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극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계속)

경제과장 윤금동입니다. 평소 저희 경제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주범 위원장님과 김화덕 간사님을 비롯한 복지환경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구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전통시장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송현주공시장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한 필지를 매입 못 했다고 했는데, 그 부지를 매입하지 않아도 주차장 모양은 괜찮습니까?

만약에 이 한 필지를 매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데 지장이 있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이 사업을 전체적으로 포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설계를 한 바에 의하면 이 한 필지를 빼도 당초에 저희가 32면을 예정했었는데, 그 한 집만 빼면 26면이 나오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 뺌으로 인해서 주차 면이 6면이 주는데, 만약에 거기서 한 필지 추가하게 되면 6면을 확보하게 됩니다. 면적이 약간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 이런 정형은 아니지만 그 한 필지를 빼도 면적의 손해가 간다든지 이렇게 되지는 않습니다.

사용하는데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 없다는 겁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필지가 감정평가보다 많이 달라고 하는 모양이지요?

저희가 이번에 송현주공시장 같은 것이나 평당 가격이 주택 같은 경우는 415만 원이고, 상가 하나가 630만 원인데, 그런데 이것이 보면 지난해 서남신시장은 평당 520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거기에 비해서 감정평가 가격이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물론 서남신시장과는 좀 다르지만 실제 주택이 지금 현재 평당 415만 원 같으면 일반 거래가격보다는 조건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아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매매보다 사실 좀더 많이 요구도 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주는 부분도 있는데,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데는 안 해도 상관없다면 이 면은 안 해도 되겠네요? 구태여 억지로 할 이유는 없네요?

예, 맞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놔두면 본인으로서는 재산가치가 올라가기보다는 더 내려갈 수도 있는데, 자기 재산을 좀더 받고자 하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이 사업뿐만 아니라 다른 사업을 할 때도 너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은 좀 변경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우리 관공서에서 하는 일에 일반 주민들이 “관공서에서 하는 것은 조금만 버티면 조금 더 올라간다.” 실지로 매매가격에 내 놓은 것보다 더 요구를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해서 우리 세금으로 하는 것이지만 그런 것은 지양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감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최상극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유기동물보호 사업비 예산이 6,800만 원 나가는데 이걸 민간위탁해서 합니까?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동물보호단체인 재단법인 한국동물보호협회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분들이 대구시 다른 구하고 많이 하겠네요?

지금 이 재단에서 하는 데가 저희 포함해서 세 개 자치단체에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 예산이 세 개 구를 합치면 한 2억이 되는데, 이 유기, 유실동물을 보호 관리하는 사업인데, 이 동물은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신고가 들어오면 유기동물에 대해서 접수해서 포획을 하고, 10일간 정도 공고기간을 두면서 관리를 합니다. 열흘 지나면 그걸 분양한다든지 아니면 안락사 시킨다든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만 덥석덥석 줄 게 아니고, 이 돈을 어디 어떻게 써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과장님이 명확하게 좀 아실 필요가 있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사실 과거에 이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문제가 되었었는데, 시스템이 좀 바뀌어서 지금 동물보호관리 시스템이 구축되어있어서, 지금은 유기 동물에 대해서 접수해서 포획한 것 같으면 관리한 것에 대해서 사진도 올리고, 유기장소나 날짜라든지 몸무게라든지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서 거기서 올려서 그걸 저희가 예산 집행할 때도 물론 보조금 신청도 저희가 서류를 모두 받지만 또 관련 시스템에 들어가서 확인을 합니다. 그렇게 개나 고양이 한 두에 8만 원 정도씩 해서 그렇게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청소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 하시느라 노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지역을 주민들이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고자 늘 애쓰고 계시는 평소 존경하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청소과 소관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이만환입니다. 존경하옵는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61만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위생과 세입·세출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40쪽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녹색환경과장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응답하는 이 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첨단문화회관장 김대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의정 일정에 김주범 복지환경위원장님을 비롯한 김화덕 간사님과 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께 먼저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2011년도 첨단문화회관 소관 세출결산 자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첨단문화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각 부서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쳤으므로 토론할 것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 결산검사 잘 하셨고, 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구상모 위원님께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 계셔서 누구보다 더 열심히 2011년도 예산 결산 잘 하셨다고 봅니다. 위원님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참석하신 위원님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97회 달서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