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숙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 6월 26일 천안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등 9건의 안건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여성가족과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8호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현재 운영중인 천안시 청소년수련관과 신규 건립하는 문화청소년수련관의 명칭에 대한 혼란이 야기되어 대표성 있는 수련시설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여 조례내용 중 ‘문화’자를 전부 삭제하고 천안시 청소년수련관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18호 천안시 문화청소년수련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관리중인 유량동 소재 천안시청소년수련관을 “태조산청소년수련관”으로 변경등록 조치하고, 조만간 개관될 예정인 문화동 소재 문화청소년수련관은 우리 시 대표적인 청소년수련관으로써 그 위상에 걸맞게 “천안시청소년수련관”으로 개칭하고 명칭에 따른 혼란방지를 하고자 명칭과 관련된 조례 제명 및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3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819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이 2011년 개정되어 상위법에 맞게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보육시설은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는 보육교직원, 보육시설의 장은 어린이집의 원장, 그 밖의 종사자는 그 밖의 직원, 시립보육시설은 시립어린이집으로 문구를 수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19호 천안시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법률용어 등 알기 쉽고 현실에 맞게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조례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명칭을 좀 바꾸는 거죠?

네.

이거 관련해서 사실은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이런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개정될 때 그동안 시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나 보완점을 같이 의회하고 협의했으면 좋겠다. 이런 아쉬움을 전달해 드리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천안시가 국공립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요구가 높은데 현실적으로 저희가 자체로 국공립을 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나 어떤 지역적 여러 가지 상황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그게 저희가 공동주택이라든지 민간의 어린이집을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과정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있잖아요. 권장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저희가 줄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부분들이 미약하기 때문에 지금 전환이 잘 안되고 있죠. 그리고 저희가 계획대로 못 가고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은 정책적으로 저희가 국공립을 넓히는 여러 가지 방안중에 하나가 기존에 있는 민간시설을 국공립으로 시립으로 전환하는 게 정책적으로 가장 예산도 적게 들고 국공립을 확충하는 가장 좋은 방법 중의 하나라고 한다면 저희는 조례 정비를 통해서 그리고 좀 적극적인 어떤 지원방안을 고려해서라도 국공립을 넓혔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보니까 지침에서도 조례에는 3년 위탁기간 되어 있는데 3년 이상에서 5년까지 운영기간을 여유 있게 준 데도 있고 그동안 운영했던 데 대해서 다시 공개경쟁은 하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이런 게 고민되고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오늘 조례는 그렇다 치더라도 이후에 의회에서도 그렇고 우리 행정부에서도 서로 좀 의견을 해서 3년, 4년 시행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라든지 국공립을 좀더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정비에 대해서 하반기에 충분하게 심도 있는 논의를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바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노인장애인과장입니다. 63쪽 의안번호 1821호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천안시 시립공원묘지가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47호로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아산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됨에 따라 2010년 5월 용도폐지 되었으며, 2011년 11월 30일 천안시립공원묘지 내 분묘 6,553기에 대한 개장을 완료하였고, 2012년 2월 21일 천안시립공원묘지 내 납골함 1,131기에 대하여 보상이 완료, 조례의 존치목적을 상실하여 폐지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21호 천안시시립공원묘지사용및관리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시립공원묘지가 아산탕정 택지개발 예정지구에 편입 되어 기 용도폐지 되었으며 시립공원묘지 내 분묘개장 및 납골함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시립공원묘지로써의 기능을 상실하였기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정도희 위원님.

고생 많으신데요. 그러면 시립공원묘지가 천안에는 이제 하나도 없게 되는 건가요?

예, 없는 겁니다.

저희가 광덕에 화장시설이 잘 되어있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매장보다는 화장쪽으로 기운다는 걸 잘 알고 있고 저도 매장보다는 화장을 선호하는 개인적인 의견을 갖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60만이 되면서 시립공원묘지가 전혀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없어지면서 조그맣게라도 대체부지가 좀 있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고….

각 읍면동에 27개 공원묘지가 있어요.

공동묘지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데….

거기는 서민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위해서 작게라도 공동묘지를 하나 매수하셔서 시립묘지 형태로 조그맣게라도 운영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도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 서북구 보건소 보건과장 함창규입니다. 69쪽 의안번호 제1822호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 개정이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진료비가 매년 변경됨에 따라 조례도 매년 개정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별표3 기타수가 일부에 대해 일반수가를 적용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 주요개정내용으로는 74쪽 별표3 기타수가 일부 검진항목에 대해 방문당 수가를 일반수가로 적용하는 내용으로 불소겔 도포, 치면세마, 치아 홈메우기, 불소바니쉬 도포는 충치를 예방하는 진료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비용에 규정되지 않은 비보험 적용 진료로 현행처럼 방문당 수가를 적용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가 변경될 경우 조례를 매번 개정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일반수가를 적용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3.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매년 공시하는 보건기관 수가 및 본인부담액표를 기초로 작성한 것으로 시의 재정수반 요인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첨부치 않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22호 천안시 보건소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중앙부처 명칭개정에 따른 명칭변경과 제9조 진료수가 중 매년 변경되는 별지3의 기타수가 중 일부 검사항목에 대해 일반수가로 적용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천안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서북구 보건소 건강관리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823호 천안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보건복지부 훈령 제37호가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전부 개정하여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4조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의 설치, 안 제6조에 기능, 제7조 구성, 제9조 위원 해촉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의안번호 1823호 천안시 보건진료소 관리·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 보건진료소 관리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보건진료원 근무규정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관한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보건진료원 임용시 거주지역을 천안시 일원으로 하고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 대한 기능·구성·위원의 해촉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례 입안 준칙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 법률관계에 있어서 특별히 저촉되는 사항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참조〕 ·검토보고서 -----------------------------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손드는 위원 있음) 이숙이 위원님.

금연관련해서 사회적으로 상당히 이슈화가 많이 되고 있는 거 같은데요, 실제로 조례가 아니더라도 보건복지부에 의해서 지금 금연을 할 수밖에 없는 시설들이라든지 규정이 있지 않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정을 어겼을 때도 현재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는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네.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하면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더라도 실제적으로 과태료 부과는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네.

현재까지 그러면 천안시에서 이 조례가 만들어지지 않았으니까 종전에 그러면 보건복지부 기준에 의해서 혹시 과태료가 부과된 사례가 천안에 있었는지 없었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없었습니다.

그러면 부과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PC방이라든가 금연구역을 알리는 식당 정도에서 지금 연락이 오는데요, 저희가 나가서 계도하는 차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다른 지자체에서도 거의 단속실적이 없다고 보면 되는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예,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조례로 지금 지정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단속실적이 없는데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속에 대한 실효성이 좀 의심이 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을 하실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지금까지 한 20개 시·군을 저희하고 비슷한 환경에 있는 시·군을 확인해서 했는데 서울지역과 그 외 지역에서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단속요원을 활용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태료 부과 건수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거든요. 그래서 안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저희는 저희 생각에 무기계약 두명 정도 저희가 단속요원을 세워주신다면 할 예정이고요 1안은, 2안은 시설관리공단이 기왕에 있으니까 그쪽에 위임하는 걸로 저희 내부에서는 방침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저도 생각하기에 단속에 대한 나름대로 전문가라고 하면 그렇고 전담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공무원분들이 단속하기에는 상당히 저항이 심할 것이다. 왜냐하면 아직 사회적 인식 자체가 담배 피다가 과태료를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회적 저항이 심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제가 볼 때는 앞으로 이걸 활성화 시키려고 하면 방금 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산도 세우셔야 될 거 같고 그리고 앞으로도 시민들에 대한 어떤 계도라든지 홍보가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앞으로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시민들 인식개선도 필요할 텐데 지금 현재 금연관련해서, 홍보 관련해서 올해 예산이 세워진 게 있나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올해 예산이 국비기금에서 내려와 있는 예산이 있고요. 저희가 이번에 이 조례와 관련해서 금연구역을 정하려고 해서 원래 1억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도시공원이라든가 정류장이라든가 이런 데 다 홍보를 하려면 스티커 붙이고 1억 3,000만 원이 필요한데 지금 현재는 이번 추경에 500만 원밖에 못 세웠습니다.

현재 500만 원이시라는 거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그래서 공원에 표지판 정도 만들려고 하고 있고 국비에서 기금 내려온 거에서 스티커 제작을 해서 버스정류장에 부착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보면 이 조례가 공포후 6개월 후에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네.

그러면 내년에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던 현재 그 예산 갖다 도저히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네. 할 수 없습니다.

그런 부분을 내년예산에 신경을 쓰셔야 될 거 같고요. 또 한가지는 실질적으로 금연아파트 관련해서도 이 조례랑 관련성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금연아파트도 보건소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주택과에서 관리하시는 거예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금연환경이 조성이 돼야 여러 시민들이 조성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연아파트 안을 내세웠던 건데요, 올해 그래서 열개 아파트를 목적으로 했는데 지금 현재 6개 아파트를 지정을 했고요, 거기 아파트 지정은 50%이상 주민이 찬성을 하면 저희가 하고 있는데 가서 6개 아파트에 대해서는 현판식도 해주고 이동상담코너도 해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금연아파트로 지정되면 어떤 혜택이 있는 거죠? 그 아파트에 대해서.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아직까지는 저희가 현판식하고 현판을 해주고 이동상담코너를 해주고요, 내년에는 저희가, 인센티브 얘기를 많이들 하세요. 그쪽에서. 그래서 인센티브를 어떻게 할 것인가 검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나름대로 어떤 금연문화를 활성화시키고 아파트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인센티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에 관한 조례인가요? 그게 천안시에서 시행되는 조례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예전에 비해서 상당히 지금 경쟁이 치열해요. 아파트에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그걸 담당하는 부서와 협의해서 나중에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아파트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평가항목에 있어서 인센티브가 될 수 있게 고민을 하신다고 하면 나름대로 그런 문화들이 좀더 활성화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과장님.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도 그래서 공동주택관리지원조례를 찾아봤거든요. 찾아봐서 혹시 저희가 도와줄 수 있는 일이 있는가 찾아봤는데 10년이 경과된 공동주택이거든요.

예, 맞습니다.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그래서 혹시 10년이 경과된 아파트를 금연아파트로 지정 하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를 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상당히 괜찮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것은 좀 앞으로도 타부서와 업무협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이 조례안 관련해서 어떤 자기 지역이라든지 자기 사업장이라든지 어떤 광장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금연구역으로 지정을 해달라는 어떤 요청이라든지 이게 들어온 사례가 있나요? 천안시에 현재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저희가 이번에 금연구역 지정하면서 제1차로 걷고 싶은 거리 대흥로에 대해서 금연거리로 지정을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공고 중에 신세계백화점 앞 거리에 대해서 주식회사 아라리오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아라리오 광장이 천안의 관문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지역인데 흡연 때문에 굉장히 고초를 겪고 있다고 거기까지도 같이 지정을 해달라 그래서 저희가 다음번에 고시할 때 그쪽도 검토를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서로 협의를 하면서 금연구역을 지정을 하면 좀더 저항이 덜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황천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손드는 위원 있음) 장기수 위원님.

과장님, 몇가지만 여쭤볼게요. 그전에 제가 사전에 여러 가지 간접흡연에 관련해서 담당하시는 팀장님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천안시가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를 만드는 것에 동의를 해요. 동의를 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절실하다. 그런데 하나의 문제의식은 실질적으로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지역은 식당이거든요. 요식업. 거기에 대한 찬반논란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 문제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회피한 조례는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실효성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자면 객관적인 여러 가지 통계에 의하면요, 간접흡연의 최대 피해자 사례는 요식업에서 나타나고, 그리고 최대 피해자는 요식업 종사자와 요식업 사장이고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했을 경우, 실제로 부분 부분을 했을 때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했을 경우에 대해서는 오히려 매출신장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가족단위 외식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사회적 논쟁을 저희가 2,3년째 하고 있어요. 서울시에서는 좀 앞서가서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제안하고 있고, 그런데 예를 들자면 저희가 일반상식으로 볼 때 요식업이나 식당에서는 흡연을 허용하는데 공원에서의 간접흡연 이런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공원에서는 간접흡연 피해가 없어요. 거의 극히 미미하죠. 밀폐된 공간, 밀폐된 장소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다양한 찬반논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식업 하시는 분들하고 담당팀장님이 간담회를 하신 것도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의회는 벌써 4년, 5년 전에 요식업 전체에 대한 금연을 해야 된다는 주민청원 1만 2,000명인가 1만 6,000명인가 주민청원인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회적으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 또 그전에 주민 청원이 왔을 당시에는 저희가 과태료 이런 걸 사회법상 못하게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전반적으로 금연분위기가 확산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줬단 말이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지만 쉬운 방법으로 항상 가서는 안 된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건강도시를 한다 한다면 요식업 하시는 분들하고 다양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서로 윈윈할 수 있고 실제적으로 주민건강을 하는 핵심이 요식업 내에서의 금연이거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장 결론내지 않더라도 지속적으로 우리가 건강도시를 지향하고 간접흡연에 대해서 피해를 느끼고 있고 문제의식이 있다 한다면 이 문제에 대한 정확한 시민적 합의기간을 1·2년, 2·3년 프로젝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주민팀장님한테 요식업교육하고 이럴 때 분명하게 그런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오랫동안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보자, 그리고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 실제로 저도 아이를 기르는 부모 입장으로서 술을 먹을 때 빼놓고는, 요즘은 실제로 자발적으로 금연식당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다 흡연하시는 분들도 웬만하면 요즘은 아이가 있거나 사람이 많으면 일정공간으로 간다든지 나가서 핀다든지 이런 부분들,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이 조례 자체가 쟁점을 피해간 조례가 될 수 있다. 이것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 같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지금 저희가 2014년에 서울이 전 음식점을 금연식당으로 정하는 걸로 지금 되어 있고 사회적 이슈가 됐고요.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조금 늦게 하려다가 2015년에 전 음식점을 금연구역으로 정하는 걸로 아마 방침으로 세운 걸로 저희가 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에서도 부단한 노력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 그렇게 정했다 한다면 거기에 맞춰서 사회적 합의 과정을 스케줄을 좀 가져야 되고요. 저희가 아쉬운 건 그래요. 대한민국에서 천안시가 제일 먼저 건강도시를 선언 했었고요. 지금 금연정책의 전반적인 세팅을 단국대학교 병원에 있는 정유석 교수님이 했단 말이에요. 서울에 정책대안도 거의 대부분 그분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아까 말씀드린 1만 6,000명의 서명을 받았었고 천안시 건강도시 관련해서 이러이런 핵심적인 사항들이 빠진 건강도시가 예를 들자면 약하다, 좀 부족하다 했었고, 그런데 저희가 안타까운 것은 그것을 서울시나 이런 데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계속 이 논쟁을 통해서 성과를 내고 있단 말이죠. 상위법 이전에 앞서가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서울시가 상위법을 주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모든 정책제안을 했던 핵심의 키워드가 천안에 계신분이, 오랫동안 천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협의가 부족하고 오히려 타도시가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이런 형태에 대해서 저는 안타까움이 있다. 그래서 2015년 목표로 한다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 사회적 혼란이 올 수 있어요. 법이 가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매번 그분들하고 협의하고 토의하고 이게 갖는 의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 팀장님이, 과장님이 고생해 주신 건 아는데 여기서 멈추지 마시고 이게 시행될 때까지 끊임없이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보건소 건강관리과장 윤혜인 그래서 정유석 교수님이 금연아파트 운영도 제안이 많이 들어와서 그 아파트부터 1차로 시작을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장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는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하여는 의장님께 서면으로 보고하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