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구의회 발언
오세철 의원 발언
정재
김정재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신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 상정할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1건을 포함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3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송희철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감사담당관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제안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등과 관련하여 법 개정내용 반영 및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제3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사항 중 “「공직자윤리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승인”을 “「공직자윤리법」 제18조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같은 법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퇴직공직자의 업무 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고, 제3조의2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근거를 신설하고, 제8조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규정에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및 여비 등의 지급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변경하고, 제10조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가 제정된 이후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이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상위법령의 개정 법령내용이 미 반영된 조문이 존재하여 위원회의 운영 및 관련업무 추진 시 착오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조례를 현재 시행중인 「공직자윤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기준으로 개정내용 반영 및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비하였습니다.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의거 내용 개정 없이 용어정비 등이 필요한 조문을 포함하여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6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시행령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기능, 운영 등에 관한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외 일부 미비점 보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3호에서 공직자윤리위원회 기능 중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항목을 삭제하였고, 같은 조 제1항제4호에서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승인”을 “법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3조의2를 신설하여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의 의결로써 정할 수 있는 심사기준의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8조에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수당 규정을 변경하여 용산구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 및 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을 신설하였고, 그밖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였고,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적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8조의 ‘수당’을 보면 그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나왔어요, 지칭이 되어서.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런데 지금은 그것에 대해서 소속 공무원인 위원은 수당을 안 준다는 것으로 해서 나왔는데, 지금 현재 그러면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그런 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체계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지금 저희 공직자윤리위원회가 다섯 분으로 되어 있는데요, 외부위원이 세 분, 그리고 현재 저희 구의원 중에서 한 분이 참석하시고, 그다음에 공무원 중에서는 국장급에서 1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는 다섯 분에 대해서 모두 지급을 하다가 이번에는 그러면?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동안 외부위원 3명에 대해서만 지급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동안에 그렇게 지불했는데 조례에는 이렇게 다 지급하는 것처럼 되어 있었던 거네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이제 조례에 맞지 않게, 구의원이나 그분들한테는 지급을 안 했었던 것인데 이번에 이렇게 개정해서 고치는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밖의 필요한 경비’라고 있는데, 그밖의 필요한 경비는 주로 어떤 것입니까?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이제 윤리위원회를 하게 되면 거기에 필요한 다과라든가, 또 식사대접, 이런 부분입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다과나 식사대접, 모든 게 다 있는데 ‘그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수당이라고 하는 그 조항인데 ‘지급할 수 있다.’라는 게 약간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은데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이게 시간적으로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면 되는데요, 경우에 따라서는 장시간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식사시간이라는 게 꼭 거쳐야 되는 이런 실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상순위원
그런 것은 예를 들어서 운영비 쪽에서 그냥 조금이지만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밖의 필요한 경비’ 속에 들어간다니까 그게 좀 이해가 안 되어서요. 수당조항이거든요, 이것은?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저희들 자체에 여기에 대한 관련된 예산은 전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그 수당에, 그 예산의 포괄적인 것에서 그런 잡비도 지불을 한다는 그런 거예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본위원이 이제 궁금했던 것은 8조가 수당조항입니다. 그런데 수당과 여비는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밖의 필요한 경비’가 있어서 과연 그게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쭈어봤습니다.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다른 예산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러니까 다른 운영비나 사무관리비 쪽에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 수당의 범위 내에서, 있는 예산에서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다 라는 그 조항이지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물론 이게 상위법령 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제가 물어봐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퇴직자 관련 그게 달라지고 있는데 정확하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좀 해 주시겠어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제가 요점을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종전에는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자”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5년으로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 신규로 또 나온 게 있습니다. 이 부분은 법조계에 있던 사람들이 전부 빠져나가 가지고 자기가 종사했던 분야에 가서 근무를 하는, 쉽게 말하면 로펌 같은 데, 그런 부분을 제한하기 위해서 만든 업무취급제한제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공무원이나 공직자, 유관단체 임직원은 이제 적용기간을 영구히 적용하는데요,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일정업무에 있었던 사람은 그 직에 갈 수 없다. 그러니까 이게 새로 이번에 마련한 조항인데요, 이 규정에 의한다면 공무원은 일단 2년 동안은 다른 사기업체에 못 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2년이에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네. 만약에 공무원이 퇴직을 하고 다른 사기업체에 가겠다라고 하면, 저희 같으면 저희 감사관실에 의뢰를 해서 “취업해도 되겠느냐?” 해 가지고 윤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취직해도 된다.” 한 사람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서 그 조항이 만들어진 거군요.
희철
송희철감사담당관
큰 틀은 이 두 가지입니다.
이상순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담당관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김철식의원발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2분 정회
10시 1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안녕하십니까? 김철식 의원입니다. 우리 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밤낮으로 애쓰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진정한 주민자치의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주민 스스로 마을에 관한 정책을 제안·결정하여 집행하는 마을공동체를 조성하고 활성화 시키고자 이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6조와 안 제7조에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마을공동체 사업비 지원범위와 지원신청 절차 및 평가, 사업비의 환수, 형성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2조와 제23조에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이번 조례안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면 지역의 전통과 특성을 계승 발전시키고 지역의 인적, 물적 자원을 활용해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생각되기에 이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62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를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의 추진근거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마을공동체 만들기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및 제5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주민의 권리와 책무,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6조 및 제7조는 마을공동체 사업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도록 하고 그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8조는 마을공동체 행정협의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단 제9조부터 제13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의 종류, 사업비 지원 범위와 지원신청 절차 및 평가, 사업비의 환수 및 형성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제18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자문하기 위해 마을공동체위원회의 설치·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는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원센터의 설치 및 기능과 지원센터의 관리·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 및 제22조에 근거한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서울시에서도 금년 3월에 마을공동체 지원조례를 제정·공포하고, 자치구 표준조례안을 시달하는 등 조례제정과 사업추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또한 본 제정조례안은 주민이 직접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이에 필요한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시키고 지역특성을 살리는 맞춤형 생활환경의 개선 및 경제, 문화, 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커뮤니티 육성을 통하여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김철식 의원님께서는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세부적인 집행부 의견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과장님을 호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서동기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런 부분은, 물론 우리 김철식 의원님이 발의하긴 했지만 전문적인 문제는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아서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9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사업’이 있습니다. 포괄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업인데, 저희가 쭉 검토를 해 보니까 ‘마을기업 육성’ 이런 것은 이제 지역경제과와 창업지원과 맞물려 있고요, 또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단체·기관 지원’ 이것은 교육지원과로 되어 있습니다. ‘마을학교 운영’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중으로, 여기 모든 10가지 지원내용이 지금까지 하고 있는 것이 중복되어 있다. 과연 그러면 다른 과는 이 부분의 사업을 폐지시켜야 되는 것인가? 어때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의 의의를 말씀드리면, 관 주도가 아니고 주민 주도로, 그러니까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여러 분야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이나 혹은 사업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관 주도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유사한 사업이 많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주민들 스스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도 이 마을공동체사업 범위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문제의 요점을 아직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신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각 부분이 전부 다 우리 청에서 하는 게 아닙니다. 청에서는 사업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래서 사업할 수 있는 부분은 관리공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맡겼고요, 거기에서 사업하지 않는 모든 부분을 민간이 다 주도하고 있습니다. 학교도 그렇고요. 그렇지요? 제가 지적한 이런 문제가 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중적 지원이 되면 그 예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어느 쪽에서 맡아서 과연 운영해야 옳은 것인가, 이런 고민을 충분히 하고 신설해야 한다. 그런 것을 제가 지금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예산분야나 지금 시에서 35개 사업을 제시해 준 것이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 사업을 보면 우리 구에서 14개 부서가 해당이 되고요, 그 부서들이 또 지원예산을 확보를 하게 됩니다. 또 시에서 지원을 받을 예산은 별도로 시에서 지원을 받도록 마을공동체를 담당하는 해당 부서별로 업무를 추진하게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지적하는 것은 지금 현재 각 부서에 있는 조례에 보면 이 부분이 이중으로 돼있어요. 거기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다 마련되어 있거든요, 10가지 사업내용이. 그런데 다시 또 이 조례로 인해서, 그러면 그것을 폐지한다든가 어떤 일관성이 있어야지.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오늘 의원발의 된 이 조례 외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9조7항에 보면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 9조7항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던 사업이니까 문화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사업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문화원사업법에 대한 조례가 없어요, 그것도 지금까지. 그것도 안 만들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여기에다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서 한다면 이것을 맡아 하고 있는 그 과는 무용지물이 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모든 각 부서 것을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마을공동체 지원 등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다 하게 돼 있어요, 이거 쭉 다 보시면. 과연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정리를 해 줄 것인가 하는 대책을 정책적으로 세웠느냐 하는 겁니다. 상위법에서 만들었고 서울시장 사업으로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사업을 시행하는 우리들은 고민을 하고 준비를 해야 하는 겁니다. 각 부서에 있는 사업을 몽땅 다 맡아서 앞으로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을 잘 알겠습니다. 일단은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그런 사업 성격을 띠더라도 각 단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하고, 그 조항을 훼손하거나 또 그 사업을 훼손하거나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그리고 어디까지나 주민이 주도하는 마을공동체이기 때문에 기존에 행정,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도 문화원에서 하는 게 주민이 하는 겁니다. 그것 우리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 그 「문화원진흥법」에 보면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고요, 그 「문화원진흥법」에 다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은 당연히 거기에서 하도록 만들어져 있는데, 우리 업무가 복잡한 자치행정과에서 그것까지 다 맡아서 포괄적으로 지금 다 가져오는 겁니다, 각 부서의 사업을. 보세요, 전부다.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 가져오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 조례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고 그대로 추진될 것입니다. 또 문화원은 보호육성법이나 해당 조례에 의해서 그대로 추진하는 데는 하등 지장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자, 내 얘기는 이런 얘기지요. 과장님, 물론 그냥 거기에서 사업하는 것 지장은 없어요. 오히려 좋습니다. 양쪽에서 지원해 주니까,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좋은데, 과연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해야 될까? 문화체육과에서 맡아서 해야 하는 게 옳은 것인가? 조례를 가지고 있는, 아직 그쪽에는 문화원 지원에 대한 조례가 안 만들어져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맡아서 해야 되는 겁니다, 문화예술, 역사보전을.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 분야는 지금처럼 문화체육과에서 그대로,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데 이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 놓고?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는 일반 지원에 해당하는 일반 조례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원만 해 주고 관리를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각 부서별로, 아까 말씀드린 14개 부서별로 해당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병행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병행이면 이중지원이 되지요. 그쪽에도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에도 조례를 만들어 가지고 지원한다면 그건 합리성이 없고 예산낭비가 됩니다. 이런 부분을 고민해 봤냐는 겁니다,제가 지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이중으로 예산이 지원되거나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항 이외에 별도 단행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항은 그 조항을 우선 적용하게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이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무슨 일이냐 하면, 우리가 2013년도 예결할 때 제가 분명히 이렇게 따질 겁니다. 문화원 예산이라든가, 남이장군 예산이라든가, 이런 예산을 세울 때는 이 예산을 어느 과에서 들고 나와서 위원들한테 심의를 받아야 할 것인가를 내가 중점 할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자치행정과에서 이런 예산 지원에 대한 조례가 있으니까 하셔야 마땅할 겁니다. 그렇지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예산 세울 수가 없습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하세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이 조례는 자치행정과 주관으로 해서 총괄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전에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들, 예를 들어서 노인복지 지원이라든가, 아니면 장애인 지원 이런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병행추진 할 거고요, 그다음에 문화재 관련되는 그런 사항은 또 당연히 문화체육과에서 추진을 할 거고요, 단지 하나 이것은 포괄적으로 어떤 행정이나 재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서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만 할 것입니다. 이 자체가 자치행정과에서 조례를 제정했다고 그래서 자치행정과에서 모든 업무를 맡는 게 아니고 일단 조례를 제정해 놓고 여기 마을공동체 추이에 따라서 주민 스스로 주민들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해결책을 모색하도록 자치행정과에서는 간접지원 역할을, 그 정도 선에서 머물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잘못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법이라는 것은 그렇게 이중 잣대로 만들어놓는 게 아니지요. 여기 이렇게 명시해서 해 놨으면 이것을 지키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9조만 ‘마을공동체 사업’ 해서 위에 이 항만 했으면 제가 지적하지 않습니다만, 일일이 명시했을 때는 그 명시한 부분은 시행하라는 겁니다. 이게 법입니다. 지금 여기 통과되면 이날부터 이것은 법 효력을 갖거든요. 그랬을 때 왜 이렇게 각 과의 업무를 전부 다 포괄적으로 다 가져오느냐는 얘기예요. 각 부서에 다 있는 것을. 그 부서는 무용지물이 됩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원해야 되고, 여기에서 이 사업을, 왜? 이것은 특별히 시장이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전력을 여기에다 쏟아야 하는 겁니다. 각 과는 있을 필요 없어요. 과 다 폐지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각 과에 있는 조례 지금 쭉 내가 펴 놓고 앉아서 일일이 지적하는 거예요, 다 검토하고. 각 과마다 이렇게 지원할 수 있는 조례가 있는데 여기에다 또 이렇게 해서 법으로 만들어 놓게 되면 앞으로 누가 이것을 맡아서 하게 됩니까? 결국은 행정지원국에서 해야 되는 겁니다. 각 국에 있는 것 다 폐지시켜야지요, 그러면.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마을공동체 이 조례를 서울시에서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따라서 본격적인 사업은 2013년부터 아마 발굴을 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서울시에서 만들었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잘못된 법을 우리 의회에서 조례로 만들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현재도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서, 예를 들어서 ‘서울 품앗이사업’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고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 다 하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곳곳에서?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마을공동체 돌봄지원’은 가정복지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마을기업 육성 사회적 기업’은 고용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여러 개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우리 국장님도 다 검토했고 제가 다 검토를 해 봤어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문제는 총괄적으로 어떤 지원근거를 마련해서 보다 적극적으로 더 확대를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 이 규정은 선언적인 규정인 것 같습니다. 선언적으로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이지. 그런데 이렇게 조례, 법을 만들어서,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잘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법을 이렇게 이중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이렇게 항을 명시해서 만들지 말고 포괄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10항만 만드시면 되는 거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법체계로 보면 이것은 일반법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문화재를 지원한다, 이런 조례는 특별법으로 봐서 일단은 타 조례에 있는 사항은 거기가 우선할 겁니다. 마을공동체는 포괄적인 규정으로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이렇게 잘 만들어지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각 부서에서 만들어야 될 조례도 사실상 여기에서 다 만들어 놨습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네, 없으면 보완을 해서,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지금 각 부서는 허수아비들만 있는 거야. 지금까지 그 조례도 안 만들고 지원해줬어. 왜? 포괄적 지원을 받아가지고 입맛대로 지원해 줘 왔습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명시해 버렸어. 그러면 ‘마을 문화예술 및 역사보전’은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에서 해야 돼.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문화체육과에서,
세철
오세철위원
처음으로 만들어진 법입니다, 이게.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이것 지원근거만 마련을 해 놓고,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 근거. 근거가 없이는 지원할 수 없지요. 당연히 조례가 있어야 지원하지, 누구 마음대로 지원합니까?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그렇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과 같이 다른 부서에서 지금 추진하지 않는 주민 마을공동체 사업이라고 판단되면 저희 과에서 업무를 추진할 겁니다. 지원도 할 수 있으면 지원도 하고 그렇게 업무를 할 겁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다른 위원 질의하고 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권용하입니다. 과장님, 우리 존경하는 오세철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셨는데요, 본위원은 반론을 한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어요. 뭐냐 하면 지금 과장님께서 상위법에서 포괄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 16개 광역 자치단체, 16개가 아니구나, 이제 세종시가 광역시로 들어갔으니까 16개가 아니고,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지금 법제처에 보면 상위법이 있고, 시행령을 항상 보면 우리 국·과장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데요, 그게 아까 과장님 답변하시는 중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거의 나머지 부분은 본위원이 많이 강조를 했지만 지방자치단체 228개 단체가 돼 있으니까 그 나름대로 지방자치단체마다 특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위임을 해 줬습니다. 거기에 맞는 조례를 만들라, 이렇게 위임을 해 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상위법이 만들어져 있으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우리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따라가는 경향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본위원은 무엇을 말하고 싶은가 하면 그렇게 하지 말고요, 다른 부서에서도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조례를 만드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단계적으로 세부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시행을 하겠다는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돼요. 과장님이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셔야 돼요. 전혀 지금 답변이 안 돼요. 우리 과장님 항상 답변할 때 보면 많이 미흡해요. 기본적으로 본위원은 숙지를 제대로 안 하신다고 생각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하고 있다.” “지원근거 마련해서.” 이렇게 선언적인 것은 좋아요. 이게 아까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었지만, 정말 이 내용이 좋아요. 경제, 문화, 복지, 지역주민들한테. 과장님, 지금 보면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겠다.” 이랬는데, 어떻게 기여하는지 거기 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한 가지만 예를 들어 보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마을공동체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기존유형도 있고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주민들이 폐식용유를 모아서 비누를 만드는 사업이 있어요. 그것도 하나의 마을공동체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그것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서 그 사람들을 지원하겠다는 이런 조례인데요, 우리 용산에 서울시에서 자율 마을공동체라고 해서 사례를 내려준 게 있어요. 여기 ‘해방촌 빈 집, 빈 마을’ 이래서 시정개발연구원에서 조사를 해 가지고 마을공동체 사례라고 해서 우리에게 거꾸로 내려준 것입니다. 그다음에 ‘동자동 사랑방’ 이런 걸 얘기합니다. 금년도에도 생겼습니다만,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그것 어물쩍 넘어가지 마시고 동자동 어떤 것을 하시겠다고 한번 예를 들어 줘 봐요. 그래야 본위원이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우리 주민들한테 정말로 부합하는 것이고, 지금 다시 한 번 반복되는 얘기지만 각 과마다 겹치지 않는 사업, 정말로 좋은 굿 아이디어고 획기적인 이런 것을 조례로 해서 주민들이 ‘진짜 쌈빡하고 정말 화끈한 이런 조례 정말 잘 만들었구나!’ 그렇게 한번,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동자동 사랑방’의 경우에는 쪽방에서 거주하시는 분들을 돕기 위한 그런 공동체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조합원수가 200여 명,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돕는데요, 본위원이 자꾸 중복질의를 되는데요, 반복되고, 어떻게 세부적으로 단계적으로 그분들을 돕겠다는 건지 이런 구체적인 것을 과장님은 갖고 계셔야지요. 그 답변을 본위원은 듣고 싶다 이겁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앞으로 저희들 조례가 마련되고 또 서울시 조례도 마련되면 이 사람들이 사업계획을 우리한테 제출을 해요. 그러면 심사를 하고, 그런 것이 여기 뒤에 보시면 마을공동체지원센터를,
권용하위원
과장님, 됐습니다. 됐고요, 아까 과장님 서두에 답변해 주신 것은 지금 새마을부녀회 같은 데에서 잘되는 데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은 이런 조례를 만든 이상 정말로 지금까지 해 오지 않았던 차별화 되는 사업이, 과장님이 어떤 복안을,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느냐, 그것을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 됐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보니까 자꾸 해 봐야 이렇게 둘러대서 답변하시는 것 같아서, 그다음에 과장님,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본위원이 당연히 따지겠지만, 이것은 미리 우리 과장님이 업무에 충실해 달라는 차원에서 본위원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겁니다. 본 조례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는데요, 얼마 전에 자율방범, 지금 바깥에서 얘기가 많습니다. 업무시간에 과장님, 나가신 적 있으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권용하위원
과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자율방범이 현재 운영이 정상화 되지 않고 있는 것 잘 아실 겁니다.
권용하위원
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총회를 하기로 이렇게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런데 조례 규정에 보면 총회를 하려면, 임시총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름 전에 통보를 하고 총회를 하는 것으로 절차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기 스스로 조례가 있습니다. 아니, 조례가 아니고 규정이 있어요. 회칙이죠, 일종의. 정관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월요일 날, 날짜는 기억이 안 납니다. 얼마 안 됐습니다만, 출근을 해 보니까 월요일 날 그날 총회를 하겠다 그래서 그 절차가,
권용하위원
아니, 과장님! 지금 이 조례안건 하고는 별개로 본위원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별개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권용하위원
구체적인 답변 말고, 그때 그렇게 하신 게 과장님, 온당하게 업무수행을 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그 답변을,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보름간 기간을 줘야 되는데 갑자기 2~3일 내로 한다, 그래서 절차상 문제가 또 있는가보다 싶어서 한번 알아보러 나갔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는지.
권용하위원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업무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했다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데, 바깥에서는 그 반대로 생각합니다. 우리 과에서 많이 오버를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길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이것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할게요. 단지 과장님,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직능단체들이 많습니다. 많은데요, 자치행정과에서는, 지금 시대가 보면 예를 들어 한 가지, 프로야구도 감독들의 리더십이 다 다릅니다. 자율적으로 맡겨놓은 감독은 스스로 살아남기 위해서 선수들이 더 열심히 연습해요. 그러니까 과장님, 저는 뭐냐 하면 웬만한 단체는 자율적으로 맡겨놓으시고요, 그래야 진정한 발전이 있습니다. 관에서 이렇게 관리하게 되면 형식에 불과하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것을 명시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자생단체니까 당연히 자생적으로,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예산을 또 지원해야 되는 입장이고, 사업비입니다. 또 “사업비를 자꾸 왜 지원 안 하냐?”고 또 추궁을 받는 입장이고,
권용하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나가셔서 그분들을 충분히 설득하고 이해를 시켜줘야지요. 이해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그래서 그것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고 있으니까 한번 알아봤던 것입니다.
권용하위원
우리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할 일이니까 앞으로는 이런 것을 과장님이 잘 판단하셔서 해 달라는 그런 차원에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린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권용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우리 마을공동체 이것이 지금 제가 보니까 서울시장이 새로 바뀌시면서 굉장히 강조해서 마을공동체,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내려보낸 것 같은데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지금 우리 오세철 위원님이 지적을 잘하셨는데, 지금 마을공동체가, 물론 아까 오세철 위원님께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랬는데, 지금 이것보다 중요한 게 또 무엇이냐 하면 우리의 마을공동체 같은 자체의 중요성이라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주민자치행정, 우리 과장님이 관리를 하고 계시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주민자치위원회 16조4항에 보면 ‘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이 들어와 있어요. 그렇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제가 먼젓번 문화체육과 조례 할 때 우리 문화원에서 조례도 없이 해 가지고 제가 굉장히 질책을 했었어요. “이제까지 12년 동안에 조례도 안 만들어놓고 말이야. 무슨 학원같이 현수막을 탁탁 걸어놓고 학원 같은 쪽으로 문화원을 운영하고 있냐?” 물론 자치행정과하고 문화체육과하고 부서가 다르지만, 이것은 우리 의원으로서는 넓게 총괄적으로 보고서를 항상 질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먼젓번에 문화체육과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다시피 자기가 보는 업무는 전혀 안 하고, 예를 들어서 제가 남이장군까지 얘기를 했어요. 남이장군, 이태원축제, 이런 것 전부 자체가 문화원에서 할 일을, 문화원에서는 스포츠댄스라 해서 자치회관에서 하는 것을 거기에서 해서 돈이나 받고 있고, 지금 이런 모든 게, 우리 일하는 구조들이 제가 봐도 막 헷갈려요, 이게 지금요. 누가 무슨 일을 하고, 서로 일 하는 부서가 딱딱 있으면 일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딱딱 그 일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 조금, 저기에서 조금. 이 대표적인 조례가 이겁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조례 봤어요? 그것도 이것과 똑같아요. 그래 갖고 주민자치위원회도 서울시에서 만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실까지 만든다는 것을 교육 받고 온 사람들이 많다고, 지금. 그러면 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장 따로 있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센터장 그것도 주고, 일은 똑같고 더블 되고. 서울시 조례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우리가 여기에서 혼선이 오면 안 돼요, 이게 지금요. 주민자치위원회 기능이 여기 다 있는데 여기에서 또 이것을 가지고 같이 합성해서 어떤 일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동 주민자치위원회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있습니다. 동장의 그것도 하부기관이라면 기관이라 할 수 있는데, 거기 심의와 동장의 결정으로 모든 게 결정이 됩니다, 원칙이오. 그렇지만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이 주도적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동장이 개입을 하고 어디 심의를 하고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 주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천진위원
관 주도가 아니고 여기는 주민 주도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주민 스스로 하는 마을공동체라는 거지요. 주민 스스로 결정하고 주민 스스로 풀어나가는, 사업을 해 나가는,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를 말하는 겁니다.
오천진위원
마을공동체가 원래 어원이 처음 나온 게 어디인지 아세요? 이 마을공동체가 어디에서 나온 거예요? 박원순 시장이 만든 게 어디에서 나온지 아세요? 마을공동체가 어디에서 나왔어요? 이게 우리나라가 모든 건축을 다 부수고 막 해서 사건이 나니까 도시 재생에서 나온 거예요. 알고 계세요? 맞지요? 알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 얘기는 마을 가꾸기 그것이 아까 같이 마을공동체에서 인형을 만든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이 사회적 기업으로 넘어가는 그 일이 더블 되고 있어요. 사회적 기업도 우리가 운영하고 있다고, 지금. 그래서 이것을 갖다 우리 과장님이, 물론 서울시 조례가 다 좋은 것만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계속 업무가 더블 되고 나면 우리가 혼선이 온다니까? 아까 오세철 위원이 지적을 잘하셨잖아요. 조례가 각자 있는데 여기에서 일하고, 문화체육과에서 따로 일하고, 자치행정과에서 따로 일하고 이런 식으로 혼선이 막 오는 거예요. 우리 의원들도 혼선이 온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이것을, 물론 서울시에서 내려왔다 할지라도 이것을 각 부서별로 뭔가 딱딱 틀을 잡아놓고 일을 해야지 각 부서간에 업무효율도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 있고, 행정효율을 높이기 위해 이런 것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과장님이 다른, 우리 위원들은 여러 군데 부서의 업무를 보고 받잖아요. 과장님은 이것만 갖고 계시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점을 제시하는 거예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여튼 위원장님, 조금 이따가 또 질의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48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15조(구성)에 보면, 서울시 표준 조례안을 봤거든요? 여기는 보면 동의 자치위원회에서 선출한 주민대표 1명이 있어요. 다른 구 것도 제가 몇 군데 살펴보니까 세부적인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로 구성이 됐는데, 저희는 포괄적으로 “주민 대표,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으로 표시를 해 주는 게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민 대표라는 것도 굉장히 포괄적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주민자치위원회도 있어요. 그러면 이중이 될 수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래도 또 동에서 주민 대표 중의 한 사람이 되는 게 필요한데, 그 중에 사실 주민 대표의 권한을 가진, 권한이라기보다 봉사하시는 그런 분들 중에 주민자치위원회 위원들이 가장 그래도 동에서는 대표성을 띠지 않나 하는 생각에 본위원이 그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제가 하여튼 다른 구 것을 몇 군데 살펴보니까 그래도 굉장히 세부적으로 나왔지요? 보셨어요, 과장님? 예를 들자면 여기 보니까 “학계, 시민단체, 건축, 환경분야” 이렇게 한 데도 있고, 또 다른 데도 보면 “교수, 전문가, 어디에서 추천한 사람”, 하여튼 여러 가지로 세부적인데 저희는 너무 포괄적이라서 그 부분을 한번 살펴봤으면 하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주민 대표는 동단위의 대표가 아니고 사업 대표를 말합니다. 사업에 참여한 사람 중의 대표를 말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다른 데 보면, 그래도 동에서 대표성을 띤 사람도 1명은 있어야 되지, 왜냐하면 그런 분들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동의 사정이라든가, 분위기라든가 이런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또 하나는 16조(임기)를 보면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희가 모든 단체에서 일하시는 분들 보면 통장이나, 1회 연임인지, 2회 연임인지 그렇게 좀 해서 어떤 순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글쎄, 저희들이 굳이 필요하겠나 싶어서 그 조항을 안 넣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세요? 저는 꼭 저희 것만 보는 게 아니고 여러 군데를 봤는데 몇 회라는 게 있어요. 1회 연임, 그런 것.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부분은 한번, 저희가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아시잖아요? 다른 데서도 연임을 할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수도 없이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랬을 때 새로운 사람이 영입되는 것도 본위원 생각은 어떤 끊어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 생각해 보시고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면, 해촉 조항이 있어요. 그런데 표준안에도 해촉 조항은 없더라고요. 서울시 한번 보세요. 그랬을 때 저희가 꼭 이게, 제가 이것을 봤을 때 통장인가 어디 조례에 보면 이게 있었어요. 주민자치위원인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그 조례 있지요? 그것을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과장님, 한번 그것 확인해 보세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이상순위원
이 부분도 저희가 꼭 이렇게 표준조례안에 없는 것을 용산구만 이렇게 해서 해촉 이유를 쭉 해서 위원회 심의까지 거쳐야 되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왜냐하면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마을공동체 사업은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 구청에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면 위압적인 그런 게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너무 관여할 수 있지 않나 하는 분위기 조성이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서 이 부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리고 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위원회가 만들어짐으로 해서 수당도 나가야 되고, 그랬을 때 예산이 책정이 되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서울시에서 구에서 이 사업을 하라고 권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권장을 하면서 서울시에서는 예산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게, 매칭으로?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사업신청이 있을 때 예산이 지원될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이 조례를 만들 때 거기에서도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인 그런 것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나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예산에 대해서 지원한다,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결국은 저희 구가, 아까도 여러 가지 말씀들이 많았지만 무슨 중복된 사업, 연계된 사업 이런 게 많았을 때 자율적으로 일하는 이 사업에 있어서 시에서 이것을 하라는 사업인데 이런 것에 대해서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예산을 저희가 모든 100%를 지원을 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불같이 일어나서 정말 대단한 사업이 됐을 때 저희 구가 과연 들어오는 신청에 대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는지 본위원은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습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서울시에서 이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해서 예산지원은 내년부터 검토를 하고 있고, 아마 많이 될 겁니다. 그러면 그게 되면 우리는 거기에 따라서 집행할 수 있는 조례가 그 근거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동안에도 어떤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이라 해서 사실은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사실은 지원이 되어 왔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얼마 되는 것 본위원도 알아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금액은 적지만 그런 식으로 하는데, 아마 그것을 내년 2013년도부터 서울시에서 다양한 사업을 발굴해서 지원하려고 그럴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공동주택 커뮤니티 사업’ 그런 게 사실은 제가 볼 때 그 사업도 그냥 어떻게 보면 선심성이고 홍보성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시도를 한번 해 본 겁니다. 시범적으로 해 봐서, 이제 이 마을공동체가 앞으로 그럴 겁니다. 일단은 시도를 해 봐서 이게 어떤 파급효과가 있다고 느끼면 계속 더 활성화를 시킬 것이고, 또 그 부분이 주민들한테 다가가지 않는 행정이라고 느껴지면 그것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조례를 전체적으로 보시면 굉장히 포괄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그렇지요.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구체적으로 열거를 안 해 놓은 이유가 어떤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그런 사항이거든요.
이상순위원
그런데 그 탄력이라는 게 조금 아까 얘기한 ‘커뮤니티 사업’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저희가 시에서 관리자 보조금 내려와서 인건비 주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것 하기는 하지만, 그게 활성화 되기에는 제가 볼 때는 한계가 있다고 늘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희가 예산만 자꾸 세워서 보조금을 받든, 매칭으로 하든, 우리 구에서 하든, 그런 게 정말 낭비가 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하다가 효과성이 없으면 과감하게 폐기를 할 겁니다.
이상순위원
거창하게 이렇게 위원회까지 구성하고 온갖 사람들을 다 불러다가 심의를 하고 무엇 하고 하지만 실제적으로 구민들한테 가까이 피부에 와 닿지 않으면 일부 몇 사람들만 혜택을 보는 그런 사업이 되지 않았으면 합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있지요, 이 조례에 대해서. 더블 된 조례들이 있잖아요. 주민자치 조례하고 마을공동체 신규 조례, 사회적 기업 조례, 문화원에서 아마 조례를 제정하고 있을 거예요, 문화체육과 조례. 이것이 상이한 것도 있고 아마 한두 개 더 있을 거예요. 그렇지요? 복지 쪽도 있고 있으니까, 서울시에서 조례가 주민자치 이게 내려오지 않았습니까? 물론 거기에서 내려온 것 그대로 하지 마시고, 우리 용산구가 업무 효율적으로 좀 부가가치가 높게끔, 혼선이 오게 일을 하지 말고 이것을 주민자치과에, 결국은 문화원이나 이런 것, 주민자치 이런 조례들은 우리 자치행정과가 어떻게 보면 주부서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것을 전부 다 다각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최대로 크게 효과를 볼 수 있게끔 그 조례가 혼선오지 않게끔 하세요. 주민자치 조례에 새마을 그것 거기 있어요, 2항에 있더라고, 아까 보니까. 그래서 이 런 것에서 혼선이 오고 그러니까 이것을 해야지 서로 업무가 같이 유기적으로 잘 돌아가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위원들이 왜 이런 것을 지적하겠어요? 왜? 되도록이면 우리가 일을 input을 해갖고 최대의 효과를 내려고 우리가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질의를 하는 거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포괄적으로 보다보니까 이런 게 생겨나서, 그것을 잘 하셔 가지고 유기적으로 해 가지고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이것을 신중히 검토해 주세요. 무조건 내려왔다고 무조건 내려온 것 갖고 그냥 어영부영 하지 마시고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 좀 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우리 권용하 위원님께서 얘기했는데, 먼젓번에 자율방범 그것에 대해서 제가 과장님께 요청 좀 할게요. 육하원칙에 의해서 그 사항에 대해서 자세히 좀 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쪽 말 들은 것도 있고, 과장님 말씀, 양쪽을 다 들어 봐야지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 거니까 그것을 자세히 좀 해서 저한테 서면으로 자료 부탁드립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정리를 할게요. 이 사업이 결국 나쁘다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좋은 사업입니다. 다만, 이 사업이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즉, 구의회에서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요? 서울시에서는 이 사업을 벌써 받아서 시행하고 있어요. 또 아까 ‘도시재생’이라는 얘기를 위원님들도 하셨지만, 맞습니다. 집 헐고 새로 짓는 사업, 도배하는 사업, 그런 것까지 해서 서울시에 신청해서 사업인가 받은 업체가 용산에도 있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이었다. 또 우리 자치행정과에 이렇게 보면 조례가 많습니다. 여기에 중복되는 조례가 너무도 많아요. 새마을 같은 것도 같은 사업이에요. 새마을에서 어떤 사업계획서를 내면 거기에 대한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업 똑같은 사업입니다. 다만, 규모가 작고 이건 규모가 큽니다. 그래서 문제점은 규모가 크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반영되어야 되는데, 서울시에서 좋은 안이니까 이것만 하도록 해 놓고 만약에 예산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것은 지방자치단체 구 단위로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게 우리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해서 포괄적으로 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이것의 하나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정립이 돼야 되고, 정책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제대로 정리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혼선이 빚어진다. 이중으로 지원할 가능성도 크고, 어느 과에서 해야 할 것인가 문제점도 많이 생긴다. 또 이렇게 10가지 항목으로 여러 가지를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만, 거기에 유사한 지원신청을 했을 때 안 해 줄 수가 없는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그 지원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도 미리 고민을 해 두시고, 물론 그렇습니다.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이 없으면 못 하는 겁니다. 공포한 날로부터니까 올해부터 바로 시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에서 하나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29조(시행규칙)입니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는 사항은 삭제하세요. 왜 그러냐 하면,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본 핵심이 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시행령을 다음에 하면 몰라도 규칙으로 바꿔가지고 한다? 그러니까 차라리 지금 여기에 명시된 부분만 법으로 인정을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 얘기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세부적인 것은 기술적인 것, 공무원들이 업무하는 기술적인 것,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님들 심의까지 안 거쳐도 문제가 없는 그런 소소한 사항을 얘기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알지요. 알기 때문에 얘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조례의 가치를 훼손할 가능성이 큰 게 많습니다. 그래서 규칙을 만들어 놨을 때 위원들이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으로 조례를 그때 심의를 했는데’ 라고 알고 있다가 엉뚱한 게 많이 발생을 해요, 그동안 규칙으로 바뀐 것을 보면요. 그것 과장님도 느끼실 겁니다. 공무원 생활을 오래 하시다 보면, 물론 편리성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세세한 부분 이렇게 만들어놓는 게 규칙인데, 가능하면 시행규칙은 안 만드는 게 조례의 존엄성이 더 강해지는 것이지요.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은 큰 의미는 없으니까,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규칙은 필요하지 않다면 굳이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를 추진하다가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할 때에는 만들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리고 과장님한테 내가 부탁을 하나 드릴게요. 지금 서울시에서 몇 건이나 허가를 득했는지 확인해 보시고요, 용산구에서 몇 사람이 이 부분에 허가를 받았으며, 어떤 부분이었는가. 정말 포괄적이더라고. 어떤 사람은 재개발지구에 들어가서 다시 짓는 그 사업을 맡은 사람이 있어요. 이게 아주 광범위해.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한번 검토하셔서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것 간단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입니다. 이 마을공동체 여기는 14개 부서 사업이 들어있습니다. 물론 관에서 시행·추진하고 계획한 사업은 아닙니다만, 더러 있고, 또 그 범주에 들어가 있는 부서가 14개 부서입니다. 그 부서도 앞으로 이런 업무가 추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에서의 지원을 걱정하시는데, 시에서 지금 자치구를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센터도 물론 규정하고 있고, 이번 7월달쯤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센티브 각종 예산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금 시에서 준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도 다른 부서와 이런 유사 조례와 충돌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운영의 묘를 기할 것이고, 또 조항이 충돌된다면 앞으로 개정한다든지 보완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그래서 각 단행 각 부서별로, 각 업무별로 있는, 예를 들면 문화체육과의 문화원 관련 조례나 이런 경우는 여기하고 굳이 부딪칠 이유가 없습니다. 가령 어느 사업에서 예산이 100만원이 필요한데 어느 특정 단체에 지원이 됐다면 그것은 다시 지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중으로 지원된다든가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조례가,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충분히 설명은 됐고요, 시간도 없고 해서,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중으로 지원된다는 것이 아니고 타부서에서 하는 사업을 굳이 이 공동체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 당겨서 갖다 한다면 다른 부서에서 할 일이 없는 겁니다. 기이 하고 있는 것까지 손대지 마시고요,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그런 염려지,
동기
서동기자치행정과장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저희 과에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것을 갖다가 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공동체 이런 사업이나 활동이 있었는데 거의 지원이 없었다든지, 이런 경우는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저희 과로 어떻게 다 갖다가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추진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해 3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철식의원
위원장, 추가 설명 좀 했으면 하는데요?
정재
김정재위원장
그러면 김철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식의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발의자로서 간단하게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조례안의 제안이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업은 절대적으로 주민자치 사업입니다. 관 주도 사업이 아니라 주민이 개발하고 시행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우리 관뿐만 아니고 일부 기관에서 하는 사업들에서도 틀림없이 없는 틈새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틈새사업을 주민들이 찾아서 개발해서 할 수 있는 사업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을 근거로 마련해 주기 위해서 이 마을공동체 조례안이 나온 것입니다. 사실 우리 구 조례 전체를 보면 사업이 중복되지 않는 건 사실 없습니다. 일부 중복되는 것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아마 틀림없이 피해 나갈 것이고, 2013년도 예산안 심의 때 그때 한번 우리 위원님들께서 한번 꼼꼼히 검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오세철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부분, 아마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자치행정과 여러 부서에서 잘 해 나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김철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16분 정회
11시 2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국
신동국행정지원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신동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재 위원장님과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지원국 소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사회복지 인력확충 지침에 의거 2011년도 순수증원분 8명에 이어 금년도 사회복지직 순수증원분 4명과 2012년도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인력반영 승인에 따른 순수증원분 4명 등 총 8명의 인력을 증원하는 것과, 그동안 타 자치구에 비해 기능직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보니 인력 수급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기능직 지도직렬 정원 중 2012년 3명, 2013년도 6명 등 총 9명의 공로연수 예정인력을 감원하고 일반직 정원으로 대처하여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복지 인력확충에 의한 사회복지직 증원으로 주민의 복지 체감도와 만족도 향상과 그동안 퇴직자 대비 신규충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일반직 인력수급 불균형이 다소나마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본문 중 정원의 총수를 1,191명에서 1,199명으로, 제1항의 집행기관 정원을 1,168명에서 1,176명으로 각각 8명을 증원하고, 제4조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총계 1,191명에서 1,199명으로 8명을 증원하고, 일반직계 936명을 953명으로, 6급 이하 소계 874명을 891명으로 각각 17명을 증원하였으며, 기능직 계 243명을 234명으로 9명 감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7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 인력 확충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 범위에서 행정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일부 조정하려는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본문에서 용산구에 두는 정원의 총수는 1,191명에서 1,199명으로 하고, 안 제2조제1호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1,168명에서 1,176명으로 8명을 증원하며, 안 제4조 관련 〔별표3〕의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서 정원 총계 1,191명에서 1,199명으로, 일반직계 936명을 953명으로, 6급 이하 소계 874명을 891명으로, 기능직 계 243명을 234명으로 정원을 일부조정 하였습니다. 부칙 제2조에 정원에 대한 경과조치로 “이 조례 시행당시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정원과 현원이 일치될 때까지 각각 해당 현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와 행정안전부에서 통보한 ‘2012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종 산정결과 및 자치구 사회복지인력 확충 시행지침’에 따라 정원총수 증원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으며, 효율적인 조직관리와 인력운영을 통한 구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조례 개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규정에 보면 1,199명 이게 우리 용산구의 정원규정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총무과장 신태경입니다. 지금 1,199명은 본 조례를 개정했을 경우에 우리 총 직원숫자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왜 물어보냐 하면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공무원 정원이라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용산구는 몇 명으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우리 자치단체 공무원 정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총액인건비제로 해 가지고 책정을 해줍니다. 매년 연도 말에 행안부에서 자치단체별로 총액인건비제로 산정을 해 가지고 정원 숫자를 정해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게 되어 있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전에는 몇 명으로 명시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법률에 보면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해서 시행령에 행안부 장관이, 이렇게 바뀌었어요, 옛날 법하고. 그래서 우리 구청의 정원이 몇 명인가?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하다고 더 증원해서 쓸 수도 없는 것이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우리 자치단체 임의대로 정원을 조정할 수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게. 대통령령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몇 명으로 정원이 규정되어 있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금 현재는 1,191명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그런 것 같아서 1,191명인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1,191명인데 행정안전부에서 지금 증원을 할 수 있는 게 4명, 그다음에 복지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서 사회복지직 4명을 충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8명이 이번에 늘어나게 됨에 따라서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동안 쭉 저희가 정원보다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원을 8명 더 증원해도 된다고 하니 지금 8명을 만드신다, 그런 얘기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리고 덧붙여 가지고 지금 저희 기능직 중에 지도직공무원이 퇴직함에 따라서 그 인력을 일반직으로 전환도 하고, 그러니까 정원 숫자는 변동없이 그것만 조정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 기능직이 이번에 일반직 몇 명으로 전환되는 것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지도직 기능직 9명을 일반직으로 전환하려고 그럽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니까 퇴직해서 빈자리를 채우지 않고 행정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지금 현재 기능직 9명을, 이렇게 보면 기능직이 243명에서 234명이면 9명이 감원되는 거예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즉, 감원이라는 얘기는 행정직으로 전환이 된다 라는 얘기인데,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기능직이 퇴직하면 채용을 하지 않고 그 숫자만큼 줄이고 그다음에 일반직 정원을 늘려가지고 일반직으로 이제 채용하는 것입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9명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기능직을 행정직으로 전환해도 되는가? 아직 그 법이 안 되었거든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아, 그것은 아니고 퇴직했을 경우에.
세철
오세철위원
그렇지. 그러니까 새로 기능직을 뽑지 않고 일반직을 뽑아서 행정직으로 전환해 쓴다, 이런 얘기로 봐도 되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런 게 잘못하면 오해가 있고, 그렇게 했을 때 결국 8명이 증원 되는데 8명 중 4명은 사회복지사 복지직이고, 그러면 사회복지사 증원에 대한 기준은 어떻게 다 마련이 됐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증원한다고 해서 4명의 인력이 바로 충원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정원을 확보해 놓으면 시에서 사회복지직을 채용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배정이 됩니다. 배정이 되면 그때,
세철
오세철위원
그것을 내가 물어보려는 거지요. 뭐냐하면 우리가 8명을 여기에서 뽑아서 쓰는 것이 냐, 아니면 「공무원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한 자로 증원을 받는 것인가?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시에서 일괄채용을 해 가지고 배정을 해 줍니다, 자치구에.
세철
오세철위원
우리는 정원을 이렇게 받겠다는 것만 조례를 바꿔놓으면 우리가 뽑아서 쓰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충원 받아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지요?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랬을 때 예산문제는 저희는 문제점이 없습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저희들이 정원조정에 따라 8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예산을 뽑아보니까 기본급하고 수당하고 그다음에 연금 다 합쳐가지고 약 2억 2,000만원 정도 연 소요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러면 4명은 사회복지직으로 쓴다고 했을 때 지금 우리가 복지로 많이 업무가 전환이 됐어요. 충당이 됩니까, 아니면 부족한 실정입니까?
태경
신태경총무과장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지난해에도 사회복지직을 일부 충당을 시키고 했는데 앞으로 사회복지직 업무가 지속적으로 업무량이 늘다 보니까 앞으로도 사회복지직에 대한 충원이 계속적으로 정부에서 아마 확충을 해 나갈 것 같은 그런 예상이 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래서 소외받는 계층에 따뜻한 손이라도 돌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그쪽으로 더 많이 했으면 해서, 지금 8명 같으면 적어도 5명 정도하고 행정직 한 3명하고 이래도 되지 않겠나 하는 점에서 물어봤고요.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부서 안건심사 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정회
11시 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수
이판수재정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이판수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하여 연일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김정재 행정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금번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에 제출한 재정경제국 소관 안건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 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 중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구민들이 이해하기 쉽게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관계법령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및 정비하고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서는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추진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육성 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을 추가하여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11조에서는 융자지원 대상 근거법률의 제명이 2000년 12월 29일자로 변경이 되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소기업자’를 ‘「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소상공인’으로 변경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안 제7조에서는 기금관리 공무원의 ‘기금운용관’을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정비를 하였고, 안 제18조에서는 기금결산보고서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을 하였습니다.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완하였고, 마지막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였으며, 조문에 띄어쓰기와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질의·답변 시 상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8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육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기금의 용도에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5조제1항(기금의 용도) 중 제5호를 신설하여 중소기업의 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를 출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였고, 안 제7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관’은 ‘기금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기금업무담당팀장’으로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의거하여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운영 등 위원회 관련 규정을 보완하였고, 안 제11조에서 융자지원 대상 근거법률 제명이 「소기업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변경되어 관련 조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의거하여 결산보고 작성기한을 ‘출납폐쇄 후 3개월 이내’에서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로 변경하였고, 그밖에 불필요한 조항을 폐지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검토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용산구 관내 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을 주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되며, 조문의 구성이나 표현방식도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유승재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과장님이 개정되는 부분, 즉 여기에 보면 개정되는 게 소상공인을 위한 조건이 좀더 완화되고, 대출하는데 편익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현실에 맞는 법으로 지금 조례를 바꾸자고 하는 것인데, 이것을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 보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오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가 ‘서울신용보증재단’이라고 저희 중소기업들이 은행권에 융자를 받을 때 보증서를 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을 끊을 때 신용등급이라든가, 요율이라든가 이런 것에서 지금까지는 타이트하게 적용을 받았다면, 저희가 근거규정을 마련해서 중소기업육성기금에서 출자를 하면 거기에 한 10배에 해당하는 부분을 그분들이 신용보증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증범위도 넓어지고 조건도 조금 더 완화되어서 지금까지 보증을 못 받았던 어려움에 처해있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요율도 금리가 1% 정도 더 낮춰서 보증요율 계산하는 데 있어서 이익을 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지금까지 의원님들도 계속 지적하셨던 부분인데 실제로 필요한 중소기업이 받으러 가면 융자조건이 까다로워서 안 되고 그랬던 부분들이 일정부분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게 어떤 방법으로 바뀌었는지 그 요점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 방법은, 이것은 특별융자로 됩니다. 이제 특별보증 신청을 하게 되면 저희가 특별보증으로 서울보증재단에 신청서가 달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게 적용이 되어서 조금 더 완화해 가지고 해 주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저희가 하는 것입니다. 신청에 의해서 우리가 봐서 ‘여기는 특별보증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면 특별보증으로 서울보증재단에다 신청을 하는 것이지요.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우리가 육성자금 일부는 마련한다 하더라도 심사규정이나 대출 융자결정은 결국 관계은행에서 하는 것이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사실 너무 문이 좁아서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었던 부분이 일부라도 해소되어 다행스러운데,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조금 넓어집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가능하면 좀더 넓혀서 어려운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었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기는 합니다.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저희도 이것 외에도 계속 중소기업들이 좀더 혜택 받고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정책을 계속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지금 운용기금이 현재 적립되어 있는 게 얼마입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한 96억 정도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올해 지나면 100억원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급한 사람들이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너무 문이 좁아서, 이나마도 다행스럽긴 하지만 그렇다고 또 우리 마음대로 더 넓힐 수는 없는 것이고,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할 수는 없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관계법이 있어서.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심의위원회에서, 여기에서 우리가 주선해서 보내면 신용보증 가가지고 모든 서류, 제가 우려하는 게 뭐냐 하면 우리가 사실 영세상인들을 더 확대해서 하는 건 좋은데 확대한다는 자체는 신용도가 떨어진다는 것을 더 확대한다는 거거든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위험도는 올라갑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리스크가 리턴 되어서 많이 돌아오는데, 그러면 그 위험성을 갖고 하는 것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렇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제가 보니까 우리가 그래도 25개구에서 생활수준이 4번째, 5번째인데 강남구, 저쪽 마포구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8억, 9억씩 했습니다.
오천진위원
8억, 9억씩 했는데 1억이면 너무 적지 않으세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처음 시작이라 일단 1억으로 하고 저희가 나중에 이게 좀 효과가 있고 그렇다면 좀더 확대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것은 위원님들이 나중에 기금운용계획 심의하실 때 증액시켜 주실 수도 있고, 또 깎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입니다.
오천진위원
그러면 우리가 1억을 재원 마련해서 시작했어요. 그렇지요? 그러면 신용보증재단 거기에서 10배, 10억을 갖고,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10억까지.
오천진위원
우리가 1억, 걔네들이 9억, 10억 갖고 우리가 영세상인들 대출 해 주는 거 아닙니까?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대출 보증을 서주는 거지요.
오천진위원
보증 서주는데 리스크가 딱 발생했어. 그러면 9대1로 손해를 보는 거네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10억이 다 소진될 때까지는 기금이 살아있는 겁니다. 그리고 소진됐다가도 나중에라도 다시 변제가 되면 다시 또 적립이 됩니다.
오천진위원
그렇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데 신용보증재단이 이런 분들도 완벽하게 서류를 요청하는데 거기에서 지금 현재보다 조금 더 넓게 해 준다 이거지요?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그것입니다. 조금 넓어지는 겁니다. 사실 거기도 상당히 부실채권이 될 우려가 높은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무리하게 기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조금 더 넓어지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천진위원
하여튼 과장님, 이것은 물론 리스크도 발생할 우려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진실적으로 사업하다가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보통 많다고 생각을 하시고, 하여튼 추진해서 잘되면 우리 용산구가 또 위치적으로도 있으니까 많이 증액을 해서 확대 좀 해 주세요, 그런 것은.
승재
유승재지역경제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천진위원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정경제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 심사준비를 위하여 3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구청장제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51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경
함혜경보건소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함혜경입니다. 평소 구정발전을 위하여 깊은 관심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위원회 김정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서울시 보건정책과1105호’와 관련되어 2012년 서울시 신규사업 및 인센티브 사업 관련 조례안으로, 관내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과 기타 건강증진을 위하여 치과주치의 연계 및 기타 의료 지원하여 그로 인해 발생하는 건강관리 서비스료 지급 및 협의체 구성 등을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그와 관련 내용을 조례로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의료 지원에 관한 용어정의 및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지원대상, 진료범위 및 의료신청서 제출방법을 규정하였으며, 저소득층 아동의료지원을 위한 지역협의체 구성 및 지역협의체 심의사안을 명시하는 등 운영사안을 규정하였고, 지원대상이 아닌 학생 및 저소득층 아동에게 치과주치의 의료지원을 하거나 의료를 지원하지 않고 의료지원비를 신청하여 지급받았을 경우에 이를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의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교
박만교전문위원
전문위원 박만교입니다. 의안번호 1459호, 서울특별시 용산구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학생의 구강질환에 대하여 예방중심의 지속적인 관리로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 저소득층 아동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지원 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 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제5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및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대상과 지원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제7조까지는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와 학생 치과주치의 의료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 제공자 및 진료범위와 저소득층 아동 의료지원비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0조에서 제13조까지는 지역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기능, 위원의 해촉사유, 위원의 수당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와 제15조까지는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과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제정조례안은 의료법 제27조에 의거하여 2012년 5월 4일 서울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근간으로 조문의 내용을 구성하여 상위법령에 위배되거나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약과장님은 답변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순위원
과장님, 여기 보면 치과에 관한 의료지원이에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거의 100%?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저소득층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들한테 서울시에서 시비 100% 지원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이들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대강 몇 명 정도예요, 해당 아동수?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용산구에는 현재 154명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154명이면, 지금 시비 받는 게 얼마라고 했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704만원 내려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704만원을 갖고 154명이 이제, 제가 볼 때는 아이들은 대부분 치과 치료를 필요로 하잖아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 ‘과연 혜택을 다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 사업에 구강건강에 대한 예방사업하고 치료사업이 있는데요, 보건소 안에서는 예방사업을 해서 구강검진을 다 한 후에 치료가 필요한 아동을 민간 치과의원에 의뢰하게 되는데요. 저희가 예전에 이 서울시 사업이 아니고 구 자체에서 저소득층 아동 구강건강사업을 했을 때 그렇게 구강검진을 다 해 보면 10% 정도 치료가 필요한 아동이 있어서,
이상순위원
10%밖에 안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 부분은 다행이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러면 150명의 10%면 15명이네요? 예를 들자면 아까 한 통계로, 수치로 얘기하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그래서 조례안이 통과되면 일단 구강검진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상순위원
그게 확실한 수치예요? 보통 애들이, 예를 들어서 150명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아이들한테 전부 했을 때 10%, 15명만 해당이 있다, 그것은 조금 본위원은 현실적이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예전에 저희가 했을 때 예년기록은 그렇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이것 홍보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지역아동센터하고 간담회 서너 차례 가졌고요, 그리고 지금 용산구치과의사회에서 필수적으로 도와주셔야 되니까 사업설명을 한 차례 드렸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치과치료라는 게 그 범위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그 안에서 어느 정도까지 치료를 해 줄지 그 조례가 통과된 후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범위를 정해야 됩니다.
이상순위원
그런데 제8조를 보면 여기에 의료지원이 나오는데 “필요시 치과 외 다른 분야의 의료지원도 할 수 있다.”가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떤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치과 다음 단계로는 지역아동센터 아이들이 정신건강 문제들이 좀 있어서요, 저희는 용산구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그쪽하고 같이 협력을 해서, 원래는 이게 서울시교육청에서 1학년하고 4학년 아이들 건강검진을 하면서 정신건강문제도 다 스크리닝 한 테스트 결과를 저희한테 주면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정신건강증진센터하고 협력해서 치료가 필요하든지, 아니면 그런 아이들을 같이 해 주기로 했는데 아직 그 자료는 안 왔고요, 정신건강센터하고 같이 해서 해 줄 겁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도 필요할 때 쓴다 이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병원치료가 필요하면 그 예산에서 쪼개서 해야 되는데, 그것은 정확히 자료를 받아봐야 치료가 필요한 아동인지 알 수 있습니다.
이상순위원
그러면 지금 포괄적으로 치과치료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먼저 사전 조사를 해서, 기초조사 해서 치과에 가서 검진을 했어요. 했는데, 치과치료라는 게 그게 어떤 때는 비용이 많이 산출될 때가 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렇다면 지금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인데, 예를 들자면 현실적으로 제가 생각을 해 봤는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치과치료를 받아야 돼. 이가 썩었어. 그런데 치과에 갔는데 그 아이가 예를 들어서 다 빼고 다시 뭘 해야 되는 경우, 아니면 우리가 보통 봉하는 것, 봉하는 게 30만원이면 씌우는 건 한 100만원 가까이 되고, 금으로 씌울 때, 그러면 그게 범위가 이렇게 확대가 됐을 때 그 아이를 어디까지 이것을 해 줄 것인가? 만약에 저소득층 아이인데 가서 검진 해 가지고 얘는 정말 씌워서 30만원에 해당이 안 되고 60만원이 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은 이쪽에서 다해 줄 수 있는 건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래서 저희가 용산구 치과의사회에 그 부분을 협력을 부탁드렸습니다.
이상순위원
어떻게 하면 잘못하면 상처만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최대한 봉사차원에서 저희가 치료비를, 또 서울시에서 내려온 게 1인당 되도록이면 40만원 한도 내에서, 어떤 한 아동한테만 너무 많이 갈 수는 없으니까요.
이상순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염려하는 게 그 부분이거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래서 40만원 정도를 정해 놓고 더 들어가는 것은,
이상순위원
본인부담으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치과의사회에서 봉사차원에서 좀 해 주실 수 있도록 협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순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어떤 아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치료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그게 100만원이 나왔어. 지금 40만원 얘기 했잖아요? 그 60만원 차액에 대해서는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치과의사가,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봉사차원에서 해 줄 수 있는 것인지 그 부분이 명확하게 되어야 되고 홍보가 되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같이 결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이상순위원
아니, 그런데 위원회에서 결정해야 될 사항을 지금 조례를 만들고 있는 건데, 우리가 현실적으로 봐야 돼요. 이게 지금 조례를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어떤 한 아이가 이것을 꼭 해야 되는데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치과의사도 해 주는데 한계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다는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몇 백만원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완치를 하려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는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아까 얘기한 1인당 40만원의 그 규정을 둬서 여기 이상은 안 된다 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은 데요? 치과의사만 갖고 얘기할 필요는 없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래서 위원회 구성요인이 치과나 의료전문가도 있고 민간봉사단체도 같이 하도록 되어 있어서요.
이상순위원
아니,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본위원이 얘기하는 게 실제로 하나의 현실을 놓고 봤을 때 아까 가정한 것 얘기했잖아요. 40만원까지는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가 100만원이 들어가, 치료비가, 견적이 나왔어. 그랬을 때 학부모는 부담할 능력이 없어. 그러면 그 60만원에 대해서 만약에 의사가 여기저기 연계를 해서 얘를 자기들이 봉사차원에서 해 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없을 때 이 아이가 받는 상처도 있단 말이에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봐야 되지 않는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래서 위원회 구성요인 중에서 민간봉사단체들하고 같이 해서 어차피 민간봉사단체들도 가끔 저희 의약과에 본인들이 어디 기금이 조성이 돼서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으시는 분들한테 치료를 지원해 드리고 싶은데 그런 저소득층 환자들이 있는지 저희한테 가끔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회에서 그것을 연결시켜 주기도 하고,
이상순위원
그러면 그것도 결국은 과장님이 이런 아이들을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지원을 해 주려고.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이상순위원
그랬을 때는 확실한 그런, 예를 들어서 어떤 기금을 받아서 무엇을 만들어놓는 그런 것 있잖아요. 그런 제도도 같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말로만 되는 게 아니야, 이것은.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차차 보완하겠습니다.
이상순위원
네, 하여튼 노력을 해 주시고요, 많은 학생들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이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간단하게 한 가지만. 그러면 병원 선정방법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것은 용산구 치과의사회 회원 중에서 병원을 선정해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최대한 가까운 곳으로 지정을 부탁드렸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물론 염려할 문제는 아니지요. 왜 그러냐 하면 저소득층 아이들은 딱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도 일부는 봉사차원에서 꼭 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이 부분은. 그래서 감독을 철저하게 하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있고, 그러나 병원 선정방법이, 사실 치과의사회 거기에서 선정해 주는 대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서 결국 뭐든 책임은 치과의사회에서 지고, 그렇기 때문에 치과의사회에서 봉사를 많이 할 것으로 봐집니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세철
오세철위원
이것과 같이 전에 우리 노인에 대한 치과도 있었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의치보철?
세철
오세철위원
네, 그런데 그게 지금은 안 한다면서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게 조금 변화가 있어서요, 보건복지과하고 서울시에서 7월 1일부터 전부 의치가 의료보험이 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그게 전부의치만 의료보험이 되고 부분의치는 또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보완을 해서 의치보철 사업은 어느 정도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노인복지법」 쭉 보다보니까 거기 노인이 우리 용산구에서 16가지의 혜택을 보는데 그 안에 있더라고. 있는데 지금 그것을 시행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동에 대한 것만, 저소득층이기는 하지만, 지금 이것을 만들고 있으니까, 사실 아동도 중요하고 하지만 소득이 없는 노인들도 중요한데, 더군다나 그분들은 더 필요하지요. 다시 재생하지도 않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던 것마저 없어졌고 해서,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의치보철은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철
오세철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제 별 염려스러운 것은 없고. 네,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천진위원
위원장!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천진위원
과장님, 이게 704만원이 시비가 전액 지원되지 않습니까?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각 구마다 동일한가요?
아니요, 지역아동센터에 등록된 아동 수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 수에 따라서. 우리는 154명에 대한 704만원이네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러면 154명에 대한 704만원이면 얼마지요, 1인당?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이게 1인당 4만원정도 내려오기로 했는데요, 중간에 조금 더 줄었어요.
오천진위원
그러면 4만원이면 704만원이 되나요? 704만원을 154명으로 나누면?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4만원 조금 안 됩니다.
오천진위원
안 되지요? 과장님, 이것 시비가 100% 다하기 때문에 굳이 심의할 필요가 뭐 있나 했는데, 나는 시비가 어떻게 보면 물고기의, 어떻게 얘기를 하면 사실 시비가 100%여서 ‘시비 나오니까 당연히 해 줘야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나는 항상 시비가 낚싯밥 같아요. 나는 항상 그게 불안해. 이래서 골탕 먹는 게 우리 지방자치거든요. 얘네들 분명히 돈을 “야, 이것.” 해서 딱 내려. 이것 분명히 내년부터 매칭펀드로 딱 돌려요. “야, 우리가 70% 해 줄게 너 30% 대라.” 또 내후년 가면 “야, 돈이 없다. 50대50. 야, 다해.” 이게 문제거든요. 이래서 졸속행정이 시비 100% 전액지원이야. 물론 704만원 나왔으니까 당연히 써야지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게 염려스럽고, 그런 것을 잘 알고, 특히 우리 보건소 시비, 국비가 대체적으로 많아요, 우리 복지 쪽하고. 우리 행정위원회에서는 특히 보건소가 시비가 거의잖아요.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런 것도 우리 과장님이나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쫓아가서 하여튼 잘 하셔야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게 이래서 눈 튀어나오게 돈이 복지가 늘어나는 거예요. 나는 항상 이런 것을 신경 쓴다고. 그다음에 아까 4만원정도인데, 제가 보니까 6조에 보면 ‘학생 치과주치의 제공자 및 진료범위’가 정해져 있네.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구강검사, 예방진료, 구강보건교육, 치료’, 100만원, 200만원 들어갈 검사범위는 없네. 그렇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것 같고. 그다음에 13조에 보면 ‘지역협의체 수당 등’ 내용에 보면 보통 다른 부서는 이래요. 제가 항상 우리 공무원님한테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게 뭐냐 하면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공무원이 아니라 할지라도 공무원님이 이것 수당 받으면 안 되세요.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는 어떤 일을 하고, 내가 총무과에 근무하는데 갑자기 보건소에 무슨 심의위에 들어왔다. 돈을 받는다. 이것 문제 있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항상 조례는, 우리가 무슨 위원회 협의체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번 참석하고 30분 회의하고 돈 3만원 주고, 5만원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밥 먹고, 그렇지요? 이런 것을 절대 공무원님들은 아예 생각도 하지 마세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구의원들도 참석하면 돈 주는데 저도 몇 번 받아봤는데 그런 것도 되도록 없었으면 좋겠어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아예 이런 것을 없애라고. 주지도 말고 받지도 말자고, 이런 것은.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또 하나 14조 보면 ‘자원봉사자 활용 및 지원’ 있잖아요? 이것, 자원봉사자 꼭 필요한 거예요? 중증장애인도 아니고, 나이 많은 노인도 아니고, 우리 학생들 나이 어린 애들이잖아. 꼭 이것을······,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그런데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1, 2, 3학년 그런 아이들이 치과 이동할 때 조금 문제가 있어서 자원봉사자가 있으면 이동할 때 좀 도와주면 편한 부분이 있고 그래서요.
오천진위원
그래서 복지국가 실현은 자원봉사 활용을 잘하는 게 복지예요. 뭔지 알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원봉사를 한다고 대가로 돈을 주면 그건 복지가 아닙니다. 대가를 주고 일을 하는 건 복지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의료지원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범위 안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래서 이것은 봉사가 아니에요. 애 3살짜리 데려가 치과 돈 줘. 거기도 데리고 가서 병원 왔다갔다 30분에 돈 3만원 줘. 이건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가 항상 반복하지만 특히 보건소, 복지 이쪽은요, 정말 심혈을 기울여야 돼요. 복지는 바로 봉사다, 이렇게 해야지 돈이 안 드는 거예요.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자원봉사자를 최대로 활용하는 것이 복지예요. 돈으로 떼우면 복지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보건소장님도 그런 것을 염두에 두시고 ‘복지는 봉사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서 이런 것을 지불할 수 있다, 이런 것 하지 마시라고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순수한 자원봉사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천진위원
그럼, 그렇게. 자원봉사 할 사람 되게 많아요. 아니, 요새 고등학생들 자원봉사하면 점수 주고, 많잖아요? 대학생들 자원봉사 열심히 이런 것 하면 다음에 대기업 면접 볼 때 70% 면접 혜택 받는다니까요? 그래서 서로 자원봉사 한다니까? 이런 것을 활용 잘하셔서 자원봉사로 하고 돈 줄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 앉아서 탁상공론 해서 돈 줄 생각 하지 마시라니까? 봉사, 많다니까?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그런 식으로 각 지역별로 해서 병원이 지정되면 봉사자를 활용해서 하고, 이런 것은 조례에 넣지 마세요. 이건 복지가 아닙니다.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내가 강조 3번 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뭔지 아시지요?
재원
최재원의약과장
네.
오천진위원
이상입니다.
정재
김정재위원장
오천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토론을 마치고 안건처리를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회의를 마지막으로 제6대 전반기 2년간의 위원장 소임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부위원장이신 오천진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우리 구의회와 위원회의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다시 한 번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90회 용산구의회 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