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명순 의원 발언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옥 기획예산담당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 2011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김포시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임종광입니다. 평소 시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성원을 해 주시고 계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로 상정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 안건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각종 특별회계 결산총액은 전년도 이월금 2394억 4139만 724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9105억 267만 424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9204억 7046만 9399원이고, 지출액은 7062억 3154만 7591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2142억 3892만 1808원으로써 이는 명시이월 133억 5733만 9860원, 사고이월 120억 3772만 5910원, 계속비이월 796억 9778만 7940원,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871만 9127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056억 1734만 8971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전년도 이월금 1415억 6554만 2210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6074억 9824만 621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305억 9572만 4100원이고 지출액은 5033억 6832만 1860원입니다. 그 차인잔액은 1272억 2740만 2240원으로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돼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7399만 4333원입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기타특별회계의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0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 105억 9471만 3732원을 포함한 예산현액 555억 5834만 873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559억 1311만 6560원이고 지출액은 156억 9240만 3050원이며 그 차인잔액은 399억 2071만 3510원으로써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국ㆍ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이 포함돼 있고,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335억 6120만 28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지방재정법」제53조 및 시행령 제62조에 의거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재무보고서에 의한 사항입니다. 별책으로 의원님 책상에 놔드린 재무보고서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회계연도 재정상태보고서에 의한 김포시 총 자산은 3조 9753억원으로 전년 대비 2484억원이 증가했으며, 총 부채는 전년 대비 170원이 증가한 1505억원이 되겠으며 총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의 규모는 8248억원으로써 전년 대비 2312억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14쪽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영보고서에 의한 김포시 재정운영 결과를 말씀드리면 총 수익은 4651억원, 총 비용은 3556억원으로 수익이 비용을 초과하여 운영차액 199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의안번호 제1350호로 상정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승한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350호로 상정된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 제안이유 등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으며 금번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은 신명순 위원님을 대표위원으로 모두 4인의 결산검사위원을 위촉하여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의 일정으로 실시한 결산검사 결과를「지방자치법」제 1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그럼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쪽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결산총괄입니다. 2011 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총 규모는 예산액 6710억 6100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을 포함한 예산현액 9105억 200만원에 대해서 세입결산액은 9204억 4700만원, 세출결산액은 7062억 31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1.1%를 초과 수납하였고,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대비 77.6%를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7쪽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은 6305억 95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5033억 6800만원이며 세입결산액과 세출결산액의 차액인 세계잉여금은 1272억 27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787억 2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억 2800만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449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쪽 공유재산 등 13개 기타특별회계와 수도사업 등 2개 공기업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2898억 7500원만원이며, 세입결산액은 2028억 6300만원이며 세계잉여금은 870억 1100만원으로 이중 다음연도 이월액 263억 6800만원이며 이를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606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9쪽 일반회계입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305억 9500만원으로 예산현액 6074억 9800만원 대비 230억 9700만원이 초과 수납되었고, 징수결정액 6829억 1500만원 대비해서 92.3%의 수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수납액은 523억 2000원이며 결손처분 59억 6300만원, 다음연도 이월액 463억 57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463억 5700만원의 발생사유는 징수유예가 200만원, 무재산 55억 3900만원, 행방불명이 11억 500만원, 납세태만이 117억 7500만원,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254억 1000만원, 기타 25억 2600만원이 되겠으며, 특히 고질적 체납과 소송계류 및 재산압류가 각각 25.4%와 54.8%의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결손처분 59억 6200만원의 발생사유로는 무재산이 57억 1400만원, 시효완성이 1억 3400만원, 공매 시 무배당 1억 14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시효완성으로 인하여 결손처분되는 세입금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 따라서 체납자에 대한 독촉 등을 통해서 시효 연장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시효완성을 이유로 체납액 결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향후 건실한 재정운영과 안정적인 세수확보 차원에서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체납액 징수대책을 강구 시행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0쪽 세목별 예산현액 대비 세입결산액은 지방세가 1642억 3000만원, 세외수입이 2482억 3800만원, 지방교부세가 385억 3000만원, 보조금 1222억 4000만원, 재정보전금이 425억 5700만원, 지방채가 150억원 등 예산현액 대비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지방세 중에 지난연도 수입은 전년도까지 세입예산 중 미수납된 세입을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징수하는바, 징수결정액 1884억 5700만원 중에 1642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고, 결손처리 57억 6200만원, 다음연도 이월 184억 66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방세수의 안정적인 확보는 물론 미수납 이월액이 증가하지 않도록 체납관리에 더욱 적극적인 대처가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세출결산입니다. 세출결산액은 5033억 6800만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는 예산현액 6074억 9800만원의 82.9%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13%인 787억 2500만원, 불용액은 4.2%인 254억 50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비율 13.0%는 2010년도 20.5%에 비해서 다소 감소하였으나 타 시ㆍ군에 비해서 아직도 이월액 비율이 높은 바 자체사업의 경우에는 예산의 배정시기라든지 계약 및 발주시기 등과 관련해서 그 이월사유의 타당성 여부 등을 세심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세출분야별 예산현액 대비 결산현황을 보면 보건분야가 97.9%, 교육 97.2%, 일반 및 공공행정분야가 95.3% 등 6개 분야의 집행률은 예산현액 대비해서 90% 이상의 높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나 문화 및 관광 63.1%,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72.9%, 수송 및 교통분야 75.4% 등 6개 분야에 대해서는 낮은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 세출예산의 이용ㆍ이체ㆍ전용내역을 보겠습니다. 이용은 없고 전용은 15건에 2억 4900만원, 이체는 189건에 323억 1900만원으로 이체의 경우에는 예산현액 대비 5.3%를 차지하고 있는 것은 실국 단위의 조직개편 및 업무이관에 따라서 금액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단 부분에 세출예산 불용액은 예산현액 7074억 9800만원의 4.2%인 254억 5000만원으로 사유로는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11억 2300만원, 예산절감분이 2억 5700만원, 집행잔액 184억 74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4억 9200만원, 예비비 20억 5900만원으로 나타났고, 특히 사업계획 변경 등의 사유로 전액 불용된 사업은 30건에 19억 8700만원에 달하는데 이는 사업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부족한데 따른 것으로 판단되며, 추경예산 편성 시에 삭감조치가 없이 사업취소 등에 따른 예산이 그대로 불용이 되어 재원을 사장하지 않도록 하는 개선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3쪽 특별회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공유재산특별회계 중 15종의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2898억 7500만원으로 징수결정액 2959억 1700만원 대비 97.9%의 수납 비율을 나타내고 있으며, 미수납액 60억 4200만원은 불납결손액 50만원과 다음연도 이월액 60억 4200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불납결손액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에서 발생하였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기타특별회계 46억 4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 14억 3800만원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14쪽 세출결산입니다.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특별회계 결산액은 예산 현액 3030억 4400만원의 67%를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001억 4100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 263억 6800만원, 불용액 737억 73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별 불용액을 보면 공기업특별회계가 402억 6700만원 54.6%를 차지하고 있고, 기타특별회계 335억 6600만원 45.4%로 불용액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용액 발생의 원인은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분석을 통해서 예산을 편성 집행함으로써 과다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15쪽의 이월비 결산입니다. 2011년도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출예산 현액 중에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해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은 125건에 850억 8400만원으로써 내역별로 살펴보면 연도 내 지출하지 못할 것이 명백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월하는 명시이월사업이 32건에 105억 6400만원, 지출원인행위를 완료한 경비 중에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사고이월이 20건에 66억 8500만원, 사업의 완성을 수년 요하는 사업으로써 소요경비 총액과 연도별 금액에 대해서 의회의 의결을 얻어서 이월하는 계속비이월이 73건에 678억 3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업비의 증가요인으로써는 예산편성 시에 당해연도에 집행 가능한 예산만을 편성하여 사업이 단계별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에도 무리한 예산을 편성하여 전체 금액을 다음연도로 이월하거나 마무리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절대공기 부족 등의 사유로 이월시키는 경우가 주요 원인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의 편성 시에는 충분한 검토와 사업계획의 수립, 행정절차의 이행 등을 통해서 예산을 적시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쪽 상단의 기금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기금은 총 5개 5종으로써 조성액 20억 2500만원, 사용액은 28억 3900만원으로써 2011년도 말 기금 현재액은 2010년도 말 현재액 78억 7700만원 대비해서 8억 1400만원이 감소한 70억 6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채상환기금의 경우에는 지난해 7월 26일 김포시 지방채상환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가 폐지됨에 따라서 조성액 전액을 일반회계로 전출시킴에 따라서 2011년도 말 현재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기금은 특정분야의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자금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또는 신축적인 예산집행이 필요한 경우에 한정하여 예산총계주의의 원칙에 예외로써 예산 외의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인정되는 재정 운용제도의 하나인바 운용 중인 기금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그 존속의 필요성을 반드시 재평가하고, 기금사업 중에는 일반회계로 대체 가능한 사업은 예산사업으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하는 등 기금의 규모와 수를 조정함으로써 효과적이고 밀도 있는 운영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채권부분의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채권 현재액은 29억 9600만원으로써 2010년 말 현재액 26억 8400만원보다 3억 1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는 2010년도보다 3억 5600만원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4500만원이 감소했으며, 기금의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17쪽 중간 채무결산입니다. 2011년도의 채무 결산액은 1357억 76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말 1247억 3600만원보다 110억 40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23억 4000만원이 증가했고, 특별회계는 13억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채무의 발생과 상환에 관련해서는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상환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에 있어서도 사업의 필요성과 대체재원 확보방안을 병행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유지해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김포시가 출자하여 설립한 김포도시공사 보증채무가 2011년도 말 현재 4460억원으로 향후 공사 부채에 대한 막대한 금융비용이 기 재정운영에 큰 압박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도시공사 사업영역을 포함해서 재정운영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8쪽 공유재산 및 물품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92,197건에 2조 3160억 2900만원으로써 2010년도 말 15,668건에 1조 8740억 7300만원보다 76,529건의 4419억 56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용도별로는 행정재산이 2조 2816억 9400만원, 일반재산이 343억 3500만원 등입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2011년도에 새롭게 공유재산 프로그램에 등재된 재산 중에 가로등 또 신호등과 공원의 의자ㆍ관광안내판 등 공공용 공작물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공용재산 건수가 2010년도 말보다 76,000여 건이 증가한 사항은 2011년도에 입목죽에 대한 공유재산 등록이 추가되어서 증가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19쪽 물품 결산입니다. 2011년도 말 물품 결산액은 1,181점에 100억 7000만원으로써 전년도 말에 669점에 67억 7500만원보다 수량은 512점, 금액은 32억 9500만원이 각각 증가되었습니다. 물품의 주요 증가사유는 행정장비 신규 대체취득이며, 감소요인은 노후물품의 폐기ㆍ불용품 매각처분 등입니다. 끝으로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 실시한 결산검사의 의견입니다. 신명순 대표위원님 외 3인의 선임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2011회계연도 김포시 일반 및 특별회계의 결산검사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에 대해서는 첨부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승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총괄적인 부분을 다루는 것이므로 전체적인 부분에서 간략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부서별 소관사항 심의 시 다루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피광성 위원님.

먼저 하세요.

결산승인이 의회에 넘어올 때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자체를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건 하지 않았습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었고요. 사실상.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거는 법규연찬을 다시 해서 좀 잘못됐으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신명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몇 가지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철저히 보완토록 할 것이고, 그런데 이 중에서 전용과 이체에 대해서 저도 예산부서에 오래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부기까지 의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그래서 부기가 만약에 바뀌더라도 만약에 사업을 달리 할 때는 회계법상 어떤 승인받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시장님 결재 내서 하지만 목 전용이라든지 이런 거는 절차를 철저히 지키고 있다고 봅니다. 물론 신명순 위원님이 결산하시면서 그런 걸 지적했다니까, 뭐 말씀 못 드렸습니다. 그거 안 했다면 큰 문제죠.

그것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큰 거는 시장님까지, 아니면 전결규정에 의해서 그거는 절차를 지키고 있습니다. 물론 뭐 안 되는 데도 있다 그러셨으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 말씀 안 드립니다마는 아무튼 지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불용액이 과다한데 사유가 있으면 한 두 가지 정도만 큰 틀에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타특별회계에서 불용액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주로 기타특별회계는 기초생활수급생활안정자금특별회계라든지 새마을소득금고민간융자금특별회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들이 추경이 늦게 심의 의결돼서 그렇게 된 건가요?

주로 새마을소득금고특별회계 같은 경우에는 계속 융자금 회수되면 또 다시 소득금고로 해서 융자를 주고 이렇게 활용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상 요즘 이러한 새마을소득금고에 대해서 쓰려고 그러는 사람이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 현액은 늘어나고 융자는 덜 주다 보니까 불용액으로 남고 이러는 건데 특별회계는 별도로 또 회계 간 조정이 안 되고 그러기 때문에 계속 누적이 되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또 올해도 계속 이러한 형태로 진행이 될 수 있다는?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새마을소득이 한 7억원이 있는데 작년에 1.3% 집행했으니까 거의 아마 이렇게 불용이 될 소지가 다분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회계 간에 전출이 안 되고 그러니까 늘 이렇게 잠재돼 있죠.

이걸 회수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 거고요?

이거는 좋은 말씀 하셨는데 관련 부서로 하여금 시민들한테 융자를 적극적으로 권장해서 목적에 사용하도록 집행부에 가서 전달하겠습니다.

채무결산에서 일반회계 123억 정도가 증가했는데 일반회계에서 채무가 증가한 사유는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전년도보다 늘어난 거죠?

이거는 우리 예산부서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주가 학운2산단에서 150억원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그 부분이 전부 다인가요? 담당관님.

네, 늘어난 부분에 대한 거는 학운2산단만 늘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올해도 또 증가될 것 아니에요? 2011년도에 비하면.

일부 좀 증가되는.

2011년도에 비하면요.

네.

이게 결론은 해당부서에도 얘기를 해야겠지만 우리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악화를 가져올 수 있다, 도시공사도 함께 연관돼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혹시 그렇게 보시지 않으세요?

네, 연관도 되고 있고,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야 하는데요, 경기침체라든가 이런 것에서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건전하게 잘 검토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서 큰 틀에서만 말씀을 드리면, 디테일한 부분은 해당부서하고 논의를 하겠지만 우리 시뿐만 아니라 무리하게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에 편승해서 했던 자치단체들이 지금 위험에 직면한 상황입니다. 저희도 거기에 예외는 아니고요. 그리고 또 시네폴리스사업도 SPC사업자가 선정이 됐지요?

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계속해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정책결정이 필요할 때가 왔다 저는 보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발이 한 뼘 들어갔을 때는 빼기가 좋은데 계속 무릎까지 오고 허리까지 오면 뺄 수가 없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시를 보면 채무상태는 굉장히 양호합니다. 뭐 1500인가요?

네.

굉장히 양호한데 이제 이것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지금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고, 앞으로 진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에 굉장히 악화의 요인이 온다고 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하고 있더라고요, 작년 연말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을 강구하셔야 된다, 특히 예산 담당하시는 우리 담당관님 팀에서는. 그래서 시장님한테 결정할 수 있는 보고를 드려야 된다고 저는 보는 사람인데 그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시는 게 있으십니까? 그러니까 민선 5기 들어와서는 무리하게 전시행정을 하지는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악화되지는 않았는데 과거 해 왔던 그런 전시행정들이라든지 무리한 부동산 연관된 사업들이 이제 악화하는 시기가 지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한 종합적이고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서 결정할 수 있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담당관님 혹시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현재 채무금액도 제가 봐서는 적은 금액은 아니고요, 계속 철도사업이라든가 시네폴리스라든가 이런 사업에 대한 규모도 크고, 또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예산부서나 담당부서에서도 위기감을 갖고 하여튼 세밀히 검토를 해서, 저도 개인적이나 공적으로도 무척 걱정이 많습니다. 위기감을 갖고 철저히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지에 위기감도 가지셔야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위기의식을 타개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별로 결산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 총괄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임종광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평소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기울여 주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저희 부서의 계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박정우 기획계장입니다. (인 사) 윤은주 예산계장입니다. (인 사) 심상칠 법무통계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저희 부서 소관 2011년 회계연도 세출결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액 대비 30% 이상 집행잔액을 중심으로 48쪽 하단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2011년도 총 예산액은 예비비 포함하여 32억 6724만 3040원으로 10억 6239만 2700원을 집행하고 1972만 2430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1억 8512만 7910원입니다. 그중 예비비 잔액이 20억 5919만원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9쪽 의회 의정활동지원 의원 상해부담금은 의정활동 중 상해를 대비해 편성했으나 부담요인이 발생치 않아 5280만원 전액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50쪽 제안제도 운영 기타 보상금 및 포상금은 400만원 중 23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170만원입니다. 이는 시민제안 및 공무원 제안심사 결과에 따라 시상금을 지급하였던 사항입니다. 다음은 51쪽 시민참여 강화지원 사무관리비로 3560만원 중 회의자료 인쇄, 회의 참석수당 지급 등으로 2690만 77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869만 2300원입니다. 또한 시민참여 강화지원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 보상금 1790만원 중 시민참여위원회 워크숍 및 회의참석 급식비로 1592만 144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203만 8560원이 되겠습니다. 같은 페이지 민사행정소송 수행지원 배상금은 민사소송 화해조정 또는 폐쇄에 따라 예산액 5000만원 중 3702만 44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297만 5510원입니다. 다음은 53쪽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지원 시설비로 전년도 이월액 포함 4억 825만 6040원 중 농로포장 등 28건에 대하여 3억 7637만 3120원을 집행하였고, 하성 양택2리 마을안길 포장공사가 군부대 협의가 지연됨에 따라 1972만 2430원을 명시이월하고 잔액은 1216만 490원입니다. 다음은 54쪽 예비비는 38억 1417만 7000원으로 17억 5558만 700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0억 5919만원입니다. 예비비 지출에 대한 설명은 앞서 설명드린 사항으로 결산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부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하옥 기획예산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에 앞서서 총괄설명과 질의시간에 신명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을 잠깐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이나 그리고「김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운영규칙」에 따라서 예산안과 결산안에 대해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제출돼야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예산안 처리 시에도 이 부분에 대한 지적들이 나와 있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집행부 정리들을 어떻게 하고 입장이 어떤 것인지 담당관님 이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죠.

기획예산담당관 이하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례사항 내용을 볼 경우에는 필요한 조항이 사실은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편성을 하기 위해서는 각 실무자 내지는 계장, 과장, 국장, 부시장, 시장 다 거쳐서 심의를 해서 넘어오는 사항이고요.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의 말씀을 드릴 것은 시간이, 행정절차를 다 밟아서 예산편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시간상으로 다시 조례규칙심의해서 거쳐서 하기가 시간상으로 사실은 빠듯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도 검토를 다시 해서, 근데 심의를 한다는 것도 지금 위원님들한테 저희가 각 부서별로 보름 이상씩 예산심의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할 경우에는 도저히 시간이 불가능하고 또 약식으로 할 경우에도 사실은 형식적 내지는 수박겉핥기식밖에 못 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좀 더 세밀하게 해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면 시간상으로 제가 조정을 해서 해야 될 사항이지만 현재로써 편성하고 인쇄해서 넘어오는 시간이 빠듯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다시 검토를 해서 정리를 해서 일부 만족하지는 못하더라도 필요한 사항이 되면 다시 한 번 세밀하게 검토는 못 하더라도 다시 한 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산안 심의 시 제안됐던 내용이에요. 그 당시 이 부분이 제안됐던 부분들이 사업계획을 내년도 사업을 논의하고 결정해야 할 중요한 시기에 이런 것들이 부서 간 조율이나 그리고 심의들이 필요한 부분이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법 시행령이나 관련 조례 자치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을 담당관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부분들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어쨌든 의회에 제출되는 의안들에 대해서 각 소관 부서에서 직접 기획실을 통해서 의회로 넘어가는 시간적인 시급성은 인정이 된다 하더라도 필요해서 법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예산과 결산에 대한 심도 있는 집행부 논의를 모을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한 번 거론한 사항들에 대해서 이행되지 않고 있는 사항들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 번 지적하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담당관님 한번 좀 신중하게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니면 자치법규에 대한 개정을 통해서라도 이런 부분들을 정리하실 필요는 있어요.

검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승현 위원님.

조승현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정연구활동 강화에서 130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시민이 참여하고 좋은 아이디어를 냈을 때 인센티브도 드리는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예산의 일부로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금액이 아마 시민참여 강화지원에서 예산이 많이 집행이 되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참여위원회들이 회의가 안 열려서 그런 건가요?

잔액이요? 회의참석수당 이런 거 다 지출한 나머지에 대한 금액인데요. 당초에는 위원이 66명인데 불참하신 분들이 있고 해서 회의참석수당하고.

사유는 회의가 열리지 않은 게 아니라 회의에 불참한 이런.

불참하신 분 수당 지급이 덜 나간 것.

네. 이 포상금 같은 경우는 제안제도 운영에서 170만원 정도가 잔액이 됐는데 400만원 중에서. 이런 것은 그만큼 제안이 적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겠죠?

제안이 적은 것도 있지만 특별하게 우리가 시에서 하기에 미비하다고 할까요, 성격이. 우수상 이상이 선정이 돼야 되는데 장려라든가 이런 게 품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좀.

좀 이 제안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안이 가장 중요하겠네요. 양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내용적으로 퀄리티가 있어야 되니까.

제안은 여러 채널로 해서 많이 들어오는데 저희 시정에 접목하거나 아니면 포상금을 해서 지급할 정도로, 그분들은 진실 되게 그 이상으로 하셨겠죠. 그런데 공무원들이 판단해서 시정에 접목하기에는 해 왔거나 아니면 미비한 사항들이 있어서 그렇게 우수한 제안이 많지는 않습니다.

이런 고민들을 위원님들이나 공직자들께서도 그대로 고민을 하실 거예요. 우리 지역에도 각 분야에 우수한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우리 제도권 내로 들어오고 거기서 활동하기에는 대단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당위성과는 다르게 현실적으로. 그래서 보통 현대에서는 개인의 이익에 관련된 부분은 아주 치열하게 접근하는데 공공성에 관련된 부분들은 대다수 방관하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좋은 분들의 제안을 잘 이끌어낸다면 그만큼 시에 경쟁력도 되고 공직자들이 일하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텐데 이게 참 개인적으로 만나봤을 때는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나서 이것들이 안 되는 경우를 저도 많이 느꼈어요. 이것에 대해서 어쨌든 그것에 대한 정책부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방안이 뭔가라는 것은 고민을 하실뿐만 아니라 그 시정방법을 찾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은 우리 담당관님을 비롯한 정책부서뿐만 아니라 본 의원도 거기에 포함되는 사람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런 것에 있어서 큰 틀에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송지원 관련해서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이것은 소송이 그만큼 적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패소할 경우에 배상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지금 100% 패소보다는 일부패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하면 수해 때 자동차 침수로 인한 보상 이런 것을 많이 요구하거든요. 100% 저희 시에서 패소한 게 아니고 일부패소 내지는 조정금액이 들어온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겁니다.

패소든 승소든 소송지원비는 같이 수행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잔액이 남아서 나쁘다고 보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만큼 소송으로 가지 않고 소송으로 갈 거라고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행정적으로 타결해서 소송으로 안 가서 잔액이 남을 수도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실질적으로 본질의 내용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여쭤본 거기 때문에, 그럼 소송으로 가서 일부승소하고 이런 부분 때문에 잔액으로 봐야 한다.

잔액이 많이 남은 겁니다.

일부승소를 해도 소송비용은 같이 나가는 거잖아요?

네?

소송수행비용은 승소를 하든 패소를 하든.

아, 그건 나갑니다. 배상금에서 좀 많이 남습니다.

요즘 고문변호사는 어떻게 이용하시나요? 저번에 수당이 조금 상승이 됐잖아요. 지금 그대로 형태로 운영하는 건가요?

제가 조례를 개정을 했을 때 조례 맞춰서 그 금액으로 집행을, 조례개정 이후부터는 집행을 할 겁니다.

담당관님 이런 거 한번 결정하시면 어때요? 그때도 제안을 했는데 예전에는 이 법조인 출신들이 너무 적다 보니까 시에 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 없었거든요, 이 직급을 받아갖고는. 근데 아시겠지만 지금은 큰 기업에서도 과장급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문변호사를 고용하는 것은 어때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정책부서니까 제안해서 시장님.

전문변호사도 다.

우리 시에 전담을 하는 거죠, 그분은 상주하면서.

근데 소송이 들어오면 공무원이 어느 정도 70～80%는 내용상으로는 해결할 수가 있는데 조문이라든가 맞춰서 하는 부분이 사실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일부 변호사보다는 저희 공무원들이 내용이라든가 서류 꾸미는 거 이런 게 더 정확해요. 전문변호사도 사실 필요하지만, 지금 다섯 분이 계신 것도 제가 봐서는 그렇게 크게 불편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 사건이 있을 때 그 내용을 공직자만큼 많이 아는 분이 없죠.

공무원이 80% 이상은 거기에 관여해서 작성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상근변호사를 고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공직자들하고 함께, 그러면 오히려 그리고 사전에 계심으로 해서 행정행위를 할 때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고 이런 두 가지의 장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지금은 법률시장이 넓어졌기 때문에 또 법조인들도 로스쿨뿐만 아니라 사시 통해서 3,000명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과거 같이 페이가 세지가 않습니다. 적절한 금액을 가지고도 시에서 고용할 단계가 왔다, 현재 법률시장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려하셔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제도 운영을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은 제안을 여러 채널로 받습니다. 인터넷상으로도 받고 서류상으로도 다 받아서 그것을 심사를 해서 우수사례라든가 절차를 밟아서 전문가로 해서 심의를 합니다. 시민제안자에 대한 우수사례를 선정해서 시상을 하고 있습니다.

직원 개개인이 어떤 시책이나 정책에 대한 제안을.

공무원도 제안을 하고요, 일반 시민도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시상을 구분 지어서 구분해서 합니다. 공무원 부분 따로 하고요, 일반 시민 따로 하고요.

일부 보상금과 포상금이 지급이 됐는데 직원제안이나 아니면 시민제안 사례가 있나요?

네, 있습니다. 작년에도 일반제안은 우수상 2건으로 해서 포상했고요, 공무원은 7건을 시상을 했습니다.

담당관님 제안사항들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평가위원들은 누가 하는 거죠?

같이 서류로 해서.

평가위원들은 어떻게 구성돼 있냐는 거죠.

제가 기억이 없어서 같이 자료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창의적인 행정정책들을 개발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식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돼 있잖아요. 지금 김포시청 내에 이런 동아리를 구성해서 운영되는 사례가 있나요?

아직 동아리에서 운영하는 것은 제가 해서 정식으로 심사해서 받은 것은 없고요, 개인적으로만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이런 지식동아리가 구성돼 있지 못한 사유가 업무이동에 따른 것인지 아니면 이러한 동아리 구성을 위한 조직 내의 환경들을 조성하지 못한 것인지 그런 부분들을 제가 궁금해하고 있는 거고요. 이런 조직환경이 마련되지 못했다고 하면 그런 환경들을 조성하기 위한 기획실 나름대로의 기획이나 노력들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도 정리를 해서 한꺼번에 해서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명순 위원님.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기획예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하옥 기획예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야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중식시간 동안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책감사담당관 이종경입니다. 설명에 앞서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항상 노고를 다하고 계신 정하영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부서 계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산영 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이두수 평가분석계장입니다. (인 사) 김경수 감사계장입니다. (인 사) 황규만 조사계장입니다. (인 사) 그럼 2011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은 예산 대비 부족액이 많은 예산을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쪽 하단 저희 부서 2011년도 총 예산은 171억 7555만 1000원으로 161억 1686만 89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0억 5869만 110원이며 총 집행률은 93.84%입니다. 다음은 46쪽 사업별 집행내역으로 먼저 공직자윤리강화포상금은 공직자부조리신고를 위한 포상금이나 작년에 신고된 접수사항이 없어 300만원 전액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46쪽 시민명예감사관제 운용 사무관리비로 명예감사관과 외부감사전문가의 수당으로 1750만원 중 1077만원을 집행하고 68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7쪽 시정운영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효율적 성과관리 사무관리비로 성과관리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직원교육비 1800만원 중 1779만 4940원을 집행하고 20만 5060원이 남았습니다. 이와 관련된 효율적 성과관리포상금은 읍ㆍ면ㆍ동 종합평가 우수부서 포상과 성과 시상금으로 3500만원 중 3400만원을 집행하고 100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8쪽 녹색성장위원회 운영사무관리비는 위원 참석수당과 회의자료 제작 등으로 800만원 중 615만 9700만원을 집행하고 184만 300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48쪽 김포도시공사 지원으로 167억 425만 1000원 중 156억 5568만 1000천원을 집행하고 10억 4857만원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도시공사 세부내역에 대하여는 도시공사 관계자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책감사관실 2011년도 일반회계 결산검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경 정책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정책감사담당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광성 위원님.

공보전산담당관 노승일입니다. 무인항공 촬영비는 저희가 무인항공할 것을 미리 파악해서 접수가 되면 그걸 가지고 계약체결해서 몇 군데를 계속 촬영하는 겁니다, 헬리콥터로 해서. 그런 식으로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거기는 사인으로 저희가 전후 사진 찍는 게 있고 항공촬영 못 하는 데는 나름대로 못 하지만 그 주변 사진으로 해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작년까지는 계약직이 있었습니다. 올해는 없고 작년까지 있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전기요금.

작년에 석윳값 파동 때문에 홍보물이라든가 간판 웬만한 것은 다 야간에 조명을 키지 말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홈페이지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그동안 운영 관리했던 업체들하고 계속하고 있나요, 아니면 재계약을 하셨나요?

계속 재계약하고 있는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모르겠지만 의회에서 인터넷 접속해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망의 혼선들을 호소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없나요?

홈페이지 구축에 대해서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홈페이지를 2007년도에 구축하다 보니까 너무 오래돼서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는 새로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거든요. 지금 리뉴얼만 계속 수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보면 예산을 많이 세워서 새로 구축할 형편에까지 거의 막다른 데 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새로 구축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시ㆍ군 홈페이지에 보면 저희가 많이 쳐져 있거든요.

담당관님도 쳐져 있다고 하는 표현을 쓰셨고 그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네, 인정을 합니다.

그러면 어떠한 다른 업무와 사업보다도 정보화시대에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럼 공보전산담당관실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노승일 공보전산담당관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내일 7월 4일 오전 10시부터는 복지문화국과 농업기술센터 소관 사항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