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박은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기획행정위원회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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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 행정사무감사 중 행정국, 재단법인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주민복지국 여성비전센터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하겠습니다. 먼저, 감사일정에 따라 지난 27일에 이어 행정국 소관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감사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여러분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행정국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감사 시작하실 위원님? 황효진 위원님, 시작해 주십시오.

황효진위원

황효진입니다. 평생교육과장님께 신문하겠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평생교육과장입니다.

황효진위원

화정영어마을에 관해서 지난번에 자료요구를 했는데, 당초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안산대학교가 위탁하게 되면서 어떤 공공성에 있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이 있으셨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자료를 보면 어떤 부분에서 지금 그런 근거가 있다고 하시는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저희가 계약을 하면서 과거에는 입소생들이 부담하는 부담금을 7대 3으로 이렇게 나누도록 돼 있었죠.

황효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7대 3에 대한 부분은 수익과 관련된 부분이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수익과 관련해서 이제,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은 오히려 헤럴드미디어에서 수익성을 담보로 했기 때문에 공공성에 있어서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위탁업체를 관내 대학교에서 운영하게 되면서 관내에 있는 이런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한 계층에 대한 부분까지 아우를 수 있는 걸 기대한다고 말씀을 하셨었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수강료도 일부 내린 부분이 있고, 뭐 이렇게 해서 헤럴드 할 때 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고, 프로그램도 조금 다변화 좀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지금 주5일제가 시행이 되면서 주말에 어떻게 보면 이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관내 학생들에 대한 배려가 지금 여기에 빠져있는 건 아닌가요? 지금 토요일반을 운영하고 있습니까?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주말반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럼 몇 명이나 지금?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주말반이 작년에는 저희가 3만 5천원씩 받다가 2만 5천으로 내린 부분이고요. 유소년 축구는 그것도 작년에 10만원씩 받다가 올해 8만원으로 내렸고, 이렇게 해서 주말반도 저희가 별도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온라인 교육비라는 거는 한 번 수강을 했던 학생들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전혀 없는 부분인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니요. 일단 들어왔던 아이들 중에서 계속 영어수업을 받고자 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집에서 온라인 교육을 하고,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들어와 가지고 강사가 일주일 동안 수업한 거를 체크를 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 자료 주신 거는 온라인 수강생이 몇 명으로 나와 있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여기 자료 드린 건 14명 나와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14명인데 이게 좀 수치가, 그렇다면 기존에 들었던 학생들이 어떤 온라인 교육을 신청하는 그 신청률이 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있는 것 아닌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그냥 온라인교육으로만 끝나면 더 많은 인원을 할 수가 있는데, 얘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또 영어마을에 들어와 가지고 지도를 또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2개 반입니다. 이게 지금 14명이 1개 반이 아니고 2개 반을 나누어서 운영을 하는데, 2개 반을 하반기에 더 증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4개 반 정도 운영을 할 계획이죠.

황효진위원

이 온라인교육에 지금 배치된 직원이 몇 분이신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직원이라기보다 반 편성을 해서 원어민이 7명 내지 9명씩 이렇게 한 개 반을 운영하는 거죠, 배정을 해가지고.

황효진위원

원어민 한 명이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면 이 온라인교육에 대한 입소 인원을 제한을 두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황효진위원

입소 인원을 제한을 둔다는 얘기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어민 한 명당 7명에서 9명으로 한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한 반이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그 원어민이 꼭 한 반만 해야 될 필요는 없지 않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이게 주로 주말에 들어오기 때문에, 주말에 또 유소년축구단, 주말반, 특별반 이런 게 운영이 되기 때문에 원어민을 전부 이거를 다 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날 또 축구반을 운영하는 원어민강사가 있고, 또 주말반 운영하는 강사가 있고 뭐 이렇게, 또 시간대별로도 있고 그러니까 시간대별 시간계획을 활용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면 당초에 그 온라인교육에 대한 특화된 그런 서비스가 오히려 안산대학교의 어떤 인력 배치 부분에 있어서 제한이 되는 부분이 오히려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교육을 제대로 활성화하지 못하는, 온라인교육이라는 게 오프라인보다 더 활성화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프로그램인 거잖아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그래서 제 생각에도 온라인교육을 많이 받아야 되는데 인원이 너무 적다 보니까,

황효진위원

아니요, 이게 인원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인지, 아니면 실제로 이 많은 인원이 배정이 돼도 그 인원을 관리할 수 있는 원어민이 부족해서 한 건지 제가 조금 판단이 되지 않아서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원어민도 좀 부족하고요, 강사도. 또 장소가 거기가 너무 협소합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온라인교육에 왜 무슨 장소가 필요한,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니, 주말에 한 번씩 들어와야 되니까요, 얘들이.

황효진위원

그 원어민이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아니, 얘들이 주중에는 집에서 공부를 하고, 주말에는 한 번씩 거길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왔을 때 장소가 부족하다, 그 말씀이죠.

황효진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 보시는 이 온라인 교육에 지금 최대 가능 인원이 몇 명인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지금 하반기에 4개 반까지 운영이 되면 한 70명 정도, 이 정도는 7명 내지 9명, 엊그저께 제가 물어봤더니 지금 이 자료에 낸 건 7명인데 18명이 지금 1개 반에 9명씩 이렇게 들어가서 지금 현재 총 18명이라고 그러더라고요.

황효진위원

그 18명은 다 한 번씩 영어마을을 왔다 간 학생에 한해서 이게 연계선상에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 거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이 원래 70명을 잡고 이걸 온라인교육에 대해서 하셨던 부분인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당초에 저희가 70명을 잡고 하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요, 온라인교육을 많이 활성화해서 많은 인원을 시키려고 그랬었는데, 얘들을 그냥 집에서 하게 내버려두면 진도를 제대로 나가고 있는지, 또 올바른 온라인교육을 받고 있는지, 이게 애들이잖아요, 어른이 아니고. 그래서 중간에 점검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이제 인원이 좀 축소가 된 겁니다.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좀 약간의 미스도 있었던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이 부분은 저희가 좀 더 발전적으로 방향을 검토해갈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당초에 어떻게 보면 안산대학교에서 맡으면서 이 온라인교육에 대한 그 부분이 좀 특화될 거라고 기대했던 면이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은데,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이 자료상에서도 그렇고 아직 그 성과가 그렇게, 그러니까 그런 성과라는 게 어떤 공공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또 저소득층에 대한 부분이 오히려 헤럴드미디어 때보다 수강생이 더 줄어든 면이 있거든요. 그거는 인지하고 계시죠?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예. 수강생이 헤럴드에서 할 때보다는 전반적으로 인원이 좀 적습니다. 그런데 전반기 때 이게 적게 된 게 1월달에, 1월 초에 못한 부분도 있고, 또 홍보를 작년에 이게 올해 1월달 교육이 작년 10월달부터 홍보가 되고 수강생 모집이 되고 이렇게 됐어야 되는데, 수탁업체가 바뀔 게 예정이 돼 있으면서 그런 부분들이 부진했기 때문에 상반기에 좀 실적이 부진한 걸로 그렇게 자료가 나와 있는데, 하반기에 하여튼 더 모집을 좀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여기에 기재를 하셨는데, 정규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은 학부모님들의 입장인가요, 아니면 안산대학교에서 지금 요구하는 사항인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저희 자료 낸,

황효진위원

추가 자료에 내신 부분 중에서 “주5일 통합형 프로그램 입소를 위해 학교를 5일 빠져야 하는 부담감 때문에 학교 및 학부모들이 교육 입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아 정규 프로그램의 구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이 학부모님들의 입장이신 건가요? 아니면 안산대학교에서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있으신 건가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일단 저희가 이 프로그램, 정규 프로그램이 3월달부터 진행이 됐는데 교장선생님들이, 한 학년이 5일을 전부 빠져버려야 되잖아요? 이런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교장선생님들이 문제를 좀 제기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 일부 학부모들도 이런 얘기가 좀 있어서 저희가 이거를 5일 전체를 안 하고 3일씩, 2일씩 이렇게 와서 체험하는 것으로 해서 전 학년을 확대해서 개선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황효진위원

아니, 개선을 해서 하는 부분이 그럼 학교의 입장을 반영해서 지금 그렇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그래서 아마 정규 프로그램 중에 방학 때가 아닌 평상시에 학기 중에 들어오는 프로그램은 앞으로도 저희가 5일로 이렇게 안하고 3일 정도 이렇게 해가지고 많은 아이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황효진위원

좀 다소 아쉬운 부분이 헤럴드미디어에서 했었던 부분보다 오히려 수익성 부분이 좀 참가비를 줄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인원이 오히려 줄어든다는 게 굉장히 좀 아이러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더 구체적으로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종옥

전종옥평생교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회계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해마다 행감자료를 받아 보면서 좀 의문이 나기도 하고 했던 부분인데, 이 공유지에 대한 부분 있잖아요, 임대?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물론 공유재산관리 임대법에 의해서 이분들이 법적인 요건을 만족한 분들이 임대하는 부분이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들에 대해서 공통된 인물들이 계속해서 시유지나 도유지를 임대하는 게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인지를 하고 계시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몇 년씩 장기 임대하는 부분에 대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러니까 한 사람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하고 있다?

황효진위원

한 사람이 너무나 장기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떤 특혜 우려가 있는 거잖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순수하게 경작이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특혜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황효진위원

특혜 소지가 있다는 말씀이죠. 특혜라고 딱 단정 지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행감자료에서도 계속해서 특정 몇몇 인물이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실제로 다른 시민들이 보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좀 불합리하게 여겨질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조금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지?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가 지금,

황효진위원

그냥 기존에 해왔던 거기 때문에 계속 해야 된다, 이런 방침이신 건지?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도 지금 좋은 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주실 수 있나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건 아직 저희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지, 검토사항은 아직 없고요. 저희가 그 실태조사를 해가지고 그런 부분, 무단으로 다른 목적 외에 하고 있는지 그런 사항만,

황효진위원

목적 외에 하고 있지는 않으신, 물론 그런 부분에 대한 점검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떤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장기임대 소재에 대한 부분을 부서에서 검토해주셔야 된다고 봅니다.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장기적으로 해야 되는지, 하지 말라, 그런 규정은 없고요.

황효진위원

아니, 규정이 없는 건 알고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규정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규정이 없다고 해서 그냥 간과될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끔 부서에서 구체적으로 실태조사를 하실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저희가 그런 부분 고민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리고 475페이지를 보면 총무과에서 한 거긴 한데 삼성에스원, 그러니까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있잖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네.

황효진위원

이런 부분은 관내 업체가 있는 것 아닌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거의 에스원이나 캡스 그런 부분은 본사가 서울에 있고 그 대리점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가급적이면 관내 업체를 하고, 그런 특수 부분에 대한 부분은 관내 업체가 아닌 부분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런데 이 부분은 특수업에 해당한다는 부분이신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럼 관내에 지점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있죠. 그러니까 이 에스원은 주소가 본사 주소로 돼 있어서 그런 사항입니다.

황효진위원

452페이지에 초지동 의료부지 활용계획이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추진과정이 지금 어느 정도까지, 지금 143억이 기 납부된 건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가 2014년까지 해서, 예, 기 납부돼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2014년까지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12년 올해까지 143억이 지금 납부돼 있다는 얘기이신 거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황효진위원

그런데 향후에 이 부지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의료 병원이 들어올 계획은 없어지는 거나 마찬가지 아닌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아니요, 지금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목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나름대로 세일즈맨이 돼 가지고 많이 홍보를 하고 있고, 지금 그런 사항입니다 . 그런데 그 조성 원가로 사람들이 너무나 가격이 비싸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감정가가 비싸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많이,

황효진위원

가능성이 희박한 거잖아요, 그러면? 들어올 수 있는 병원이,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러니까 병원이 이익을, 수익을 내는 그런 병원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하루 왔다가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조성원가가 원가보다 많이 차이가 나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취소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취소가 있다고 해서 그 병원에 대한 부분만 지금 부서에서는 고집을 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목적에 맞게 의료부지이기 때문에 병원만 고집해야 된다?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아니, 지금 그건 아니고, 우리가 그걸 매입을 할 때는 의료부지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분야에 대해서 저희가 하고 있고, 또 향후에는 저희가 변경을 해서 할 그런 계획으로 돼 있습니다.

황효진위원

향후 언제 지금 변경하신다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가 2014년까지 완납한 후에.

황효진위원

2014년 이후에는 그러면 어떻게? 용도를 아예 변경하실 계획인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것은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황효진위원

병원에 대한 부분은 실제로 다른 부서에서 지금 다른 부지에 또 하는 부분이 같이 연계가 돼 있는 건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지금도 그런 병원에서 많이 문의전화가 오고 있어요.

황효진위원

이 부지에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병원을 하겠다는 그런 의사를 많이 해주고 있는데, 아무튼 저희가 노력을 해서 그 부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황효진위원

아니, 활용이 안 될 부분에 대한 부분을 검토를 하셔야지, 지금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검토만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매각을 하거나 임대를 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한 고민도 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임대 관련 부분은 여기가 감정가가 비싸기 때문에 들어올,

황효진위원

그러니까 2014년까지라도 이 부분에 대해서,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거기 지금 우리 시에서 주말농장을 하고 있거든요.

황효진위원

주말농장을 다 하고 있나요, 지금 거기가?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황효진위원

다른 부서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그럼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네. 또 다른 위원님 하시죠. 전준호 위원님.

전준호위원

우리 황효진 위원님 감사에 덧붙여서 감사를 할게요.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좀 일관성 있게 일을 진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전자에 추모공원 관련해서 의료시설 타당성용역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 시기에 이 초지동 의료시설 부지도 의료시설 부지의 대상지로 포함시켜서 용역과제 과업지시 줘서 함께 용역을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고려도 안하고 오로지 양상동에 현재 추모공원 계획 예정지에 의료시설 부지만을 고민했었어요. 그래서 이런 엇박자를 어떻게 해소할 거냐? 법적 용도로는 초지동에 의료시설 부지를 정해놓고 또 의료시설 부지는 추모공원에 인센티브나 이런 개념으로 접근해서 하려고 하는 고민을 하는데, 거기는 그렇게 추진하고, 지금 여기 답변처럼 자료에 토지대금 완납 후에 용역조사 또 한다. 시의 일이 이렇게 가도 되는 건가? 이런 결론이 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김진근 증인, 이 내용 아시죠? 과거에 이 자리에서 여러 답변 하셨죠?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런데 이런 정도로밖에 답이 나오는 걸 그냥 수용해야 돼요? 한 번 얘기해보세요. 잘잘못을 얘기하자는 게 아닙니다. 감사장이지만,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이 내용에 대해서 황효진 위원님이 질의를 하실 때 답변도 그렇고, 정확히 이 내용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 부서에서 이 활용에 대해서는 또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답변이 그렇게 된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이 땅이 수자원공사에서 조성하고, 저희 이러한 용도, 이런 의료시설 부지 용도로 이렇게 지정이 됐기 때문에 어차피 시에서 매입을 해야 되는데, 사실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저는 이 업무를 제가 해봤습니다, 수자원공사하고. 그러한 이 부지에 대한, 그전에 경희대학교라든지 또 어떤 특정 대학교에서 매입을 해서, 납부도 분할 납부 그렇게 해서 추진을 했는데, 워낙 아까 얘기했듯이 땅값이 비싸고 그래서 추진이 안 된 사항인데, 하여간 이 답변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습니다. 그걸 딱 집어서 제가 여기서 답변이 나오는 건 아니지만 아까 양상동 추모공원 그거와 관련해서, 이렇게 연계해서 용역과제에 포함돼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 내용은 전준호 위원님이 의견을 그때 제시한 건지 전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한 적은 없었고요. 그래서 이 땅에 대한 다각적, 이런 의료시설 부지가 있는데 또 양상동에 왜 그런 인센티브의 의료시설 부지를 하느냐, 이건 좀 엇박자 맞지 않느냐, 그 논리는 아마 맞습니다. 맞는데, 하여간 이 의료시설 부지가 지금 신안산대학교 옆에 있는 의료시설 부지가 있다 하더라도 양상동에 또 의료시설 부지가 없다라고, 그거는 그 논리는 안 맞고요. 그래서 하여간 이 의료시설 부지를 아까 황효진 위원님이 질문하신 것처럼 빨리 이러한 대단위 부지가 지금도 아마 상환 중에 있는데요, 토지대금이 다 끝나지 않더라도 그 이전에 어떠한 활용 목적을 빨리 강구해야 되는 그러한 원론적인 문제는 지금 인식을 해서 빨리 시에서 그러한 대안을 마련하고, 그렇게 해야 될 거라고 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이 일의 결과가 좋으냐 나쁘냐, 옳으냐 그르냐, 이게 아니고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한 번 물어볼게요. 초지동 의료부지 활용계획에 대한 감사자료를 제출하라고 했을 때 그 동안에 이 의료부지에 대해서 회계과에서의 토지대금과 재산관리업무에서의 그런 관리업무가 아니고 이 활용계획에 대해서 사전에 어떠한 시 안의 진행이나 검토나 이런 게 있었는지 한 번 체크해 보셨어요? 이 자료를 준비하시기 전에.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제가 이거 답변드리면요 그것은,

전준호위원

아니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 부분에 관련해서는 저희가 토지대금을 납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거기까지 생각을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전준호위원

그러면 다시 제가 질문할게요. 우리가 앞으로 향후 예측되는 일에 대해서 토지대금의 완납, 소유권, 예를 들면 예산에 대한 최종 승인 이런 것이 나지 않으면 그 후속조치나 그 후속적인 예측되는 일에 대한 진행을 하나도 안 합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진행을 하죠. 하는데 이런 부분,

전준호위원

그러면 토지대금이 2014년도에 완납될 걸로 예측이 되면 그 이전에 무슨 일을 할지에 대한 계획 안 세웁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는,

전준호위원

세우는지 안 세우는지 가부만 답변해 보세요, 한 번. 세우는 게 타당합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세우는 게 타당합니다.

전준호위원

타당하죠? 그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저는 그런 연장선에서 여러분들이 편의적으로 토지대금이 완납돼서 우리가 재산권행사 못하니까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소위 말하는 변명하듯이 하는 일머리에 대해서 아주 저는 시민들 입장에서는 수용하기 힘들다는 거예요. 2014년에 토지대금이 완납되고 나면, 완납한 이후에 우리가 용역 해야 됩니까? 완납 전에 용역하면 예를 들면 안 됩니까? 아니죠? 우리 땅이 될 것을 예견되는 땅에 대해서 재산권행사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완납과 동시에 우리가 보다 빠른 도시 미래를 놓고 무슨 일을 해야 될지 계획 세우고 하는 것은 더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싶은 일은 토지대금 완납 안 됐어도 토지사용승낙 미리 받아 가지고 일 벌였잖아요, 자동차 경주장처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은 막 그렇게 순서도 없이 한다고 해서 욕 먹으면서도 해서 무리수를 뒀으면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또 완납 후에 고민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추모공원에서 안산시에 의료시설 부지가 2백 몇십억짜리 땅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추모공원에 맞물려서 거기다 의료시설 한다고 하면서 당초에 땅을 사들였던 의료시설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고려도 안 해 보고 여기도 적지가 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는 용역에 넣지도 않고 말이죠. 이런 엇박자 일들을 하는데 대해서 토지 관리하는 부서만의 업무로써가 아니라 시 안에서 그런 네트워크, 여러 부서가 협업을 해서 그런 과정들을 챙겨가면서 이런 답변을 내놓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니까 계속 꼬인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부서, 내 부서에 대해서 물론 일이 많으니까 바쁘고 내 부서 일 책임 있게 하기에도 정신없다고 하실지 모르지만 결재 라인에 있는 과장, 국장님들은 이런 일들을 정리해서 답을 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처음 얘기 나온 것도 아니잖아요. 추모공원에서도 그거 얼마나 논란이 많았어요. 주민들 무슨 달래기 식으로 거기다 의료시설 앉히냐, 의료시설이 경쟁력이 거기가 있겠냐 하면서 의문이 많았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돈 수천만원 들여서 용역 했을 걸요? 그 용역에 이 초지동 의료시설부지 타당성, 나는 이 땅을 왜 샀는지 아직도 미궁이에요. 답이 안 나와요. 왜 샀는지, 비싼 세금 들여서. 사 놓으니까 더 누가 안 가져가잖아요, 비싸져 가지고. 이런 상황들을 뻔히 자초하고 했으면서, 저 같으면 추모공원에 양상동에 의료시설 넣기 위해서라도 아닌 말로 여러분 용역 답주고 답안지 써오라는 용역처럼 초지동 의료시설부지는 의료시설부지로 적지가 아니다, 이렇게 답 내라고 하고 양상동에다가 적지라고 해서라도 추모공원 추진하려고 이런 과잉의욕이라도 보이겠어요, 정 하고 싶으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여기도 의료시설부지로 또 가능하다, 초지동도? 양상동에 그렇게 지금 여러분이 드라이브 걸어서 그렇게 용역하면서 답 내려고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80만 도시에 무슨 종합병원이 2개씩이나 누가 옵니까? 지금도 하나도 안 오려고 하는데. 이런 걸 놓고 어떻게 할지 시의 계획을 물어보려고 자료요구 했는데 너무도 이렇게 검토되지 않은 자료, 앞뒤도 안 맞는 자료란 말이에요. 이렇게 답변하면 안 돼요. 2014년 토지대금 완납 후에 계획하겠다, 그때까지 열중쉬어네요. 그런 자세와 입장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설령 답이 안 나오더라도 계획에 대한 프로세스는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땅값 치르고 나서 권한행사 하려고 하면 우리 할 일 아무 것도 없죠, 그 땅에 대해서. 그러면 토지대금 완납 후에 하는데 지금 주말농장은 우리 땅에 재산권 행사 할 수 있어서 한 겁니까? 사전 사용승낙 받아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런 것은 그렇게 하면서 완납 후에 계획 세우겠다고 하면 너무 안일한 일을 한다라고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완납과 동시에 무슨 일이 필요한지를 미리 계획 세워서 그 땅의 효용성을 높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점을 고민해서 일을 해 주시라는 거예요. 이 답이 누구도 이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아직 얘기할 수는 없죠. 의료시설로 해 놓고도 임자가 안 나타나서 우리는 돈만 나가고 있고 투자비 회수할 예측도 안 되는데, 그렇지만 그것을 땅값 다 치르고 난 뒤에 고민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그 문제는 위원님 정정해서 제가, 올바른 지적이라고 제가 아까 답변 속에 나왔는데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그런 대안을 깊이 고민하고 빨리 그러한 것을 마련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89블록도 마찬가지예요. 90블록 자동차경주장 실패하면서부터 이미 89, 90블록을 함께 고민했던 적도 있어요. 벌써 같이 묶어서 GS가 그거 할 때 주변에 연관된 이런 것 포함해서, 조각조각 입맛에만 맞게 도시 미래를 그렇게 설계하지 말아달라고 얼마나 많이 주문했어요. 좀 더 크게 넓게 보아가면서 주변시설 주변지역 여건 고려해서 해 달라고, 전혀 따로따로예요. 거기가 무슨 몇 km 떨어진 지역입니까? 바로 토지경계선 하나로 같이 붙어있는 땅에 대해서 그렇게 따로 가고 이것 따로 가고, 이것도 아니죠. 연관된 고민 해줘야죠. 63블록 자료는 왜 안 주세요? 그게 다예요? 그것은 그냥 여러분이, 보고서가 아니던데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토론회 한 부분에 대해서 현안사항 보고를 해 드렸습니다.

전준호위원

여러분이 시장님한테 방침 받은 게 있다고 하셨잖아요, 보고해서?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방침은 받지 않고 같이,

전준호위원

그러면 왜 또 방침, 지난번에 방침 받으셨다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시장님이랑 같이 고민한 부분입니다, 모여서.

전준호위원

고민한 결과가 별로 없던데요? 결과는 못 내고 고민하고 토론만 하신 내용이에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향후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전준호위원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난주에 어떻게 정리된다고 얘기했었죠?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국토부에서 저번 주에 내려오기로 했는데 지금 거기가 바빠 가지고 차일피일 미루고 있는데요, 저희가 계속 독촉을 해서 하겠습니다.

전준호위원

아직 날짜 확정 안 됐고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전준호위원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전준호 위원님 수고 하셨고요. 제가 전준호 위원님하고 황효진 위원님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두 분 말씀이 다 저희가 중장기 앞으로 안산시가 갈 방향에 대해서, 전문직들에 대해서 어떤 답이 없이 단기성으로 끝나는 부분인데요. 그 부분은 총무과에서도 책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행정국에서 모든 건 책임이 있는 거지만, 그 연계선상에서 저희 전문계약직 채용했던 부분이 있죠, 저희 시에서?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제가 얘기한 처음에 3년 계약하고 1년, 1년 해서 5년까지 가죠? 맞죠?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처음 계약을 몇 년 계약을 하죠, 처음 전문계약을?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계약직이요?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네.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1년씩 합니다. 1년씩하고 5년까지 할 수 있고요.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전문계약직을 처음에 3년을 해 주고 1년, 1년 해서 토탈 5년 아닙니까?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년씩 하고 있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무조건 1년씩 해 가지고 5년 동안 합니까?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맞아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계장님 맞습니까?

상희

김상희인사계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처음에 3년하고 1년, 1년 해 가지고 세 번 해 가지고 5년이 되는 게 아니고요?

상희

김상희인사계장

과거에는 그렇게 했고요, 현재는 1년씩 해서,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무조건 1년씩입니까?

상희

김상희인사계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5년이 될 경우에, 이분들 같은 경우 안산시 장기발전계획 수립을 하시는 분들인데 5년 있다가 이분들이 저희가 5년 동안 투자했는데 그때 바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분들이 갖고 있는 노하우라든가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누가 담보할 거예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그건 저희 시에서 판단을 해서 그 사람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할 수 있습니다, 신규로 해서. 새로 공고해서 뽑는데, 그리고 어떤 프로젝트를 장기적으로 하는 그런 인력이 아니고 그 부서에서 그때그때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필요로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지 큰 어떤 계획을 세워 가지고 그걸 마무리까지 가는 그런 인력은 아닙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교통직에 다 어떻게 됐습니까? 해고된 예가 있어요, 없어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어떤 직이요?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교통. 담당계장님이 말씀해도 됩니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까요?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네.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교통직에 한 명 있습니다. 교통관련 전문직종에 한 명 있는데, 이 전문계약직은 이게 5년까지 맥시멈을 두고 있는데요, 관련 임용령에서. 그런데 그때그때 필요할 때, 우리가 전문성을 필요할 때 그렇게 한시적으로 채용하는 게 근거 취지가 그렇습니다. 전문직 채용 취지가. 그래서 5년까지 두고, 또 다시 이 사업에 대해서 전문성이 더 필요하다고 한다면 다시 신규채용을 새로운 절차를 밟습니다. 그래 가지고 5년까지 채용은 계약기간 연장하듯이 이렇게 매년 그렇게 채용하는 거고요, 5년 지나면 다시 채용을 하는데 거의 그런 분들이 많죠. 전문직종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교통직종에서도 그 부서에서 같이 판단하고, 인사부서에서만 판단하는 게 아니라 같이 그러한 사업에 더 다른 전문성이 요구된다든지 그랬을 때는 그 판단을 해서 결정을 하는 거죠. 임용 절차를 다시 밟고. 그런데 불합리한 점이,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말씀은 저도 동감을 하는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얘기예요. 뭐냐하면 전문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전문성을 띤, 용역에 전문연구를 요하는 부분의 전문가 집단을 요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계약직에서 어차피 규칙에 준해서 채용하시되, 도서 사서라든가 이렇게 일반 단순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예.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이것과 저희 안산발전의 중장기계획을 갈 수 있는 것과 전문성을 구분해서 계약직을 채용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그렇죠.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예를 들어서 철도와 교통 다급 말씀드렸는데, 이 분은 여기서 저희 안산시 세수로 교통 쪽에 철도 쪽을 용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결국은 수인선이 이제 실행이 되고 있는데, 몇 년 동안 저희가 그쪽에 연구를 시켰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철도에 써먹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쪽 양성했던 원인을 갖다가 저희가 자체적으로 포기한 거란 말입니다. 이거 뭐라고 양성했습니까? 전문계약직 뭐 하러 채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계약직이라 하더라도 이분들이 시간에 준하게, 단순업무 시간을 적용하더라도 어떤 인프라 자원을 갖고 있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계선상에서 저희 안산시에 뭔가 산물을 내놓을 수 있게끔 그것은 총무과나 행정국에서 관리를 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요지는 그거예요.

진근

김진근행정국장

예. 전문성이 필요하면, 그 인적 자원을 필요로 한다면 특별히 그렇게 하는 말씀도 맞고요. 어떤 특정인을 내세워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그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그건 수인선 장기프로젝트가 그 말씀 뜻인 것 같은데요. 하여간 그런 것에 대한, 그런데 인사 관련해서는 그러한 전문성도 있지만 또 모든 요건을 다 갖추고 다 같이 봐야 됩니다. 그런 점도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용을 하고, 재계약을 하고, 신규채용을 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참고를 해 주시고, 앞으로 그 말씀을 참고를 하겠습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런 부분이 지금 전준호 위원님이나 황효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걸 토탈로 하게 되면 결국은 지금 우리 회계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료시설부지 초지동에 있는 거요. 지난번에 저희 상임위에서 보고하실 적에 규모가 작아서 상급병원이 못 온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규모가 작으면 상급병원 다른 병원도 못 올 거 아닙니까, 어차피? 그러면 거기에 대한 처분이라든가 어떤 계획안이 나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 다음에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그 다음의 일이 진행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건 놔두고 아까 야채 말씀하셨는데요, 우리가 지금 준 게 100억이 넘습니다. 100억에 대한 이자만 갖고 야채 사서 줘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수치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해 주셔야 되고요. 지금 집행부가 답변하시는 것이 지금 답이 없어요. 다 뭉뚱그려서 답을 하세요. 그런데 여기 행정감사인데 최소한에 여기 오실 때는 공부를 해서 오시든지 답을 갖고 오셔야 돼요. 아까 전 과장님 같은 경우도 뭉뚱그려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시작을 하겠지만 조금이라든가 이렇게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좀 더 저희 위원님들이 요하는 구체적인 말씀들을 해 주시고, 안 된 부분은 안 됐고, 앞으로 저희가 행감 하는 이유는 시정 방향을 잡자는 거 아닙니까? 이거 사실상 여러분들께서 1년간 살림하신 거 저희가 며칠 봐 가지고 모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경 위원님 하세요.

은경

박은경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주민평가단 운영에 대해서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번에 6기가 운영되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기존에 5기까지의 운영과 새로 인원도 감축하시면서 새롭게 다시 출발하시는 건데 6기와의 운영의 차이점이 뭡니까? 기존에 운영해 왔던 평가단의 활동 방침과 다시 이번에 6기 운영하시잖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네.

은경

박은경위원

가장 큰 차이점.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6기 가장 큰 차이점은 평가를 한다는 겁니다. 평가 제도를 확 바꿔버렸습니다. 전에는 실적에 관련 없이 월 15만원씩 이렇게 활동비를 줬었는데 지금은 평가를 해서 10만원 범위 내에서 자기가 일한 만큼 활동비를 받는다는데 그 차이가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실비 지급에 있어서도 평가를 하셔 가지고 차등을 해서 지급한단 얘기시잖아요, 활동에 대해서?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평가의 제도가 뭐냐는 얘기예요.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 그냥 단순한 횟수로 하시는 건지, 어떤 기준을 갖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아닙니다. 구체적으로 평가표가 있습니다. 업무수행도가 70점이고 근무태도 20점, 숙련도 10점 크게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전번에 그거 대답하셨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업무수행도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업무수행도 안에 보면 민원접점부서 서비스 평가에 참여를 했을 경우에는 40점, 또 생활불편민원을 제보했을 경우 그 횟수에 따라서 30점부터 0점까지 이렇게 분류해 놨고요. 근무태도 같은 경우도 평가결과를 제출하는 그 기간을 제대로 정했는지, 또는 여러 가지 관련 교육이라든가 이런데 참석을 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또 20점 범위 내에서 저희가 점수를 주고 있고 이렇게,

은경

박은경위원

활동에 대해서 70점을 부과하셔 가지고 평가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친절도 평가에 대한 어떻게 보면 활동에 대한 보고에 대해서 40점, 생활불편민원에 대해서 제보했을 때 30점을 이렇게 준다고 그랬는데, 이분들이 활동을 월 얼마정도 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얼마라는 게 무슨 뜻이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횟수든지 아니면 시간이든지 어떻게 평가합니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거 없이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실적으로,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접수된,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네, 그걸 갖고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접수된 제보에 한해서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몇 건 그냥 건당으로 치시나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게 또 개인차는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한 건당 어떻게 보면 여기에 회당 2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건당 2만원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회당.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회당 2만원이요?

은경

박은경위원

월 1회 평가횟수 해 가지고. 민원이, 그러니까 민원 친절도에 대한 평가가 그냥 1회로 치는 거예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여러 번 그분이 거기에 대해서 이런 의견을 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거기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뭐냐는 얘기예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한도가 얼마나 활동했냐는 활동비를 얼마를 주느냐에 정해져 있잖아요. 월 한도가 10만원입니다, 최대 범위. 그러니까 활동을 많이 했다고 그래서 거기만큼 다 활동비를 주는 게 아니고 한도가 또 정해져 있어요, 월 10만원.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10만원 이내에서 지급을 하시는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은경

박은경위원

그 10만원을 지급을 할 때 1회당 2만원씩 해 가지고 지급기준을 정하신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 1회라는 의미가 어떤 1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제보 건당 1회요.

은경

박은경위원

제보 건당이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제보가 예를 들면 그분이 열심히 정말 의욕적으로 활동을 하셔 가지고 여러 건이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건수와는 무관하게,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러니까 제보 건당,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10건을 했어요. 10건을 했는데,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10건을 만일에 10번에 나눠서 했다고 그러면 10만원 나가는 거겠고요, 20번 했다고 그래도 10만원 한도니까 그 한도에 머물 거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저는 명확하게 그 평가기준이 기준표가 있으신가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일단 그 기준표에 의해서 나름대로 지급을 하셨을 것 같은데, 그 지급내역도 있으시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차등하게, 차등 활동에 대해서 그만큼의 실적에 따라서 지급이 되고 있나요, 지금?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기존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5월달까지는 다 있으시겠네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걸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 민원제보 활성화가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많이 활용되고 있나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제가 구체적인 실적까지는,

은경

박은경위원

예를 들어서 그것에 대해서 제보를 했을 때 그걸 어떤 식으로 접수할 것이며, 그걸 취합하셔 가지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주민평가단 별도 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분들이 어쨌든 간에 온라인상이든 아니면 오프라인상이든 활동에 대해서 보고서를 올릴 거 아닙니까, 점검하셔서?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취합을 하셔 가지고 시의적절하게 담당부서에다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전달하시고?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부분이 효율적으로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50명 인원의 운영단들이 주 1회를 해서 전체 취합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그때그때 하시는 건지?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합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보면,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때그때 올라오면 바로바로 또 그걸 관련부서에 바로 즉시 저희가 알려줍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 가지고 시정조치 되거나 보완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씀이신가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이런 인터넷 민원제보 활성화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데이터는 없으시나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지금 제가 갖고 있지 않지만 데이터 제시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여기에 보면 인터넷 민원제보 신속성, 편리성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어서 공공시설물이나 부서의 친절도에 대해서 제보하는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도 주시잖아요, 실비보상을?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일반시민이 시급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디 길을 가다거나 공원에서 민원을 접수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이 이루어지나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시민은 아니고 평가단만.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평가단에 대해서만 이루어지는 건데, 어떻게 보면 시민들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평가가 아닌 좀 더 세부적이고 전문적인 그런 부분에 대한 관점으로 어느 한 부분만을, 그러니까 여기는 친절도도 평가하고 생활불편도 하는데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어느 분야에 집중적으로 전문화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못 느끼시는지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 말씀은 주로 평가가 양적 평가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그걸 질적 평가도 좀 가미를 하자,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은경

박은경위원

예.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좋으신 의견이고,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5기까지 나름대로 운영해보시고, 이번에 6기 새롭게 구성하시면서 인원에 대한 부분, 그리고 지급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어떻게 보면 감액한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인원도 좀 효율적으로 운영해보자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때 문제가 됐던 게 형식적인 요식행위에 지나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민원이라는 게, 불편이라는 게 우리에게 일상화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큰 차이점이 없는 게 반복, 반복되어지더라고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런 문제점을 인식을 하셔서 새롭게 이렇게 운영을 하실 때는 좀 더 나름대로 고민하셔가지고 했으면 해서, 이번에는 어떤 차별화가 돼 있는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심 그 부분까지는 아직 여기 차별화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 생각을 해서 제가 그 부분은 다음번에 그 평가방법을 그런 걸로도 한 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주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런 운영은 운영위원이 주기적으로 활동하지 않는다면 일반시민의 눈에 비친 그런 생활민원도 얼마든지 접수가 가능하고, 사실 접수되고 있고 제보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실비 지급은 없으면서, 이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활동에 대해서 어떤 나름대로의 규정이 있는 건지, 뭘 몇 회, 며칟날 어디,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한 전혀 구속력이나 강제성을 갖기에도 좀,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그런 건 없죠.

은경

박은경위원

실비보상 자체가 어떻게 보면 봉사 수준이기 때문에 강요할 수가 없고 규정지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기이 작은 예산이라도 세워가지고서 이런 부분을 활성화하고, 또 거기에 봐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날마다 들어오는 그런 제보에 대해서 체크해가지고 피드백 하려면 그만큼 또 내부적으로 업무가 필요한 거잖아요?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좀 더 그런 부분에 착안을 두고 저희가 평가표를 만들어보고, 또 그렇게 요구를 하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너무 포괄적으로 방대하게 이루어지는데 사실 효율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전 운영의 방침과 크게 달라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질적인 부분에서는 그렇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한 번 고심하셔서, 이게 꼭 필요한 주민평가단이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벌써 7기면 꽤 오래 된 거잖아요. 2년씩이죠, 임기가?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면 벌써, 아, 6기니까 10년이 넘지 않았습니까? 12년차 이제 되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보완을 부탁드리고요. 총무과장님?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이게 감사실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저는 공직사회에 있어서 기강의 문제라든지 인사의 투명성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작년에 공무원 근무성적평정업무 처리 부적정으로 지적을 받으신 게 있잖아요? 감사원에서 2011년도 감사받았던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무과장님께서 한 번 세부적인 이런, 어떤 내용이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근평이 각 국별로 우선 실시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각 국별로 각 과장님들이 하고, 확인자가 국장이 됩니다. 그런데 일부 국에서 처음에 근평을 해서 서열을 먹였다가 중간에 아마 다시 바뀌는 사례가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이게 왜 바뀌느냐고요? 명확하게 근무평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들이 있는 건데, 이게 쉽게 이렇게 바뀔 수 있는 문제입니까? 왜냐하면,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글쎄요, 저희 총무과에서 한 게 아니고 그 국에서 한 건데, 그건 제가,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그걸 국에서 했던 부분이지만 과장님은 그 책임 있으신 것 아닌가요? 왜냐하면 인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정확한,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나중에 결과 가지고 저희들이,

은경

박은경위원

평정은 정확히 저는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한 번씩 인사가 있을 때마다 그 인사 이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보다도 여기 계신 공무원분들이 더 많이 절실하게 느끼시는 부분들 아닌가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그것이 저희들이 나중에 그 결과를 알았고요,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나중에 알게 된 부분이 잘못된 거고, 사전적으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 게 바로 공무원 내부의 규율 아닌가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거기까지, 각 국에서 각 국별로 하기 때문에 각 국장이나 과장들의 권한인데, 저희들이 사전에 그것까지 이렇게, 이렇게, 저렇게 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에서 그렇게 해서 넘어오면 저희들이 총괄로 해서 근평을 종합하는 건데, 그 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저희들이 인지를 못했고, 그런 감사 지적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 국 소장님들이나 부서장님들께 저희들이 인지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왜냐하면 평가 자체도 어렵지만은 평가에 대한 부분도 공정성을 가지고 그 평가의 사후 자료로서의 객관적인 그런 기준이 돼야지, 이렇게 약간의 좀 불합리한 결과가 있다면 오히려 공무원 세계에 있어서의 인사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평가를 제대로 못 받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투명하게 하고 했어도 승진에서 탈락하신 분 입장에서는 아쉬울 수밖에 없는 게 지금의 현 구조잖아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공정하게 객관적으로 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래서 다른 기강의 해이 문제도 굉장히 아쉽지만 내부의 공무원분들 스스로에 대한 자기 평가, 자기 가치 자체도 이런 식으로 흐트러져 버리면 저는 이건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향후 신경 쓰셔서 이런 지적사항은 업었으면 합니다.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관리자 공무원들이 그런 객관적이고 공평성을 갖게 근평 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예. 왜냐하면 사기 진작 차원에서 격무나 기피 부서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많은 실적 가점을 주고 계시잖아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플러스도 있지만 이런 부분에서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거든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알았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회계과장님, 제가 저번에 우리 시유재산 대부자에 대한 명단, 기재된 자료 부탁드렸는데 그게 아직 안 왔어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가 정오표 제출했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아니 정오표, 대부료에 대한 부분은 있는데 그게 나와 있어요? 저 주셨어요? 있었어요? 그 시유재산,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그 이야기는 못 들었는데요? 저희는 그냥 보습학원에 대해서,

은경

박은경위원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국유나 도유재산에 대한 대부자는 다 명단이 나와 있는데, 왜 유독 시유재산에 대한 대부자 명단은 없는 건지하고, 그거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렸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습학원에 대한 대부료가 차이가 많이 나 있어서 상식적인 범위에서 벗어나있었다고 그랬더니 그건 오기라고 하셔 가지고 정정해서 주셨어요. 그건 받았는데, 그게 없어서,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다시 확인해서 드리겠습니다.

은경

박은경위원

네. 그거 가능하잖아요? 대부자 다 나와 있으니까.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예.

은경

박은경위원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갑수

한갑수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지금이 11시 5분인데요,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감사중지

11시17분 계속감사

정승현위원장

계속해서 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가 감사하실 거죠? 다 지금 한 번씩 하셨을 것 아니에요? 황효진 위원님.

황효진위원

김영철 위원님 안 하셨는데요?

정승현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안 하셨나요? 김영철 위원님 먼저 하세요.

김영철위원

총무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총무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각 부서별 직급별 또는 등급별 성과급 문제 있죠?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게 지금 스페셜 S등급하고 A등급, B등급으로 3개로 나누어서 지급하고 있나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왜 S등급, A, B로 나눠요? 좀 더 이렇게 세분화 시키면 어떨까 싶은 생각도 들어가는데요? 그게 기술적으로 어려운 문제인가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이게 행안부에서 지침을 준 상황이고요, 이게 전국적으로 같은 동일한 거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더 세분화하고 이러기는 좀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공무원들이 혹여 있습니까?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어떤 경우에 해당 되나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징계를 받았다든지 아니면 근무기간이 어떤 기간에 도달을 못했다든지 이런 분들입니다.

김영철위원

회계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지금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관련해서 한 번 말씀해주세요. 진행이 어디까지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현재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도 공유수면매립지 매각 관련.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가 공유수면 부지를 입찰공고를 했는데요, 6회까지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나름대로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중개인협회나 그 다음에 인근의 토지 그런 부분을 지금 다시 재조사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럼 답안지가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조사기간, 조사에서 구체적인 방안. 아까 전준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을 같이 하는데요, 그 방안이 언제까지 나올 것 같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저희가 이번 7월 중순까지 검토보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6번에 걸쳐서 매각이 되지 않고 유찰이 된 것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광옥

박광옥회계과장

당초 거기가 공시지가가 높고 또 그 당시에 인근의 토지가 비싸다 보니까, 저희가 470억이 처음에 감정을 해서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20% 체감을 해서 376억인데도 불구하고 인근에 있는 토지와 비교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높아서 지금 유찰이 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영철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신문하겠습니다.

창모

김창모자치행정과장

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김영철위원

어제 양 구청 저희가 감사하면서 나온 얘기거든요. 통장님들의 역할 문제 중의 하나가 적십자회비 모금 관련 문제인데요. 이건 전년도에도 아마 지적이 됐고, 올해 또 지금 나오는 얘기인데요, 이게 반복되는 것 같아요.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이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방향을 좀, 궤도를 수정하고 그 다음에, 적십자 업무 총무과장님이 답변해주실 사항인가 봐요. 감사의 목적이 방향설정을 좀 다시 하고, 그 다음에 지적되고 공통되어진 내용들을 갖다가 다시 한 번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들이란 말이에요. 전년도에도 거론되고 올해도 거론되는 이야기입니다마는 양 구청에서 어제도 잠깐 언급을 했어요. 모금 이렇게 통장님들이 자발적으로 걷고 하는 게 아니라 대납하고 그런 적 있나요? 그런 거 구청에 이렇게 내려 보내요, 시에서?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가 지금 중앙에서 연간 얼마 목표액이 떨어집니까?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금액이요?

김영철위원

예.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제가 지금 금액을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거예요. 도처에서, 안산시 전역에 있는 도처 각 동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일부 통장님들이 적십자회비를 모금하는데 있어서 대납하고, 그것 때문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어요. 그게 지금 아주 몇 군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확인도 했고. 문제는 뭐냐 하면 자발적으로 내게 돼 있는 그 적십자 회비인데, 그걸 통장님들이 대납하지 않도록, 정말 내년부터는 이런 게 행감에서 지적되지 않고 시정됐으면 좋겠어요. 물론 목표치가 있으니까, 또 시에서 구청, 구청은 각 동사무소 동장님들에게, 동장님들은 다시 또 통장님들에게, 심지어는 제가 확인된 바는 없습니다만 통장님 평가기준 잣대로 삼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금 성적을 가지고 순서대로 점수 매기고, 이러다 보니까 통장님들이 스트레스 받고, 대납도 하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같아요. 그거 시 차원에서 좀 수정해야 될 걸로 지금 봐요. 내년부터는 이런 게 없었으면 좋겠어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저희들이 적십자회비 독려 차원에서 시에서 공문으로 특별하게 시달한 적은 없습니다. 자율적으로 납부를 하시는 건데, 적십자사에서 고지를 하고, 그리고 도 적십자사에서 통계는 내려오고 그러는데 인근 시·군하고 너무 쳐지다 보면 저희 시 이미지 차원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구청 단위에서 동 주민센터하고 해서 이렇게 좀 부족하면, 좀 실적이 저조하면 독려하고 이러는 건 있는데, 저희 시에서 특별하게 일부러 시달은 안 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우리시가 적십자회비 모금 목표액 달성하지 않으면 교부금 받을 때 영향 받나요?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아니, 그거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경기도 내 이렇게 쭉 서열이, 실적이 내려오고 그러다 보니까 안산시가 너무 저조하면 대외적으로 또 그렇지 않나,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런 교부금 이런 거는 상관없습니다.

김영철위원

구체적으로 통장님들이 대납하거나 그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주시기 바래요. 분명히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시에서.

상철

안상철총무과장

네.

김영철위원

그 다음에 자치행정과장님, 민간사회단체 지금 우리 안산시에 몇 개가 있죠, 대충? 많이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