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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평택시의회 발언

김기성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자치행정위원회2012-07-03

김기성 의원 프로필 보기 →

영화

권영화위원장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동안 위원님들의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다양한 시민의 소리를 의정활동에 반영함으로써 불편한 사항이 점차 개선되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일류문화도시 평택으로 거듭나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올바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이 더욱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 활동은 오늘 조례안 심사를 시작으로 4일 수요일부터 11일 수요일까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기 중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총무국 소관 안건 을 상정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총무국장님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총무국장 김용래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권영화 위원장님, 그리고 오경환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상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6-184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2년도 행정안전부의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라 증원된 27명에 대해서 2012년 3월 23일 제148회 임시회 에서 총 정원 1,659명에서 1,686명으로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한바 있습니다. 금번 조례개정 사항은 증원된 인원 내에서 부서별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부서를 신설, 명칭변경, 소속 변경을 하여 실용적인 조직으로 개편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먼저 “기획재정국”을 “기획재정문화국”으로 변경하고, “문예관광과”를 기획재정문화국으로 재배치하였으며, 총무국에 “체육청소년과”를 “체육진흥과”로 변경하여 배치하였고, “복지문화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변경하고, “노인가족여성과”를 “노인장애인과”로 변경하고, “여성가족청소년과”를 신설, 산업환경국의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변경하고, 농업기술센터의 “식량환경과”를 “기술보급과”로, “소득지원과”를 “기술지원과”로 하였으며, 건설교통사업소의 “교통행정과”를 분리하여 “대중교통과”를 신설하였습니다. 송탄출장소의 “건설도시과”를 “건설하수과”로, “건축녹지과”를 “건축도시녹지과”로, 안중출장소 역시 “건설도시과”를 “건설하수과”, “건축녹지과”를 “건축도시녹지과”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직 정원조정 사항으로 2개부서 신설에 따른 일반직 5급 정원을 91명에서 93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6급 이하 정원을 1,332명에서 1,329명으로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개정안 8페이지를 보시면 보건소 및 보건지소 명칭, 위치 및 행정구역을 표기한 별표1에 대해서는 그 관할구역을 좀 더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11페이지 하단의 대비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6-184호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6-185호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본청과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처리하고 있는 사항을 출장소 및 읍면동에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께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먼저 새주소사업과 관련해서 민원토지관리과에서 시행하는 주소의 일괄변경사항을 민원편의 및 신속한 추진을 위해서 출장소, 읍면동사무소에 위임하고, 자원환경위생과에서 출장소에 위임하였던 클린코디 급여관리에 관한 사항을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사무위임에서 삭제하였으며, 도시디자인과에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허가에 관한 사항, 벽보게시판, 현수막 게시대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불법광고물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출장소로 위임하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추진하던 자동차의 등록, 폐지, 이전에 관한 업무를 읍면동사무소로 이전하여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께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석

김병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병석입니다. 총무국 소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두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평택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0일 제출되어 6월 22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골자는 총무국장께서 자세히 설명하셨으므로 검토의견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12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에 의하여 그간 행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행정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기구를 조정하려는 것으로써, 복지행정 및 교통행정의 증가와 다변화에 따라 여성가족청소년과와 대중교통과를 신설하고, 2006년 당시 행안부 조직개편 지침에 의해 주민생활서비스 전단체계를 개편하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문화, 관광, 체육 등의 업무를 복지문화국으로 기구를 조정 운영하여 왔으나, 금번 중앙정부의 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지침이 복지업무의 다양화, 전문화됨에 따라 복지문화국의 문화관광 및 체육업무를 각각 기획재정국, 총무국으로 이관하여 업무를 효율적으로 배분하면서 기획재정국을 기획재정문화국으로, 복지문화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사회복지국의 복지전문성을 확대하고자 하였으며, 기타 사무별 기능에 따라 업무의 재배치 및 통합하면서 명칭변경 등 조정하는 것으로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부서의 명칭변경 및 업무조정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부서별 추진업무, 기능, 명칭변경에 대한 안내 등 홍보대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4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 의 장은 조례안 규칙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의하여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별지1에서 총무국 소관 도로명주소에 관한 사항인 공부상 주소의 변경사무를 위임하고, 산업환경국 소관 환경미화원 급여 및 퇴직금 관리사무의 출장소장 위임사무를 삭제 해소하여 환경미화원 인력관리 등 업무의 효율을 기하고자 하였으며, 민원편의를 위해 도시주택국 소관 옥외광고물 등 표시허가에 관한 사항 등 3건을 출장소장에게 위임하고, 읍면동장에게 별지2, 별지3의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사용변경, 사용폐지 등 3건을 위임하는 조례개정은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사무위임에 따른 수임부서의 업무과중으로 인한 대민소홀 등으로 오히려 민원불편이 초래되지 않도록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자치행정위원회는 산건위하고 분위기가 다르네요. 산건위는 서로 하려고 하는데 여기는 분위기가 서로 먼저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와 관련된 내용이 보고되고 질의 응답이 있었죠?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때 말씀드린 것도 있고, 또 이번에 바꾸는 것에 대해서 몇 개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의가 없습니다. 9급에서 5개를 줄이고 5급 2개, 6급 3개를 늘리는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전체 정원은 똑같다고 보고... 지난번 말씀드린 것 중에 건설도시과, 건축녹지과, 출장소에, 이 업무에 대해서 뭔가 잘 이해가 안 돼요. 우선 안출과 송출에 있는 건설도시과에서 하던 업무 중에 개발행위가 녹지과로 가는 것이고요. 또 환경위생과에서 하던 오수관리인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이 건설도시과로 오는데, 주된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그냥 전체를 흔들어 놓는 것으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데, 그 점부터 명확히 설명 좀 해 주세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오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에 관한 법률, 하수도법이 통합이 됐습니다. 2011년 6월 9일 날 통합돼서 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를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판단이 있어서 저희가 하수도 업무와 정화조 업무를 통합 운영하는 것이 맞다, 이런 점에서 업무를 그렇게 만들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개발업무에 관련돼서는 이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 산림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이런 부분들이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것이 기존에 산지관리법에 의해서 받아야 될 것,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될 것, 이런 부분들이 이원화가 되어 있는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한 군데로 통합하는 것이 민원인들께서도 편리하고, 또 어떤 상황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한쪽으로 모는 게 맞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하수도와 정화조 업무를 법에 따라서 통합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은 개발행위에 대해서 통합시키면 민원인이 편리해 진다는 것은 잘 안 맞는 얘기 같아요. 왜냐하면 개발행위를 하는 것은 보통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거의 설계사무소나 이런 데서 대행해 주잖아요. 개별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구조고 해서...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런 것도 있죠.

김기성위원

그렇다면 그 설계를 맡은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이것만 하기 때문에 굳이 민원에 불편을 초래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한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반복해서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이 분들이 민원에 어려움이 생기거나 못 찾아가거나, 이럴 것 같지 않고요. 그리고 하수와 오수업무를 같이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럼 지하수는 어떻게 합니까? 지하수가 예전에는 그냥 방치됐던 것이 지금은 양성화 시켜서 관리하고, 조례에서도 지하수 이용에 대한 것을 부과하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이 업무는 어떻게 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 업무도 역시 같이 그쪽에서...

김기성위원

어디서?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건설하수과에서...

김기성위원

건설도시과요? 건설도시과에서 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건설하수과로 바뀌면 그쪽에서...

김기성위원

그럼 하수와 정화조...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오수업무까지...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하수, 오수, 지하수까지?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상수도는 다른 데서 하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건 왜 같이 합치지 않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상수도가 지금 상수도사업소에도.... (집행부석을 보며) 상수도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과가 있죠?

김기성위원

있고요. 있고, 출장소에도 파견 나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네. 한 팀씩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그 팀도 출장소에 합쳐져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논리대로 하면 이걸 다 일원화 시켜서 한다고 하면 상수도에서 나가는 것들이 전부 하수도, 정화조 이렇게 나가는 것이지, 지하수도 마찬가지고요. 그 사용되는 게 거의 하수와 오수로 나가는 거예요. 상수도도 대개가 그런 것이고... 그렇다면 그 논리대로 하면 하수, 오수, 지하수까지 일괄처리 한다면 상수도도 사실상 상하수도사업소를 별도로 둔다고 하더라도 양대 출장소에 나와 있는 그 조직은 상하수도사업소에서 그냥 할 게 아니라, 그러면 여기에 건설하수과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하도 이름을 바꿔 놔서 우리도 잘 기억을 못 해요. 그럼 여기로 같이 묶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게 위원님 말씀이 당연히 맞는 말씀인데, 우리가 직제를 운영하다 보면 지금 상수도사업소에서 팀들이 하나 나가 있어서, 급수팀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나가 있는 거거든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팀을 그대로 급수팀으로 건설하수과에다 넣으면 안 되냐 이거죠. 어차피 팀은 줄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대로 옮겨가면 되는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렇게 되면 직제상에 문제가, 그렇게 되면 건설하수과장의 저거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뭘 받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업무지휘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죠.

김기성위원

지금은 업무지휘 안 받나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지금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지휘를 상하수도사업소에서 받지 말고 출장소의 건설하수과에서 받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어차피 한 군데는 받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받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급수와 관련...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상하수도사업소에서 하고자 하는 것과 출장소에 나와 있는 급수팀하고는 조금 성격이 다르기도 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급수팀은 위원님, 주로 상수도 공급에 대한 문제만 맡고 있거든요.

김기성위원

공급에 대한 문제만 맡고 있는 것은 맞고요. 그 외에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런데 이왕에, 업무적으로는 그 말씀을 저는 부정 안 하고, 다만 하수, 오수, 지하수를 다 묶어서 일괄처리 한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상수도에 출장소에 있는 급수팀도 묶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 상하수도사업소의 급수팀으로 놔둔다고 해서 그게 특별히 문제가 된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여전히 이 오수업무도 사실상 건설하수과에 안 두고 환경위생과에 둔다고 해서 큰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묶어서 가자고 하니까 이것도 묶어서 가는 게 어떠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좋은 제안 이십니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사실... 우리도 직제라는 룰에 매여 있는 것 때문에 검토를 못 했는데....

김기성위원

지금 어디다 한다고 해서 일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했을 때 효율적이냐의 문제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 측면에서 제기한 것이고, 다음에 건축.... 바뀐 이름이 뭐예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건축도시녹지과... 이것은 개발행위에, 이 양반들의 최종 목적이 건축입니다. 건축을 하기 위해서 개발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서 건축과에다 원스톱 민원서비스 차원에서 가게 된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말씀은 맞는데, 가령 개발행위라는 것이 일반시민을 상대로 해서 개발행위를 하는 거라면 그게 맞아요. 다 묶어서 해야 되는 게 원스톱행정 맞고,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일반 시민들이 직접 그 업무를 처리하지 않고 대개는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다 들어온다는 거예요. 물론 이 분들의 편리에 대한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지 금처럼 한다고 해서 그게 크게 개선될 것 같지는 않다는 것이고요. 일반적으로 각각의 민원인들이 하는 거라면 뭉쳐줘서, 지난번에 의원간담회 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인이 찾아갔을 때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루 종일 왔다 갔다 일도 못 보는 사례가 있는 것은 개선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의견을 달아줬는데, 아주 적절한 지적이라고 보고, 다만, 이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그것과 달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특정한 사람들만 이 업무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법에서도 요구하는 것이 민원인들이 직접 가지 못하고 다 설계사무소를 통하도록 만들어 놨잖아요. 이걸 민원편의라고 하기는 좀 궁색한 것 아니냐, 이런 측면이고요. 그랬을 때 기존에 건설하수과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쪽에 놔두는 것이 그동안 업무를 해 오는 과정에서의 노하우도 있고, 이렇다고 보여 지고요. 그리고 사실 개발행위와 관련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가 걸려 있는 겁니다. 다른 것과 달리.... 일반 민원업무와 달리 이것은 굉장히 민감하기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이것이 상당한 재산권의 문제를 야기 시킬 수도 있는 것이고, 같은 개발행위를 처리하더라도 기간을 어떻게 해 주느냐에 따라서 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는 많은 변화가 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무조건 옮기는 것은 저는 그렇게 썩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판단돼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네. 위원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인데요. 일단 개발행위는 설계사무실에서 주로 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주로 개인적으로 민원인이 출장소나 시청에 와서 질의 하는 사항도 꽤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양반들이 건설도시과도 가고 건축과도 가고,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좀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물론 있지요. 있는데, 저는 ...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목적을 원스톱에 두고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사실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하셨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조금 전에 전문위원 께서 여기 나온 것도 그렇고, 제가 지난번 의원간담회 때도 민원인이 왔을 때 행정에 대한 원스톱 민원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에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비단 그뿐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그래서 본청이든 양대 출장소든 민원인들이 와서 상담할 수 있는 상담창구를 두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이다, 그것은... 그래서 어떤 민원인이든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거기에 배치되어 있는 한 명이 됐든, 저는 한 명만 해도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 수요가 많아지면 그때 인원을 늘리더라도 출장소나 본청에 그 업무를 보러 갔을 때 일괄 상담해 줄 수 있는 창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럼 그 사람이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이때 필요하면 전화로 하든, 필요하면 내려와서 민원을 상대해 주던, 이런 시스템이 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궁극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보여 지는 것이고요. 민원이라는 것은 다양한 민원이 있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는 민원인들은 어디서 어떤 민원을 처리해야 되는지 조차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는 그런 문제를 보완하고자 하는 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전담으로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을 배치해 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오는 사람에 대해서 상담할 때 잘 모르는 게 있으면, 공무원들은 바로바로 알잖아요. 구조를 알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럼 거기에 미처 상담이 안 되는 것은 불러서 내려와서 상담해 주게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이 도저히 불러서 하기 어려우면 정확히 안내해 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과의 누구를 찾아가라고 하든지... 이렇게 해 주는 것이 저는 전체적인 민원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 하나는 그나마 민원인들에 대한 그런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접근방식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의 방법은 아주 국한적인 상황에서의 보완은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 점이라면 오히려 이참에 조직개편 할 때 그렇게 두는 것이 시민들에 대한 민원서비스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방안이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좋은 말씀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말씀 드리고요. 아까 건축녹지과, 건설하수과에 대한 문제는 업무가 일부 건설하수과로 가면서 건축녹지과의 공백에 대한 부분도 같이 판단을 한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개발행위 업무에 대해서의 중요성은 저도 상당히 잘 알고 있고 민감한 업무이기 때문에 그 업무에 대해서는 기존까지 해 오던 부분들에 대해서는 차질이 없게 진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먼저 번에 간담회 때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런 방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시민들을 위한다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근본적인 대안 을, 늘 우리시도 민 원안 내제도를 운영해 오고, 또 하다 보면 중간에 없어지고, 이런 여러 가지 건들이 있었는데, 저희가 퇴직하신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기관마다 배치가 돼서 민원이 안내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그리고 또 하나, 총무국에 하나가 오고 하나가 나가지요. 체육청소년과가 총무국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기존에 총무국에 있던 정보통신과가... 아닌가요? 그건 아닌가?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나가는 건 없고, 그건 기획재정국에 있던...

김기성위원

하나만 들어오는 건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경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6-184, 보건지소 명칭에 대해서 물을게요. 보건지소 명칭이 평택보건소, 송탄보건소로 되어 있고, 거기에 평택보건소, 본청에 안중출장소가 들어가 있는데, 안중출장소나 송탄출장소나 같은 것 아닌가요? 그리고 보건지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송탄보건소하고 출장소인데, 안중은 안중보건지소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명칭이 맞는 건지... 그리고 보건지소장님이라고 부르죠? 각자 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러면 안중보건지소장님은 직급이 뭐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5급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다른 데는요? 진위보건지소나 포승보건지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지금 안중출장소 전체에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안중보건지소에서 안중출장소 전체를 커버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다른 데는 지소장이 있지만, 그 분들은 5급은 아닙니다. 안중지소만 5급입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명칭이 송탄보건소인데 안중은 보건지소라고 되어 있어서...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래서 이걸 바꾸게 된 것은 특별한 건 아니고, 당초에 평택보건소가 관할구역을 평택시 일원이라고 했는데, 이것을 좀 더 명확히 하기 위해서, 송탄출장소는 송탄보건소에서 관할하기 때문에 평택보건소를 평택시 본청, 그리고 안중출장소를 관할하도록 명확하게 문구를 수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것 같아요. 출장소에서 같이, 송탄출장소 일원에서 하는 것은 송탄보건소로 되어 있고, 안중출장소에서 하는 것은 보건지소로 되어 있어서...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러니까 송탄보건소는 관할하는 지역을 송탄출장소가 관할하는 지역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다음에 본청에 있는 평택보건소는 본청지역을 관할하고, 안중출장소 지역까지 관할을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그럼 보건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보건소도 영역이 정확하게 원래 정해져 있는 건데, 이게 말이 평택시 일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구체화 시킨 겁니다. 특별히 변경된 사항은 없습니다.
경환

오경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

임승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행정수요의 증감에 따라 행정을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한다고 해서 기구 조정하는 것은 본 위원도 공감은 하는데, 5대 때부터 만날 바꾸다 보니까 명칭문제로 해서, 옛날에 기술직 파트 쪽에도 보면 도시과를 도시계획과, 이렇게 하니까 왔다 갔다 혼동해서 주민들이 2층, 3층으로 뛰어다니고, 민원인들이 그랬는데, 이번에 명칭을 바꾼다면 기획재정국을 기획재정문화국으로, 그냥 기획재정국으로 해도 되지, 꼭 문화국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복지문화국을 사회복지국으로 하는데, 그건 그냥 써도 되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써도 되는데, 이게 당초 국 명칭에 복지문화국에서 “문화”자가 나와 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승근

임승근위원

5대 때부터 의원 6년 하는 동안 도대체 몇 번을 바꾸는지 모르겠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럼 부서의 명칭하고 업무조정에 따른 이용시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그럼 여기에 대한 어떤 홍보대책은 갖고 있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래서 지난 간담회 때도 김기성 위원님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일반적인 홍보도 하지만, 또 우리가 세부적으로 시정소식지에 세부적인 사항을 넣고, 업무내용들까지 구체화 시켜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잘 해야지, 만날 바꾸다 판나면 안 돼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하여튼 여러 가지로 죄송합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하여튼 홍보대책에 특별히 신경을 쓰십시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명은희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아까 부의장 님 말씀하신 것에 부연설명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자꾸 행정기구를 변화시킨다는 것은 조직의 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정기구를 위한 조직개편을 해서는 안 되고, 정말 집행부는 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조직개편을 행정기구를 변화시킴으로써 어떤 예산이 수반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아무래도 책자라든가 홍보물이라든가 이런 것을 다시 해야 되는 것, 이런 게 생기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모순이 올 수가 있어요. 사실은 업무야 만날 하는 업무는 다 똑같다고 보지만, 어떤 면에서 예산 수반되는 것, 시민의 불편, 이런 것은 우리 집행부에서 안아야 되는 몫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대안 은 분명히 갖고 계시리라고 봅니다. 사실 시민들은 조직개편, 이름을 항상 바꾸다 보니까 이게 그거 같고, 저게 이거 같고, 항상 이런 불만을 토로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어차피 지금 총무과로 체육진흥과가 간다는 것은, 이관된 것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 업무의 효율화를 놓고 볼 때 체육과는 총무과로 갔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분야는 참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연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때 최소한의 시민의 불편을 막을 수 있고, 이런 것을 늘상 총무국에서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하실 때도 어떻게 홍보를 해야 될까, 홍보를 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 방향이 많지요. 소식지라든가, 아니면 택시 승강장 스크린, 이런 데다 홍보를 하시든가, 아니면 기남방송, 이런 데다 적극적인 홍보를 해 주세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위원님들께서 걱정해 주시는 부분들이 맞습니다. 우리 시민들께서 늘 혼란스러워하고, 또 매번 이런 부분들을 하는 것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불편을 가중시키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명심하고, 어쨌든 홍보문제도 저희가 좀 더 다각적으로 판단하고, 예산이 크게 더 소요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다각적으로 홍보대책도 마련하고, 향후에도 조직개편에 대해서, 이번에 늘어나는 직제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업무가 늘어나는 거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반영된 건데, 김기성 위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과를 자꾸만 옮기는, 업무를 옮기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민원인들한테 혼란이 될 여지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하여튼 저희가 앞으로 위원님들 의견을 많이 참고해서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최소화 될 수 있는 노력을 하고, 홍보대책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한시적으로나마 이런 조직개편, 행정기구가 변화할 때는 한시적으로나마 민원실에다 한 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를 두는 게 어떠세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지금 민원봉사가 있긴 한데요. 그 분들이 이걸 국한적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김기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세부적인 게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퇴직하신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여기를 떠난 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이 조직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활용하든가, 아니면 저희가 민원봉사를 우선 교육을 시켜서 세부적인 업무까지 집어넣어서 안내시킬 수 있는 제도도 좀 만들고, 또 정문에도 컴퓨터에다 업무를 입력해서 찾아갈 수 있는 것을 해서 근무자들도 볼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은희

명은희위원

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행정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자 기구를 조정하신다고 하셨는데,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공감하신다는데, 본 위원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내 주셨는데, 본 위원이 보면 또 어떤 게 있냐면,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고 하면 민원인들은 체육시설이니까 체육청소년과로 민원을 넣을 것 아닙니까? 그럼 체육청소년과에서는 생활지원과가 담당이다, 또 공원에 있는 것은 공원녹지과 담당이다, 체육시설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원인들이 짜증을 내는 거예요. 이쪽저쪽으로 막 하다 보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체육에 관한 거라면 체육청소년과로 몰아주고, 그렇게 하면 민원인들이 민원을 넣을 적에 더 편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도 업무분장하고 업무를 나눠줄 적에 그런 면도 고려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 문제는 무슨 말씀인지 제가 이해는 잘 하고 있는데요. 이게 업무적으로 배분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키냐면, 공원에 있는 체육시설이든 남부지역에 있는 체육시설이든, 여기에 대해서 민원이 모르시면 체육과가 들어 있는 데다 전화를 분명히 하지요. 하면 그 부분을 어느 과에서 한다고 미룰 게 아니라 연락을 드리겠다고 메시지를 남겨놓고 그쪽 부서의 담당직원을 찾아서 그쪽으로 연락해서 그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금 그렇게 민원을 해결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일부 시행이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들도 있고, 이게 좀 지켜지지 않아서 불편한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들은 저희가 지속적인 교육을 시켜서 민원인들께서 불편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네. 그리고 이번에 체육청소년과가 총무국으로 온 것은 본 위원이 봐도 잘 맞다고 봐요. 민원인들하고 사회적인 단체라든가, 이런 걸 봤을 적에 옳은 거라고 보는데, 특히 체육청소년과는 이번에 행사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그 과에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총무국으로 가면 그 사람들이 서열이 밀리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런 것은 특별히 관계는 없습니다. 저희도 근평을 할 때 업무에 어느 정도 기여한 부분들을 가지고 평가를 하기 때문에 굳이 밀린다고 볼 수는 없는데요.
인식

김인식위원

지난번에도 본 위원이 한번 얘기를 했지만, 사실 열심히 일한 사람들은 그만한 혜택을 줘야지만 공무원들이 알아서 더 열심히 능동적으로 일을 할 텐데, 우리가 봐도 올해는 특히나 행사가 많아서 고생을 많이 했는데 총무국 들어가면서 오히려 자기네들이 좋지 않은 결과가 된다면 그 사람들도 불평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은 국장님이 신경 써서 배려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근평문제는 국 내에서도 과가 많으면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불리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배분을 하게 되면 오히려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하여튼 일한 대로 공무원들께서 근평을 받을 수 있는 노력은 아울러 하겠습니다.
인식

김인식위원

총무국장님이 특히 인사 쪽을 담당하시니까 열심히 일한 공무원들에 대해서는 그만한 혜택을 주고, 그래서 공무원들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가 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고정윤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김인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체육시설 관련해서 민원이 있어서 해결을 해 보려고 했었는데, 그때 당시도 김인식 위원님처럼 생활지원과 체육시설담당자한테 연락을 했더니 서로 “이건 우리 부서가 아니다.” 이러다 보니까 여러 사람과 통화를 하게 됐고, 또 한 번은 생활지원과 쪽에 있는 분은 이 세계하고는 너무 거리가 동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민이 민원 제기한 부분을 해결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던데, 이 부분을 심도있게 생각해서 체육시설만큼은 한쪽으로 몰았으면 하는, 민원 중에 제일 많은 게 체육시설일 텐데, 그러다 보니까 민원 주신 분들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일도 하다가 여기서는 저쪽으로 미루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게 저희들한테 오는 부분들이 계속 중복되더라고요. 이것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6쪽에 보면 13조 평택시 브레인시티 국제공동연구소 설립 및 운영조례 중 일부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건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것은 뒤에 있는 내용들은 여기에서 조례가 개정되면서 각각의 조례들에 들어 있는 명칭들을 한꺼번에 다 바꿔주는 겁니다. 6페이지라고 하셨나요?
정윤

고정윤위원

네. 6쪽...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13조요?
정윤

고정윤위원

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거기에 기획재정국장이라는 명칭이 조례에 들어가 있는데, 그 조례를 기획재정문화국장으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되면 직제와 관련되어 있는, 이번에 바뀌는 직제가 들어 있는 조례를 다 명칭을 바꿔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러면 그 안에, 기획재정국 안에 브레인시티 관련해서 국제공동연구소 설립에 관한 조례가 만들어져 있나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평택시 브레인시티 조례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정윤

고정윤위원

이 부분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보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이건 기획국에 얘기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까 김기성 위원님, 김인식 위원님, 임승근 부의장 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행정기구개편, 이것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화가 나서 전화를 제일 많이 하는 부분이 민 원안 내 부분이에요. 지금 봉사자들이 가서 1일 교대로 하고 있지만, 그 분들이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한계가 있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그래서 아까 총무국장님이 말씀해 주신 부분을 꼭 약속을 지켜서 메인현관하고 민원실 앞에 기본적인 상담을 할 수 있는, 퇴직하신 분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말만이 아니라 진짜 시민들을 위해서 섬김정치를 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빠른 시일 내에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

고정윤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신설되는 것 중에 대중교통과, 18조 업무를 보니까 ‘가’에서 ‘러’까지는 현행과 같다고 하는 것이고, 제가 현재 조례를 갖고 있지 않다 보니까 볼 수는 없고, ‘가’에서 ‘러’까지 신설되는데 어떻게 현행과 같다는 거죠? 대중교통과가 아예 없었는데 어떻게 가에서 ‘러’까지가 같은 거예요? 업무가...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대중교통과가 별도로 추가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가 없었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어떻게 가에서 ‘러’까지 조례가 있다는 거예요? 새로 만들어졌는데,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했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교통행정과에서 하나가 떨어져 나가서 대중교통과가 됐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가’에서 ‘러’까지는 대중교통과가 처음인데 어떻게 ‘가’에서 ‘러’가 나오는 건지, 그 내용을 제가 보지를 못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뭐예요? 새로 생긴 건데 어떻게 ‘가’에서 ‘러’가 나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가’에서 ‘러’는 기존에 있는 건설하천계획과, 도로사업소, 교통행정과, 재난관리과에 대한 업무를 규정을 한 것이고요.

김기성위원

‘가’에서 ‘러’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다음에 신설되는 ‘머’부터는 대중교통과에 대한 업무를 신설로 집어넣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가’에서 ‘러’까지는 다른 과까지의 업무를 다 넣은 거네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머’부터 ‘머’, ‘버’, ‘서’, ‘어’ 네 개가 대중교통과로 업무를 넣은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여기에 철도 및 물류유통에 관한 사항,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교통행정과에서 한 거잖아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거기에서는 이걸 빼내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지금 사항은 교통행정과 업무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업무가 이리 넘어왔잖아요. 그럼 기존에 했던 교통행정과 조례에서는 다 빼내느냐고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당연히 빼내야 되는 거죠.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당연히 빼내야죠.

김기성위원

그런데 빼낸 게 없는데... 그럼 그것은 어차피 분리한다니까 세 개는 그렇다고 치고, 자전거정책 및 자전거도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건설계획과에서 했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럼 거기서 빼오면 여기에 업무가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업무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중요한 업무입니다.

김기성위원

양도 많아졌습니다. 민선5기 들어와서 자전거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비중을 두고 하고 있고, 우리 평택시 곳곳에 자전거도로와 관련된 사업들이 진행 중이기도 합니다. 이 중요한 업무가 대중교통과로 왔으면 기존에 건설계획과에서 하던 업무가 상당부분이 넘어온 거잖아요. 거기는 변동이 없어요? 건설계획과는... 이게 상당히 중요한 게 넘어와서 일도 많은 게 넘어놨는데, 그럼 거기는 그대로 놔두면 그동안 했던 데서 일이 많이 줄어서, 그럼 거기는 그만큼 일을 줄인 건지, 아니면 다른 게 또 들어갔어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건설과 도로미관팀이 업무가 너무 많아서 분리를 시켰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참 납득 안 되는 말씀이네요. 그렇게 따지면 다른 과는 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뭐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업무가 열거된 것이 건설교통사업소 전체 업무를 열거한 겁니다. 조례에서 정한 부분들이...

김기성위원

전체 업무는 맞아요. 맞는데, 거기에 신설돼서 4개가 있다면서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신설이 4개인데, 여기에 기존 조례에, 여기 보니까 기존조례, 현행조례 ‘파’ 불법주정차 및 법규위반차량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그리고 ‘타’에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되어 있어요. 현재 조례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아주 세부적으로 열거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럼 여기에서 삭제되는 게 없이 새롭게 들어갔다는 거예요. 조례에... 예를 들어서 현행조례 타에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전체를 아우르는 얘기예요. 교통행정과 시절에 그런 겁니다. 그럼 과가 신설됐으면 거기에 맞게 풀었어요. 그러면 기존의 게 손이 봐져야 되는데, 삭제되는 건 아무 것도 없고 이렇게 늘어나는 게 조례의 타당성이 맞는 거냐의 문제가 첫 번째고, 그러면 여기에 맞게 교통행정과에 있던 게 분리됐으면 그와 걸맞게 현행조례를 줄일 건 줄이고, 풀건 풀어야 되는데, 현행조례는 손도 안 대고 뒤의 것만 손대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금 신설이라고 해서 4개를 넣지 않았습니까? 신설이라는 말은 굳이 설명 안 해도 아시지만, 새롭게 만들어 지는 것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사실은 이 업무를 그동안 다른 과에서 해 왔던 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안 한 것도 있으면, 그럼 그동안 뭐예요? 여기 안 한 게 뭐가 있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철도 및 물류유통에 관한 업무가 세분화 되어 있지 않고...

김기성위원

그것도 조례에는 담지 않았지만 실제는 교통행정과에서 그동안 해 온 거잖아요. 그 업무도...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담는 거죠. 없던 건데...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건 담는 거라고 치고, 여기 나와 있는 공영주차장 문제, 건축물 부설주차장 문제, 이런 것은 다 했던 거예요. 그런데 왜 기존 조례는 손도 안 대고 전부 이렇게 넣는 것만 했느냐는 얘기고, 하나는, 자전거정책 및 자전거도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교통행정과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건설계획과에서 해 왔던 사업이라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그것을 왜 이쪽으로 넘기면서, 그러면 건설계획과는 손이 안 대진 거냐, 그렇게 제가 질문 하니까 과장님은 그쪽은 일이 너무 많았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나 궁색한 답변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동안 나머지는 다 놀았다는 부서들이에요. 왜 이것을 이쪽으로 옮겨야 되느냐를 설명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업무가 전체적으로 건설교통사업소의 업무를 열거한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여기가 새로 신설이 들어갔으면 기존에는 그 업무가 조례상에 명기가 되어 있었지 않았느냐고 물어보신 것 아니겠습니까?

김기성위원

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정확하게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조금 답변이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철도 및 물류유통에 관한 것도 그렇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및 협의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세 개가 다 현행조례에, 이것을 그냥 그대로 유추해서 보면 대중교통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포괄해서 넣었을 것 같다고 생각돼요. 그렇지요? 그런데 과를 늘리면서 이걸 다 푼 겁니다. 이 사항을 푼 거예요. 푼 것까지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그동안 조례를 이렇게 풀어서 교통행정과에 넣어줬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그럼 옛날 지난 얘기는 그렇다고 치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왕에 풀 거라면 이걸 빼내고 제대로 풀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것이고, 안 풀 거면 그냥 놔둬도 되는 건데, 지난번에 제가 의원간담회 때 이 업무가 도대체 뭐냐고 했을 때, 이걸 가지고 대중교통과를 늘리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걸 풀어온 것 같아요. 짐작컨대... 그렇죠? 그럼 이걸 풀 거면 제대로 풀었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씀이고, 그건 그렇고요. 건설계획과에서 온 업무가 왜 대중교통과로 왔는데 건설계획과는 전혀 손도 안 대고 그대로 놔뒀느냐의 문제입니다. 다른 것은 아까 이래저래 이유를 다 댔는데, 이건 이유가 없어요. 그동안 업무가 하중이 많아서 그랬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아니...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좀 이따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기성위원

뭘 답변을 좀 이따 다시 해요? 자전거정책 및 자전거도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조례에도 없거니와, 이 업무가 조례에는 없었지만 건설계획과에서 이 사업을 그대로 해 왔다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건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맞죠?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이것을 그동안 그쪽에서 하던 걸 뺐어요. 그러면 건설계획과의 도로미관팀에서는 이 업무를 빼내면 뭐를 하겠다는 거냐, 이것이고, 또 하나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도시디자인과가 생기면서 사실 건설계획과 도로미관팀하고 업무가 조금 유사하게 얽히는 것도 있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것도 사실 명확치 않은 마당에 이것마저 이렇게 떼어오면 건설계획과의 도로미관팀에서는 뭐를 하겠다는 거냐 이 얘기입니다. 결론은... 그런데 일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다시 한번 보라고요. 이 업무가 상당히 큰 겁니다. 답변이 안 되니까 잠시 쉬었다 해요.
영화

권영화위원장

그래요. 위원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9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조금 전 정회 전에 질의 했던 것에 답변이 정확히 안됐는데요. 잠시 정회 중에 설명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이해가 돼요. 우선 자전거 정책 및 자전거도로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은 “그동안 조례에 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점차 확대되는 과정이어서 이것을 조례에 담는다.” 이해가 되고요. 이제 “이 사업을 어디서 하느냐?”를 물었을 때, 아까 그게 답변이 제대로 안 된 건데, 이것을 건설하천계획과에서 기존에 했던 업무를 그대로 하면 이의가 없습니다. 이 사업을 좀더 확대해서 제대로 해 보고자 조례에 담는다는데 이의가 있을 수는 없지요. 그런데 아까는 “이게 업무가 많아서 이쪽 대중교통과로 넘긴다.”고 하니까 문제가 된 거고요. 그것은 이해가 됐습니다. 다음에 철도 및 물류유통에 관한 사항, 이것은 기존에는 업무만 교통행정과에서 했지 사실상 조례에 담지 않았어요. 이것도 이제 좀더 우리시가 철도와 관련된 업무들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또 물류·유통 문제도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에 담는다, 취지는 이해가 되고요. 이것은 어디서 합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이것은 교통행정과에서..

김기성위원

여기에 신설된 것을 우리 위원님들은 다 대중교통과 건지 알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영주차장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에서 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도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네.

김기성위원

그러면 건축물 부설주차장 설치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어디서 해요? 이것은 어느 과가 합니까?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교통행정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는 하는 게 뭐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대중교통과에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버스, 교통약자 편의사업..

김기성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가 새로 신설되는데 그 업무는 어떤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대중교통 업무가 버스하고 교통약자 편의사업, 택시화물, 운수행정, 교통지도업무를 단속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그런 일반적 업무를 얘기하지 말고 현행조례에 나와 있는 것에서 대중교통과에서 앞으로 할 일이 어떤 거냐 이겁니다.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건설교통사업소 업무에 타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이것 하나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그것을 풀어 놓은 것이..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규칙 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업무를 풀어서..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규칙 에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좀 한 번 줘 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규칙 은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대중교통과를 늘린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해서 전체를 묶어 놓으면.. 이게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도 문제가 제기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4개 업무를 대중교통과에서 하는 줄 알았는데,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것은 아니고, 여기에 4개 신설되는 것은 대중교통과 하고는 관계가 없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대중교통과로를 어떤 거냐?”고 하니까, “타 대중교통 운영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으면, 이걸로 규칙 에 다 풀었다고 하니까 규칙 을 한 번 보자 이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규칙 을 한 번 줘 봐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하여튼 저희가 설명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상세한 업무가 규칙 에 아주 세부적으로 또 돼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지난번 결산검사 지적사항에도 있지만, 조례 규칙 에 대한 것도 사실상 문제도 있고.. (총무과 담당직원 - 입실하여 자료 전달) 그리고 이것은 뭐예요? 그러면 대중교통과라는 것은 없었는데 이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것도 이번에, 조례가 이대로 되면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규칙 을 또 새롭게 해야 됩니다.

김기성위원

이것을 지금 줘서는.. 이것하고 어떻게 되는지를 좀 판단하기는 어렵고요. 이것(조례 규칙 자료)은 잠깐 두고 가세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위원님, 이 업무가 조례업무하고 규칙 업무에서 담아야 될 게 따로따로 있기 때문에요. 이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말인지 알았고요. 이 규칙 에 나와 있는 내용이 대중교통과하고 이게 어떤 지는 좀 봐야 되겠다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게 하시지요.

김기성위원

내가 별도로 볼게요. 그리고 현행 제8조에 산업환경국을 한 번 보면, 여기 현행 조례에는 전략산업지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전략산업지원단. 이 조례는 지금도 그대로 하겠다는 거잖아요? 이참에 어차피 올라왔으니까 질문 을 하면, 전략산업지원단이라는 것을 하고 있나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어떤 거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지금 저희가 도시공사에 파견을 한 인원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이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몇 명?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먼저 조례 만들 때에, 저희가 전략산업지원단을 만들 때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저희가 2년을 말씀을 드렸더니 우선 1년만 하자고 해서..

김기성위원

1년인데, 여기에 몇 명이 파견돼 있어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3명입니다.

김기성위원

지난 번 자치행정위원님들이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1년 지나고 폐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가 순수기능을 가지고 해야지 왜 자꾸 시가 개입해 가지고 도시공사도 제대로 안 되게 만드냐는 거예요. 도시공사가 사업을 자기들 수익성에 맞게 추진을 해 줘야 되는데, 시가 자꾸 이래라 저래라 하니까 도시공사하고 시하고 싸움이나 벌어지고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것 아닙니까? 정책에 대한 것은 이사회에서 하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문제는 그쪽에 맡겨줘야 되는 것 아니냐? 왜 나가가지고 이렇게 ‘감 놔라, 팥 놔라’ 하냐 이런 거예요. 저는 이것 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때 그런 우려들도 계셨기 때문에 일단 1년으로 했고요. 또 1년을 해 주신 취지는..

김기성위원

그 1년이 언제에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내년 4월까지입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사전에 이것을 알았으면 빼 버렸습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기존에 LG나 이런 것에 행정적인 부분들을 조속히 처리하기 위한 거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그 문제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시가 도시공사를 만들어서 도시공사가 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냐, 없냐의 판단은 직접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를 통해서 문제제기를 하거나, 또 우리시가 도시공사와 긴밀하게 협조관계를 가질 수 있는 정도로만 해야지, 한 식구도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고요! 도시공사가 평택시가 이렇게 하라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고 하면 저렇게 하는 그런 하수인이냐 이런 거예요. 그랬을 때에 결국 도시공사 사장은 완전히 속된 말로 꼬봉 아닙니까? 그런 도시공사가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파견 나간 이 사람들 3명이 뭐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해 보면, 이 사람들이 뭐 하겠냐 이거예요. 평택시 얘기를 갖다 그대로 주입시키려고 할 것 아닙니까? 왜? 도시공사와 평택시는 갑과 을 관계에서 평택시가 갑 아닙니까? 이것은 그 평택시와 도시공사의 문제뿐이 아니라, 갑과 을 관계는 절대적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는 것이 갑입니다. 말을 안 들으려고 해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바에야 뭐 하러 도시공사 만들었냐 이거예요. 도시공사는 순수하게 거기에서 사업할 수 있는 것을 하게끔 평택시가 지원하면 되는 거고요. 또 평택시하고 생각이 다른 게 있다면 이사회에 우리시에서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를 통해서 문제제기 하고, 정히 그래도 말이 안 되면 도시공사 사장을 바꿀 수 있는 구조들이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데, 굳이 여기에서 또 들어가 가지고 뭘 어쩌자는 건지? 저는 정말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위원님, 기존에 전략산업지원단을 만든 취지는 기존에 그쪽에서 이미 사업을 확정지어서 추진하기로 돼 있는 부분에 대한 촉진을 위해서 들어간 거고요. 거기에 어떤 도시공사가 하고자 하는 사업 자체를 여기서 자꾸 같이 관여하고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김기성위원

그게 말은 그렇지만 관여가 왜 안 되냐고요? 거기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보면 당연히 개입이 되는 거지. 그리고 봐 봐요. 여기 도시공사에 파견된 이 3명의 공무원들은 누구 지휘를 받게 돼 있습니까. 도시공사 사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어요? 시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을 부정하면 안 되잖아요. 도시공사 직원들은 시장의 지휘를 받는 게 아닙니다. 도시공사 사장의 지휘를 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데 도시공사 사장의 지휘를 안 받는 공무원들이 들어가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냐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업무를 유기적으로 잘 풀어나가겠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도시공사나 평택시 간의 알력다툼으로 갈 가능성이 더욱 더 농후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거리를 둬 가면서 평택시가 도시공사를 견인하는 것이 저는 맞다. 잘못하면 도시공사가 방만한 경영을 하거나, 부실경영을 하거나 이랬을 때 그 피해가 고스란히 평택시로 오기 때문에 그런 점에 대해서는 각별하게 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야 된다. 그리고 현재 제도로 그것이 제대로 안 되면 제도를 좀더 강화시키고 보완시키는 것이 맞는 거고요. 사람이 가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안 맞다. 그럴 바에는 도시공사 해산하고요. 우리시에 옛날처럼 공영개발사업소를 만들면 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고요? 도시공사가 만들어지기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었어요. 사실상 전략산업지원단, 말이 좋은 거지요. 이것은 평택시가 도시공사를 쥐고 흔들겠다는 의도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일 안 됩니다. 저는 이번 조례에 내년 4월에 완전히 없애는 걸로 조건부라도 달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것은 지금 1년으로 먼저 해 주신 게 있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아니, 그것은 1년으로 해 줬어도 그냥 가만히 가면 또 그냥 가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때 기간연장에 관련된 사항이면 또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다루셔야 되니까요.

김기성위원

이번에 아주 명확하게 다뤄주면 되는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기존 조례 내의 부칙 에 그게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좀 한 번 줘보세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안 갖고 왔는데, 분명히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따 심사할 때 보게 부칙 을 별도로 한 번 줘보세요. 지금 있다고 했어요? 아까도 답변할 때 다른 얘기했다가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또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분명히 있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게..

김기성위원

저는 사실 그것이 용납 안 됩니다. 지금 여기서 대충 얘기하고 나중에는 없으면 “없다.” 이렇게 하지 말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알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것 부칙 좀 한 번 줘 봐요. 정확히 2013년 4월까지만 한시적으로 있다고 조례 부칙 에 있는 건지..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아니, 조례가 아니고요. (총무과장에게) 그게 내용이 뭐였지요?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말로 1년이라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언제 그런 거냐?”지. 말로 한 게 무슨 구속력이 있냐고요. 거기 부칙 에 있는데, 왜 또 한 발짝 빼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조례로 정한 사항이 아니고요. 제가 제목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김기성위원

아니, 부칙 에 있다면서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1년만 해 주겠다.”라고..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말로 유예시킨 것은 소용이 없고요. 그게 있냐 이거예요.
승근

임승근위원

잠깐만요.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알기로는 전략산업지원단은 LG 전자 유치하는 데에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지원을 하기 위해서 거기로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승근

임승근위원

그런데 도시공사가 재기능과 역할을 제대로 못하니까, 여기서 이런 얘기를 하기는 뭐하지만, 국토부나, 경기도 이런 데에 도시공사 직원들이 가면 거기 공무원들이 약간 밑단계로 생각들을 하고 해서 업무의 소통이 잘 안돼서 우리 평택시에서 아마 사무관 하나에다 밑에 직원들이 파견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리고 아까 김기성 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도시공사는 도시공사 내에서 알아서 독립적으로 해야지 ‘감 놔라, 팥 놔라’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 만드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략산업지원단의 역할론을 갖다가 정확하게 말씀을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김기성위원

거기다가 어떤 문제가 있냐면, 도시공사가 만에 하나 사업에 문제가 생기거나, 경영상에 문제가 생겼을 때에 그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가령 도시공사가 독자적으로 사업을 해서 잘못된 것은 도시공사에게 책임을 지우면 되는 건데, 평택시가 들어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면 나중에 그것을 가지고 또 논란의 시비 거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평택시가 이렇게 하라고 하는 바람에 이렇게 됐다.”는 둥 별 소리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왜 그런 문제를 그렇게 하냐 이거예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서 우리시가 도시공사를 뭔가 관리감독 한다든지, 아니면 경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통제한다든지, 이것은 별도의 방법으로 해야 된다 이런 거고요. 이렇게 하는 것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저는 이런 거예요. 평택시에 예산 준 것을 정말 제대로 쓰고 있는지, 안 쓰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경기도에서 한 서너 명 평택 시장실에다, 또는 부시장실에다 배치하는 것과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그것 대개 싫잖아요? 간섭하는 것 같고, 감시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하여튼 위원님께서 도시공사와 관련된 많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전략산업지원단은 지금 이미 결정돼 있는 LG산업에 대한 어떤.. 중앙부처나 경기도가 이런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속히 추진하라는 취지에서 저희가 파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성위원

그런 것은 이해가 되고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직접 개입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하여튼 지금 우려하시는 사항은 명심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본적으로 도시공사 존립에 관련된 문제고, 이런 사항들이기 때문에 앞으로 저희가 운영을 해 나가는데 있어서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김기성위원

행정적 지원이나 기술적 지원은 별도로 평택시에서 독자적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가령 삼성이 들어오는 고덕산업단지, 이것도 역시 LG보다 더 큰 거예요. 그냥 우리시가 별도로 도시공사나 경기도시공사에 들어가지 않고 별도의 TF팀을 꾸려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잘 하고 있어요. 그런데 평택도시공사가 하는 LG전자에는 왜 그것을 들어가냐 이겁니다. 그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경기도시공사에 “우리 땅에서 하고 있으니 우리도 그러면 한 3명 파견하게 하자.”받아줄 것 같습니까? 그것은 어림도 이것은 얘기에요. 만만한 평택도시공사만 자꾸 그럴 게 아니라 빠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방법들을 별도로 해야 된다, 저는 이런 겁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먼저 번에도 저희가 행정조직에 관련된 조례를 의회에다 상정 을 했을 때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때 전략산업지원단에 대한 말씀이 나왔고, 그때 부칙 은 별도로 만들어지지 않았고요. 조례가 통과될 때 위원님들께서 ‘1년만 하라’는 주문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기성위원

표시는 안 된 거지요? 1년만 하라고 한 것은 의견일 뿐이잖아요? 그것은 결론이 아니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파견근무 명령 1년을 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1년만 한 것은 연장이 가능한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단서를 부칙 으로 달든지 뭘 달아서 명확히 해 주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평택시가 1년만 하겠다는 것을 이의 없는 거잖아요? 지난번에 이 조례를 만들어줄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서 1년으로 제한해준 것이 의견으로 준 것이고, 꼭 명시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참에 그러면 1년으로 이렇게 해 놓는 게 이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지금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항이 있으니까요.

김기성위원

그게 이의가 있다고 하면 여기서 얘기한 것은 다 소용없는 얘기가 되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아닙니다. 1년 이후에 정확하게 판단할 필요는 있겠지요.

김기성위원

아니, 1년만 하고요. 필요하면 그때 다시 올라오세요. 그게 맞는 겁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의견제출 요약서만 제가 질의 할게요. 복지정책과에 ‘기획재정문화국으로 부서 변경되는 체육진흥과에 대해 기획재정문화국에서 총무국으로 조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냈어요. 이것은 누가 낸 거예요? 시민이 낸 건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조직 내에서도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조직 내에서 낸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런데 여기에 반영했다고 하는 게, ‘체육진흥과 업무가 주민과 밀접한 관련이 있어 당초 총 무국으로 배치한 정보통신과를 기획재정문화국으로 다시 원위치하고, 체육진흥과를 총무국으로 배치했다’ 이렇게 했어요. 이 얘기는 이번 조직개편 안을 이렇게 변경하는 과정에서 원래 처음에 했던 안에서 이렇게 바꿨다는 얘기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렇습니다. 입법예고를 저희가 정보통신을 이쪽에 놓고, 기획재정문화국에 체육까지 업무를 넣었었는데, 조직 내에서 “이것은 합리적이지 않다.”해 가지고 저희가 검토한 결과 그게 맞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말씀은 이 내용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민이 의견을 낸 게 아니라 내부 의견을 받았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것을 반영했다는 거지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그 밑에 있는 것. “주민 8대 서비스의 광역복지(복지, 보건, 고용, 주거, 교육, 체육, 문화, 관광)와의 혼선을 방지하고 업무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자 ‘복지지원국’을 ‘사회복지국’으로 바꿨다”고 했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당초에는 복지지원국이었는데 사회복지국으로 바꿨잖아요? 과거에 사회복지와 관련돼 있는 업무를, 당시에는 사회환경국입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복지문화국입니다.

김기성위원

아니, 예전에.. 사회 무슨 국이 있었잖아요. 뭐였어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위원님 말씀대로 사회환경국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기성위원

그 당시는 제가 의원 생활을 할 때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몇 년인지는 모르지만 몇 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담당

리담당조직관

윤하용 초반에 사회환경국이 있었습니다.

김기성위원

제가 볼 때도 어찌 보면 복지지원국보다는 사회복지국이 낫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어느 분이 의견 냈는지 모르지만 저는 이 의견이 오히려 타당하게 낸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고요. 검토결과 반영시켰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임승근 위원님이 질의 를 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너무나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냐?”의 문제, 또 그것을 바꿨을 때에 시민들에게 이것이 제대로 홍보가 돼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느냐의 문제, 이런 것들이 사실 우려됩니다.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도 이런 문제들이 제기 됐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이것을 그동안 해 온 과정을 보면 조례 개정할 때 외에는 별도의 평택시의 노력이나 무슨 대책이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다보면 한 동안 이렇게 해서 적응할 만 하면 또 바뀌어요. 저는 이것이 시민들까지 굳이 얘기할 것 없이 우리 의원들도 이것을 적응하기 어려운 거고요. 우리 공무원들도 사실상 내가 가서 일하는 업무는 금방 파악하지만 공무원들도 이것을 전체적으로 이해하고 있냐? 아니라고 봅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래서 이렇게 그냥 조직개편을 아주 광범위하게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안하고, 이번에만 하고요. 다음부터는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만 바꾸는 것이 오히려, 그것을 홍보할 것도 없이 바람직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돼요. 너무나 많은 것을 한 번에 바꿔 놓으면 이게 순기능도 있지만 역기능도 있는 거라고 저는 판단합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까 전반적으로 위원님들이 업무부서 명칭 변경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사실상 그런 것을 변경시킬 때는 아까 명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한 홍보를 해 줘야 돼요. 무슨 부서, 그러면 일을 어떻게 담당하느냐? 그런 것들. 하나 예를 들어서 거북이처럼 생겼으면 ‘거북바위’ 이렇게 하잖아요?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50%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감대 형성이 되게 명칭을 다뤄 줘야 시민들이 헷갈리지 않고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 가지고, 명칭변경을 할 때도 주민의 공감대 형성이 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알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기성 위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성위원

우선, 이번 사무위임조례의 핵심은 그동안 본청에서 하던 업무를 출장소나 읍면동으로 일부 이관시키는 거지 않습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읍면동으로 이관시키는 것은 그렇게 큰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판단되고요. 오토바이의 신규 면허 이것은 지난 번 의원간담회 때 “읍면이 바쁜데 이것을 넘겨주는 문제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다른 측면을 보면.. 예를 들어서 사실상 안중에서 차량등록사업소까지 오토바이를 끌고 온다는 것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산업건설위원회에 있을 때에 이 문제를 제안 했던 겁니다. 보통 오토바이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대개 어르신들입니다. 이 분들이 오토바이 면허를 단다고 안중에서 여기 온다는 것이, 도로사정도 무슨 차도가 구분돼 있는 것도 아니고요. 38번 국도를 타고 와야 되는데,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최소한 이럴 경우에는 읍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제안 을 해서.. 그것이 꼭 반영 됐다기 보다는 저는 그런 판단에서 바람직했다, 이렇게 보이는 거고요. 그리고 꼭 이게 어르신들뿐이 아니라 주부들도 오토바이를 선호하는 분들이 있어요. 사실상 거리가 가까운 시내에서는 그렇게 크게 어려움이 없지만, 저쪽 진위·서탄이나, 안중·포승·현덕이나, 이런 데에서는 사실 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는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출장소로 사무 위임돼서 넘어오는 것이 꽤 많아요. 이렇게 위임되는 사무가 많은데, 그러면 출장소에 인원이 더 추가적으로 보충되는 거예요? 아닙니까?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이렇게 많이 넘어가면 이 업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별 문제 없어요?
종철

서종철총무과장

그냥 하던 업무입니다.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지금 큰 문제가 없고요. 조례를 개정하기 전에 개략적으로 법에서 딱 정한 사항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실험적으로 한 번 운영을 해 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광고물 허가에 관한 사항들도 본청까지 이 분들이 일일이 오셔야 되는 문제들이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해 봐서 이게 크게 부작용이 없고 업무에 크게 지장이 없다는 판단이 서면 조례를 저희가 바꾸는 건데요. 크게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김기성위원

그것은 좋고요. 그것은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거기에 제가 부분적으로 질의 하고 싶은 것은 기획재정국에서 하던 업무 중에 체납처분, 결손처분, 지방세 징수·유예, 이런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것도 기존에 출장소에서 다 하던 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것은 제가 자료를 지금 정확히 갖고 있지 않은데요.

김기성위원

다 하고 있던 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들이지요.

김기성위원

정확히 답변을 하셔야 돼요. 나중에..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것은 법적인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그리고 6쪽 총무국의 인사업무에 관한 사항, 여기에 출장소 본소 6급 공무원 보직 부여 문제, 읍·면·동 6급 공무원 전보 문제, 소속 7급 이하 공무원의 전보, 이것도 하고 있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이것은 지금 그대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기성위원

출장소에서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출장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니까 답변만 하시면 돼요. 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사무위임을 해 준다는 거잖아요? 이게 사실 위임은 안돼 있는 건데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아니, 이것은 지금 그 내용이 아니고요. 기존의 사무위임 조례를 그대로 여기에 올려 드린 겁니다. 이게 기존에 하고 있는 업무입니다. 맨 뒤에 보시면..

김기성위원

여기에 ‘위임하는 사항’이라고 해서..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맨 뒤에 보시면 신·구조문 대비표 하나만 가지고 바뀌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몇 페이지에서부터 위임되는 거예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57페이지 57페이지 맨 끝에 있는 1장입니다.

김기성위원

위임되는 게 총무국의 도로명 주소에 관한 사항하고..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환경미화원 급여 및 퇴직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에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이것은 위임에서 삭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바꾸는 겁니다.

김기성위원

그러면 출장소에서 하던 것이 삭제되고, 다시 거꾸로 위임되는 거네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맞습니다. 일원화가 필요하거든요. 프로그램에 의해서 운영이 되기 때문에..

김기성위원

그리고 도시주택국의 광고물 문제네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이 광고물 문제는 특별하게 뭘 할 게 없는 것 아니에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네.

김기성위원

그리고 뒷장에도..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륜자동차 신고는 읍면동에.. 면이나 읍에는 인원배치가 돼서, 각 부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는 가능한데 동 같은 데는 부적합하지 않나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샘플로 1월부터 5월까지 등록업무를 해 봤어요. 해 봤는데, 지금 하루에 평균 0.9대, 1대 꼴로 등록을 하고 있고요. 아주 많은 데가 1군데가 딱 있는데 거기가 하루에 3대 등록하는 경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업무량은 크게 많지 않다고 판단이 가고요. 다음에 이 부분을 저희가 늘 주시해서 문제가 있다면 저희가 인력보충이나 이런 활동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해 나가는 게 민원인 편에서 편의행정을 위해서 낫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시행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현재까지 이륜자동차 등록업무는 어디에서 했어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했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그러면 면·동으로 이전해서, 물론 이륜자동차 등록하는 게 멀어서 그런 것은 면·동으로 위임을 해 줘야 되는데, 동 같은 경우에는 업무를 줘가지고.. 동 같은 데는 인원도 적은데 결원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런데 이게 적다고는 하나 앞으로 이게.. 각 동에도 거의 이륜자동차 신고가 안 돼서 그렇지, 앞으로는 다 등록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조사해서 색출해 낼 것 아니에요? 이런 업무가 동으로 밀려들면 동의 업무가 많지 않을까 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고요.
용래

김용래총무국장

지금도 이륜자동차 업무에 대해서 정부가 홍보도 많이 하고 있기는 한데요. 어차피 지금 이게 크게 활성화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신고대수가 사실 적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행정수요에 대한 문제들은 저희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요. 가장 우선적인 것은 시민들의 편의문제를 저희가 고려를 했기 때문에, 하여튼 그 문제만큼은.. 이번에 저희가 인력이 추가로 충원이 됩니다. 그래서 읍·면·동에 먼저 저희가 결원이 안 생기도록 충원을 하고요. 또 읍면동에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들께서 가장 먼저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저희가 하여튼 그런 문제는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영화

권영화위원장

면·동에 결원을 좀 안 시키고 업무를 이관시켜 줬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총무국 소관 상정 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상정 된 안건 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완료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4시 17분 회의계속

의석 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 를 선언합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동안 의견조정을 마친 상정 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평택시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심사과정에서 오경환 위원 등 7인으로부터 수정안 이 발의되어 원안 과 함께 심사하였습니다. 부칙 사항에 단서조항 “전략산업지원단 존치기간을 2013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라는 사항을 삽입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양개 출장소 업무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제시하고 총무국장이 동의 한 도시개발업무는 그대로 기존부서에 존치하는 것으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기타 부분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평택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시에서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4시 19분 산회

출처 경기 평택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