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석 의원 발언

자리를 바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산업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김윤태 위원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로 가뭄이 계속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장마가 시작된다고 하니 집행부에서는 집중호우와 태풍에 대비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예방대책 등을 세워 만반의 대비를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회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위원회의 주요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에서는 오늘 조례안 두 건 등에 대한 심사 의결 후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하반기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하여 7월 9일까지 집행부 소관부서에 대한 하반기업무보고 청취와 7월 10일에는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자세한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건 을 상정 하겠습니다. 1.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산업환경국장 손종천입니다. 먼저 제안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서 하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변화도 있고 또 위치도 많이 변경된 것 같습니다. 우선 위원장을 맡으신 김윤태 위원장님, 그리고 김숭호 간사 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전반기에 최중안 전위원장님, 그리고 오명근 간사 님, 전반기 의정활동에 많이 지도편달 받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또 송종수 전의장님, 김재균 전 부의장 님, 양경석 전 자치위원장님,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더욱 더 상생하는 소통행정으로서 시정발전과 의회간의 소통행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 농업인에 대한 애정과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 김숭호 간사 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미FTA발효와 한중FTA협상 등 급변하는 농업환경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와 농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기금의 조성목표액을 증액재투자가 가능한 융자사업을 확대해서 예산효율성 제고와 농가경영안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4조에 기금의 존 속기 한 명시를 의무화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조에 존 속기 한을 5년 동안 10년 이내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어서 이 조례를 상위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는 기금조성목표액을 2010년까지 50억에서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개정하고 안제23조는 기금의 존 속기 간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서 2020년 12월 31일까지 존 속기 한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제2조와 제24조는 조례인용법령 및 조문을 현행법령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신구대조표 조문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환경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께서는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노식입니다.「평택시 농업경쟁력제고기금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장으로부터 2012년 6월 20일 제출되어 2012년 6월22일 본위원회로 회부 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은 산업환경국장께서 상세히 설명하시어 생략하고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국과의 FTA발효 및 협상 등에 대비하여 당초 2010년까지 50억원에서 2020년까지 100억원으로 목표를 확대하면서 농업농촌기본법이 2007년 12월21일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전부개정 되었고 2009년 5월 27일 농어업 농어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으로 개정되어 2009년 11월28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업인과 어업인등에 대한 뜻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또한 2007년 12월 21일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 공포 되면서 농어촌 체험 휴양마을사업이 정의가 규정되면서 본 조례를 일부개정 하는 것으로 농촌체험관광마을을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으로 법률에서 정한 용어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뒤에 참고하시도록 법조문을 첨부해 드렸습니다. 이상으로 본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 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상정 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 안건 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최중안 위원입니다. 농업경쟁력제고기금이 50억에서 100억으로 상향조정 했는데 농어민들이 기금활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연리 몇%에, 지금 상한기간이 2년으로 되어 있나요?

2년 거치 3년 상환입니다.

이자율이 몇%에요?

1.5%입니다.

1인당 가져갈 수 있는 최대 금액은 얼마에요?

개인은 5,000만원이고 영농조합법인 같은 경우는 1억입니다.

1억이요?

네.

2년 거치 3년 상환이요?

네.

대출 해 가면 농민들이 다 갚아요?

네, 다 상환합니다. 지금 기금관리를 농협에 위탁했기 때문에 채권관리에 대한 것은 철저합니다.

농협에 위탁하다 보니까 농민들이 그 돈을 쓰고 싶어도 재정여건이, 땅 담보를 해 주어야 한단 말이에요. 땅 담보가 들어가지요?

농신보보증도 일부 합니다. 물론 부족할 경우는 담보도 들어가지요.

그래서 제가 얘기 하고 싶은 것은 실질적으로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재산이 없기 때문에 농협에서 ‘담보를 제공하라’고 해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검토하셔서 실질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는 사람들, 물론 목적은 돈을 받기 위한 거 아닙니까? 대출한 것은 나중에 상환해야 하잖아요.

네.

전에 보면 상환 못한 것도 있던데요.

지금은 상환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담보부족으로 대출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것은 농협과 농심보험 관계를 더 따져보고 연구하겠습니다.

50억을 100억으로 올린이유는, 개정조례안을 보니까 농촌체험마을 다음에 1사1촌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1사1촌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지금 대상이 그렇지, 실제 나간 사람들은 일반 농업인들이 대부분입니다. 1사1촌이나 관광마을이나 ...

우리시에서 1사1촌을 하고 있냐고요.

그건 농협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걸 왜 농협에서 주관해요?

1사1촌은 업무를 농협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요? 아니면 우리시 자체의 법률대로 하는 건가요?

그건 전국에서 통일적으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사1촌 제도를 만들게 되면 사무장도 들어가는 건가요?

1사1촌은 체험마을과 틀려서 사무장이 필요 없는 겁니다.

체험마을만 사무장이 있다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사무장도 기한이 있지요?

네, 있습니다.

지난번에 사무장비를 제가 삭감 했었는데 다시 예결위에서 살리고 했는데 2015년까지 인가요?

5년간 지원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5년 지나면 끊어지는 겁니다.

한시적으로 활용하는 거예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균 위원님.

농업경쟁력제고기금에서 평택시에 기금총액이 얼마나 있지요?

51억 5,900만원입니다.

그럼 2020년도까지 한49억 정도 더 증액을 해서 기금을 모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한7,8년 기간 동안 매년 5억 정도 일반회계 에서 전출 받아서...

전출을 시켜주어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농업기금 51억 있을 때 결손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결손금액라면 제가 순수하게 농업경쟁력제고기금으로 출연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없는데 다만 2004년도 1월 13일에 새마을소득기금이라고 전입 온 것이 있습니다. 그게 20억 7,200만원인데요. 그 때는 시에서 직접 자금관리를 했기 때문에 7,400만원 정도가 부실채권이 되어 있습니다.

7,400만원 정도가 부실채권 된 이유는 뭔가요?

사망했거나 사업도산을 했거나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기금을 해서 일반회계 에서 특별회계로 넘겨주어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경우가 생기는 것이 가장 문제거든요. 기금이란 것이 형성되어 있으면 계속 조금씩이라도 불어나야 힘을 받는 건데 결손이 나온다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2006년도에 금융기관에 위탁을 했기 때문에 채권관리는 거기에서 확실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금운용조례를 하지만 우리가 경기도에서 육성을 해서, 슬로우푸드 해서, 평택시에서 바람새마을이 거기에 속하는 거지요?

슬로우푸드는 수도사의 절음식 하는 데고요.

아! 템플스테이션이요?

네. 바람새마을은 체험마을이라고 해서 사업성격이 틀립니다.

당연히 농어촌에 있는 분들도 평택시민이고 하지만 어떤 기금이나 자금이나 흐름을 지금 봤을 때 일부분의 쓰는 분들만 쓴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광범위하게 정말 필요한 분들한테 가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게 문제거든요. 보면 만날 그분이 그분이에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이 기금 외에 농림사업 전체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도 그런 것을 배제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기금을 모으기 위해서 일반회계 에서 5억씩 계속 넘기는 것은 어느 정도, 이런 것이 나왔으면 내년 예산에서는 편성을 해 주어야 하는 거지요?

네, 내년 본예산 에서는 저희가 편성할 계획입니다.

운용을 했을 때 결손이 안나오도록 하면서 잘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김숭호 입니다. 조례안을 보면 장기임대와 단기임대사업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장기임대라는 것은 대형을 의미하는 겁니까?

네.

올해는 대형임대 하는 예산이 서있나요? 지금 되고 있습니까?

2012년도에는 안 돼 있습니다.

전혀 지원이 안 돼서 농민들이, 기존에 쓰던 분들이 갑자기 단절되니까 혼란이 오고 있잖아요. 대형장기임대를 내년에는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도 됩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잠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간단하게 해 주세요.

현재 단기임대사업은 금년 8월부터 시행할 예정을 갖고 있고 단기임대사업에 총 소요된 예산액이 약34억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제로 한정돼 있는 예산 중에 단기임대사업이 새롭게 신설이 되다보니까 장기임대사업은 그동안 기금으로 지출해서 지원해 주었던 부분인데 요율표를 뒤에 보면 실질적으로 산정을 해 보면 실제 1억원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면 시에서 회수할 수 있는 돈은 5,000만원이 안 됩니다. 현재 요율표대로 하다보면요. 그러다보니까 현재 기금이 약 4억 4,0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계속적으로 고갈되고 있는 상태기 때문에 장기임대사업에 대해서는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안 으로는 현재 농협에서 농기계대여은행 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기금을 받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확대를 하는 방법.

그건 우리시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서 한다는 거지요? 농협중앙회에서요.

네. 그 사업이 점차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당분간은 사업추진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꾸 질문 을 하기도 본 위원이 민망스러운데, 이 문제 가지고 일전에 간담회를 통해서 건의한 바가 있고 또 소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민의가 전혀 전달이 안 되고 검토조차 안 하고 있다고 해석이 돼요. 그러면서 무슨 장기임대, 단기임대를 하면서 대형을 하겠다고 조례를 이렇게 집어넣었어요? 향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뭡니까? 어떤 뜻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지금 장기임대사업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2019년까지 가야하는 사항입니다. 전혀 중단된 사항이 아니라 현재까지 하고 있는, 지속적으로 가는 사업이..

이해는 다 하겠는데,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갑작스럽게 우리시에서 농업정책이 대형임대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을 해 버리면 기존에 대형임대를 해서 했던 영농법인에 딸린 많은 농가들이나 이런 분들이 농협에 가서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현실적으로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오늘 조례안 검토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본위원 생각에는 소장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자금이 회수가 안 되니까 시에서는 계속 자금이 들어가니까 그것을 중단한 것 같은데 그 방법을 조금 확대해서 내구연한 기간 내에 이 사람들이 회수할 수 있도록, 7년이면 1년에 얼마씩 분할해서, 그렇게 해도 농민들한테 실질적인 효과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저리융자기 때문에 일반 농업인들이 가서 농기계를 구입해서 할부로 하는 거 보다 가격이 훨씬 적게 먹는다. 그래서 그런 면을 연구를 하고 검토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울러서 한 두 가지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수리센터가 나왔는데 직원이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는 수리할 수 있는 인력이 두 명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엄청 많은 것으로 보는데 고장 나면 이 사람들이 출장 가서 수리를 합니까?

아닙니다. 지금 농기계수리센터로 들어와서 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고장난 농기계를 가지고 와서 수리를 하는데 그나마, 지금 소장님 답변대로 두 명이 고치기 때문에 농기계라고 하는 것은 그 철에, 그 시기에 필요한 거 아닌가요? 절대 부족하다고 합니다.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그건 우리시에서 절대 부족하다, 막 쌓여있다, 그런데 철이 지나면 농기계 효과가 없는 거지요.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좋은 사업을 하더라도 실제 농민에게는 무용지물이 된다, 그래서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을 한시적이라도 농사철 그때그때라도, 계약직도 좋고 해서 증원을 시켜야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농기계임대신청을 하면 여러 사람이 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선정기준은 어떻게 됩니까?

우선 신청하신 분으로.

선착순으로 우선하신 분부터, 농민에 한해서 하겠다?

네. 인력부분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력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대로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의 전체 농기계를 다 커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전 같으면 사실 소형 농기계를 가지고 오면 고장 났을 때 그 자리에서 서너시간 내에 고쳐줄 수도 있는데 지금은 대형농기계로 다 전환이 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콤바인을 하나 가지고 와서 크게 수리를 한다면 그 한 대 갖고 열흘 내지 보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리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어려움이 따르고, 현재 28개소의 수리봉사 업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시 전체에서요.

읍면에요.

네. 총28개소가 있어서 그 부분을 확대...

그것도 농업기술센터 소관입니까?

아닙니다. 농협에서 주로 하고 있고요. 그런 어려움 또, 특히 단기임대사업을 하다 보면 수시로 기계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데 기계라는 것은 한 사람이 계속 쓰면 고장이 잘 안나는데 이 사람 저 사람이 쓰다 보면 사실 새것이라도 고장이 날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자치행정위원회에서 행정기구 개편에 대한 조례를 상정 하고 있는데 그것이 통과가 된다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내에 농업기술센터를 신설할 계획입니다.

그걸 해야 합니다. 다시 또 한번 말씀을 드리면 농민들이 바쁜 철에 평택시가 서울의 3분의2로 크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소형기계를 가지러 한나절 왔다가 싣고 갔다가 또 2-3일 쓰고 한나절 와서 기술센터에 갖다 주고, 이건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팀이 있어서, 기능직 이런 분들이 있어서 신청한 농가에 갖다 드리고 또 끝났다면 회수하고 이런 방법이 한시적이라도 증원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검토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현재 조례에서는 운반까지는 사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되고 있고요. 그건 운영을 하면서 추후 더욱 더 적극적인 검토를 하겠습니다.

죄송한데 다시 질문 을 드리겠는데 진위나 서탄 이런 데 있는 분들은 오성까지 가려면 꽤 걸리지 않겠어요?

운영을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을 마련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안 되면 무기계약직이나 별정직이나 이런 부분을 추가로 더 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력난도 해소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한시적으로 한 달,두 달, 세 달, 이런 식으로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경석 위원님.

김숭호 위원님이나 양경석 위원님께서 좋은 질의 를 해 주셨는데요.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써 공감대가 가는 일이 있습니다. 농기계를 쓰다보면 각 사단체, 개인들도 농기계 판매하고 수리해 주고 합니다. 농기계작업을 하다 현장에서 고장 나면, 대형트랙터인가요? 여러 가지 기계종류를 차에 싣고 나가면 시간적인 소요가 많습니다. 농번기에 한 때 효율적인 효과를 얻기 위해서 전화를 해서 수리를 해 달라, 그래서 수리 받고 바로 작업에 들어가는데 우리 기술센터에서 임대사업 하는 것은 가져와서 수리를 하고 그런 미비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다음에 임대료가 퍼센트로 보니까 너무 비싸다고 양경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그것도 농업인들한테 효과적인 의미를 두기 위해서는 임대료를 싸게 해 줘서 평택시가 과연 FTA에 대응해서 농업인들한테 참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이 비쳐져야 하는데 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나 직원들이 농업인들의 조사자료가 너무나 부족한 것 같습니다. 물론 열심히 하셨지만 조례를 내놓기 전까지는 충분하게 농민들과 대화를 나누어서 보완점을 찾아서 조례안에 넣어주어야 하는데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우리 평택시는 여러 읍면이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성센터를 중심으로 해서 전부 외곽에 있어요. 농가 읍면동이요. 진위에서 농업기술센터 오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그랬을 때 분점을 상설로 하셔서, 예를 들어서 11개 읍면동이 있으니까, 평택시내 같은 경우 하루에도 되지만, 오성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먼 진위나 포승 같은 경우는 지점을 하나 운영을 해서 거기에서 농업인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 주십사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재균 위원님.

제5조에 보면, “국·도·시비를 확보하여 운영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현재 국·도·시비 확보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단기임대사업에 있어서는요, 총 34억 1,900만원 중에 국비가 6억원 지원이 됐고, 도비가 1억 8천이 지원됐고, 시비가 26억 3,900만원이 지원됐습니다. 그리고 장기임대사업은 2001년부터 장기임대사업이 됐는데, 2001년부터 도비가 23억원이 지원됐었고, 국비가 2억원, 시 자체기금으로 21억 지원된 바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임대사업은 국비나 도비가 크게..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는 국비 확보가 더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점을 다시 추가로 한다든지, 이럴 경우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국비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더 검토를 지속적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 전수조사가 정확히 된 데서 어떤 계획을 잡아야지만 정확한 계획이 나오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영농을 할 때는 지났다고 보거든요. 전부 다 데이터화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데이터화가 되어 있는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제17조에 보면, 양도 및 대여금지인데,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 농가를 대상으로 재임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고 했는데.. 지역농업협동조합에서도 임대사업을 하고 있지 않아요?

네, 농협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이것을 현안사업으로, 중점사업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농협으로 넘겨줄 수 있는 기계 여분이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사서 농협으로 넘겨주면 농협에서 재임대하는 식의 절차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다보니까 기계가 직접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관리는, 양경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보완하기 위해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은 임대한 사람이 우선매각을 할 수 있도록..

아무래도 아껴 쓰겠지요.

네, 그러면 자기들이 평상시에 잘 관리를 하셔서 더 많이 쓸 수 있도록, 이렇게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5조에 보면,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있는데.. 35조 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했는데, 임대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이 들어오면, 아까 말씀하시기를 우선적으로 들어온 사람으로 하는데, 임대사업을 했을 때는 이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위원회 역할은 장기임대사업 선정, 그리고 단기임대사업의 임대 요율, 그리고 효율적인 운영..

임대요율 같은 것은 뒤에 별지에 다 나와 있는데..

네, 그런 부분을 심의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선정을 한 내용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위원회를 좀 더 늘리고, 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와서, 그분들의 의견에 가장 중점을 둬야겠지만, 제3자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사람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여성의 입장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있고, 구성을 할 때는 여성을 포함시킬지 안 시킬지.. 그리고 숫자가 10명이면, 솔직히 친목단체밖에 안 된다고 봐요. 위원회라는 것은 강력하게 잘되는 것은 계속 유지를 해 나가야 되지만 잘못된 부분은 강한 비판이 나와야 하는데, 특히 농업 같은 데는 장(長이)들이 쭉 들어와 앉아서 위원회해요. 결국은 위원회 끝나고 점심 먹는 친목단체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진짜 쓴 소리· 비전 있는 소리가 안 나온다는 얘기에요. 그런 위원회 같은 경우는 할 이유가 없다는 거지요. 숫자를 좀 늘리고, 위원회를 강하게 할 수 있게 하세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중점사업으로 가는 건데, 10명? 제가 봤을 때는 여기서 뽑으라고 그러면 거의 다 나올 것 같은데요. 여기에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들어갈 테고, 부위원장은 농업인단체에서 몇 명 들어오고 나면 위원회 다 구성됐네요. 이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위원회에 들어와서 자기가 쓰면서 몸소 겪었던 것을 말해 줄 수 있고, 또 제3자 입장에서 도시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기계를 쓰는 부분에서는.. 어떻게 보면 기계이기 때문에, 기술적인 부분의 사람들도, 하직급이라도, 신분의 직위를 떠나서, 들어와서 얘기할 것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데, 10명이라면 친목단체, 눈에 딱 보이는데요. 진취적으로 갈 수 있는 위원회를 구성해 주세요. 그리고 별표에 나와 있는데, 농기 계류 장기임대 요율표라는 것이 있는데, 제12조 제1항에 관련해서 있는데.. 여기 보니까, 농기계 임대 요율표라는 것이 있어요. 이런 것이 있으면,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한다는 것이 검토가 돼야 하는데, 이것이 없이, 이 서류로만 딱 보면, 처음 신설되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단 말이에요. 틀림없이 요율이 다르거든요? 그렇다면 구문표하고 신문표를 비교해 주셨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별지 제2호 서식에 보면, 장기임대농기계 임대차계약서가 있고 단기 임대차계약서가 있잖아요?

제29조에 임대계약의 취소에서 부분적으로..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임대를 취소할 수 있는 사항이 게재되어 있습니다.

관리상의 문제 때문에, 기계라는 것은 관리를 잘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쓰고 나서, 사용하던 임차인한테 우선권을 주는 것은, 기계를 잘 써 달라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오면 그런 부분에 제재도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아무 것도 없어요.

현재는 상반기·하반기로 해서 전 기계에 대해서 점검을 저희가 하고 있거든요. 앞으로 농업기계팀이 신설이 된다면 분기별로 현장확인 지도를 해서 계도를 하겠습니다.

이제까지는 농기계 임차했다가 계약을 파기한 실례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한번 장기임차 받으면 이것은 내 건데, 어차피 5년 쓸 거니까, 관리를 제대로 안하고 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지요. 우리가 점검을 하다가 안됐을 때, 관리를 잘못하고 있다고 하면 계약파기를 해서, 그런 실례가 있다면 솔직히 관리를 더 한다는 거지요. 그렇게 유도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제30조에 혹시 고장이 나거나 이러면, 본인이 잘못했을 때는 변상조치를 하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것이고.. 관리라는 것은 어떤 기준표를 가지고 체크를 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봅니다.

저희가 1년에 두 번씩은 현지에 가서 보관상태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체크를 해도, 이제까지는 잘 하셨으니까 파기한 예가 없겠지만, 사람들은 긴장을 하거든요. 임대농기계가 146대 정도 나가있는데, 관리를 잘못하는 10%는 무조건 계약을 파기하겠다고 예시하면, 거기에 안 들어가기 위해서 관리를 더 잘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이득은 더 많은 농민들한테 돌아갈 수 있고, 그런 방향에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농기계임대사업을 하면 손실률이 얼마나 나와요? 우리가 100만원 짜리 농기계를 사서 3년이 지난 후에, 손실률이 나오잖아요. 손실률을 한번 따져보셨어요?

저번 조례 내용상으로 임대요율을 따져봤더니요,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1억원 짜리 기계를 구입했을 때 내구연수까지 지나면 약 4,960만원 정도니까, 약 50% 정도는 손실이 된다고 봐야지요.

그러면 국·도·시비를, 공공예산을 투자해서 계속 메워나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이익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구조를 갖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그 손실률을 보충할 수 있는 방안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지요. 국·도·시비 예산을 받아서 계획을 짜서 하겠지만, 중·장기적인 계획이 나와서 안정적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이 갈 수 있는 방향도 제시해 줘야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에 요율을 높인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요율을 높이는 것도 좋은데, 대부분 지금까지 사용하던 분들이 또 다시 임대를 해서 사용할 텐데, 지금은 FTA다 뭐다 해서 다 어려운데 요율을 올려서 가격을.. 요율을 높인다는 것은 결국 가격을 높인다는 건데, 더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사고는 누가 쳐 놓고 책임은 누구 보고 지라 한다고, 그런 식으로 했을 때는 요율에 대해서 반감이 있지 않겠어요? 그리고 요율을 높일 때는 농민들과 충분하게 의사소통을 한 다음에 높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임대사업을 보이지 않게, 작게는 하고 있었잖아요? 지금은 평택시가 법적으로 만들려고 하는 건데, 좀 더 광범위하게, 깊게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몇 개 있어요. 물론 저희도 조정을 하겠지만, 이런 것은 집행부에서 올릴 때 깊고 넓게 생각하고 올라와야 될 법안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약간 아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농민들하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을 것인지 한번 협의라도 해본 적이 있으세요? 간담회 비슷하게.. 임대자들, 그런 분들하고 모여서 간담회를 하면서 법을.. 내면에 좀 깔아줬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그런 부분도 안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수익을 받으신 분들은 지금 수익보다 더 적게 냈으면 좋겠다고.. 간담회를 하면 당연히 그렇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실지적으로 전체적인 형평성이라든지, 물론 FTA 때문에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분들하고 간담회를 하면, 오히려 더 떨어뜨리면 떨어뜨리지 올린다고 그러면 인정해 줄 분이 한분도 안계시거든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어려운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서 소통하면서 풀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 농기계임대사업은 최소한 중장기 계획을 잡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세워 놓으셔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국·도비를 신청했다가 안 되면 시비를 확보해서라도 가야지, 지금 보면 예산 확보가 불안정한 조례거든요. 이것을 하다가 말 것도 아니고, 예산 확보를 어떻게 하자는 계획도 같이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국비 6억, 도비 1억 8천 이렇게 내려오고, 장기적으로 국비가 23억, 이렇게 내려오다가.. 중앙정부나 도를 못 믿으면 안 되겠지만, 워낙 널뛰기 하는 예산들이 많다보니까, 안정적으로 가려면 우리가 자체 예산을 가지고 있어야 해요. 그런 부분도 틀림없이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거예요.

향후 지속적으로 돈을 지원해 주면 정말 좋겠지만.. 운영 부분에서도 고민을 하는 부분이 단기임대사업의 요율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를 책정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1,000만원 짜리 기계를 사서 임대를 계속 3일씩 해준다고 할 경우, 어느 정도 다시 회수가 돼야 지속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종수 위원님..

소장님, 농민단체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느낀 점,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특히 아까 김숭호 위원님께서 농민들로부터 들리는 생생한 소리를 전달하셨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 내에 신축 중에 있는 것이 어느 정도나 진행이 됐나요?

지금 완결 됐습니다.

2,800평에 임대사업용 시설이 한 500평 정도 되는 건가요?

네.

475평입니다.

임대기계가 45종에 220대... 지난번에 갔을 때, 우리가 기계가 그렇게 많아요? 220대나 돼요? 먼저 갔을 때 보니까 대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던데, 임대가 나가서 그런가?

아닙니다. 아직 임대사업소가 건립이 안 돼서 입고를 못하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입고를 못했다?

현재 입고하고 있습니다.

그때 가 보니까 인원도 2~3명밖에 없고 장비가 상당히 적게 있던데, 220대라는 것은 임대가 많이 나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거기에 보관돼 있는 것이 적은 현상을 볼 수가 있었네요? 우리가 장비를 구입하게 되면, 아까 김숭호 위원이 얘기하시던데, 여러 가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수리하는 상황이 많이 있다고 해요, 농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 장비를 구입하면, 보통 애프터서비스 기간이 있잖아요? 장비 같은 경우는 보통.. 장비 연한을 8년으로 봤을 때,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애프터서비스 기간은 해당 기계의 회사, 예를 들어 ‘대동’이면 ‘대동’, ‘국제’면 ‘국제’, 여기에서 애프터서비스 기간을 적용하고요. 저희 농업기술센터에서 직접 A/S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하는 것은 없습니다.

수리내역에 대해서는 나중에 행감을 통해서 자료를 받겠습니다만, 주로 고장 나는 것이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계라는 것은 이 사람 저 사람 사용하다보면 손을 타게 되어 있습니다만, 주로 고장 나는 것이 상당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고장이 났을 때, 인원이 2명이라고 하지만 앞으로 인원을 보강할 계획은 갖고 계신 거지요?

농업기계팀을 신설해서 우선은 5명을 정규직으로, 담당 계장하고.. 현재는 농업정보팀에서 업무의 일환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예 팀장을 하나, 신설을 해서..

팀장을 하나, 신설을 해서?

네. 농업기계팀이라는 정식 팀을 하나 신설을 해서 팀장과 공업직, 기계직, 운전직도 그쪽으로 하나 배치를 해 줘서..

현재 두 명은 무슨 직을?

공업직과 기계직 한명.. 그래서 5명 정도를 우선..

5명을 보강하는데 있어서, 엔지니어.. 그야말로 장비를 전문적으로, 고장이 나면 그때그때 수리를 할 수 있는 인원이 보강됐으면 좋겠는데, 총 5명 중에서, 거기에 엔지니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베테랑급인가요?

베테랑급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요?

네. 농기계에 대해서는 전국적으로 수리 부문에서는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권위자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평택시 농기계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상정 안에 대한 의견조정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견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 이철순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한미협력사업단 소속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미경 한미협력과장입니다. (인사) 송기현 주민지원과장입니다. (인사)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평소 존경하는 김윤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김숭호 간사 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사업단 소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업단에서는 한미우호증진과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목표로 주변지역 주민편의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주한미군과 지역사회간 협력체계 구축, 기지이전으로 인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쪽입니다. 일반현황을 보고 드리면, 우리 사업단은 한미협력과에 2개팀, 주민지원과에 3개팀, 총 2과 5팀으로 조직되어 있습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0년 6월 25일 미 용산기지 이전합의각서 체결과 2003년 6월 27일 한미국방부장관 한수이북기지이전 공동합의문 발표에 의한 주한미군 기지이전사업은 기존 15.1㎢에서 11.78㎢ 추가 공여된 26.8㎢입니다. 평으로는 약 총 814만평이 되겠습니다. 캠프험프리가 15.18㎢ 459만평이고, K-55기지는 11.7㎢로 355만평이 되겠습니다. 5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추진상황입니다. 기지이전사업은 2002년 10월 연합토지관리계획이, 즉 LPP입니다. 국회에서 비준된 이후에 2004년 1월 제6차 미래한미동맹회의에서 유엔사와 연합사도 이전키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12월 9일 연합토지관리계획 개정 협정과 용산기지이전협정이 국회 본회의 를 통과하였고, 동년 12월 31일 평택지원특별법이 공포 된바 있습니다. 법령 4차 개정사항은 지난 해 7월 25일 한시법 시한개정으로 인해서 평택지원특별법이 당초 2014년 12월말에서 2018년 12월 31일까지 4년간 연장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11월에 캠프험프리에서 기공식이 개최되었고, 현재 성토 및 건축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잠깐 도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캠프험프리가 현재 5개 공구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녹색부분은 기존 지역이고, 보라색 부분과 푸른색 부분이 추가 확장구간인데요. P-1· P-K· P-2A.. P-2B(1) ·P-2B(2), 이게 두 공구입니다. 그래서 전체 추가 확장구역 약 359만평 중에서, P-1· P-K 이 두 지역이 약 50만평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P-1· P-K는 지금 성토공사가 100% 완료가 되었고, P-2A ·P-2B(1) ·P-2B(2)가 약 300만평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은 전체공정의 약 50% 정도 성토가 진행됐고, 실제 외부로부터 흙은 다 거의 반입된 겁니다. 그래서 자체 내부 정리하고 있는 중이고요. 추가로 또 말씀을 드리면, 그 뒷장이 되겠습니다만, P-1에는 병사용 막사 6개동에 1,812세대가 다 완료가 됐습니다, 한화에서.. 그리고 P-K는 독신장교주택 384세대하고, 가족주택 2,631세대를 짓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가족주택은 대림에서 204세대만 짓고 있고, 2,400세대는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추가로 뒤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미군기지이전사업이 완료되면 미군병사 가족을 포함해서, 현재 양 기지 1만 2,000명에서 6만 1,000여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완료 시기는 당초 계획대로 2016년도에 완료가 될 것입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사업 현황으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5개 공구 중에서.. 성토사항을 보고 드렸고, 추가로 P-K 이 지역에 2,400세대 가족주택을 지어야 하는데, 당초 삼성물산에서 지을 계획이 있어서, 원래 1년 전에 우선 1,400세대를 짓기로 했다가, 이것도 시작을 못하고 있고.. 금년에 850세대를 먼저 시작할 것으로 미군 측에서는 저희한테 설명을 했는데요, 이 부분도 지금 지을지 안 지을지 판단이 안 서고 있습니다. 삼성물산하고 미군하고의 관계에서 협약사항이 아직 진전이 안 돼서 착공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보고드릴 사항은, 어떻든 미군이 캠프험프리로 이전해 옴으로 인해서 바깥에 필요한 영외단지 세대가 약 1만 세대 정도가 필요한 것으로.. 주한미군기지이전 추진단으로부터 문서회신을 받은 바 있고, 이 내용은 우리가 도시주택국으로 통보를 해서 도시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한바 있습니다. 또 추가로 보고 드릴 사항은, P-K 지역, 이 지역에는 미군이 사용할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2개 학교를 짓고 있고요. 이것이 작년.. 현재 6월에 착공을 해서 13%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7쪽입니다. 한미친선교류 프로그램 운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한미군와 지역주민이 함께 하는 좋은 이웃 프로그램을 운영, 상호 문화 차이로 인한 갈등해소 및 한미우호증진을 도모하고자 2012년도에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1월 중에 한미친선단체 보조금 운용지침 수립 및 전달 교육을 실시하였고, 평택 주둔 미군장병대상 설문조사 실시결과를 연 간사 업계획에 반영하였으며, 현재까지 38회 4,603명에 대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한미가족지원프로그램은 어린이서머스쿨· 한미 가족결연맺기, 한미교류지원 프로그램으로 전통문화체험 및 시티투어· 환경정화활동, 한국어교육, 한국문화골든벨, 소프트볼대회, 한미체육대회를 실시해서 주한미군과 상호교류를 통한 우호증진으로 새로운 지구촌 공동체를 준비하는 우리시의 글로벌 인재양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8쪽이 되겠습니다. 한미친선 문화축제 개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존 축제의 업그레이드를 통한 국제문화특구의 문화적 위상을 제고하고, 주민· 상인·주한미군 등 각 주체의 참여형 문화축제를 통한 우리시의 대표축제로 발돋움할 기반을 마련하고자 금년도에는 사업비 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9월중에는 팽성지역, 10월 중에는 송탄지역에 추진코자 합니다. 팽성 한미문화축제는 9월7일부터 9월9일까지 3일간 안정리 로데오거리에서 축제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한미친선가요축제, 안정리 야외클럽데이, 음식맛대결, 시장활성화프로그램, 주민참여프로그램을 운영하겠으며, 송탄의 한미친선문화축제는 10월 6일부터 10월 7일 양일간에 걸쳐 신장쇼핑몰에서 미군밴드공연 및 평택농악공연, 주민자치프로그램 참여, 전통문화체험, 다문화 및 전통음식 체험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팽성 한미문화축제는 3개 축제를 통합 개최해서 각기 사용하던 기본경비를 절감하고 한미우호 관계 증진 및 친목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센터 운영 활성화에 대한 보고입니다. 우리시를 방문하는 내·외국인에게 다양한 정보제공과 우호협력관계를 증진시켜 지구촌 문화도시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시설보완으로 송탄국제교류센터 사무동에 다문화 사랑방과 음식체험장을 변경 설치하였고, 팽성국제교류센터 문화예술동에 바닥 전기식 온돌마루를 설치하였으며, 정보교류동에 다문화 음식체험장을 2층으로 증축, 8월중에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1월에 국제교류센터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월에 주한미국 대사관으로부터 2만 9,000달러 상당의 화상회의 장비 및 도서를 기증받았고, 프로그램 운영 참여를 보면 송탄국제교류센터는 24개 프로그램에 492회 3,882명, 팽성국제교류센터는 22개 프로그램에 480회 3,840명이 참여한 것으로 집계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양 국제교류센터의 다문화 음식 주방기구 구입, 송탄국제교류센터의 도서관리시스템 장비 및 방문객을 위한 국내외 도서구입, 시설보완으로 송탄국제교류센터에 만남의 장소 상하수도 공사, 옥상데크 정비, 관리실을 대기실로 변경하고, 팽성국제교류센터에 상부점검용 받침대 설치 및 천장 방음처리설치를 마무리 짓겠으며, 국제교류센터에서 다문화 가족 한국음식 및 각국 나라별 요리체험장을 운영하고, 12월에 2차 국제교류센터 주민만족도 설문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송탄국제교류센터에 24개 프로그램, 팽성국제교류센터에 22개 프로그램을 상시적으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미군기지주변 방음시설 설치입니다. 주한미군기지주변 항공기 소음·진동으로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서 2010년부터 2016년까지 1,800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소음·진동 피해지역 2만 6,413개소에 대한 방음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추진실적으로는 소음측정기 고정 16개· 이동 1개 등 17개와 전광판 2개를 설치하였으며, 신장어린이집과 송탄초교 등 37실에 이중창 설치, 팽성초교 등 8개 학교에 223대의 냉·난방기를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2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항공기 소음대책 지정·고시를 위한 용역비로 사용하겠습니다. 1월에 경기도와 평택시 원가계약심사를 완료하였으며, 사업계획에 대한 국방부 조건부 승인에 의거 7월에서 12월까지 소음평가 용역을 시행해서 내년도부터 지정고시 공람공고 후에 사업을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현재 방음사업을 추진하면서 군소음법 제정 지연에 따른 방음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먼저 18대 국회에 국방부에서 군소음법 제정 법안을 상정 했는데 이것이 제정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가 되어서 19개 국회에 다시 상정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또한 엊그저께 의원 14분이 입법 의원발의를 통해서 군소음법 제정을 국회에 상정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먼저 보고 드린 지정고시용역은 국방부의 입법내용과 저희 사업내용과 상치되는 부분이 있어서, 일단 85웨클 이상을 먼저 용역을 하고, 85웨클 이상에 대한 사업을 실시한 후에 국방부 법령 제정에 따라서 향후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민생활안정을 위한 지원사업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한미군기지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에 관한 특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23조에 의거, 이주민에게 지원되는 지원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이주민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지난 2006년부터 2014년까지이며, 사업비는 국방부 교부금 300억원으로 전세금 융자 등 10개 분야의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원금 사용금액은 225억 1,000만원이며, 금년에는 33억 9,100만원을 지원하고, 향후 2014년까지 41억 8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주요계획을 보고 드리면, 저소득· 고령자 세대 생계지원금 지원, 이주민일자리사업, 공공시설 및 태양광 설치 등 이주단지지원사업 등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전세융자금에 대해서는, 고덕국제신도시 입주 완료시 사업비를 전액 회수하여 타 사업에 집행할 것입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주민편익시설사업은 기지 경계로부터 약 반경 3km 이내의 지역에 총 13개 분야에 대해서 2016년까지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1조 1,102억원을 투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보안등 설치 및 용수공급 등 2개 분야에 대해서는 이미 2010년도에 완료하였으며, 금년부터 남은 기간까지 사업을 면밀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단에서 금년에 추진하는 사업은 총 사업비 1,189억원 중에서 주민숙원사업 27개소 297억원, 마을진입도로개설 11개소에 68억 8,900만원, 농어촌도로개설 4개소에 103억 6,000만원, 방음사업으로 항공기소음대책지역 지정고시 20억원 등 총 4개 분야 489억 2,600만원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하반기에는 상반기 집행결과분석 등 분야별 사업비를 조정, 예산집행 효율화로 이월예산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15쪽입니다. 행정구역 명칭변경 추진에 대한 보고입니다. 노와단지입주 대추리 이주민들의 요구사항으로 노와리 451번지 등 116필지 10만 1,069㎡를 “노와리”에서 “대추리”로 명칭변경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으로는 2010년 1월 14일에 노와리 4개 이장단과의 도시가스 공급요청 간담회 개최, 동년 6월 30일 주민편익시설 요구 도로개설 4건에 11억 5,700만원 예산 반영요구, 동년 11월 23일에 고덕국제신도시 이주민 대표 박종혁 외 마을공동보상금.. 이것은 기존의 대추리 마을이 되겠습니다. 3억 5,400만원의 분배 요구, 동년 12월~2012년 3월까지 ‘대추리 명칭 변경’ 관련 주민의견조사 대상을 노와이주단지 주민과 노와리 주민으로 확정 결정하였으며, 2012년 4월 16일과 4월 30일 노와리 이장단과의 간담회 결과 노와이주단지의 대추리로의 명칭변경에 부정적 입장을 확인하고, 2012년 6월 15일 노와리 이장단과의 추가 간담회를 개최해서 6월 26일부터 7월 4일까지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주민의견조사 결정 후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행정절차에 의한 대추리 행정구역 명칭 변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6쪽이 되겠습니다. 이주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지원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산이주단지 등 4개 이주단지 주민 186가구 중 171가구가 입주를 완료하였습니다. 2009년에서 2010년까지 2개년 동안 태양광 135가구, 태양열 91가구에 설치를 완료하였고, 금년 에너지관리공단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서 지난 6월에 사업승인을 받았습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잔여세대에 대한 태양광 18가구, 태양열 48가구에 대한 설치를 완료하여 이주단지 내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마무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미협력사업단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 에 대한 답변은 단장께서 하시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과장께서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한미협력사업단 소관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고 페이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중안 위원님.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첫 페이지에, 6쪽인데요. 미군기지이전사업 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들었는데, 1만 세대가 영외거주 한다고 하셨지요?

그 부분은 사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니고, 도시주택국에서 답변할 사항인데요.

도시주택국이 아니라 그런 얘기가 돌아다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도시주택국으로 민간 제안 요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현덕면 주민설명회하고 안중출장소 업무보고 할 때도..

시장님이 얘기를 그냥 흘렸어요.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캠프험프리 기지.. (부지조성 공사 구역도를 가리키며) 6번, 여기가 도두리입니다. 여기에 고속도로 접속을 시키려고 공사를 다 완료해 놨는데요. 이 라인이, 서수원에서 오성IC까지 민자고속도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오성·청북을 지나서 팽성으로 해서 천안으로 내려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2014년 12월 말에 교량이 완공이 되고, 2015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도로기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택호 횡단도로보다 먼저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쪽이 수변데크로 위치가 좋아서 민간 제안 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팽성미군부대에서, 현덕면에 횡단도로가 생기면, 십 몇 분 내로 현덕에 온답니다.

미군들은, 영외단지는 기지로부터 30분 이내로 출근만 할 수 있으면 다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이 조사팀들이 왔을 때 저희한테 무엇을 물어봤냐면, 이 도로가 언제 완공이 되느냐? 왜냐하면, 민간 제안 이라도 도로 기능이 완료가 되면 택지개발한 청북지구에서도 이 사람들이, 환경 여건이 좋으니까, 거기서도 이쪽으로 출근을..

내가 여쭤 보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지역주민들이 어떻게 정보를 먼저 아느냐고요? 시의원도 하나도 모르는 사항을 지역주민들이 그것을 아는 거예요. 또 그 얘기를 시장님이 공공 자리에서 얘기를 흘렸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지역의 시의원들한테 이런 민간 제안 사업이 들어왔으니..

한미협력사업단장이 답변드릴 것은 아니고요. 민간 제안 이 현재 신청된 사항은 아니고, 그런 얘기가 있는 것으로 저도 들었고요. 금년이 아니라 작년부터 이 얘기가, 현덕면 주민설명회에서 얘기가 오고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주민설명회 때는 시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안했습니다.

작년에도 이게 아마 현덕..

올해도 마찬가지고.. 내가 참석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고 얘기만 흘렸습니다. 흘렸어요.

어쨌든 저희 한미협력사업단에서는 일단 30분 거리 이내에 주한미군이 영외단지로 필요한 세대 수가 만여대 이상이 필요하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좋아요. 그런데 지금 현덕면을 놓고 보면 산업단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중소기업특화단지 하나로 시행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현덕에 색깔이 다른 다문화가족이 온다는 것이 주민들이 볼 때, 이상야릇하게 생각합니다. 현덕에 주민들이 살 수 있는 생활공간, 그리고 돈 벌 수 있는 일자리공간을 만들어줘야지, 어떻게 색깔이 다른 다문화가족이 들어와서 현덕면민과 같이 어울리지 못할 수 있는 영외거주자가 들어오느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를 흘렸기 때문에.. 아까 도시주택국이라고 했어요?

네.

거기에 다시 질의 를 하겠습니다만..

제가 이 말씀을 드릴게요. 미군기지추진지원단장으로부터 우리가 문서로 회신 받은 내용은 미군들이.. 우리가 통상 생각하는 미군단지는 그 사람들만 별도로 거주하는 단지를 희망하는 것이 아니고요. 한국 사람하고 혼재해서 살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답변이 왔고..

그렇게 나오겠지요. 민 간사 업자가 들어오던 누가 했던 밑그림이 나오겠지만, 현덕 주민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다르다는 거지요.

물론 그렇지요.

그것이 우려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유념해서.. 일단 도시주택국에서 도시 입안을 하는 거니까요.

네. 그리고 8쪽에 보면, 송탄한미문화축제가 2일간 하는 겁니까?

네, 여기에 축제는 2일로..

금액은 7,500만원이에요?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래 2010년도까지는 매년 1억원씩 지원해 줬던 겁니다. 그나마 줄인 건데요. 도비 50% 시비 50%, 이렇게 보조가 되는 거거든요. 전액 시비가 아니고, 도비가 2억이 내려와서 시비 2억을 부담해서 4억 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다른 프로그램하고 축제하고 나눠서 하는 건데요. 상인회에서는 이 7,500만원도 적다고 저희한테...

시민단체에서?

송탄상공인회.. 상공인회에서 하는 겁니다. 이 행사는 나중에 의원님들도 와서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작년에도 성황리에 했고요. 짜임새 있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가 봤어요. 여러 가지 문화축제도 봤고 먹거리도 봤는데.. 7,500만원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작년에 쇼핑몰에서 상당히 했고요. 지금 저희가 걱정하는 것은 송탄은 걱정이 안 되는데, 팽성이 걱정입니다. 팽성은 같은 돈을 투입하고도, 거기에 유동인구가 없기 때문에 팽성이 상당히 걱정이지, 송탄은 사실 신장1·2동이라고 하지만 지산· 송북 이쪽에서 다..

알았습니다. 7,500만원 들어간 프로그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경석 위원님..

일단 통권을 다 하기 때문에 양이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페이지는 몇 페이지 안 되지만 상당히 함축돼 있는 거거든요. 큰 부분만 몇 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미우호증진과 미군기지이전의 완벽한 추진이라고 2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지금 한미우호 증진을 하려고 했을 때는 원초적으로 우리가 미군부대가 갖고 있는 안 좋은 감정 같은 것을 풀어주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한 예로 이런 것이 뭐가 있냐면 지금 미군부대 안에서는 틀림없이 14층으로 자기네들 숙소를 짓고 있는데 미군부대 담 밖에 있는 사람들은 7층이라고 묶어놨단 말이에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이 있는데 무슨 우호증진이 될 거라고, 저는 이런 원초적인 것이 풀리지 않는다면 우호증진이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어떻게 보면 밖에 있는 사람들의 제공권 같은 경우에서 굉장히 재산권을 침해받는 거거든요. 큰 대안 에서 풀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안 나올거고, 그리고 오프 리미트(Off limit) 같은 것 때문에 언론상에서 굉장히 말썽이 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옛날에 우리가 60년대, 70년대와 2010년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변화되고 있으면 변화된 것만큼 맞춰주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악습도 관례라고 해서 그런지 계속 간다는 것은 안맞거든요. 이런 것이 안풀리고 어떻게 좋은 감정을 가질 수 있냐는 건데 다시 한미우호증진에 대해서 시각을 다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방향을 지금 제대로 안 잡아주면 향후 2세나 3세들이 살면서 지금 시대에 살면서 결정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원망을 들을 수 있는 소지가 많이 나와요. 정말 미군기지가 평택시로 와서 1조 1,000천억이란 돈을 받아서, 정확히 사업자금을 향후 미래를 봐서 투자하지 않고 그냥 단감 주듯이 그때그때 아쉬운 소리를 막는다면 우리 후세들한테 큰 죄를 지을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동두천에서 옛날에 일어났던 효선이 미선이 사건 같은 것이 일어난다면 절대 안 되겠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더 좋은 방향으로, 우리가 영어를 쉽게 배울 수 있는 조건, 좋은 방향으로 추진이 돼서 정립되어야 한다고 보이는 시기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한미협력사업단이 명칭자체가 미군기지 추진이전과 관련한 사업단의 성격이고 또 주민편익시설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세밀하게 우리가 못챙기고 있는데 지금 지적하신대로 미군기지가 이쪽 평택으로 다 오게 되면 한미협력사업단이 아니라 명칭자체도 걸맞게 바뀌어야 하고 지금 말씀하신 오프리미트 같은 문제도 송탄출장소장이 관할하는 대행이 아니라 시장이 직접 컨트롤 하는 체제로 가야 하거든요. 어쨌든 송탄출장소에서 하는 것만 일단 문서통보를 받고 내용진행사항을 보고 있는데, 그런 생각도 저희가 있습니다. 하여간 이 부분은 두 가지 다 소파개정과 관련된 문제기 때문에 저희가 착안을 해서 유념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미친선교류 프로그램운영과 한미친선 문화축제 같은 경우도 솔직히 어떤 예산을 받는 부분의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네 친목단체가 아니라 정말 한미친선이라면 미국인들도 나와서 즐기고 한국인들도 나와서 즐기면서 평택시민이 좋은 시각에서 봐야 하는데 솔직히 문화교류의 장이라고 볼 수가 없다고 보거든요. 이틀 동안 먹자판이란 이미지 밖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7,500만원과 2억이면 작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랬을 때 앞으로 가야할 방향성이, 지금 당장 부딪칠지 모르지만 방향목적성을 정해놓고 그 방향으로 한 발작씩 가야하는 시기라고 보입니다. 솔직히 몇 번 하는 것을 봤지만 그것을 문화교류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보는데요. 그런 부분에서도 지금 2012년도의 계획을 잡을 때 2013년도 계획을 잡았을 때는 궁극적인 목적성을 두고 그쪽으로 자꾸 유도를 해 주면서 예산도 지원해 주고 결산을 볼 때 그런 부분이 빈약하다면 그 쪽 예산을 삭감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보입니다. 큰 틀에서 봐야 할 부분이 일단 있다고 봐요.

참고해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가 지금 두 군데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송탄이 9페이지 같은 경우 24개 프로그램을 하고 팽성이 22개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리고 492회 3,882명, 480회 3,840명 참여를 했다면 결국은 이걸 나눠보면, 제가 나눠봤더니 한 명은 7.8명이 한 회에 하고 한 명은 8명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8명이나 7명이 아니라, 여기 틀림없이 중복숫자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국제교류센터가 과연 지금 자리를 정확히 잡고 방향성으로 가고 있나, 저는 그렇게 안보거든요.

그 부분도 변명이 아니고 아직 상반기인데 다들 6개월, 1월부터이니까 1년도 채 안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책단계고요. 아시다시피 여기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끌어들여야 할 것이 음식문화체험 같은 것도 많이 활용해야 하는데 그런 것도 못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이 8월이면 다 시설정비가 되니까 하반기에는 활성화 되리라 보고요. 팽성 지역 같은 경우는 음악회 같은 것도 하고 동아리도 있는데, 현재 위원님 지적처럼 사실 영어 같은 것도 보니까, 나가서 보니까 8명, 7명 받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도 개선이란 것 보다는 참여를 많이 할 수 있다고 유도 해야지요. 그런데 그것도 송탄은 그나마 미사령부와 유대를 해서 잘 하고 있는데 팽성 같은 경우는 부대인원이 별로 없고 미2사단 같은 경우는 다 전투병이기 때문에 그렇고 해서 평택대학교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을 유념해서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원년이라고 봐질 수 있는데 과연 이것을 하면서 평택시민이 얼마나 참여를 하고 또 다문화가정 내의 분들이 참여를 얼마나 하고 외국인이 왔다면 국가별로 어떻게 참여가 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기준 데이터를 뽑지 않으면 제가 봤을 때는 송탄교류센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분들이 하나의 종교의 일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우리가 추구하는 국제교류센터가 아니라는 거지요. 저번에 1,0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을 때도 제가 거기 가서 깜짝 놀란 소리를 들은 것이 거기에서 이 사람들의 문화가 이러니까 이런 사람들의 문화를 우리가 따라가야 한다고 해서, 거기에 앉을 데가 없었어요. 그건 아니거든요. 한국적인 문화를 보여주려고 우리가 예산을 준 거지 미국적인 문화를 따라가라고 우리가 예산을 준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는 집행하는 분들의 생각이 틀렸다면 어떻게 보면 그것을 관리감독 할 수 집행부에서 자꾸 방향수정을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려면 미국 땅에 가서 살아야지요. 여기서 살 필요가 없고, 평택시의 예산을 갖고 행사를 하면 안 되지요. 돈에 대해서 효율성은 나왔을지 모르지만 어떤 방향성이 틀렸다면 고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게 관례가 돼서 계속 그렇게 간다고 하면 안되지요.

저희가 이 부분은 분석해서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교류센터 주민만족도 조사 1차를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10페이지에 보면 2차 조사는 12월에 할 거고 1차는 했을 거 아니에요. 중간정도요. 국제교류센터..

동아시아연구원에서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1월 11일부터 해서 1월 31일까지 거쳐서 조사를 했는데 그 결과는 연령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 달라는 거와, 다음에 거기에 접근하는데 교통이 불편하다는 내용, 그리고 다양하게 올 수 있도록 홍보를 부탁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만족도 조사가 금년1월에 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에서, 조사설문도 저희가 데이터를 행정안전부의 내용을 다 보고를 드려서 검증받아서 한 거거든요. 송탄이 참여가 102명, 팽성이 113명이 되었어요. 우리의 설문에 답변하신 분들이요. 조금 전에 우리 김미경 과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주로 그런 사항이 건의가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운영을 하고 하반기에 다시 한번 하면 내년도 프로그램 반영하는데 우리가 사전에 자료로 쓰겠습니다.

그리고 상시프로그램 운영을 저도 거기에서 있는 것을 봤는데 어떻게 보면 평택시민과 주한미군이나 또 제3국에서 들어온 외국인들이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전진기지가 되어야 한다, 제가 봤을 때 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는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몇몇 사람에 의해 그리고 다문화가정 몇몇에 의해 계속 프로그램이 돌아가더라고요. 이런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 아니라고 봐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부분도 알고요. 그런 부분도 우리가 조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압니다.

이게 정확히 돌아가야지만 한미우호증진의 밑바닥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지거든요.

색깔을 잘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관심을 조금 가져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지금이 시작이기 때문에 첫 단추를 상당히 잘 끼워야 할 부분이거든요.

네.

그리고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사업의 효율적 추진, 13페이지요. 우리가 1조 1,000억이란 것이 미군기지 이전 때문에 국비를 받아서 사업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밑의 추진현황에 많이 나와 있지만 잘 된 추진도 있지만 잘못된 추진도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걱정해야 하는 부분 하나가 향후 경상적 경비를 우리가 버틸 수 있느냐가 솔직히 걱정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만병통치약이 지금 미군기지이전사업비에서 나오는데 그건 아니고 정말 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해야 할 부분, 그리고 미군기지 이전사업법으로 써야 할 부분에만 이것이 가야 할 돈이고 다음에 집행부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2014년도 까지 이 돈을 준다고 했는데 미군기지이전사업법이 2년 연기가 됐지요?

4년이요.

4년 연기가 됐을 때 까지 이 돈을 줄 건지, 2014년도 까지 가서 국비에서도‘너네 2014년도까지 협약이 되어 있으면..’

협약은 아니고요. 사업비는 법령 안에까지 다 받는 것으로 일단, 그렇게 상호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같이 연결되는 것을 중앙정부한테 틀림없이 어느 정도 받아놓고 가야 한다는 거지요.

네.

그리고 4,600억 정도가 우리가 계획을 잡고 써야 할 여분이 남아 있는데 1조 1,000억에서 다 쓰고 4,600억이 남고.

한4,600억이 남았어요.

한40% 남은건데, 지금 까지 우리가 해 오면서 잘못된 부분과 잘된 부분을 하고, 이게 어떻게 보면 향후 평택시가 미군기지가 다 모여서 미군들과 살았을 때 기본적으로 그 때 이런 것이 와서 이렇게 됐다는 게 후대사람들한테도 틀림없이 도움이 됐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사업을 해야지, 괜히 불편한사업, 소위 말해서 소공원 같은 경우는 말이 많았지만 지금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리고 어떤 사업을 미군기지이전 사업으로 추진했잖아요. 마을회관을 지었다거나 도로를 냈다거나 하면 많은 돈은 안 되는데, 우리가 옛날 같으면 정석을 많이 붙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곳은 미군기지이전사업비로 만든 건물이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봤을 때 미군기지가 오면서 우리가 이 혜택을 봤구나! 라고 느껴야 하는데 사업은 굉장히 많이 하는데도 표시 나는 데는 하나도 없으니까 모르는 분들은, 일반적인 시민분들은 미군기지 오면서 우리한테 돈만 18조몇천억이 온다고 하고, 실질적으로 1조 1,000억원이 틀림없이 오는 부분인데도 체감으로 못 느끼는 거지요. 보여줄 필요도 있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마을회관이 지어졌으면 당연히 평택시 예산으로 건축과에서 지어준 것으로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 내면에는, 3억 8,200만원을 지원해 줄 때는 미군기지에서 사업비란 것이 내면에 깔려있는 거거든요. 그럼 홍보를 해 주어야지요. 이것은 미군기지사업비로 지은 건물이다, 이 도로는 미군기지이전 사업으로 한 거라고 최소한 홍보를 해주어서 최소한 그런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가 봐집니다.

반경 3㎞이내의 마을회관을 지은 것은 다 그렇게 지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정작 지어주었을 때 나중에 그런 말은 안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야지만 미군과의 갈등이 있었을 때, 갈등이란 것은 마이너스 적인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히려 혜택을 보지 않았느냐 라고 나중에 서로가 얘기가 되면서, 세상이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잖아요. 음지와 양지가 같이 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은 정확히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종수 위원님.

송종수 위원입니다. 상반기와 비교해서 이번에 업무보고 하시는 내용이 두 가지가 빠져 있어요. 굿네이버 프로그램 운영과 미군기지주변환경기초조사 빼고 나머지는 거의 똑같은 것 같습니다. 계속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앞서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여러 가지 한미축제, 이것이 사실 5대 의 회부 터 계속 지적돼오던 사항인데요. 소장님 오시기 전에 여러 소장님을 거치면서 문제가 됐던 내용인데 여기까지도 행사를 여러 번 통해서 보면 개선이 사실 안 되고 있어요. 축제다운 축제, 돈을 쓰자는 행사, 맹목적인 것은 아니겠지만 보다 더 한미친선교류,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운영함에 있어서 보다 더 다가가는 데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생각이 되고요.

네.

문화축제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안정리, 송탄, 지역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문제 되는 내용이 역시 본위원도 동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국제교류센터 운영활성화에 대해서 조금 전에 김재균 전 부의장 이 얘기하셨는데 사실 어느 한 곳 딱 찍기라기보다는, 지금 두 군데가 운영되고 있지 않아요?

네.

한 군데와 상반되는, 다른 데와 비교했을 때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을 함에 있어서 일부 차이점이 있지 않느냐, 높낮이를 가리자면 비교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런 사항을 느끼시고 있는지, 느끼시고 있다면 앞으로 어떤 사항을 통해서 개선책을 찾을 사항인지요. 계획이 있다면 얘기해 주시지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참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국제교류센터가 2개소를 운영하면서 꼭 필요한 시설은 맞습니다. 다만 위탁을 하는 과정에서 다행스럽게 팽성국제교류센터는 관내 대학인 평택대학교에서 위탁을 맡아서 나름대로 굉장히 다행스럽고 프로그램이 잘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차명호 센터장 같은 경우는 열정적으로 잘 하셔서, 또 그 분이 학교와도 연관이 있지만 개인적으로도 교과부장관 정책보좌관으로 발탁이 되셨어요. 이번에 강수명 센터장이 다시 오셔서 또 활력을 불어넣길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송탄국제교류센터 같은 경우가 아시다시피 전국공모를 우리가 두 번했지 않습니까? 두 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관내에 있는 국제대학이나 재활복지대학 같은 경우에서 맡아주기를 희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런 요청에도 불구하고 거부를 했거든요. 아직은 여건이 안 된다, 사실 우리는 대학에서 맡아주면 좋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게 안 돼서 송탄자원복지센터라는 법인을 만들어서 송탄중앙침례교회를 맡아서 아까 김재균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여러 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것이 현재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계획기간은 얼마나 돼요?

3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 반에 접어드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을 지나보면, 작년 5월말 6월초에 오픈한 거니까, 지나 보면, 아까 음식문화체험 같은 것도 하나도 진행이 안 된 상태고 금년이 지나보면 내년도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모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판단해야 되고요. 계약기간이 일단 남았다 하더라도 우리 집행부에서도 직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시에서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 방법도 있는 거니까 그 부분은 저희가, 그렇게 만약 한다면 예산이 또 수반되는 거고요. 집행부에서 한다면요. 그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도 위원님들과 상의를 해야 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 연말까지는 진행을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일단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모색을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주간계획을 통해서 보면 프로그램이 상당히 많이 실시되고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여기 492회에 3,882명 참여, 480회에 3,840명 참여로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건지, 수치상으로 나타나는 건지 본 위원이 직접 확인은 안 해 봤지만 양쪽 두 군데 다, 어느 한 군데를 딱 짚어서 얘기하기 보다는 일부 운영함에 있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보다 더 신경을 써야 하지 않을까? 이왕 돈 들여 지은 거 지역 주민들한테 실제적으로 혜택이 가고 도움이 가는 프로그램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습니다. 애물단지가 돼서는 안 되기 때문에 실제 위원님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제가 열심히 해야지요. 그래서 제구실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조 5,000억 중에 한4,600억 정도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지난 번 시장님과의 대화 때도 그렇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남부지역에 노인복지회관에 얼마, 지금 남부문예회관이 있는데 고덕신도시가 개발되면 큰 공연장,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금액이 남부노인복지 263억, 평화예술의 전당을 짓는다면 446억, 모산골 공원에 일부 250억 하겠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나머지 금액 에, 이게 동네북처럼 예산이 거기에 있으니까 그쪽만 들먹거리고 실제로 투입하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이쪽에 미치는 건지, 앞으로 써야할 곳이 정확히 구분되어야 하지 않을까.

우리 사업비는 반경3㎞로 이내에만 집행할 수 있는 사업비고 반경3㎞ 이내를 벗어나면 우리와 해당이 없는 사업비입니다. 반경3㎞이내에서 조정해서 아까 김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효율적으로 후대에 남을 수 있는 사업이 되도록 우리가 해 나가는 것이지 3㎞넘어서는 법령에 저촉이 돼서 안 됩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공원이나 마을회관이 신축이 되면서 그런 문제점을 쭉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 것이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적재적소에 이 남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소장님, 잘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한미협력사업단 소관 2012년 하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께서 위원님들에게 지적 또는 요구하신 사항들이 시정시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한미우호증진과 미군기지이전사업의 완벽한 추진을 위해 주변지역 주민편익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각종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한미협력사업단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2차 회의는 산업환경국 소관에 대한 업무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1회 평택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