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시의회 발언

정진교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사회위원회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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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교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부터 제53조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2년도 안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중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안산도시개발(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지난번에 이어 먼저 기획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한 감사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정숙 위원님, 20분씩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네, 나정숙 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저는 상권에 대한 활성화 방안 연구 용역에 관련돼서 질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는 용역을 1년에 얼마 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상권 활성화를 위한 별도의 용역은 금년도에 배정된 부분은 없고요. 시민시장 연구용역 및 기본실시설계 용역 3억이 현재 배정되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올해하고 작년해서 쭉 보면 지역경제과는 타당성 용역 내지는 추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용역 보고서를 사업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지로 저희 의원들이 연구용역에 대해서 그렇게 전문성을 가지고 파악하기는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연구용역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들여다보면, 예를 들면 주신 시민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이 세 번째로 되고 있는데 두 가지를 들여다봐도 저희가 투여한 예산 대비 거기에 목표하고 있는 것들을 실현한 부분이 얼마나 됐나 이런 의문이 갑니다. 과장님 생각으로는 지역경제과 과장님으로서 오신 지는 얼마 안 되지만 지역경제과에서 이렇게 추진하고 있는 연구용역 그 다음에 상권에 대한 활성화 연구용역이 실질적으로 목표 대비 얼마만큼의 달성을 했는지 이 부분 과장님 파악이 되고 있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먼저 시민시장 용역 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차·2차 끝나고 3차 용역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3차 용역은 1차·2차에서 타당성이 검증됐지만 보다 좀 더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만들자 해서 3차 용역이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1차·2차와 다른 부분이 3차 용역은 시민시장 경영 활성화 방안이 1차·2차에서는 거의 추상적으로 제시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시민시장 경영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이고 실행 가능한 계획이 나온다는 점이 다르고요. 두 번째는 MD 구성 점포 배치, 주요 업종별 점포 배치 아주 기본안을 제시한다는 점이 다르고, 또 세 번째는 3차 용역에서 임시시장 구축에 따른 제반 사항, 여러 가지 실시설계 이런 부분들이 검토가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3차 용역이 의의가 있다고 보여 지고요. 상권 활성화 부분은 물론, 상권 활성화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정도인데 상권 활성화 부분이 추진 전략이라든가 여러 가지 15개의 상권을 제시하면서 나름대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했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 지역경제과에서 나름대로 충분히 상권 활성화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저희가 최종 연구용역에 참여해서 이거와 관련한 여러 분들의 의견을 제가 체크해 봤는데 연구용역에 1억 정도를 투여해서 목표 특히, 상권 활성화에 대한 목표를 잡아서 이걸 실질적으로 얼마만큼의 우리 안산에서 실행 가능한가 이런 부분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과장님도 그때 참여하셔서 거기에 대한 의견들을 적으신 적 있죠? 수렴함신 적 있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는 끝나고 들어왔고요, 4월에.

나정숙위원

끝나고 들어오셨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나정숙위원

그런데 그때 지적 사항이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을 안산시에서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느냐라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런데 그 부분 저도 연구용역을 쭉 살펴봤는데 이 연구용역에서 제시한 총 사업이 7개 분야 67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2개 사업으로 핵심화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67개 사업 중에 추진 불가가,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그런 사업들이 사실 많이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상권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서 몇 가지 우리가 상권에 대한 것들을 주요하게 어떤 문제점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실행해 나가면 상권이 활성화되겠다는 방안을 여기 모색하는 거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거기 있는 담당 하셨던 여러 전문가,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에 참여했던 안산의 여러 전문가 분들의 문제의식은 이 연구용역 가지고 과연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얼마만큼 되느냐, 약간 추상적인 내용 그리고 여론 수렴이 예를 들면 여기 상인들 중에 여러 다양한 상인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의류도 있고 가구도 있고 여러 상인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주체를 인터뷰하고 업종별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몇 개 한두 개 상인들을 인터뷰해서 여기 담은 부분에 대한 것들이 미흡하다 이런 얘기의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이런 연구용역이 얼마만큼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실행할 수 있느냐라는 거죠. 그냥 돈만 투여해서 연구용역 했는데 이것을 실지로 우리 안산에서 얼마만큼 이용할 수 있느냐, 이것 말고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용역이나 타당성 용역을 보면 굉장히 돈을 많이 투여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에 대한 것들을 저희가 얻어내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다라는 지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위원님 그것은 아니에요. 일단 연구용역 제시한 부분이 67개 사업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이것은 몇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부분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지역경제과에서 할 수 있는 기본서의 역할을,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세부적인 이것 가지고, 이 안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서 서로 토론해야 돼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나정숙위원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은 없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 여기서 주로 얘기하는 건 뭐냐 하면 상인연합회가 구성되어야 한다, 그리고 랜드마크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주차시설을 확보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이런 연구용역 아니더라도 저 같은 사람들이 안산의 다문화 원곡동이라든가 아니면 초지동이라든가 신도시라든가 보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이 연구용역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이 다른 겁니다. 알 수 있다는 것하고 실행하는 것하고는 다르거든요. 여기에 나온 부분들은 가장 각 부서에서,

나정숙위원

알 수 있는 다음에 실행이 구체적인 것들이 나와야 되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용역이 다른 게 여기에 나와 있는 67개 사업은 각 부서에서 다 널브러져 있는 것을 상권 활성화라는 커다란 비전 아래 모아서 집중력 있게 추진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67개 사업이 한번쯤 다 들었던 이야기이고 설마 우리가 안 들었다하더라도 ‘어, 그렇지!’라는 것이 거의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가지고,

나정숙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저와 이후에 같이 함께 이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고 싶은 것은 지역경제과 같은 경우에는 시민시장과 관련해서 벌써 세 번째 연구용역을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상권 활성화에 대한 연구용역 또 이후에도 여러 가지의 연구용역이 있는데 이것이 얼마만큼 실질적인 우리 안산시 정책에 도움이 되느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연구용역을 하다 보면 거기에 우리가 처음 목표했던 것보다는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돈 1억, 이런 이상의 3억, 이런 이상의 돈이 들어가는데 비해서 그렇게 커다란 효과는 얻지 못하다하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께서는 조금 더 참고하셔서 일을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과장님, 한전 있잖아요. 한전 이설비용과 관련해서 소송 중이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소송 중인 것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1심에서는 위원님도 보고를 받으셨겠지만 이설비용 주체가 안산시에 있다고 그래서 이설비용 14억 4100만 원하고 이자비용까지 포함해서 15억 8100만 원이 전년도에 예비비로 지급된 상태이고요. 2심에서는 이설비용 주체가 누구냐, 이설비용 주체는 한전이다라는 입장을 저희들이 끝까지 고수를 하면서 거기에 곁들여서 한전에서 제시한 이설비용 14억 4100만 원이 적정하게 산정됐는가에 대한 다툼을 저희들이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4차 때 이설비용 14억 4100만 원 중에 4억 2300만 원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저희들이 그걸 쟁점화 시켰고 한전 측에서 5차 변론 6월 20일 되기 전 6월 12일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에서 이설비용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원고 측에 사과하면서 2억 6500만 원이 부당하게 청구되었다는 부분을 인정하면서 스스로 감축 청구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하게 됩니다.

나정숙위원

한전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그래서 6월 20일 5차 변론 때 재판부에서 좋다. 그러면 이설비용을 10억으로 합의 조정하는 그런 권고안을 제시하고 그러면서 만약 이것이 한전 측과 안산시가 합의가 안 됐을 경우에는 공인 기관의 감정평가를 받아서, 이설비용이 적정한가에 대한 감정평가를 받아서 재판을 다시 진행시키자 해서 5차 변론이 현재 마무리된 상태입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한 항소를 준비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2차 변론이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 여부는 나중에 2차 재판이 끝난 다음에 문제될 부분이고요. 현재 2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나정숙위원

아직 거기에 대한 것들이 정리 안됐다는 얘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그 이후의 여러 가지 과정을 저희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변화된 사항 있으면 수시로 간담회를 통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위원님들이 시민시장 관련된 것에 대해서 많이 질의를 하셨는데 용역 보고가 나가면 아까 말씀하신대로 구체적인 위치라든가 구조라든가 이런 게 정해진다고 하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기 시장을 잡고 있고 영업하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분들이 나중에 재건축 했을 때, 리모델링 다시 했을 때 이런 분들을 어떤 식으로 저희가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입주를 하게 하는지 이런 부분 기준이 만들어진 부분 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허가를 받고 실제로 영업을 안 한다는 말씀이시죠?

나정숙위원

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사용허가 취소가 저희들은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20일 이상 미영업이라는 부분인데 사실 20일 이상 미영업이라는 부분이 이게 실효성 있는 조항인지는 모르겠어요. 사실 20일 이상 1시간만 일해도 저희들이 허가 취소할 수 있는 권한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군산이나 경산 같은 데 가 봐도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을 임박하게 남겨놓은 시점에서는 한 달 30일 동안 영업하는 경우는 없다, 시민시장 현대화사업 되고 나서 영업이 잘 되고 있지 실질적으로 영업 취소, 사용 취소가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나정숙위원

그런데 이것을 관리 감독하는 책임은 담당부서에 있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도시공사하고 11시, 4시, 8시 3회 영업 사용일지를 작성합니다. 그런데 이 분들이 보면 20일 이상 19일 동안 영업 안 하고 하루 영업하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고요. 오전에 쉬고 또 오후에 나온다든가 또 실질적으로 5일장이나 10일장, 15일장 같은 경우도, 사실 점포가 굉장히 음침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안 들어가서 그 분들이 밖에 나와서 좌판을 벌려서 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분들이 매일 영업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 시간을 영업, 오후에는 보통 영업을 하고 오전에 쉬고 저녁에 쉬고 이런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상인회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계도를 하고 있는데 상인들 스스로가 시민시장 현대화사업이라는 것이 굉장히 오래 지체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루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까지는 어떻게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나정숙위원

통제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면 나중에 이게 문제 될 수 있는 소지가 많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문제 될 수는 없어요. 이 분들이 합법적으로 영업 허가를 받고 사용허가를 받고 하는 거기 때문에 문제될 수는 없어요. 20일 이상 영업을 안 하는 데도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묵인한다면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이 사람들이 전도·양도도 안 하고 또 전기세라든가 체납 3회 하지도 않고 20일 이상 영업도 안하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될 수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여기서 영업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의 의견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계속 쭉 영업하시는 분들과 그 다음에 가끔씩 문을 여시는 분과 이런 분들이 서로 서로 달라서 입장도 다르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나이가 많으신 분들과 그 다음에 입주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의 이런 여러 가지의 갈등 문제, 이런 것들을 상인회가 다 해결하고 있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상인회에서는 못하고요. 저희들도 그 부분 시민시장이 고령화된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데 경산하고 군산 같은 데 가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몇 개의 점포를 더 만들어서 경쟁을 시키는 그런 관계로 인해서 고령화가 됐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현대화사업이 끝난 상태에서는 그 분들이 디스플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당히 잘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상인들 입장에서도 사실 이해해 주셔야 될 부분이 시민시장이 ’97년도 12월에 개장되지 않았습니까. 한 3∼4년 지나고부터는 이게 가건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속 재건축, 재건축 얘기 나오다가 2008년도부터 용역을 해서 아직까지도 용역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은 거의 사실 시에서 투입을 안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렇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의 현대화사업을 하면서 그 이전에 또 여러 상인들의 갈등의 소지가 있었던 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기준과 절차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습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철저히 준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리고 25시광장 야외 스케이트장을 지난 겨울에 했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나정숙위원

야외 스케이트장 하면서 만족도 조사를 하셨어요. 만족도 조사는 누가 하신 겁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몇 페이지.

나정숙위원

주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도시공사에서 했습니다.

나정숙위원

야외 스케이트장을 할 때 사실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 문제점에 대해서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끝나고 난 뒤 문제점이라면 예산 투입이 2억 3천만 원이다, 그리고 순 우리가 총 수익이 319만 5천 원이다 부분에서 예산 투입 대비해서 너무 적자 폭이 크지 않느냐 그런 비판이 있고요. 사실상 긍정적인 면이라면 2억 3천만 원 투자해서 겨울 스포츠로써 시민들한테 겨울 스포츠의 즐거움도 주고 또 상가 활성화라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금년도에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하게 된다면 그런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협찬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부분들의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나정숙위원

그것을 할지 안 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담당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건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왜 그러신 거죠?

나정숙위원

이걸 한번 우리가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실질적으로 이것에 투여한 예산 대비, 이게 할 만한 사업인가 그리고 여기에 참여한 참가자들의 만족도, 25시광장의 활용도 이런 것들이 비교 분석돼서 사업을 추진해야지요. 일회성 하고서 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할지 말지 모른다는 의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의 방법대로 하기에는 재정적인 적자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나정숙위원

예를 들면 여기가 야외 스케이트장으로 적절한지 안 한지의 논란이 있었습니다. 사실 25시광장 거기다 스케이트장 만들어서 하는 부분이 여러 가지 지나가는 사람들의 문제 그 다음에 청소년들의 거기서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 이런 것에 방해될 수도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것이 얼마나 그런지 안 그런지를 비교하고 아니면 평가 받고 올해 또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가 적절하게 판단이 되어야 되죠. 아무런 내용도 없이 그냥 어떻게 될지 몰라서, 만약에 이벤트 회사에서 이걸 해 달라고 하면 또 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새로운 대안을 모색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나정숙위원

사실 야외 스케이트장 할 때 갑자기 하게 된 겁니다, 야외 스케이트장.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것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갑자기 하게 된 건지 오랫동안 검토한 건지 모르겠는데.

나정숙위원

과장님이 안 오셨다고 잘 모르시겠다고 말씀하시면 그러면 저희는 그 전의 과장님들한테 물어봐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야외 스케이트장을 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잘 했는지 우리가 평가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제가 지금 긍정적인 면하고 부정적인 면을 제시하면서 새로운 대안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에서,

나정숙위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지 안 할지 모른다, 지금 7월이 돼 가고 있는데.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전년도하고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방법은 저는 반대다. 그러나 협찬이라든가 기업체 이런 부분 새로운 대안이 만들어지면 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 부서장 저 개인의 생각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정숙위원

그런데 아까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잖아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어떻게 말씀드렸죠?

나정숙위원

할지 말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할지 말지 모른다라는 것은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는데 새로운 대안을,

그러면 긍정적인 면이 뭐고 부정적인 면이 뭔지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하셔야지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 말씀드렸잖아요. 긍정적인 면은 여러 가지 새로운 겨울 스포츠로써 시민들한테 즐거움을 제시하고 또 상권 활성화에 대한 그런 긍정적인 면도 있다. 부정적인 면은 예산 대비해서 310만 9,005원이라는 순수익이 너무 적자폭이 커서 금년에 할 때는 재정적인 면을 고려해서.....

나정숙위원

적어도 지금 여름이 오고 있는데 겨울철에 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이 감안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정도는 계획이 나와야 되지 않느냐 저는 얘기예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저는 그게 12월이기 때문에 위원님, 저희 지역경제과가 정말 할 일 없으면 그런 부분도,

나정숙위원

그때 작년에 할 때도 갑자기 한 몇 개월 전에 이것 해야 되겠다라고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진행하시는 이벤트 회사 다 정해놓고 가격 얼마 이런 것들. 실질적으로 해서 이것이 얼마만큼 유용하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여러 가지 정보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한번 했으니까 어떤지에 대한 것들이 저희한테 알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평가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냥 여기서는 의견 수렴 도시공사에서 한 67%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저희가 어떻게 판단합니까? 지금 감사기간인데 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가지고 저희가 판단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 그래서 이것을,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감사를 그런 식으로 받으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아니요. 저는 감사를 성실하게 받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스케이트 부분에 대해.....

나정숙위원

저와 논쟁하려고 여기 앉아있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논쟁은 아니고 저는 일단 제 방어적인 측면에서 위원님이 질의를 하시니까 제가 답변,

나정숙위원

과장님 아까도 제가 여기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물어보면 계속 저한테 따지듯이 아니면 논쟁하듯이 말씀하셔서 이 부분 길게 말씀하기가 힘들어서 제가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던 거고요. 이 사안 스케이트장에 대해서도 실질적으로 이 자료를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아십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나정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저희한테 충분하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 스케이트장 결과 보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스케이트장 계획을 만들 때 전년도 비교 분석하고 또 하게 되면 계획서 만들 때 충분히 간담회를 통해서,

나정숙위원

과장님은 답변하실 때 굉장히 원론적인 말씀하시고요. 그리고 저는 그때 있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이렇게 말씀하시면 저희 의원들은 행감 할 때 어떤 사람한테 붙잡고 얘기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는 위원님한테 말씀드린 게 제가 전에 안 있었기 때문에 모르겠다고 한 말씀은 스케이트장이 장기적으로 됐느냐 안 됐느냐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지.

나정숙위원

제가 스케이트장을 물어본 것은 일단 여기의 만족도가 67%인데 이 만족도 검사를 한 곳이 어디인지를 물어봤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타당한 부분이 실지로 운영한 도시공사에서는 당연히 좋게 나오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담당하시는 담당 부서에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이 판단되어야 되죠. 저는 용역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용역 보고서도 그렇습니다. 돈만 주고 여기에 수행하는 기관한테 그냥 달라고 하면 이 내용이 얼마나 충실한지 누가 체크합니까?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체크는 당연히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죠.

나정숙위원

그렇죠. 담당 부서에서 하셔야지요, 끊임없이. 전 잘된 용역 보고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체로 돈 많이 주면서 전반적으로 내용은 부실합니다. 특히, 지역경제과 지난번에 시민시장 두 가지 했던 용역 보고서 보셨습니까? 이게 몇 천만 원 주고 하고 또 세 번째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시라고 말씀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저한테 이 내용 가지고 계속 논쟁하듯이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한번 시간 30분이고 한 시간이고 이 내용 가지고 따져보자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감사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제가 답변 태도에 문제가 있으면 사죄드리겠습니다.

나정숙위원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진 위원님.

김철진위원

네, 김철진 위원입니다. 지난 주 1차 행감에서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식자재마트 사용 허가에 대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내용 자체가 어느 정도 공유가 됐으리라는 생각을 갖는데요. 우선 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지하 1층 약 1천 평 정도가 되는데요, 공유재산 사용 허가에 관련된 부분들. 전개 과정에서는 2006년도에 도매시장 사용 허가 임대료가 연 2억 3천 정도지요, 소장님?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다가 2007년도에 7월 1일부터 2010년도까지 수의계약을 통해서 3년 계약에 2억 8천 정도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2억 8천 주고 하다가 2010년도 7월 1일부터 2013년도 6월 30일까지 도매센터가 사용 허가를 받는데 연간 임대료가 얼마로 가지요, 소장님?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한 15억 정도.

김철진위원

15억 3천 정도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좀 올라가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과정에 어떤 일들이 좀 있었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안산도매센터가 사용 포기서를 제출해 가지고 주식회사 미도파유통에서 다시 입찰을 봐서 지금 현재,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 소장님, 거기까지가 아니라 15억 낙찰 과정. 어떤 말씀이냐면 2억 8천정도 하던 연간 임대료가 15억 3천으로 공개경쟁입찰을 통해서 올라가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는 특별한 이유가 어떤 거죠? 물론, 전자입찰이기 때문에 최고 낙찰가로 결정되는 것은 기본적인 상식입니다마는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낙찰가가 올라가는 거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안산도매센터에서 제출했던 그런 서류를 보면 그동안 식자재 매장에 대해서 사용 허가 관련돼 가지고 여러 가지 부도도 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중에,

김철진위원

잘 안 들리는데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여러 가지 안산도매센터에서 투자를 많이 했던 그런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입찰에 낙찰이 되기 위해서 입찰 금액을 많이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공개경쟁입찰이고, 세 업체가 적격심사를 통과한 다음에 전자입찰을 하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15억 3천에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여기까지는 충분히 좀 이해가 됩니다. 물론, 일상적으로 2억 8천 정도했던 임대료가 15억 3천으로 올라간다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누가 원해서가 아니라 당사자가,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가 스스로 선정한 거죠, 스스로 결정한 거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한 책임이 좀 있어야 될 거고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그 다음의 과정이 어떻게 됩니까? 15억 3천을 낙찰가로 한 다음에 1년 6개월 만에 중도 포기를 하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중도 포기 과정은 나중에 한번 점검을 하고요. 2010년도 7월 1일부터 1년 6개월을 안산도매센터가 15억 3100에 낙찰한 다음에 중도 포기를 하게 되는데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전의 2억 3천, 2억 8천은 분납을 했습니까, 연납을 했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연납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연납했지요. 그런데 이 중간에 낙찰가가 15억 3천이 되면서 왜 분납을 승인해 주는 거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임대료 분납제도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임대료 분납으로 징수를 하려면 분납 방침을 받아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담당자가 그 당시에 업무 미숙으로 아마 그런 것 같은데,

김철진위원

이게 업무 미숙입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러니까 방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당시 낙찰자인 안산도매센터에서 분납을 원했기 때문에 그냥 6%의 이자를 가산해 가지고 분납을 받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시장님까지 방침을 받을 수 없는 여건이 그거는 아니었을 건데, 방침 허용을 안 하는 그런 여건은 아니었을 텐데 그 절차를 못 밟은 게 결국은 업무 미숙이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국장님,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네.

김철진위원

15억 3천에 낙찰을 받아서 최초 1년은 완납을 하는 것이 우리 입찰 공고 내용, 그 다음에 사용 허가 조건상의 근거로, 공유재산 사용허가 조건 제3조에 계약 최초 1년 사용료는 낙찰 금액으로 하며 1년 초과 사용료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관리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3조3항에 의하여 부과된다라는 내용이 지금 있습니다. 이 내용에 의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입찰 공고문에도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공고 제2010-2호에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제11번항에 계약 체결 및 계약 보증금 사용료 납부에 대해서는 나항에 ‘낙찰자는 계약일로부터 우리 관리사무소가 지정하는 기간 내에 낙찰금액은 일련의 사용료를 완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다음에 국장님, 그 내용에 의해서 시장님의 직인 하에 공유재산 유상 허가 통보가 공문으로 나갑니다. 국장님, 혹시 확인하셨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네.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죠? 이 내용이.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그 공문은 내가 확인 안 해 봤는데요.

김철진위원

확인하셨다고 지금 답변하셨잖아요.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아니 지금 분납 관계에 대해서,

김철진위원

분납 관계에 대해서 1차적으로 낙찰이 된 다음에 1년분의 사용료에 대해서는 연납을 한다는 규정이 지금 있고요. 그 규정에 의해서 입찰 공고문도 되어 있고 공유재산 허가 조건에도 내용이 있고요. 이 내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시장님의 결재를 득해서 유상 사용허가 통보가 나가지요. 이 나가는 내용을 확인하셨냐고요.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공문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못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공문 가지고 계세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5154호 7월 2일자 공문에 의하면, 사용 허가기간이 2007년 7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3년으로 정해지고요. 사용료가 15억 3111만 원으로 정해집니다, 1년 치. 기간이 나와 있고 7월 1일부터 6월 31일까지. 부과세는 별도이고요. 납부 기한이 언제입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0년도 7월 30일로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계약기간과 사용료 금액과 납부기간이 명기되어 있어요. 시장 결재를 받을 적에는 납부기간이 명기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 가지고 그 다음의 공문을 보면 분납을 허용합니다. 분납 자체를 허용하게 된 이유가 뭐냐는 얘기에요. 내부 방침이 있었습니까, 내부 결재 받았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내부 방침은 없었습니다.

김철진위원

없이 가능한 겁니까? 15억 3천을 분납해 주는 것이 규정과 법규를 준수해야 된다는 공직 사회에서 가능한 겁니까?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예, 가능하다고 판단합니다.

김철진위원

가능해요?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네.

김철진위원

어떤 근거로 가능하지요?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방침은 훈령이나 조례나 법 밑에 있는 거거든요. 상위의 개념에서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허용해 줬거든요. 그 법규에 의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것은.

김철진위원

이 기간, 시장님의 사전 공문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시장 결재를 맡아서 납부기간을 정했어요. 여기도 근거가 있잖아요. 납부기간 내에 납부한다는 것이 있잖아요.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기간을 정해 놓고 왜 농수산물센터의 소장님이 분납을 허용하느냐는 말이에요, 방침 없이.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분납을 허용하는, 상위 법규에 의해서 4회 분할 납부가 가능하고, 다만, 분할 납부할 경우는 기간에서 이자를 납부하도록 그 규정에 의해서,

김철진위원

국장님, 규정 있는 것 알지요. 단서 조항 있습니다.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단, 단서 조항 있는데.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방침보다도 더 높은 법이 있는데요.

김철진위원

방침이나 지침을 받아야 되는 것이 상식 아니냐는 얘기예요.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아니, 방침은 법이 없었을 때 방침을 받는 거지, 법에 있는데요. 그걸 받을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김철진위원

이 기간 내에 나와 있는 계약허가 조건상에 있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까?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그거는 행정행위에 의해서 방침으로 결정된 사항인데, 일시불로 한 사항인데 그 상위의 개념에 법이 있다 이 말이죠. 분할 납부 했을 때는 이자를 납부해서 하게끔 되어 있는데 법이 있는데 뭐 방침을 또 받아요, 그거는. 그것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지요.

김철진위원

무슨 말씀하시는지 전 이해가 안 되는데, 법 이전에 입찰 공고 나갔고 그 다음에 사용허가 조건이 있습니다, 공유재산. 그 내용을 지금 점검하는 거예요.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글쎄, 그런데.

김철진위원

사실은 국장님!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공고가 그렇게 나갔는데, 지금 우리 그렇습니다. 공유재산 근거에 의해서 37블록 토지 납부에 관한 부분도 일시불로 납부하게끔 되어 있지 않습니까? 당초의 계획은. 그런데 사정에 의해서 분할 납부하는 걸로 방침이 바뀌어졌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이자를 받고 납부하도록 그렇게 방침이 다시 결정이 돼 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것이 있고, 상위 법규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거죠.

김철진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방침 없이 임의적으로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이건 제가,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법에서 허용돼 있는 건데요.

김철진위원

네, 제가 한 번 더 점검을 하고 한 번 따져볼 사안입니다.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 분납 자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가능합니다. 다만 단서 조항이 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분납은 시장님의 내부 방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면 더 명확하지 않았느냐 이 질문하는 거거든요.

오달

권오달기획경제국장

네, 그렇지요. 그러면 그렇게 수용하겠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부분이고요. 자 두 번째, 안산도매센터가 1년 동안 운영 외 공유재산 사용료 조정 건에 대해서 2011년 7월 6일자로 내용 증명을 보냅니다. 소장님, 맞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그런데 조정이 안 되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다시요.

김철진위원

내용 증명에 의해서 사용료에 대한 조정을 요청하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그러나 그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2011년도 12월 26일자로 내용 증명을 보내서,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불가 통보를 보냈습니다.

김철진위원

포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우리 시에서도 불가통보를 보내고 결국 포기하는데 이 포기에 대한 회신이 사용허가 조건상으로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사용허가를 취소할 적에는. 어떻게 되어 있지요? 공유재산 허가 조건상에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하는 경우에 12조항에 있는데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조에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네?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0조에.

김철진위원

네.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용허가 취소에 대해서 첫째는 공용, 공공....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요, 그 부분이 아니라 12조. 사용허가 조건이 나와 있는데 12조의 사용허가를 취소 요청할 적에는, 사용인은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2개월 전에 사용허가를 취소하는 시장에게 제출을 하여야 되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이거 내용 증명 포기 언제 접수가 됐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011년 12월 27일.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12월 27일 접수가 됐고, 내용 증명 우편물은 12월 26일 날 발송한 걸로 되어 있어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가 보낸 거요? 통보요?

김철진위원

아니 아니요, 거기서 보낸 것.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포기에 대해서 2개월 전에 사용허가 취소 신청을 하지 않았는데 12월 27일 날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하면서 그 날짜가 언제로 통보됩니까? 2011년 1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일이요.

김철진위원

1월 2일부로 통보가 되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12월 27일과 1월 2일이 2개월입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아닙니다.

김철진위원

결국은 사용허가 취소를 내는데도 사용허가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조항에 대해서 안 지켜졌죠. 그런데 우리 농수산물도매센터는 행정절차가 상당히 빨리 진행이 됩니다. 자, 27일 날 접수를 했는데요. 공고가 나가는 것이 모집공고가 ’12년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7일간 공고가 나가고, 서류심사가 1월 13일 날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적격심사가 13일 날 또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입찰이 18일 간의, 3일 간의 기간을 둬서 가격 입찰이 이루어지는데요. 2개월이란 기간을 지키지 않았는데 행정절차는 왜 이렇게 빨리 갑니까? 특정한 이유가 있나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2개월 전이기 때문에 2개월 넘지 않았으면 상관없잖아요.

김철진위원

답변을요 소장님, 이리 저리 빠져나가는 답변이 아니라 이런 거지요. 최소한의 개념으로 연간 사용료 15억 3천하면 3년이면 46억이 됩니다. 46억을 중간에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행정절차만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시민의 관점에서 시민을 위한 행정입니까? 우리 스스로 세수세입을 23억 정도를 포기하는 과정이에요, 여기서. 상당히 중요한 것 아닙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렇게 생각도 되는데요. 이 도매시장,

김철진위원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공직자분들이.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도매시장 식자재 매장이 하도 우여곡절을 많이 겪다보니까 얼른 정리를, 어차피 포기한 데서는 임대료 받을 수 있는 그런 사건도 아닐 거고.

김철진위원

소장님, 어떻게 그렇게 관대하십니까? 개인의 재산 아니잖아요. 공유재산입니다.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빨리 가냐면 26일 날 보내고 12월 27일 날 감정평가 공문이 나가요, 그날 당일 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감정평가는요. 10월 달에 한 게,

김철진위원

네, 공문이 나가고 감정평가 의뢰서에 보면 2011년도 10월 달에 의뢰가 들어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거는 전체적인 우리 감정평가를 한 그게 같이 묶여있기 때문에 서류상에 그런 거고요.

김철진위원

아니 소장님, 자료를 정확히 보셨지 않습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우리 서류가요. 감정평가 2011년도 10월 달에 한 거는 정기적으로 전체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때 한 것이 2011년도 10월입니다, 그게. 그게 같이 붙어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고요.

김철진위원

제가 봐서는 그렇게 이해되지도 않고요. 행정 절차가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됩니다. 예를 들면 11월 27일 날 포기를 하는데, 포기한다고 할 적에 3일, 4일, 5일 남겨 놓고 포기하는 것 아닙니까? 1월 2일이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런데 거기에 준비된 행정 절차가 왜 이렇게 빨리 가냐는 얘기에요. 자, 그 다음에 또 질문할게요. 이런 부분들로 볼 적에 마지막에 저희들이 의혹을 갖는 부분 중의 하나가 다시 입찰공고가 나가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입찰공고가 나가서 1월 6일부터 1월 12일까지 공고가 나갑니다. 그리고 심사위원으로 사전에 적격심사 하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다섯 분의 심사위원이 위촉됩니다. 1월 13일 날 서류심사를 하지요. 2개 업체가 입찰 서류를 제출하는데 어디어디 업체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미도파유통하고 태영유통.

김철진위원

네, 두 군데가 들어오지요. 이 적격심사에서 뭘 점검하는 거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각종 적격심사 내용이 쭉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점검해서 소정의 점수 이상이 되면 온비드에 올릴 수 있게끔 그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니까 낙찰 사전 과정으로 업체가 적격한지를 심사하는 거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김철진위원

그 과정에 다섯 분, 공인회계사, 세무사, 그 다음에 담당 소장님 그 다음에 회계해서 다섯 분이 참여를 하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일련의 과정으로 본다라면 적격심사에서 점검해야 될 여러 가지가 좀 있습니다마는, 입찰 공고문에 나가 있는 내용이 일반적으로 상식적인 부분들이기는 한데요. 일반적인 조건이 있지요? 입찰 자격에.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조건입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단서 조항이,

김철진위원

아니, 첫 번째 일반적인 조건. 단서 조항 이전에 일반적인 조건이 있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1차 서류심사 및 적격심사 선정 이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진위원

입찰 공고문에 입찰의 일반적인 조건에 보면,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참가 자격이요?

김철진위원

네, 경기도에 소재한 법인, 자본금이 3억 이상, 관련 분야에 3년 이상 경력, 이러한 내용이 있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것이 일반적인 조건이고요. 그 다음에 있는 게 상당히 중요한 의미인데 단서 조항이 있지요. 단서 조항이 소장님, 어떤 내용입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이마트나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이나 법인 임원 중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렇지요? 단서 조항, 소장님이 내용 설명한 것처럼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법인 임원중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또는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입찰 공고문에 정확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러면 이 조항에 의하면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 직전에 15억 3천을 받았던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와 그 다음 추후에 사용허가를 포기하고 받은 미도파유통의 법인 등기부등본을 비교해 보셨습니까? 물론, 지금 소장님의 담당업무는 아니었지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봤습니다.

김철진위원

어떤 내용이 있죠?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계약 포기한 (주)안산도매센터하고 현재 입찰 받아가지고 운영 중인 주식회사 미도파유통의 등기부상에 임원을 보면 4명 정도가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4명이 겹쳐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사임을 하고 들어온 거고요.

김철진위원

예.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입찰 계약에 따른 심의 시에 저희가 보기에는 이런 것 같은데요. 일단 도매센터에 대해서는 자격이 없는 거니까 법인 등기부등본을 같이 놓고 봤을 적에는 금방 확연하게 표시가 되는데, 아마 그 당시의 업무 착오나 미숙으로 인해 가지고 미도파유통하고 그 다음에 태영유통하고만 서로 비교를 했지, 미도파유통하고 안산도매센터하고 서로 한번 비교를 해 봤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아마 참고를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소장님, 추측이죠? 당사자는 아니셨기 때문에.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래서 직원들.....

김철진위원

추측이긴 한데,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런데 대부분이요. 이렇게 우리가 업무 미숙 하다가 보면,

김철진위원

소장님, 업무 미숙 문제 아닙니다. 왜 업무 미숙입니까?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이미 포기한 업체는 상대를 안 하고 기존에 들어온 업체만 가지고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해 가지고 업무 미숙으로 그런 것 아닌가 지금, 담당자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제가 이해하고 싶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15억 3천에 받아서 46억이 들어와야 되는 세외수입을 중간에 포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입찰공고가 나가서 입찰자를 선정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 전에 받았던 업체, 전에 문제가 돼 가지고 포기한 것에 대한 사전점검이 안 이루어진다고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그게 그러니까 업무 미숙....

김철진위원

그건 비교 안 했다고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걸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철진위원

말이 됩니까?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됩니까? 소장님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전에 받았던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 두 회사의 등기부등본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도매센터의 대표이사가 새로 받는 미도파유통의 감사로 재직한 사실이 있어요.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있습니다.

김철진위원

물론 2009년 2월 13일 날 사임을 했고 삭선 처리가 됐습니다.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철진위원

그 다음에 도매센터의 감사로 있던 분이 미도파유통의 이사로 있어요. ’11년 12월 21일 날 사임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매센터의 지배인으로 있던 분이 미도파유통의 대표이사가 됩니다.

봉근

김봉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네, 맞습니다.

김철진위원

이게 완벽하게 별도 법인으로 봐야 됩니까? 적격심사에서 걸러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기타 특이 사항에 보면 주식회사 안산도매센터와 미도파유통의 본점 소재지가 같아요. 본점 주소지가 같단 말이에요. 또 미도파유통이 입찰 들어오기 위한 조건 과정의 하나가 뭐냐 하면 자본금이 3억 이상 되거든요. 우리가 12월 27일 날, 포기한다는 내용 증명을 받는 날 현재 받고 있는 미도파유통이 주식이 만 주, 자본금이 1억에서 12월 27일 날 10만 주로 증자를 하고 자본금을 10억으로 늘립니다. 이 과정을 업무 미숙으로만 이해해야 되는 겁니까? 법이나 규정도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상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 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농수산물도매센터 식자재마트 행정감사 자료를 받아보면서 공직에 계신 분들에 대한 상당한 신뢰도를 다시 한 번 고민하는 시기가 됐습니다.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습니다마는, 초기에 사용료 15억 3천을 완납해야 되는 과정에 내부 방침·지침 없이 전결 사항으로 분납이 이루어지는 과정에도 특혜의 시비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사용허가 포기를 2개월 전에 해야 되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도 11월 27일 날 사용허가 포기원을 제출하고, 1월 2일 날 포기한다고 하고, 1월 6일 날 공고가 나갑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해야 되는 공직자 여러분들이 세외수입 23억이 줄어드는데 행정절차를 이렇게 빨리 진행을 시켜줍니다. 마지막에 사용허가 포기 이후 입찰공고 자격조건 단서 조항에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법인 임원중에 안산시농수산물도매시장 내에서 시설물 사용허가를 받아 영업을 하다가 사용허가 취소, 계약 해지된 법인은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으로 입찰공고를 하고 나서도 두 법인의 연관성을 점검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업무 미숙입니까? 제가 행정감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까지 점검을 해 봤습니다. 의회에서 할 수 있는 것 제한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41조2항, 안산시의회 행정감사 조사에 관한 조례 24조, 이런 내용에 의해서 결국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제한을 받더라고요. 시정 요구하는 부분 또는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받는 것, 기타 저희들이 검토하고 있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습니다마는, 사후 문제가 아니라 사전에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공유재산입니다. 개인의 재산이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 사항 농수산물도매시장 지하 식자재마트에 대해서는 제가 질문 드린 내용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내부적으로 확인을 해 주시고 진행 과정 왜 이렇게 됐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는지 누구의 책임인지 정확히 밝혀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진교

정진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기서 휴식시간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05분 계속감사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함영미 간사님.

함영미위원

지역경제과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작년 연말부터 올 초까지 해서 대규모점포 SSM 관련돼 가지고 조례가 발의돼서 시행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얼마 전에 사실은 서울시는 그게 잘못됐다라는 판결로 인해서 대규모점포들이 법정 휴무일을 없앴잖아요, 과장님.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함영미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안산시는 그런 비슷한 상황으로 민원이라든지 소송이라든지 이런 것 제기된 사항은 없나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저희는 현재 없습니다.

함영미위원

사실 조례, 법의 취지가 지역 상권을 살리자라는 의미로 조례가 발의됐는데 궁금한 건 뭐냐 하면 실제로 이 법이 발의가 돼서 실질적으로 시민시장이라든지 아니면 작은 상점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런 것에 대한 혜택을 피부로 느끼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공식적으로 얼마 전에 뉴스에서는 5.6%, 6.3% 이런 식의 시민시장, 전통시장이 활성화됐다라는 식의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시민시장도 그런 걸 느끼고 있는지가 사실 궁금해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한 달에 두 번씩 쉬는 그 다음 날 저희들이 직원들 동원해서 대형마트 주변보다도 SSM 점포 주변에 있는 골목 상권, 소상공인들 슈퍼마켓을 상대로 해서 동향을 물어봤는데 사실 그 분들도 매출액과 관계되기 때문에 정확한 수치는 저희들한테 말씀은 안 하시는데 그래도 도움이 된다는 부분 많이 들었고요. 또 실질적으로 언론에서도 한 7% 내지 12% 정도의 소상공인들이 이득을 보고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기사를 접한 적이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실제로 소상공인 분들이나 시민시장에 관련된 분들은 그것에 대한 것들을 피부로 느낀다는 말씀이신 거죠?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소상공인 관련돼 가지고 과장님께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은 이게 지역경제과, 예전에 경제정책과에 있다가 기지원과로 넘어간 조례인데 중소기업 관련된 기금 조례 있잖아요, 과장님.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 경제사회위원회에서 그 조례 계류 하면서 두 부서 업무 협의가 되지 않아서 그 조례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느냐에 관련돼서 두 부서 업무 협의가 안 됐다라는 이유로 저희가 계류를 한 상태예요. 지금 조례가 계류되어 있어요. 그것에 있어서 기업지원과와 실제로 현재 업무에 관련돼서 협의가 있던 적이 있는지?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협의를 한 적은 있는데요. 일단 기업지원과 입장은 소상공인이라는 범주가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 10명, 그 이하는 5명 이하여서 범주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중소기업 자금으로 소상공인까지 다 아우르는 것은 기업지원과에서 사실 부담스럽다, 어렵다라는 의견을 제시해서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동의한 적은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과장님이 바뀌셔 가지고 지난번에 계류할 때 담당 과장님, 담당 부서에서의 말은 소상공인도 거기에 포함을 해야 된다. 그래서 중소기업 기술자금으로 영향력을 넓혀야 된다라는 말을 했었어요. 그것 때문에 계류가 됐는데 결국에는 그 후에 의회에 어떤 사전 보고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소상공인을 포함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의원님들 중에서도 그런 의견이 반, 그렇지 않아야 된다라는 의견이 반인데 실질적으로 담당 부서들이 이것에 대한 협의 내용을 우리한테 얘기해 줘야 되는 게 아닌가, 조례가 계류 상태로 계속 있거든요.

흥배

김흥배지역경제과장

그런데 공식적으로 협의한 바는 없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협의를 하고 간담회 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때 당시도 물론, 조례 기금을 가지고 가게 된 기업지원과의 입장에서는 소상공인을 넣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지금도 똑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조례라는 게, 법이라는 게 조금 더 많은 사람한테 혜택을 주자라는 의미로 그 기금이 만들어진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실제로 소상공인도 거기에 포함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녹색에너지과 과장님, 지난번에 1차 감사에서 도시개발주식회사가 물론 따로 감사를 하긴 하지만 지도감독 부서로 녹색에너지과가 있는데 그때 당시 여기 행감 자료로 요청했던 것 중의 하나가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안산시의 폐열을 얼마나 사 가느냐라는 것 때문에 그게 궁금해서 자료 요청을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소각열은 청소행정과 담당이긴 한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사 가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지도감독하시는 과장님께서는 얼마큼 어필하고 있는지 사실 그게 궁금합니다.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녹색에너지과장 이성운입니다. 운영 전반에 대해서는 저희가 터치할 수 있지만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MTV지역에 발전소가 건립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열을 가지고 군자지구라든지 송산지구라든지 또 우리 안산시내의 아파트단지 재건축 지역에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연유로 인해서 좀 꺼리는 것 같습니다. 집중적인 곳에 열원을 받아서 이용하려고, 투자가 분산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알아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겨울철 같은 경우는 100%라고 하지만 여름철에는 사 가지 않는다라는 보고를 들었어요, 청소행정과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평균을 따져보면 한 50% 정도 가져가더라고요. 그런데 도시개발주식회사에서 이걸 사 갈 수 있도록 저는 담당 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그걸 사가지 않기 때문에 청소행정과에서 터빈을 따로 만들어 30몇 억씩 들여 가지고 전기로 바꾸고 있거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전기로 바꾸려면 시설도 보완해야 되고, 좀 더 보완이 된다면 그 열원을 가지고 냉방까지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열교환기를 거치면 따뜻한 열원을 냉방으로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많은 투자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함영미위원

이따가 도시개발주식회사 감사 때도 물론 제안을 드리겠지만 저는 담당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폐열 사 가라고 어필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돼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함영미위원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녹색에너지과에서 주로 하고 있는 사업 중에 지난번에 저희가 예산 추경에도 편성해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공동주택 관련돼서 LED 조명 교체 사업하고 계시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 예산이 나갔는데 지금 현재 그게 사업이 완료됐나요? 추경에.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아파트단지를 지금 선정 중에 있습니다. 서류는 다 받았고요. 선정 중에 있습니다. 금주나 다음 주 중에 결정이 될 거라고 봅니다.

함영미위원

그러면 아파트에서 우리도 해 달라는 식으로 이렇게 들어온 건가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8개소가 신청 들어왔습니다.

함영미위원

거기서 선택은 어떻게 하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선택은 2개소를 하는데 그 동안 에너지 절약을 위해서 단지별로 노력한 내용이라든지 또 아파트단지 내 지금 현재 있는 전등이 타 지역보다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는 지역인지 또 아파트 지은 지 오래된 지역인지 등 해서 실제로 아파트가 전기를 과소비하고 있는 곳을 우선적으로 하고 또 시가 에너지원을 절약하는 정책에도 부응하는 그런 아파트단지를 선정하려고 합니다.

함영미위원

이게 아파트단지 내 자부담이 포함되나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비율이 얼마나 되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5천만 원 자부담입니다.

함영미위원

우리 나머지 1억 예산 나갔던 거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5천만 원, 그러니까 5대5가 되겠습니다.

함영미위원

5대5, 그러면 5천만 원, 5천만 원씩 해서 두 단지를 한다는 말씀이시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함영미위원

LED등 관련돼서 단가가 낮춰지긴 했나요? 해마다 조금씩 낮춰졌다고 하는데 아직도 굉장히 비싸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지난번에도 제가 과장님께 한번 이것 질문을 드렸는데, 예를 들어 옛날에 하나에 천 원이었으면 지금 한 700원이라도 떨어지면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보급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LED 업체가 많이 생겨 가지고 가격이 거의 절반 수준으로 다운됐다고 그럽니다. 어차피 이것 선정을 할 때 이것도 입찰을 통해서 가격이 싼 것으로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LED등 입찰 받으신다고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예, 아파트단지가 선정되면 업체를 또 선정해서 해야 되거든요.

함영미위원

녹색에너지과에서 또 이것과 같이 하는 게 신재생에너지 보급률 높이려고, 공공기관부터 해 가지고 조금씩 에너지 보급률 높이고 있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올해는 몇 개 예상하고 계시죠? 과장님.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올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40개 주택에 대해서 지원하려고 그러고요. 선정 이후 그것보다 더 요구하는 개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3회 추경이든지 아니면 내년 예산에 금년보다 더 많이 반영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의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언뜻 봐 가지고 몇 킬로와트 생산해서 몇 개 쓰고 이런 게 사실은 피부로 와 닿지가 않아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 그런데 이것 하나 설치하는데 돈은 굉장히 많이 들잖아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렇습니다. 가정에 보통 3킬로와트 용량을 설치합니다. 그러면 한 1200만 원 정도의 시설비가 들어갑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1100만 원까지도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보조가 1100만 원에서 국비가 400만 원, 시비로 200만 원 지원해서 거의 절반 이상 예산이 지원되기 때문에 관심들이 많고, 또 홍보 부분에서는 한 10만 원 정도 보통 전기 월세를 가정에서 내던 사람이면 한 3∼4만 원 정도만 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절감 효과가 크다고 보는데,

함영미위원

한 달 대비해서 그러면 한 6∼70% 정도 감소되는 거네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함영미위원

3킬로와트 정도이면 사용량으로 따지면 얼마나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그것은 사실 매우, 그냥 원칙적으로 얘기를 하면 정상적인 발전을 하면 하루에 발전된 것을 하루 보통의 가정에서 쓸 수 있습니다. 에어컨 같이 과소비되는 것이 없다고 한다면 사용이 가능한데 최근 같이 일조량이 좋았을 경우에는 가능한 것이고, 또 최근에는 며칠 동안 해가 안 뜨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발전이 미미하기 때문에 아주 말씀드리기가 매우 곤란합니다.

함영미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3킬로와트, 10킬로와트 이런 식으로 받아들였을 때 사실은 저희가 체감이 되지 않아서 과장님께 그렇게 여쭤 본 거예요.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보통 가정에서 쓰는 전기 3킬로와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함영미위원

작년에 노인전문요양병원 이렇게 몇 개 했잖아요, 시청도 태양광 설치돼 있고. 이렇게 봤을 때 실제로 이것에 대해서 전기요금이 얼마나 감축됐는지 그 부분,

성운

이성운녹색에너지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한 데가 U-정보센터도 그 중의 하나인데 월 600만 원 정도 전기세를 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86만 원 정도를 절약하고 있습니다.

함영미위원

원래 600만 원 내던 것에서 86만 원이 절약됐다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