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년 의원 발언

예.

위원 여러분!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과는 이석을 하셔도 좋겠습니다. 다음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생과장이 공로연수로 인해서 생활위생담당이 답변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비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수가 몇 건입니까? 건수 확인이 됩니까? 그러면 주민제보에 의해서 단속해서 발견되었습니까? 주민제보에 의해서.

그러면 제보를 하면 직접 가서 사진 찍든지 그러면 바로 확인하는 것입니까?

머리카락이 검출되었다는 것이지요.

음식점에 보면 모자 쓰고 하는데 머리카락이 검출되었다고 보면 위생도구라든지 이런 것을 착용 안 했다는 것인데.

수성구청 자체에 질의를 드려야 되는데 먹거리타운 작년에도 이광우과장님한테 활성화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우수 외식지부로 지정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보니까 사업비를 4억 받아서 야간경관 수목등 설치도 하고 맞축제, 시식회 이런 것인지 모르겠는데 한다고 되어 있고 가로수하고 인도블록 교체도 있습니다.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 팀장님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너무 광범위하게 질의를 했지요. 앞으로 하는 일이 많이 있습니다. 종사자 친절외국어 교육은 계속해 왔기 때문에 그렇고 야간경관 설치도 하고 인도블럭 교체를 하고 가로수를 다른 것으로 교체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는데 혹시 팀장님 여기 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뜻 봐서 이진훈청장님께서 들안길 배선 선로도 예를 들어서 선이 지상에 있어서 지하로 하신다고 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해서 아시면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는 스크린 도어 5개설치한다고 했지요.

수성네거리, MBC네거리, 신매네거리, 관계삼거리, 들안길삼거리인데.

좀 광범위한 질의이고 팀장님께서 모르시는 것 같은데 외식지구로 지정이 되어서 위생과에서 신경을 많이 쓰셔서 구청차원에서 해야 되지만 들안길이 이 기회에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로 과장님 오시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생활위생담당 앉아서 답변해도 좋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1,800만원 이상을 투입해서 20개 업소에 이렇게 41만 화소를 돔형으로 작년에 카메라 설치를 주방에 했다고 했고 그리고 24인치 모니터를 객장에 설치했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20개 음식점 중에서 몇 개소를 가 봤는데 잘 찾지 못했습니다. 실제로 점심시간에 고객들이 오고 저녁 식사시간에 오는데 고객들이 주방에 이렇게 CCTV 설치되어서 객장을 우리가 볼 수 있구나 이렇게 인지하는 부분이 상당 히 적은 것 같은데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직접 담당하시는 계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고객들이 CCTV 설치되어 있어서 안전한 먹거리를 우리가 먹고 있고 주방에 위생 같은 것을 볼 수 있다고 느끼고 인지를 하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분기에 1년에 네 번 점검을 하는데 사전에 서면으로 점검을 한다고 통보를 하고 갑니까? 불특정시간대에 예고 없이 갑니까?

언제 우리 사회복지위원들을 모시고 불시에 가도 되겠습니까?

모니터가 꺼져있거나 구석에 있거나 전혀 인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한 번 현장확인을 했으면 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팀장님이 직접 답변하셔도 되고 힘들면 보건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위생과장님 계시면 크게 임기에 연연해 하지 않은 분이라서 시원하게 답변을 들을 것 같아서 준비했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생과하고 보건과하고 업무연관성이 어떤 면에서 중요한 연관성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당시에 아마 조직내부간 갈등으로 인해서 개인적인 갈등으로 조직이 개편되었습니다. 그것은 신문지상에도 났고 공개된 사항이라서 말씀을 드립니다. 방금 소장님 말씀처럼 식중독 분야에서는 보건과, 위생이 업무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따져보겠습니다. 인허가신고 건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민원과 민원 쪽과 연계가 되어야 합니다. 보건과하고 관계없습니다. 그리고 음식점하고 이미용시설에 서비스 요금관련은 경제분야라서 보건과하고 전혀 관계없습니다. 음식물 쓰레기하고 폐기물, 오폐수 이 부분은 자원순환과하고 녹색성장과하고 관계가 되지 보건과는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업무 대부분이 실제로 본청에 있는 기타 부서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과에 식중독 관련된 연계성을 이유로 해서 그리고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이렇게 합쳐야 된다. 보건소 소속으로 둬야 된다. 그 당시에 이유를 했는 것을 찾아봤는데 앞으로 이 부분도 심도있게 검토를 해서 보건소 소속이 아니고 본청 소속으로 들어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자료라든지 답변이 있으면 보충질의 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시는 보건소 소속이고 부산은 전체 시․군․구가 보건소와 위생과는 따로 있습니다. 본청 소속으로 위생과 되어 있고 대구시의 경우도 북구와 수성구만 유일하게 보건소 소속으로 위생과가 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북에는 23개 시․군 중에 달랑 3개가 현재 보건소 소속임을 아울러 알려드립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위생과에서 3,000만원이 축제에 관련해서 보유가 되어 있다면 문화체육과와 관련이 있겠고 수성문화재단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차후 본 위원이 그것은 챙겨볼 것인데 그 부분 어떻게 집행되는지 또는 어떻게 그 축제 관련해서 위생과에서 3,000만원 집행할 것인지에 대한 사후계획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없으면 제출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위생과에서 지금 보도가 된 것 같이 외식산업지구 원래는 예산이 아주 많았습니다. 국비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어쨌든 외식지구라도 선정이 되었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담당부서에서 향후 외식산업지구가 지정되었으니까 향후 지정된 것에 대한 예산도 국․시비가 따로 올 것이고 그에 대한 향후 외식산업지구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계획이나 방향이나 대책을 강구한 것이 있습니까?

답변 감사합니다. 지금 여러 가지 나열을 해 주셨는데 한 가지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외식산업지구가 지정이 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실질적인 들안길에 있는 상인 분들과 협의를 한 것이 있습니까?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공무를 집행하면서 여러가지로 외식산업지구가 지정되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기초에는 실질적으로 지금 영업을 하고 있는 외식산업지구가 지정된 상인들의 의견을 조율해야 됩니다. 그 분들은 실질적으로 생계와 관련되어 있고 더군다나 지금 현재 위생과 담당주무부서에서 보는 각도와 그 분들이 실질적으로 현장에 투입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가장 효율적인 외식산업지구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그분들이 너무나 현실적으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위생과에 주문을 합니다. 거기에 상인협회가 있습니다. 들안길에, 그분들을 부르든지 아니면 가시든지 자리를 만들어서 실질적으로 들안길을 어떤 식으로 어떻게 도와주면 아니면 어떤 식으로 협의를 하면 이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인지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틀림없이 구청에서 조금 협력을 해주면 그분들도 아마 확신을 할 수 없지만 경제적인 뒷받침도 자율적으로 자비를 낼 수 있는 분들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무부서에서 그 분들과 끊임없이 소통을 하면서 스크린 하나 더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그분들에게 도움될 수 있는 것, 영업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좀 근시적으로 멀리 바라보고 이 거리를 어떻게 조성해야지만 가장 적은 예산으로 효율적인 큰 기대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호간 소통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문을 드립니다. 계장님 이해되십니까?

새로 부임하시는 위생과장님에게도 틀림없이 건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에서의 소통을 기대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상반기 200곳, 하반기.....,

교육기간은.

교육기간도 그렇게 허용이 되지 않았는데 상․하반기라고 하니까 다시 물었고요. 실질적으로 접객영어가 모니터링해서 다시 가 봤다는 이야기가 이런 점검때문에 가본 것 같은데 접객영어가 잘 될까요. 교육이.

200개소인데 1개소에 대체적으로 보니까 모범이 대형음식점이니까 대형음식점은 몇 명 정도 대상입니까?

5, 6명을 가지고 친절청결교육협회에서 교육을 시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5, 6명 정도를 거의 맨투맨 식으로 교육이 되는데 상․하반기 횟수가.....,

두 번해서 접객영어가 된다면 다 천재네요.

좋은 교육인데 6개월 뒤에 한 번씩 하는 이런 결과인데 효과성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이 가서 직접 보건소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친절교육협회에서 한다니까 4,000만원 소요되는 예산인데 4,000만원이면 상당한 예산으로 보여집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진환위원님께서 방역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방역에 몇 백만원 예산을 허용 안 해 주시고 하는데 접객영어해서 4,000만원 또 연간 두 번 정도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3년간 계속했다고 보는데 효과 면에서 담당 계장님께서 이 부분 잘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보충감사 때하기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생활위생담당님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즉시 보완하여 구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미흡한 부분은 7월 4일 보충감사 시에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