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박준희 의원 발언
박준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적극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심사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는 우리 예결위원님들과 서울시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위원장으로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11시 22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 심의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에 있어 많은 위원님들께서 예산집행과정에서 발생된 비효율적인 예산집행, 이를 테면 과다하게 발생된 사고이월 사례 등에 대하여 심도 있게 지적하시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것을 서울시교육청에 요구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학교교육 행정에 뜨거운 열정을 보여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간담회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을 서울특별시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한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재원배분을 통해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사업 수행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고 지적한 주요사항을 심도 있게 논의한바 각종 긴급한 사업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우선순위를 정하여 제출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교육청의 예산편성권과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는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다만 교육감이 제출한 추경예산안 중 일부사업에 대하여 수정이 필요하다는 우리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면 전종민 부위원장님께서 종합된 수정동의안을 발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종민위원
전종민 부위원장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예결위원회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존중하면서 금회 예산심사 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지적하신 주요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시급성이나 효율성이 불투명한 일부 사업에 대한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폐교 수련시설 확충에서 2억 원을 감액하고, 교육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증액된 예비비를 48억 원 감액하여 감액 조정된 50억 원을 교육환경개선사업비로 증액 조정한 것입니다. 모쪼록 심사 조정한 수정안대로 만장일치로 동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준희위원장
전종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종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전종민 부위원장님의 수정동의안에 대해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전종민 부위원장의 수정동의안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결에 앞서 수정된 내용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7조제3항에 의하여 지출예산 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경우에는 교육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교육감을 대리하여 이지한 기획조정실장이 참석하셨는데 기획조정실장은 나오셔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동의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한
이지한기획조정실장
기조실장 이지한입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박준희위원장
교육감을 대리하여 기획조정실장이 수정동의안에 대해 동의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종민 부위원장님이 제안한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201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내실 있게 잘 운영되어 소중한 재원이 불용되거나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교육환경 개선과 원활한 교육복지사업 등이 차질 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전 공무원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연간 예산을 집행하며 불용이나 사고이월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연례적인 사고이월로 예산을 방치하지 말고, 명시이월 등 보다 합리적인 대안으로 예산을 철저히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제238회 정례회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