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열리는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는 제8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큰 어려움 없이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기 계신 위원님들의 염려와 도움 덕분에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오늘 의사일정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로 홍승표 의회사무처장이 용인 부시장으로 가시면서 후임으로 양진철 문화체육관광국장이 승진하여 의회사무처장으로 오셨습니다. 양진철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신임 의회사무처장으로 7월 1일 자로 발령받은 양진철입니다. 의원님들이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할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의회사무처장님께서는 경기도의회 발전과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많은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의사일정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처리해야 할 안건은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1건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 (경기도지사 제출)

사무처장 양진철입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회사무처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앞으로도 저희 사무처에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명기 공보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성년 총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종호 의정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은섭 입법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조선행 예산정책담당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회사무처 소관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과 관련하여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개요서를 중심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쪽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 총괄표입니다. 2011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예산현액은 267억 5,328만 9,000원으로 이 중 97.4%인 260억 4,543만 4,000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2.6%인 6억 9,185만 5,000원입니다. 집행잔액을 사업별로 살펴보면 의회운영 및 지원 3억 5,303만 7,000원, 의원활동비 1억 6,712만 6,000원, 인력운영비 1억 5,806만 3,000원, 기본경비 1,362만 9,000원입니다. 2쪽 2011회계연도 세출 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 및 지원 예산은 총 59억 2,150만 9,000원으로 이 중 93.8%인 55억 5,247만 2,000원을 집행하였고 1,600만 원을 명시이월 하였으며 집행잔액은 3억 5,303만 7,000원입니다. 주요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방송실 및 회의실 A/V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880만 9,000원, 직원 업무추진 국내여비 1억 6,061만 4,000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387만 6,000원, 회의실 음향장비 구입비로 4,69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3쪽입니다. 국내외 교류사업 추진은 예산현액 1억 3,908만 원 중 95%인 1억 3,207만 2,000원을 친선의원연맹 국외수행여비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청사방호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6,491만 7,000원을 청사경비 및 무인경비 용역 등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청사시설 유지관리사업은 예산현액 13억 5,103만 7,000원 중 97.9%인 13억 2,301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청소관리 용역과 각종 시설유지관리 등 공공운영비로 8억 8,803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4쪽입니다. 시설비로는 노후된 자동제어 온습도센서 교체공사, 10년도 명시이월 사업인 지하주차장 도장공사, 청사 진입로 보도블록 배수로 및 계단 정비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상임위원회 시설개선 물품구입 등으로 1억 1,396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원 입법 정책활동 지원사업으로는 한국자치경영개발원 연회비 등 사무관리비 6,032만 원, 의회자료실 인터넷정보 서비스 개선비 1,380만 원, 의원 보좌기능 강화 선진지 비교연수비 1,646만 7,000원, 학술연구용역비 4억 9,466만 9,000원, 의회자료실 서가 및 도서 구입비로 2,640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각종 간행물 제작 홍보는 예산현액 8억 5,127만 6,000원 중 95.5%인 8억 1,294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경기도 의회소식 제작 2억 6,044만 6,000원, 점자책 경기도 의회소식지 제작 1,900만 원, 글로벌 의정 제작 1억 6,940만 원, 의회홍보지 및 회의록 제작 등 각종 간행물 제작비로 1억 3,456만 7,000원, 간행물 우편요금으로는 2억 2,953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또한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홍보를 위해 17억 6,169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뉴스통신 수신료와 라디오방송활용 의정비 1억 5,600만 원, 의정현안 시책홍보 9억 8,123만 8,000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한 의정활동비 1억 3,250만 원, TV방송 홍보비로 2억 7,000만 원, 지역방송 뉴스홍보비 1억 3,237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홍보전략 연구용역비 1,430만 원을 집행하는 등 의정활동 홍보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의정정보화 추진사업으로는 홈페이지 운영 및 개선사업으로 1억 3,276만 2,000원, 의회 홈페이지 고도화에 7,562만 5,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사업은 예산현액 2억 5,814만 7,000원 중 61.7%인 1억 5,934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사업별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전자회의시스템 유지보수 용역비 2,898만 6,000원, 의원연구단체 세미나 등 각종 행사운영비로 8,373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의정지원 기준경비입니다. 월정액으로 지급되는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으로 23억 5,545만 원과, 55억 8,555만 7,000원을 집행하였고 의정업무 수행을 위한 국내여비로 1억 1,660만 9,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7쪽입니다. 국외여비 3억 54만 7,000원, 의정운영 공통경비 8억 4,127만 3,000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억 5,422만 8,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장단 협의체 부담금 1억 2,995만 8,000원, 국민연금 부담금 2억 364만 8,000원, 국민건강 부담금으로 1억 6,788만 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06억 949만 9,000원 중 98.4%인 104억 3,780만 7,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의회사무처 직원, 청원경찰과 무기계약 근로자에 대한 기본급, 제 수당 등 인건비로 88억 9,711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직급보조비로 3억 9,805만 7,000원, 국민건강보험금 2억 6,786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본경비입니다. 기본경비는 예산액 8억 8,840만 3,000원 중 일반운영비 5억 3,659만 3,000원, 업무추진비 7,090만 원, 직책급 업무추진비 6,994만 7,000원, 자산취득비로 1억 9,733만 4,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인사이동에 따른 12월분 직급보조비 집행예산 부족분 80만 원을 직책급 업무수행경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고 의장 상장 제작 등 총 5개 사업 9,285만 원에 대하여 예산을 변경하여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 결산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기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의회사무처 직원들은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결산 심의과정에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진철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희원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희원입니다. 지금부터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2년 6월 22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었으며 6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앞서 의회사무처장님께서 결산현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검토보고서 2쪽부터 6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267억 5,328만 9,000원이며 지출 총액은 260억 4,543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7.4%가 집행되었고 불용액은 2.6%인 6억 9,185만 5,000원으로 전년도 3.1%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감소되었으나 직급보조비,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청원경찰 보수 등의 부족으로 예산을 일부 전용 변경한 것은 예산편성 시 정확한 추계 또는 부족 예상 경비의 추경 확보와 예산 집행상 등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0% 이상 불용된 사업별 예산집행 현황을 보면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참고인 등 출석 실비보상을 위한 배상금은 예산현액 200만 원 중 19.3%인 38만 6,000원을 집행하고 출석사유 미발생으로 161만 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소송수수료는 예산현액 6,000만 원 중 26%인 1,557만 원을 집행하고 소송사유 미발생으로 4,443만 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는 예산현액 1억 3,800만 원 중 60.7%인 8,373만 7,000원을 집행하고 39.3%인 5,426만 3,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주요 불용내역을 보면 체육의 날 행사비 2,538만 1,000원, 특별위원회 지원경비 768만 원, 차액 보육료지원 관련 공청회 및 세미나 1,389만 3,000원 등이 불용되었습니다. 의정업무수행 국내여비는 예산현액 1억 9,650만 원 중 59.3%인 1억 1,660만 9,000원을 집행하고 7,989만 1,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불용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상의 특별한 여건 변화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산전용 및 변경 사용을 보면 예산전용은 1건에 80만 원으로 인사이동에 따른 12월분 직급보조비 예산 부족에 따른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예산변경 지출은 5건에 9,285만 원입니다. 상장 제작비, 신규 자매결연 체결지역 방문 및 친선의원연맹 교류활동 수행여비, 의원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을 위한 해외 벤치마킹 여비, 직원정수 증가에 따른 사무관리비, 청원경찰 단가인상에 따른 보수 부족으로 예산을 변경 사용한 것이나 이는 소요예산 판단 부족 그리고 예산편성 과정에서 삭감되어 변경 사용한 것으로 향후에는 정확한 사업비 추계 및 예산확보 노력이 요구됩니다. 명시이월 사업은 GTX검증을 위한 연구용역비 1,600만 원으로 이는 GTX검증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고 도의 GTX사업 추진 지연에 따른 연구용역비를 이월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으나 현재까지 용역 발주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업추진이 원활치 않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의회사무처 일반회계 세출예산 결산은 전년도에 비해 불용액이 다소 감소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계획변경, 집행사유 미발생 등으로 명시이월과 불용액이 발생되었음을 감안할 때 향후에는 사업의 타당성 분석과 정확한 사업비 추계를 통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의회사무처 예산은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이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의회사무처)

이희원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으며 신임 사무처장님이 처음 오셔서 아직 업무파악이 되지 않아 답변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사무처장의 답변이 어려울 경우 소관업무 담당관이 답변하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사전에 위원장에게 동의를 얻은 후 발언대로 나와 소속과 직ㆍ성명을 밝히시고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사무처장님께서는 서서 하시면, 오래 할 수도 있으니까 앉아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늘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항상 고생이 많습니다. 마지막 의회운영위원회 결산검사를 하는 과정에서 꼭 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어진 타이틀만 가지고 논의를 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왜? 예산과 규정과 딱 맞춰서 가야 되기 때문에 답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나 2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후반기 2년을 어떻게 하면 똑같은 조건에서 더 많이 홍보가 돼서 우리 도의원들이 경기도민의 복지는 물론 SOC인프라를 구축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느냐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다뤄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면 우리 도의원의 입지만 널리 홍보해서 우리가 다음 재선에 유력하게 사용하는 그런 것처럼 졸속으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이면에 우리 의원들이 왕성하게 활동하는 것이 경기도민에게 보여짐으로 인해서 우리의 역할이 더욱 돈독하고 앞으로 해야 할 길을 열어주는 계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홍보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IT강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목조목 따져 들어가 보면 예산을 행정자치위원회 야당 간사로서 다루는 과정에서 이 정보가 밖으로 다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회의실 자체 내에 컴퓨터가 없어서 밖에 전문위원실에 가서 이걸 하다 보면 정보가 새서 거기 쭉 대기하던 사람들이 밤 10시, 11시, 12시에도 이거 어떻게 된 거냐고 막 따지고 들어옵니다. 물론 사활이 걸린 거니까 좋은 쪽으로 보면 좋겠죠. 하지만 의원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 그것을 침해하는 거거든요. 평소에, 우리 의회사무처장님! 우리 의회사무처에 공직자가 몇 분 계시죠?

137명 있습니다.

아니요, 168명인가 그렇죠. 168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죠? (관계공무원, 의회사무처장직무대리에게 개별설명) 전체인원.

174명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 도의원이 지금 몇 분입니까?

131명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런 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131명 도의원에게 우리 167명이 1인당 1명씩 배정을 해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현행 업무에 그래도 가되 우리를 보좌할 수 있는 기능, 보좌관이 돼주셔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면 최소한도 지역문제랄지 아니면 도에서 해야 할 일이랄지 이런 것을 나름대로 우리가 시간에 쫓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차근차근 진로를, 방향을 또 자료를 요구해 줄 걸로 믿습니다. 물론 힘들겠지만 주로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보면 회의 진행하는 과정 그다음에 거기에 필요한 이런 것은 진행이 되지만 그 외에는 일체 발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기획위원회는 예산을 다루니까 나름대로 슬금슬금 예산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서입니다. 그러나 행정자치위원회나 여기 의회운영위원회는 지역과 연결돼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과 연결할 수 있는 사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그런 거 저런 걸 따져 보면, 실속 있게 챙기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현장에서도 인정을 받고 의회에서도 인정을 받는 그러한 맥을 짚어줄 수 있는 그런 비서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입법보좌관 제도를 부르짖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하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그 인력을 우리 처장님이나 이런 공통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분들은 놔두시고 그 외 분들 전부 다 추첨을 하든 순서로 하든 해서 1인당 1명씩 어떻든 보좌할 수 있는 제도로 가면 후반기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우리가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무슨 심부름을 함께 하면 훨씬 더 후반기 의정이 발전될 것이라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래서 틀에 박힌 일도 중요하지만 좀 미래를 예측하고 내다보면서, 제가 남양주3지역이지만 그 3지역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나 혼자 고민하고 한 시간 반씩 내려와서 한 시간 반씩 올라가는, 왕복 3시간 걸립니다, 우리가. 그러면 한 번 내려왔다 가면 그날 끝이에요. 그러면 의회 따로 우리 의원 따로 그렇게 가다 보면 170명 의회사무처 공직자나 도의원 130명이 하나가 돼서 무언가를 도민의 손과 발이 돼서 필요한 것을 풀어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 하나로 움직여주면 반드시 좋은 답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향적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무처 간에 책임 맡은 부서에만 국한해서 생각을 하면 너무 할 일이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하고 함께 공존해야 하는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이 우리 의원과 생각을 같이 하고 몸이 하나가 돼줘서 움직여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진급, 인사권 이런 것이 집행부에 있다 보니까 그쪽에 신경을 쓰지만 우리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일과 일로만 만나지 그 이후에는 계속 이어나가지를 않는다는 거죠. 핵심이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 오신 사무처장님은 제가 바라건대 어떻게 하면 우리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공직자들이 하나가 돼서, 도민의 손과 발이 돼서 필요한 것을 풀어주는 데 중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느냐 이런 걸 숙제로 해서 후반기에는 잘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예산과 이어지는 겁니다, 지역 예산과. 그래서 적어도 의회사무처에서 근무하신 분들은 원하는 부서로 바로 진급이 돼서 바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위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 공직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 의원들이 적극 나서서 인사권에 개입하는 것이 아니라 도와주고 일할 수 있는 유일한 그런 자세로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처장님, 맞죠?

네,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뭐 하나를 하려고 할 때 ‘안 됩니다.’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이건 이렇고, 선후에’ 이런 얘기 안 나옵니다. 되도록, 할 수 있도록, 결과가 좋기 때문에 만들어서, 정 안 된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해서라도 우리가 언론에 맞지 않으면서 도민을 위해서 가는 길이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그렇게 해서 후반기에는 의회사무처 의회운영위원회가 정말 빛나서 도민을 위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는, 회의진행만을 위한 보조진이 아니라, 전문위원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를 어루만질 수 있는 하나의 비서가 돼서 우리를 보좌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 봅니다. 그렇게 해서 끝으로 우리 홈페이지나 의회신문을 좀 더 부수를 늘리고 의원들의 활동을 좀 더 많이 홍보를 해서 의원들의 역할이 이렇게 중요한 것을 알림으로 인해서, 그것을 풀어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입장, 경기도청 공무원이 함께 더 빛나고 많은 일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꽉 집어서 말을 안 해도 결론은 도민을 위한, 도민의 발전을 위한 그 역할을 공복으로서 함께 가야 한다는 얘기를 드린 겁니다. 이해 가시죠?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한준 위원입니다. 질의라기보다, 어느덧 벌써 2년이 지나갔네요. 의회운영위원을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하면서 함께 했는데 집행부에 일단은 많은 도움을 주지 못한 것 같아서 죄송하고요. 이 장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장소에서 만나더라도 어떻든 의회를 위해서 함께 같이 논의하고 정책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먼저 드리고요. 어떻든 의회 집행부가 잘되고 아낌없는 그런 마음에서 한 두 가지만 얘기를 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이필구 위원께서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렇지만 추가질문을 한다면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85% 이상의 예산을 썼는데 의정활동 지원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61.7%밖에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물론 체육대회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지만 다른 부분도 한번, 70% 이상도 안 되니까 고민해 보면서 계획을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비목에 보면 사무관리비 해 가지고 속기사 근무복 구입을 집어넣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든 이런 운영하는 데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전문가니까 이렇게 집어넣으셨겠지만 속기사의 근무복 정도는 의회운영비의 비목에 집어넣어서 속기사들이 근무하는 부분에 대해서 근무복뿐만이 아니라 복지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깊게 신경을 썼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국외여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국제행사 참여에 대한 부분이, 참여조건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의원들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의원들 중에서도 그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르겠지만 기득권에 있는 집행부의 사람들이나 의원들이 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만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 중에서도 관심 있는 분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제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열어줘야 된다. 예를 들면 국제보트쇼를 하는데 사실 경투에 있는 의원이 관심 있어서 가고 싶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려고 그랬더니 여비가 없는 거야. 이런 부분들은 사실 고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GTX에 대한 부분이 지금 검토보고서 내용을 보면 ‘현재까지 용역발주가 없는 점을 볼 때 사업추진이 원활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짐.’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어요, 전문위원께서. 그러면 원활치 않는 것으로 보여지면 그거에 대한 대책방안은 뭐가 있는지. 우리가 냉정하게 얘기하면 GTX특별위원회가 1년 연기됐어요. 그럼 적어도 지금 현재 용역발주가 나가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추고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원활하지 않다면 대책 방향도 논의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되는 부분은 같이 논의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가 서로 노력하는 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전문위원께서 보고하신 게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사전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은 꼭 확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요, 어떻게 노력해야 된다고. 그런데도 좀 더 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노력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을 혼자 하기 힘들면 TF팀을 구성해서 의회사무처랑 의원들이랑 같이 논의하면서 미래지향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자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엊그저께 시작한 것 같은데 2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 공간에서 좋았던 일, 안 좋았던 일 많은 것들이 있었지만 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존경하는 송한준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잘 보완해서 반영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한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 출신 신현석 위원입니다. 의회사무처 예산은 다른 예산과 좀 특별한 예산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사무처 예산이 어떻게 편성됐느냐에 따라 의원의 의정활동하고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예산결산은 특별위원회고 그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예산결산도 해보고 그러면 몇 가지 아쉬움이 있습니다. 행정감사를 한다든가 이런 예결산을 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사후조치가 됐느냐라는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 근무하시는 집행부나 의회에 근무하시는 직원들께서는 그냥 임시방편으로 때우고 지나간다는 인상이 상당히 강했습니다. 내가 어느 저기라고 얘기는 안 하겠는데 특별히 경기도교육청이라고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거기는 1기 때 예결산위에서 지적했던 얘기가 2기 때 예결산위에 그대로 반영돼 가지고 답변까지 똑같아요. “차후에 시정하겠습니다.” 한번 볼게요. 제가 본의 아니게 의회운영위원회에 또 만날 것 같은데 이것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떻게 되는지 똑똑히 기억하고 잊지 않고 있겠습니다. 특히 사무처장님 같은 경우에는 일부 계획이 변경되고 집행되고 그러면서 30% 불용액된 것은 어떻게 그런 것이 차후에 시정되지 않게 되는지 차후에 그것이 방지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있나요, 의회사무처 자체적으로?

저희가 지금 존경하는 신현석 위원님 지적하신 것에 대해서는 아직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좀 체크해서 그런 부분이 좀 해소되고 해결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찾아봐야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사무처장님인데 제가 2년 남짓 의회운영위원인데 사무처장이 네 번씩이나 바뀌었어요. 놀라지도 않네요. 놀라지도 않는데 사무처장이 바뀔 적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랬는데 거의 시정이 안 된 게 대부분이었어요. 이것도 한번 제가 볼 겁니다. 아까 말씀했던, 사무처장님이 오늘 말씀하신 것 계획이 변경되고 집행사업 미발생에 대해서 명시이월 되고 그다음에 불용액에 사용됐을 때 어떠한 시스템을 가지고 하겠다. 불용액 30% 물론 필수 불가항력적인 것도 많지만 예산을 편성하지 않겠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거든요. 그럼 다 쓸 것 아니에요. 그런 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도 국회의원하고 계속 얘기를 좀 나누고 왔는데 지금 우리 도의원들은 상당히 사활이 걸린 겁니다. 입법정책할 때 입법보좌관 등등 해 가지고 우리 보좌관제도는 상당히 절실합니다. 그리고 제가 두 분의 사무처장이 바뀔 적마다 상당히 많은 주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들이 홍보 쪽이나 그다음에 의원 정보화 추진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현실적으로 의원입법보좌관제도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헌판결 나 가지고 헌법소원까지 추진하고 장기 로드맵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저희들은 당장 급합니다. 국회의원들은 지금 9명의 보좌관, 비서관을 포함해 가지고 있는데 저희들은 정말 의정활동 하기에도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의회에서 툴이 하나라도 해준다 그러면 툴이 있고 시스템이 있다면 많은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사무처장님한테 “서울시의회에서 근무하는 홍보영상팀이 몇 명입니까?”라고 물어봤습니다. 처장님! 오신 지 얼마 안 되지만 똑같은 질문을 또 해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사무처장님이 파악해 보기로는 홍보영상에 관계되는 직원이 몇 명이십니까?

지금 정확히 제가 알지를 못해서 답변을 못 올리겠습니다.

그때도 또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똑같이 말씀하시고 차후에 답변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공보담당관이 가르쳐 주십시오. 몇 명인지 가르쳐 주시고, 두 번째는 왜 그렇게 말씀드렸냐 하면 가뜩이나 도의원들이 이리 채이고 저리 채이고 해서 홍보활동도 제대로 못하고 그러는데 여기 보면 영상물 제작 및 언론 홍보매체 활용홍보, 물론 4,10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 예산을 더 계획을 해서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보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연구해 주시고요. 특히 의정 정보화 추진이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 잘 모르겠습니다. 6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6페이지에 보니까 의정 정보화 추진 그리고 각종 간행물 제작홍보, 영상물 제작 및 언론매체 활용홍보, 의정 정보화 추진, IT산업 같은데 이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의원들이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되는데 이 집행된 예산을 보면 계획된 예산까지,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사용이 안 된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음에 할 때는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툴과 시스템에 있어서 질의할 예정이고 이런 불용예산에 대해서, 그다음에 저희들이 의원 의정활동을 하는 데 의회사무처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렀습니다. 2년 세월이 흘렀는데 저희 의원들을 잘 섬겨 주시고 지원해 주신 우리 의회사무처 직원들 그리고 사무처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신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방금 전에 신현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많은 사진을 찍거나 영상촬영을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상촬영을 한 거나 사진을 찍은 것을 각 의원님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전송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공보실에서 담당하는 직원이 그것을 편집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또 그러한 시간이 없습니다. 지난 홍승표 전 사무처장님하고 저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었습니다. 지금 저희 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거기에 또 개인 의원님들 블로그하고 연계할 수 있게끔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사진이나 이런 의정활동 할 수 있는 것을 올릴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보담당관에서 직접 그런 개인관리를 할 수가 없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의정홍보를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그때 홍승표 전 처장님하고 논의한 사항이 “하반기에는 그것을 전담할 수 있는 팀을 만들자.”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즉,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같은 자료를 만일 가져 오면 의원들을, 그것만 전담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팀을 만들어서 그것을 의회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계속 업그레이드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자. 그리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차후에 다시 또 편성을 하자 하는 의견일치를 봤습니다. 그러니까 홍승표 전 처장님이 계속 있었으면 그걸 추진할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다른 데로 가셨고 양진철 사무처장님이 새롭게 부임해 오셔서 오늘 봤는데요. 그거에 대한 내용을 숙지를 하셔 가지고 의원님들 개인적으로 이렇게 우리 의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영상이나 이런 것을 편집,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맡는 전담팀을 구성해 주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장님 지적하신 것 잘 저기 하겠고요. (의회사무처장, 관계공무원을 향해) 지금 저희가 1명, 7월 영상전문가 하나 뽑고 있는 거, 보조 하나 뽑고 있죠? 지금 뽑고 있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팀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형식적인 것이 아닌 우리 131명 의원 전체를 다 하려면 최소한 한 팀 정도는 전담팀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5명에서 6명 정도의 팀이 구성되어야 되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추진하시고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추경에 반영을 하든지 해서 그것을 실행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광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광명 위원입니다. 총무담당관님께 여쭤볼까요? 우리 세출예산 개요서 9쪽에,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지적을 했는데요. 선진지 비교연수 500만 원을 증액했다는 것은 이렇게 예산을 변경해서 썼다는 얘기죠?

총무담당관 김성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사유를 보니까 “의원보좌관제 도입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대한 해외선진정책 벤치마킹 여비부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선진지 비교연수 500만 원하고 의원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 이거랑 제가 연결이 좀 안 돼서요. 이게 국내로 벤치마킹하러 갔다고 하면 이해가 가는데 해외에 나간 돈인가요?

네, 해외를 갔다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원보좌관제 도입, 인사권 독립 이걸 해외 가서 벤치마킹 해야 되는 사항이었나요? 누가 갔다 온 거죠?

당시에 입법팀에서 다녀왔기 때문에 입법담당관이 설명 좀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작년 12월 26일부터 29일까지 3박 4일 간 다녀온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요. 그 자료는 별도로 저희가 드리겠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대만 타이베이, 신베이 다녀왔습니다.

아, 대만 갔다 온 비용이에요?

네.

대만 갔다 온 내용은 제가 좀 들었고요. 그 결과도 굉장히 의미 있는 내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때 몇 명 갔었죠?

당시에 4명이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애초에…….

예산이 없던 건데요.

계획이 없던 것을 계획을 잡아서 갔다 온 거에서…….

계획을 잡아서 갔다 오면서 예산이 모자라 가지고요. 그걸 아마 변경해서 집행한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여하튼 1년 동안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지난 2년 동안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원들과 의회사무처가 어떻게 공존하고 상생하고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를 함께 고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조금 불편할 수도 있었고 어떤 질문은 좀 자극적이고 힘든 질문도 함께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의회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함께 노력했다라고 하는 기억들로 저희 운영위원회를 함께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2년을 마치기는 하는데 여하튼 지근거리에서 또 뵙게 될 겁니다. 저희가 2년 동안 담아냈던 고민들을 의회사무처가 계속 함께 고민해 주시면서 실행 방안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여러분과 함께해서 행복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조광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용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공통경비는 어느 분이 관리하시죠?

총무담당관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총무담당관 김성년입니다.

이것이 쓸 수 있는 용도와 명분이 정확히 되어 있죠?

예산편성지침에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대로 쓰여졌나 확인해 보셨습니까?

의정운영공통경비는 상임위에서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아니, 그러니까 확인해 보셨냐고요?

지출업무는 전부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상 없게 서류를 만들었겠죠?

그거는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것이 우리 의원들이 가는 길에 자동차의 오일 역할처럼 촉매역할을 하는 데 쓰여지라고 된 돈이잖아요. 그렇죠?

네.

좀 더 효과적으로 쓸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잘해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새누리당이 위원장입니다. 그리고 우리 민주당 8명 중 제가 간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위원장은 여야를 떠나서 공통이기 때문에 위원장입니다. 그럼 새누리당 3명, 민주당 8명, 무소속 한 분 해서 13명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우리 위원회가.

네.

그런데 우리 민주당에서 단 한 번도 공통경비 위원장이 우리 가는 길에 경비를 쓸 수 있는 그런 거를 한 번도 생각도 안 해 봤고 또 잘해 왔습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는. 그러나 돌이켜 보면 13명 도의원이 가는 길에 유익하게 써야 하는 걸로, 그렇게 유익하게 썼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2년 동안 보면 약 한 3,800만 원인가 얼마 되죠?

5,700 정도.

더 되나요? 아니죠, 160만 원 열두 달 2년이니까 얼마가 됩니까?

5,751만 1,000원입니다.

얼마요?

5,751만 1,000원.

160만 원씩 받아서 24개월이면 그렇게 됩니까? 그렇게 안 될 텐데. 상임위원장?

상임위원장 업무추진비는 160만 원이고, 월.

그러니까 160만 원 곱하기 24개월 하면 나오겠죠? 제가 의정활동비, 상임위원장 활동비를 놓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이 시점에서 내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초선의원이 지금 83%인가 85%인가 그렇다고 그러죠, 80%가 넘습니다, 우리 초선의원들이.

네.

그러면 3선이나 뭐 4선, 재선의원들은 나름대로 눈치가 있고 가는 길이 연습을 하셨기 때문에 수월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시대가 지금 글로벌시대입니다. 세계화 시대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아무리 박사고 과거에 똑똑했다 하더라도 지금 시대에 걸 맞춰서 따라가기에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의정활동, 의원활동, 지역구활동 하다 보면 우리가 진짜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의회사무처에서 계속적으로 홍보책자 이런 걸 계속 보내주시지만 부족한 게 많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한마디로 얘기하면 관인대도(寬仁大度) 같은 그런 사람들, 그런 의원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명사랄지 훌륭한 분들을 계속 초청해서 우리를 계속 설득하고 가르치고 해서 정말로 경기도의회가 빛날 수 있도록 교육비가 충당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바람직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도민 발전을 위해서 새로운 정보 또 다른 16개 지자체에서 필요한 이런 거를 계속 공유하면서 우리 경기도가 앞서 나가는 데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적극 축적시켜 주기 위해서는 정보가 공유돼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 스스로가 가기에는 너무나 벅찹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내 지역구는 진접ㆍ오남ㆍ별내 인구가 지금 18만 명이 넘습니다. 그럼 도의원 저 하나입니다. 무슨 수로 그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고 다 홍보를 하겠어요. 그럼 우리 머리에 뭔가 의회사무처에서 우리에게 그런 신정보 내지는 교육, 신선한 세계적인 앞서 가는 이런 거를 계속 우리한테 일깨워 주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년 예산에는 우리가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정말 훌륭한 사람들 강의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예산을 특별히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계속 좀 훈련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말없이.

네, 위원님 말씀 알겠습니다.

이해 가시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더, 주어진 일 말고 큰 틀에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의회사무처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필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