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광호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포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장에 참석하여 주신 시민 여러분과 케이블 TV를 통하여 시정질문 상황을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립니다. 1. 시정에 관한 질문

신광, 청하, 송라, 기계, 죽장, 기북면 지역구 안정화 의원입니다. 먼저 제188회 포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맞아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평소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52만 포항시민의 복리증진과 동빈내항 복원공사의 본격적인 출발 등 우리 시의 밝은 미래를 위해 힘껏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며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그리스와 스페인에서 불기 시작한 재정위기의 태풍이 태평양과 대서양을 건너 미국과 중국에서 시작된 태풍과 합해져 더욱 강한 태풍으로 만나 아시아를 강타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라는 쌍두마차의 경제성장률 둔화는 우리의 수출둔화로 연결 되어 이로 인해 금융과 실물경제가 모두 흔들리면 IMF 외환위기, 그리고 리먼사태와 같은 상황이 다시 오지 말라는 법이 없습니다. 최근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어쩌면 1930년대의 세계 대공황이 다시 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장률 전망치는 계속 떨어져 3% 중반에 머물 것 같고,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는 20년 뒤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1%로 예상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위기를 알리는 빨간 등이 켜졌고, 그 등이 돌아가는 속도는 더욱 빨라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경제 불안 요소가 국민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있는 상황 아래서 철강도시인 우리 시 역시 세계적인 조선경기의 불황과 중국 등 개발국가들의 철강재 덤핑 등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순세계잉여금이 245억 원이나 감소한 것은 지난해부터 지역경기가 심상치 않아 기대한 만큼 세입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최근 지역 일간지에는 같은 취지의 의미 있는 기사제목이 있었습니다. “철강업계 ‘철의 날’ 슬픈 자화상”, “세계 철강경기 악화일로, 포항중소업체 부도공포”, “대구·경북 실물경제 위축 심상찮다.”등 모두가 지역경제 위축을 걱정하는 내용입니다. 이를 반증하듯 포스코의 금년 1분기 영업이익이 작년 같은 기간 대비 5.4% 감소하였고 동국제강 역시 실적부진으로 포항 제1후판공장 가동을 중단하였으며 동국 R&S 포항공장 폐업, 미주제강의 부도 등은 철강도시 포항의 암울한 미래를 예견하는 것 같아 두려움을 떨쳐 버릴 수 없습니다. 여기에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와 관련한 최근 자료를 보면 지난 2008년 53.3%를 기록한 이래 계속 하향 곡선을 그려 2011년에는 40.5%를 기록하여 구미시 42.5%보다 낮은 재정자립도를 유지해 경북 제일의 도시로서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경기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가 이렇게 나빠지고 포스코 등 지역기업들의 영업실적 악화로 지역세수가 줄어들어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가 개선되지 못한다면 기업유치는 물론, 향토기업의 타 지역 이전을 방지하는 방안 강구 등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도 세밀한 대책 수립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FTA 발효에 따른 우리 시의 농축산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FTA를 통한 시장통합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2년 3월 5일 0시를 기준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발효된 것을 비롯해 모두 8개 국가 및 지역 간 FTA가 발효된 상태입니다. 한미 FTA로 양국 간에는 공산품과 농축산물의 관세장벽이 사라지고 각종 서비스 시장도 개방되게 됩니다. 섬유와 농산물에 대해서는 관세가 즉각 철폐되지 않는다는 조건이 있지만 농민들의 우려가 서서히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미FTA 보다도 더 우려스러운 것은 한중 간 FTA입니다. 지난 5월 중국과의 FTA 1차 협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적 인접성과 농업작목 구조, 소비자 선호도의 유사성, 값싼 노동력, 저렴한 물류비 등으로 우리 농업에 엄청난 타격을 줄 것이 예견되고 있습니다. FTA 협상에 대해서는 국가적으로 대처해야 할 사안이라 생각하지만 지역적으로도 지역 농축산물 생산업자 보호를 위해 다양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을 수립하고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월포해수욕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는 지역 월포해수욕장을 전국 우수해수욕장 20선에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배경을 보면 월포해수욕장은 수심이 완만하고 가족단위로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편의시설을 갖추고 있어 도내 해수욕장 중에서 피서객이 가장 많이 찾는 해수욕장으로 여름철 피서지로는 가장 좋은 곳으로 각광 받고 있으며 해수욕장 운영 면에 있어서도 주차장시설 확장, 샤워장 등 시설개선과 기업체와 해수욕장 이용협약체결, 시민참여관리제를 확산하여 관리예산 절감 등의 부문에서 호평을 받아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월포해수욕장 관리운영 현황을 보면 2009년에는 운영비 등 지원 없이 이용객 수가 약 120만 명, 2010년에도 운영비 등 지원 없이 이용객 194만 명, 2011년에는 운영비 700만 원에 이용객 106만 명, 금년에는 운영비가 40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관내 월포해수욕장을 제외한 5개 해수욕장 운영비 지원은 이용객 수와는 관계없이 지원되고 있는데 그 사유를 밝혀 주시고 이용객 수에 비례하여 운영비 책정의향과 해수욕장 백사장 정비비 상향조정 의향이 없으신지 부시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시는 포항국제불빛축제를 매년 성황리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제9회 축제를 8억 9,600만 원 예산으로 7월 27일부터 8월 5일까지 10일간 시내 일원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본 의원이 요구하여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각 해수욕장마다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였고 금년에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포해수욕장은 우리 지역에서 피서객 수가 제일 많은 해수욕장이라는 명성에 비해 너무나 초라한 규모의 행사가 개최되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국제불빛축제와 연계하여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에서 주관하는 특색 있는 행사를 월포해수욕장에서 개최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로당 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복지환경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경로당 현황을 보면 등록경로당이 563개소, 미등록경로당 35개소 등 전체 598개소의 경로당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여기서 대부분의 경로당이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출입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경로당 특히, 농촌지역 노인들 대부분은 허리와 다리가 불편하여 유모차를 이용하여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장애인이나 노인들이 경로당 입구까지는 유모차를 이용하여 이동하지만 경로당에 들어설 때는 슬로프가 없어 계단을 이용하는 출입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시설접근·이용의 차별금지)에서는 시설물의 소유·관리자는 보조견 및 장애인 보조기구 등을 시설물에 들여오거나 시설물에 사용하는 것을 제한·배제·분리·거부해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로당을 전수 조사하여 노인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개선할 용의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환경국장님께 다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시의 노후 경로당 보수내역을 보면 주로 보일러 교체보수, 화장실 보수, 비가림막 설치, 옥상방수, 싱크대 교체 등 2011년부터 금년 6월 현재까지 120개 경로당에 4억 6,000여만 원의 예산으로 보수공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보수공사 중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면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방수공사인데 지금까지는 주로 우레탄 방수공사를 하여 왔는데 우레탄 방수공사는 공사 후 몇 년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방수공사가 필요하여 2중, 3중으로 공사비가 소요되고 예산낭비적 요소가 있습니다. 평소 우리 위원회에서도 마을회관 등에 대해 방수공사 시 우레탄 방수공사는 지양하고 전통한옥기와를 연상시키는 철판기와 방수를 하여 편의성과 효과성을 높이라고 지적한바 있는데 복지환경국장님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고령농업인 대책에 대해 질문 드리겠습니다. 최근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로 대다수의 고령농업인들이 영농활동제약, 열악한 농촌생활 환경, 미흡한 노후생활 준비 등으로 고령농업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의 조사 자료에 의하면 고령농업인 3명 중 1명은 대체적으로 만족하지만 절반에 이르는 노인들이 경제적인 문제에 시달리며 80% 정도가 노후 준비를 혼자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영농활동에 참여할 때 겪는 가장 큰 애로사항은 농산물가격변동이 가장 컸으며 영농자금부채, 농산물 판로개척 순이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들에 대한 지원방안을 농기계 임대화, 생산농산물의 안정적 판로구축, 영농가사 도우미 지원사업 등 고령농업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보조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를 보면 농업인구가 34,000여 명이고 이중 65세 이상 고령농업인구는 1만여 명입니다.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친환경·특수농업지원 현황을 보면 2010년에는 24개 사업에 41억 4,000만 원, 2011년에는 27개 사업에 44억 8,000만 원이 집행되었고, 2012년에는 6월 현재 28개 사업에 58억 2,000만 원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WTO와 FTA 등 국제적인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의 대규모화, 친환경특수농업 위주의 농업정책으로 대부분의 영세 고령농업인의 설자리는 없어지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이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농로포장사업과 관련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9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농로포장사업 시 정확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을 시행하라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은 정확한 실태조사로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게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문제는 아직도 한 구간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한번에 완공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형편에 따라 공사를 찔끔찔끔 한다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만 하더라도 청하면 소동지구 기계화 경작로 공사가 시행 중에 예산부족으로 중단되어 있어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 가지 예를 든 것이지만 관내 이러한 사업장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 개의 사업이 한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것인데 이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케이블 TV를 통해 시청하시는 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 관계자 여러분! 장시간 본 의원의 시정에 관한 질문을 경청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화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정수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53만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상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지역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0회 아시아·태평양도시 서미트회의가 포항에서 7월 26일부터 개최됩니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도시 네트워크 구축을 회의테마로 정한 것은 대다수의 도시가 친환경적 개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 이는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구온난화 문제가 전 세계적 관심사로 대두되고 우리나라 역시 이산화탄소 배출과 관련된 각종 규제가 강화되면서 도시개발과 관리에 있어 환경문제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개최도시로서 타 도시에 환경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 주시고 시 행정에도 적극 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머서의 2010년 삶의 질 보고서, 모노클의 살기 좋은 도시 기준, 리버컴 어워드의 살기 좋은 도시 조건의 주된 사항을 보면 환경, 보건의료, 교육, 문화, 대중교통의 질, 안전성과 범죄 등이 국제평가의 중요한 기준입니다. 브라질의 남서쪽 도시 꾸리찌바는 인구증가와 도시환경문제로 고통 받던 인구 50만의 평범한 도시가 270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여 세계의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배우고 싶은 선망의 대상이 된 곳이고 덴마크 코펜하겐의 가장 큰 특징은 차가 아닌 사람에게 우선권을 제공하도록 설계된 사람 중심의 품격도시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미래경쟁력이 가장 높은 도시’로 칭송이 자자합니다. 그런데 도심의 공사 현장에는 반드시 작업내용을 소개하는 게시판이 세워져 있는데 특이한 것은 시민의 의견을 제시하는 ‘시민의견 청취란’이 있다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세계에 알려진 도시가 있습니다. 포항시와 비슷한 공업도시 창원이 ‘환경과 더불어 발전하는 생태도시’로 쾌적성을 갖춰나감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높은 소득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명품도시가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공통요소가 ‘시민중심’이라는 시정운영철학이고 모든 정책은 ‘시민들을 위한 것이냐!’, ‘시민이 원하는 것이냐!’의 관점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시의 작은 배려에도 명품도시가 될 수 있고, 시민이 추구하는 총체적인 삶의 질을 충족시킬 수 있어야 하며, 지속가능한 발전의 비전을 제시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로서의 매력을 갖춰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모든 결정이 빠르고 쉽게 해결되리라 생각하는데 여러 정황을 볼 때 포항시는 시민 우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약 한 달 전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폐석면에 대해 5분 자유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발언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일으키는 1급 발암성물질 석면은 잠복기가 수십 년에 이르기 때문에 조용한 시한폭탄, 소리 없는 살인자로 불립니다. 그런데 ‘왜 포항시에 왔을까요?’ 부산광역시는 포항시가 석면을 반입하고 있을 때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가 우려되거나 의심되는 시민에게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시 지역 안에서 석면함유 제조업체에서 근무한 사람 및 그 가족이거나 업체로부터 2킬로미터 안에서 6개월 이상 거주자에게 건강피해 여부를 파악해 검사비를 시에서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수원시의 경우 문제가 된 KCC 수원공장은 35년간 약 100만 톤의 석면원료를 사용해 약 1,000만 톤의 각종 석면시멘트 제품을 만들어온 국내 최대의 석면공장이었습니다. 지하토양에 5만여 톤의 석면 폐기물에 대해 KCC관계자는 석면이 검출되지 않았거나 0.25%라는 기준치 이하의 미미한 슬레이트 성분이 검출되는 등 토양환경보전법에 적합하다고 해명했지만 시의회와 시민단체의 강력한 요구로 지난 3월 노동부와 수원시의 허가를 얻어 석면폐기물 처리공사를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묻혀있던 석면폐기물을 수원에서 엄청난 지정폐기물 처리비와 운송비를 들여 각종 위험을 감수하고 5만 톤을 포항시에 매립하여도 포항시는 신문보도를 통해 알았다고 합니다. 지금이라도 석면매립을 중단하여 시민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조사 중 1%의 폐석면이 아닌 석면원료가 이미 상당수 매립되었고 지금도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제는 지방자치단체 역시 환경이 지역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국가와 지역의 환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은 성장위주의 도시개발 전략이 아닌 인간을 모든 가치관의 중심에 두는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성장위주의 근시안적 도시개발보다는 인본주의적 환경개선, 즉 녹색성장에 노력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의 내용으로 임시회기 중에 폐석면이 아닌 석면원료를 매립하고 있다고 중단 요구를 했지만 오히려 2개월 동안 매립한 양이 중단 요구 후 1개월 동안 매립한 양과 같습니다. 왜 수원시는 KCC가 35년간 시 및 시민에게 기여한 부분이 엄청난데도 폐석면 함유량이 0.25%에 불과한 묻혀있는 폐석면을 10만 톤 처리비용이 100억이고 추가비용을 예측할 때 수백억 원의 비용을 감수하고 수원에서 포항까지 보내는 이유를 진정 모르십니까? 의회에서 현장방문, 행정감사를 통해 수차례 중단요구를 했습니다. 시의 주인이 시민이라고 생각하거나 시민의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생각했다면 벌써 중단했을 것입니다. 문제가 없습니까? 시민은 불안합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 치적은 홍보하고 민원은 외면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근자열 원자래(近者說 遠者來)’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이 좋아해야 멀리 있는 사람이 온다는 뜻입니다. 시민은 현명하고 무섭습니다. 다음은 최근 문제가 커지고 있는 지방재정 건전성과 관련하여 우리 지역의 현 실태를 파악하고 미리 대처하고자 질문을 드립니다. 포항시의 재정자립도가 당초 예산기준 2005년 50.1%에서 2011년 40.5%로 하락했습니다. 특히 자주재원 비중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의존재원 비중은 급증해 지방재정의 중앙 의존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회복지 수요의 급증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적인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리고 민선 지방자치단체장이 행정을 집행하면서 정치적 필요나 단체장의 치적 쌓기에 치우쳐 수요조사나 경제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잘못된 용역을 근거로 사업을 시행하여 사업이 중단 또는 수요부족 등으로 파행되고, 지방자치단체는 엄청난 재정을 투입하고도 시설을 움직여 보지도 못하는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마는 사태가 발생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결국 지방재정의 압박으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에 재정 투입을 할 수 없어 주민들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결과가 초래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우리 포항시의 경우도 남의 일이 아닌 것이 문제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항시의 세입 중 지방세는 포스코를 비롯한 공단기업의 지방소득세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지방소득세 납부실적 현황은 도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세계경제의 침체와 EU 여러 나라의 경제 위기,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 등으로 철강 수요가 급감하고 있어 우리 지역의 주력 산업인 철강산업의 채산성은 계속 낮아지고, 이로 인한 지방세의 감소로 우리 시의 재정형편은 나빠질 것이라는 것은 필연이라고 보여 집니다.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성에 가장 많은 해를 끼칠 수 있는 채무성 경비의 계속적인 증가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근 계속적인 투자 확대로 인하여 지방채를 비롯한 채무성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시의 건전재정 운용에도 빨간불이 켜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도표와 같이 포항시의 부채 현황은 지방채 1,755억 원, 채무부담행위 935억 원, 수익형 민자사업 약 1,314억 원, 임대형 민자사업 약 1,718억 원, 퇴직급여충당 부채 194억 원, 총 5,916억 원입니다. 또 한 가지 염려스러운 부분은 우리 시가 산업단지를 개발하면서 사업 시행사에 채무보증과 사업 기간 내 매각되지 않은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포항시가 매수토록 하는 협약을 체결하는 등 우리 시의 재정은 장래적으로 매우 불안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지금까지 경제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어느 정도의 세입 증액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장담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세입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진 만큼 지출을 줄여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만 포항시는 그렇지 못한 것 같아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관리기금 운영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본 의원이 포항시의 통합기금 운영에 대한 업무를 최근 파악해 보았습니다. 5월 말 현재 통합관리기금은 358억 원 정도 됩니다. 이중 48억 원은 저금리의 수시입출금계좌로 관리하고 있고, 나머지 310억 원은 5.05%~3.92%로 3년 거치 5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우리 시 일반회계에 융자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6조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이를 재정융자 및 지방채 상환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법률 위반은 아닙니다만 여유자금 전액을 재정융자로 일반회계에 전입하여 지출을 확대하는데 사용되고 있고 지방채 상환에는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은 ‘일반회계로의 융자는 채무로 관리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사례라고 보여지고, 이로 인하여 통계로 나타나는 채무보다 보이지 않는 포항시의 채무가 310억 원 확대되어 궁극적으로 우리 시의 재정운영을 왜곡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생각되어 이는 반드시 시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현재 일반회계에 융자되어 있는 통합관리기금 310억 원을 지방채 상환으로 전환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통합관리기금 중 저금리의 수시입출금 계좌에 너무 많은 여유자금을 관리하고 있고, 과거 정기예금 운용 시에도 연간 1%정도 더 받을 수 있는 1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지 않고 6개월 정기예금으로 관리하여 이자수익이 줄어들게 한 사유와 2011년 기준 1년 정기예금이자가 시 지정금고는 3.35%로 시중은행과 비교할 때 인센티브 없이 0.5% 이상 차이나 수억의 이자 손실을 감수해야 하는 등 그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잘못된 투자를 하게 만드는 근본 원인인 용역과 관련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투자를 하기 전에 반드시 용역을 실시합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잘못된 용역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시작하고 나니 추가적인 재원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포항야구장의 경우 최초 용역 시에는 공사비 210억 원과 용역비 24억 원 등 234억 원으로 시작하여 현재는 317억 원으로 불어났습니다. 도표에 나타난 시설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의 경우에도 용역결과에는 기간제 근로자를 37명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현재는 13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일부 시설이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용역 시에 공단에서 인력 운영을 할 때는 노동법에 의한 근무시간 등을 파악하여야 하지만 이를 고려하지 않고 설립 타당성 요건을 맞추는 데에만 중점을 두고 검토된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용역에 대한 수요예측의 부정확성은 이것뿐만이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 아직까지 실질적인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많은 사업들이 실제로 운영될 시에는 얼마나 용역결과와 괴리가 생길지 걱정이 됩니다. 각종 용역은 발주 당시부터 중간보고, 최종보고까지 일일이 타당성이 있고 근거가 있는 데이터인지를 관계공무원은 확인하여야 하고, 전문가와 시민의 의견을 개진하여 잘못된 용역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각종 용역의 정확한 수요예측을 위하여 어떤 검증 방안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고, 또한 잘못된 용역을 수행한 업체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행정적, 재정적 조치를 취하실지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산업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포항시는 지난 2012년 2월 9일 포스코 고순도 페로실리콘 공장유치를 위해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 후 부지조성에 어려움을 겪자 지역업체의 타지 이전을 막고, MOU과정에서 무리한 조건을 수용한 시행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오천광명산업단지 입주 조건으로 45억 원을 부담하는 투자유치 인센티브를 논란 끝에 의회에서 이를 인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유치비를 준 선례를 이용하여 같은 장소인 광명일반산업단지에 동일산업 페로망간 공장을 유치한다는 명목으로 20억 원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내용을 의회에 또 제안하였습니다. 포항시는 지원근거로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 제20조를 제시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하면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는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장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나 자치단체의 권리를 포기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업을 유치하겠다며 특혜성 논란이 있는 사업 지원은 한 번으로 족하지 또다시 절차를 무시하는 행정은 없어야 합니다. 65억의 금액이면 포항시 29개 읍·면·동 중 복지회관이 없는 16곳에 몇 곳은 해결할 수 있는 많은 예산입니다. 이런 큰 예산을 형평성이나 기준도 없이 지원근거를 이유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적용한다면 특혜 등 위험적 요소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산업단지 전체 면적 21만 평 중 3분의 1을 기업유치라는 이유로 지원한다면 기업뿐만 아니라 광명일반산업단지에도 특혜를 주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기존 기업들의 어려움과 영세중소기업의 유치는 외면한 채 유치성과를 올리기 위해 선별적 기업유치자금을 지원한다면 시민의 생각도 국장님과 같을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입지를 결정할 때 주요 평가항목은 과거에는 시장, 자본, 노동, 접근성 등이 기업투자결정의 중요 변수였지만 현재는 글로벌화를 나타내는 개방성, 삶의 쾌적성을 나타내는 주거여건, 학교와 병원 등의 문화 인프라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선별적 기업지원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인프라 구축이 우선입니다. 도시의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문화, 교육, 복지 등 소프트웨어 부분까지 충족시킴으로써 기업이 선호하고 정주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현 기업유치 지원금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의 생색내기를 위한 정책 결정은 결코 주민을 존경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모든 정책은 시민의 관점에서 결정돼야 합니다. 특정인이나 특정단체의 이익이 아니라 시민과 사회, 국가라는 공익을 위한 것이냐가 결정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정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권광호 의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시장님께 보충질문에 앞서 시장님과 관계된, 전해들은 관계 부분에 대해 갖고 확인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간에 나가면 포항과 관계된, 시장님과 관계된 얘기를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기를 바라면서 시장님께 개인적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은 제왕적 포항공화국 시장님이시다, 사석에서 간부공무원이 시장님 지시에 ‘노’라 할 수 있는 분이 없다, 시민을 위한 행사가 아니고 시장을 위한 행사다, 포항은 청년에게 일자리는 없어도 행사가 많아 놀 자리는 많다, 시장의 관심 분야는 전시행정, 체육행정, 행사행정이라고 말한다, 시장님 맞습니까?

이것으로 손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권광호 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광호 의원 나오셔에 대해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읍 출신 손정수 의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포항시 산업단지별 분양가격표를 좀 비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포항시 산업단지별 분양가격표를 보면 영일만 4일반산업단지가 평당 84만 원이고 광명일반산업단지는 76만 5,000원, 신흥일반산업단지는 74만 원, 블루밸리 국가산업단지는 예상가가 65만 원입니다. 구룡포 일반산업단지는 55만 원으로 이하로 포스코 페로실리콘과 양해각서를 2011년 2월 9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어떠한 이유든 55만 원 갖고는 단기에 조성가격을 맞출 수가 없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포항시는 포스코 페로실리콘과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사실 의회와 동의 없는 체결인 사항이므로 의회에 책임은 없습니다마는 시 행정상 협조를 구해 갖고 자그마치 45억이라는 돈으로 아직 예산은 지급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지급을 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보면 얼마나 시가 행정적으로 잘못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돈은 귀중한 우리 시민의 세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적 도움에 의해 갖고 의회가 동의를 해 준 사항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정말 55만 원으로서 지금 포항시에 만약에 국장님이 산업단지를 조성한다 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님, 우리가 현재 분양가 55만 원 여기서 보다 페로실리콘이라는 기업을 우리가.....

아니, 답변만 하십시오. 나중에 그 답변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만 하시는 데만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중에 그 자료는 다시 제가 한 번 물어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답변을 하신다 하면 다른 답변으로 먼저 묻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광명산업단지 내 기업유치가 몇 곳이 되었습니까?

페로실리콘하고 현재 들어오고 있는 거는 페로실리콘 하나가 들어와 있습니다.

지금 들어가고 와 있다고 확정된 것이 포스코 페로실리콘, 지금 동일기업 페로망간이 두 번째입니다.

예.

지금 이 두 군데 면적을 합치면 전체 광명일반산업단지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굉장한 부지입니다. 이 3분의 1 부지매입을 포항시가 지금 도와주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도와주면 지금 기업도 이익을 받지만 광명산업단지에는 특혜를 주는 것과 같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래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현재 우리가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 말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 지역에 이 투자효과, 그다음에 고용창출 인원, 지역경제 영향에 미치는 효과를 우리가 분석해서 기업을 유치해서,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명산업단지에 특혜를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지금과 같은 그런 논리는 기준이 없는 지금 국장님의 단순한 논리에 의한 부분입니다.

아닙니다.

어떤 기업도 포항시에 들어오면 국장님과 같은 조건으로 드려야 됩니다.

아니, 저 위원님!

그게 공평하죠.

우리 조례상에 보면 포항시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가 있습니다. 이 촉진조례에 보면 국내기업에 대해 가지고 투자지원에 규정이 다 있습니다. 우리는 그 규정에 따라 가지고 선별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포항시 산업단지 분양가격으로 인해 갖고 광명일반산업단지에 45억 원을 이미 포스코 페로실리콘에 지급을 했습니다. 얼마 되지 않아 갖고 다시 동일 페로망간에 지금 20억을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주요 내용입니다. 보충질문에. 제가 판단컨대 지금 페로망간이 광명산업단지에 지금 일부 산단에 들어가지 않는 땅을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그것은 현재 지중선로 수전설비를 하기 위해서 땅을 매입하는 겁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죠. 이미 다 확정이 되어 있고 지금 예산을 지원해 달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방법들이 어디 있습니까? 왜 포항시가 지금 기업체에 끌려가야 되고 산업단지에 형평성도 없는 이런 기준으로 돈을 지급해야 됩니까? 그분들은 이미 산단 옆에 지중화 설비에 관계된 전기설비 기준으로 땅을 매입하고 있고 포항시에는 돈을 주지 않으면 기업이 떠나겠다, 안 오겠다는 이유로 돈을 달라 그러고 이게 정당한 방법입니까?

아니, 우리가 동일산업에 말입니다, 우리 작년 11월 달에 사업제안서가 들어왔습니다. 그 사업제안서를 우리가 검토해 보면 이 1,520억 원을 투자하면서 고용창출인원이 150명이 되었습니다.

국장님 제가 그 자료를 지금 준비했습니다. 그다음 자료 하나만 좀 넘겨 주실래요. 이게 동일산업 페로망간 공장 광명일반산업단지 내 투자 시 추가비용이 들어간다고 자료 제출한 부분입니다. 제가 여기에서 지금 국장님도 계시지만 참 안타까운 부분들을 몇 가지 좀 지적하고자 합니다. 만약에 이 관계된 공무원이 포항시민을 생각했다 하면 이런 자료는 절대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잠시 자료에 의해 갖고 설명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광명산업단지 부지매입부터 총 경비가 392억이 들어감으로써 경비지원 20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 요청한 경우가 맞다 하면 정말 기업유치를 위한 목적으로 했다 하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생각지도 않은 모순점이 두 가지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기 이익이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54㎸ 인입 지중선 공사에 16억 원, 22.9㎸ 지중관로 공사에 19억, 총 35억에 이익을 본다는 것입니다. 왜 이익을 보느냐 하면 이미 포스코 페로실리콘이 들어가 갖고 이 전기선을 다 당겨 놓았어요. 얼마나 이익을 많이 봅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누가 들어갈라 그래요? 이익을 보려고 하는 회사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어떤 논리인지는 몰라도 20억을 지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방법이 맞다고 생각하시는지 정말 국장님께 물어 보고요, 이 자료를 왜 상임위에 보고 왔을 때 지급을 해야 되냐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전기랍니다. 다른 것은 전부 다 자기 재산이니까 전기설치공사에 대한 비용이 가장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포항시가 기업유치하는데 20억을 지원해야 된다, 여러분들 이 논리가 맞습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한 번 보십시오. 이게 정말 정상적인 방법으로 기업유치를 위해 갖고 지원해야 되는 금액이라면 당연히 여기에 앉아 있는 의원님들이 이런 고민도 하지도 않고 걱정도 안 하고 포항시를 위해 갖고 지원을 했을 겁니다. 잠깐만 노력해도 충분히 찾을 수 있는 금액들을 기업유치 명목하에 이런 예산으로 편성 돼 갖고 올려놓고 있습니다. 이런 예산은 정말 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의원님 여기서 제가 밝히고자 하는 것은 추가비용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재 시에서 인센티브 기준을 잡았는 것은 뭐냐 하면 투자비용이 여기 1,520억이 투자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고용창출인원이 150명입니다. 또 이 회사가 정상적으로 2014년에 정상적으로 가동될 때는 지방세수입이 6억 5,200만 원이 됩니다. 자,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계산했을 때 우리가 20억의 인센티브를 주면 오히려 지역 경제적으로 우리 지역에 기반을 둔 본사를 둔 회사에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해서 우리가 지원하는 거지 저 추가비용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20억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거기 국장님 답변 중에 하나가 빠진 것이 있습니다. 거기 동일 페로망간이 정말 그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도 포항시에 있으면서 기업을 하면서 갖고 갑니다. 그리고 광명일반산업단지에 유치하면서 계획서를 냈는데 정상가동 시 2014년에 매출액 1,46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0%만 순이익이 되어도 146억을 누가 갖고 갑니까? 기업이 갖고 갑니다. 누구를 줍니까?

아니, 의원님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도 상생, 우리가 기업과 시가 같이 상생해야 됩니다. 일방적으로 어느 한 분야가 희생이라는 말은 안 되죠.

지금 국장님은 시민을 앞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사실은 어찌 보면 기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갖고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는 답변으로 보여 집니다.

아니, 기업에 도움을 주면서 우리 시에 재정적인 혜택도 많이 돌아올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는 것입니다.

정말 좀 안타깝고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시민으로서 생활에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이 기업으로 돌아갈 수 있는 부분은 있지 않나 좀 생각을 한 번 더 고민을 해 주시고요, 특히 시장님과의 관계 되시는 분, 정치적 인맥이 있거나 힘의 논리로 이런 자금을 갖고 가서는 안 됩니다.

아니, 의원님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또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국장님 이제는 시민의 입장에서 정말 한 번 더 돌이켜 보시고 예산편성과 제반비용이 적절하게 지출되고 있는지를 봐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잔여시간이 한 8분 30초 정도 남았습니다. 또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까? 없으면 이것으로 손정수 의원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끝났으므로 경제산업국장의 답변은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정화 의원,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없습니까? 다음은 복지환경국장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6월 30일 자로 안상찬 전 복지환경국장님이 명예퇴직함에 따라서 7월 1일부터 복지환경국장을 겸임 맡은 방진모입니다. 안정화 의원님께서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한 경로당 시설 개선과 마을회관 등 방수공사 시 방법을 개선하여 예산을 절약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장애인이나 노인들을 위해 경로당 전수 조사 후 시설을 개선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경로당은 관련법 규정에 의거 단독주택, 공동주택, 마을회관, 노유자시설로 구분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 중,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등의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용도는 300세대이상 공동주택과 노유자시설의 경로당으로 국한되어 있어 일부 단독주택 또는 마을회관으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은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도 경로당으로 등록됩니다. 특히, 안정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내 농어촌지역은 경로당이 마을회관 또는 단독주택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경로당 주출입구에 경사 슬로프가 없는 곳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에서는 안정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경로당 전수조사를 실시한 후 향후 예산 등을 고려하여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이 법적 의무사항이 아닌 경로당에도 점차적으로 장애인이나 노인들의 출입이 용이하도록 시설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마을회관 등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개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등록경로당은 563개소로 마을회관 내에 설치된 경로당 341개소, 공동주택에 설치된 경로당 130개소, 주택 등에 설치된 경로당이 92개소가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로당 시설개선을 위하여 2011년에는 1억 8,800만 원 예산으로 74개소, 올해는 상반기까지 2억 7,200만 원으로 46개소 경로당을 보수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에는 4억 3,600만 원으로 두호동 해후경로당, 장량동 장량경로당을 리모델링 하였고, 올해에는 1억 5,000만 원으로 노후 된 대흥경로당을 재건축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전체 경로당에 운영비와 난방비 지원, 냉·온수기, 에어컨, 건강기구 보급, 노년신문 구독, 순회 프로그램 운영 및 경로당 활성화 사업 등을 실시하여 많은 어르신들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까지 시행된 마을회관 등 방수공사는 일반적인 우레탄 공사를 시행하여 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경로당은 마을회관, 공동주택, 일반주택에 설치되어 용도별 관리부서가 이원화 되어 있으므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주변 경관, 여건, 비용 등을 검토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환경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안정화 의원 안 하신다 그러고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안정화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도진입니다. 안정화 의원님께서 농업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영세 고령농업인 대책과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농업인구의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영농활동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고령농업인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정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2010년 농림어업총조사 국가통계에 따르면 우리 시 농업인구 3만 4천여 명 중에 65세 이상 고령 농업인구는 1만 명 정도로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령농업인에 대한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특별한 지원대책이 농업인이 만족할만한 시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농업정책이나 사업 지원 또한 농업법인 또는 작목반과 같이 일정규모 이상 조직화된 농가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시행하는 ‘농지연금제도’를 통해 농지를 담보로 매월 일정한 자금을 지원받아 경제적 안정을 꾀하는 고령농업인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제적인 농업환경 변화에 따라 농업의 대규모화와 친환경 특수농업 위주의 농업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영세 고령농업인에 대해서 앞으로 다양한 지원을 검토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및 일손부족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농촌일손돕기 운동을 고령농가에 대하여 우선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실경작 영세농가 및 고령농업인에 대하여 영농비 지원 등 예산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고사리 재배 등 저노동 작물육성과 영농기술 보급, 농번기 영농도우미 지원 등 고령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농업정책을 발굴·추진하겠습니다. 농지 이외에 별도의 소득원이 부족한 영세농가 및 고령 농가에 대한 ‘농지연금’ 신청을 통해 부녀자, 고령농업인의 안정적인 노후 생활이 보장되도록 홍보하고, 농어촌공사와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혼자 사시는 고령농업인의 의식주 개선과 의료복지 서비스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고, 중앙부처에 정책 건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로포장 사업과 관련하여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한 개의 사업이 한번에 완공될 수 있도록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농업 기계화를 촉진하고 생산기반시설을 확충하여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을 높이는 농로포장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체 농로 포장률은 80% 정도로 높였고, 2012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에 26억 원을 투입해서 25km를 시행 중이며, 사업지구 선정 시에 정확한 물량 산출과 예산 확보를 위해 지역별로 계획적이고 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일부 사업지구에 미흡한 점이 있었으며, 앞으로 좀 더 체계적이고 정확한 실태조사를 해서 지역 주민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정화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정화 의원 질문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없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과 관계공무원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통하여 제기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다 발전적인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안을 제시한 사안에 대하여는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 시정현안에 대한 문제점 분석과 그에 따른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신 시민 및 언론인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은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휴회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재협의한 대로 7월 4일부터 7월 5일까지 2일간은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 심사를 위한 특위 활동과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차 본회의는 7월 6일 금요일 오전 11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