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조영표 의원 발언
영표
조영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광주광역시의회(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장께서 제출한 2011년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과 2011년도 광주광역시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년도 광주광역시 기금결산 승인의 건, 「광주광역시 어린이교통공원 관리 및 운영조례」안이 2012년 6월 25일자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철도건설본부,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3.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광주광역시장 제출) ㅇ 도시철도건설본부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광주광역시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광주광역시 기금운용결산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종진 도시철도건설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1분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철도건설본부장 서종진입니다. 존경하는 조영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도시철도건설사업에 각별한 관심과 함께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드리며 2011년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세입결산입니다. 2011년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167억 1,100만원으로 당초 예산액 138억 5,200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 5,8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67억 1,4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 3,000만원, 공유재산매각수입 2,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3억 6,7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28억 5,800만원, 기타회계전입금 109억 4,700만원, 기타 잡수입 8,800만원, 국고보조금 13억입니다. 다음은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세출예산 현액은 167억 1,100만원으로 이중 130억 8,500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은 36억 2,5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총 지출액은 130억 8,500만원으로써 광주도시철도1호선 LED조명시설구축사업비 등 18억 4,8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광주도시철도10개년 기본계획수립 및 도시철도2호선기본계획(변경) 준공금 등 3억 2,100만원, 광주도시철도1호선 도시철도공채 발행분 상환을 위한 도시철도공사 전출금 93억 9,000만원, 인건비 및 기타행정운영경비 15억 2,600만원입니다. 끝으로 집행잔액은 총 36억 2,500만원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액 26억, 예산집행잔액 8,600만원, 예비비가 9억 3,900만원입니다. 이에 대한 세부내용 말씀드리면 도시철도2호선 기본계획변경 확정ㆍ고시 지연으로 인한 기본설계비 불용액 26억원, 도시철도1호선 LED조명 구축사업관련 낙찰차액에 따른 예산집행잔액 2,100만원, 인건비 등 기타 행정운영경비 예산집행잔액 6,500만원, 예비비 미집행액 9억 3,9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조영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영표
조영표위원장
잠시만요.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제안설명서 유인물로 대체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유인물로 대체하고요. 속기록에는 원안을 그대로 삽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유인물로 대체하지요? 들으셔야 할 필요성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종천
나종천위원
짧으니까 듣지요.
영표
조영표위원장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나종천 위원입니다. 업무량도 그렇지만 대개 내용이 나타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지금 260억정도 시설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는데 본예산에도 금액이 같게 올라가 있습니까? 상황이 조금 달라져 있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6억이지요.
종천
나종천위원
26억이네요. 미안해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26억원 올라가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다음 676쪽에 있는 인력운영비 인건비 중에서 5,200만원 정도가 잔액으로 남아있는데 내용으로는 정원감소라든가 결원이 있다고 표시를 해 놨어요. 그런데 이렇게 정원감소하고 또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아직 업무가 제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이렇게 줄어졌어도 업무보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현재 정원감소는 한 명입니다. 한 명으로 큰 지장은 없습니다만, 지난 해 직위 해제된 4급이 한 명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는 업무에 불편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보충이 되어서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직위해제된 상태에 있어서 4급 1명이 결원으로 해서 그 돈이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7급 1명은 감소내용에 들어가는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정원감소는 아니고요. 현재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현재 결원으로 되어있고 감소는 감소고.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그래도 지금 업무량이 복잡하고 미진한 것은 없다 그 말이지요?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적은 인원가지고 잘 운영관리해 가지고 별 이상이 없다면 좋을 일인데 감소도 하고 결원도 되어있는 상태에서 그 업무가 원활한가 싶고, 지금은 시설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없다할지라도 앞으로 곧 추진이 된다고 하면 이런 데에서도 부족함이 있을지 모르니까…….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아마 이번 인사 때 다 보충이 되고 또 정예요원들이 보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종천
나종천위원
제대로 시설내용들이 함께 갈 때는 이런 것들도 보충되어서 진행될 것 같구만요. 이상입니다.
종진
서종진도시철도건설본부장
예.
영표
조영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혹시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나 정회가 필요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6대 의회 전반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철도건설본부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8분
14시 18분
14시 19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ㅇ 도시디자인국
14시 37분
이어서 도시디자인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정회시간을 통해서 여러 위원님께서 제안설명 유인물로 대체하기로 했기 때문에 속기사께서는 유인물을 그대로 원안대로 삽입해 주시고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현
김승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승현입니다. (보고)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첨부파일 참조
영표
조영표위원장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과 예비비지출, 그리고 기금운용결산에 대하여 일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할 순서입니다. 의견조정을 위해서 간담회가 필요하십니까? (“필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택지개발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2011회계연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금 결산에 대하여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가결된 결산안에 대한 자구 및 숫자, 기타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디자인 국장님 추경예산안 하시면서 고생 많이 하셨다고 생략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6대의회 전반기 위원회를 마무리하는 이 자리를 빌려 그 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 위원회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국 소관 2011회계연도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8분
14시 48분
14시 4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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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 50분
14시 50분
14시 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