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질문(이재진의원, 문인옥의원)

안녕하십니까? 행정재경위원회 소속 문인옥의원입니다. 100년만의 가뭄에 지난 주말 내린 단비는 우리들의 마음까지 촉촉하게 해 주는 사랑의 단비였습니다. 물주머니를 벗은 메타세콰이아가 한결 가벼워 보이더군요. 지방자치 제6대 의정일정 중 중간이자, 2012년의 중간시점인 7월의 문턱에서 지난 시간의 아쉬움보다는 남은 절반의 후회 없는 시간을 위하여 구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입 심의를 하면서 아쉬운 점에 대하여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구)강남구보건소 별관 부지인 역삼동 681-43 토지 매입에 관한 사안입니다. 이 토지는 강남구 외 2인이 공유하고 있던 토지로 우리구에서 시가에 매입하였으나 이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하거나 경매신청을 통하여 매입했을 경우 예산절감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저가매수를 통한 예산절감을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부탁합니다. 또한 상기 토지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노선상업지역으로 상업지역 187.6㎡와 3종 일반주거지역 206.4㎡로 용도가 지정되어 있는 곳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자료3 부탁드립니다. 제84조 및 동법시행령 제94조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에 대한 적용기준에 의하면 두 가지 이상의 용도가 겹칠 경우 660㎡ 이하에 해당되는 토지는 그 대지 중 넓은 면적을 적용하여 용도지역·지구 또는 구역을 지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위 법률을 적용할 경우 상기 토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어 매입시 일반주거지역의 시가를 적용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입니다. 법이 개정되어 8월부터 완화된다고 하더라도 681-43호 전체가 상업지역의 적용을 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강남구에서는 상기 토지 매입시 45.4㎡(옛날로 말하면 약 13.7평입니다.)에 대하여 13억7,500만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본의원이 상기 토지의 시가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상업지역은 3.3㎡당 약 1억원을 호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거지역은 약 5,000만원선인 것으로 파악이 되어 매입시 3.3㎡당 1억원을 지급한 것은 너무 비싸게 매입한 것이 아닌지 또한 2012년 4월 관리계획상 금액 11억원보다 3개월만에 2억7,000만원이 증가한 13억7,000여만원에 구입하게 된데 대한 당위성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개별공시지가 기준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를 받지 않아도 무방하다는 이유로 의회에서의 심의를 철회한 바 있는데 만약 그 토지에 건축을 할 경우 10억원이 초과하게 된다면 이 경우에도 심의를 받지 않으셔도 되는 건지 답변바랍니다. 2012년 2월 행정재경위원회 회의시에 집행부에서는 자료4번, 상기 토지 위치가 좋아서 공영주차장으로 우선 활용할 계획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가 상승요인이 있기 때문에 향후 매각할 계획도 갖고 있다고 답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토지에 건축물을 짓기 위한 활용방안 조사 자료5번 부탁드립니다. 자료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집행부측의 향후 계획은 어떠한 건지 진솔한 답변을 원합니다. 두 번째는 역삼동 어린이집 부지 매입과정을 보면서 느낀 점입니다. 2011년 12월 17일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 역삼동 725-67 부지 매입이 매도자와 매수자간의 17억원이라는 가격차이로 인하여 다시 역삼동 725-19번지로 변경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 부동산 매입시 부동산업무 비전문가인 동장이나 담당 공무원이 구입 대상물건을 공개적으로 조사함에 따른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는지요? 매수의사가 확실한 그것도 매수인이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매도자는 현 시세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가를 원한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며 인지상정입니다. 구유재산 취득에는 절차상 이유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히 보안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장님의 의견은 어떠신지요? 보안유지를 위하여 전담부서나 전속 공인중개사 제도를 활용하여 매수 진행과정에서의 가격상승을 방지하고 전속 중개계약을 통하여 중개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기금 금고선정에 관한 질문입니다. 구의 기금 금고와 관련하여 신한은행과 2011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약정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일반·특별회계와 기금운용을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6 부탁합니다. 구는 4년 동안 출연금 20억원, 협력사업추진 18억원, 지역기여사업 90억원 등 총 128억원을 지원받도록 약정하였습니다. 위 세 가지 지원항목 기준은 무엇이며 어떠한 방법으로 누가 선정하였는지요? 기금을 우리은행에 예치하였을 당시 지원사항은 어떠한 것이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또한 협력사업과 지역기여사업의 사항이 엇비슷하게 분류되어 기금의 성격이 애매모호하게 한 점은 기금운용에 있어서 “이현령 비현령” 행정이 되지 않을까 염려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듣고 싶습니다. 특히 협력사업의 경우 연도별로 우선순위, 금액, 협력방법, 목적 등에 관한 기준은 어떻게 설정되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이런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기에 무슨 기준에 의해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산하단체의 예산을 지원하여 한국전통음식알리기 사업 등을 개최토록 한 것은 의회의 기능을 무시한 처사는 아닌지요? 특히 문화재단의 경우 우리은행에서 3년간 브런치콘서트 등에 1억8,000만원을 지원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구의 협력사업이라는 이유로 추가로 지원 받게 하는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지역기여사업 지원은 신한은행의 자체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이 사업의 진정한 주체는 신한은행입니까? 아니면 강남구청입니까? 계약상 “갑”의 위치에서 “을”에게 우월적 지위에서의 영향을 끼치지는 않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11년도와 2012년도 상반기 출연금 집행내역 및 2012년도 하반기 집행계획 내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1 자료 부탁드립니다. 이 자료는 오늘 아침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기금 금고선정과 관련하여 신한은행으로부터 상당액을 지원받아 사업을 운영함에 있어서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의회에 보고 또는 심의·승인 없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집행하여도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신한은행 지원액이 구청장이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쌈짓돈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데 구청장의 의견은 어떠하신지 답변바랍니다. 오늘 서울신문 기사를 보더라도 기금 지원액이 우리구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이 일절 대외에 공개되지 않는데다 사업비 집행을 심사하는 위원회 조차 외부인사가 전무해서 통제불능 상황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일등강남, 명품강남을 부르짖는 우리구에서는 협력사업 공개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또 신한은행과의 금고취급약정서 제22조 제안사항의 이행에 의하면 “을”은 금고지정시 제시한 협력사업 및 지역기여사업 등 각종 제안사항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제24조 이행계획서 제1항에 의하면 협력사업과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서만 제출토록 하고 있을 뿐 지역기여사업에 대해서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데 이에 대한 구청장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제22조 규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마련하여야 함이 타당하지 않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은 기부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기부금품이란 환영금품, 축하금품, 찬조금품 등 명칭이 어떠하든 반대급부 없이 취득하는 금전이나 물품을 말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서 언급한 신한은행이나 우리은행의 지원금은 기부에 해당하는지요? 만약 기부라 한다면 자발적 기부인지요? 기부가 아니라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본의원이 서면질문을 통하여 지난 5년간 구나 재단 등에서 기부 받은 실적을 보고받은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 “해당 없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 수해시 받은 구호물품과 금액, 총무과에서 기증받은 미술품, 자치행정과의 은행에서 받은 항온·항습기 제작비 등은 기부금품이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지난 5년간 우리구에서 기부 받은 실적이 없다는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기부금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으며 기부심사위원회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에서는 이사장을 비롯하여 직원이 포함된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부를 받았는데 법적으로 위원회 구성의 의의에 어긋난 구성은 아닌지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에는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제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은 집행부에서 법제처에 질의 답변한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도 집행부에서는 그 해석을 자의적으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본의원의 판단으로는 구에서 기부에 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하여 기부를 받은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기부실적과 기부자에 대한 관리가 부족한 것은 아닌지 생각되며 기부문화 활성화는 결국 구호에 지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기는데 이에 대한 구청장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우리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과 함께 그에 따른 기부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기부에 대한 인식개선과 기부문화 활성화 정책에 앞장서는 강남구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문인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질문 일괄답변을 신청하신 문인옥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조성명 의장님, 최영주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2010년 7월 제6대 강남구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 덧 2년이 되었습니다. 지난 2010년 제6대 강남구의회 출범 이후 그동안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해 오신 의원님들께 57만 강남구민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213회 제1차정례회에서는 이재진의원님과 문인옥의원님께서 구정질문을 해 주셨는데 이재진의원님은 앞서 일문일답으로 답변을 드렸고 문인옥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구정운영에 대한 정책방향 등 주요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고 구체적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국장이 상세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인옥의원님께서는 공유재산 매입, 강남구 기금 금고 선정 및 운영현황 그리고 우리 구와 문화재단의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는데 항목별로 구분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입 관련입니다. 의원님께서 역삼동 (구)보건소 별관 부지 및 역삼어린이집 부지매입 관련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구)보건소 별관 부지는 96년 11월에 보건소 별관 신축 부지용으로 서울시로부터 매입했는데 강남구에 일반인 2인이 공동소유로 되어 있으므로 개발과 활용에 제한이 되어 공유지분을 취득하기 위하여 공유지분자의 지분면적 45.4㎡를 13억7,000만원에 매입하게 되었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따라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경우 공유지분자의 지분면적이 건축법에서 정하는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 현물분할이 제한되며 원칙적으로 공유물 분할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소제기가 가능합니다. 소제기시 법원은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공유지분을 강남구가 매수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으며 1~2년간에 소요되는 행정적 낭비와 당사자간 협의에 의한 계약으로 공유지분을 매수하게 되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역삼2동은 보육수급률이 49%로 강남구 평균 보육수급률 89%에 비해 낮고 또 역삼동 777번지와 743번지 일대는 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나 어린이집이 없으며 구립어린이집을 설치해달라는 지역주민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역삼동 725-19에 구립어린이집을 건립하기 위해서 시보조금 29억을 포함해서 49억5,700만원의 당해 부동산매입을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적정한 대상부지를 선정한 후에 소유자의 매도의사, 시세 등을 파악하여 재산취득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앞으로 구유재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보안유지와 취득재산의 가격상승방지, 중개수수료 절감 등에 대한 대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전속 공인중개사제도 등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남구 기금금고의 선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강남구에서 최초로 기금금고에 대해서 공개경쟁입찰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 덕분으로 우리가 출연금 20억에 또 구협력 사업비를 이렇게 많이 받도록 했습니다. 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 또는 심의, 승인 없이 구청장의 재량으로 집행해도 되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협력사업 집행시 현재는 의회의 승인절차가 없으나 금년도 6월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향후 협력사업비를 세입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승인을 받을 예정입니다. 2012년 3월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4개의 광역자치단체와 5개의 기초자치단체, 1개의 교육청을 대상으로 금고지정기준 등을 점검한 후 12년 6월 전국 자치단체에 3가지 사항의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우리구에서는 향후 지정금고 약정시에 행정안전부에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이 개정되는 대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서 모든 비용을 세입예산에 편성한 후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신한은행 지원액이 구청장 임의로 집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신한은행 이행계획사업 선정위원회 심의로 주민에게 꼭 필요한 사업인지를 신중하게 검토가 되어서 집행중임을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부금의 관련사항입니다. 지난 5년간 기부금을 받은 현황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는 지금까지 총 3회 개최되었으며 2009년 6월과 2010년 10월 현대쇼핑이 강남문화재단에 각각 1억원씩을 강남구 문화예술진흥 및 주민복지증진을 위해서 헌금을 기탁했고 2011년 4월 신한은행이 강남구에 기금금고시스템 운영 및 통합전산실 안정화를 목적으로 7,293만원을 물품으로 기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 구성현황을 보면 강남구 기부심사위원회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령에 따라 2007년 9월 1일 구성되었고 현재 위원장이 구청장, 부위원장이 부구청장 외에 복지문화국장, 행정국장, 보건소장과 민간인 3명 및 구의원 1명 총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문화재단의 기부금 심사위원회 구성은 법률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기부금품 모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문화재단 규정으로 자체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사장과 내부 심사위원을 포함해서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산하 서울문화재단에도 대표이사를 포함한 내부직원 5명으로만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 답변을 마치고 구체적인 내용은 소관 국장이 상세하게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소관국장으로부터 구정질문에 대한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늘 강남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조성명 의장님을 비롯한 구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문인옥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중 구청장께서 답변하신 내용과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매입관련입니다. 역삼동 구보건소 별관 부지매입과 관련해서 일반주거지역의 시세를 적용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4조가 일부 개정되어 2012년도 8월 2일날 시행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은 둘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는 대지의 경우에 전체 대지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각 구분이 전체 대지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값을 적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번에 협의를 할 때 그것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실 때도 이런 사항을 전부 감안을 해서 결정을 해 주신 것이라, 심의를 해 주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당초에 11억에 구입을 한다고 했는데 13억7,000만원으로 구입을 하게 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질문을 주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저희가 2012년도 2월달에 감정평가 평균금액이 11억으로 매입을 시도한 후에 그것이 협의가 제대로 안 되면 공유지분 분할조성을 할 계획이었지요. 2월 16일날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매수자와 충분히 협의를 해서 공유지분을 매수하거나 매각토록 이 당시에 심사보류가 됐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매수자의 협의에 의해서 공동매각 이런 것을 모두 검토를 했는데 결국은 저희가 협의에 의해서 매수를 한 다음에 그 땅을 매각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다른 행정목적에 맞게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하든지 그렇게 하기로 행정재경위원회 때 설명을 드렸고 그 의견을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도 이 심의를 사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본 토지와 관련해서 개별공시지가 기준 10억원 미만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대상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철회를 했는데 만약 그 토지에 건축을 해서 10억이 초과할 경우 에도 심의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만약 그 토지에 건물 신축을 할 경우에는 당연히 그 토지가격하고 건물신축 비용까지 포함해서 10억이 넘을 때는 공유재산 당연히 심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토지와 관련해서 재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 부서에 활용계획을 저희가 조회를 해야 됩니다. 이 토지를 활용할 부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조회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활용부서가 없을 경우에는 매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다른 목적으로 우리가 건물을 신축을 해서 사용을 할 것이냐 그 절차에 의해서 하는데 현재는 매각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저희가 행정재경위원회 때 말씀드린 대로 다른 용도, 건물신축하기 전에 공영주차장으로 쓸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행정목적에 따라서 건물을 신축해서 쓸 것이냐 이런 다양한 방법은 현재 검토 중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강남구 기금금고의 선정 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일반특별회계 기금운용과 분리하여 관리하는 사유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면 일반회계 1금고 지정, 특별회계는 1금고 지정 또는 특별회계별에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 가능, 기금회계는 1금고 지정 또는 기금의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지정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의하면 구청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의 운용을 위하여 하나의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와 기금의 경우에는 그 목적 및 특성에 따라 별도의 금고를 지정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리 운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4년 동안 출연금 20억, 협력사업추진 18억, 지역기여사업 90억원 등 이행계획약정 지원항목의 구분기준과 어떠한 방법으로 이런 것을 선정을 했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안전부 예규 제244호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에 의하면 출연금은 약정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 반대급부에 따른 것으로 이것은 기부로 보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출연금 등은 지방재정법 제34조의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고 현재 세입에 편성을 해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구 기금금고와 공개경쟁공고시 첫 번째 지역사회기업 계획으로 강남구 지역사회복리 증진 및 지원계획을, 두 번째 강남구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으로 강남구와의 협력사업 추진계획 및 강남구에 대한 출연계획을 저희가 공고 때 제시를 했습니다. 이런 기준에 따라서 이제 은행에서 저희한테 응모를 한 것이지요.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러한 기준은 지원항목 및 구분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하고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1과 별표2에 보면 이러한 항목과 또 이런 항목은 어떤 식으로, 어떤 성격의 지원금이고 어떻게 집행을 해야 된다는 사항이 나와 있습니다. 그 행정안전부 예규와 우리 관련 규칙에 의해서 선정을 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협력사업과 지역 기여사업에 사항이 엇비슷한데 그러면 차이점이 뭐냐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의하면 지역기여사업은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지역경제활성화 또는 지역사회의 복지증진을 위해 시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협력사업은 구와 공동으로 특정 사업 및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인 경우에도 협력은 해도 상호간에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 서로 협력을 해서 결정이 되면 그것은 구에서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은행에서 은행명의로 은행에서 집행하는 지원금입니다. 따라서 출연금인 경우에는 저희가 세입조치를 해서 세출을 지출을 하지만 기여사업이나 협력사업인 경우에는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구와 협력할 사항이 있으면 협력을 해서 은행에서 집행을 하는 그런 사업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협력사업의 경우에 연도별 우선순위, 액수, 방법, 시기, 목적 등에 관한 기준은 어떤 것이냐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구금고 지정에 따른 지원사업 집행은 은행에서 제안한 내용만을 수행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협력사업으로는 첫 번째 구 주체 또는 구후원 문화예술지원사업, 두 번째 한평공원 만들 기 지원 및 소외계층 신규 보육시설 지원, 세 번째로 모범납세자 우대제도 지원이 있고 지역기여사업으로는 잡(job)SOS 이것은 중소기업 고용에 따른 지원입니다. 두 번째 문화센터 등 평생직업교육 지원, 세 번째 사회복지 지원사업, 네 번째 아동발달 계좌후원 및 장학사업 지원, 다섯 번째 기타 지역사회 추진사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목적만 현재 있을 따름이지 우선순위라든지 액수라든지 방법이라든지 시기는 약정내용은 없고 다만 총액만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이행사업의 집행의 투명성, 공정성을 위해 상기 조건에 맞는 구정사업이 있는 경우에 신한은행 이행계획사업 선정위원회를 통해, 이것은 구의 위원장이 부구청장으로 되어 있는 위원회입니다. 통해 사업을 결정하고 있으며 기금금고인 신한은행에 이를 통보를 하면 신한은행에서 검토한 후에 약정내용이 맞으면 신한은행에서 집행을 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음식 알리기 사업 등과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삭감이 됐는데 이런 식으로 여기 한 것은 구의회의 권능자체를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2012년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가 금년도 3월 26일, 27일날 양일간에 코엑스에서 개최가 됐지요. 그래서 강남구를 찾는 내외국인, 특히 외국인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에게 우리나라의 문화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로 판단을 하고 문화를 알리는 방법으로 우리 한국의 고유음식을 알리는 것도 상당히 좋은 방법이겠다 그런 생각에서 우리나라의 대표적 전통음식인 떡을 통해서 한국의 맛과 멋을 새롭게 조명하고 한식의 다양함과 아름다움을 세계적으로 알리고자 이 행사를 개최를 하게 됐습니다. 다만 당초 재단에서 주거래 은행의 선정을 통해서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에서 협찬금을 받아서 사실 이 사항을 하기로 했었는데 지원이 늦어지는 바람에 부득이 신한은행 협찬금으로 이 사업을 진행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해를 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한은행 자체사업인 지역기여사업의 주체가 누구냐 구청이냐 은행이냐 이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지역기여사업은 강남구 금고의 지정 및 운용에 관한 규칙 별표2에 따라서 신한은행의 독자적인 사업으로 당연히 주체는 신한은행입니다. 또 2011년도 및 2012년도 상반기 출연금 집행내역 및 2012년도 하반기 집행계획 내역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셨습니다. 출연금은 강남구 기금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3조에 의거 세입예산에 편성을 하여 집행하는 것으로 2011년도에 5억, 2012년도 5억 출연금을 모두 세입처리를 하였고 앞으로 2013년도 2014년도 출연금도 당연히 내년 1월 31일까지 세입조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남구 기금금고업무 취급약정서 제24조에 협력사업 및 지역기여사업에 향후 계획에 대한 이행계획서만 제출토록 되어 있고 지역기여사업에 대한 이행에 대한 강제규정을 두고 있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기금금고업무 취급 약정서 제6조에 보면 약정해지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금고유치 제안사항 및 이행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약정을 해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 신한은행에서 관련 사항을 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약정에 따라서 저희가 해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에 기금금고였던 우리은행의 경우에는 별도로 약정된 지원내역은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신한은행 공개경쟁에 의해서 저희가 기금금고은행을 선정을 하면서 아까 나와 있다시피 128억이라는 예산을 물론 전체적으로 구청에 들어오는 예산은 아니지만 구민들은 쓸 수 있는 그런 예산으로 확보를 할 수 있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부금 관련사항입니다. 먼저 기부금 관련해서 신한은행의 지원금은 기부에 해당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예규에 따르면 금고약정서에 출연금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반대급부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상에 기부금품에 해당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기부금품과 관련해서 심의를 하지 않고 저희가 출연금은 세입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5년간 구에서 기부금을 받은 현황 중에 지난해 수해 시 구호물품은 적십자사에서 조달된 지원물품입니다. 그리고 총무과의 미술품 49점중 47점은 구매를 했고 나머지 두 점은 행정목적을 위한 기부가 아닌 내방민원을 위한 전시 중으로 판단을 해서 기부심사위원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사항이 혹시 문제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부심사위원회를 왜 아직까지 제정하지 않았느냐 그것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조례제정 검토를 위해서 행정안전부에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만으로 별도의 조례제정 없이 지방자치단체의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운용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한 결과 기부금품법 제5조제5항에 따라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규정만으로도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용이 가능하며 동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자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운용과 관련하여 추가로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을 하지 않았고 참고로 서울시를 포함해서 25개 모든 구에서도 아직 이것과 관련된 조례는 제정을 하지 않고 관련법에 의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인옥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중요한 사항을 지적을 해 주시고 또 제안을 해 주셨는데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보완을 해서 시행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 신청하신 문인옥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기부금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몇 가지 항목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왜, 제가 제출한 서면자료에는 나타나 있지 않는지 그것이 궁금하고요. 그것은 나중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구 보건소 자리 일반주거지역 가격을 준용을 제가 말한 것이 아니고요 일반주거지역과 상업지역의 가격이 있으면 우리는 그 상업지역의 비싼 가격을 지급을 했는데 그 중간에 어떻게 타협을 저가매수를 위한 소분할이나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노력을 어떻게 하셨는지를 제가 질문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때 우리 회의시에 물론 저희 행정재경위원회에서 다 검토하지 못하고 통과시킨 저희들의 불찰도 있습니다마는 다음에 다시는 이런 일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짚고 넘어가는 것입니다. 더 다양한 방법으로 활용을 하고 공문을 지금 보내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실 때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나 되팔 계획이 있다는 그 분위기상의 흐름을 그렇게 잡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부동산이라는 것은 항상 투자라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뭐 사도 무방하다는 생각에서 그렇게 몰아갔었는데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현재 부동산 시세도 그렇고 그것이 뭐 예전처럼 상승의 가치가 있고 제가 일반주거지역인 것을 판단을 못한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서둘러서 그것을 그렇게 급하게 살 필요가 없었는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아서 다음에 절대 이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도록 구정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금금고에 대해서 지금 대답을 해 주셨는데요 출연금은 세입에 포함이 되고 그 다음에 협력사업이나 지역기여사업은 세입에 포함이 안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선정을 할 때에 주체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 강남구가 협력사업이라고 해도 강남구에서 지역기여사업이라고 해도 강남구에서 그 사업을 이런 이런 사업을 합니다. 협조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겠지요.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해서 돈을 집행을 해 주겠지요. 그런데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말 예산에 필요하지 않는 또 특히 구청장에서 좀 껄끄러운 그런 것들에 집행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된다면 이번에 역삼어린이집 리모델링비 지원이 있지요. 거기는 그것은 협력사업에 들어가는지 지역기여사업에 해당이 되는지 그런 것이 조금 애매해서 그런 품목에 항을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그 이제 아까 문화재단 떡 전통문화 알리기 운동에도 부득이 한 경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부득이한 경우가 항상 부득이하게 발생할 소지가 다분하지요. 그러면 언제든지 그 협력사업이나 지역기여사업은 구청의 부득이한 경우를 빙자해서 언제든지 집행가능하다는 그런 것으로 들려지고 그럴 소지가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문인옥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서면답변 제출해 주실 것이지요. 문인옥의원님, 구청장님은 서면으로 대처하는 것으로 하고, 다음 행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김상주입니다. 세 가지를 보충질문을 해 주셨는데요 역삼동 구보건소 별관부지 행정재경위원회에서 심의를 해 주었지만 어쨌든 아쉬운 부분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앞으로 아시다시피 여기가 지하철 9호선이 통과되지 않습니까? 저희도 전반적으로 따져본 결과에 의하면 하루라도 빨리 그것을 저희가 매입을 해서 팔든지 그렇지 않으면 신축을 해서 이용을 하든지 그것이 낫다라는 판단 하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싸게 사면 좋지만 또 매도자 입장에서는 1억이 아니고 2억, 1억5,000까지 그분들이 팔았으면 좋겠다는 의향을 표시를 했는데 저희가 그렇게는 절대로 안되고 어쨌든 의회에서 통과된 그 이상 금액은 줄 수 없다라는 이런 설득을 해서 어떻게 보면 설득을 해서 산 사항이고 어쨌든 이러한 사항과 관련해서 앞으로도 매입을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좀더 신중하게 처리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금고 관련해서 역삼 리모델링 건 관련은 협력사업이나 지역사업이나 사업항목이 사실 유사합니다. 양쪽이 다 구민들을 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큰 구분 없이 은행과의 협조 여하에 따라서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문화재단 떡 관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는 주거래 은행인 우리은행의 협찬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협찬이 협의가 늦어져서 부득이 신한은행의 협조를 받았는데 부득이 자꾸 말씀을 또 드리지만 앞으로 이런 부득이하게 집행했다는 얘기는 안 나오도록 유념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문인옥의원님, 충분한 답변 되셨습니까? 오늘 이상 두 분의 의원으로부터 주민생활과 직결되고 강남발전을 위해 필요한 질문과 집행부의 모든 답변을 들었습니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아끼지 않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민생활과 직결된 민원해결책, 개선방안 등 답변하여 주신 구청장과 소관 국장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3회 강남구의회 1차정례회 2차 본회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휴회의 건(의장 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