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종근 의원 발언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2년 7월 2일, 개회된 제8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일곱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6월 29일,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윤순옥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순옥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포천시의회(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을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님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 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5분

손지영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한광식 위원님께서 방금 손지영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손지영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손지영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손지영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동안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고 다음 회의 진행은 위원장으로 선임된 손지영 위원님께 모든 회의 진행을 인계하겠습니다. (의장직무대행 자리교체)

손지영 위원입니다.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한광식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광식 위원님이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였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유재빈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유재빈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유재빈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유재빈 위원입니다. 저를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평소 시정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1년도에 지출한 예비비에 대해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출결정한 예비비는 16건의 39억 5,295만 8,000원으로써 이 중 일반회계 지출 결정한 예비비는 15건에 37억 5,295만 8,000원이며 기타특별회계 중 한탄강 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에서 1건에 2억 원의 예비비가 지출 결정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써 먼저 지난 해 구제역 발생에 따른 긴급가축방역사업과 가축살처분 매몰지 관리 사업으로 10건에 29억 2,760만 3,000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또한 포천지역의 100년만에 발생한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발생됨에 따라 재난지원금과 긴급수해복구 공사비로 5건의 8억 2535만 5,000원을 지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탄강 유역 댐 주변지역의 정비·지원 사업에 관한 특별회계에서는 포천시의 현안사업인 한탄강 수상레저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자 자산취득비로 2억 원이 지출결정되었습니다. 지출 결정한 39억 5,295만 8,000원 중에서 39억 4,063만 2,000원을 지출하였고 1,232만 6,000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기타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강수훈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강수훈입니다.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제안 이유와 주요 골자 및 총괄 현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부터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 현황은 총 4개 부서 16건에 39억 5,295만 8,000원으로 지출액이 39억 4,063만 3,000원이고, 이월액은 없으며 집행 잔액이 1,232만 6,000원 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15건에 37억 5,295만 8,000원의 지출 결정액 중 37억 5,077만 3,000원이 집행되어 집행 잔액은 218만 6,000원입니다. 특별회계는 2억 원의 지출결정액 중 1억 8,986만 원이 집행되고 집행 잔액은 1,014만 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집행 내역 15건은 2011년도 7월, 집중호우로 인한 긴급수해복구 공사비와 재난지원금 등 민간인 재해보상금과 구제역 긴급가축방역사업 지원 등 예측이 불가한 긴급한 사항으로, 예비비 지출 목적에 부합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아울러, 작년도 정례회 시 지적된 2010년도 예비비 과다한 집행 잔액 발생 사례에 대하여는, 2011년도 예비비 집행 잔액 발생율이 2010년도 대비 크게 줄어들어 예산이 사장되는 사례가 개선된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3쪽입니다. 다만 특별회계 예비비 집행 내역인 한탄강 수상레저 예비비 지출은 사전 철저한 사업계획 검토를 통해 당초 본예산이나 추경예산 등을 편성하여 지출되어야 함에도 예비비로 편성지출한 것은 적절치 못한 사례로 판단되므로 향후 개선이 요구된다고 검토됩니다. 따라서 향후 예비비 집행 시에는 예산회계법 등 관련법과 예산편성 운영지침 등에 따라 예비비 사용목적에 부합되는지를 면밀히 따져 예비비 편성지출에 보다 신중을 기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다음 4쪽부터 11쪽까지의 부서별 회계별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총괄현황과 세부사업 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거 이제 한국 중·고 근대 5종 연맹 경기를 하려고, 장소는 어디로 하는 거지요, 그럼요?

종합운동장에서 할 계획입니다.

종합운동장에서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체육대회를 1년에 한 두 개씩 하는 거 보면은 이렇게 큰 성과를 못 거두고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어떤 돈을 들여서 행사를 치르면은 행사가 정말 빛이 나서 포천시에 어떤 홍보효과가 반드시 나야 되는데 그냥 행사 치르고 나면 유명무실하게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작년도 그랬고 이렇게 상황을 보다 보면. 이거는 지금 계획은 다 있고, 그러면 이거 몇 월 달부터 시작하는 거지요?

이게 7월 25일부터요 28일까지 계획되어 있습니다.

선수단은 많이 참석하나요?

선수와 임원 포함해서 600명 가까이 참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600명이라는 많은 인원이 포천을 방문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행사, 우리 포천시에서 하는 거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행사를 꼭 치르고 나면은 나중에는 결과가 없으니까. 그래서 과장님 한테 말씀드리는데 하여튼 이건 진행되고 있는 사안이니까 하여튼 잘하셔서 포천시 발전이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125페이지에 파견 공무원 통합숙소에 관한 예산이 잡혀 있잖아요.

예.

인원도 더 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서울사무소나 파견근무자의 근무여건하고 숙소이용계획 그리고 사업소의 구체적인 목표치라고 해야 되나요? 성과나. 성과 예상치를 좀 계획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유진 과장님 나오셔서 기획예산과, 서울사무소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안유진입니다. 기획예산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입니다. 시정주요 시책관리 업무 중 시설관리공단 조직인력진단 경영수지분석 연구용역비로 1,8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시설관리공단이 3년차가 되는 시점에서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운영관련 기준 지침에 의거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경영성과와 조직인력 진단을 통해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성과 예산 편성, 성과 지표 컨설팅 용역비로 1,9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3년 성과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현재 운영하고 있는 주요업무성과평가와 예산제도를 결합·연계하여 예산편성 및 성과 평가를 해야 함으로 최초 편성년도인 금년도에 성과지표 컨설팅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민간경상 보조사업 시민 인문학 경영아카데미 운영비로 1,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인문학을 통찰하여 미래를 경영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시민 및 지역 내 지도자를 대상으로 5월 24일, 인문학 경영아카데미를 처음 시작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인문학경영아카데미를 확대·운영 실시해서 소통과 융합의 시대에 인문학을 도입해서 시정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발전에 상생·협력을 이끌어내어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조성해 나가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하단부입니다. 사회단체지원 녹색생활 실천마을 육성지원사업으로 국비 600만 원, 시비 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대회산리에 마을에 비둘기낭 관련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34쪽입니다. 국제자매우호도시와의 협력강화 민간인 국제교류 업무추진 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제자매도시와의 교류가 활성화되고 새로운 해외도시와의 국제교류 추진 시 경험많고 능력있는 민간인 전문가들을 협조를 받아서 국제교류사업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이되겠습니다. 다음은 서울사무소 운영, 일반운영비 시정홍보 농특산품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농특산품 시식, 시음행사 등 행사추진과 중앙부처 서울중구 등 관계기관 방문 시 농특산품 홍보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35쪽입니다. 지방재정유공자 국외연수를 위한 국제화 여비로 5,0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예산 절약 및 수입증대 등 효율적인 재정운영에 적극 기여한 직원들에게 국외연수 기회를 제공해서 직원들의 사기 진작과 예산 관련업무 담당자들의 업무연찬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조직의 단합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기집행 평가 우수부서 인센티브 포상금으로 1,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2012년도 지방재정 조기 집행, 6월말 집행 실적을 기준으로 부서별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 부서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36쪽,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에서 2,761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자본전출금 1,443만 6,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자세한 세부 내역은 시설관리공단 소관에서 설명드리는 것으로 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읍·면·동 소관 예산안은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입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서울사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서울사무소장이 보고드려야 하나 2012년 6월 25일부터 8월 3일까지 5급 승진자 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사무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05쪽입니다. 2012년도 7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인한 서울사무소 기본 경비로 1,966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 등 일반 운영비로 1,342만 원, 국내 여비로 564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사무소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광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3페이지 보면 맨 아래 하단에 평생학습도시 조성 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저희가 이번에 금년도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평생학습도시로 신규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정되면서 국비로 8,750만 원의 예산을 교부받았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 우리 시비도 같이 투자를 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아까들어서 아는데.

예.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면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되었는데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대략 어떤 사업을 하나하고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 사업은 제가 아직 선정될 때 서류공모했던 서류를 아직 검토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직 이 사업을 중점적으로 하기 위해서 3개 시청에 관계부서를 3개팀으로 TF팀으로 구성을 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서가 나오는 대로 보고하겠습니다.

계획서 나오시면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광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기 183페이지, 사회복지보조 장애인 부모연대 재활프로그램에는 국·도·시비 하나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예산 표시에.

183페이지.

다 전액 시비로 하는 거예요,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

예, 이것은 전액 시비입니다.

전액시비로 새롭게?

예.

그러면 총 예산이 얼마?

2,000만 원 입니다.

2,000만 원이면 이 예산안에서 장애인이 할 수 있는 교육과정에 몇 명이나, 교육을 받을 수 있어요, 부모들하고 같이 연대해서 하는 거예요? 183쪽입니다.

지적장애아라든지 지적자폐아든 장애아동 재활프로그램으로 사용하는 경비입니다.

그건 알겠는데 이제 이게 우리 관할 구역에 있는 전부 지적 장애인은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렇지요. 그걸 갖다가 새누리 장애인 부모 연대에서 보조를 줘서 거기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지역별로 나눠서 합니까, 어느?

지역별로 나눠서 하는 게 아니고요. 새누리 장애인 부모연대라는 단체에서 자폐아동이나 지적장애아동에게 재활프로그램 경비로 사용하고 있는,

시에서 보조해 주는 거지요? 지원해 주는 거지요? 우리 시에서 직접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서 많은 장애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좋은 사업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릴게요. 186페이지에 과장님이 설명을 하시긴 했는데 외국인 근로자 급식비 지원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500원×200명× 6회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급식비로도 부적정한 것 같고 어떻게 사용될 계획이신지에 대해서도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춘천교구에 협조를 받아가지고요. 가산면에 소재한 가산 이주노동센터에서 매월 한 번씩 내과나 한방 진료를 하거든요. 외국인 근로자에게, 거기에 참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급식비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전액이 아니고?

전액이 아니고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180페이지에 개인운영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지원비 있잖아요. 4,800만 원 세워졌는데, 이게 인건비 지원하고 난방비 지원으로 해서 세워졌거든요? 그런데 인건비는 다섯 개소, 그리고 난방비는 12개소 지원하시겠다고 했는데 이거 기준은 어떻게 되시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장애인시설에 법인시설도 있고 개인운영시설도 있거든요. 개인운영시설은 해뜨는 집을 비롯해가지고 8개소가 있고 공동생활 가정시설은 곰두리 두레마을 비롯해서 5개소가 있는데요. 인건비는 120만 원씩 해갖고 5개소에만 지원을 하고요, 6개월동안. 그리고 5개소만 지원해 주는데 기준은 입소자가 15명 이상인 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주고요. 난방비 지원은 개인 운영 시 전부, 모두 12개소에 대해서 겨울에 난방비 두 달치 동안을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지금 도비 지원받는 것이 운영시설에 있어서 법인시설만 지원을 받는 건가요?

법에는요 법인시설에 대해서만 인건비하고 운영비 등 법에서 정한대로 지원이 되지만 개인시설은 똑같이 장애인을 위한 봉사를 해준다고 해도 불구하고 예산이 없다보니까 자체적으로 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원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비 지원하고 시비 지원하고 구분 좀 해 주시지요.

그래서 이번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에서 조례를 만들었어요. 개인 운영시설에 대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조례가 근거가 되어가지고 내년부터는 도비 지원도 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보조금에 있어서 개인시설하고 법인시설하고의 지원되는 금액하고 기준하고 우리 시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자료 좀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각균 과장님 나오셔서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7월 1일자 인사 발령에 따라서 영중면장으로 재직하다가 문화관광과장으로 부임된 오각균입니다. 면장 재임 시, 손지영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께서 많은 성원을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문화관광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중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와 감액부분 그리고 2011년도 국·도비 보조사업의 집행 잔액인 반환금 등은 설명을 생략하고 신규 및 증액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상단에 문화관광과 추경액은 6억 199만 8,000원이 증액된 총 예산 110억 5,03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195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문화원에서 주관하는 민간경상 보조사업으로 찾아가는 포천향토사 교실 400만 원, 어화둥둥 은빛춤사위 무용단 양성교육에 300만 원, 포천 사랑 실버악단 문화나눔 봉사공연에 200만 원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원하는 국비 보조사업으로 시비 부담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시아·태평양 하모니카 페스티벌 참가에 1,5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포천문화원이 주관하여 어르신들로 구성된 포천사랑 실버악단이 하모니카 국제대회에 참가해서 우리 문화 예술에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국제하모니카 교류를 통해 문화예술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세계하모니카연맹 주관으로 금년 8월 2일부터 8월 9일까지 7박 8일 간 말레이시아 코알라룸푸르에서 개최되는 행사로 참가단체는 국제 하모니카 단체 약 30여개 단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는 포천사랑 실버악단 단원 13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 청소년 문화 폐스티벌 마카오 초청 공연으로 총 예산 7,000만 원 중에서 마카오 주 정부 부담 5,000만 원, 무용협의단 1,000만 원, 우리 시가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참가하는 공연으로 포천 무용협회에서 포천 오가리 가노농악을 가지고 한국 고유의 춤사위를 세계 각국의 유명 국·공립 단체와 함께 하는 세계는 하나라는 주제로 문화의 장을 펼치는 공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계간문예지 편집자 대회입니다. 이것은 매년 지역을 순회하면서 개최되는 행사로 전국 22개사 대표자 250 여명이 우리 시에서 8월 달에 하나콘도에서 1박 2일간 편집자 대회로 개최되며 총 예산 4,800만 원 중에 우리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최소비용인 1,000만 원만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국계간문예지 편집자 협회가 주관하고 제3의 문학이 주관하는 행사로 문학적 토양으로서의 호수 그리고 산이라는 주제로 8월 25일부터 8월 26일까지 하나콘도에서 개최됩니다. 참여 예상인원은 약 250명 내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8회 경기북부음악예술제 사업은 지난 5월 12일 개최된 불교사암연합회에서 주최한 공연으로 경기도 시책추진보전금 2,000만 원을 지원받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의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지원 사업은 1,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 아파트 어르신 초상화 그리기사업은 임대아파트 단지 내 저소득 계층 어르신들을 위한 영정 또는 초상화를 그려드리는 문화예술 프로그램사업으로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96쪽의 문화예술 활동지원에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도비가 증액된 제8회 포천예술제 행사운영비 1,862만 4,000원이 증액돼서 총 7,8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래에 향토문화조사 민간경상보조 사업으로 포천의 고대역사 영평현 고증자료 발간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해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외교부 선정 한·중수교 20주년 기념 해외파견 공연 운영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시립민속예술단이 한·중수교 20주년 지자체 문화공연단 파견 공모에 최종 선정되서 계상된 사업비로 외교부와 지자체간 매칭펀드 형식으로 전체 비용의 70% 수준 내에서 항공료, 화물운송료, 체제비 등은 최대 1억 원까지는 외교통상부에서 지원되고 홍보물 제작비와 현지 차량임차료 등 경비는 우리가 부담하는 공연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96쪽 하단 부분, 시립합창단 예산은 합창단 반주자 “1명”에서 “2명”으로 증원하는데 따른 제수당 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예산안 197쪽부터 198쪽까지 국·도비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포천 메나리 연습장 조성사업은 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5호인 포천 메나리의 육성 지원과 원형 보존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부지 내 무연고 묘지 이전비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아래에 채산사 사당 및 담장 보수사업은 2012년도 도지정 문화재보수 정비사업의 추가사업비로 확정되었으므로 8,288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성동리 산성 표본조사 용역비로 문화재청의 비지정 문화재 조사사업에 선정되어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관광 해설사 운영과 관련해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에 따라 국비 50%와 도비 15%를 반영한 사항으로 전체적으로 96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98쪽, 하단부에 관광시설개발 중 산정호수 수변데크 목적 외 사용료로 농어촌 기본 공사에 납부하기 위해서 60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199쪽, 안보관광지 기반시설 정비에 따른 시설비 2억 원은 지난 6월 22일 실시된 통합화력 훈련에 대비해서 도지사 시책추진보전금을 지원받아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해서 승진훈련장의 진입도로 포장 및 주차장을 정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99쪽, 포천아트밸리사업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트밸리 입구 삼거리에 있는 주식회사 프리모스 내 부지를 무료주차장으로 임차해서 해당부지를 환경정비 하고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트밸리의 변천사를 기록하고 향후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디지털 캠코더 85만 원을 계상하였고 아트밸리 주말 공연 행사 시 차량 통제 등에 필요한 무전기 14대 구입비로 5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노후해서 잦은 고장이 있어서 입장 관련 업무에 차질이 있는 매표용 발부기를 2대를 구입해서 3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관광과 2012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들었습니다. 여기는 없는데 창수면 오가리 가노농악 관련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가누농악 공연, 1회 공연을 지난 번에 오가리 게이트 볼장에서 가졌는데요. 연습장이 없어서 연습하는데 많은 애로가 있었나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가리에서는 지금 현재 공연장을 지어달라 그런 얘기는 아니고 게이트볼장에서 연습을 할 수 있게끔 게이트볼장 바닥, 바닥재를 인조잔디로 교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 좀 까는데 신경 좀 쓰셔서 교체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전반적으로 현장을 방문해서 검토한 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관철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6페이지에 예술단원 운동부 보상금에서 비상임단원 제수당 반주자 추가되는 부분있잖아요.

예.

이게 성립 전 예산이 세워진건가요, 어떻게?

아닙니다. 이것은 지금 저희가 금년 5월 달에 포천시립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조례를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반주자는 절대적으로 합창단 부분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이 불가피하게 학업이라든지 또는 개인적인 용무로 결원이 되었을 경우에는 문제가, 공연에 차질이 옵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례개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서 2명으로 증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조례개정을 했고 이번 기회에 저희가 한 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취지는 잘 알고 있는데요. 공개적으로 공모를 할 줄 알았는데 벌써 뽑았다고 그러시길래.

공모를 했습니다, 위원님. 공모를 했는데,

언제?

열네 분이 응시를 했는데 좀 뭐냐하면 우리 포천 출신은 한 명도 응모를 하지, 수준이 안 맞아서 응모를 못했고 외지에서 다 열네 분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이해가 안 가거든요. 응모 하시려고 했던 분이 벌써 미리 뽑아놨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사정에 의해서 이렇게 뽑거나 이런 부분들은 협의에 의해서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 포천 시민이 수준이 안 되어서 안 됐다는 건 이해가 안 가거든요. 포천에도, 저번 회의 때도 말씀드렸지만 해외유학파 피아니스트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제가 몇 분 아는 분들한테는 이렇게 권유도 해드렸었어요. 그런데 제가 본회의장에서도 분명히 포천분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게끔 좀 해달라라고 했는데 바로 알아봤더니 벌써 다 뽑아놨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요.

그런데 수준이, 제가 말씀드리는 건 어떤 벽을 치지 말고 “포천 사람들이 수준이 없다”는 식으로 표현하시는 거에 대해서 사실 포천사람으로서 불쾌합니다. 포천분 아니세요? 과장님 포천분이시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표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포천 인재들한테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덕진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김덕진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위에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금을 4,000만 원을 증액한 6,0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이는 야생동·식물 보호법이 7월 29일 자로 개정 시행됨에 따라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범위가 확대되어 추가로 소요되는 피해 농가 보상금입니다. 다음 슬레이트 처리 시범사업은 환경에 유해한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사업비로 추가로 국비를 지원 받아 1,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04쪽,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임금상승분 3,735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가로환경미화원 임시휴게시설 설치비 500만 원은 청소범위가 넓은 소흘읍 시내지역에 환경미화원의 중식 등을 위한 임시휴게실을 설치하는 것으로 단체협상 시 건의된 사항입니다. 다음 공동집하장 물품구입비 1,000만 원과 다음 장 공동집하장 컨테이너 구입·설치비 4,200만 원은 전액 도비지원 사업으로 농촌지역 환경개선을 하여 쓰레기 공동집하장을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만세교 재활용선별장에서 근무하는 선별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인한 질병예방을 위하여 파상품 예방접종비 8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미환 과장님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7월 1일 자, 포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지역경제과장으로 온 장미환입니다. 2012년도 지역경제과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총 예산액 101억 6,190만 5,000원 중에서 2억 8,722만 5,000원이 삭감된 98억 7,469만 원을 제2회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9쪽 중간부분에 국·도비 보조 사업인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사업은 종합사회복지관과 배수장 태양광 발전시설은 2012년도 3월에 에너지관리공단의 설치 기준 단가 변경고시에 따라 1억 6,6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민간경상보조 사업 중에서 2012년도 G-STAR 기업육성 프로젝트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기업지원센터에 직접 교부한 1억 2,000만 원은 삭감을 하고 경기도 대응예산으로 2,0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일터로 씽씽 통근버스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인들이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한 통근차량 지원사업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1억 6,900만 원 중 7,450만 6,000원을 삭감하고 추가로 211쪽 상단, 문화관광상품 제작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에 4,250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211쪽 중간부분입니다. 지역산업육성 거점사업은 국비 지원 삭감에 따라 부득이 3억 7,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일자리센터 컨설턴트 인건비는 계약직 전환에 따라 우리 과에서 1,500만 원을 삭감하고 계약직 관리부서인 자치행정과 예산으로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하단부의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은 마을기업 추가 선정에 따른 사업비로 3,284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12쪽 하단부터 213쪽 상단, 공공근로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청소년층 및 일반실업자에게 일시적인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호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가 2011년도 예산의 64.5% 수지인 점을 감안해서 추가로 40여 명에 대한 공공근로사업 참여 인건비로 6,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 반환금 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2012년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을 한 3년치를 보다보니까 계속 감소가 되고 있어요. 지역경제과 특히 중소기업 관련해서는 감소가 되고 있는데 기업인들 말씀이 이쪽에 공장이라든지 이쪽에 생산시설을 갖추려고 하다보면 고용이라는 부분을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진흥예산에서 일자리에 대한 인건비 보조사업들을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역의 어떤 공공근로나 이런 것도 관에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도비나 이런 기업환경 개선사업 같은 국·도비 지원사업을 고용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지역의 일자리 창출에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기업의 입장에서 봐도 그렇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문화관광 상품제작 사회적 기업은 대상 업체가 결정된 게 있습니까?

이제 예산이 확정되면 공모를 통해서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예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상기업을 선정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서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빈 위원입니다. 예산안에는 없는데 창수 LNG발전소 관련해서 말씀 드릴게요. 거기는 주민들과 지금 소통이 하나도 안 된 상태에서 발전소 신축을 하고 있어요. 주민들 하고 계속 마찰이 되는데 과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포천파워 측하고 주민들과의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출 좀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안에 아마 대책위원회가 확대 개편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분들의 의견을 저희가 최대한 수렴을 해서 중간자적인 역할을 충분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충분히 해 주실 수 있어요, 그거는. 조금 주민들도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유재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5시 17분 계속개의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과장으로 발령받은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19쪽입니다. 도로유지관리 건설장비 임차를 위해 1,1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의 토지매입비는 시·도 체불용지 보상을 위해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배수불량지 준설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반월교 수해복구 공사는 구교에 대한 마무리 공사를 위해서 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20쪽입니다. 중간부분 시설비 중에 도시계획시설유지 관리를 위해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공사 마무리를 위해 2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21쪽입니다. 어룡동 상촌마을 진입로 확·포장 공사를 위해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동면 길평3리 두리동천 소교량 설치를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동면 연곡리 도로 확·포장을 위해서 시책추진보전금이 내시되어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법정도로 도로보수용 자재구입을 위해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의 인건비와 국가보조금 반환금 등은 유인물로 대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0쪽 보시면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공사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릴게요. 증액된 증액분 내역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이게?

당초부터 예산 계상을 28억으로 해서 처음에 수립을 해서 22억을 투자했고 본예산에 4억을 투자했습니다. 2억을 우리 시비 예산형평성 때문에 그때 확보를 다 못 했기 때문에 이번에 마지막으로 확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청에서 관련해서 저희가 회수가 가능한 부분이에요, 이게?

회수가 선급금 나간 후에 기성처리 됐는데요. 사실상 1억 8,000만 원 정도가 회수를 못하는,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게 기성 인정하는 차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회사가 부도나서 회사가 지금 없어졌기 때문에 회수를 못하는 거고요. 당초에 보증보험증권을 하자보증금을 보증보험증권으로 받는 방법이 있고 보증회사로 받는 방법이 있는데 저희 대체도로는 보증보험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공사가 중지되면서 재착공계획을 제출할 때 보증보험기간이 만료됐으면 연장해서 증권을 받아놨어야 되는데 그 당시 못한 부분이 있어서 회수가 어렵습니다.

보통 저희가 보증서를 끊던지 보증회사가 금액으로 변제하든 아니면 공사를 완료하든지 해서 이게 다 되잖아요, 보통?

예, 다 됩니다.

이게 누락이 되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1억 8,000은 어차피 저희가 안고 가야 되는 부분 아니에요, 결과적으로는?

결론적으로는 회사가 부도나서 폐지가 됐기 때문에 회사 자체가 지금 뭐,

그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는 다 보증서가 됐든 보증회사가 됐든 다 가능한 부분 아니었어요, 원래?

예, 그렇지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가능하지요.

그런데 보증서를 받았는데 그게 처리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네요, 이거 보증서?

기간이 만료된 것을 저희가 그거를 파악을 못한 그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도시주택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27쪽의 세출예산 사업명세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주택과는 금회 추경에 2억 8,500만 원이 증액된 56억 1,400만 원이 총 예산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을 보고드리면 도시개발에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폐지 용역을 위해서 1억 원을 계상했고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를 용역을 위해서 1억 3,000을 계상했습니다. 도시미관개선으로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가이드라인을 용역비로 해서 4,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도시주택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기본계획 및 가이드라인, 227페이지요. 지금 사업비로 봤을 때는 예산서 상에는 정부출연금 8,000만 원이 잡혀있지 않아요. 이게 보조 8,000만 원 받고 시비부담금이 4,200만 원 받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정부출연금이 8,000만 원인데 정부출연금은 거기서 용역회사로 바로 나가고요. 저희 시비부담금만 저희가 바로 여기서 다시 지출하는 걸로 그렇게 돼서 8,000만 원은 저희가 받지 않고 바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출연금 8,000만 원이 저희 시에 귀속되지 않고 사업비 자체가 따로 편성되기 때문에 저희 시 예산서에는 잡히지 않았다는 말씀이시지요?

예.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예산서하고 설명서 하고 다른 점이 발견되어서요. 그러면 사업비 내용에 있어서도 디자인기본계획은 정부에서 해 주고 디자인 가이드라인은 저희가 예산들여서 사업을 진행하는 건가요?

결국은 두 개 다 저희가 받는 거지요. 산출내역만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산출내역을 보면 디자인 기본계획일시금 8,000만 원 잡혀있고요. 가이드라인은 4,200만 원 잡혀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정부에서 8,000만 원에 대한 그런 사업 자체는 맡아서 입찰이든지 사업비용을 다 드리는 거고 우리는 기본계획안에서 가이드라인만 제시해 주면 되는 거냐 이거지요?

전체 예산에 대해서 같은 용역인데 저희가 부담금을 거기에 약 40% 정도 이렇게 저희가 출연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이 개발되어서 통일이 되면 저희가 얻고자 하는 성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떻게 포천이 바뀌게 됩니까?

우리 시에 공공으로 건설이나 개발해야 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서 어떤 정체성을 확립을 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각 실·과·소마다 어떤 사업을 할 때마다 디자인이 각각 중구난방으로 되기가 쉬운데 그런 것을 통일성 있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될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본예산에 홍보담당관실에서 지금 비슷한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통합디자인에 관한 그런 예산이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4억 2,500인가 세워졌던 것으로 알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담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예산하고 이 예산하고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글쎄요, 그거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 했고요. 자리 온지가 얼마 안 되어서 검토를 안 했고 저도 이 사업이 있다고 그래서 “거기에 디자인 전문가가 있는데 이걸 우리가 받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사실 기획실에서 시 전체를 아우르기 때문에 거기서 해야 되는 사업 아니냐?”하고 그런 정도의 의견만 지금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충분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추후에 다시 시간을 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비는 저희가 공모를 한 것이 아니라 사업비가 내려온 건가요?

공모를 해서 기획실하고 같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지금 시에서 저희가 공모를 했다면 그거에 대한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요. 세부적인 그런 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우철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이우철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233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5억 3,666만 1,000원이 증가한 275억 1,363만 6,000원입니다. 사업 내용을 설명드리면 운수업체의 유가보조금을 지원하여 유가인상으로 인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에서 안분한 금액 중 부족액 2억 7,600만 원을 증액했으며 교통취약 지역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시에서 지원하는 공용버스 등 운행결손보전금 1억 8,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도 지원 벽지노선 운행 손실보상 지원금이 도에서 감액 내시되어 103만 8,000원을 감액했으며 도 지원 공용버스 운영 결손보전금이 도에서 감액 내시되어 487만 3,000원을 감액했습니다. 234쪽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의 임금체제 개선으로 79만 1,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택시 이용객의 편의 도모를 위해서 법인 택시 73대에 대하여 카드 결제기 설치 지원금 1,75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택시업체의 카드결제 수수료의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도에서 보조 내시되어 672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생활 안전 확보를 위하여 차량번호 인식용 CCTV 설치를 위한 시책추진 보전금 5,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직 개편으로 인해서 정원 한 명이 증원되어 일반운영비 및 여비 204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235쪽입니다.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등 5개 사업에 대한 집행 잔액 반환금 34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6쪽, 2012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 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는 호병천 복개주차장 부지매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주차질서 확립을 위하여 예비비 9,877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윤순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순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공영버스 결손보전금이 7억 2,000이잖아요. 이게 사실 돈으로 예산을 세우다보면 아주 오지의 버스가 그냥 빈버스로 들락날락하느니 차라리 택시 불러주는 게 낫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벽지나 오지에 있는 버스 손실보전을 해 준 겁니다.

글쎄요, 그래서 이게 손실보전을 우리가 예산으로 해 주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시간대에 좀 운행시간을 변경할 수도 있잖아요. 그 운행변경 시간 절차가 어떻게 복잡한 것도 아니고, 왜냐하면 우리 미리 같은 경우는 매번 그 소리를 들어요. “12시에 들어오고 오후에 한 번 들어오면 이용 가치가 없다” 오전에 나가서 장을 보든지 일을 보고 들어올 때 그렇게 들어와야지 12시에 들어왔다가 오후에 한 번 들어오고, 이게 그냥 빈차만 왔다갔다하면 손실액만 우리가 계속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먼저 설명드렸듯이 이게 공영버스 벽지에 들어가려면요 손실보전금이 ㎞당 800만 원 됩니다, 연간. 그리고 또 올해 28개 노선 효율적으로 해서 건의가 들어온 사항을 정리해서 28개 노선을 정리했지만요 다시 또 버스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 다른 시간이 늦어지고 또 없애야 되는 사항이라서 반대 쪽의 민원이 또 발생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해서 1년에 두 번쯤 정리해서 우리 공영버스 벽지노선을 정리한 사항입니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정리하는 것도 좋은데 마을사람들 하고 다 협의를 해서 이게 좀 필요한 시간대에 잘 이용될 수 있도록 그래야 진짜 예산이 헛으로 안 세는 거지 지금 또 3100번 같은 경우에도 송우리 홈플러스 앞에 세워달라는 그런 요구가 엄청 많아요. 영화아파트를 비롯해 우정아파트 이런 데 사람들이 “저 아래까지 내려가느니 홈플러스 앞에 정거장이 있으니까, 없는 정거장 새로 만들어 달라는 것이 아니라 있는 정거장에 한 번만 세워주면 어떻겠냐고 이것이 그렇게 어려운 사항이냐?”고 자꾸 질문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주민들과의 협정 얘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주민의 뜻에 맞춰서 버스회사도 그것을 감안을 해서 변경하고 이런 것이 불편하더라도 시하고 협의를 잘해서 주민들 의견에 맞춰주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정류소가 있다고 해서 버스가 다 설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버스종류가 3가지가 있습니다. 시내버스, 좌석버스, 직행좌석형이 있기 때문에 빨리 가는 노선도 있고 시내버스처럼 다 서는 노선이 있기 때문에 어디든지 다 서게 되면 똑같은 시내버스화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은 알아요. 3100번 같은 경우는 아주 장거리 운행이기 때문에 또 그렇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장거리를 많이 다녀야 하니까 그 때 장거리면 짐도 많다든가 더운 날씨에 송우리 버스 종점 있잖아요. 거기까지 내려가기가 불편사항은 사실이니까 이왕 거기 홈플러스 앞에 많은 사람들의 이용도가 있으니까 여기에 한 번만 세워달라고 계속 얘기해서 안 그러면 주민들이 서명도 받아서 한 번 해보겠다고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과장님이 좀 감안을 하셔서 또 송우리 인구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은 주민 편에서 어차피 손실액을 매꿔주는데 주민 편에서 유익하게 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순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수 과장님 나오셔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수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과 2회 추경은 당초 예산 572억 588만 원보다 14억 9,947만 원이 증가한 587억 53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선단동 부평교에서 신읍동 포천일교까지 축재 및 고수부지 내 호환을 축조하는 공사로써 당초 사업비 18억 7,000만 원에서 2억 8,000만 원의 국·도비가 삭감 변경 내시되어 15억 8,000만 원으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은 2011년 3회 추경에 확정되어 추진되어 온 사업으로 총 사업비 302억 1,913만 원으로 추가로 변경 내시 된 도비 17억 9,810만 원이 연말에 배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된 사항으로써 도비에서 삭감 처리하고 시비로 변경하는 건이며 금액의 변동은 사항은 없습니다. 239쪽, 하단이 되겠습니다. 소하천 복구 사업은 앞서 설명드린 지방하천 수해복구 사업과 동일한 사항으로 추가로 변경 내시된 도비 3억 8,881만 원이 연말에 배정됨에 따라 예산 편성이 불가하여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되어 도비에서 삭감처리 후 시비로 변경하는 건이며 사업비 부족액으로 추가로 2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이 되겠습니다. 지방하천 용치정비공사는 총 사업비 18억 5,000만 원의 사업비로 여름철 하천 범람 등 침수 등의 원인이 되는 용치를 철거하고 대체 시설을 설치하고자 영평천, 포천천, 외북천 등 3개소에 실시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 14억 5,000만 원은 경기도에서 배정을 받았으며 부족분 4억 원은 금년 6월 21일 시책추진보전금으로 배정받았으며 3회 추경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2011년 보조금 사업 집행 잔액과 반환금 내역에 대하여 기배부된 책자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2012년도 2회 추경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형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형직 위원입니다.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 관련해서 질의 드릴게요. 보통 지방하천이나 이런 거는 저희가 거의 사업이나 또는 실태파악이 됐는데 소하천에서 사실 덜 된 부분 있잖아요. 설계상에서도 반영분이 기존에 있는 제방보다 사실 시설물을 새로할 경우 흉간이라든지 유관이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사업에 비해서 적게 되어 있어요. 사업비에 의해서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게 있는데 그래서 재설계 요구도 많이 나오고 그래요. 현황파악을 해 보셨나요, 그런 부분?

아직 파악은 못 했고요. 저희가 금년도 우기가 지나면 전체 조사를 실시해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을 확보해서 추가로 공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사실 이것도 어떻게 재난지역 선포됐을 때 저희가 일손이 모자라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응급복구하느라고 사실 보면 외주설계사무소에 많이 의존한 것도 사실이지요?

일부 인력이 부족하다보니까 도움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우기 전으로 해서 실태파악을 정확히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과 같은 경우가 있었을 경우에는 이게 또 사실 지금의 공사비가 헛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태파악을 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형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장일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이장일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5쪽의 목조이용가공 지원사업은 기교부된 지역단위 집중난방용 펠릿보일러 설치에 따른 국·도비 보조금이 변경 내시되어 2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 잣 관련 특허 신청 수수료는 잣잎 발효주 식품 개발에 따른 특허 신청수수료가 부족하여 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5쪽 하단부, 금동리 치유의 숲 조성에 따른 토지 매입비 및 용역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 선단동 둘레길 조성사업 5억 원은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에 따른 시책추진보전금이 내려와 대진대 입구에서 중문까지 조경 사업과 도로포장 및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성립 전 예산을 편성하여 세계대학태권도선수권대회 개막전에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변 가로수 관리사업으로 쥐똥나무전정 및 제초, 맹하제거, 시비, 병해충방제, 포천천 가로수 식재 등을 위하여 2,6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조성 및 관리에서 우리 시 80개소의 소공원 및 쌈지 공원 내의 제초작업, 관목전정, 조경수 가지치기 사업비로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6쪽의 하단부, 쌈지공원 시범사업 추진은 도비 보조 사업으로써 사업량이 2개소 늘어남에 따라 도비 보조 내시 변경되어 1억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7쪽과 248쪽의 반환금은 2011년도 산림사업 집행 잔액인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을 반환하는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도 국고보조금 반환이 꽤 많은 것 같아요, 1억 이상이 되네요?

예.

이렇게 많게 된 이유가 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사업이 거의 다 국고 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집행하다보니까 잔액이 남아서 이렇게 된 건데 저희가 웬만하면 다 집행을 하도록 노력을 하고 있는데 워낙 가지 수가 많다보니까 이렇게 사업비 집행 잔액이 이렇게 남게 되었습니다.

그래도 숲 가꾸기사업 같은 경우에는 1,000만 원 이상씩 반환을 하시는 것 같아요. 숲 가꾸기 바이오매스사업하고 그냥 숲 가꾸기 사업하고 차이는 어떤 건가요?

바이오매스사업은 우리가 일반 근로자를 고용해서 하나의 서비스사업 창출, 그러니까 일자리 창출로 하는 것이고, 숲 가꾸기사업은 우리가 산림 내의 숲을 조성하기 위해서 가지치기라든가 간벌이라든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숲 가꾸기사업은 공사로 발주를 합니다. 공사로 발주하고 바이오매스사업은 우리가 직접 인부를 고용해서 산림 내의 톳밥질도 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숲 가꾸기사업 둘이 같이 병행해도 되는 사업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고용해서 하는 사업하고 사업 자체로만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좀 있군요.

예.

그래도 너무 반환금이 많은 것 같아서요. 반환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앞으로는 반환금을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산불감시원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산불감시원은 어떻게 선발하시나요?

산불감시원은 매년 초에 읍·면·동에 산불감시원을 뽑겠다고 공문으로 홍보를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우리한테 직접 지원하든지 읍·면·동을 통해서 지원하든지 그러면 우리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02명을 선발을 했는데 읍·면·동 별로 명수를 배정합니다. 그러면 그 읍·면·동에서 신청한 사람들, 출신지별로 그 쪽에 뽑아 드립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뽑고 주로 직업이 없는 분들, 직업이 있는 분들은 자기 일을 해야 되니까 직업이 없는 분으로 하고 가급적이면 어려우신 분들, 이런 분들을 뽑아서 우리가 읍·면·동에 배치를 합니다. 그리고 관리는 읍·면·동장이 하고 임금도 읍·면·동장이 직접 지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산불감시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발견하느냐에 따라서 피해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산불감시원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또 산불이 났을 때는 이 분들이 같이 투입이 되시는 거지요?

이 분들이 주로 활동은 예방활동인데 산불이 났다하면 다 같이 모여서 같이 끄고 전문진화대가 있어서 같이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산불감시원을 선발할 때는 자격기준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타 시·군에 가서 봤을 때는 그래도 중․장년층에서 하시는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너무 고령자이시고 그리고 거동도 불편하신 분들도 산불감시원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산불이 났을 때 진화할 수 있거나 아니면 연락체계도 물론 전화로 한다고는 하지만 순조롭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선발기준은 정해놓고서 읍·면·동에 위임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실질적으로 산불감시가 되고 또 산불이 났을 때 초동역할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정해져 있는 거는 없는 건가요?

저희가 옛날에는 읍·면·동장이 전부 선발을 했습니다. 읍·면·동장이 옛날에는 읍·면·동의 기관단체별로 의용소방대 몇 명, 농업기술의장협의회 몇 명, 나눠져서 그 사람들이 사실 나와도 근무를 실질적으로 못 했습니다. 나와서 명단만 적어내고 그거를 갖다가 부작용이 많아서 제도개선을 해서 우리가 직접 뽑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물론 저희가 선발을 하다보니까 일부 거동이 불편하신 분도 뽑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런 분이 안 뽑히도록 하고 저희가 최대한 나이가 젊은 사람 쪽으로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뭐 고령자라서 안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선발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요즘에는 청소부 선발에 있어서도 기준이 있잖아요. 학력같은 경우는 기준은 없되 그래도 어느 정도 체력이 계신 분들 꼭 젊은 층이 아니더라도 또 산불감시원을 하시다가 불편해지시면 노인일자리라든지 이런 쪽으로 연계도 자연스럽게 해 드리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하반기나 내년도에 선발할 때 신중하게 뽑아서 산불예방이나 진화 활동하는 데 큰 역할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선발기준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오늘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내일은 상하수과부터 예산안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2분 산회 출석위원( 7 명) 위원 손지영 위원 이형직 위원 유재빈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위원 한광식 위원 윤순옥 출석공무원( 24 명) 총무국장 이봉훈 경제생활지원국장 한태호 건설도시국장 김하식 홍보감사담당관 강승봉 자치행정과장 김진태 기획예산과장 안유진 세정과장 연제순 회계과장 맹한영 민원과장 이문순 평생학습과장 김정식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용기 복지여성과장 이명선 문화관광과장 오각균 환경관리과장 김덕진 지역경제과장 장미환 건설과장 심태식 교통행정과장 이우철 재난관리과장 김용수 상하수과장 윤재철 보건소장 정연오 보건위생과장 고명희 한탄강개발기획단장 유창열 한탄강개발과장 이성원 한탄강관광지원과장 백영현 출석전문위원( 1 명) 강수훈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손지영 출석사무과직원( 1 명) 사무과장 이문근 위원아닌출석의원( 1 명) 이부휘 【참고자료】 1.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2.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3.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예비 심사보고서 1부. 4.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검토보고서 각 1부. 5.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1부. 6.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