가 아니고 시비입니다. 정정해 주십시오. 단순 착오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정보통신과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보통신과장님과 직원 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지적과장,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오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이유경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지적과 소관 세출결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13쪽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철제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제
조철제위원
114쪽 기타 보상금 301-12 50만 원 이것은 대상자가 없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철제
조철제위원
어떤 보상금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중개 업무에 대해서 무등록자라든지 등록증 양여, 대여자에 대해서 구청에서 적발하기 전에 이걸 신고를 한다든지 해서 수사기관에서 기소 결정되었을 때 지급하는 사항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는 어떤 일을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시지가 업무보조 인부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채용은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채용은 이삼개월 정도 하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나 이런 사람들을 채용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인터넷에 띄워서 공모를 해서 희망자를 면접해서 채용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기간이 긴 것도 아니고 간단간단하게 하기 때문에 관련 학과 학생이라든지 우선 사용하고 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 밑에 또 기간제 근로자가 있는데 이건 1,300만 원인데 이것은 기간이 좀 긴 모양이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아까는 900만 원이고 여기는 1,300만 원인데 돈이 차이가 나는 것은 기간이 길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인원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116쪽 101-04 기간제 근로자 여기는 1,800만 원. 국비 지원으로 한다고 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지방비하고 국비하고 합해서 사용했습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 근로자는 새주소 사업하는데 사용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아닙니다. 공시지가 업무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입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연초에 1월부터 3월까지 하고, 또 7월부터 8월까지 이런 식으로 간단간단하게 합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그리고 업무추진비 117쪽 203-04 378만 원. 한 달에 3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어떤 데 사용합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시지가 업무라든지…….
철제
조철제위원
방금 이야기하는 사람, 직접 이야기를 해 보십시오.
정립
김정립토지행정팀장
이야기 한 것이 아닙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이야기 할 것이 없는데 거기 뭐 하러 가요?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공시지가위원회라든지 새주소위원회라든지 위원회가 열렸을 때 점심식사를 한다든지 저녁식사를 대접하고 이런 내용입니다.
철제
조철제위원
알았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조철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시영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과장님, 그리고 직원 분들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113페이지에 부동산 중개업 신고 및 관리에 사무관리비가 50%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집행 잔액은36만 원입니다. 2010년도에 72만 원을 2011년도 예산안에 세웠을 때는 아마 집행 된 금액이 2010년도를 근거로 해서 72만 원으로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불용이 50%나 발생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이것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표하고 이것을 인쇄를 했는데 그 전년도에 인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인쇄를 너무 많이 해도 많이 남고 그래서 적당히 한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많이 했으면 좀 줄여도 되지 않습니까? 2011년도 예산을 똑같이 72만 원을 만들었어요. 2010년하고 똑같이. 이것은 예산을 잘못 세웠죠? 2010년도에 수수료 요율표를 작성해서 많은 중개업소에 부착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해마다 계속 이렇게 붙일 이유는 없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수수료율이 일단 변동이 없었던 겁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변동은 없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2012년도하고 2011년도하고 수수료율이 변했습니까?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대로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그러면 일단 변동을 전제로 하고 72만 원 예산을 세웠네요, 그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변동보다도 중개업소 이전이라든지 신규등록이라든지 할 때 배부를 하는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예측 가능한 부분인 것 같은데 이걸 전년도에 근거해서 자꾸 예산을 세우는 것은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203-03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인데 이 부분은 집행을 어떻게 하셨죠? 집행내역을 말씀해 보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집행내역은 위원회 할 때 위원 간담회라든지 지적공사하고 간담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입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간담회 한 비용이 425만 원 됩니까? 몇 번 했습니까? 간담회를. 예산편성 할 때 지방자치단체 기준 경비에 기준액에 의해서 편성하도록 되어 있죠?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예.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과장님 잘 모르시네요.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지금 당장 답변하기가 곤란하시면 사용 내역서를 저한테 제출해 주십시오.
성진
오성진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시영
허시영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유경위원장
허시영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우리 위원회 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달서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세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금일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