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상주시의회 발언
남영숙 의원 발언
영숙
남영숙위원장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6회 상주시의회 정례회 제4일차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받는 해당 읍면동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전반적인 시정추진 및 운영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추가경정예산 및 다음 연도 본예산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는 한편 감사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시정 또는 보완 발전시킬 수 있게 하여 자치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 목적인만큼 감사위원께서는 각 부문별로 세밀하게 감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감사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선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감사가 소귀의 목적대로 종료될 수 있도록 감사진행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려 어려운 여건이지만 일선에서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사회발전에 수고하여 주신 면장님과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라 공성면, 모동면, 모서면, 화동면 동문동, 신흥등 소관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으며 부서별로 감사자료 보고를 하고 질의 및 답변의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제 4항과 「상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에 의하면 관계공무원에 대해서 증인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관계공무원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수감부서장이 발언대에서 대표로 하시고 관계공무원은 선서자 뒤편에 줄을 서서 오른 손을 들면 되겠습니다. 선서문은 선서종료 후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공성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7월 3일 공성면장 정성호.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동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7월 3일 모동면장 김석용.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서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7월 3일 모서면장 이정두.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동면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7월 3일 화동면장 김정기.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문동장이 공로연수중이므로 상주시 직무대리규칙 제2조에 따라 동문동 총무담당이 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담당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권영길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7월 3일 동문동 총무담당 권영길.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은 신흥동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신흥동장
선서, 본인은 상주시의회가 실시하는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총무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상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 합니다. 2012년 7월 3일 신흥동장 장재경.
영숙
남영숙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원만하고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서 질의 및 답변시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공성면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공성면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안녕하십니까? 공성면장 정성호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위원님여러분들의 노고에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오늘 공성면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대로 성심성의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아마도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원님들의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를 간청 드립니다. 또한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부분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보다 나은 공성면을 만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12년도 공성면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면장님 항상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하고 자체 예산 재배정예산에 보니까 한성건설이 8건 정도 했더라고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 건설회사가 공성면에 위치하는 회사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공성면에 있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소재지에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소재지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아! 그럼 지금 주민숙원사업하면서 몇% 정도 되었어요? 공성면이……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현재 전체 주민숙원사업에 대한 프로테이지는 사실 좀 어렵습니다. 상당히 지금 농로나 또 농수로 이런 부분에 시설이 미흡해서 지금 농로포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거의 한 33% 정도 남았고 농수로가 상당히 많이 남아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농로의 경우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2.3%가 미포장이고 수로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는 현재 경지지구내외 좀 구분이 되겠습니다만 특히 지구외가 문제입니다. 지구외가 현재 거의 지금 미포장이 한 65%가 좀 넘어요. 65%요. 그래서 지구외에 현재 경지정리지구외의 것이 농로도 미포장이 42.3%, 용수로도 상당히 물량이 많습니다. 많아서 아직 주민숙원사업은 계속 추진이 되어야 되고 많이 미흡한 편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다른 면모다 좀 미흡한 것 같죠? 공성면이 어떻습니까? 다른 면하고 비교를 했을 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아무래도 38개 리동으로 면적이 방대하다 보니까 크게 예산집행이 뚜렷하게 표시가 안나기 때문에 미흡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최대한 노력해 주시고요. 어차피 우리 상주가 농사짓는 분들이 편리하게 이용을 하셔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건설회사 이렇게 보니까 그래도 지역에 있는 분이라 그러니까 한군데 집중하지 않고 골고루 다 배치될 수 있도록 그래 해 주시고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특수시책에 미나리재배단지 있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아까 전체 매출액이 2,000만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신순단위원
한단 판매가 얼마 되지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그게 지금 저쪽에 청도에는 800g을 묶어서 1만원을 받고 있는데 저희들은 1kg 200이죠. 1,200g 묶어서 1만원을 받았습니다. 청도에는 800g 묶어 가지고 8,000원을 받는데 저희들은 1kg 묶어 가지고 1만원을 받았습니다. 손쉽게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아! 만원 받았어요. 1만 2,000원 아니었어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1단에 1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다른 분들이 이제 선산도 있고 있었잖아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선산도……
신순단위원
갔다 오셔 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굉장히 우리 지역이라서 좋은데 가격이 좀 비싸더라. 그 이야기가 좀 나왔었거든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작목반을 통해서 저도 금액 자체는 뭐 상세하게 해서 신순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아마 800g에 만원 받는 것을 더 해서 12,000원 받고 1kg으로 한 것으로 그래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순단위원
다른데 하고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다른데 하고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이야기 들리는 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작목반 회의를 통해서……
신순단위원
이왕이면 그래도 또 우리 지역 사람들이 타지로 안 나가고 우리 지역에서 또 소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2,000만원 정도 같으면 이 작목반이 9명이잖아요? 그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신순단위원
또 여기서 이것 저것 빼고 나면 순수익은 얼마 안되겠네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그래 지금 아무래도 작목반 자체가 지난번에 보조 3,000만원하고 본인들 2,500만원 투자해 가지고 5,500만원 초기 투자입니다. 초기 투자인데 해 가지고 투자비대 지금 당장 효율성을 따질수는 없습니다만 좀 더 확장이 된다면 그 부분은 지리적 조건이 논들이 전부다 계단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하 저수지쪽으로 그래 가지고 청도라든지 이런데 가서 보는 현장과 거의 비슷해요. 그래 아마 작목반 수도 인원수도 좀 늘리고 하면 자연적으로 약간은 되지 않겠나 하는 기대감은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좀더 보조를 해 주고 사업도 키웠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어차피 특수시책으로 공성면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다른 타시군 보다는 그래도 좀 월등해 가지고 다른 분들이 또 찾아오는 관광지로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좀 잘 하셔 가지고 우리 상주지역에 큰 역할을 좀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일선 현장에서 각종 조건이 열악한데도 불구하시고 열심히 하시는 모습이 좋습니다. 제가 이제 전번에 읍면에 농업기반시설을 조사를 한번 했습니다. 자료를 내신 적이 있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한번 수정해서 두 번 낸 적이 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제가 항상 저번에 정책기획과에도 자료를 제가 받아 봤어요. 받아 봤는데 남부 지역으로 별로 이제 공성, 청리, 모동, 모서, 화동 이쪽으로가 시설이 농업기반시설이 가장 열악합니다. 지금 자료상으로 봐도 인근 지역하고도 접해 있어 가지고 김천이나 옥천이나, 영동, 추풍령 있어 가지고 확연히 대비가 됩니다. 대비가 되어 가지고 아 왜 상주지역은 이렇게 농업의 수도라고 계속 구호만 외치고 시설이 열악한지 제가 이해가 잘 안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산편성할 때 농업기반시설을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예산을 많이 편성하라고 요구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안되고 있어요. 제가 이제 김천 같은 경우를 보니까 한 95%, 96% 정도 되었어요. 경지정리외 이렇게 포장률이 그런데 공성이 내가 보니까 60 몇% 50 몇% 이렇네요?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좀 많이 덜 되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무엇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까? 면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전체적으로 농로포장이나 농수로정비 이 부분이 현재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아마 이게 원인은 공성면이 38개 리동으로 면적도 시전체의 약 7.2% 차지합니다. 상당히 방대한 면적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기반시설, 예산지원은 읍면단위로 해 가지고 거의 같은 수준에 어떠한 사업비가 책정이 과거부터 계속 누적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적은 면에서는 일찍이 농로포장이나 하천의 제방포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일찍 될 수가 있었고요. 저희 면은 좀 사업물량이 많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씩 떨어진 부분들이 누적되어 가지고 아마 이런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제 판단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면장님은 이러한 경우 어떻게 했으면 형평성에 맞게끔 예산 배분을 잘하실 것입니까? 면장님 판단했을 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결국은 또 물론 예산편성 과정에서 어려움은 있겠습니다만 그 어떠한 기반시설에 대한 사업물량 대비 전체 농로포장으로 봤을 때 포장과 미포장이 24개 읍면동 분석을 해서 조금 비율이 많이 떨어지는 지역에는 예산 투입을 조금씩이라도 늘려 가지고 타면에 비해서 늘려가지고 그것이 앞으로 어차피 계속 사업은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들이 누적이 되면 다소 좀 따라갈 수 안있겠나 이렇게 봐 집니다.
이성규위원
맞습니다. 맞죠. 제가 이제 정책기획과에 읍면동별 시설 집행현황을 받아 봤어요. 얼마 전에 받아 보니까 다른 지역은 거의 50km 미만입니다. 중화지역에 60km 정도 되는데도 있고 그런데 공성은 보니까 100km가 넘더라고요. 미포장된 지역이……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런데 이제 예산재배정 현황을 제가 분석을 해 보니까 함창 같은 경우는 2009년도에 3억 3,000 이었어요. 2009년도에 그런데 2011년도에는 8억 8,400이었습니다. 8억 8,400요. 3억 3,000에서……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이성규위원
그런데 공성은 보니까 2009년도에 8억 3,100이었어요. 8억 3,000…… 8억 3,000있었는데 작년도 보니까 4억 2,000으로 줄었어요. 어떻게 된거에요. 면장님이 이런 것을 잘 못 보고를 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집행부에서 집행을 잘못해서 그렇습니까? 이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2011년도 재배정예산이 그렇습니까?
이성규위원
2009년도에는 공성면에는 재배정 금액이 8억 3,000만원 이었었어요. 그런데 8억 3,000만원이면 2011년도 되면 뭐 9억이 되든지, 8억이 되든지 이래야 되는데 4억 2,000으로 줄었어요. 올라서 다른 지역은 함창 같은데는 농수로 정비가 잘되었습니다. 대체적으로 북부권은 그런데 3억에서 8억으로 늘고 공성 같은데는 8억에서 4억으로 절반으로 줄고 그런데 정책기획과에서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면 면에서 보고를 잘못된 것입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재배정 예산이 거의 50% 정도 줄었다는 것은 전체적인 예산이 줄은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면에 대해서 우선은 50% 줄은 것에 대해서는 면장이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이성규위원
물론 뭐 면장님이 요구를 안해서 재배정이 이래 되었다고 저는 안봅니다. 요구를 했더라도 예산부서에서 예산편성을 잘못했겠죠. 이런 현상이 벌어졌다고 봅니다. 이래 하면요, 다른데 100% 갈 때 안된 지역은 계속 낙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이래 자료를 분석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이번 감사 끝나고 보고를 하세요. 보고한 내용을 또 자료로 제출하세요. 의회에다가…… 위원장님 보고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받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분석하셔 가지고 일선 면장님이 세밀하게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시고 향후 대책을 세우셔 가지로 자료로 제출하세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면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공성면에서 물론 타 읍면동에도 마찬가지지만 지난 6월 28일 공보담당관 행정감사시에 제가 읍면동 홈페이지에 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또한 작년 행정감사시에도 지적을 했던 사항이고요. 그래서 6월 28일 이후로 읍면동 홈페이지 공보감사담당관실에서 연락 받은것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홈페이지 관련해 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접속수가 많지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접속수가 많지 않다는 것은요. 관리가 부실했기 때문에 그렇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한번 보세요. 홈페이지는요. 내 집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오고 합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제대로 관리를 안해 놓고 손님이 오기를 바라고 있는 것은 아니죠. 그것은…… 왜 많은 예산을 투입해 놓고 좋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능한 직원들이 다 계시잖아요. 직원분들이…… 그런데 왜 안했냐고요? 공성면 뿐만 아니고 다른 기타 읍면도 역시 마찬가지에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전혀 안 해 놨어요? 이 자료에 의하면 제가 6월 28일 자료를 뽑았는데 예를 들겠습니다. 중동면에는요, 2011년도 9월에 홈페이지를 관리하고 그 뒤로는 전혀 관리를 안했습니다. 타면 마찬가지입니다. 그 뒤의 읍면동장님들 공히 다 같이 지적되는 사항이지만 좀 시정조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간단한 것입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그리고요. 정책담당관실에 공성면에서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이행과제 목록을 보고했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서 2011년도 읍면동 성과관리 최종 성과 평가개요가 나왔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공성 몇등 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그래 성적이 좋지 않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유는 뭡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아무래도 성과관리 목표에 접근하는 방식이 미흡했지 않았나 결과를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제가 판단하기로는요. 이행과제 수 9개 중에서 8개는 공히 타읍면과 거의 비슷하고 마지막 특수시책으로서 우수 농특산물 직거래 판매 한가지 있거든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뭐 보고하실 때에 대개 보면 좀 하기 쉽고 또 보편 타당성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다 보고하셨어요? 맞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무리한 과제를 보고해 가지고 안되는 일을 보고해 가지고 등수가 적게 나오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그래 보면 좀 분발해 주시고요. 그 통합성과관리시스템 이행과제 목록중에서 지금 우리 읍면동 상주시 전체에 지금 인구증가 정책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성면은 어떻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현재 인구증가 관계는 사실은 큰 지역적인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공성면의 경우에 지금 전체적으로 인구를 늘리는 방법은 현재는 귀농귀촌쪽으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산업단지의 계획도 일부 외부로 개입이 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 임의대로 뭐 이렇게 추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해서 귀농귀촌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성면에 귀농귀촌 인구가 27세대에 54명입니다. 2009년도에 12세대에 18명이 전입을 했고 2011년에 2세대에 7명이 들어 왔습니다. 지금 현재 금년도에 4가구에 8명이 입주해서 완전히 주소를 옮겼는데 지금 한 가구가 울산에서 올라오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인구증가 대책에 비해서는 어떤 그 대형 사업장이나 이런 부분들이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현재 금년도에도 작년 12월말 보다 현재 6명이 줄었습니다. 4827명에서 4,821명인데 여기에 대해서 가지고 지금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 2011년도 여기 보면 공성면의 사망자가 70명입니다. 자연사망자, 고령사망자가 70명이고 거기에 비해 가지고 신생아 출산은 12명입니다. 그래 자연감소가 58명이었습니다. 현재 금년 6월말까지 보니까 사망자 수가 27명인데 출생자는 9명입니다. 사망자는 조금 줄었습니다. 출생이 이런 실정입니다. 이래서……
변해광위원
예. 알겠습니다. 인구정책에 관한한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자연감소분과 또 자연증가되는 그런 건 한계에 다와 있고요. 소득이 높아짐으로서 그런 현상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도 있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화동 오늘 오셨는데 화동을 잠깐 비교하겠습니다. 화동이 고랭지포도 특산지 및 오이생산단지, 오미자 생산단지가 되다 보니까 소득이 이렇게 월등하게 높아져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살기좋은 곳을 인식을 하면서 귀농할 도시로 갔던 지역민들 자제분들이나 친인척들이 화동에 많이 귀농하셨어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결국은 면장님 이하 면정을 잘 다스리고 그 지역의 어떤 특산품을 잘 살려서 잘 살게 만들면 무조건 오게 되어 있다. 그러한 콘셉트를 잡아서 이 인구정책을 해야 되지 어떤 뭐 이제는 뭐 특단의 조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좀 신경을 써 주시고 그래야만 우리 상주가 사는 것 아닙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서 면정을 펼치는데 있어서 농민들이 부자가 되게끔 자신감을 가지고 뭔가 아이디어를 한번 발견해 보세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제가 볼때는 요즘 보면 인터넷상에 죽기 전에 꼭 해야할 101가지 이런게 많지 않습니까? 다 실현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리스트를 좀 작성해서 면정에 접목하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 그래 생각합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읍면단위에서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분들이 조기집행에 대해서 많은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성면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그런데 공성면에서 전체적으로 읍면에서는요. 조기집행에 대한 것 성과는 거의 110%이상입니다. 결국은 여기 지금 예산집행 과목 중에 조기 집행하고 관련된 것은 사실 시설비 부분이 제일 크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소규모 숙원사업이, 그래서 그 부분만 전체가 일찍 발주가 되면 계획대 시책은 거의 100% 이상 다 올라가 있습니다. 그래 별도의 큰것은 없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조기집행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몇 번 질의를 하고 또 시정을 요구하고 했지만 뭐 어차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어떤 업무협조로 인해서 무리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변해광위원
하지만 지금 상부에서 그런 지시가 내려 왔을 때에 면장님 보기에 현재 면장님 업무추진비 남아 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없습니다.
변해광위원
왜 다 썼어요? 살림을 그래 하면 안 되잖아요? 아니 한 가정에서 하면 조목 조목 1월부터 12월까지 아니면 1월에서 6월까지 조목조목 나눠 가지고 조기집행과 관련 없이 그래 해야 되잖아요? 그게 살림 아닙니까? 나라 살림이나 가정 살림이나 똑같잖아요? 저 같으면 그래 하겠습니다. 아무리 지시가 내려와도 이건 안되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하게 이야기 하세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잘못했습니다.
변해광위원
다 그래 수해나 가지고 급한 일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그러면 포클레인도 외상쓴다면서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분명하게 해야 할 것은 해야 되지만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잘못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지에 나가서 했는데 여기 오니까 분위기가 조금 그렇죠? 면에서 할때하고, 공성은 김천하고 접경지역에 있다 보니까 주민들이 지금 이제 4차선이 완공이 되면 우리 상주시내 오는 것이나 김천 시내 가는 것이나 거리가 비슷하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4차선이 완공되면 거의 비슷합니다.
정갑영위원
비슷하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김천이 조금 더 가깝죠. 김천이 가깝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김천이 더 가까워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정갑영위원
지금 현재 면민들이 주로 장을 본다든지 할때 우리 시내로 나옵니까? 아니면 김천 쪽으로 많이 갑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과거에 이야기를 들은 바로는 거의 생활권이 교통이 많이 불편할 때는 김천 쪽으로 가는 것으로 요즘은 저희 공성 시장에 5일장이 서고 있습니다. 1일 2일 서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나 저희 또 시내 쪽으로 4차선 확장이 완전히 되지 않았습니다만 불과 시간적으로 해 봐야 16～17분 이래 되니까 거의 김천 쪽으로 근래에 별도로 나가는 경우는 없고 그렇게 크게 시내 쪽으로 움직이는 편으로 많이 바뀌었습니다.
정갑영위원
하여튼 면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될 수 있으면 우리 지역에서 소비도 하고 생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주시고 제가 보기에 제일 문제되는 부분이 함창하고 공성입니다. 또 함창은 문경하고 완전히 붙어 있다 보니까 생활권이 거의 문경쪽으로 많이 가요. 그래 가지고 공성하고 함창은 특별히 우리시에서 더 신경을 써야 되고 또 면에서도 면장님들이 우리 면민들한테 읍민들한테 이런 일들을 주지시켜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하여튼 정갑영 위원께서 걱정하시는 일이 없도록 이장회의나 할 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래 해 주시고요. 18쪽에 한번 보시렵니까? 고액체납자 중에 두 번째요. 청고을 이게 장류사업하는 곳이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정갑영위원
면장님 한번씩 나가봅니까? 현장에……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뭐 일단 특용작물하는 것은 나가면 전부 이게 자물통으로 다 잠궈 놨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현장 안에는 못가 보네요? 그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전부다 울타리로 다 쳐놓고 이래 가지고……
정갑영위원
지금 문은 닫아 놓고 스톱된 상태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정갑영위원
이게 지역특화 사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시에서 보조금이 상당히 많이 나간 것은 알죠? 8억 넘게 나갔습니다.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실제 이 부분이 사업을 시행할 때 제가 직접 이 부분은 만진게 아니어서 금액 자체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이게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라서 저희들도 깊이 들어가 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 이게 스톱되어 있는 상황이고 또 운영비가 없어 가지고 시에서 또 보조금만 운영비 보조금만 나오기를 기다리는것 같아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이분이 면에 와 가지고 어떤 뭐 자기들 경영상의 애로라든지 이런 것 이야기 한 적은 없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한 번도 이렇게 요구나 협의를 한 적은 없습니다.
정갑영위원
아! 협의한 적은 없고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재산세가 꽤 되거든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300만원……
정갑영위원
면에서도 좀 받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고요. 물론 힘들겠지만…… 19쪽에 중간쯤에 세화인베스트 등록세 부분이 결손처분을 했어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정갑영위원
이것은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결손처분을 했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이게 결손이 되면 뭐냐 하면 5년 저당 설정물이 없어 가지고 기간이 5년 도래된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시효가 완료되었다는 것이잖아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러면 그 시효기간에는 5년 동안 아무 조치를 안 취했습니까?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그게 저당물권이 없으니까요. 다른 부분들은 전부다 앞에 있는 부분들은……
정갑영위원
아! 저당 물권 자체가 없어요. 이 회사가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그렇습니다. 완전히 넘어가 버렸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면 페이퍼컴퍼니란 이야기잖아요? 서류상에만 있는 회사라는 것이잖아요?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실제 물권 자체가 저희들이 세금 관계를 논하기 전에 이미 도산되어서 소유자가 바뀐 것입니다.
정갑영위원
그러니까 이 회사는 있는데……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지금 현재 없어진 것이죠.
정갑영위원
없어진 것이고……
성호
정성호공성면장
예.
정갑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여러 가지 여건이 열악한데도 일선에서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면 발전에 조금 더 기여를 하시라는 그런 의미로 받아 들이셔서 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이성규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농업기반시설에 대해서 분석한 자료를 시장께 보고하고 난 후에 보고한 자료를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성면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속개는 11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감사중지
11시 01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일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질의하는 순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모동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안녕하십니까? 모동면장 김석용입니다. 평소 활발한 의정을 펼쳐주시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 이하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장님 주관 행정 일선에서 고생 많이 하십니다. 한 두가지만 좀 묻겠습니다.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28쪽에요. 주요관광명소에 보면 백화산 호국의 집에 연간 방문객 2만명, 옥동서원에 2만명, 구수천 2만명, 용포계곡 2만명 이래 되어 있는데 각각 이렇게 오는 것입니까? 이게 제가 볼때 같은 코스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 2만명이 거쳐서 거쳐서 간다는 말이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녹색체험마을에 1,000명이 연간 온다고 그랬는데 주5일 근무하면 토요일, 일요일 하면 연 100주 정도 이래 되는데 주말로 계산하면 한 10명 정도 밖에 안 오네요? 평균 산술적으로……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산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000명이 유료입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유료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체험마을에 뭐 농산물도 좀 팔고 이래 하면 운영이 됩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한명은 일용직이 나옵니다. 나와 가지고 한명이 상시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서울이나 대도시에서 농촌에 포도체험이나 이런데를 체험하면 숙박을 하면서 체험하도록 이래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사무국장 인건비는 농정과에서 나가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나가는데 그래 결론적으로 말씀을 한번 해 보세요. 운영이 되는 것입니까? 어렵습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지금 인건비가 올해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인건비 이런 것은 제가 다 알아요. 아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실지로는 조금 어렵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동에는 주로 포도가 많이 나오잖아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연구를 좀 많이 하시고 마을 자체의 홈페이지도 만들어져 있잖아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그렇습니다. 활성화 되도록……
병희
신병희위원
활성화 되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42쪽에요. 특수시책을 아주 내용있게 잘 했네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수봉에 경관작물 단지 면적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이것이 면적이 15,000㎡ 평으로 하면 4,540평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하천부지입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하천을 이게 2007년 하천정비를 하면서 경관단지 부지가 2007년도 단지로 조성되었습니다. 하천정비 하면서 그런 부지가 생긴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제가 왜 하천부지냐고 묻는 것은 면장님 정확하게 4,540평이라고 이렇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천부지 같으면 4,000평 정도. 5,000평 정도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4,540평이라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로 하면 15,000㎡ 이래 통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5,000㎡에……
병희
신병희위원
등록된 토지는 아니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15,000㎡……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요. 헤어리베치가 뭡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헤어리베치가 안 그래도 제가 사진을 설명하려고 가져 왔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헤어리베치가 옛날에 자운영이라는 그것이네요. 이게 녹지작물로 쓰는 것이잖아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녹지작물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945만 9,000원은 금년도 사업예산 같은데 이것은 읍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읍면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 인건비하고 인부임하고 장비임차료 하고 농약 비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어요. 잘 하시는데 농정과에 경관작물 직불금이 있잖아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것을 좀 등록해서 그거라도 타시지 그래요? 경작자를 마을 수봉리 이장으로 하든지, 뭐 면장으로 하든지 그래서 경관작물 직불보전금을 타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싶은데 연구 한번 해 보세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연구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 농촌 폐비닐공동보관장을 농촌에 가면 애로가 많아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많은데 모동 면민들은 포도농사 때문에 이게 많이 나오고 또 낙동이나 공성 같은데는 사료작물 사료 골포 포장했던 비닐이 문제거든요. 그런데 잘 하시는데 그럼 이 18개소를 설치했는데 3년간에 걸쳐서……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각 동네마다 다 했습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아니 마을마다 한 개씩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모동에 행정 리동이 몇 개 동이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19개 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19개 동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9개 동이니까 아직 조금……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한 개 마을은 부지가 적당하지 않아서 그래 했습니다. 마땅한 장소가 없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3,000만원 이것은……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시장님 포괄사업비입니다. 2010년도는 모동면 자체 예산으로 지원했고요. 4개소……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그 다음에 2011년 올해는 시장님 포괄사업비를 받아 가지고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1개 마을당 면적이 어느 정도 입니까?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구조가 울타리같이 쳐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지붕은 없고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지붕 없습니다. 울타리만 쳐준다 해서 그러면 그 안에 넣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적은 얼마입니까? 1동에……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30평 정도에서 50평 정도 이렇습니다. 마을의 빈공간을 활용해서 그래 만들어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아주 이것 전문위원님 수범사례로 이래 선택해야 되겠네요. 잘했습니다. 그리고 뭐 면장님 오지에 가 계시는데 그 외에 자랑할 일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저희들은 이번에 초복날 18일날 캐프 고병헌 회장님이 우리 모동출신입니다. 그래서 매년 지역의 노인들이 초복날 행사를 합니다. 그래 하기 때문에 회장님 만나서 저희들 MOU를 자매결연 체결해서 하면 안 좋겠느냐 해서 그래 날짜를 초복날 받아 놨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예.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모동에 가신지가……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1월 20일자로 갔습니다.
변해광위원
6개월…… 방금 신병희 위원님께서 농촌폐비닐보관장 설치를 면장님 자세한 내용 사진을 곁들여서 타면, 다른 읍면동에 좀 자료를 요청하면 귀감이 될수 있도록 홍보하는 차원에서 자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역시 잘하는 면은 뭐가 틀려도 틀리다. 할 일이 많거든요. 면에 돌아보면, 잘 하셔야 됩니다. 그 2011년도 성과관리 최종 평가에 보면 모동이 5위 했더라고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장려 했습니다.
변해광위원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잘할 수 있다. 우리 현재 일선에 계시는 면장님들께서도 다른 지역을 잘 발품을 팔아서 하시겠지만 연구를 하시면 좋은 결과가 안 있겠느냐? 전체적으로 상향 안되겠느냐? 그래 합니다. 하여튼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에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변해광위원
지방세 징수현황에 보면 도세와 시세가 있는데 제일 밑에 과년도에 징수가 아주 잘 안되었습니다. 이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과년도 예산은 전년도에서 이월된 체납입니다. 그래 가지고 이것은 징수율이 아무래도 좀 떨어집니다. 현년도가 아니고 전년도 이월된 체납이 과년도로 이래 잡히기 때문에……
변해광위원
그대로 넘어와 가지고 그것이 징수가 잘 안됩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몇 년 묶은 체납이기 때문에 징수율은 좀 떨어집니다. 받기가…… 현년도분하고는 차이가 납니다.
변해광위원
그럼 다른 방법이 없습니까? 이것을 결손처리 한다든지……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우리가 먼저 재산압류를 다하고 있습니다. 재산압류를 하고 또 정 무재산이고 행방불명인 경우는 징수 불능인 경우에는 결손처분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판단하에 이 징수가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까지 찾아 가고 뭐 공무원들이 방문하고 지키고 있고 그러잖아요. 그에 대비해서 그렇다고 그러면 결손처분할 것은 법테두리 내에서 할 것 같으면 일찍하는게 나을 것 같아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래 조치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시에다가 기계화경작로 확포장 자료를 내달라니까 모동면에는 보니까 2009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프로테이지가 똑같아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이성규위원
그러면 공사를 하나도 안한 것입니까? 자료를 잘못 내준 것이에요. 2009년도부터 보니까 93.9, 2010년도 93.9, 2011년도 93.9 계속 그래 나와 있어요. 2012년도에도 93.9 어째서 이래 나왔어요? 보고를 잘못한 것입니까? 시에서 그냥 보고를 안 받고 낸것입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보고한 건 아닙니다. 한 실적이 전년도하고 요사이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규위원
요사이도 그래 4년동안 똑같을 수는 없잖아요? 경작지가 늘어나서 똑같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천분의 1, 만분의 1 확률이 없고 모동지역 같은 지역은요. 특수작물을 많이 하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서 그전에 제가 가끔 가면 동네로 가면 운송 과정에서 품질이 손상되어서 제값을 못 받는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이성규위원
모동면에 농업기반시설 현황을 파악하셨습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정확한 데이터를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규위원
대략은 아시죠?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대략은 압니다.
이성규위원
보니까 평균치는 되더라고요. 되는데 남부지역이 조금 덜 되었어요, 덜 되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재배정 금액이 거기도 자꾸 불어갑니다. 그런것 한번 파악을 해 보셨습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지금 그렇습니다.
이성규위원
거기도 보니까 2009년도에 5억 9,600에서 2011년도는 4억 9,000으로 한 모동면이 5억 7,900에서 4억 2,000으로 한 28% 줄었어요, 재배정 예산이……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이성규위원
그래 무엇 때문에 이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용역을 잘못하셔서 그렇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청에서 예산 편성할 때 좀……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제가 생각하기에는 읍면예산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비슷한데 재배정 예산이 아무래도 읍면별로 차이가 납니다.
이성규위원
이것 좀 파악하시고 이것도 면장님이 전체를 파악하셔 가지고 국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이성규위원
기반시설 현황을 농수로, 기계화경작로, 일반 경작로 다 파악을 정확하게 하셔 가지고 시장님한테 보고를 하세요. 감사끝나고요, 기간은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이성규위원
좀 정밀하게 하셔 가지고 시설현황이 이렇게 상황이 이렇다. 그러니까 좀 기반시설 잘해 주시오. 예산을 많이 편성해 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세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2009년도부터 자료를……
이성규위원
하여튼 현황을 좀 파악하셔 가지고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이성규위원
이것 지난 것은 이야기할 것 없고요.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사례들을 가지고 좋은 사례라고 또 자료요청까지 하셨는데 경관나무 재배를 할때 기왕이면 수익성이 있는 것들로 하면 참 좋겠다. 메밀이나 유채도 수익성이 있지 않습니까?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올해는 그래 메밀을 심어 가지고 노인회장님한테 말씀드려 가지고 수확해서 메밀을 할머니, 할아버지 잡수라고 그래 결정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특별하게 작물을 쓸 수 있는 메밀 상당히 귀하거든요. 그래서 경관작물이지만 수확할 수 있는 것들로 해서 그것 또한 수익창출이 되면 참 좋겠다.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잘되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변해광 위원님께서도 좋은 사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농촌 폐비닐공동보관장설치사업 관련된 우리 모동면의 사례들을요. 자료화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정책제안을 하는데 의정활동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용
김석용모동면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모서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안녕하십니까? 모서면장 이정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남영숙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무척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 면은 면장을 중심으로 직원 17명 모두가 한마음이 되어서 면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수감함에 있어 나름대로 성심껏 준비를 했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하고 잘된 부분은 더욱 발전시켜나갈 것이며 보다 나은 모서면을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모서면 행정사무감사 조서 순서에 따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정갑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갑영위원
예. 면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금방 면장님께서도 보고하셨다시피 모서가 포도의 고장이었잖아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그런데 상당히 지금 소득이 많이 낮아졌죠. 농가에서 포도로 인한 소득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소득이 작년도 수준해 가지고 작년도는 소득이 좋았습니다.
정갑영위원
평당 얼마정도 나옵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평당 저희들이 2만원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2만원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화동지역 옆에 있는데 화동지역은 어느 정도 나와요? 화동지역은 3만원……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3만원 하는 것은 조수익이 3만원이고 순이익 하면 1만 5,000원에서 2만원 보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평당 1만 5,000원에서 2만원이라도 벼농사보다는 월등하게 높잖아요? 그죠?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월등하게 높고 사실 이런 우리 시설작물들 특수작물들 재배해 가지고 농가소득을 높여 나가야 되는데 특히 모서에서 포도가 조금 수익이 떨어져서 복숭아로 바꾸려고 지금 많이 준비를 하는가 보네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대체 작물로 해서 현재 요즘 보면 기후변화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열과현상이라든가 가격이 과잉생산으로 해서 가격이 떨어졌을 경우를 대비해서 현재 복숭아하고 노지 오이를 곁들여서 재배하고 있습니다.
정갑영위원
지금 예상되는 것은 복숭아 같은 경우는 평당 제대로 수익이 날 때는 3만원 정도 예상하시잖아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상당히 농사를 지으셔도 제가 봐서는 소득이 괜찮으리라고 보거든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정갑영위원
좀 발빠르게 이렇게 대응을 하셔 가지고 우리 면민들이 좀 이렇게 촌에 계시지만 여유로운 소득이 원래는 모서, 모동 이쪽이 옛날 포도가 한창 생산되고 할 때는 아주 상주에서도 최고의 부농지역 아니었습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맞습니다.
정갑영위원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조금씩 퇴색되어 가는데 면민들하고 합심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 좀 더 높일 수 있도록 그래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갑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정갑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장님 수고하시는데 55쪽에요. 주민소규모숙원사업 55쪽 밑에서 둘째줄 녹색길을 했거든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것은 어떤 장소에 한 것입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녹색길 저희들 모서 2010년도에 저희들 특수시책사업으로 추진하던 사업이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 모서면 지역에 맞는 특화작물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리재에 모서면 입구 지리재에 시부지가 있습니다. 고구마하고 여러 가지 품종을 좀 선택해서 작물을 했는데 그곳에 지금 설치를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시유지 공한지에 고구마를 경작하는데 모서면에 1년에 한번씩 이렇게 보니까 신문도 나고 하던데 새마을부녀회에서 공한지에 고구마를 해서 뭐 불우이웃에게 주는 그런 내용입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왜 묻는가 하면 목책기는 농민들이 하는 것인데 특정 지역에 했나 싶어서 물은 것입니다. 그 밑에 군집기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군집기 새마을기하고 산불조심 깃발 다는 군집기 게양대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다음장 57쪽에요. 밑에서 둘째줄 지산1리 조경 및 연못 설치를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장소에 내용이 뭡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지산1리 마을회관 앞에 연못이 하나 있었습니다. 작년도에 보니까 연못 관리가 옳게 안되고 이래 해 가지고 각종 오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환경 부분에 굉장히 안좋고 해서 연못을 작게 만들고 주변 공간에 조경을 설치해 가지고 지산1리 마을회관에 동산을 하나 조성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고요. 그 다음에 59쪽 맨 밑에 줄에요. 버스승강장을 읍면에서 설치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버스승강장은 저희들 시에서 재배정된 예산입니다. 650만원씩 재배정해서 오면……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궁금한 것은 지금까지 제 지역구에 보니까 담당과에서 바로 하든데 여기 모서는 재배정했나 싶어서 그래 묻는 것입니다.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승강장 읍면마다 다 재배정 주는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요? 그럼 단가가 다 틀릴 것 아닙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단가는 650만원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따로 한번 담당과에 물어 보겠고요. 60쪽에요. 예산집행현황에 잔액이 1억 3,294만 1,000원이 남았어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조금 전에 면장님이 보고할 때 보니까 뭐뭐 남았다고 그랬습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저희들 청사 공공 자체 예산으로 청사공공운영비 사무관리비, 직원들 출장여비 월액여비입니다. 그 다음에 재배정 예산은 거의 대부분이 사고이월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월액 여비가 여비가 왜 남습니까?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직원이 휴가를 간다든가 출산 휴가 이런 인원이 117명이지만 16명으로 현재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 변동이 있고 이런 경우에는 조금씩 남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장님이 너무 정직하게 그렇게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비 남았으면 직원들 여비 더 주면 되지 왔는 여비를 반납해 가면서 그렇게 정직하게 그렇게 뭐 아끼는 것은 좋아요. 아끼는 것은 좋지만 제가 볼 때는 면장님으로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내가 뭐 억지로 돈 집행하라는 것은 아닌데 관리자는요. 직원들 복리후생을 염두에 둬야 되요. 뭐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이상입니다.
정두
이정두모서면장
잘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여러 가지 열악한 지역에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모서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화동면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화동면장 김정기입니다. 저희 면은 2011년 1년간 저희 면에서 집행하고 시행한 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면장님 일선에서 고생하십니다. 84쪽에요. 특수시책에 화동면민화합 고랭지 포도 중수가요제 개최 이랬는데 중수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채널3번에 실버 TV에 중수가요제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한자로 해석하면 무리중자에 빼어날수 해 가지고 중수가요제라고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채널3번에……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프로그램 명칭이란 말이죠?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한국가수협회에서 이렇게 주최를 했는데 어떻게 돈은 또 경비는 어디서 나왔습니까?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저희들 이장협의회에서 부담을 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얼마 정도 들었어요?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500만원 지급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수 몇 분이 오셨는데요?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일곱분이……
병희
신병희위원
어떤 분들인지 모르겠는데 500만원 가지고 일곱분 왔으면 많이 왔는데 그런데 이왕 화동면에 이렇게 가수협회에서 가수들이 오셔 가지고 했으면 어떻게 참석을 500명 밖에 안해요? 제가 뭐 나무려고 그러는게 아니고 좀 궁금하잖아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아서……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지역의 소단위에서 행사하는거라 우리 화동면 외부에서 뭐 그렇게 오지는 않으니까 저희 면민들이 와서 하는 것이니까 그 정도 왔을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가수 오신 분중에 한분만 좀 말씀해 보세요? 어떤 분들이 오셨는지?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대표적인 가수 말씀입니까? 신유씨가 왔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신유같으면 이름 있는 가수인데 그렇네요. 홍보를 잘 안하셨군요. 이왕 하시려면 홍보를 하셔 가지고 많은 분들이 구경하도록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순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순단위원
예. 면장님 수고 많으신데 저는 감사자료에 없는 것인데 멧돼지 피해가 있었죠? 화동면에서……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신순단위원
멧돼지 피해……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멧돼지 피해는 저희 산 인근에서 상당히 많습니다.
신순단위원
그것 지금 어떻게 집안으로 멧돼지 들어와서 했든 부분이 있었죠?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집안까지 들어와서 인명피해를 준 사례는 없습니다.
신순단위원
인명피해가 아니라 개 강아지 죽이고 하는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그것은 멧돼지 포획하는 사냥꾼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가 집에 들어와 묶어 놓은 진돗개를 물어서 살해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신순단위원
예. 그럼 지금 그것 어떻게 처리하고 계십니까?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아마 그것은 당시에 파출소하고 관련해서 그래 쌍방에 보상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순단위원
보상협의가 되었습니까? 그러면 지금 집으로 까지 내려올 정도 같으면 굉장히 심각한 부분이잖아요? 그죠?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멧돼지가 집으로 온게 아니고 사냥개 인근에 포획하는 분들이 데리고 다니는 사냥개가……
신순단위원
그 개가……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개가 들어온 것입니다.
신순단위원
그럼 멧돼지가 자주 나타납니까? 어때요?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산 밑에는 저희 면만 그런게 아니고 산 인근에서는 멧돼지가 많습니다. 많아 가지고 고구마라든지 이런것 피해가 상당히 많아서 피해 있는 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환경과로 보고를 해서 피해보상할 것은 보상을 하고 또 예산을 들여서 목책기를 한다든지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 뭐 생태계 가장 위의 멧돼지 위에 없기 때문에 자꾸 많이 느는 것으로 고민입니다.
신순단위원
예. 안 그래도 그분이 귀농하신 분이드라고요. 보니까……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신순단위원
그래서 굉장히 좀 많이 놀라고 다음에 귀농할 사람들이 혹시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멧돼지 피해는 아니고 사냥개가 들어와서……
신순단위원
그러니까 사냥개든 멧돼지 피해든 일단 멧돼지를 잡기 위한 사냥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잘 합의를 하셔 가지고 그분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순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규위원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화동에서 화서가는 삼거리 있죠?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이성규위원
교통섬 만들어 놓은데……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이성규위원
거기에 빈번하게 사고가 나고 그래서 그것을 철거해 달라는 민원이 계속 들어왔는데 아직 조치가 안되고 있어요. 그것 한번 파악해 보셨습니까?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저희 면에서 면차원에서 또 우리 시 차원에서 도건설종합사업소로 주민의견이 이러니까 철거를 해 주십사 하는 건의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했는데 두달 전에 도건설종합사업소의 관련 과장하고 계장하고 다녀갔는데 사실 이야기는 철거가 어렵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당분간은 더 두고 보자. 현재 그 사업은 이 정부 들어와서 특수 정책적인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해는 하는데 아무튼 내용은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조금 더 참아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성규위원
그래 면장님 말씀은 그 시설이 잘못된 시설인데 과오를 인정하기 싫기 때문에 시설개선 안한다. 그런 내용이죠. 지금 제가 작년부터 누차례 걸쳐서 전화도 받았고 저도 건설과에 요구를 했고 도사업소에서 한 것이죠?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맞습니다.
이성규위원
아무리 특수시책사업이라도 주민들이 불편하고 또 민원이 발생하면 철거를 해야 되죠. 예산낭비 요인이 발생되더라도……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저희들 면에서 고민이 많아서 시 본청에다가 건의드리고 뭐 시장님 주민간담회 방문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저희들 면에서 직접 도에다가 도종합사업소로 건의도 하고 했는게 아까 말씀 드렸듯이……
이성규위원
그 시설을 한 목적이 뭡니까?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일단은 그 시설은 20km 속도로 들어와서 턴을 하면서 빠져 나가도록 하면 경제적인 그것도 되고 사고도 줄인다는 목적에서 그게 현정부의 특수 정책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현재도 그것을 자꾸 권장하고 있는 사업이에요. 저희 판단은 우리 화동면에는 제가 건의를 그래 했습니다. 다 좋은 내용인데 영주에 가면 회전교차로 있고 구미도 있는데 그 정도 큰 지역 같으면 맞는 이야기다. 맞는 이야기인데 우리 같이 지역이 좁은데다가 교통선도 적게 해 가지고 하면 이용하는 분들이 우리가 당초 설치 취지 목적대로 20km로 들어와서 턴해서 빠져 나가면 안전적으로 빠져 나가니까 경제적으로 다 좋고 사고도 줄이고 좋은데 현장의 여건이 안 좋다.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성규위원
참 제가 이해가 안가네요. 면장님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그러시는데 연료효율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보통 보면 60km 구간이죠. 거기가 60km 구간인데 80km로 이래 안 달립니까? 가다가 20km로 줄여 보세요. 20km로 줄였다 또 80km 속력을 내려고 하면 에너지가 얼마나 소비됩니까? 그리고 큰 대형차들이 턴을 못합니다. 못 돕니다. 거기를, 이해가 안가네……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면장 차원에서 하기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시에 또 건의드렸고 여러 차례 여러 경로를 통해서 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아마 검토하고 일단은 저희들이 현장 이야기 들은 바로는 당분간은 검토하자는 쪽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면장님이 다시 이 민원사항을 정식으로 공문을 보내세요?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정식적인 공문을 도사업소로 면장명의로 보냈습니다. 면장 명의로 보내고 본청에서도 보냈고……
이성규위원
도 사업소로는 시장님이 보내셔야죠. 면장님이 시로 보내세요. 정식적으로……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아니 면장은 시를 경유해서 보내야 되죠. 그리고 면장이 시를 경유해서 갔고……
이성규위원
예.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우리 건설과에서 직접 경상북도지사 사업소로 공문을 드린바 있어서 그분들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09년도에 설치되기 전에 이건에 사망사건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그래서 그게 대상지로 선정이 되어서 설치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규위원
모든 시설이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사용하기에 그런데 굉장히 불편하고 사고도 시설을 함으로써 많이 발생하고 이러면 철거를 해야죠. 그것을 뭐……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그게 우리 상주시의 군도 같으면 시장이 뭐 검토하고 하지만 지방도기 때문에 저도 잘못되었다고 여러 차례 드려 가지고……
이성규위원
알겠습니다. 그게 국비예산으로 했든지 도예산으로 했든지 이용하는 사람들은 상주시민입니다. 화동면민이고요. 그러면 요구하면 요구하는 대로 조치를 하셔야죠. 또 한번 강력하게 촉구를 해 보세요.
정기
김정기화동면장
예 알겠습니다.
이성규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이성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화동면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문동 총무담당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총무담당
권영길 예. 안녕하십니까? 동문동 총무계장 권영길입니다. 오늘 저희 동 동장님이 나와서 보고를 드림이 마땅합니다만 어제 7월 2일자로 공로연수를 들어감에 따라 제가 대신 보고드리게 되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폭염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상주시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시는 남영숙 총무위원장님과 총무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존경과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맞이하여 저희 동문동의 행정 전반에 대하여 나름대로 최선의 성의를 다해 조서를 꾸며 봤습니다만 부족한 점이 많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저는 본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더 많은 것을 배워 최일선에서 일하는 공무원으로서 소양을 쌓는 기회로 삼을까 합니다. 동문동 행정 전반에 대하여 많은 지도 편달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담당님 간략하게 하고 간단하게 질의하는 순으로 그래 진행을 하겠습니다.
담당
총무담당
권영길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총무담당님 저희들 거기까지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계장님 동장님이 공석중이라 애를 많이 자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자체 예산하고 재배정 예산 계약건을 검토를 해 보니까 특정 업체에 한 20% 정도를 전체 계약건수의 20% 정도를 줬어요.
담당
총무담당
권영길 예.
병희
신병희위원
뭐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담당
총무담당
권영길 예. 관내 건설업체가 한 8-9개 있습니다만 한 두군데가 조금 그래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일선 행정을 추진하다 보면 크고 작은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골목에 물이 안 빠진다든가 뭐 하수구 뚜껑이 훼손되고 없어졌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이 벌어졌을 때 특히 예산에 의하지 않고라도 저희들이 어떤 그 분들한테 협조요청을 합니다. 뭐 그런 분들이 기본적인 공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면에서 그분들한테 조금 집중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장 민원을 그분들을 통해서 처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답변하시면 안되요. 이제 평상시에 급한 일이 있으면 업자들한테 좀 무료로 봉사해 달라고 하고 그 대신에 공사를 많이 준다 그런 답변 같은데 그래 하시면 안되죠. 안 그래요. 업자들한테 무료로 봉사하라하는 것도 합리적이지 못하고 그렇다고 해서 2개 업체 40% 정도 밀어 줬는데 그래 하지 말고 골고루 관내 업자들한테 골고루 주세요.
담당
총무담당
권영길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상주시 전체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400개 업체 정도 되지 싶어요. 그분들도 다 그래 저도 뭐 난립하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못하지만 그래도 특정업체 작년인가 제가 자료 뽑아 보니까 아주 많이 한 분들은 수백건 했고 못한 사람들은 한두건 밖에 못했더라고, 그래 어떻게 살겠어요.
담당
총무담당
권영길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니까 골고루 좀 이렇게 관내 우선적으로 그 동 관내 업자들 주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골고루 주도록 연구를 해 보세요.
담당
총무담당
권영길 예.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동문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담당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흥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장재경신흥동장
신흥동장 장재경입니다. 신흥동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동장님 수고 하십니다. 한가지만 당부겸 말씀드리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현황이 129쪽 거기 보면 주로 자동차세인데요. 주로 체납액이 100만원 정도 되네요. 되는데 통장에 압류를 하니까 분납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재경
장재경신흥동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통장에 압류할 정도 되면 100만원 정도는 일시로 받을수 없습니까?
재경
장재경신흥동장
그것은 지금 시 세정과에서 예금을 압류해 놓으면 매달 얼마 얼마씩 들어오는 것을 빼도록 해서 15만원씩 해서 빼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왜 100만원 정도는 일시로 받을 수 있는데 왜 분납을……
재경
장재경신흥동장
한몫에 다 받아도 되지만 보통 그 사람들 생활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분납으로 하는데 압류를 해 놓으면 그 사람이 돈을 쓸 수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형편을 봐서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건 뭐 규정이 그래 되어 있어요?
재경
장재경신흥동장
규정에는 뭐 100% 다 완납 조치를해도 되지만 그 분들의 생활도 그렇고 이래 가지고 분납으로 해서 받고 있습니다. 돈이 또 우리가 체납세만 해 100만원이 다 되어 가지고 있는 것 같으면 100만원 한몫에 다 하면 되는데 그 100만원 부족해서 한 30만원, 40만원 있으면 그에 따라서 매월 얼마씩 해서 분납으로 받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신흥동 소관 행정사무감사의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감사 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속개는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
12시 10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28일부터 오늘까지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의문사항이나 미진했던 부분들이 있는 부서를 대상으로 보충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감사 대상부서는 위원님 여러분과 협의한 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문화체육과, 새마을관광과, 주민복지과가 되겠습니다. 그럼 먼저 공보감사담당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보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예. 담당관님 덥죠? 날씨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제가 이제 행감자료에 우리 본청부터 해 가지고 사업소별 그 다음에 읍면동 고정비 지출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가지고 주라 했었거든요. 제가……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제가 오늘 다시 보충감사한 이유는 전번에 제가 이 말씀도 못 드렸고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실제 감사를 행하시면서 고정비에 대한 감사는 잘 안해 보셨지 싶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딘가에 분명히 산재되어 있을 것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런 부분들을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시 예산이 조금이라도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감사하러 다니실 때 철저를 기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드리려고 제가 다시 보충감사를 요청한 것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고정비는 전기세라든가 전화세라든가, 일반 우리가 공공요금들 있잖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자연스럽게 내는 것 가랑비에 옷 젖는다고 우리가 모르는 새에 엄청난 예산이 빠져 나갈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전화도 해서는 안되겠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김홍구위원
불필요한 불도 켜지 않아야 됩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전기료 같은 경우는 요금 체계를 한번 분석해 보시면 거기서 절감할 수 있는 방안들이 나오실 것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리고 이제 다니시면서 항상 체크 하시면 우리 공무원들이 스스로 절약정신이 안 생기겠습니까? 그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김홍구위원
그리고 우리 시 살림을 윤택하게 하는 길이니까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매년 확인을 해 주세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이상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위원님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예. 공보감사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41페이지에요.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에 보면요. 총무과 유지상 사무관님의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부적정 설명 좀 해 주세요? 구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되었다고 하여 감사에 따른 조치 세부내역을 이래 하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죄송합니다. 몇 쪽이라고 그러셨죠?
변해광위원
141쪽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142쪽요?
변해광위원
1……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다시 한 번 142쪽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변해광위원
예. 142쪽에 감사에 따른 신분상 조치 세부내역에 보면요. 총무과에 지방행정사무관 유지상 사무관님 처분사유가 뭐냐 하면 근무성적평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운영해서 징계를 받으셨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냐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제가 이 내용에 대해서는 솔직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상세한 내용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근무성적평정을 원래 규정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다소 이익이 되는 경우에 있는 사람들을 근무평정에 상위 서열로 당기지 않았느냐 이래 생각하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내용에 보면 이주환 총무과장도 업무성적 평정순위 변경 했어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이것은 근무성적 평정순위가 이것 공무원들 개인 진급하고 밀접하게 관계되죠?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여기서 10등인 사람을 1등으로 했을 때에 10등인 사람이 진급하는 것 아닙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그것은 또 저희들이 상식으로 생각한다면 그런데 이것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어쨌거나 이게 이러한 것들이 자료들이 다 내용은 일치하는 사항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담당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저는 뭐 제가 다루는 고유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또 사적으로 이야기하기 곤란한 부분이 좀 있습니다. 감사기능을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변해광위원
변경해 가지고 이게 했다고 그러면 분명히 득을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 반대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도 있는데……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그렇죠.
변해광위원
이것만큼은 좀 투명하고 객관성있게 해 줘야만 실불이익 그런 것을 잘 했을 때에 공무원 사회가 투명해 지고 근무도 하지, 그래 인정하면서 하지 그래서 이게 어떤 이런 평가 기준은 철두철미하게 객관성있게 보장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 이런 사항들이 지적되어 가지고 공무원 사회에 어떤 불협화음이 일어난다고 그러면 그 전반적인 사항들이 결국은 시민들한테 돌아오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지켜보고 앞으로 다시 이런 일이 있다고 그러면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변해광위원
저도 한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절대로 없을 것입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래 지적하고 싶습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지적한 내용을 총무과에 가서 필히 제가 직접 전달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담당관님 각 부서마다 감사에 지적된 사항들이 향후에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협조요청을 하시고 시정조치를 시키는 주요 업무시잖아요?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다음 감사때는 이런 지적들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근
전홍근공보감사담당관
예 명심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우리 상무프로축구단에 광고후원금 받지 않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농협에 얼마씩 받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농협에 저희들 광고후원금으로 5억 받고요. 기탁금으로 5억 해서 10억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기탁금은 어떤 성격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성금 개념이죠?
김홍구위원
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성금 개념으로 보면 됩니다.
김홍구위원
성금은 용도는 어떤 식으로 쓰는 것이에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수입을 잡아 가지고 세입으로 잡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세입은 어느 쪽으로 잡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 상무프로축구단에……
김홍구위원
그러면 결산할 때 10억을 결산을 해 주셔야 되요. 5억을 하셔야 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닙니다. 10억 할 수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런데 지금 전부 5억이 다 되어 있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광고후원비만 저희들이 낸 자료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래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러면 농협에서 내는 기탁금 5억 말고 또 기탁받는 곳이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대구은행에 2억 받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대구은행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총 7억 기탁금으로 받고 있네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후원금 플러스 7억까지 해야지 이제 순수 광고수입택이네요? 그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받는 것……
김홍구위원
이름만 틀리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아니 농협하고 대구은행에서 자기들이 요구할 때 광고후원금으로 해 가지고 5억을 저희들이 광고연맹에 하고요. 나머지 것은 대구은행하고 농협것은 기탁금으로 저희들한테 준겁니다.
김홍구위원
그래 기탁금으로 해도 사용하는 것은 상주상무프로축구단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것은 안합니다. 세입이 잡힙니다.
김홍구위원
그럼 기탁금에 대한 사용 상세내역을 제출 좀 해 주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상주시축제위원명단을 보면요. 공무원 5명 포함해서 35명이거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학교수님 세분 외에는 제가 이래 보니까 모두다가 관변단체 뭐 또 주로 그렇습니다. 경주대학교 정교수님은 전공이 뭡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관광파트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관광전공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광……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대구대학교 서철원 교수님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분도 호텔관광학과, 관광경영하고 계십니다. 축제업무도 보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관광 축제……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경북대학교 박규원 교수님은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그분은 농업 전공하십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농업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요. 이게 공무원외에 관광축제 이런 쪽으로 전공하시는 분은 대학교수님 두분외에는 제가 볼때 특별하게 축제를 아실만한 분들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그건 공감하십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이게 저희들 위원님 축제추진은 저희들 상주에 있는 단체들 지원해서 결재하는 경우고 실제로 실무개념은 자문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축제관련쪽에 하고 축제위원회는 결정하는 사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축제추진위원회는 전문가가 부족한 것은 맞습니다만 축제추진위원회……
병희
신병희위원
전문가가 부족한게 아니고요. 이것은 좀 말씀드리기는 거북한데요. 이게 조직을 하기 위한 조직 같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축제추진위원회는……
병희
신병희위원
그 다음에요. 차라리 자문위원 한번 봅시다. 그래 예총사무국장, 전 동화나라 사무국장…… 오디클러스트사무국장, 거리예술단장, 고구려음향대표는 이것은 뭐 음향기기 대여업체 아닙니까? 축제위원이 그러면 전문가가 되고 그러면 기관단체장들이 자문을 하든지 이래야 되지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요. 안 그렇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위원회 조례규정에 실무위원이 사실 명칭은 실무위원하고 싶은데 저희 조례규정에 자문위원이라는 명칭이 되어 있어서 그렇게 사실 실무위원입니다. 실무위원인데 저희들이 조례상에 자문위원으로 되어 있어서 명칭이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실무위원들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축제추진위원회 전 교육장이 위원장이고 전 예총지부장은 조금 관련이 있다고 봅시다. 노인지회장, 체육실무부회장, 이통장연합회장, 범시민연합회장, 상공회의소 이사장, 중소기업협회장, 여성단체협의회장, 새마을부녀회장, 문인시지부장 조금 관련있다고 보고요, 교육청 지원과장, 곶감연합회장, 로타리회장 이런 분들이요. 상무프로축구단장, 새마을지회장, 고등학교교장, 지적장애인협의회지부장, 농민회장, 경영인회장, 상맥회장, JC회장, 원예조합장, 감시험장 이런 분들이 축제를 어떻게 압니까? 축제는요.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해야지 옳은 축제가 되죠. 그래 축제 위원중에 전문가가 없다고 여러번 지적을 했으면 고칠 생각을 해야 되죠. 안 고쳐지시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이 지적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자문위원 실무위원회를 저희들이 새로 몇 분을 위촉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여기서 프로그램 개발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회에서 정당하게 지적을 했는데도 따라주지 않으면 축제예산확보할 때 의회에서 또 이야기가 나오겠죠.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변해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변해광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프로축구단 광고후원현황에 보면 전번 행정감사시에도 보조금을 받는 단체들은 후원금 및 광고를 받지 않는다라고 약속했고 그렇게 하기로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후원현황에 보면 아직도 아자개영농조합법인하고 팔음산포도 여기에 각각 1,000만원하고 500만원은 광고후원 받았어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 두 단체는 뭐 보조금을, 보조금에 의해서 사는 단체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조금이 떨어지면 법인 단체를 운영 못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저희 광고후원 관련은 저희 문화체육과에서 직접하는 사항은 아니고요. 프로축구팀에서……
홍근
전홍근문화공보감사담당관
그러면 지적사항이 나왔으면 불러다가 하지 마라고 서로 업무협조가 되었어야죠. 그래 가지고 하지 말아야죠.
변해광위원
저희 올해 현황을 보면 보조금 아자개영농조합 경우가 위원님 말씀하신 해당이 될 것 같고요. 그것은 다시 상무팀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그런 사항 위원님 말씀하신데 대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돌려주실 생각은 없습니까?
변해광위원
그것은 저희들이 할 사항이 아니니까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보조금을 타먹는 법인이라든지 이런 단체에 어떤 차후에 보조금도 지급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럴것 같으면……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 관계에 대해서는……
변해광위원
이게 스스로가 느꼈습니까? 보조금 주니까 좀 내라. 그런 압력 아닌 압력이 작용하지 않았나? 광고는요. 외부에서 와 가지고 광고를 후원해서 법인으로서 잘 운영이 되어야 되지 지금 몇위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오늘 현재는 저희들이 꼴찌 되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변해광위원
보조금 광고후원 이것은 될 수 있으면 지역 업체에 준조세형식으로 이게 음으로 양으로 하는데 이런 광고후원금은 옳지 않다. 해서 앞으로는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그리고 받을 수 있으면 도로 반납하세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상무프로팀하고 그 관계에 대해 가지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외부에서 광고를 받은 것 한군데도 없잖아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현실적으로 좀 외부에서 받기가 힘이 드는 경우입니다.
변해광위원
이것은 그래 좀 해 주시고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혹시 전년도에 광고를 후원한다고 해 놓고 안 받은 것 있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게 저희 행정사무감사에 나온 자세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변해광위원
몇페이지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332쪽에 보시면 세기산업에 미입금된 사항하고요. 세양에 미입금된 이 관계는 결국 결손사항에 잡혔고요. 현재 저희들이 결손처리할 그런 사항에 있습니다. 결국 돈이 입금 안된 사항입니다.
변해광위원
그러니까 이것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도 질의를 할때에 외상광고는 하지 마십시오라고 한번 질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변해광위원
이런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했거든요. 죽 쑤서 개 줬잖아요? 세기산업 지금 부도 났습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부도난 사항은 아니지만 저희들이 그게 프로측에서는 돈을 받지 못해 가지고 결손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해광위원
이런 기업들한테 우리 프로축구가 구단주하고 단장이 놀아난 것입니다. 그 손아귀에 놀아난 것 아닙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광고는 뭐 돈이 입금되어야 되는데 결손이 되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었습니다.
변해광위원
세양은 이것 어디 있는 회사입니까?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예.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그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변해광위원
그렇지 않아도 프로축구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우리 시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을 가지고 있는데 애정을 가지는 만큼 열심히 해 주십시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변해광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변해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우리 김홍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상주상무프로축구단 후원금중에 조금 전에 광고후원금을 제외한 기탁금 7억원이 있다고 그러셨죠?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거기에 대한 상세 지출내역서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구
이용구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마을관광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새마을관광과장 김용묵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새마을관광과 소관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슬로시티 연맹의 평가요건이 대분류 6개에 소항목 52개 이런데 우리시가 슬로시티 지정받을 때 국제슬로시티연맹평가요건에 요건으로 받았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 분들이 나오셔 가지고 현장 실사를 하면서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여러 가지로 한국슬로시티본부에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국제연맹에서 나와서 실사를 해 가지고……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설명하듯 이야기하지 마시고 우리시가 지정을 받을 때는 국제슬로시티연맹의 기준에 의해서 대분류 6개 항목 소항목 52개 항목 이 기준에 따라서 받은 것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받고 난 뒤에는 한국슬로시티에서 기준을 축소했잖아요? 6개 분야 24개 항목으로 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그것은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 자기들 인정기준을 표준을 목표로 삼는 것이 6개 분야에 24개 항목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 지정을 어느 기준에 의해서 받은 것입니까? 우리 시가……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 시가 이제 지정 받는 것은 6개 분야에 자기들 평가하는 항목이 있습니다. 상세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 지금……
병희
신병희위원
보충감사를 하겠다고 이 분야를 자료를 받고 이러는데 잘 모르시겠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평가를 했는 것을 제가 이제 6개 분야에 자기들이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는 6개 24개 항목을 인정 기준으로 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해서 제가 알기로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가 지정받을 때는 국제항목 6개 분야 52개 항목에 받고 우리가 일은 6개 항목 24개 기준에 의해서 일을 한다. 그런 말씀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럼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그게 이렇습니다. 국제슬로시티 연맹에서는 항목이 기준이 6개 분야에 52개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라마다 다 틀립니다. 이탈리아는 예를 들어서 뭐 6개 분야에 54개 항목 이래 다 나라마다 다 다르고 우리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는 6개 분야에 24개 조항 인정기준을 해서 목표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과장님 한마디로 우리시가 인정받을 때는 국제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한국 기준에 의해서 받았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는 한국슬로시티 기준에 의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알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한국기준에 의해서 받았어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다 다시 또 국제기준에 의해서 업무를 추진하라고 공문 왔죠?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이제 그게 5년마다 평가를 합니다. 재평가를 그래 할 때는 신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6개 분야에 52개 항목 국제슬로시티 연맹 기준이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평가를 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우리는 지정된 지 1년 밖에 안되었잖아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러면 5년 기다렸다가 한다는 말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아니죠. 우리도 자체 계획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실정에 맞게 그래 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작년도 7월 1일자로 보면 공문이 한국슬로시티 본부에서 상주시장한테 온 공문이 보면 6개 분야 52개 항목 기준으로 업무를 추진하라고 이래 왔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대로 하고 있습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여기 보면 꼭 우리 실정에 안 맞는 것도 많습니다. 나라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6개 분야에 31개 항목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1차적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제 감사시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 상주시가 슬로시티로 지정받았는데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상주시 전체가 슬로시티로 지정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함창, 이안, 공검 3개 면만 범위를 정해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것 하고는 거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제가 지난번에 감사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일단 슬로시티 추진하고 여기 보면 6개 분야에 우리가 31개 뭐 52개 항목 이래 항목에 보면 다 우리 일반 상주시 행정에 일반 행정에 하는 그런 사업이 많습니다. 앞으로 이제 어느 정도 궤도가 되면 시범지역을 운영하고 궤도가 되면 상주시 전역으로 슬로시티가 정착되도록 제가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시장님 방침도 그렇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런데 이게 축소된 평가항목에 보면 우리시에서 할게 별로 없어요. 보니까……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우리가 자체 내에……
병희
신병희위원
보면 대체 에너지사용계획 이런 것들, 유전자변형 농산물 사용금지, 이런 것들은 거의 우리시에서 해당이 안되는 사항이고요, 보행 및 자전거도로, 그 다음에 노약자를 위한 편의시설, 복지프로그램, 민원실과 슬로시티 활동의 창구, 쓰레기처리, 유기농농산물개발, 장애인수공용품, 전통작업방식 뭐 이런게 있는데……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 행정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 하고는 좀 괴리되는 면이 있더라고요.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좀 친밀히 연구를 하셔 가지고 시범지역으로 지정한 3개 면을 중심으로 하되 점차적으로 시 전역으로 확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묵
김용묵새마을관광과장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관광과 소관 보충감사와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새마을관광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민복지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민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몸도 불편하신데 많이 피곤하시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아니 괜찮습니다.
김홍구위원
간단하게 한가지 의문사항을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계림동에 노래교실 하는데 강사료 지불하는 것 있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어떤 근거로 지원이 되는 것이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시비로 강사수당을 한달에 7만원 주거든요. 420만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게 이제 세목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아! 그럼 다른 읍면동에서도 요구를 하면 전부다 지원이 된다.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현재는 지금 계림동 하고 있는데요, 점진적으로 고려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타……
김홍구위원
일단은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면 추경에라도 예산을 편성하셔 가지고 시행을 하시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읍면동에 동일 사업건에 대해서는 골고루 혜택이 돌아갈수 있도록 그래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김홍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신병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충감사자료를 좀 빨리 내 주셔야지 보충감사를 하는데 이것 뭐 지금 시간에 가져다주니까 볼 수가 없잖아요. 자료를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기요양판정 등급 명단은 제출 불가하다. 이유는 판정위원회 위원들을 로비할까봐 그럽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요. 또 자기들 요구사항이 반영 안되었을 경우에 또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공개를 안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위원 위원수는 몇 명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등급판정 위원요?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15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시장이 추천하는 분이 몇 분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7명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 명단이라도 내 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명단도 저희들 개봉을 시킬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제공하고 있는데 추천하고 있습니다. 그 명단도 물어 보니까 그것도 오픈하기 곤란하다. 그렇게 답변아 와 가지고 개봉을 못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자, 그럼요. 과장님 상식적으로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등급판정위원중에 등급판정을 받으면 이분들이 어디로 갑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등급판정을 받으면 판정자는 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시설에 가고요. 등급외자는 사회복지법인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등급을 받은 사람은 요양시설로 가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갑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등급을 받지 못한 분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사회복지법인으로 가죠.
병희
신병희위원
쉽게 말해서 등급판정 받은 분은 시설에 가면 보험혜택을 받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보험혜택을 받고 등급판정을 못 받으면 순수 자비로 100% 다 돈을 내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시에서 일부 지원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등급 판정 못 받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우리 기초수급자……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기초수급자 말고 일반인들이 등급판정 못 받으면 시설에 갈수도 없고 시설에 갔다하더라도 순수 자비를 내서 가야하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제가 왜 묻느냐 하면 등급판정위원중에 시설종사자가 등급판정 위원으로 들어가 있어요. 내가 듣기로는, 그건 부당한 것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시설종사자 선정하는 것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아마 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은데 위원회 구성 그 사람들이 저도 등판위 참석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좌지우지 되고…… 과장님도 거기 당연직 등판위원으로 참석합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도 등판에 참석하고 있습니다. 저도 당연직 위원이라 참석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가시면 한번 보세요. 다음달부터 가시면 다음 기회에 시설종사자가 등급판정위원으로 가 있어서 다른 거기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설과 관련되어서 대략적으로 등급판정을 받으러 오는 분들이 내가 등급판정을 받으면 어느 시설로 가겠다 하는게 마음속으로 작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있는데 등급판정위원이 시설종사자가 시설책임자가 거기 등급판정을 하면 다른 사람은 정보를 모르는데 그 사람은 정보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기 시설로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다른 시설과 관련되는 사람이 오면 태클을 거는 거에요. 이건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말하는 것이에요. 자꾸 감춰 놓고 그러면 안되요. 그러면 과장님이 15명중에 절반 정도가 우리 시장이 추천하면 가서 관여를 해야 되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저희들이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잘 이게 이제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주지사가 우리시하고는 예산이라든지 이런 권력관계에 없기 때문에 간섭이 잘안된다고 이래 하지만 제가 듣는 소문은 정확해요. 본인도 만났어요. 만나 가지고 왜 자꾸 태클을 거느냐 이래 이야기하니까 뭐 시설종사자가 참여하는 자체가 잘못된것 아니냐 하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러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식적으로는 안 맞는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이게 만약에 신병희 위원님 말씀하신 것 맞다고 그러면 제가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 현황을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제가 시의원은 면책특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내가 근거도 없이 말하면 안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보시고 시정을 시켜 주세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삼백사랑채가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지금 작년도 8동했는데 금년도에는 4동 이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과장님 오시기 전에 시작한 일이지만 이게 어떻게 해서 삼백사랑채라는 사업이 처음에 생겼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삼백사랑채가 읍면동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병희
신병희위원
아니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처음에 이 사업이 없던 사업이 처음에 어떻게 생겼느냐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태동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병희
신병희위원
시작하게 된 동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우리가 어르신들이 면소재지 주변에 많이 계시고 있다 보니까 읍면소재지역에 많이 떨어져있는 어르신들이 조금 불편한 경우가 있다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그러면 다소 떨어져 있는 어르신들한테 경로당을 지어주는 사업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해서 우리시의 특수시책으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우리시에만 있는 사업이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현재까지 그래 알고 있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이제 신청을 받아서 금년도것 보니까 11군데 받았네요. 11군데 받아 가지고 심사를 해서 4군데를 지금 지원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했는데 여기 보면 체크리스트의 주 내용이요. 큰 마을에 있는 마을회관이라든지 노인정이라든지 이런 큰 마을과의 거리 그 다음에 당해 신청지 자연부락의 인구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주 포인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인구가 많이 있으면 좋죠.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면……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 이용인구가 많더라도 본동과 거리가 가까우면 제외시키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본동하고 거리가 이런 것은…… 가급적이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본동에 있는 경로당에서 조금 더 떨어져 있어야만 조금 더 인센티브를 드리고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인접해 있는 가까운데 경로당이 기 있는데 옆에 한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그래 생각됩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이제 기준에 보니까 부지를 확보했느냐, 이것이 첫번째……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두 번째는 본동 경로당하고 거리가 얼마냐, 그 다음에 신청한 마을에 호수하고 인구가 얼마냐 이 세가지를 보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렇죠.
병희
신병희위원
세가지를 보는데 이 기준은 담당공무원이 임의적으로 만든 기준입니까? 어디 조례나 이런데 있는 것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조례상에 있는 것은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 부분이라 가지고 사업지를 선정할 때 우리가 삼백사랑채 설정하는게 타당하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의사결정이 있는 상태에서 받는 것입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잠깐만요. 감사자료를 금방 도착해서 제가…… 좀 자료 제가 보는 이유는 저한테 조금 불평스럽게 이야기하는 마을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자료를 챙겨보는 것입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분들이 이야기하는 것 하고 자료 제출된 내용하고 조금 상이한 점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래서 내가 뭐 감사하면서 어느 마을 지적해서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좀 조사를 철저히 하시고 혹 또 가구라든지 이런게 조금 적더라도 평상시에 시전체로 봐서 종합적으로 볼 때 우리 시의 혜택을 적게 보는 오지 있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런데를 좀 중점을 두시고 체크항목에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봐서 일반적으로 뭐 상수도가 안들어 갔다든지 길이 험하다든지 노선버스가 잘 안들어 간다든지 이런 종합적으로 봐서 이렇게 평가를 해 주시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이왕 이것을 하시려면요. 조금 국장님도 계시는데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예산을 조금 늘려 가지고 그래 1년에 면마다 한동을 주든지 뭐 2년에 한동이라도 줘야 되지 1년에 그래 우리가 총 몇 개 동입니까? 400여개 동 아닙니까 행정 동이요. 자연부락으로 하면 대단히 많을 것인데 1년에 4동 해 가지고 불평만 삽니다. 불평만, 그러니까 좀 더 확보하는 방법을 강구하시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또 이게 새마을과 마을회관하고 경로당이 중복되는게 많잖아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병희
신병희위원
그쪽 부서하고 협조를 하시고 이래서 민원이 해소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예산 나중에 확보할 때 많이 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병희
신병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신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홍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구위원
과장님 제가 하나 빠져 먹었네요. 우리 무료급식사업 하는데 경로식당 운영하는 것 있잖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기간은 며칠 간이에요. 1년에……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무료급식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김홍구위원
예.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무료급식사업은……
김홍구위원
기간만 알면 되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연중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1년 그러면 이제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이나 계림동성당, 신봉교회는 1년치 예산을 그 인원 맞춰 가지고 주신다는 말씀이죠?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주5일 기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주5회……
김홍구위원
5회 기준…… 1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1년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사업도 마찬가지입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사업 그것은 월 25회입니다.
김홍구위원
주1회 5일분 밑반찬 이래 해 놨는데……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25일이니까 아마 토요일 포함되어 가지고 그렇습니다.
김홍구위원
지금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앞에 경로식당 무료급식하고 기간은 5일간씩 준다는 이야기에요. 밑반찬하고 5일분이 가기 때문에 주5회랑 똑같은 내용이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김홍구위원
그럼 이것도 1년치하는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1년치입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면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예산이 훨씬 많이 편성되어 있다.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지금 저소득 식사배달사업이 1억 1,700 정도 되어 있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러니까요. 대상 인원에 대비해 가지고 많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많습니다.
김홍구위원
그렇다면 경로식당 무료급식사업은 410명에 1억 4,000 같으면 질 차이가 좀 많이 나겠네요? 그죠? 어차피 이런 사업 하실 것 같으면 같은 수준으로 해 주시는게 안 맞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식사배달사업이 이제 무료급식 사업은 사람들이 많이 오시기 때문에 한꺼번에 많이 하기 때문에 단가가 적고……
김홍구위원
아!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배달사업은 또 무료급식사업처럼 못하기 때문에 단가가 좀 올라갑니다.
김홍구위원
금액이 배 이상 차이나거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금액이 좀 많습니다. 배달사업……
김홍구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이것은 한번 살펴볼 필요성이 있어요. 아무리 그래도…… 인원이 얼마 안되는데 비해 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책정되어 있는 편이거든요. 이것은…… 이상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김홍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자료를 제출하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자원봉사센터장의 겸직발령 법적 근거 자료를 주셨는데 아무리 봐도 법적 근거가 없어요. 뭘 가지고 근거가 있으시다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협약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협약서는 없고요. 공무원 겸직허가 시장이 사전에 허락하면 된다라고 해 놓으셨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그것은 공무원 복무규정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 협약서에 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게 있다면서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협약서 해석상에 협약서 해석에 보면 갑의 해설에 따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우리 모든 위탁시설에 시설장이 유고할 때는 시장이 아무나 공무원을 허가 하면 발령낼 수 있다라고 확대 해석이 되는 것이에요. 그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례 아닙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원봉사센터도 위탁을 사회복지협의체에다가 해서 위탁경영을 하고 있는데 센터장이 개인사유로 그만 뒀다 합시다. 자진 사표를 시켰다 그러던데 그런데 우리가 조례를 부결시키고 나면 원 조례가 있어요. 4월 19일 조례를 부결시켰으면 있는 조례에서 딱 두가지가 바뀌었어요. 자원봉사 상위법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맞게끔 변화를 가지려면 딱 두가지가 뭐냐 하면 자원봉사센터 소장 쉽게 말하면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선임을 하는데 시장과 사전에 협의를 해야 한다. 이 두가지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 두가지 목적이 자꾸 반복해서 죄송한데 정치적인 중립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시장이 임명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자, 그래서 조례를 부결시켰으면 다수의 의원들이 그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또 많은 사회복지시설에 있는 관계자들이 우리 위원님 한분 한분을 찾아 가서 이런 점은 부당하다고 설명을 하시고 그런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과장님을 겸직 발령을 냈어요. 여기 보니까 지방 뭐 공무원 복무규정에 겸직허가, 물론 시장이 허가 했으면 겸직허가를 임시적으로 할 수 있죠. 그런데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 선임 항목에 보면 법적 근거가 전혀 없어요. 과장님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안됩니다. 그리고 자, 도대체 구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내 줬는데 안하시는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센터장 선임하는 관계요?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무슨 의도를 가지고 그러시는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협약서에 아마 당초에 상주시사회복지협의회하고 협약체결할 때……
영숙
남영숙위원장
예. 그걸 주셔야지 그것 왜 안 주십니까?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이것 드리겠습니다. 보면…… 협약서 기타란 12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장 선임에 관해서는 자원봉사활동 조례 개정된 이후에 착수한다라고 당초에 그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 무슨 그런 억지를 말씀하세요? 당연히 자원봉사센터 조례가 바뀌면 바뀌는 대로 따라야 되겠지, 그것은 뭐 제고의 여지가 없는 사항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 조례가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개정을 하려고 올렸는데 부결을 했어요. 그러면 부결된 안 전 조례가 살아 있는 것이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장의 의지대로 그러면 끝까지 갈 때까지 가 보겠다는 것이에요. 뭐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아니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뭡니까? 과장님 억지쓰고 계신 것이지, 자, 지금 보세요. 지금 제가 조례를 부결시켜 놓으니까 항간에 무슨 이야기가 떠 도느냐 하면 깜짝 놀랐는데 자원봉사센터 소장 선임을 마음에 두시고 몇 사람들한테 약속한 사람 있습니까? 시장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 사람 전혀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이모씨하고 장모씨가 시장의 카드라고 거론이 되고 있더라고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건 뭐 바깥에서……
영숙
남영숙위원장
내가 이모씨는 행사장에 만나서 확인해 봤더니 자기는 그런 일하고 없다고 펄쩍 뛰는데 장모씨는 확인을 못해 봤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아니 자원봉사센터소장 선임의 건을 다룬게 아닙니다. 조례를 다룬 것이에요. 그렇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데 왜 본인들이 자기들이 소장으로 임명될 것을 위원회 특히 상임위원장 남영숙이 반대해서 못했다는 방송이 떠들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 근거없는 이야기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제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숙
남영숙위원장
시장이 약속한바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장모씨한테 약속한 적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 것 없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럼 다행이고요. “하더라”니까 제가 확인을 못하겠습니다. 자, 법적인 근거가 없어요. 지금 아무리 그러셔도 아까 그 말씀은요. 협약서에 그럼 어느 협약서에 시장님 마음에 안들면 사퇴를 시키고 시장이 겸임발령 낼 수 있다. 그런 협약서가 어디 있어요. 그것은 부당한 것이죠?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래서 이 협약 당초에 작년 12월 30일날 협약서를 다시 한 번 더 검토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누가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하든 말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시장께서 지금 의지를 가지고 무리수를 두고 있는데 이 안건은 제가 봐서는 시장이 이런 무리수를 둬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앉힌다고 해도 결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에요. 뭔가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무리수를 두시면 사회복지시설 관계자들이 의원들 한분 한분 찾아와서 부당하다. 우리가 정치적으로 자유롭게 해 달라. 도와달라고 일일이 다 다닌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양반들이 찍소리도 안해요. 그래서 아니 왜 구 조례가 있는데 선임위원회를 구성해서 선임을 안 하시냐고 여쭤 봤더니 시장께서 곧 조례를 바꿔 가지고 자원봉사센터 소장을 내려 보내준 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저는 그런 이야기가 왜 바깥에 나오는지……
영숙
남영숙위원장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보세요. 그렇게 이야기 해서 제가 그러면 조례의 부당함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한테 일일이 다니면서 설득을 하시면 안되죠.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으면 가만히 계시지 왜 위원님들 한분 한분한테 다니면서 그런 부당함에 대해서 시정조치해 달라고 이야기를 하시느냐고 이랬더니 아무 소리 못하는데 이것은 근거없는 이야기입니다만 그분들이 다 시설장들이에요. 국가 보조사업을 하고 있고 보강사업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혹시 보강사업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 걸수 있는 압력 행사한 것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것은……
영숙
남영숙위원장
있어요. 없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위원장님, 그것은 그렇게 생각하신다는게……
영숙
남영숙위원장
어제까지 이것을 개정해 줘야 된다고 따지던 분들이 지금 아무 소리도 안하고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사회복지법인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서 강압적으로 나온다면 이 말들이 대낮 천대지위에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된 속에서 그분들 가만히 있겠습니까?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이……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벌써 인터넷에 난리 쳤겠죠.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런게 아니고요. 사실은요. 문화체육과 같은 경우도 보조단체들이 다 지금 그야말로 다 스폰서 식으로 지금 다 광고를 냈어요. 그 분들 광고 하고싶어서 한게 아니에요. 그게 무언의 압력이지 뭐에요. 당신들 광고 안하면 보조금 안 줄수 있다는 뉘앙스가 되니까 준조세식으로 다 지금 보조금 받는 단체에서 지금 다 스폰서 쉽게 말하면 광고를 하신 것이에요. 과장님이 지금 거기 서 계셔서 그렇지 객관적으로 한번 판단해 보십시오.뒤에 있는 우리 담당들 솔직히 말해서 지금 그 조례의 부당함에 대해서 사회복지직들이 이해를 못하고 계신 것이에요? 과장님의 문제는 아닙니다. 행정의 오너가 이런 의지를 가지고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된다는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건 과장님 문제가 아니에요. 이 조례건은……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그런데 물론 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이 그러실만한 권한은 없습니다. 과장님이 어떻게 감히 그럴 권한이 있어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제가 주민복지과장 하면서도 그런 것은 없고요. 또 그러한 경우 위협적인 수단 쓴다는 것은 유치한 발상 수단 밖에 안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회복지법인체 단체에 구성되어 있는 사람들이 저희들 뭐 자원봉사센터에 대해 가지고 법률개정을 하려고 하니까 유사한 자기들 갖고 있는 단체에도 센터를 했을 경우에……
영숙
남영숙위원장
과장님…… 거기까지 하시고요. 센터를 직영하시고 위탁하시고는 우리 행정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서 비롯된 조례라든지 예산은 우리 의회가 감시나 견제 기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숙
남영숙위원장
그런 인식만 가지고 계시면 향후에 사업을 수행하시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에요.
성규
최성규주민복지과장
예.
영숙
남영숙위원장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지적을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주민복지과 소관 보충감사 및 관련된 질의 및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복지과장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지난 6월 28일부터 오늘까지 위원님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총무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그동안 지역구활동을 펼치면서 수렴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감사를 펼쳐주신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5시 1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