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입니다. 이은방 의원 외 다섯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 강은미ㆍ전주연ㆍ조오섭 의원 외 세 분께서 발의한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과 광주광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추가안이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일반안건을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따라 지방공무원교육원, 대변인실, 감사관실, 자치행정국, U대회지원본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 지방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김상호입니다. 평소 우리 공무원교육원 운영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김영남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교육원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총 42억 5,957만원으로 집행액은 39억 8,887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7,070만원입니다. 먼저 집행액 39억 8,887만원에 대한 정책사업별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 15억 977만원으로 강사수당 및 교재제작 등 일반운영비, 교육용 기자재 구입에 따른 자산취득비 등 교육운영을 위한 경상적 경비로 7억 5,684만원과 청사 공공요금 및 건물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교육생 급식재료비, 네트워크 메인장비 이설 및 고도화사업 등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 시설관리사업으로 7억 5,293만원입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에 24억 7,909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23억 7,254만원과 행정사무경비인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자산취득비 등 1억 655만원입니다. 다음은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행정인 육성에서 8,687만원으로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1,944만원, 예산절감액 및 사업비 낙찰차액 3,979만원, 급식재료비 등 집행잔액 2,764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1억 8,382만원으로 직원 인건비 및 직무수행경비 집행잔액 1억 7,331만원과 예산절감액 576만원,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 475만원입니다. 이상으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우리 교육원 운영에 있어 효율적인 예산집행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되도록 더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 필요 없으시겠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지방공무원교육원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대변인실

안기석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대변인실 소관 2011년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총 68억 2,326만 4천원으로 집행 65억 9,019만 1천원이고 집행잔액 2억 3,307만 3천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을 분야별로 설명 드리면, 집행분야는 광주영어방송 출연금 13억원, 인터넷방송 위탁운영 등 민간경상보조금 전산개발비 등으로 5억 317만 4천원, 일반운영비 등 부서운영 경상적경비 39억 8,390만 3천원, 홍보관 리모델링 9,471만 5천원, 시보편집위원 등 직원 인건비 7억 839만 9천원 등이 집행되었습니다. 전년도 이월분야는 모바일 홈페이지 표준고시 지연으로 인해 사업을 2010년 11월에 착수하여 2011년 3월에 완료함에 따라 부득이 이월된 모바일 시 홈페이지 구축비 6,490만원입니다. 마지막으로 집행잔액 2억 3,307만 3천원은 각종 사업의 낙찰차액 등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대변인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종 위원님!

김민종 위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대변인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불용액 대부분이 낙찰차액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 조사를 해 보니까 인터넷방송 운영위탁 해가지고, 이런 것은 보통 2월 28일에 계약을 하셨고 3,200만원이 불용됐어요. 그리고 우리 시 홈페이지 유지보수 낙찰 같은 경우에도 공고를 1월 20일에 해가지고 계약을 2월 22일에 했단 말입니다. 4월달, 5월달에 계약을 하시고, 저희들이 추경이 있고 정리추경이 있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들은, 항상 저희들한테 예산 없다고 말씀하시고 그러는데 이런 부분은 예산을 추경에 정리를 하셔가지고 효율적으로 쓰실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거의 1년 간 예산을 통장에 묵혀놓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조사를 해 보면 2012년에도, 지금도 그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안기석 위원님,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ㆍ결산 심의 지침상 통상적으로 사업비 변경이나 취소 시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바로 불용처리를 해야 하는데 일반적인 집행잔액이나 낙찰차액은 손을 안 대는 것입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추경에 불용하는 것이 맞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방금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습니다만, 인건비에 대해서 ― 전체적인 인건비 놔두고라도 ― 정원 11명에서 약 16% 금액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안기석 인건비는 일반직이나 특수경력직 등은 회계과에서 정원대로 계상을 하고 계약직과 무기계약직에 대해서는 부서별로 정원에 따라서 연초에 계상을 합니다. 그런데 직원 채용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대변인실 전임계약직 가급 채용 같은 경우에는 2011년 10월 10일날 채용을 했었거든요. 그 동안에 결원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전문위원 보고에서도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9,8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는데도 1차는 추경에 2,700만원을 추가 확보하셨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전임계약직 가급 채용하시고 나급 채용하시고 다급까지 채용을 하셔가지고, 인건비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된 다음에, 2011년도에 직원을 채용했을 시에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인건비지 않습니까? 방금 대변인께서 말씀하셨듯이 돈이 이렇게 남아가지고 충분히 계산이 가능한데도 1차 추경에 2,700만원을 했냐는 것이지요. 물론 1차 추경에 2,700만원, 인건비니까 우리 위원들도 부족해서 올린 줄 알고 해 줬을 거예요. 그렇다면 집행하는 내역들, 1차 추경에 2,700만원을 올렸을 때는 부족하니까 올린 것으로 알고 해 줬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이 계약 내용에 따라서 몇 명이 채용되어가지고 인건비가 얼마가 되고 얼마가 부족하고 얼마가 남고, 이것을 여러분들만 알 수 있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을 계산하지 않고 무조건 1차 추경에 2,700만원을, 어떤 의미에서 1차 추경에 2,700만원을 올려가지고 이런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까?

안기석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꼼꼼하게 남아있는 금액으로 판단했어야 하는데 당장 필요한 양만 저희들이 추경에 요구한 것 같습니다. 매년 인상분, 연봉 조정시기에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잔여금액도 판단해 가면서 요구를 해야 되는데 인상분에 대해서만 일률적으로 요구하다 보니까 그런 것이 발생되었습니다.

인건비 불용액 9,800만원은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논리로 말씀을 하셔도 담당하시는 분이 어떤 분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변인실의 서무를 어떤 분이 담당하고 계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사안이다. 아까 말씀하셨던 낙찰차액, 이런 부분들은 관례적으로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에 와서는 예산이 부족하니까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효율적으로 써보자, 이런 말들을 우리가 계속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말로 필요도 없는, 조금만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면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의원들까지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린 것 아닙니까? 우리 행자위원들도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기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할 시간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변인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대변인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장 내 정 리) - 감사관실

감사관 조재윤입니다. 존경하는 김영남 행정자치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감사관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감사관실 예산규모는 총 4억 8,825만 9천원으로 그중 일반행정비는 2억 9,573만 6천원이며 기타 행정운영경비는 1억 9,252만 3천원입니다. 총 집행액은 4억 1,882만 9천원이며 불용액은 6,943만원입니다. 불용처리된 사업예산은 부조리신고 포상금, 인건비 등을 제외하고 대부분을 2011년도 세출예산 10% 절감액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주요 불용액 내용을 말씀드리면, 「광주광역시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에 의해 부조리 신고자에게 지급할 포상금과 청렴시책 시상금인 기타 보상금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만, 청렴표어·포스터 심사결과 시상금으로 200만원을 집행하고 신고포상금 4,500만원은 부조리 신고자가 없어 불용되었으며 포상금 600만원은 청렴공무원 대상자를 추천받아 당초 6명을 선정·지급할 계획이었으나 심사결과 5명에게 500만원을 지급하고 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 등에서 파견공무원 주택보조수당과 무기계약근로자의 인건비 집행잔액 등이 포함된 불용액 529만 9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승호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실 소관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감사관실 소관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춘문 위원장대리, 김영남 위원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은방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는 국가의 상징으로써 우리 국민 모두가 존중하고 사랑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을 방문하면서 느낀 사항입니다만, 미국의 각 도시에는 대형시설 뿐만 아니라 도시 곳곳에 성조기가 게양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민족 국가인 미국인들의 국기에 대한 유별난 사랑은 저에게는 신선한 충격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나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갈수록 국가기념일에 태극기를 게양하지 않는 가정이 늘어나고 있어서 언론 등에서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평소에 국기를 볼 수 있는 곳은 관공서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지자체 차원에서 우리 시민들이 국기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필요한 지원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차원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기의 존엄성 유지 및 국기애호 정신 함양을 위한 시장, 교육감, 시민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국기선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셋째, 교량,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대중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국기게양을 위한 게양대 설치를 권장하고 시설주가 국기게양대를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게양대 설치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각 세대단위 국기보급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여섯째, 국기선양을 위하여 대통령령 또는 시장이 정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지 않는다면 과연 어느 누가 우리나라 국기를 귀하게 여기겠습니까? 우리 지역은 민주화의 성지로서 나라 사랑의 정신이 그 어느 지역보다 투철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은 국기를 존중하고 애호하는 지역분위기 조성을 위한 시 차원의 노력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발의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광주광역시 국기 사랑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광주광역시 국기사랑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 Ⅰ. 제안이유 ❍ 지역사회에서 국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고 확산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 Ⅱ. 주요내용 가. 국기의 존엄성 유지 및 국기애호 정신 함양을 위한 주체별 책무를 명시함(안 제3조~제5조) 나. 시장은 국기선양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교량, 도로, 공원 등 공공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를 확대 하도록 함(안 제7조) 라. 다중 이용 시설물에 대하여 국기게양을 위한 게양대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근거를 마련함(안 제8조) 마. 시장은 세대단위 국기 보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9조) 바. 국기선양 단체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함 (안 제11조) Ⅲ. 참고사항

발췌(별첨) -「대한민국국기법」 제4조, 제5조 -「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 제2조 Ⅳ.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에서 우리나라의 국기인 태극기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정신을 고취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것임. ❍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국기 애호의 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해 공공장소에 국기게양대 설치ㆍ게양, 다중이용시설의 국기게양 권장, 민간차원의 국기 게양대 설치 등에 대한 지원, 국기 보급 등 국기사랑이 활성화 되도록 필요한 교육 및 홍보,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 조례안은 국기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 국기에 대한 선양 및 게양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1월 26일 법률 제8272호로 제정된 「대한민국 국기법」에 근거한 것으로 입법상의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며, 국기에 대한 시민들의 자긍심과 인식을 제고시키고 애국정신을 고양시키게 될 것으로 여겨짐. 다만, 국기의 게양도 중요하지만, 국기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깨끗한 유지관리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타 시ㆍ도 유사조례〕 •「천안시 국기선양 및 게양일 등에 관한 조례」(’10. 4. 21 제정) •「안양시 국기선양 및 계양에 관한 조례」(’10. 10. 7 제정)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있습니다. 안양시하고 구리시가 있는데요. 본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것은 안양시, 구리시에 조례가 있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광주는 어느 지역보다 민주ㆍ인권ㆍ평화를 사랑하는, 지향하는 도시인데 폴리, 그런 개념에 의한 광주의 상징인 거리 로터리가 있다고 하면 그런 데에 이삼십m 되는 태극기를 대형으로 설치했을 때 우리 젊은이들이라든가 일반인들이 어디어디 광장 태극기 밑에서 만나자 하는 그런 이정표가 될뿐더러, 저는 앞으로 광주가 16개 시·도 중에서 태극기를 굉장히 사랑하고 많이 게양하는 도시로 명명되기를 개인 의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조례안을 준비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갈수록 국기게양이 미진한데 국기는 적어도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무상으로 보급해 줘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태극기가 일상적으로는 상업적인 거래적 개념으로 해서 사고 팔고, 가정에서 필요하면 사야 합니다. 그래서 태극기를 사서 쓰는 것이 아니라 필요하면 언제든지 지자체에 가서 가져다가 게양할 수 있도록, 그렇다고 해서 일반가정에서 태극기를 책보로 쓸 일도 없을 것이고 더더군다나 걸레로 쓸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사는 거래가 아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태극기를 언제든지 필요하면 보급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예산의 범위 내입니다만. 그래서 그런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은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님들께 「광주광역시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원봉사활동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하여 10% 수준에 이른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입니다만, 그 내실에서 자원봉사자의 대부분이 학생·주부 등에 편중되어 있고 봉사활동도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행사지원 등 단순노력봉사 수준에 그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더욱이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등으로 등록자원봉사자 수가 증가한데 비해 연간 1회 활동한 실제 자원봉사자의 비율은 오히려 저하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편 자원봉사와는 별도로 시민사회를 기반으로 한 기부문화가 확산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에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위로부터 나눔문화, 즉 노블리스 오블리주 등 시혜적인 기부문화에서 시민들의 자발적인 나눔문화로 저변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존 자원봉사활동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차별화된 방식으로 확산되고 있는 재능기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해 주는 장치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인 또는 가족·직장 단위 등의 나눔문화 조성, 다양하고 전문화된 나눔 프로그램 개발, 다양한 수혜자에게 알맞은 인적자원을 연결해 주는 인력은행 구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지속적인 나눔활동으로 나눔문화가 정착되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의 자발적인 나눔으로 사회복지제도 보완, 시민재능의 사회적 환원 및 공동체 구성원들의 상호부조 등으로 공공선 실현을 기본이념으로 하였습니다. 둘째, 재능나눔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나누어주는 행위로 법률·의료지원, 문화예술·전문기술 나눔, 사회복지분야 등의 유형을 두었습니다. 셋째, 재능나눔 저변확대를 위한 홍보 및 연계체계구축, 다양한 재능나눔 개발 및 지원의 확대, 재능나눔 관련 사회적 기업의 발굴·육성·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고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큰 틀에서 재능나눔도 자원봉사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만, 관 주도적이다, 수동적이다 하는 자원봉사의 고정관념의 틀 밖에서, 이와는 구별되게 나눔활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눔활동을 관리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의원님들께서도 충분히 공감하실 거라 믿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민소통과장 박해구입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은미 의원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재눔나눔, 즉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재능나눔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다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기부, 요즘에는 재능기부 등으로 명명이 되고 있는데, 또한 재능나눔은 자원봉사활동의 실천적 개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정도,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사용되는 기술의 숙련도를 강조할 때 전문자원봉사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의견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 제3조에서 정의한 “재능나눔이란 개인·법인 또는 단체가 가진 지식, 경험, 기술 등의 재능을 대가없이 지역사회와 소외계층에게 나눠주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3조 용어의 정리에 보면 “자원봉사활동이라 함은 개인 또는 단체가 지역사회, 국가 및 인류사회를 위하여 대가없이 자발적으로 시간과 노력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재능나눔의 의미를 전부 포함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전문성 또는 정도, 또는 자원봉사활동에 사용되는 기술의 숙련도를 강조할 때는 전문자원봉사활동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을 빌려주는 도서관, 소원을 들어주기 위한 사업이라든지 한 가정, 한 사람을 위한 콘서트 등은 전문자원봉사활동으로써, 즉 다양한 자원봉사 중에서 일부 특화한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와 중복된 내용의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를 제정하는 것보다는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7조 제7호에 전문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라는 규정을 추가해서 「광주광역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실제 민간부문에서 재능나눔에 대한 단체가 따로 있고 그리고 기존의 자원봉사센터가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많은 시민들의 생각이 자원봉사센터 안에서 이룰 수 없는 어떤 것들을 재능나눔센터에서 이루려고 하는 것이 있어서 시민들이 제안을 해가지고 「재능나눔 활성화 조례」안을 냈는데요. 실제로 자원봉사라는 것이 관 주도 뿐만 아니라 민간이 적극적으로 주도해서 많은 민간들이 참여할 수 있게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재능나눔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더 많이 알리고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이 조례안을 내게 됐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승호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