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오섭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장으로부터 6월 25일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의 건이, 그리고 7월 2일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 외 1건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의회사무처

의회사무처장 박병호입니다. 존경하는 이춘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2011년도 지난 한 해 동안 의정활동 지원과 사무처 운영을 위해 집행하였던 세출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64억 5,300만원으로 지출액 61억 700만원, 집행잔액은 3억 4,6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내역을 부문별로 말씀드리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의회 운영을 위한 경비 20억 9,300만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를 위한 경비 1억 5,700만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운영비 2억 6,800만원, 시설유지관리비 1,8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행정운영 경비 351억 7,1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을 원인별로 설명드리면 의원 상해부담금 등 예산 집행사유 미발생액 4,500만원과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 유보액 3,800만원, 직원 인건비 등 예산집행잔액이 2억 6,3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의회사무처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의정활동 보좌와 지원에 차질없는 예산편성과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사실은 대개 언론인들 같이 동행했는데「선거법」상 문제가 있어서 집행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는 가능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설명하셨듯이 학교를 방문에서 이쪽에서 교육전문가를 동행한다든지 그런 것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검토해서 그런 것은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관련 업무를 갈 때 업무와 연관이 있는 민간인은 의회 의원들과 같이 갈 수 있는 거지요?

예.

그게 그 경비지요. 아까 그런 것 같아요. 조오섭 위원님 말씀하셨던 국내 경비 같은 경우는 그런 해석이 있지 않습니까? 국회에서 지방의회 관련 세미나가 있을 때 우리 의원님들 중에 개인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 그런 부분은 출장비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 말씀 듣고 좀 더 홍보를 잘해서 의원님들 관외출장 갈 때는 충분히 의정활동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단이나 운영위원장도 있지만, 각 개별 상임위 차원에서도 갈수록 그런 것들이 활성화 되고 있거든요. 전국 지방의원들하고 가령 대전에서 산건이나 교육위 관련 의원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결산서 보고 느낀 것인데 내년 혹시 예산 수립하실 때요. 결산서에는 없는 것 같아서요. 최근에 언론문제도 터지고 자문변호사 제도도 하고 그런데 필요한 항목이 있으면 새로 추가해서.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공무원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조오섭 의원 외 1인 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제안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의 동의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동의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문화수도(아시아문화중심도시)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문화수도특별위원회 제안)

문화수도특별위원회 전주연 위원입니다.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연차별 실시계획에 따른 후속조치 등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와 대안제시 및 의견개진을 함으로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효과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2012년 7월 20일부터 2013년 7월 19일까지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상당히 약간은 경향이 좀 있었는데요.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상당히 타당성이 있으나, 최근에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전당사업이 연장될 가능성이 있는 듯 지속적인 새로운 현안들이 제기될 것 같습니다. 특위 기간을 1년간 연장하는 것도 나름대로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문화수도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성평등특별위원회 제안)

성평등 특위 김보현 위원입니다.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성별영향평가와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추진상황 점검과 지속적인 개선을 통해 성평등정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성평등 인식제고와 홍보방안을 모색하여 적극적인 성평등 문화확산에 기여하고자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을 금번 본회의 의결일로부터 1년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성평등 특위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태희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성평등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결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