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봉구의회 발언

김원철 의원 발언

제218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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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자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서울특별시 도봉구의회 제1차 정례회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사일정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계속) 맨위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어제에 이어 오늘은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겠으며 심사방법은 과별 구분 없이 국 단위로 통합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른 신임과장을 도시관리국장님께서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심

이용심도시관리국장

도시관리국장 이용심입니다. (부동산정보과장 인사, 소개)

명자

차명자위원장

그러면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주택과부터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결산서 155쪽이고요. 불용률 100%나 이런 것은 지난번 해당 상임위에서 질의하셨기 때문에 중복되는 것은 질의드리지 않겠습니다.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 있고요, 이번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 이번에 불용률이 높아요, 2011년 것은. 사무관리비 경우가 50%정도인데 이중에 여러 가지 한 세 가지 정도가 들어있던데 어떤 게 불용이 제일 높았는지, 그다음에 공동주택 활성화 지원이 어려움이 있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7월 3일부로 주택법이 개정되어 소위 말하면 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잡수입을 2011년도부터 폐지시키도록 되어 가지고 옛날에는 잡수입 관리를 부녀회에서 통상 하던 것을 갖다가 입주자대표회의 원안 장부로 옮기게 됐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결국은 공동주택 자체 내에서 주민들의 갈등이 유발된다고 볼 수 있어 가지고 시차원에서, 정부차원에서 그것에 대해서 커뮤니티가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을 집중, 여섯 가지 항목이 되어 가지고 그 당시에 예산을 매칭포인트 수준으로 해 가지고 내려보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2011년 작년도에는 처음 시행되다 보니까 입주자대표회 측에서 종전에 잡수입에 대해서 써오던 경비에 대한, 한 번도 다뤄본 적이 없으니까, 자기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담률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온 게 작년에 공동주택커뮤니티가 제일 부진했었습니다. 2,000만원 예산 중에서 한 1,200만원 못 썼습니다. 원래는 좀 좋아졌습니다만 작년에는 그 내용자체가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승인을 해주어야 되거든요. 승인을 해서 신청을 해야 되는데 입주자대표회에서 주택법이 개정되고, 원년이 되다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안 된 탓도 있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게 지금 위에도 보면 공동주택관리운영주체 강사료가 있잖아요. 그러면 동대표회장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에 대해서 교육을 하는 것인가요? 바로 윗부분은?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1년에 한번씩.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공동주택활성화 부분이 단지 내 커뮤니티 구성이나 이런 게 실제 주민들은 하시려고 하는데 또, 입주자대표회의 분들이 이해를 정확히 못 하셔서 좀 안 되고 있는 곳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커뮤니티사업이 무슨 의미이고, 왜 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이런 것은 다 된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저희들이 그래서 금년부터 찾아가는 입주자대표의 교육이라든가, 갈등도 해소할 겸 커뮤니티 필요성도 방문해 가지고 교육시킬 겸 해가지고 저희들이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계획한 것 중에서는 한 25%정도 매 주마다 찾아가면서 커뮤니티 필요성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기서

거기서이영숙위원

보면 전문가 자문단 수당이라고 해서 10만원씩 127회로 처음에 잡혀 있었거든요. 그게 어떤 건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어떤 경우냐 하면 공동주택에서 보면 수리라든가, 수선이라든가 여러 가지 많이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이 수리 부분을 하려면 전기기술전문가 자문 받는 걸 우리 구청에서 대신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 우리는 신청을 했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우리가 표준기초산출에 따라서 잡아놓았는데 거의 신청이 안 들어와서 거의 불용이 작년에 대부분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예산을 확 줄였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2년도에는 예산 많이 줄였나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예산 거의 다 줄였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당부의 말씀도 드리고 했는데, 저희 지역은 아파트도 많고 이래서 이런 단지 내의 커뮤니티사업 같은 것 대게 의미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홍보도 그렇고 아니면 그런 인식, 교육적인 부분도 조금 보강을 하셔 가지고 올해는 하여간 더 작년에 비해서 활성화되고 있다고 지금 저도 보고 있거든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좀 더 활성화 될 수 있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올해는 구청에서 4군데, 작년에 소진이 안됐습니다. 4군데 소진하고, 시에서 공모사업에 바로 어제까지 해 가지고 당초 2개 되고 또, 하반기 공모 하나 신청했는데 어제 확정됐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총 7군데를 지금 희망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리고 재건축 정비계획수립 용역해 가지고 쌍문13구역 재건축 정비계획 수립용역이 있었나봐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이영숙위원

4억3,900정도로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구비하고 시비가 합쳐진 금액이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용역결과는 다 나온 것인가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아닙니다. 8월 13일까지 용역기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2년 8월 13일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작년부터 올해까지요.

다음이영숙위원

달이면 결과가 나오겠네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일단 기간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면

나오면이영숙위원

저희 의회에도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도시계획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159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이것은 전년도에서 1,900만원이 이월되어 왔는데 왜 이월되어 왔고, 연구용역비로 어떤 것인지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조영일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 이월된 1,900만원은 방학천 수변형 마을만들기 학술용역비입니다. 그래서 용역기간이 종료가 안됐기 때문에 2011년도 3월에 준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 이월한 사항이고요. 이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 요구할 때는 뭔가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잡고 타당성이 있다, 한마디로 타당성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저희가 서울시에 특별교부금을 요구해서 10억을 받아온 사안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방학천 수변형 마을은 지금 다 완공은 아니고 진행 중에 있는 것이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지금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주민들 의견을 다양한 경로로 해서 수렴하고 또, 그런 사항들을 실시설계반영을 해서 준공을 했고, 5월에 공사착공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고요. 그다음에 160쪽에 보면 기반시설부담금 운영으로 282만원이 잡혀있는데요. “기반시설 유발행위에 대해서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금이라는 것은 건축물 연면적 200m를 초과하는 건축물의 신증축시에 이에 따라서 유발되는 도로나 공원, 상하수도, 학교 이런 기반시설, 이게 설치 정비 개량을 위해 부과하는 그런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부담금이 2008년도까지 운영되었는데 여러 가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2008년 9월에 법률이 폐지가 됐습니다. 법률이 폐지가 됐는데 다만 그 이전에 부과된 사항에 대해서는 적법한 사항이기 때문에 징수를 하게 되는데 그런 부담금을 징수한 이후에 어떤 설계변경이나 기반시설을 건축주가 자기가 직접 조성한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 상기하고 저희가 환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환급해줄 때는 기반시설을 조성하는데 들어간 원가계산비라든지 그다음에 감정평가수수료 이런 것을 산출하는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영숙위원

전액 불용됐다는 것은 그런 경우가 없었다는 것인가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네, 환급신청이 있으면 저희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지출이 될 텐데 환급신청이 작년에 없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점차적으로 법도 폐지가 됐고, 신청이 없으면 예산도 점차적으로 줄어들어가는,

영일

조영일도시계획과장

저희가 신청이 들어올 것을 예측하고 있는 게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으로 편성해놓았던 사안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개선 161쪽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거든요. 주사용처가 어디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60%가 불용이 됐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용도는 주로 디자인 관련해서 정기간행물이나 여러 가지 전문도서, 또 여러 가지 도면, 그런 부대비용에 속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이렇게 불용이 많이 나게 된 이유가 뭐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것은 보니까 여러 가지 수치 지형도나 여러 가지 도시디자인 시안이나 도면 이런 것을 주로, 수치 지형도 같은 것을 인터넷에서 많이 찾아서 활용하고 그리고 디자인 전문계약직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딴 데 안 맡기고 스스로 제작을 하고 그래서 좀 남았고, 그리고 또 한가지 요인은 디자인 마인드 확산을 위해서 관련직원들 워크숍을 한번 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연말 쯤에 할려고 했었는데 서울시장님 바뀌면서 정책방향이 변동되어 가지고 직원 워크숍 예산을 그대로 안 쓰고 남은 것입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2011년 예산 잡을 때도 2010년에 비해서 50% 이상 감액해서 편성했었던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60% 정도가 불용이 됐다고 그러면 다음 예산에 적극 저희도 참고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97쪽에 가면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도시디자인과 관련해 가지고 그린파킹(녹색주차마을)조성에서 공공운영비 1,800만원이 책정되어 있었는데 300만원만 쓰이고 85%가 불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유가 뭐였었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이영숙 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 과에서 CCTV 유지관리를 직접 할려고 예산을 편성했었는데요. 구 전체 방침에 의해서 홍보전산과에서 통합관리하는 그런 방향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3월부터 홍보전산과에서 통합하기로 계획이 바뀌어가지고 그래서 저희 과의 예산은 남았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홍보전산과가 전부 CCTV 관할을 하게 되면서 남았다는 얘기인가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또 다른 위원님 하시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도시디자인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여러차례 검토를 해서 대체적으로 예산이 적절하게 타당성있게 효율적으로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가지 부분에서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163쪽에 보시면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에 관한 예산내역이 나와있습니다. 확인되셨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불법

불법엄성현위원

옥외물광고물 철거용역이라는 것이 4,000만원이 과목에 편성되어 있는데 주로 용역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용도입니까? 철거에 용역업체를 지정한 것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업체하고 계약해서 추진하는 것이죠.

성현

엄성현위원

4,000만원 예산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관내 불법현수막과 관련해서 용역업체를 4,000만원 예산을 편성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고정광고물이 2,000만원이고요,

다시

다시엄성현위원

말씀해 보세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옥외고정광고물,

성현

엄성현위원

옥외고정광고물, 나눠져 있군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그 다음에 유동광고물,

성현

엄성현위원

유동광고물이요?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도시디자인과의 예산 편성을 보면 현수막의 철거에 관련해서, 말하자면 불법입니다. 불법철거와 관련해서 예산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는 많이 편성이 됐네요. 직원들이 하실 수 있는 부분이 모자라서 결과적으로 용역업체를 선정했는데, 용역업체는 어떻게 씁니까? 용역업체에는 1년에 얼마 줍니까? 용역업체 선정을 어떻게 하시냐고, 지방자치법 계약법에 의해서 전·공으로 하십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전·공요? 무슨 말씀인지 다시 한번,

성현

엄성현위원

전자공개입찰로 하시냐고요, 용역업체 선정에,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의계약이란 것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보면 모든 구청에 수의계약 과정을 보면 왜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분명히 필요한 것은 용역업체 예산이 4,000만원인데 수의계약을 하다보면 이것을 결과적으로 쪼개기로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2,000만원 이상이 들 비용을 갖다가 특정업체에 줄려고, 아직까지도 관행적인 것이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분명히 여기 예산서에는 과목에 4,000만원이라고 두루뭉술하게 있잖아요.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라고 4,000만원이라고 해 놓고 지금 수의계약이 나오는 것은, 결국은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2,000만원 미만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950만원도 수의계약이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분야가 다릅니다. 고정광고물하고 유동광고물하고는,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말씀 들으니까 아는데 제가 왜 묻느냐 하면 여기 과목에는 분명히 불법 옥외광고물 철거용역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류가 된다고 말씀하시니까 유동광고물도 나올 수 있는데 제가 질의하는 요점이 뭔지 아시잖아요. 일단은 과목에 철거용역 부분으로 4,000만원 해 놨단 말씀이에요. 그것 때문에 질의하는 것이에요.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불법 광고물 철거용역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보면 불법광고물 정비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3,700만원이 따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것은 조금씩 성격은 다르겠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나 따지면 7,700만원이죠, 합하면. 그냥 8,000만원 가까이 되네요. 그런데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이 예산을 들여가지고, 불법광고물을 제대로 예산을 이만큼 수반해 가지고 제대로 하냐,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야간에 있지 않습니까? 역세권 주변에 통행이, 지하철에서 내려오면 사람의 보행에 불편할 정도로 그것도 옥외물 광고물이죠, 공기를 주입시켜 가지고 용어가 있는데,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에어라인이라고,

라인

에어라인엄성현위원

비슷하게 해 가지고 아주 퇴폐적인, 밤에 보행도로에요, 야간에. 엄청 많이 있어요. 용어를 일일이 말씀 안드리지만 어쩌고 해서 20명이상 대기, 그런 것은 불법이 아니어서 그런 것은 철거를 안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난 번에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많은 예산을 7,600만원, 8,000만원 가까이 되는, 무단철거를 하라고 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까요? 정당법 근거하고 옥외광고물 근거해서 집회신고까지 되어 있는 온당한, 적법한 절차를 밟아가지고 한 것은 무단철거를 하고 지금 바깥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이런 불법적인 통행에도 구민들한테 불편을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좋지 않은 밤에, 낮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주간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런 것은 철거를 안하고 구민의 세금으로 편성된, 구민의 혈세로 된, 정당한 근거에 의해서 게첨된 그것 철거하면 예산낭비예요. 저희가 그런 것을 불법적으로 했다면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담당이 그때 말씀하셨는데 정책적으로 떼었는지 그 당시에 저희가 봤을 때 며칠전 얘기입니다만, 본 위원이 이런 예산을 들여서 적법하게 쓰라는 예산을 엉뚱한 데 가서 그것은 인건비 낭비잖아요, 부당한 불법철거는 당연히 철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야간에 그런 옥외광고물은 철거는 안하고 정당한 정당법이나 옥외광고물법을 준수하고 또 집회 신고까지 되어 있는 것을 무단으로 철거하는 것은, 그것도 말이죠, 그 새벽에까지 할 수 있을 정도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런 예산을 가지고 편성됐으면 밤에 그렇게 나가보세요, 2시, 3시까지 심야에 나가서, 정당한 광고물은 철거를 하고 진짜 불법적인 것은 그냥 방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해 보면요, 물론 나름대로 위에서 판단하시기에 정책적으로 판단을 안하시고 정치적으로 판단해서 현수막 내용까지 가르쳐 드릴까요, 구청장 사퇴하라니까, 구청장님의 마음에 부담이 가니까 위에서 지시한 것 아니에요, 쓸데없이 예산 들여가지고 이렇게 편성해 놓으니까, 앞으로 예산편성시 정말 공정한 행정행위를 안하면 예산편성때 여러 가지 사항으로 적절히 예산편성 안합니다. 8,000만원을 불법 옥외광고물 정비나 철거하라고 했더니만 정당한 것을 철거하고 부당한 것은, 불법적인 것을 철거 안 하면 공무집행을 어떻게 그런 식으로 합니까? 구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구청장님 것입니까? 개인 것입니까? 모든 구민 것입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고민해 보셔서 합당하게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또 보시면 도시디자인과에 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국내여비로 6,500만원이 있는데 본 위원이 과마다 보면 여비로 나와있는 것이 어떤 데는 액수가 조금, 국내여비라고 나와있는 것 확인되셨습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죄송하지만 164쪽 말씀하시나요?

성현

엄성현위원

164쪽에 보시면 이것이 국내여비로 확인되셨죠, 과장님? 6,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대체적으로 인원수 대비해서 과마다 조금씩 예산대비가 다릅니까?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여비라는 것은 공무원분들 수당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목에만 여비로 되어 있는데 맞죠?

지영

유지영도시디자인과장

네, 출장비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출장비인데 다른 과에 보니까 한 3,500만원 되어 있고 이 부분은 6,5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인원수 대비해서 차이가 나는 것으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다른 과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72쪽에 보시면 어린이 공원 및 마을마당 유지관리라고 되어 있는 데요. 결국 어린이 공원이라는 것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부동산정보과에 어린이 공원이라고 그런 것이 있습니까? 노후시설 정비사업이라 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 과목에 있으니까 부동산정보과에 그런 것이 없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이라면 하면 정상적인 공원은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정해진 공원을 어린이 공원이라 하고요. 주택단지 아파트나 이런 곳에 되어 있는 것은 어린이 놀이터라고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71쪽에 보면 부동산정보과에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정비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입니다. 171쪽부터 시작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부동산정보과인줄 알고, 이것을 보면 공원녹지과에서 예를 들어서 어린이 공원 유지관리가 9,500만원 맞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 공원 자체로 해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것은 일반관리는 인건비조로 나가는 돈이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 공원이 노후화돼서 시설물 자체를 정비하는 돈은 따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171쪽 보시면 어린이 공원 노후시설 정비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이 8,440만원인데요. 이 돈은 샛별하고 생잇들, 둥글달 어린이 공원 자체가 시설물이 노후해서 이 곳에 운동기구하고 이런 것들을 정비하는데 소요됐던 돈이고요. 어린이 공원 관리비로 들어가 있는 1억2,000만원이라는 돈은 노인어르신들께서 공원지킴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월 20여만 원씩 집행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린이

어린이엄성현위원

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는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 사업에서 인건비로 계산되는 모양이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설

노후시설엄성현위원

정비 사업은 편익시설, 말하자면 미끄럼틀이나 그네 같은 것이 망가지면 고치는 8,400만원 편성되어 있고 공원녹지과의 어린이 공원 마을마당 유지관리비 1억2,000만원은 순수하게 어린이 공원을 지킴이 하시는 분들 인건비라고 보면 되겠네요. 과목별로 두루뭉술하게 나왔기 때문에 인건비인지 1억2,000만원인데 공원녹지과에 몇 분이나 계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90명되고요. 연 인원은 2만3,760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어르신들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연 인원으로요. 매일 90명을 1년으로 계산하면 약 2만3,760명이 일을 하셨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이 분들은 기간을 정해놓은 것이 아니고 한 분이 얼마씩 관리하십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마당하고 할 때 작년에는 의원님 추천하고 동사무소 추천을 받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금년도부터 대한노인회하고 MOU를 체결한 이후에 사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현재 대한노인회로 갔습니까? 예를 들어서 인원 수급하실 때 도봉구 대한노인회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울시

서울시엄성현위원

대한노인회가 아니라,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입니다.

하게

거창하게엄성현위원

말씀하시기 때문에 도봉구 노인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더 낫습니다. 도봉구 노인회하고 협약을 해서 인원을 일괄적으로 하시는구먼요. 한 분에 얼마씩 받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한 분이 아니고요. 노인정에 지급을 하는데 월 20만원 정도 됩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도봉구는 140개인가 있잖아요. 그렇게 지급하는 돈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체는 다 못하고요. 어린이 공원하고 마을 마당이 있는 근접한 지역에요.

하지

근접하지엄성현위원

않는 곳은 해당사항이 없고요. 이것도 고려해볼 문제 같은데 조금 떨어져 있어도 예산이 형편성에 맞게 1억2,000만원인데 다른 노인정에서도 어차피 MOU를 체결했다니까 도봉구 노인회하고 했으면 룰에 의해서 배분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린이 공원이 멀다 해도 적은 돈이지만 어르신들은 받는 데 기쁨이 있기 때문에, 노인정 나왔으니까 말씀드리지만 그런 예산 들여서 여가 선용하는 것 좋습니다. 요즘 경로당이 단순한 여가 쉼터로 해서 계시는데 공원이나 어린이 공원에서 활동할 수 있으면 건상에도 좋고 여러 가지 좋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혜택 받지 못한 경로당까지 일률적으로 조금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차피 1억2,000만원 예산이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대한노인회 도봉구지회에 전달해서 공원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더 좋은 방안을 나오면 그런 길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노인회한테 일방적으로 예산을 주면서 알아서 하라고 하시지 말고 행정적인 면에서 전문가 입장인 구에서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한테 전적으로 맡기지 마시라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지금

지금엄성현위원

공원녹지과 세입·세출결산서 내역을 보니까 대체적으로 도시관리국 공원녹지과에서 담당한 부분이 전체적인 도봉구 관내에, 글자 그대로 공원이 대체적으로 많고 산도 있고, 도봉산을 위시해서 많다 보니까 기간제 근로자, 무기 계약직인가요. 기간제 근로자가 다른 과에 비해서 월등하게 활동성이 많다 보니까 예산편성이 많이 되어 있는데 그것 인정하십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기간제 근로자 말하자면 인건비죠. 보수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기, 상용 인원이 있어서 그 돈이 많이 들고요. 상용직들 예산이고요.

무기

무기엄성현위원

. 상용.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상용예산입니다.

하고

무기하고엄성현위원

상용하고 어떻습니까? 예산편성할 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예산을 편성할 때 기간제 근로자라면 1년을 넘기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체결을 하는 사람들이고요. 무기계약자라면 예전에 사용근로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민주노총에 가입되어 있는 그분들 예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민주노총에 가입된 분들이요. 통상적으로 미화원들 이런 사람들도 상용직이라고 제가 알거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기, 계약기간이 정해지지 않고,

글자

글자엄성현위원

그대로죠. 계약기간이 안 정해진 분들한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분들 예산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통합해서 공원녹지과에 무기 계약직 인원이 대체적으로 어느 정도 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10명인데요. 금년에 그 분들 상반기 때 정년돼서 나가시고 하면,

성현

엄성현위원

상용직이라는 것은 계약이 없으니까 무기 계약직이 있고 또 계약직도 있을 것 아닙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계약직은 없습니다.

직은

계약직은엄성현위원

없고 그러면 나중에 보험처리도 다 해드려야겠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은 말만 무기계약이지 공무원 봉급에 준해서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성현

엄성현위원

그렇습니까. 제가 전체적인 흐름을 몰라서 보니까 계약직이 무기 계약직이 됐던 상용직이 됐던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의 예산인 것으로, 알겠습니다. 건축과장님한데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67쪽에 보시면 부동산중개업 업무역량강화 및 서비스개선 부분으로 많은 액수는 아닙니다만 720만원, 본 위원은 건축과에서 부동산 관련해서 하는 것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맞죠. 제가 혼돈이 돼서. 부동산정보과 업무역량강화 720만원 많지 않은 예산이지만 720만원가지고 2011년도에 560만원을 썼더라고요. 부동산정보과에서 중개업에 대한 이 분들한테 특별하게 예산을 쓸 필요가 있나 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동산정보과장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에 법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시키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경비고 나머지 부동산중개업에 대한 안내문을 고지한다든지 우편물 비용 이런 정도의 비용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출행위가 560만원 되어 있고 잔액도 남아 있는데 부동산하는 분들한테 법률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육이 있습니까?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기본 교육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교육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안이 발생되는,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강사비라든가 교육장 임대료, 교육 안내문을 보낸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비용이 600만원 가량 산출됩니까? 저는 부동산하는데 법률적으로 1회에 한해서 구청에서 강당에 모아놓고 교육을 하는데 구청에서 주관하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강사 초청료가 포함된 모양이죠?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그렇죠. 부대비용이 많이 들죠.

성현

엄성현위원

부대비용도 물론 들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기본교육을 1년에 한 번밖에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번 합니까?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기본이 법적으로 1회인데,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들은 바로는 여러 번하는 것 같으면 모르는데 1회에 단기성으로 하는데,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최소한 1회는 해야 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법률적으로 당연히 해야죠. 이 부분에 대해서 비용이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 있어서 강사료를 많이 주는 모양이죠?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강사료뿐 아니라 우편물, 교육 자료도 만들어야 하고,

성현

엄성현위원

한 번하는데 아무래도 다른 곳보다 강사료를 부동산정보과에서 많이 주는 모양이죠?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그것 보다 책자 이런 게 더 많이 들겠지요, 교육자료.

적인

합리적인엄성현위원

예산으로 적정하게 하셨겠지만 제가 보면 이런 부분에서 중개업업무 영역하는 분들 모아놓고 그것도 1년에 한번 하는 것, 일회성으로 할 때 물론 부자재로 안내책자도 있지만 꼭, 여기 보니까 지출행위하고 남은 돈도 있더라고요. 잔액이 좀 남았더라고요. 과장님!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꼭 이런 것은 축소해 가지고, 예산 절감차원에서 축소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근

이춘근부동산정보과장

네, 정밀하게 책정해 보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결산 심사를 했기 때문에 본위원은 결산에서는 질의 안 드리고 우리 공원녹지과장님께 결산에 관계되지 않는 한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사계절공원 있잖아요? 방학사거리 사계절공원. 그곳 관리를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그쪽에 별도로 사람을 두어서 관리하고 있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계광장 자체는 도봉구청 공원녹지과에서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하고

관리하고김용운위원

있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곳

그곳김용운위원

관리소장이라든가, 4명 인원이 상주한다는 그런 것 헛소문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 것도 없습니다.

터장

센터장김용운위원

그런 것도 없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그런 소리가 들려서요. 뭐, 센터장 1명을 두어 가지고, 소장.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곳에

그곳에김용운위원

직원 한 서너 명 정도해 가지고 그런 말이 들려서. 청소는 우리가 노인정이라든가 그런 분들 활용해 가지고 하는 것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지금 사계광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일용인부들이 나가서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못된

잘못된김용운위원

소문이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방학2동에 삼성2단지 뒤에 보면 금광아파트가 있어요. 거기 공원하나 있지요? 롯데마트 뒤쪽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 예, 여기 금성 윗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윗들 위에 보면 금광아파트라고 있어요. 이수아파트 뒤쪽에. 삼성2단지 여기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위치

위치김용운위원

아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부채납 땅.

채납

기부채납김용운위원

땅 뭐 해 가지고 삼성2단지 뒤쪽에 있는 것.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보면 실질적으로 정자도 있고, 옛날에 배드민턴장 했는데 없애버리고, 청소년들이 저녁에는 그곳에서 옹기종기 모여 가지고 흡연도 하고 해서 아침에 일어나면 굉장히 지저분하고, 그래서 금광아파트의 노인정에서 매번 어르신들이 청소를 한다는 말이지요. 그래서 도봉구 노인지회에 MOU체결해 가지고 어르신들 일자리를 맡겼다고 하는데 그 부분을, 제가 민원 부탁을 한번 검토해보라고 했는데, 거기에 한 분 노인정 분을 두어서 그 주변청소를 할 수 있게끔 그게 가능한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으로 명명되어 있는 곳에 대해서는 노인정하고 MOU를 체결해서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수아파트 뒤쪽 기부채납 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관리계획을 수립한다든가 노인정하고 MOU를 체결해서 청소를 시킨다든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게

그게김용운위원

아니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지금 기부채납 되어 있는 땅에 대한 청소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 관계를 좀 더 챙겨서요,

용운

김용운위원

예산편성이 아니라 어차피 어르신들 도봉구 노인지회에 어르신들 일자리 해 가지고 그곳에서 선발해 가지고 어르신들이 20만원씩 해 가지고 돈을 받고 있잖아요. 그 목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러니까요, 그 관계를 챙겨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면

가능하면김용운위원

그렇게 해 가지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기도

거기도김용운위원

어르신들이 청소를 하니까, 어차피 그 목으로 매일 청소를 하시니까. 줄 수 있는지 한 번 검토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될 수 있게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어도

믿어도김용운위원

되지요? 아까 우리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한 추가질의인데 지금도 무기계약자가 10명 있다고 했고, 상용직은 말 그대로 10개월짜리지요? 10개월이라든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무기계약자가 상용직이고, 상용직이 무기계약자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렇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또 있잖아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건 기간제근로자입니다. 단기간,

기간

단기간김용운위원

하는 것입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무기계약자가 10명 있다고 하는데 지금 정년퇴임하다보니까 다시 선출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은 3명 나가고 1명 뽑았습니다. 상용근로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왜 그러냐 하면 저번에도 우리구에 상용 무기계약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분들이 정년퇴임하게 되면 그 부분 인원을 안 뽑는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1명 뽑으셨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 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자체가 기술직이다 보니까 근무하다가 옮겨갑니다. 그렇게 되면 현장 자체가 어린이공원이나 마을마당하고 합치면 한 70여개가 되는데요, 현장파악은 누군가는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인력에 대한 무기직은 꼭 필요로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드렸고, 더 이상 무슨 인원을 늘린다든가 이런 것은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 선발은 어떻게 선발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선발할 때는 저희들이 정확하게 우리 공원업무에 대해서 충분한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분이 도봉구에 거주하고 이런 것들을 채용기준을 정해서 저희들이 채용합니다.

격증

자격증김용운위원

같은 것은 필요 없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자격증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하는데요, 저희가 통상 예를 들어서 일용인부를 열심히 해왔다든가 아니면 그전에 공원업무를 해봤다든가 한 사람을 중심으로 저희들은 한 명을 뽑았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나름대로 공원녹지과의 채용기준이 있겠네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것을

그것을김용운위원

저한테 서류 좀 주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방학사계광장 유지관리 관련해서 추가질의드리겠는데요. 180쪽에 보면 방학사계광장 유지관리에 연 공공운영비가 한 5,300만원정도 들어가나 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주로

주로이영숙위원

공공운영비면 전기료나 하수도 이런 건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전기세, 물세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모자란가 봐요, 집행잔액은 전혀 없는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딱 맞춰서 썼습니다.

료나

전기료나이영숙위원

, 하수도 물세 딱 맞춰서 쓰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물세 다 주고 줄 돈 없으니까 끊기면 그 돈 다 쓸 수 있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저는 방학사계광장 유지비에 연 5,300만원정도 드는 비용도 꽤 많다고 생각이 들었는데 오히려 집행잔액이 하나도 없는 것을 보면 모자라서 이렇게 됐나 싶어 가지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작년, 재작년에는 물 값하고 뭐해서 예전에는 이 돈이 1억정도 됐었는데요, 재무건설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지적해주시고 개선하고 또 이렇게 해와서 예산이 반절로 줄어들었습니다. 집행액이.

영숙

이영숙위원

2012년 예산에도 이정도로 잡혀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잡을 것입니다. 앞으로 2013년도.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2012년 예산에?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똑같이 잡혀있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 것에 없던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들어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방학사계광장 유지비가 똑같이 들어있나요? 2012년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하수도요금 같은 경우 우리가 물 수도요금 내는 것처럼 내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자료로 한번 줘보세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면

부족하면이영숙위원

더 하셔야지 모자라서 물끊기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공원녹지과 먼저 쭉 마저 하겠습니다. 일단 171쪽에 보면 과장님 이것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배상금이 예비비 사용해서 3,900만원 나갔는데 쌍문근린공원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배상금이라고 했는데 그것 내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2006년도부터 있었던 사항인데요. 보상하는데 들어갔던 보상비는 시 공원소유이니까 시비를 집행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공원을 이용하는 실질적인 주인은 도봉구민이다보니까 부당이득금, 그러니까 불법으로 남의 땅을 이용한 돈에 대해서는 도봉구가 집행해라 라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으니까 예비비를 가지고 토지주한테 3,600여만원을 지급했던 돈입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다 해결이 된 것이고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다 해결됐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172쪽에 보면 공원이용프로그램 있습니다. 이번에 행사실비보상금이 강사료로 한 860만원 책정된 것 같은데 불용률이 한 58%정도 됐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하는데 숲속해설가라든지, 하루 프로그램 하는데 한 6만원정도가 됩니다. 이런 돈들이 비싸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게 됩니다. 자원봉사자들이 활동을 잘 해주다보니까 예산자체가 반절이 남았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불용사유에는 기상악화로 프로그램이 취소됐다고 이러던데,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도 포함되는데요, 자원봉사자들께서 활동을 잘해주셔서 예산이 남게 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전에는 강사 분들 어디 위탁을 맡겼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니면

아니면이영숙위원

직접 뽑나요? 공원녹지과에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서울시하고 산림청에서 교육받으신 분들을 배정해 줍니다. 이러이러한 분들은 자격이 있으니까 숲 해설가로 채용해서 쓰십시오 라고 이렇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은 자격 있으신 분들을 채용해서 프로그램으로 운영해 가지고,

영숙

이영숙위원

그 전에는 그분들에게 강사료 6만원 지급되다가 이제는 그분들이 무료로 자원봉사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 그분들은 계속해서 숲 해설하고, 전체를 다할 수가 없으니까 자원봉사들. 예를 들어서 숲 해설가가 되기 이전단계에 계신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자기경험도 축적하기 위해서 자원봉사를 하시는 것이지요. 그분들한테 한 1만원씩을 교통비하고 간식비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쨌든

어쨌든이영숙위원

자원봉사자 분들도 적극 활용하셔서 불용액이 남았다고 이해 하면 되는 것이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175쪽에 보면 산불방지 대책사업이 있고요,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5,590만원으로 원래 차량구매를 하기로 했는데 사양이 낮은 차량구매로 예산을 절감한 것인가요? 45% 2,500만원이 불용됐다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유가

이유가이영숙위원

있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당초에는 산불이동본부라고 해서 산불차량을 산림청에서 받아서 사는데요, 당초에는 최고급 사양을 갖춘 차량을 구매하려고 예산편성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런 차량을 사라고 산림청에서도 권유를 하고요. 그런데 저희 도봉구 여건상 그런 차를 구매하면 타고 다니기는 좋은데 장비를 싣는다든가 이게 불가능해서 저희는 6인승 짐 실을 수 있는 차를 구매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반절이상 남게 됐습니다.

부터

처음부터이영숙위원

하시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산림청에서 예산편성 해 주실 때 최고급 사양으로 구매를 할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줍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사양 낮은 것으로 해도 문제는 없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우리한테 꼭 필요한 차량을 구매했던 것입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예산은 또 책정해 놓으셨다가 중간에. 그래서 이것을 절감차원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애초부터 우리 지역특성에 맞게 예산부터 반영을 그렇게 하시든지 하셨으면 더 좋았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정부에서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어서 저희 도봉구만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에서

정부에서이영숙위원

하라고 했으면 예산도 잡았겠다 사양 좋은 걸로 사시지 그러셨어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려 했는데요, 저희들은 소형승용차가 하나 있고 이래서요,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과장님 애초부터 그렇게 바꾸실 것이면 애초부터 그렇게 정하시든지 아니면 산림청 지침대로 예산이 잡혀있으니까 좋은 것으로 하시든지 둘중에 하나를 하셨으면 더 좋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이 다음에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다음에 그 페이지에 보면 산림 및 개발제한구역에 있는 폐기물 처리비용인가봐요, 시설비가 400만원 책정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30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이 사유는 뭔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린벨트 구역 내에 예전에는 단속을 느슨하게 했다든가 이랬을 때는 폐기물도 많이 나오고 이랬었는데요, 직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불법사항도 줄어들고 폐기물이 작년에 얼마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처리건수가 감소되어서 그 돈이 312만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물이

폐기물이이영숙위원

그 전에 비해서 점차적으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줄어들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0년만 줄어드는 것인가요? 계속 우리 직원분들이 열심히 하셔서 점차적으로 감소되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런이영숙위원

것은 예산에서 저희도 참고를 하면 좋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없으면 세우면 되죠.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밑에 보면 녹지량 확충 및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로 1억8,1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이것이 2011년 예산서에는 2억9,600만원 정도로 예산을 편성했었어요. 중간에 감편성을 했던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시비를 공원녹지와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시하고 구하고의 비율이 3대 7입니다. 저희가 7이고 시가 3입니다. 그래서 30%를 더 가져오기 위해서 그 뒷장에 보시면 유지관리 강화하는데 있어서 이 돈은 이 돈인데 그 목을 바꿔가지고 시에서 30%를 더 가져올려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비를 더 가져왔고요. 그래서 감편성을 하고 증편성을 했던 것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더 시비확보를 많이 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많이 예산을 편성했다가 나중에 중간에 추경때 구비는 감편성을 하셨다, 이렇게 이해를 하라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많이

많이이영숙위원

애쓰셨네요, 과장님.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애 많이 썼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감사드립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아까 방학사계광장은 제가 자료 요청드렸고요. 마지막으로 올해 보니까 공유재산이 많이 증가가 됐는데 거기에 좀 바뀌어가지고 입목죽을 공유재산으로 넣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것은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국유재산법에 의하면 재산자체가 동산, 부동산이 있듯이 토지가 있고 그 위에 살고 있는 입목죽에 대해서 값을 매겨서 재산을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 땅하고 구 땅내에 입목죽이 살고 있으면 그것도 금액으로 입목축적을 계산해서 금액으로 환산해서 하니까 재산자체가 업 되는 것이죠.

것이

그것이이영숙위원

올해부터 새롭게 됐었나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국유재산에 대해서는 예전부터 해왔는데요. 국유재산에서 요존 국유림과 불요존 국유림이 있어가지고 요존 국유림에 대해서는 진작부터 해 왔던 사항입니다. 불요존 국유림에 대해서는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이다 보니까 안해 오다가 이번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입목죽이라고 하면 그냥 세워져있는 모든 나무들을 얘기하는 것인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것을

그것을이영숙위원

계산해서 66억정도가 우리 도봉구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그러면 매번 변동이나 이런 체크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시겠네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꼭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니고요, 재산관리 자체는 재무과에서 하는데요. 공식에 맞춰가지고 1년에 입목축적이 얼마정도 늘어났다, 거기에 대해서 나무 값이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전체적으로 제가 보면 예산과 집행잔액 없이 알뜰살뜰하게 애쓰셔서 잘하시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가지 당부나 부탁을 드리고자 한다면 사실은 공원녹지과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주로 몸으로 열심히 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그동안에 주민참여, 주민하고의 관계, 이런 것이 조금 제가 봤을 때는 부족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열심히 하시기는 하는데 그동안 공원녹지과에서 해오던 스타일이 일방적으로 쭉 하시잖아요. 그것이 저희가 주민하고 소통이 충분히 되어서 예를 들어 공원 안에도 뭐를 만들거나 짓거나 할 때 운동시설을 하나 놓더라도 좀더 주민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하시고 이런 마인드를 조금만 더 가져주시면 100% 더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장님께 한가지만 자료 요청 먼저 드리고요. 저희 관내에 장기 미사용 건축물 현황이 어느 정도 되나요? 저희가 안전점검으로 60만원 됐고 지출원인은 하셨던데 이것은 장기미사용 건축물 현황하고 그 다음에 밑에 특정관리대상 시설물 안전점검을 저희가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도 1,000만원해서 거의 업무추진비도 쓰시고 하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현황자료를 자료요청 드리고요. 그리고 창1동에 고물상 관련해서는 그 이후에 민원처리가 어떻게 됐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자료로 보고드리겠고요. 창1동 고물상에 대해서는 일단 지금 저희가 고발 및 나머지 행정조치는 했는데 그 후속대책에 대해서는 청소과에서 계속 고물상이 늘어나고 있는 실태여서 방침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해서 그 대책에 따라서 나가야 되는데요. 현재 그 뒤로 민원부분이나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저한테 전화 온 것은 없었고요. 후속대책에 따라서 청소과에서 아마 앞으로는 추친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영숙위원

저도 지난 번에 구정질문 이후에 대책 마련하신다라는 얘기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이 나오면 저희도 한번 검토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한가지 건축과에도 보면 안전점검 수당 등이 계속 있더라고요. 노후 조적조 건축물, 영선공사, 특정관리물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하는데 이것이 한번 할때 25만8,000원 정도인가봐요, 책정되어 있는 것이. 그러면 이것은 외부전문가하고 하시는 것인가요, 어떻게 하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엔지니어링 대가기준이라고요, 그 분야 기술사나 박사학위 이상 전문가들에 의해서 수당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가격이 25만8,700원이고요. 서울시나 우리가 보통 같이 일괄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은 어디 인력풀이 딱 정해져 있고 서울시에서 지정을 해 주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지정은 안 되어 있고요. 지정은 저희가 할 수도 있고 시에서 전문위원들 중에서 내려올 수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책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이미 서울시 심의위원이나 기술심의위원이나 그 중에서 선별하거나 협회추천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 분들이 매년 똑같이 하시나요? 작년에도 하시고 올해도 하시고 재작년에도 하시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매년 똑같지 않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그 사람이 달라지나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해년마다 달라집니다.

한번

한번이영숙위원

정하면 그 해에는 하시고 그 다음 해는 또 선정을 구청에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보통 심의위원의 임기는 1회로써 협회추천으로 선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추가로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저 역시 건축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는 지금 결산서 165쪽에 보시면 예산은 많지 않지만 위법건축물 관리에서 120만원중 거기에 따라서 중·대·소형 위반건축물 점검 60만원, 거기에다가 업무추진비 60만원 별개로 편성이 되어 있는데요, 과목에. 지금 어떻습니까? 위법건축물 관리라는 것은 옥탑에 기존 건축물이나 어떤 형태로 관리하고 계신가요, 이 예산을 가지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반 중형, 대형, 소형기준은 주로 중형 5,000㎡, 대형 만㎡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어서 2,000㎡ 미만은 소형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점검을 하고 있고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전문가나 이쪽 분야 특정인을 지정해 가지고 같이 점검을 하고 있는,

성현

엄성현위원

이 예산이 전문가를 초빙해서 수당을 주는 비용이네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거의 수당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저는엄성현위원

이 부분이 과목별로 따로 분류가 되어 가지고 결과적으로 보면 정말 위법건축물에 대해서 점검을 나가서 실질적으로 계도하고 이런 줄 알았는데 전문가를 초빙해 가지고,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거의 수당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의 예산을 할 때 과목이 네가지로 같은 종류인데, 유형에 이런 관리점검을, 건축과에서 하는 것인데 조금 이런 부분에서 예산이 많지 않은 것이지만 어느 정도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의 수당으로 간다는 것은 조금 그렇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최근에 건축과장님께 다시 한번 보충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최근에 박원순 시장 취임 이후로 서울시 임대아파트 8만호를 한다, 최근에 도봉구 관내에 빌라형이라고 그래서 LH에서 공사하는 것 아십니까? 4층, 5층 정도로 해 가지고 도봉구 관내에 최근에 많이 지었다고 하는데 건축과장님, 그것 알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시에서 완화해 줘가지고 요새 많이 짓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초반에 비해서 지금 그렇게 갈수록 증가되고 있는 현상은 아니고요. 지금 어느 정도 한정양이 찬 것 같아서 지금 LH에서도 매입절차를 수정해 가지고 무작위로 사들이는 것은 아니고요.

초에

올초에엄성현위원

보니까 도봉구 관내만 하더라도 파악이 되셨는지 몰라도 LH에서 저소득자를 위한, 무주택자를 위한,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박원순 시장이 처음에 취임한 이후에 서울시에 도시형 주택이라고 해서, 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임대아파트나 영구임대아파트나 이런 것을 못하고 노후된 단독주택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저층으로 4층, 5층으로 해가지고 LH에서 금년 한해 도봉구에서만 많이 매입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거기에 따라서 건축과에서 특별하게 관여된 것은 없습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민간 주도용으로 했기 때문에 시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니고요.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우리 구에서 자체 내에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구에서도 마찬가지이고,

하면

왜냐하면엄성현위원

우리 도봉구 관내에도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해서 많은 세대를 지었는지 알고 있는데 그것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대장에 보면 리스트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대략적으로 파악하고 계십니까? 거기에 따라서 불법건출물 관리라든가, 예산 드는 부분에 대해서 편승해서 한 말씀드리는데 그 부분에서 새로 단독주택을 부수고 새로 짓다보니까 최근 관내에 분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그것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민원은 좀 많습니다.

원이

민원이엄성현위원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이런

이런엄성현위원

부분에서 과목에, 민원관리에 대해서 예산을 이런 부분에는 올려주고 아까 말한 불법 건축물 수당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한쪽으로 쏠림현상이 없게, 최근에 발생되는 이런 부분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도봉구 관내 만해도 이번에 건축과에서 파악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도봉구 관내에 몇 세대 지은 줄 아십니까? 개략적으로.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총 세대수까지는 기억못하고요.

축과

건축과엄성현위원

관련해서 여러 가지 저소득층을 위한 주거안정대책으로 했지만 예상외로 주민 간에 이상한 분쟁이 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말씀을 안 드려서 그렇지, 어느 정도 파악하고 계실 것이에요. 그것은 예산범위 내에서 말씀드려야 되기 때문에 빗나간 질문인지 몰라도 그것은 전체적으로 구예산하고 별개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민원이 제가 알기로는 많은 곳에서 건축과로 오고 있다는데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엄성현 위원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가적인 추세에 대해서는 국장님 이하 건축심의위원회에서도 많이 거르는 입장이고 그러는데요. 민원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람들하고 면담을 해서 처리해야 될 건이니까 제가 직접 뛰어다니면서 처리하는데 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감사드리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 위법건축물 관리비 예산으로 이것도 해당되죠. 요즘 건축과에서 많이 순회를 하고 점검도 한다는데 공동주택을 제외한 나머지 단독주택 옥상에 보면 주택과에서 하시나 건축과에서 하시나 불법건축물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옥탑에 연결을 시켜서 조금씩 불편하니까 옥탑기준이 있잖아요. 실제로 옥탑은 생활용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신국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그것 무허가입니다.

려운

어려운엄성현위원

사람들은 옥탑에 많이 살아요. 용도가 주거용은 아니지만 최근에 생활경제난으로 해서 옥탑에 사는 분들이 용도는 창고용 이렇게 했는데 주거로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조금씩 연장한다고 수세식 화장실 조그맣게 또 편의시설로 싱크대를 하나 놓다보면. 건축과인줄 알았는데 주택과네, 그것을 많은 부분 해서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적발돼서, 그런 분들이 대개 생활이 어려워요. 벌금을 고지한다 하시는데 옥탑 불법건축물 주택과에서 관리합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주택과에서 관리합니다.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몰라서 그렇습니다. 주택과에서 하는데 그분들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하고 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행강제금이라 그래서 1년 단위로 산출을 합니다. 규모에 대해서 산출해서 그것을 납부해라 했는데 납부하지 않으면,

택과

주택과엄성현위원

소관 예산이 뭘로 들어갔습니까? 옥탑 불법건축물 예산편성 과목이,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157쪽에 하단에 무허가 건축물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800만원되어 있네요. 이 예산 800만원가지고 제가 말씀드린 관내 옥탑부분에 여러 가지 불법 건축물을 관리하고 계십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적인

법리적인엄성현위원

판단을 떠나서 애매한 부분이 많더라고, 옥탑에 사시는 분들이 최근 상당히 어려운 경제 속에서 비용이 아무래도 저층보다 옥탑이 싸니까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건물주가 많이 고발당하고 하다보니까 본이 아니게 고발을 많이 당하셔서 어려움을 호소하시더라고요. 사람이 살다보면 화장실이나 간단한 싱크대 등 기본적인 칸막이를 하다보니까 결국 적발이 많이 되는데 이런 부분에서 어차피 건축물 관리하면 800만원 아까 말씀하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890만원이네요. 900만원 돈이네요. 900만원 가지고 지출원인행위 끝나고 200만원 돈 남았죠, 170만원인가 180만원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비용은 실질적으로 과장님 어디에 있습니까? 관리라는 측면에서.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정비원 4명이 있는데 지상순찰조라 그래서 그 분들이 계속 순찰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들도 무기 계약직입니까? 기간제 근로자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무기 계약직이에요.

성현

엄성현위원

네 분이 계세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지금 현재 네 분이 계십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 분에 대한 비용이구먼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 분들의 목욕비라고 보시면 됩니다. 급여가 아니고,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보수는 어디서 나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보수는 저희와 똑 같이 공무원에 준해서 나가는 겁니다. 공무원 중에서 기능직 등급입니다. 무기 계약직이 아니고 기능직,

정식

정식엄성현위원

기능직입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무원

공무원엄성현위원

이번에 기능직 임용 10급하고 똑 같은 겁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네, 똑 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10급에서 6개월 이후면 9급되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이 분들은 상당히 오래되신 분들입니다. 대부분 나가시고 남은 분 네 분입니다.

리가

관리가엄성현위원

결국은 이 분들 목욕비?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축물

건축물엄성현위원

때려 부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목욕비로 줍니까? 옛날처럼 철거도 안 하는데 계도하는 과정에서 목욕비 비용이 이렇게 많습니까? 호텔 목욕비입니까? 사우나 가도 5,000원이면 되는데,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목욕비라기 보다 그 분들이 차량을 유지하게 되어 있어요. 차를 가지고 순찰도 하기 때문에 유류비도 같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비도

유류비도엄성현위원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목욕비는 얼마 안 됩니다.

차량

차량엄성현위원

유류비도 요즘 경유 값이 조금씩 내려서 많이 안 들어요. 그리고 기존 무허가건물 과목에 보면 보상 및 관리라고 200만원 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무허가 건물을 철거하면 보상비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주택과에서 거의 다 철거를 안 한단 말이에요. 해마다 철거했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것은 시유지상이나 공공부지상에 있는 무허가를 처리할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사유지 건물은 철거하는 방법이 없고요.

제가

제가엄성현위원

말씀드리는 요지는 시유지가 됐든 철거를 하는데 2011년도 역시 과목에는 보상을 해놨는데 전면 불용이 됐어요. 이것도 100% 불용됐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주택과에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움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간략하게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요. 예를 들어서 옥상에 불법 건축물을 지어서 계속 적발이 됩니다. 이행강제금이라 해서 매년 부과되죠. 그런데 일부 사람들이 강제금을 물더라도 철거를 안 하려고 그래요. 강제금 부과하는 내역을 보니까 공시지가의 몇 %해서 평수를 하다보니까 10년이 지나면 어떻게 해지를 시켜줍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그런엄성현위원

것은 없습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주택에 한해 85㎡ 이하는 5년만 내면,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5년 동안 이행강제금만 계속 내면 해지를 시켜주고 액수가 얼마 안 되니까.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쉽게 말해서 생계형이라서 어렵다 그래서,

화를

양성화를엄성현위원

시켜준다 이 말씀이죠?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양성화까지는,

성현

엄성현위원

결과적으로 이행강제금 5년만 잘 내면, 다른 것하고 달리 85㎡ 이하인 분들은 다하니까, 저소득층을 위한 이런 부분에서 해 주고 85㎡ 넘는 분들은 생활의 여유가 있다 해서 10년이든 20년이든, 그것을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일반 분들이 잘 몰라요. 불법 건축물이라도 10년만 버티면 구청에서 다 해준다 해서 그것이 아니고 과장님이 좋게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신국

강신국주택과장

85㎡ 이하는 5년만.

성현

엄성현위원

네,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여러 가지로 우리 공원녹지과는 아시다시피 공원관리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수목식재 후 사후관리라든가 산림보호 기타 등등 우리 구청에서 몸으로 실천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어려운 일을 하시고 좋은 일도 많이 하시고 제가 한 가지만 좋은 점을 말씀드릴게요. 작년에 고사목에 편성된 예산이 얼마였죠?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2011년도에 2,500만원 정도.

성현

엄성현위원

2,500만원 예산이 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관내에 말하자면 공동주택은 아닙니다만 연립주택 안에 100년된 은행나무가 고사목으로, 말하자면 죽었죠. 죽어서 흉물스럽게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 공원녹지과에서 집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말하자면 담장 안에 있는 부분이라서 이것이 기울어 졌어요. 100년된 은행나무가 기울어져서 섞었는데 이웃집을 침범할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상태인데 처음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상, 또 집행하기에 어려운 부분이 많다, 담장 밖이 아니고 담장 안이라서 그런데 마침 10세대 안에 사는 분이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연립에 살고 있지만 15평 이하 17평 이하의 어려움이 많은 노인네들만 구성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하셨는데 결단을 내리신 것을 이 자리에서 지난번에 인사를 못 드렸는데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은 사전 안전예방을 하기 위해서라도 50년, 100년된 은행나무가 죽은 나무인데 만약 그것이 구의 일이 아니다, 담장 안이기 때문에 고집을 하시고 그 때 당시에 우리 일이 아니다 했었으면 크나큰 사고가 날뻔 했어요. 은행나무가 옆 담장을 지나서 정말 큰 사고가 날 뻔한 것을 공원녹지과에서 탄력적으로 일을 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소문이 안 났지만 이 자리를 빌려서, 2,500만원 중에 예산을 포함시키느냐 마느냐 해서 많이 고민하신 끝에 과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팀장님 이하 그 분들이 참 순수한, 이것은 법률적으로 판단하면, 법에 판단하면 정말 안에 있는 일을 갖다가 자체 내에서 해결해야 된다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그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이 주택이지 15평 이하에 그것도 아주 노약자들, 기존 30년 이상 된 집들이라서 누구하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쓰러져 가는 은행나무 예산소요가 상당히 많이 듭니다. 제가 알기로도 일반적으로 견적을 떼어보니까 한 500만원 든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나무하나만 해도.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상 여러 가지 공원녹지과 지적사항이 많지만,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업무적으로 역량강화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자리 빌려서.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감사합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추가질의김용운위원

몇 건 드릴게요. 건축과장님 아까 엄성현 위원님이 건축물 위반 있잖아요? 잘못 답변하신 것 같아서요. 위반 건축물 점검에서 시책업무추진비 있잖아요. 60만원씩 해서 120만원.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그것

그것김용운위원

아까 강사료라고 했는데 이것 자체는 강사료가 아니잖아요? 아까 강사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시책업무추진비는 심의위원 다과비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다과비인데 강사수당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지요.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사무관리비가 수당이고요,

수당

수당김용운위원

같은 경우는 행사실비보상금으로 나가고, 시책업무추진비는 다과회라든가 어떤 그런 것으로 쓰는 것이지 수당은 아니거든요, 이 자체가.

승호

김승호건축과장

네, 제가 대답을 잘못 했습니다.

잘못

잘못김용운위원

말씀하신 것 같아서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장님 아까 1억 감편성한 부분 있잖아요, 1억 감편성해 가지고 실비를 따기 위해서 1억 감편성한 3대 7일인데 매칭포인트가,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예를

예를김용운위원

들어서 2억을 편성해서 시비 30% 따왔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1억 감편성하면 1억 감편성한 %만큼 나중에 시에 반납 안 합니까?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김용운 위원 질의사항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녹지대를 유지관리 하는데 있어서 시비를 30% 가져오고 구비가 70% 소요되는데요, 저희가 일용인부 사역 관리하는데 비용이 1억2,000정도 편성했던 돈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돈이 녹지대 편성 유지관리 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시비에서 1억에 3,000만원을 가져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시 기준에 맞추었던 것인지요. 그래서 그 돈 가져와서 일하는 것은 똑같으니까요. 세목만, 예산목만 변경했던 사항입니다.

네, 왔다 갔다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시비를 한 3,000만원 더 가져왔던 것이지요.

용운

김용운위원

큰 틀에서 보면,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똑같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예산에서 왔다 갔다 할 수가 있는데 이 부분만 이렇게 해 가지고 전체적인 것 30% 가져왔다는 얘기지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시비를 30%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왜냐하면 어떤 부서에서는 실질적으로 매칭포인트로 예산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가 이 부분을 나중에 1억 감편성하거나 변경을 하게 되면 그 금액만큼 %를 반납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질의드린 것이에요.

상국

김상국공원녹지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7분 회의중지

11시49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건설교통국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건설교통국장으로 보직을 받은 김종구 국장님께서 인사와 함께 신임과장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건설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2012년 7월 1일자 발령받은 건설교통국장 김종구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구 지역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차명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이번 7월 1일자 인사이동에 따라 변경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과장 인사, 소개)

명자

차명자위원장

아울러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환 방재치수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오늘 회의에 참석 못하셨습니다. 대신에 어화원 재난안전팀장님이 참석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앞으로 나와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위원입니다. 건설교통국은 여성공무원 분들이 잘 없으시네요, 다 남성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시네요. 몇 가지만 점심시간도 다 돼서 배고프고 하니까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 결산검사서 보시면 먼저 건설관리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무단점용행위 근절해 가지고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6,8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게 아마 차량 구매한 것 같습니다. 원래 예산서에는 2,200만원정도 되어 있었는데 국비를 지원받은 건가요, 4,500만원이 어디서 늘어난 건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집행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모르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6,824만2,000원 예산이 잡혔는데 그 중에서 4,534만원이 국시비 지원받은 것이고요, 나머지가 구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은 484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예산서에는 스타렉스 차량구매 1대가 되어 있었고, 그러면 나머지 국시비로 4,500만원 지원받은 것은 무엇으로 쓰신 것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전기차인데요, 전기 충전하는 것하고 이렇게 차 구입하는데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른

다른이영숙위원

걸 1대를 더 사셨다는 얘기인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 전기차는 기름이 일체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기를 충전하는 기구를 구입해서 합계액이 6,340만원 소요됐습니다.

시비

국시비이영숙위원

지원받아서 전기차하고 거기에 들어간 부속품을 샀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로과는 다른 내용보다는 먼저 기금이 있잖아요, 도로굴착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활용도가 어느 정도 되나요? 어떨 때 도로굴착기금을 사용하고 계시나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춘봉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조성용도가 한전이나 통신이나 도시가스 등에서 도로관로를 묶기 위해서 도로를 팔 때 포장을 해체하게 됩니다. 그러면 포장 복구비용으로 원인자한테 저희가 그 돈을 받아서 다시 포장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해 가지고 그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그것은 기존에 다른 도로가 파이거나 이런데 쓸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원인자가 있는 경우 그 경우에만 쓸 수 있는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아니

아니이영숙위원

, 질의를 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워낙 재정상황이 어려워서 그런데에 민원들이 많이 있는데 제대로 복구나 이런 게 저희가 재정상황 때문에 어려워서 잘 안 되어서 저는 이 기금을 적극 활용하면 어떤가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것은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기금이 활용될 수 상황은 어느 한 도로에 굴착을 아주 여러 번 해 가지고 그 도로기능이 아주 안 좋아졌다든지 그런 경우는 간접복구비라고 해 가지고 일부 나중에 유지관리비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파손이 많이 됐을 경우 저희가 조사해 가지고 투입이 가능하면 그런 경우 한해서는 굴착복구기금을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저는이영숙위원

요즘에 이 도로과뿐만 아니라 기금들이 전체적으로 활용도가 굉장히 낮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리는데 이쪽에는 도로과하고 방재치수과에 해당 되는 기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재정상황은 어렵고 하는 것은 갈수록 심해지는데 기금에 대한 활용도를 높여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자료로 그전에 도로굴착복구기금은 어떻게 사용하셨는지 그 사용내역을 한번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도로과에 제설기능 유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설기능 유지해서 시설비도 3,500만원 들어 있고요.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쭉 있는데 그것하고 제설대책 지원이 또 2억8,000 있는데 이 부분은 시비로 받는 것 같습니다. 페이지로는 188쪽이고요. 그런데 그 시비로 받는 제설대책 지원에도 시설비가 2,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이게 우리 구비로 책정된 시설비나 시비로 받는 시설비는 다 같은 것을 사는 건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시비 같은 경우로 제설대책 지원은 어떻게 책정되어서 내려오는 것인가요? 매칭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도로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대책을 하기 위해서 용역비가 총 6,000만원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구비로 3,500만원, 시비로 2,500만원 해서 정액으로 보조를 해주고 있어요. 저희가 집행하는데 따라서는 시비를 먼저 집행하고 그 이후에 잔여금액을 구비로 집행하는데요, 주요비용은 저희가 용역비라고 표현되지만 실질적으로 제설작업을 하는데 업체에 주는 비용입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제설대책 지원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억3,000정도가 책정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것을 쓰신 것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제설 다목적 차량이 3대가 있습니다. 그중 1대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어 가지고 그것을 교체하기 위해서 시에서 2억3,000만원 보조 받아서 다목적 차량을 구입한 돈입니다.

같은

같은이영숙위원

사업이긴 한 데 구비도 있고 거기에 시비까지 들어가 있는 부분이어서 아마 과장님도 그렇게 하셨을 것 같아요. 시비 충분히 다 쓰고 그다음에 남는 돈으로 구비를 쓰신 것 같아요. 맞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방재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92쪽 재난 예방활동에 보면 자치단체간부담금이라고 해서 108만원 변경해 가지고 지출한 게 있습니다.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원

어화원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어화원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일반보상금이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가 있었습니다. 그 예산이 남은 게 있었는데요, 작년 2011년 7월 21일 폭우로 인해서 침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6가구 침수주택이 나왔는데요, 여기 침수주택에 대해서 시재난지원금 6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각 가구당 100만원씩이요. 그런데 분담내용이 국비가 420만원, 시비가 72만원해서 구비부담이 108만원이기 때문에 그 예산편성이 안 되어 있어 가지고 108만원을 변경시켜서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 시민안전봉사대 활동비가 2,200만원 되어 있었는데 지출액이 1,600만원이고, 변경도 감액을 했어요. 예산이 많이 남는 편인가요?

화원

어화원재난안전팀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많이 남은 게 아니고요, 현재 저희가 251명이 있는데요. 실제 활동하신 분들에 1회에 한해서만 1만원씩 지급을 해 드리는데 그래서 보조금 예산이 조금 남은 게 있었습니다.

부분

대부분이영숙위원

통장님 들이나 이런 분들이 관내에 본인 동을 돌아다니시면서 혹시 안전하지 못한 곳이 있나 이런 것을 점검하셔 가지고 구에다 보고를 하는,

화원

어화원재난안전팀장

네, 사진도 찍고 그 내용을 갖다 보고하면 우리가 각 기능부서에다가 다시 통보를 해가지고 결과를 보고하게 그렇게 되겠습니다.

들이

이분들이이영숙위원

한 달에 한번씩 결과를 보시고 보고를 하시나요?

화원

어화원재난안전팀장

네, 시민안전봉사의 날이 매월 4일입니다. 매월 4일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방재치수과에 9,000만원 정도 예비비 사용액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의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원

어화원재난안전팀장

이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예비비 사용에 대해서는 이근봉 하천관리팀장님께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근봉입니다.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예비비 사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2011년 8월 12일 새벽 4시경에 창포원에 인접한 하수시설관리원 대기실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인 민원처리를 위하여 긴급하게 대기실 및 자재창고의 긴급설치가 필요해서 예비비 9,000만원을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사용내역은 상수도 인입공사, 창고 및 대기실 설치, 하수도공사, 보일러 등 설비공사, 전기공사, 전기인입비 등 복합적으로 공정이 들어가고 총 집행액은 8,836만원이고 그에 대한 낙찰차액 불용액이 164만원입니다. 이상입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그때 전기누전으로 인해서 일어난 사고였었나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추정은 전기누선으로 예상했었는데, 원인불명으로 판명됐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자재창고였으면 손실이나 이런 것도 있었나요?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우리 양수기 300여대가 탔고요, 양수기가 275대가 전소됐고 판넬 가설물 약 30평이 전소됐습니다. 피해상황은 3,000만원 정도 피해를 봤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정확하게 원인도 불명이면, 어떻게 왜 원인불명으로 나왔죠?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전부 전소가 되는 바람에요,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이 녹아가지고 판단을 보류했습니다, 경찰청에서요.

그런

그런이영숙위원

일이 또 일어나면 안 되는데 원인같은 것이 정확하게 파악되어야 될 것 같고 워낙 건물 자체가 노후해서 그런 것 같은데 지금 건설자재창고 건축하고 있는 중인 것이죠?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공은

완공은이영숙위원

언제까지 되는 것인가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지금 서울시에서 특별교부금 15억을 작년에 받아서 건축설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올해이영숙위원

안에 끝나는 것인가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설계가 8월 중에 끝나고 공사착공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년 상반기 중에 끝날 것 같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새로 건축이 되면 그런 부분은 철저하게 관리, 감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알겠습니다.

까도

아까도이영숙위원

말씀드렸지만 방재치수과에도 재난관리기금으로 2011년에 3억2,700만원이 전출됐습니다. 맞죠?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제가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러나

그러나이영숙위원

이 재난관리기금 관련해 가지고 매년 3억2,000만원 정도가 전출이 되고 있는 중인가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7조에 따라서 지방세법에 보통세의 1%를 적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매년

매년이영숙위원

의무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법적인 업무로 적립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저희가 조성된 금액이 전체 얼마 정도 되어 있나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전체 금액이 금년도 출연금 4억600만원을 포함해서 23억2,501만3,000원 적립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3억 정도요? 기금이 어느 부서같은 경우는 재정상황이 어렵다고 거르는 부서도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하면 안된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것도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법적인 근거자료를 저 주시고요. 기금 사용내역도 그 안에 정확하게 들어있나요? 어떤, 어떤 경우에는 쓸 수 있다, 이것이 약간 융통성있게 쓸 수 있는 부분은 없나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저희가 법시행령하고 도봉구 관리조례로 다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대상만 쓰기 때문에 사용내역은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제가 자료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오신

나오신김용운위원

김에 추가질의 드릴게요. 이번에 양수기가 275대가 전소가 됐는데 2012년도 장마철이 돌아오는데 양수기 구입은 어떻게 됐나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에 재난기금으로 수방자재 양수기를 910만원 정도 사용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몇 대 산 것이에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전소된 분량,

용운

김용운위원

다 샀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다 샀습니다.

이번

이번김용운위원

장마철에도 이상 없겠네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필요한 수량은 다 확보했다고 생각합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알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교통행정과장님 197쪽에 보면 업무택시제 활성화 추진이 있습니다. 이것이 아마 어떨 때 사용하는 것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업무택시제는 서울시내에 교통혼잡을 막기 위해서 가능한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자가용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의 행정 관청 내지는 대형빌딩이나 대형업체 이런 곳에서 택시회사와 계약을 맺어가지고 공무수행할 때 업무택시를 이용하도록 해서 시내로 교통혼잡 진입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업무택시제 활성화에 1,400만원 정도인데 자가용 이용을 억제하기 위해서 출장업무나 할 때 관용차 대신 자가용이나 이런 것 대신 택시를 이용하시라는 것이죠? 주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공무원분들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 예산같은 경우는 우리 도봉구청 공무원들이 됩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보니까 업무택시 이용료로 대부분 쓰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성행복택시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책정되어 있는 이유가 있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별도로 책정된 것이 아니고 이 업무택시제 예산가지고 병행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성이 행복한 도시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임산부 직원일 경우 출퇴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성배려차원에서 그렇게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이영숙위원

업무로 출장업무 나가는 것 외에도 출퇴근 때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여성행복택시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임산부 여성에 한해서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합니다.

것은

그것은이영숙위원

360만원 정도이고 960만원은 외부로 출장나갈 때 택시 이용을 하신다는 얘기죠? 그런 것이죠? 1,300만원인데 1,300만원 중에 임산부 여성분 출퇴근은 360만원으로 예산이 책정되어 있고요. 나머지 1,000만원은 업무택시 이용료로 되어 있습니다. 출장가거나 이럴 때 쓰신다는 것이잖아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사실은 출장여비가 있지 않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영숙

이영숙위원

공무원분들 나가실 때 출장여비로 교통비로 4㎞이내 가면 2만원인가이고 택시나 관용차를 이용할때는 만원으로 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하고 출장여비하고 예산이 중복되는 것 아닌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관계는 감안해서 집행되고 있습니다.

해서

감안해서이영숙위원

집행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월별 통계를 내서 업무택시를 이용한 부분만큼의 출장여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으로

중복으로이영숙위원

안되어 있고 이용하신 분들이 출장 금액에서 빠진다는 말씀이신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이것도 업무택시가 어떤 부서에서 이용이 됐는지 이렇게 쭉 분석해 놓은 자료 있으시죠?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음에

그다음에이영숙위원

199쪽에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이 있습니다. 공공운영비가 72만원 책정되어 있는데 불용률이 높아요. 그래서 불용사유를 봤더니 공기주입기 전기요금 집행잔액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맞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전기요금이 생각보다 적게 들어간다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전기요금같은 경우 공기주입기에 콤프레샤가 설치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전기요금 자체도 싸고 전기요금이 그렇게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액이

금액이이영숙위원

크지는 않은데 불용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주입하는 분이 많지 않아서 전기요금이 적게 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제가 관내를 돌아다니다 보면 이 자전거 공기주입기가 고장이 나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 주입을 할려고 그래도 안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이 또 이유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혹시 그것 파악은 되셨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공기주입기는 현재 24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 일부 성능이 계속 사용하다보니까 떨어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1차 정비를 쭉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도 성능이 떨어지는 부분들은 보수정비를 계속 시행하고 있습니다.

정비

보수정비이영숙위원

비용은 어디에 예산이 잡혀있는 것인가요? 그것이 원활하게 안되는 것 같은데 그 뒤에 시설비인가요? 자전거이용 편의시설 유지관리 8,000만원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인가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시설비에 유지보수공사비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그 시설비 7,000만원 정도 사용하셨는데 이 이용편의시설 유지관리 세부내역도 주시기 바랍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교통지도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통지도과는 일반회계에서는 특별한 것이 없고요. 특별회계 페이지 298쪽으로 가겠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요?

영숙

이영숙위원

298쪽요. 그 전에 교통지도과에서 특별회계에서, 교통지도과장님 여기에 보면, 300페이지입니다. 거기에 보면 저희가 예비비로 지금 35억 정도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비비는 주차장 특별회계 안에서만 예비비가 되는 것인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렇습니다.

원래

원래이영숙위원

예산서에는 31억 정도였는데 이것이 더 늘어난 이유가 따로 있나요? 원래 예산서하고 조금 다르더라고요. 중간에 증액을 하셨나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된 예산은 예산편성시 위원님들께서 아마 추가로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로

추가로이영숙위원

예비비에다가 편성하셨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제가

제가이영숙위원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고요. 그 밑에 보면 공영주차장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가 2억5,400만원 잡혀있는데 40% 정도가 불용이 됐습니다.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몇 페이지죠?

영숙

이영숙위원

300페이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어디를 말씀하시죠?

영숙

이영숙위원

300쪽에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요. 그 밑에 사무관리비 있죠, 2억5,400만원?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인데

이것인데이영숙위원

불용이 40% 됐어요. 그 사유를 설명해주시면,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 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철 고가 하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신규를 임차해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려고 했는데 코레일 네트워크라는 주식회사, 코레일과 같은 회사인데 여기서 2012년도에 하려고 했는데 코레일에서 자기들이 하겠다, 다시 말해서 자기들이 정비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겠다. 그래서 이왕 할 것이면 우리 구청에서 기반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네트워크에서 할 것 같으면 그렇게 해라. 이래서 하려고 했는데 코레일 네트워크 회사에서 하려고 하다가 못하겠다. 이래서 사업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그대로 잔액이 남은 겁니다.

대료

임대료이영숙위원

부분이었는데 국철 지하철 1호선 밑에,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국철고가 하부에 공영주차장이 있는데,

영숙

이영숙위원

공영주차장을 신규조성하려고 하다가,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공영주차장을 하려고 했는데 코레일 네트워크 회사에서 자기들이 기반시설을 닦아서 하겠다. 그래서 우리구비로 할 필요 없이 당신네들이 하려면 하라고 했는데 코레일 네트워크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해놓고 사업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집행이 안된 겁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다음번에 거기를 다시 공영주차장으로 새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그것은 제가 현장에 나가볼 기회가 없었는데요. 공영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니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알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내 집 주차장 갖기 지원이 있습니다. 8,800만원되어 있고 시설비가 2,500만원 되어 있는데 전체 100% 불용이 됐어요. 보조사업 2,000만원해서 4,500만원이 불용됐거든요. 불용된 사유는 어떤 건가요? 제가 알기에는 불용사유가 시설비 2,500만원을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그것을 사업 참여가 저조해서 전액 불용됐다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엊그제 오셔서 파악이 당연히 안 됐을 것 같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301페이지 어디죠?

영숙

이영숙위원

301페이지 내 집 주차장 갖기 그 밑에 보면 시설비 2,500만원, 제가 불용사유 파악한 바로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2,500만원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영숙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주차장 야간개방을 했을 경우에는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지원 금액이 나가는데 방학중학교 외 2개교가 야간주차 개방을 한다고 했었는데 착공이 안돼서 집행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도에 방학중학교 외 2개교와 일반건물 1개소가 개방한다. 그래서 2012년도에 예산지원을 해 나갈 겁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일단 학교에 신청을 받는 것인가요. 야간에 학교운동장을 개방할 곳에 대해서 시설지원을 해줄 테니 신청을 해라 이렇게 구청에서 나가나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역 주민들의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그 학교에서 야간개방을 한다 그러면,

런데

그런데이영숙위원

2011년도에는 한 군데도 신청 안 했다 이 얘기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한다고 해놓고 안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 부분은 두 가지 측면이 있긴 해요. 야간에 학교를 개방할 때 위험도나 이런 것 때문에 학교에서 꺼리는 부분도 있지만 오히려 개방을 됐을 때 더 위험도나 이런 것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 주택단지나 이런 데는 주차공간이 협소한 것은 사실이잖아요. 계속 공영 주차장을 새로 조성할 수도 없고 한다면 기존에 있는 학교 운동장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학교 측에 적극 설득을 하셔서 이 부분이 동마다 활용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에 불용된 것을 보면 그런 노력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올해 방학중학교와 몇 군데서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과장님이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추진력 있으시잖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이영숙 위원님 좋은 말씀이신데요. 교통지도과장으로 왔으니까 주민들이 주차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위원입니다. 세입·세출결산서 192쪽에 방재치수과장님을 대신해서 재난안전팀장님이 나오셨는데 몇 가지 관략하게 관련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92쪽에 하천정비 사업으로 예산이 한 2억5,000만원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관내 하천정비 사업이라는 것이 혹시 생태하천 사업입니까?

화원

어화원재난안전팀장

재난안전팀장 어화원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는 하천관리팀장이 대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하천관리팀장 이근봉입니다. 2억5,000만원 하천시설물 유지관리사업 2억원 연간단가 공사고요.

단가

연가단가엄성현위원

공사 말고 과목에 방재치수과 과목별로 192쪽 상당에 보면 하천정비 사업 예산으로 2억5,600만원 정도 편성됐어요. 확인됐습니까? 하천정비 사업으로 묶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세부적으로 2억5,600만원이 하천정비 사업으로 어떻게 편성이 됐습니까? 현 예산액이 2억5,000만원인데 어느 부분에 썼느냐 이 말씀이에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생태하천 사업하고는 무관하고요. 하천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하천

생태하천엄성현위원

사업은 사업 목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생태하천정비 사업에는. 이것은 단순히 과목에 하천정비로 되어 있는데 관내에 있는 생태하천 말입니다. 서울시 도시기반시설 본부해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 우이천, 방학천, 도봉천 등등 있지 않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방학천 생태하천 사업은 별도로 시비를 받아서 매칭 포인트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업이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매칭사업으로 하는데 예산편성 안에 우리 구비가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과목 안에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방학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천

생태하천엄성현위원

조성 사업안에, 그러면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2011년도에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2011년도에는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서울시 예산과에서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체적으로 시비로 운영됐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예산

예산엄성현위원

과목에 안 되어 있다 그러는데 앞으로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하고 있는 생태하천, 이런 부분에서 물론 서울시 예산으로, 아마 그것도 우리 구비 일부분이 매칭으로 들어갔죠?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하천

생태하천엄성현위원

사업비에 일부분 15%에서 20% 정도 들어간 줄로 알고 있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완공 이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유지관리 용수비는 서울시에서 역시 마찬가지로 관리합니까? 아니면 우리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인가 사업예산에 즈음해서 한 말씀 해주세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 후에 각 구청이 서울시하고 각 자치구청하고 분담을 해서 유지관리 용수비를 전부 납부해야 됩니다.

정이

확정이엄성현위원

됐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저희 도봉구는 하천별로 세분화해서 총 4억6,30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앞으로 완공되면, 통상적으로 잘 아시겠지만 생태하천 예산이 서울시에서 예산을 집행해서 예를 들어서 생태하천 우리 관내에 있는 도봉구 우이천을 예를 들어 보면 거의 200∼300억원을 들여서 서울시 예산으로 했는데 그것이 원래는 작년도에 완공을 해야 되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미집행된 나머지 부분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올해는 100억원 정도인가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됐고요. 본 위원이 답변을 보다 보니까 앞으로 있을 일에 대비에서 조금 전에 생태하천이 완공되면 우리구가 부담해야 될 부분이 4억5,000만원, 5억원 가까이 재정적으로 부담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대로 확정된 모양이죠. 원래는 시공사가, 말하자면 서울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가 어떻게 4개구하고 협약을 맺었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각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협약을 해서,

유지

관리유지엄성현위원

용수비를 자체에서 부담하기로 확정이 됐습니까?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전력비와 약품비를 포함해서 원가 계산해서,

성현

엄성현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관리비 부분은 일전에 제가 구정질문을 통해서 청장님한테 답변을 얻었는데요. 답변이 유지관리 용수비는 우리 재정상 어려우니까 서울시가 부담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내용이 그것이 아니고 하천 관련된 4개구하고 협약을 맺은 결과 자부담으로, 우리구가 부담하기로 됐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납득이 안 갑니다. 원래 제일 문제는 관리비로 우리 도봉구 재정여건상 도저히 할 수 없다고 그래서 구청장님이 직접적으로 관리비 부분은 서울시가 부담하기로 했다고 그러셨는데 이해가 안 되네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그것 그렇게 계속 협의를 하고 했는데 4개 구청이 아니고 강북, 노원, 도봉, 성북, 중랑, 성동, 동대문 이렇게 해서 전부 납부하는 것으로, 협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자료로 해서 드리겠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말씀이 틀려서 그래요. 제가 이 예산안 편성에 있어서, 우리구 재정이 열악한 상태인데 집행부에서 말씀하실 때는 앞으로 사후에 생태하천이 완료된 후에 마지막으로 관리가 문제이지 않습니까. 유지용수 관리비 관련해서 분명히 그때 말씀하시기는 우리구가 부담하기에는 어려워서 서울시에서 유도해서 그쪽에서, 서울시에서 부담하기로 되어 있다는데 방금 들으니까 뭐랄까,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제가 들어서. 그러면 앞으로 확정이 되었으면 우리구가 재정도 열악한데 4억5000, 5억 가까이 관리비를 부담해야 되니까 그게 걱정되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관련엄성현위원

자세한 사항은 자료로 해주시면 고맙겠고요,

근봉

이근봉하천관리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님께 몇 가지 간략히 질의드리겠습니다. 183쪽에 보시면 과목에 2011년도 불법 야시장으로 되어 가지고 액수는 그렇게 큰 액수는 아니지만 한 1,200만원이 됐는데, 집행을 지출원인행위가 630만원정도, 1,200만원 중에서 480만원하고 거의 한 60% 가까운 액수가 불용됐는데 불법야시장 개방, 야시장 예방이라는 게 뭡니까? 어디서 하는 야시장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봄, 가을 중랑천변에, 우이천변에 발생하는 야시장을 예방하기 위해서 예산편성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천에

우이천에엄성현위원

야시장을 예방하는데 1,200만원까지 뭐가 필요해서 그럽니까? 그런데다 여기서 보니까 불용액이 1,200만원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지출원인행위가, 지출한 예산이 불과 얼마 안돼요. 그래서 거의 한 60%이상이 불용됐는데 그 원인이 어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우선 2012년도에 불법야시장이 발생 안됐습니다.

생이

발생이엄성현위원

안됐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예상을 해서 예산편성 했는데,

렇게

이렇게엄성현위원

편성해 놓고 거의 추세가 예방차원에서 한다지만, 거의 추세가 하천변에 불법야시장이 점차적으로 할 수 없을 정도로 야시장 개방이 안 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제가 보면 앞으로도 최소한 소요예산정도는 편성을 해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미리

미리엄성현위원

사전에 이 정도는, 그러면 2011년도에는 불법야시장이 없었다는 얘기인데,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이후에 올해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지금 현재도 아직 발생 안한 것입니다.

래도

그래도엄성현위원

예방차원에서 물론 한다고 하지만 현실적으로, 불법야시장들이 주로 하천변에 하는데 하천변에도 편익시설로 해 가지고 차단막이를 잘해놓았습니다. 아시려는지 몰라도. 그래서 예산편성 할 때 이런 것을 효율적으로 예산편성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합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이 예산이 거의 안 들어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위원님 말씀대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184쪽에 보시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데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용역이라고 해서 이것은 예산액이 생각 외로 2억3,000,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불법노점 정비 및 사후관리용역 이게 뭡니까? 설명해 주세요. 용역업체를 선정해 놓았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창동역 주변하고 저희 관내 다중이용지역에 무단노점하고 있는 그 행위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서 의욕적으로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예산편성 했는데요.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많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글쎄

글쎄엄성현위원

, 그렇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도 예산을 어느 정도 방대하게 잡아놓고 2억 한, 2억이 아니라 거의 3억 가까이 사업을 편성해놓고 예산을 지출한 원인행위는 거의 반 정도 맞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반도

반도엄성현위원

못하고 그냥 한 1억6,000정도가 집행잔액이 남아있는데 아까 말씀한대로 우리 주변에 있는 방대한 예산으로 불법노점 이것을 단속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철저한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인데, 구민을 위한 편성인데 지금 예를 들어서 최근에 창동역 주변에 불법노점상 말하자면 점포,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그 부분 역시 이것도 같은 뜻에서 예산편성 할 때 이것도 같은 불법노점에 대한 예산을 3억 가까이 편성해놓고 절차를 진행 안하고,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제가 보고받기로는 마찰을 최소화하면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노점상 단체하고 협상을 벌이면서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마찰도 줄이고, 주민들 불편을 최소화 시키는 쪽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말씀드린 요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3억 편성하고 집행도 안하고 예를 들어서 반 정도 했다고 칩시다. 지금 따지면 1억 한, 3000 집행했네요, 2011년도. 그러면 불법노점상 어떤 부분에서 1억3,000을 집행했습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엠에스맨파워주식회사하고 상시용역을 계약했는데 1일 4명을 사용하는 것으로, 그렇게 해서 저희가 평일에는 1시부터 밤 10시까지 휴일에는 9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노점 및 노상적치물을 정비하고 민원 발생하는 지역에 집중 순찰하는 예산으로 집행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상시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상시용역으로 단속을 하는데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2011년 경우를 봐도 예산 3억을 편성해 놓고 지금 바깥에 나가 보시면 실질적으로 창동 예를 들어서 주위에 불법노점상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그러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런데 위원님께서 잘 아시겠지만 저도 과거에 가로정비팀장 1년정도 했습니다만 이게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어렵다고 해서 방치해 놓으면 엄청 늘거든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 고충이 많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엄성현위원

예산을 편성하지 말든지, 적게 하든지,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해놓고 집행은 거의 하는 둥 마는 둥 하니까 제가 말씀드린 요지가 그것이에요. 예산을 편성할 적에는 그만큼 어느 정도 예측을 해서 앞으로 노점상단속을 한다든가,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창동역 여러 가지 사정 이유가 있다면서요. 이런 저런 이유로 해서 집행을 못하잖아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 편성할 때는 충분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엄성현위원

효율적으로 그렇게 하시라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어느 정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예측해서 해야 되는데 예산을 이렇게 방대하게 잡아놓고 이런 저런 이유로 집행을 안 하고 불용이나 거의 60%이상 불용되면, 예산편성 할 때 전혀 맞지 않잖아요. 또, 같이 병행해 가지고 같은 노점단속, 무기계약근로자해 가지고 역시 인력운영비해 가지고 한 1억2,000정도 또 있습니다. 여기 무기계약자가 관내에 몇 분 있어요? 노점단속. 밑에 1억2,000이 편성되어 있어요, 무기계약자로. 단속요원인가 봐요, 용역업체와 별도지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은 가로정비팀장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건설관리과장님이 하시는 것 아닙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제가 어제 발령받아서 왔기 때문예요, 사실 제가 집행한 예산이 아닙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죄송합니다.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불법노점정비 및 사후관리 용역비에서 민간이전 2억8,800이 잡혔었습니다. 상시용역이 1억2,600잡히고 특별용역이 1억6,200잡혔는데 상시용역은 매일같이 4명이 근무를 합니다. 아까 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그분들의 인건비입니다. 거기서 1억700이 집행한 것이고 특별용역비는 평상시 우리 인력으로 하지 못하고 전쟁을 치를 때, 강제로 할 때 하는 것인데 작년에 창동역 서측 교각 밑에 일이 있어서 1,900 지출이 있었습니다. 특별용역비는 우리가 예산 잡아놓는 것이 특별정비하기 위해서 우리 인력이나 현재 가로정비팀 인력이나 외근직으로 할 수 없고, 외근용역이 필요할 때 특별용역을 잡아놓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용역을 쓰지 못했기 때문에 집행잔액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노점단속 및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는 무기계약근로자가 1명 있는데 1억1,831만4,000원이 잡혔습니다. 그중에는 5,400이 퇴직금으로 잡혀있습니다. 중간정산금으로. 그러니까 매년 이분은 퇴직을 예상해서 매년 예산 잡을 때 퇴직금 예상금을 잡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기본보수입니다. 그래서 5,400중에서 중간정산은 2,400을 본인이 요구해서 2,400을 지출했고 3,400은 미지출한 잔액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3,400이 미지출 잔액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본인이 요구하지 않았고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단속요원이 역시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무기계약근로자는 구소속의 거의 공무원 수준이지요. 그러니까 용역이 아니라 무기계약근로자예요. 우리구에서 상시적으로 쓰는 정년퇴직까지,

쉽게

쉽게엄성현위원

말해서 상용에 가까운 상용직이지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직은

기능직은엄성현위원

아니고,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상용직. 기능직 공무원은 아니고, 일용인부.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임용관계는 아니잖아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임용한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임용했습니까?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1억2,000만원 예산편성이 거의 다 근로자보수네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그렇죠, 기본적으로 임금하고 5,400이 퇴직예상금.

직금

퇴직금엄성현위원

예산이구나,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에는

과목에는엄성현위원

보면 뭡니까, 인력운영비라 해서 여러 가지 노점단속에 관련해서 인력을 동원해서 전체적으로, 아까 말씀은 노점단속을 하는 운영비인줄 아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까 거의 다 그분들의 퇴직금,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기본인건비에다 퇴직금.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과목에다 우리가 알기 쉽게 퇴직금이다, 기본인건비다 해야 되는데 두루뭉실하게 해 가지 지고,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아니, 편성목에 인건비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여기에 보면 운영비라고 되어 있어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성현

엄성현위원

근로자보수를 착각 했네,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근로자보수로 나온 것이네,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러면

그러면엄성현위원

이분들은 뽑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정년이 되면 정년 예상해서 미리 그 인원만큼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공개채용입니까?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그렇죠, 공개로 해서 신규채용해서,

개를

공개를엄성현위원

어떤 식으로, 공고를 해서 합니까?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정상적으로.

고를

공고를엄성현위원

해서 뽑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제가 그것에 대해서는 아직 뽑아보지 않고, 직접 해보지 않았습니다.

그럼

그럼엄성현위원

누가 하시는데 이런 건, 관련부서가 해야지.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저희 팀에서 해야 되는데 아직 정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아니엄성현위원

, 관례대로 하면 그전에 무기계약자 채용과정에서 어떻게 하셨냐고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일반적으로 제 상식 선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으로

서면으로엄성현위원

해 주세요. 수고하셨어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노점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점에

노점에엄성현위원

대해서 많은데 답변말씀이 거기에다 예산을 편성해 놓고 여러가지 사유가 있어가지고 어려움이 있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더 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어려움의 사정이 여러가지 있을 아닙니까?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한 예로 창동에 이슈화로 되어 있는, 버젓이 고가도로 밑에 창동역 앞에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대로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서 집행을 못하고, 있으나 마나 한 것이죠. 그 쪽의 얘기를 들어보고 구민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지금 구민의 입장에서 서 가지고 집행부는, 관련부서도 마찬가지이지만 당연히 구의 입장에서 해야 되는데 버젓히 지금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예산 해놓으면 뭐합니까? 쓰지도 못하고 방치해 놓고 있는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어느 정도 예방차원에서는 예산확보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논리적으로 안맞아요. 예산을 편성해 놓으면 예산하는 과정에서 집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여러가지 입장을 들어가지고, 그 쪽의 입장 다 듣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뭐든지 행정행위를 할때는 누가 보더라도 단호한 면도 있어야 되고 형평성에 맞게 해야 되는데 흐지부지 하다보니까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안되요, 진행이. 다른 사람을 왜 단속합니까? 예산 이렇게 많이, 지금 몇가지 과목으로 해 가지고 몇 개 있는데 그러면 불법을 하는 사람은 단속하고 그런 단체같은 데는 건드리지 못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니까 잘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과장님께서 나름대로 심도있게 고민해서 다음에는 예산안이라든가 여러가지 하신다니까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더이상 질의를 안 드리겠습니다.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성현

엄성현김용운위원

위원님 양해를, 들어가시기 전에 추가질의 잠깐 드릴게요.

의는

질의는엄성현위원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리세요.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또 나와야 되는데,

성현

엄성현위원

위원장한테 말씀드리세요. 제가 하고 난 다음에 하시면 되잖아요. 도로과장님께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드릴게요. 도로과 161쪽에 보시면 쌍문1동 몇번지인가 모르겠네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494-1입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494-1에 도로개설 한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성현

엄성현위원

사업예산으로 해 가지고 액수가 9억인가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희가

저희가엄성현위원

최근에 여러가지 구의 재정 여건상 이런 재무 쪽에, 다시 말해서 구의 예산이 민선 5기 이후부터 여러가지 재정도 열악한데다가 복지부분을 하다보니까 건설쪽 분야에는 재정이 어떤 형태로든 간에 열악해가지고 여러가지 도로라든가, 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반시설이나 동네, 구에 관계된 도로나 포장관계가 과거와는 달리 미약합니다. 하는 것도 웬만한 것은 지나가고 그러거든요. 예를 들어서 포장도로가 조금 파손이 되고 이래도 약간 이런 것은 옛날같지 않게, 재정여건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고, 지금 어렵습니다, 하는데 이것은 제가 덧붙여서 9억 들어가서 도로개설한 것은 전액 구비입니까? 관련예산이 어떻습니까? 돈이 8,100만원인가 지출행위하고 난 잔액인데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도로개설을 이 정도 액수로 2011년도에 한 부분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도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구비로 도로개설 집행하기는 여건상 많이 어렵습니다. 이 9억원은 2011년도에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9억원을 배정을 받았습니다. 전액 시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시행하는 공사인데 그 중에 8,100만원은 업체를 선정하고 난 낙찰차액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전·공을 하셨구나, 말하자면 공개입찰을 하셨다는 것이죠?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법률에 의해서 전·공을 하셨구나, 그래서 그 낙찰차액이 남은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액이

금액이엄성현위원

우리 재정여건상 안 맞아가지고 시비로 받았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제가 보면 쌍문1동이라고 했는데 이 도로가 신설도로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위치가 쌍문동에 청안빌라 옆에 우이천변에 전체적으로 뚫어져 있는데 그 부분만 아직 미개설된 자리가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그 하천변의 도로가 9억원 들여가지고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구에서 청원을 했습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렇습니다. 시에 저희가 돈 요구를 해가지고,

구를

요구를엄성현위원

했습니까? 이것이 하천변인데 꼭 필요합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이천변은 그 부분만 빼놓고 도봉로에서부터 전 구간이 도로가 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 구간이 개설이 안 되어가지고 결국은 우이동 광장쪽으로 나갈려면 다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데,

국은

결국은엄성현위원

우이천을 기점으로 해서 혹시 마지막 노선이라고 해서, 생태하천 끝이라고 해서 도로를 개설한 것입니까?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그런 면도 많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이용할 때 도로가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하신

말씀하신엄성현위원

것을 들었는데 이 번지수를 보면 일반차량이나 주민들이 9억의 예산이 들어가있는데 별로 거의 사람이 안다니는 곳인데, 제가 조금 약간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하천변이라고 해서 꼭 필요한 곳에 도로라는 것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현장에, 이 번지가 거의 차량이나 통행이나 사람이 없는 곳이거든요. 우이동 쪽인데 우이동 쪽 마지막, 쌍문동 마지막 끝인 지점인데 여기 왜 하필이면 딴 데 쓸데가, 우리 관내에 도로부분이나 이런 데에 쓸데가 상당히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재정여건이 어렵고 구비도 어려운데 시비로 받아서도 꼭 필요한 곳에 썼으면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계속해서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라는 것은 사실상 개설하기 전에는 이용측면이나 이런 것을 많이 고려를 합니다. 지금 이 도로같은 경우는 우이천변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이천 편의 전구간에 개설이 되어 있는데 이 구간이 막혀있어가지고 사실상 방학동 쪽으로 오는 분이나 지금 우이천을 생태하천으로 조성하고 있는데 거기의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해서 우리 구에서 판단해서 개설하게 된 것입니다. 도로가 만일 개설이 되면 도로는 개설된 이후에 많이 인지가 되고 그래서 이용도 높아지기 때문에 개설이 되면 충분한 효과가 있으리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과장님 판단이라고 하니까 제가 믿고 앞으로는 예산을 편성할때요, 가급적이면 정말 직접 주민의 이용이 편리하게, 또 도로를 개설할 때는 정말 우리 관내에 꼭 필요한데 이런 데에 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이왕 예산을 편성해서 할 때는 좀 합리적인 방법으로 해야지 지금 말씀은 인지는 되지만 제가 직접적으로, 객관적인 판단인가는 몰라도 그 부분은 현장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이용도가 전혀 없고 그렇다고 해서 차량 수요도 없어. 오히려 자연 그대로, 흙으로 주위에 임야도 있고 있는데 그대로 혹시 놔뒀으면 하는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에요.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위원님 말씀을 고려해서 항상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엄성현위원

구민이 꼭 필요한 곳이 많습니다. 9억원을 가지고 올 때는 요긴하게 쓸 예산이 많아요. 고맙습니다.

춘봉

이춘봉도로과장

알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마지막으로 교통행정과장님께 몇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기 과목에 결산서 198쪽에 보면 버스 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해서 해마다 있는데 2011년도에 예산이 3,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000만원으로 되어 있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주로 버스승차대 3,000만원가지고 승차대 신설이라는 것이 뭡니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버스승차대 신설 및 유지관리비로 책정된 것이고 이 버스승차대에 대하여 파손이 생기거나 또는 오물이 많이 묻거나 했을 때 세척도 하고 유지보수도 하고 신설도 하는 그런 비용으로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다.

예를

예를엄성현위원

들어서 버스승차대는 서울시 교통센터에서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승차대는 지금 우리 도봉구에 총 57개소가 있습니다. 중앙차로 정류장이 20개소 해가지고 서울시에서 관리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희가

저희가엄성현위원

하는 것은,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도봉구에서 관리하는 것은 35개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아, 35개. 중앙노선이나 버스는 서울시에서 하고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리고 서울시에서 지선이 있는 부분이죠, 그 부분이 2개. 그렇게 해서 총 57개소가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엄성현위원

관리하는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그래서 3,000만원가지고 우리구에 관련된 몇개라고 그러셨나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57개,

성현

엄성현위원

57개 버스승차대의 파손부분, 관리하는데 3,000만원가지고, 대체적으로 노후시설 관리하는 비용입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노후시설도 있고 또 구민들이나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하시면서 구민들의 요구를 받아서 신설을 요구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3,000만원가지고는 신설 쪽에는 거의 불가능하고 유지보수하기에도 예산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런데

그런데엄성현위원

과장님 부족하시다니까 덧붙여서 하는데 한가지 요즘 최근에 승차대 관련해서 전자안내판이라는 것 보셨죠? 예를 들어서 버스가 오면 몇분 후에 도착한다는 것,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성현

엄성현위원

서울시에서 하는 것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네, 서울시에서 중앙차로제 설치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중앙차로제만 합니까? 아니중앙차로제만 꼭 하는 것이 아니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점진적으로 일반 지선까지도 서울시에서 하고 우리 구에서도 사실 예산이 확보되어 가지고 지선에도 사실 해야 할 입장입니다.

렇죠

그렇죠엄성현위원

. 제 질문의 요지가 뭐냐 하면 서울시의 교통안내판 이것이 상당히 유익한 부분이 많아요. 일반 자가용 말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는 언제 오느냐, 지선버스같은 경우에 과거에 2, 30분 기다려도 안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침 이런 것이 개선이 되어 가지고 서울시에서 전광판으로 예측을 미리, 5분후에 도착할 것입니다, 10분후에 도착합니다, 해서 최근에 우리 도봉구 관내에도 점차적으로 하고 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과 달리 부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 구에서도 서울시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통행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서비스 분야에서 구민들한테 필요한 곳이, 이상하게 많이 생겼어요. 지선버스도 설치를 했는데 예산편성할 때 그 부분을 유념하셔서, 그것을 용어로 뭐라 그럽니까? 전광판으로 예측하는 것?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시간 알림입니다.

그냥

그냥엄성현위원

단순히 특별한 용어가 없고 그냥,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버스도착시간 알리는 판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네, 승강대 많이 좋아졌어요. 과거에는 언제 버스가 올지 몰랐는데 최근에 안내판이 생김으로써 주민들한테 호응을 많이 얻고 있습니다. 우리구도 이런 예산을 들여서 유익한 부분으로 쓰면 어떨까 해서 말씀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우리구도 예산이 허용한다면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199쪽에 아까 동료 위원이 보충질의한 내용에 덧붙여서 말씀드리는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1억원 가까이 되네요. 9,5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활성화 사업이라는 것이 뭡니까? 9,500만원으로 정류소마다 아니면 하천에 자전거를 이용해서 어떤 사업입니까? 설명 부탁드리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이라고 한다면 첫째 자전거 보관소를 신설한다거나 또 유지, 보수하고 계절에 따라서 오물이 많이 묻고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세척하고 하는 그런 정비,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532만원 책정이 됐는데요. 관내에 보관소가 몇 개나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관내에 자전거 보관소는 97개소에 438조가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9,532만원이 편성됐는데 문제는 자전거 세척해 주신다 그랬잖아요. 공기 주입도 하고 그러는데 자기 자전거를 가지고 자기가 세척을 해야지 구에서까지 예산을 들여서 자전거를 세척하고 기타 부분에 하는 것은 예산 절감 차원에서 보더라도 크게 바람직스럽지 않다고 생각해서,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전거 자체를 우리구에서 세척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자전거 보관소 지붕이라든가 또 공기 주입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는 겁니다.

전거

자전거엄성현위원

세척보다 보관소 부분도 거의 1억원 정도 소요가 됩니까? 활용도가 좋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요즘 환경문제가 굉장히 대두되고 그러다 보니까 녹색혁명 차원에서 자전거 이용이 굉장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거는

자전거는엄성현위원

말씀대로 그런 측면에서는 많이 활용하는데요. 보관소가 활성화가 잘되어 있습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각 급 학교라든가 주민 분들의 설치요구는 많이 들어옵니다만 예산이 없어서 설치를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거

자전거엄성현위원

보관소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래도 예산이 그런 측면에서 모자란다 하는데 말씀과 달리 나름대로 집행잔액이 남아 있어요. 집행잔액이 1,600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 모자랄 정도로 활성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아서 말씀드립니다.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집행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예산을 집행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공공운영비에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이고 또 유지보수비에서 낙찰차액으로 남아있는 그런 부분들이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남아있는 부분들을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큰 틀에서 활성화 사업 전체를 볼 때 그렇습니까? 과목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예산집행을 못한 것이 아니고 낙찰차액이라든가,

것도

이것도엄성현위원

결국은 용역업체에 주었다는 말씀이죠.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입찰을 해서 용역업체에 줍니다.

으로

전공으로엄성현위원

해서 조달청에 했구먼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본 위원이 크게 해놓으니까 직접 하신 것이 아니고 이것도 전공으로 하셨구나. 잘 알겠고요. 조금 이따가 하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동료김용운위원

위원이 여러 가지 질의를 많이 했는데 제가 궁금한 사항 한 두 가지 여쭤보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엄성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9,300만원 자전거도로 활성화 측면에서 예산이 잡혀 있는데 실질적으로 쭉 가다보면 보관소 같은 경우 가보면 상당히 지저분해요. 한 번 쭉 둘러보세요. 예를 들면 도봉구청도 있고 도봉중학교 보관소도 있고 한번 가보세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런 부분들에 예산이 수반되지만 실질적으로 엄청 지저분하다.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요. 그리고 아까 이영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택시제 활성화해서 직원들이 택시를 이용함으로써 교통흐름을 원활하기 위해서 하신다 했는데 거기서 이영숙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국내여비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국내여비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인원수 곱하기 얼마해서 예산이 책정된단 말이죠. 과장님께서 감안해서 뺀다 그랬는데 그것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 생각에는. 국내여비 인원수 곱하기 해서 예산 책정하잖아요. 인원수 곱하기 얼마해서 예산 책정하잖아요. 거기에 집행잔액이 남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직원들 육아 휴직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예산잔액이 남는 것이지, 됐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부분에서 만약에 과장님께서 답변대로 하신다면 철저히 그런 식으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199쪽에 보면 자전거 활성화도로 행사운영비 460만원 100% 불용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주세요.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병선입니다. 행사운영비 46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자전거 안전교육 강사비입니다. 이 부분은 어린이 자전거 안전교육을 계속해서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교육을 우선 구비로 편성해 놓고 서울시에서 시비를 지원해줄 경우에는 시비를 사용하고 부족할 때는 구비를 사용합니다. 다행히도 서울시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전액 불용처리 되고 서울시비를 사용한 겁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 부분이 매칭 포인트는 아니고요. 특별교부세로 내려오는 겁니까?

병선

박병선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서울시에서 배정해 주면 간주처리해서 처리합니다.

매칭

매칭김용운위원

포인트는 아니고요. 네, 알겠고요. 그다음에 건설관리과장님 아까 불법 야시장에서 이건 제가 몰라서 그리요 압롤박스라는 것이 뭡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건설관리과장 임영택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컨테이너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여기 보면 사무관리비에 압롤박스 임차료가 있고 컨테이너 임차료가 있어요. 됐어요. 나중에 여쭤보면 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예산이 1,200만원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840만원, 여기 사무관리에 보면 압롤박스 임차료가 80만원 곱하기 2개소해서 2회, 컨테이너 임차료 똑같고 임시전력 설치공사비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이것을 운영 안했다 그랬잖아요, 과장님? 과장님이 잘 모르시겠구나.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가로정비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그냥 서면으로 해 주세요. 실질적으로 여기 보면 잔액이 710만원 정도 잔액이 남고 지출액이 120만원 지출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불법야시장이 없었는데 120만원 지출내역 뭘 사용했는지 그것을 서류로 제출해 주십시오.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불법야시장 예방 관련해서 순찰 초소형 컨테이너를 설치했습니다.

되어

설치되어김용운위원

있습니까? 몇 군데 설치되어 있죠? 2010년도에 그 당시에,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봄, 가을에 한 달 정도 설치를,

용운

김용운위원

봄, 가을에 한 달 정도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합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기에

거기에김용운위원

대한 120만원 지출내역입니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그렇습니다.

해도

올해도김용운위원

마찬가지로 봄에 설치했어요?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네, 봄에 설치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네, 알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360만원 다 썼네요, 과장님이 쓴 것이 아니지만,

영택

임영택건설관리과장

18만원 집행잔액이 있습니다.

불법

불법김용운위원

야시장 예방 차원에서 업무추진비가 360만원 잡혔는데 거의 다 썼더라고요, 그리고 노점단속 무기계약 근로자 인력운영비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이에요. 아까 팀장님 답변 중에 퇴직 적립금이 5,000만원 정도 든다고 그랬는데 매년 5,0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은 아니죠? 매년 5,000만원씩 퇴직 적립금이 들어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가로정비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매년 5,700만원씩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퇴직을 예상해서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1명이잖아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정년이 되어 있는데 정년 안에 퇴직을 했을 때 예산이 잡혀 있어야 돼요.

용운

김용운위원

그 전에는 적립금을 안 하고 올해 적립금을 처음 하는 겁니까?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매년 잡힙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5,700만원씩?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5,700만원이 아니라 그 다음 해에는 퇴직금이 더 늘 수 있죠. 퇴직예상금.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지금까지 그 사람이 언제 근무했지요? 본위원 생각은 뭐냐하면 퇴직적립금이라는 것은 그 분이 언제 입사해서 근무한지 모르겠지만 매년 조금씩 해 가지고 예산 잡아 가지고 퇴직 적립금 해야지,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매년 5,000만원씩 들어가는지 여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 10년 했으면 5억이 뭐야, 그것은 아니잖아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인이 매년 예산책정 할 때 내년도에 얼마정도 퇴직금이 필요하다 그것을 요청했을 때 그것에 대해 예산을 잡아놓았다가 본인이 요청한 금액을 다 수령할 때도 있고 2011년도 같은 경우는,

인의

본인의김용운위원

수령액 범위 내에서 필요한 걸 요구하면 잡는 것이지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아까

아까김용운위원

답변 중에 뭐냐 하면 5,000만원씩 매년 들어가면 말도 안 되는 것이거든, 퇴직적립금이.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올해는 7,300 잡혀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그러니까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인이

본인이김용운위원

요구할 때만 잡는 다는 것이지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결국 연봉에 한 6,000만원 되는 것 아니에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퇴직금 5,700을 제외한 것은 인건비입니다.

봉이

연봉이김용운위원

6,000만원정도 되네요,

용석

한용석가로정비팀장

네.

용운

김용운위원

꽤 많네요. 그리고 교통지도과장님! 지금 현재 공영주차장 유지관리 특별회계에서 아까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지금 공영주차장 유지관리에서 7억정도 예산을 편성하셨고 거기에 일반운영비해 가지고 화학부대 공영주차장 임차료, 그다음에 국철고가하부 공영주차장 임차료 신설 이렇게 했는데 신설이 9,300만원 안 된 것이지요, 그렇죠? 코레일에서 하려다 안 된 것이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지금

지금김용운위원

현재 화학부대말고 견인소 있잖아요, 견인소 옆에 주차장 있거든요. 고가 밑에. 그것은 어떻게 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한 임차료는 예산편성 안 되어 있네요. 특별회계 말고 다른데 되어 있습니까? 302쪽.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사항에 교통지도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총 4,300여만원이 남은 것은 국철고가하부견인보관소 임차예산인데 당초에는 요율을 1000분의 50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담당자가 규정에 보게 되면,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과장님! 견인보관소 질의하는 게 아니고 견인보관소 밑에 주차장 있어요. 주차장을 만들었다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지금 현재 고가하부 보관소가,

관소

보관소김용운위원

당연히 있겠지요, 그 부분은.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보관소도 있고,

용운

김용운위원

그 옆에, 고가 밑에 주차장 있단 말이지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거기도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견인소하고 같이 되는 것입니까?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보관소하고,

용운

김용운위원

보관소하고 따로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같이 되어 있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해됐어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죄송합니다. 현황을 바로 알고 하면 위원님의 말씀하는 도중에도 훤하게 현황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 어제 오셨는데 어떻게 알아요.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세입세출 예산 그 사항에 대해서만 공부하다 보니까 다음번에 열심히 해서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똑똑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

시간이김원철위원

많이 지났기 때문에 간단히 하겠습니다. 답변은 교통지도과장님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들 7월 1일자로 발령 나서 오셨습니다만 팀장님들은 바뀌지 않았는데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간단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진작 끝날 일인데 답변을 왜 자꾸 돌리면서 하세요. 예를 들면 불법야시장과 관련해서는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이천이나 중랑천 벚꽃 필때하고 추석 때하고 장애인단체를 이용해서 노점상 들어오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예방차원에서 컨테이너 박스 한 달 동안 갖다놓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에요. 또, 두 번째로 교통행정과장님 같은 경우도 자전거 보관소 유지관리비라는 말이지요. 자전거 닦아주는 게 아니라 자전거 보관소가 있는데 그것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청소도 하고 주입기가 망가지면 사놓는 유지관리비라는 말이지요. 그렇게 답변해 주시면 쉬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고,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용어자체가 어려웠고 또, 처음 이렇게 접하다보니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답변해 주셨으면 시간이 덜 갔을 텐데 그걸 부탁드리고요. 또, 교통지도과장님 답변에 특별회계 예비비에 대해서 답변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이렇게 편성했다 그냥 그렇게 하고 마셨는데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주셔야 되거든요. 속기록에도 기재되기 때문에.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2010년보다 2011년이 10억6,900만원 증액된 부분은 그 당시에 세입을 잡아놓고 세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10억6,000만원이 증액됐다 이렇게 답변해 주셨으면 의원들이 이해를 했을 텐데 의회에서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의원들이 이렇게 예산을 올려놨다 이렇게 이해가 가기 때문에, 그것은 본위원이 알기로 특별회계는 세입 잡아놓으면 세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증액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일반회계 특별회계는 1% 이상 잡아놓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이 말씀이 맞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치경

차치경교통지도과장

네, 그 현황은 아직까지 제가 처음 하다보니까 검토를 안 해봤는데요, 검토를 해봐서.

아니

아니김원철위원

,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팀장님 정확하게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주차장특별회계와 관련 돼서.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 세입은 세입을 편성했는데 세출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늘어난 예산이 특별회계다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승돈

양승돈주차장관리팀장

주차장관리팀장 양승돈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게 맞습니다. 작년도 예산편성 했다가 불용이 발생한 것을 금년도 예비비로 잡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아까 답변이 미흡해서 질의드렸고요,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교통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병건안병건위원

위원입니다. 결산서 221쪽 보시면요.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공공운영비 항목에서 예산은 339만원이고요, 불용액이 129만7,000원으로 되어 있어요. 불용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안병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 339만원은 구민건강검진결과지를 발송하면 발송비 125만원하고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해서 건강검진하라고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214만원 소요됩니다. 그래서 339만원인데 불용액 38%정도 발생했습니다. 이에 대한 이유는 작년 2011작년도 상반기와 하반기에 보통 의료급여수급자들에 대해서 건강검진을 하라고 저희들이 전부 일일이 다 독려공문을 보냅니다. 한 5,000명정도 되는데, 상반기에는 보냈는데 하반기에는 저희들이 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예산비용이 지금 129만7,030원 발생했습니다.

내문

안내문안병건위원

같은 것을 몇 번 보내는 것이에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보통 상반기하고 하반기에 보내는데요, 상반기에 한 5,000명정도 보냅니다. 그러면 한 250명정도 추가로 보통 건강검진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의료급여수급자에 대한 건강검진이라고 하지만 저희들이 일반 건강검진 22개 검사품목 외에도 암표지자검사라고 굉장히 고가의 검사까지 같이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인당 한 2만5,000원 가량의 시약비가 소요됩니다. 그렇다보니까 아마 하반기에 250명에서 한 300명만 추가되어도 저희들 예산이 의료구료비 검사비에 많이 영향을 미치다보니까 담당직원들이 하반기에 보내는 것을 자제하고 그 대신 보건소 홈페이지라든지 또, 엘리베이터라든지, 도봉소식지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홍보를 했습니다.

안병건위원

2011년도 예산하고요, 2012년도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안병건위원

2011년도와 2012년도 예산에 4만원이 줄어든 335만원으로 되어 있어요. 맞나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2012년도예요?

안병건위원

네. 4만원이 줄어든 이유를 설명해 보세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그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모든 예산을 다 절감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4만원 줄었다고 해서 사업에는 아무 이상이 없습니다.

렇게

이렇게안병건위원

불용 38%나 나는데 더 확 줄여야 되는 것은 아닌가 해서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일반건강검진 한 사람에게는 저희가 인터넷으로 보내거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하고 일일이 다 여기서 사인을 해 가지고 개인한테 다 보름 이전에 일일이 보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이 우편요금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안병건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른 분 하시고 또 할게요.

명자

차명자위원장

안병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고 질의를 마칠게요. 208쪽 보면요, 보건정책과장님.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에서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었는데 보니까 5만원 해서 3명이 6일, 건강축제 때 이것 뭐, 이게 뭐지요? 5만원 곱하기 3명에 대한 일당 같은데 무슨 일을 하는 것이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강한 생활터 만들기 예산 90만원에서 80만원이 남은 것은 건강한 생활터로 지정된 아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건강실천행사를 합니다. 그때 시간제 간호사 대신, 하루에 5만원씩 주는 대신 저희 자체인력을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2010년도는 어떻게 했어요? 올해도?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상황을 봐서 하는데 그 인원이 필요는 한데 그 상황을 봐서 저희 직원들이 잉여인력이 있으면 그때 투입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산

예산김용운위원

편성을 해놓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렇죠.

액이

금액이김용운위원

얼마 안되는데, 알았고요 그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쭉 있는데 여기도 보면 사무관리비가 건강도시프로그램 운영해서 300만원 책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 참석 수당 10명해서 14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거의 60, 70% 쓰고 160만원이 불용이 됐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하고

그것하고김용운위원

공공운영비가 우편요금인데 이것도 예산절감을 한 것인지 60% 정도 불용이 됐고 금액은 얼마 안되지만, 또 행사운영비가 200만원이 예산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도 50% 정도 불용이 됐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163만5,000원 남는 것은 저희가 건강도시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의료보호 계획을 세우거나 각종 계획을 세울시 위원회의 심의를 받게 되어 있는데 저희가 서면 심의로 해가지고 2회에 걸쳐서 7만원씩인데, 10명분이 되어서 140만원 절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운위원

140만원이 남아야 되는데 160만원이 남았어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은 사무관리비에서 잔액이 남은 것이고 160만원에서 140만원, 20만원 정도 남은 것입니다.

도시

건강도시김용운위원

프로그램 운영에서 300만원에서 나머지 차액이 불용된 것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공공운영비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공공운영비는 저희가 우편물 대신 팩스라든가, 이메일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예산을 절감한 사항입니다.

로도

앞으로도김용운위원

계속 그런 식으로 하면 되겠네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앞으로 계속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행사운영비는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행사는 저희가 건강한 생활터 운영을 할 때, 작년에 건강한 생활터로 선정된 창동 주공아파트라든가, (주)광일통운, 월촌 초등학교할 때 사례발표 등에 건강도시포럼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예산절감차원에서 간소하게 치루어서 예산이 남은 사항입니다.

아니

아니김용운위원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에는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물론 사용을 하려고 했는데 재정도 열악하고 그래서 될 수 있는대로 아껴서 그런 것입니다.

아낀

아낀김용운위원

것이에요, 아니면 안 한 것이에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아꼈죠.

으면

아꼈으면김용운위원

좋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행사운영비 이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하실 때 나름대로 다음년도의 예산을 할 때 나름대로 예측을 해서 2회를 하겠다,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인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한테 홍보라든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쓰세요, 크고 그런 것이면 모르지만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홍보할 것은 홍보하고 이런 것은 불용시키지 말고 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지역보건과장님 236페이지 보시면 국가결핵지원사업 예산 중에서 70% 가까이가 불용이 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조숙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결핵지원사업 중에서 병원접촉자 검진이라든지, 입원명령자 입원비라든지, 부양가족 생계비지원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의료비 및 구류비가 실제 대상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았습니다.

런데

그런데조숙자위원

지금 결핵 환자들이 요즘에 급증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 도봉구 현재 실태는 어떤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우리 도봉구에서도 저희에게 등록된 환자는 36, 37명 정도이고요. 현재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학생들의 결핵이 조금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들이

어른들이조숙자위원

아니고 학생들이에요? 지금 파악된 것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어른들, 물론 학생들 다,

악이

파악이조숙자위원

되지 않은 것 아닌가요, 어른들이? 그런데 파악을 보건소에 찾아와야 아는가요? 아니면 다른 병원하고 연계,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결핵은요, 전산시스템이 다 연계되어 있고요, 병원하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으면 결핵전산관리시스템에 뜨게 되어 있고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어떤 A라는 사람이 어느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결핵의 진단을 받았다면 저희가 시스템을 보고 그 가족이나 접촉자 검진을 합니다. 그래서 결핵은 상당히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어느

어느조숙자위원

곳에서 검사를 해도 전산에 뜨면,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전국망에 다 되어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자치구에서 관리를 하게 되는 것이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래서 생계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기준으로 병원접촉자 검진비라든지, 균 양성이 나왔을 때에는 의사선생님이 입원명령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내렸을 때 입원비라든지 또 경우에 따라서 부양가족 생계비까지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그런 대상자가 조금 적었기 때문에 예산이 남았습니다.

가족

부양가족조숙자위원

생계비 지원이면 기초수급자?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수급자 이런 분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결국 이 불용된 부분은 환자가 많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그러니까 저소득층 대상자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결국은 좋은 것이네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숙자

조숙자위원

233페이지에 영유아 건강검진이 있어요. 예산이 얼마 안되는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영유아 건강검진비는 영유아는 생애주기별로 작년에는 6회 건강검진을 하게 되어 있고요. 금년부터는 7회 건강검진을 하는데,

년에

년에조숙자위원

6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만 6세까지 6회에서 올해는 7회로 늘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를 대상으로 하는 비용인데 9개월, 16개월 이렇다 보니까 여섯 번을 다 못받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비용이 조금 불용되었는데요, 올해도 개별접촉을 해 가지고 검진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홍보를 더 철저히 해서 많이 검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연령대가 0세에서 6세까지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만 72개월까지요.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영유아대상을 어떻게 확인을 하시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현재 각 주민센터로 저희가, 이 비용 지출되는 돈은 기초생활수급자거든요. 그래서 각동 사회복지담당한테 대상자 연락처를 받아서 하는데 전화번호가 없거나 맞벌이거나 이렇게 해서 아이를 데리고 적기에, 거기에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에 건강검진을 놓치면 다음 기간으로 넘어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두번씩 놓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예산이 조금 불용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주민자치센터에서 보내주는 것 말고는 주는 것만 받아가지고 자료를 하니까 조금 미흡할 것같아요. 아무리 출산이 저조하다 해도 요즘에는 조금 더 출산장려가 되어서 늘어났다고 그랬는데,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여기 대상자에서 이 돈으로 나가는 것은 일반인들은 의료보험에서 혜택이 되고 이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이기 때문에요, 일단 기초생활수급자는 저희가 주민센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밖에 없어요. 없고 조금 더 나아가서 방문간호사를 독려해서 이런 경우에는 가정방문도 해 보도록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도봉소식지라든가, 이런 데에 좀더 홍보를 하셔서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진의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알겠습니다.

하고

결산하고조숙자위원

상관없이 물어볼게요. 신생아들이 태어나잖아요? 신생아 검진하는 것이 있죠? 예방접종 하는 것이, 그 대상은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인가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일반적으로 예방접종을 할 때는 영유아 검진하는 것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모두 다 대상이 됩니다.

봉구

도봉구조숙자위원

주민이면 모두 다?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보건소를 이용하면 누구든지 다해 주고요. 일반 아동이라고 해서, 단지 이 돈이 기초생활수급자는 우리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고 일반 영유아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출되는 차이이지 일반 영아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일반 영아는 의료보험공단에서,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보험으로 지원이 되는 것이고,

원이

지원이조숙자위원

되는 것이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니까

그러니까조숙자위원

보건소 방문은 자유롭게 누구라도 다 할 수 있는 것이네요, 영아들은?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다 할 수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조숙자위원

거기에 0세부터 예방접종하는 시기가 있죠? 그것이 있어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네, 0세부터 예방접종 종류별도 다 하는 시기가 있고요. 예방접종은 이번에 국가필수예방접종 지원 해가지고요, 지정의료기관 46, 47개소까지 늘었는데 그 의료기관에서 하면 예방접종비도 전액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그 자료를 줘보세요, 0세부터 예방접종하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알겠습니다.

국가

국가조숙자위원

예방접종 실시, 236페이지에 있는데 거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국가 예방접종 실시는요, 만 12세까지 영유아에게 국가 필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로는요, 보건소에 오셔서 접종을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했던 47개 지정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을 해도 되고요. 이 자료는 예방접종등록센터에 다 전산입력이 들어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기간제 인력을 사용해서 활용해 가지고 전산입력이 다 되고 있고요. 각 영유아 부모들은 예방접종등록센터에서 자기 아이의 예방접종 현황, 이것을 다 뽑아볼 수 있습니다.

간제

기간제조숙자위원

근로자 보수는 1인당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나요?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1인당 월평균 156만원정도, 그래서 실수령액은 따져보면 140만원 조금 넘는 이런 수준으로 수령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이 전액지출이 된 것 보니까 부족했었나하고,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저희가요, 기간제를 필수예방접종에서도 있고 구비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할 때 일용직 기간제를 쓰고 있거든요. 일단 사실은 구비를 남기고 국가인건비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인건비를 최대한 다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시비 인건비는 다 사용하고 100% 구비에 있는 인플루엔자 인건비 중에 좀 남으면 남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자

조숙자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조숙자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원철

김원철김원철위원

위원입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보건소에 대한 심사를 심도 있게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은 재무건설위원회 위원이기 때문에 궁금한 사항을 보건행정과장님부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 270쪽이 되겠습니다. 아토피, 천식예방 관리에서 일반보상금에 300만원 편성해서 200만원 지출했고 100만원 집행잔액, 33%가 불용됐는데요. 2010년도에는 300만원 똑 같이 편성해서 집행을 다했더라고요. 그런데 2011년도에는 왜 33%의 불용률이 발생이 됐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표석구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이 다 강사료인데요. 2010년도에는 강사를 다 초빙해서 사용했고 이번에는 저희 직원이 교육해도 할 만한 교육이기 때문에 자체 인력을 활용한 겁니다.

토피

아토피김원철위원

, 천식예방 관리와 관련해서는 강사를 부르지 않고 직원들이 직접 강의를 한다는 얘기인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에 따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직원들이 하고 할 수 없는 것은 전문강사를 초빙하는 겁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직원들이 수고하셨네요. 다음 211쪽 금연·금주로 하스공원 유지관리, 이것은 뭐하는 건가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그것이 옛날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지정되기 전에는 공원에서 술, 담배를 못 하게끔 저희가 지정한 공원인데 작년 9월 23일 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제정에 따라서 그 안내판이 사실 필요 없게 돼서 금연구역 안내표지판으로 대체한 겁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생긴 겁니다.

다시

다시김원철위원

말씀드려서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가 언제 제정이 됐습니까?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작년 9월 23일에 제정됐습니다.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2010년도에도 100% 불용됐더라고요. 집행잔액이 2010년도에도 금연 관련해서 100만원을 다 집행했더라고요.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2010년도에 사용을 하고요.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200만원으로 100만원 더 증액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제정에 따라서 안내표시판,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불필요하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대체를 한 것이죠.

렇기

그렇기김원철위원

때문에 100% 불용이 됐다. 그러면 금년부터는 편성 안 해도 되겠죠?

석구

표석구보건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음은

다음은김원철위원

보건위생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급성 전염병 전문가 교육 이것도 금액은 적습니다. 24만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만 매년 100% 불용이 돼요. 왜 그렇습니까? 금액은 23만원밖에 안 되는데,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성전염병 전문가 교육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사전에 FMPT 과정이라 그래서 질병관리본부에서 각 자치구에 교육받을 인력을 판단한 이후에 예산배정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보건복지부에서 전문가 과정에 대해서 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국비를 잡아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우리 도봉구 같은 경우는 전 직원들이 FMPT 교육을 받아서 다시 재교육 받을 필요가 없어서 거기에 따라서 국내여비하고 앞에 나와 있는 사무관리비를 집행하지 않아서 불용으로 남은 사례가 되겠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원철위원

매년 질병관리본부에서 실시하는 교육이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원철위원

직원들이 이수를 했고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참고로 작년도에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해가

이해가김원철위원

가네요. 잘 알았습니다. 그 밑에 민간이전에서 의료 및 구료비 100만원,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승호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00만원 집행잔액이 남은 것은 도봉구 관내에 1군 감염병이 발생할 경우에 환자에 대한 의료 및 구료비를 책정한 사항인데 2011년에는 제1군 감염병을 지정받은 감염병 환자가 없기 때문에 의료비 및 구료비 지원이 안 돼서 전액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100만원 편성해 놓은 것은 감염환자가 발생했을 때 격리치료비인가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환자가 부담해야 될 진료비를 1군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환자의 진료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국가로부터 지원받는 1군 감염자인데 우리구는 환자가 없었다는 얘기네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2011년도에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렇게

그렇게김원철위원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 뒷장이요. 세입·세출결산서 218쪽 기타보상금도 주요 감염병 표본검사 보상금 같은데 이것도 한 50% 불용됐단 말이죠. 이것은 의료기관에서 지급하는 활동비 보조금인가요? 이것은 뭡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표본감시 의료기관을 지정해서 인플루엔자라든지 C형 감염이라든지, 임균, 단순포진, 트라코마에 대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 표본의뢰 수보다 국비지원이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전액 감액처리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주요김원철위원

감염표본 검사비 국비가 얼마나 편성됩니까?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국비가 96만원 내려왔고 구비가 96만원 내려왔습니다.

것이

이것이김원철위원

매칭사업이잖아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네, 매칭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국비는 다 쓰고 구비 50% 불용한 것이네요?

승호

김승호보건위생과장

그렇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의약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1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의료 건강관리지원에서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인데 거기에 공공운영비가 330만원 편성됐는데 40% 정도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의약과장 이철항입니다.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진료지원 및 검진지원 사업비에서 공공운영비 339만원에서 129만7,030원 38% 불용발생한 것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것은 구민건강검진이 있습니다. 구민건강검진에서 무료 건강검진이 있고 보건소 수가조례에 의해서 5,000원을 내고 검진을 하는 분들이 있고요. 직장 건강검진하러 오시는 분들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한 2,500명 정도 작년에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그 중에 구민건강검진을 했을 때 결과에 따라서 반드시 의사 싸인을 해서 15일 이 내에 발송하게 되어 있는 발송비가 125만원 책정되어 있고요.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는 무료로 건강검진을 해드립니다. 이것이 214만원 거기에 대한 독려, 이 분들이 생업에 많이 종사를 하고 그렇다고 이 분들이 인터넷이나 이런 데 밝은 분들도 아니고 생업에 너무 고생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일일이 우편으로 한 5,000명 가량 되시는 분들한테 우편을 보냈습니다. 한 336명 정도 상반기에 무료로 건강검진을 하셨어요. 구민건강검진은 1인당 5,000원이면 되는데 이 분들은 본인 부담금은 무료지만 저희들 검사비가 22개 품목 외에도 암표지자 검사, 갑상선 검사까지 다해서 시약비가 2만5,000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한 5,000명 정도 일일이 다 우편을 보내면 보통 200에서 300명 정도가 건강검진을 하셔요. 상반기에 336명분에게 해드렸는데 하반기에 하려고 보니까 시약비가 모자라서 작년에도 추경에 1,500만원을 의료 및 의료비로 해서 검사비를 충당해주셔서 저희들이 1년 동안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구의 예산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다 보니까 하반기에는 5,000명에게 검사를 독려하는 안내문을 발송하지 못해서 129만원이 발생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원철위원

쉽게 말씀드려서 2차 안내문 발송 대상자가 줄어들었다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발송을 못한 겁니다.

다음김원철위원

뒷장이요. 222쪽 방과 후 교실 아동건강 돌보기에서 사무관리비 금액은 적습니다만 14만원이 100%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에 의약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의약과 약물팀에서 방과 후 건강도우미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교사에 대한 역량강화도 있지만 아동들에 대해서 약물교육이 있는데 약물에는 담배라든지 술, 마약류 등 오남용 예방하기 위한 교육을 13회 정도 실시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아이들에게 각인되고 효과가 얼마나 있는가를 저희들이 판단하기 위해서 또 아이들에게 흥미를 이끌기 위해서 포스터 공모전을 4년 동안 해 왔습니다. 가을 10월쯤에 날짜를 잡아서 보통 하는데 심사위원이 있습니다. 공무원 심사위원들은 수당을 안줘도 되는데 미술학원장 협회장이라든지 관련된 약사 회장님이라든지 이렇게 외부 인사들이 오셔서 심사도 해 주시고 독려도 해 주시는데 심사비용이 1인당 7만원 해서 2명, 14만원인데 작년 10월 26일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문에 구청장 표창장이 나가고 이러다 보니까 선거법으로 행사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심사위원수당인가요?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그렇습니다.

방과

방과김원철위원

후 교실 아동건강 돌보기와 관련해서 외부 심사위원은 2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네, 포스터 공모전을 심사하기에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분들을 외부 심사위원으로 초빙하는데 그 중에서 2분을 초빙합니다. 심사수당인데 작년에 개최하지 못해서 남았습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지역보건과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27쪽이 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 지원에서 공공운영비가 600만원 편성됐습니다. 그런데 400만원 지출했고 33%가 불용됐습니다. 이것은 뭡니까, 공공운영비?

철항

이철항의약과장

방문보건 사업하고 관련돼서 대상자들에게 우편발송이라든지 이런 비용으로 공공운영비를 사용하는데요. 요즘은 우편 발송하는 대신 팩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런 것을 이용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비용이 남은 것입니다.

원철

김원철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원철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지역보건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232쪽에 치매조기검진사업 불용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주

정영주지역보건과장

지역보건과장 정영주입니다. 차명자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207만,2000원은 작년도 현재 저희가 치매조기검진이라든가, 치매관리사업은 시비와 구비로 치매지원센터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2011년도에 처음으로 국비로 치매조기검진사업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그런데 시기적으로 조금 늦게 내려와서 작년에 예산편성하는데 구비예산을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신규사업인데다가 조금 늦어서 편성을 못했는데 나중에 파악해 보니까 송파구하고 저희구만 예산편성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전액 불용하게 되었고요. 2012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13년도에는 치매조기검진사업 국비를 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협의해 보니까 2013년도에도 이게 신규사업이다 보니까 어렵다는 말씀을 하네요. 그래서 앞으로 위원님들이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때 조기검진사업비를 내려줄 것 같으니까 좀 반영되어서 저희 치매사업을 더 활발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다른 부서에 보면 국비나 시비를 받기 위해서 구비를 미리 확보해 놓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는 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쭤보았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회의중지

15시4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이영숙이영숙위원

입니다. 제가 의회사무국은 운영위원회 위원이 아니어서 한 번도 결산이나 예산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크게 다른 것보다는 몇 가지만 질의드리겠는데요. 의회사무국 의정공통 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400만원 잡혀있는데 주로 구의회사무국 활동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또, 의정관련 각종 행사 및 업무추진 또, 유관기관 업무추진, 사무국 홍보업무추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국장님 보셨나요? 그런데 그 부분들이 유관기관 업무추진 같은 경우도 의회사무국 직원이 유관기관을 만나는 것인가요, 아니면 의장단에서 만나는 것인가요? 그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구의회사무국장 김정혜입니다. 이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의정공통업무 및 의장단 활동지원에서 시책업무추진비는 국장 외에 사무국에서 시책을 추진할 때 쓰는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의원님들 보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같이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구체적으로 내용을 제가 잘 모르겠어서 그런데 거기 내용 안에 유관기관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그러면 유관기관이라 하면 어떤 기관을 사무국직원들이 가서 만난다는 건가요? 의장단에서 만난다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유관기관일 경우에는 구청에서 집행부 직원들 또는 유관기관이 필요에 의해서도 저희가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무국에서 필요할 경우도 쓰고, 그다음에 보편적으로 의장, 의원님들이 쓰시는 것은 의정공통경비에서 지급이 됩니다.

것은

이것은이영숙위원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자료로 주세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일단 의정운영 공통경비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1년에 6,700 이렇게 되어 있고 7,600씩 되어 있네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크게 범위로 나누어져 있는 게 있나요? 연구비로 어느 정도, 아니면 식대로 어느 정도,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렇게 나누어 있지 않습니다.

렇게

그렇게이영숙위원

분석하거나 이런 자료는 없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저희가 2년이 되어 가는데 사실 의정운영공통경비가 어떤 식으로 쓰이고 있는지 저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거든요, 사실 의원 개개인이.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식대로 써야 될 부분, 그다음에 연구비로 써야 될 부분 이렇게 전체적인 분석자료가 있어야 가능하면 의원들도 어떤 방향으로 쓰는 게 더 좋겠다 이런 게 의원님들끼리도 논의가 되어서 개선할 것은 개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일단 제가 자료요청합니다. 세세한 내용을 전체는 아니더라도 그 의정운영공통경비 2011년에 썼던 7,600만원에 대해서 저희가 식대부분으로는 몇 퍼센트정도 쓴 것이고 다른 용도로 썼다면 어떤 용도로 퍼센트로 해 가지고 자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와 관련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2011년도 같은 경우에는 주로 간담회비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의원들의 컴퓨터 능력개발비 그 부분에서 소요가 됐고요. 그다음에 교육비가 지급됐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구의원 체육행사간담회비로도 쓰였습니다. 그런 정도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큰 범위로 해서 그것을 조금 정리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의장단협의체 부담금 있습니다. 400만원인데 아마 기초의회의장단 협의체에 각 25개 자치구가 다 부담하는 금액인가 봐요, 이것은 공히 다 똑같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똑같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의장단협의체라는 것이 별도로 있나요, 아니면 상반기에 의장단 협의회장이 된 그 구에 주는 건가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공통관리는 의장 전체, 의장단협의체 회장에게 지급이 됩니다. 저희가 주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영숙위원

이번 상반기에는 강서구의회 의장님이셨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강서구가 아니라 강동구 의장님입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협의체의 직원이 별도로 있는 것인가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아마 사무국직원이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만약이영숙위원

우리 도봉구가 의장단이 되면 우리 도봉구로 이 예산이 25개구에서 다 온다는 얘기인가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 사무국에서 이것을 관리해서 쓴다는 얘기지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것에

그것에이영숙위원

대한 결산은 받아보셨나요? 혹시.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결산은 1년에 한 번정도는 의장님한테 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의장님한테만 보고가 되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의장님이 사무국직원한테 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것도

이것도이영숙위원

의장단협의체면 25개 기초의회 의장들이 모여서 앞으로 기초의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건가 논의도 하고 다양한 활동들을 할 텐데 어떤 활동으로 이 비용을 썼는지에 대해서 자료를 분명히 갖고 계시냐는 말씀이에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 내역은 저희가 다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의장단협의체가 아마 서울시뿐만 아니라 400만원에 대한 것을 전국협의체에 저희가 보냈다가 아마 그곳에서 다시 분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이영숙위원

정도 분배가 되는지 다 알고 계시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50%가 서울시로 오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그게 어떻게 쓰이는지,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 내역은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평의원들도 당연히 이것은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의장단에서도 적극적으로 기초의회 발전을 위해서 이러한 것은 해 달라, 내역을 알아야 왜 이런 것으로만 썼느냐, 이런 부분으로도 건의를 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저희가 주고 끝내버리는 금액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분명히 주민세금으로 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내용을 정확히 알고 저희가 부족한 부분은 건의도 할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도 자료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러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저희 의정운영을 위한 자료수집 지원활동 있습니다. 5,600만원정도가 책정되어 있고요. 206페이지입니다. 거기 사무관리비 안에 2,820만원 정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관리비 안에는 다양한 자료 있어서 의원님들 필요한 책자나 이런 것도 들어 있는데요, 그중에 신문구독료가 1,190만원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한 달에 우리 의회에서 100만원정도씩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100만원씩이나 신문구독이 되고 있는 것이지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2011년도 신문구독료는 사실상 예산보다 조금 더 지급됐습니다. 그래서 1,240만원가량 지급됐고요.

영숙

이영숙위원

한 달에 100만원도 넘는 것이었네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지역신문이 13개 지급됐고, 그다음에 일간지,

신문

지역신문이영숙위원

13개면 금액이 어느 정도인가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각각 틀립니다. 그게 공통적으로, 지역신문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동북신문이나 강북신문 같은 경우에는 연간 한 156만원씩 지급되고요, 그다음에는 한 30만원,

영숙

이영숙위원

그 세부적인 내역은 국장님 자료를 주시면 되고, 일단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매달 100만원이 넘게 저희 의회에서 신문구독료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일단 그 지역신문은 저희 의원들한테 전부 집으로 다 오고 있거든요. 여기다 놔두어도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매달 100만원씩이나 신문대금으로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 문제는 아마 구청집행부하고 거의 같은 문제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영숙

이영숙위원

구청 집행부하고는 상관이 없을 것 같고요. 이것은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예산을 결정해서 쓰는 것이니까, 저는 이것은 너무 불필요하게 매달 100만원씩이나 신문구독료로 쓰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지금 의원연구실하고 그다음에 의장실하고, 그다음 민원대에 주로 놓이게 되는데요. 필요할 경우에는 민원인들이 수시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 문제는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아예

아예이영숙위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기본 일간지 필요한 것 있습니다. 국장님실이나 의장님실, 각 상임위원회실에 일간신문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느 정도 한 두 부정도씩 비치해놓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거의 민원인이 와서 가져가는 경우 지금까지 2년 됐지만 한 번도 본 적 없고요. 어쨌든 한 달에 100만원씩 이렇게 신문구독료 쓴다는 것은 너무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내년 예산 반영할 때도 적어도 50% 이상 삭감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것은 분명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비용을 저희가 의회보 같은 경우 1년에 2번 나오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봉뉴스에 의회지면이 한 페이지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그 부분에 조금 더 페이지 수를 늘려서 의회를 적극적으로, 도봉뉴스정도면 모든 주민 가가호호 들어가니까 우리 의회활동을 알리는 게 그것이 훨씬 더 홍보에 효과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예산을 도봉뉴스 쪽에다 집행부하고 얘기를 해서 거기가 면수를 늘리는 게, 의회가 한 페이지를 늘리는 것이 어렵다고 한다면 거기에 예산을 좀 더 반영해 가지고 늘리게 해주는 방향으로 그렇게 전환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은 말고 제가 두 가지만 말씀드리면요, 오늘 보니까 의회에 모든 서류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정보보호차원에서도 의원님들 각각 갖고 계시는 자료들이 많은데 지금 재활용처리하는 것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지금 의회사무실 지하2층에 자료가 있습니다. 주로 의원님들께서 자료요구에 의해서 자료 받은 게 주로 있는데 그 자료는 1년에 한번 구청 민원여권과에서 폐기기록물을 수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괄 저희도 파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11월 4일 청소행정과 주차장에서 파쇄를 했습니다.

저도

저도이영숙위원

오늘 저희 의회 안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내놓는 게 어떻게 처리되느냐 살펴봤더니 책자나 이런 것은 따로 파쇄 할리는 없고, 그것은 모아 가지고 재활용으로 판매하거나 이렇게 처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이영숙위원

나머지 정보관련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도 분명하게 사전에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밑에다 쌓아놓기는 하는데 중요한 주민등록 정보나 이런 것 때문에 구청에서 주기 어렵다는 자료들이 거기에 너무 쉽게 볼 수 있도록 거기에 막 쌓여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사전에 말씀하셔서 분류하셔가지고 내놔주십사, 그것은 철저하게 관리해서, 1년에 한번 정도 파쇄하나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1년에 한번인데 의원님들께서도 자료를 한꺼번에 내놓지 마시고 수시로 한 회기가 끝나면 저희한테 주시면 쉽게, 쉽게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적으로도.

오늘

오늘이영숙위원

보니까 자료들에 대한 폐기처리, 조금 신경을 써서 저희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이고 사무국에서도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당부드릴 것은 상반기에도 얘기했지만 하반기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저희 의회 자체가 사실은 현장중심의 의회라든가, 아니면 주민하고 밀접한 의회로 소통하는 의회가 안 되고 있는 것이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무엇보다도 공간적으로 굉장히 우리 의회의 공간이 크고 이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폐쇄적이고 약간 권위적이고 주민이 쉽게 오셔가지고 자주 드나들기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난 번에도 국장님하고도 논의하고 했는데 하반기에 새로운 의장단이 구성이 되면 충분히 논의하셔서 주민들이 쉽게 올 수 있는 의회로 공간 재배치나 민원실 분리하고 하는 부분을 꼭 좀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반영하셔서 그렇게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후반기 의장단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숙

이영숙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이영숙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엄성현엄성현위원

입니다. 앞서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회사무국에 관한 여러 가지 사안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을 대부분 질의했기 때문에 간략하게 한두가지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05쪽에 보충질의가 될 것 같은데요. 해마다 하는 의원 체육대회등 행사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2011년도에 970만원이 소요가 됐잖아요, 예산액이 나갔는데 지출행위를 한 나머지 부분 이 250만원이 남았어요. 개략적으로 아까 조금 전에 정확하게 못 들었는데 국장님 다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우리가 해마다 하는 의원체육대회에 970만원의 예산이 잡혔는데 2011년도에 지출 행위한 나머지가 250만원 정도가 있는데 700만원 돈이 대체적으로 어디로 나간다고 말씀하셨어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행사운영비로 970만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습니다. 집행금액이 710만원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이 한마음 체육대회 부담금이었습니다. 그 부담금으로 500만원이 집행이 됐고요. 그다음 나머지는 신년인사회의 소요경비, 그다음에 또 한마음 체육대회 때 부담금 이외에도 플래카드라든가, 피켓, 주로 그런 부분에 소요가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1년에 2번 가는 세미나의 강사료로 집행이 됐습니다.

에는

과목에는엄성현위원

체육대회등 행사지원의 사업예산안에 그것도 포함됐단 말이에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렇습니다.

료로

강사료로엄성현위원

, 거기에서 집행이 된 모양이네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마다

해마다엄성현위원

이런 식은, 결국은 우리 체육대회가 순수하게 우리 도봉구의회에서 부담하는 돈이 매년 500만원씩이죠?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500만원씩 지원하면 전체적으로 운영에 관한 도봉구 뿐만 아니라 전체 자치구의 체육대회에 관한 여러가지 운영할려는 비용이 자치구마다 500만원이 균일하게 갑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균일하게 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일률적으로 500만원씩 나갑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하고

타구하고엄성현위원

똑같습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똑같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똑같습니까, 이 체육대회도 체육행사를 97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다하는 예산인줄 알았는데 아까 강사료도 별개의 사업인데 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네요. 강사료 포함된 것은 맞습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맞습니다.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조금 전에 우리 동료위원께서 의회의 지역신문, 아까 100만원 매달 지급하는 지역신문에 대한 구독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1년으로 따지면 1,200만원의 예산이 나가고 있습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1,240만원 가량이 집행이 됐습니다.

래서

그래서엄성현위원

우리 이영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굉장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왜냐하면 의회 직원뿐만 아니라 의회의 의원들은, 집집마다 사실은 통장들이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내는 지역신문은 개인집으로도 직접 다 전달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굳이 우리 의회에서 100만원씩이나 지원하고 구독료를 내는 것은 정말로 아까 동료위원이 지적하신대로 예산 집행하는데 낭비적인 요소가 아니냐 생각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잠깐 말씀드린 내용 중에 지역신문이 1년에 7, 8억이나 지역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구민에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구민의 홍보나 여러가지 언론의 매체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고 특정인, 말하자면 주민자치위원이나 우리 구에 있는 통장분들에 한해서만 전달되기 때문에 구민들한테 전달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굳이 의회사무국까지 100만원 들여서 그것이 합당한 방법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 역시 개선책이 시급하고 앞으로 예산 편성될 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국장님도 인지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고민해 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아서 제가 질의를 드렸고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한달에 100만원정도 해서 1,200만원이 연간 나가는데요. 그중에 일간지가 30만원이 됩니다. 나머지 부분 70만원 정도가 지역신문인데 사실상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 관한 어떤 홍보를 사실 일간지에서는 해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지역신문에, 물론 부수가지고 얘기를 하신다고 그러면 제가 삭감이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건 우리 의회의 활동사항이라든가, 의정활동에 대한 보도가 지역신문이 주로 된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겠습니다.

분히

충분히엄성현위원

그것은 인지하고 왜냐하면 의원 개인별로 집으로 한부씩 다 따로 들어옵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것을

그것을엄성현위원

절약차원에서 가져와가지고 같이 볼 수도 있는 문제인데 굳이 따로 별개로 해서 낭비할 차원이 아니거든요.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굉장히 예산 절감차원에서도 그렇고 낭비적인 예산요소가 포함되어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다음 예산할 때 심도있게 고민하셔야 될 것 같아요.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책을 인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의원님들께서 불필요하시다고 생각하시면,

리고

그리고엄성현위원

별로 큰 문제는 아닙니다만 해마다 공통경비에서 나가는 것인가요, 차량출입증이나 의원배지는 어느 부분에 속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사무용품에 들어갑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홍보활동 강화부분의 사무관리비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사무관리비로 들어가는데요, 제가 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하느냐 하면, 별 것은 아니에요. 차량출입증이나 의원 배지, 과거에 받은 분들은 계속 몇 년동안 사용하시는 것인데 최근 1, 2년동안 보면 차량출입증이나, 조그만 부분이지만, 이것이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일부러 가져와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몇 개를 받아가지고 달고 있어보니까 의원을 상징하는 뺏지가요, 그야말로 3일도 못쓰고 그냥 철사쪼가리보다 못해요, 실제로. 또 하나는 새로 했다는 배지 하나는 그야말로 함축력이 없이 그냥 빙빙 도는 것, 또 예를 들어서 최근에 차량출입증을 새로 받았는데 날씨가 더워서 그런지 앞에 달면 이렇게 부풀어 올라요. 이런 것 하나를 구입하실 때도 같은 예산을 주더라도 이런 업체가 있을 때 이것을 확인해 가지고 보세요, 이런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의원배지라고 하면서 옛날 구시대에, 30년전에 사용한 삔 있죠? 확인해 보세요. 이 삔이 과거 30년전 제가 어릴 때 하는 그런 핀으로 해 가지고 붙였다고 하면 그냥 붙였다 하면 덜렁덜렁거려요. 그래서 옛날 것을 누가 줘가지고 달고 있는데 이런 것은, 다른 것도 물론 수면에 드러난 것은 없지만 일부분이지만 이런 것은 정말 구입할 적에 미흡하게 안이하게 구입하는데 이것도 다 예산에서 주고 사셨을 것 아닙니까? 이것 얼마입니까? 이 배지를 구입하는데 대체적으로 얼마를 주고 구입했습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그 배지가 2010년도에 구입한 것이라서, 지금 구청 배지같은 경우에는 1,500원에 저희가 구입을 하고 있는데 2010년도에 얼마로 구입했는데 정확하게 파악이 안됐습니다.

것이

이것이엄성현위원

1,500원입니까?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구청배지가 그렇습니다.

것은

이것은엄성현위원

얼마 대략적으로,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2,000원에,

성현

엄성현위원

2000원에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처음에는 제가 초선에 들어올 적에 의회에서 주는 금인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알고, 이것 한번 보세요. 여성용인데 왜, 제가 여성스럽게 생겼으니까 그렇게 준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별것은 아니지만 이것을 주시는데 이것이 여름철에 요새 같으면 하절기에 차량이 한시간만 있으면 찐빵처럼 이 만큼 부풀어오더라고요. 찐빵처럼 이 만큼 부풀어 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차량이 별 것은 아닌 것 같아도 세심한 부분에 관심있게 구입할 적에,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앞으로 제가,

같은

같은엄성현위원

돈을 주고 예산을 하면 가장 알차게 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그렇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낭비거든요.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통경비에 대해서는 전반기에 하던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후반기에 점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도 있고 하니까 의정생활하면서 예산을 보니까 저는 운영위원회 안 들어가서 잘 모르지만 대체적으로 사업예산의 효율적인 추진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은 편성 시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어도 대체적으로 원활하게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여러 가지 합리적인 예산편성으로 개선해 나갈 것은 개선하고 조금 전에 말씀한 지역 언론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의원들이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앞으로 많이 반영해서 합리적으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성현

엄성현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엄성현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운

김용운김용운위원

입니다. 국장님 방금 엄성현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의원배지 있잖아요. 개당 2,000원에 구입한다 하셨는데 시간이 지나면 변색이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은 어차피 하는 거 수량을 적게 하더라도 돈을 조금 들여서 안 벗겨지는 것으로, 더 주면 좋게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렇게 하더라도 예산은 별로 많이 안 들 것이에요. 그리고 의회 신문 구독료 동료 위원들이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일간지가 있고 지역신문이 있는데 일괄적으로 50% 감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이라든가 또 의회 차원에서 활동이라든가 의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라든가 홍보팀에서 자료를 줘서 지역신문에 게재가 되니까, 지금 부수가 전부 일률적인가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지역신문 부수는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운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의회만큼이라도 지역 신문사들이 있잖아요. 어떤 신문사는 많이 받고 그럴 필요성은 없어요. 일괄적으로 각 지역 신문마다 10부면 똑 같이 10부, 필요한 부수대로 그렇게만 받아요.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많이 한다, 그래서 많이 받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의회에서는. 의회만큼은 일률적으로, 많이 받는다 그래서 많이 소요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신문구독에 대해서는 사실상 전부터 계속 예산편성이 돼서 집행된 부분인데 내년도 예산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와 협의를 해서 불필요하다면,

리고

그리고김용운위원

신문구독료나 의회의 어떤 부분들이 5대 때 그런 얘기가 안 나왔어요. 어차피 엄성현 위원님이나 이영숙 위원님이 질의를 했으니까 본 위원 개인적인 생각은 일괄적으로 예산의 50%를 감하는 것보다는 부수를 어떤 특정 신문은 많이 보고 어떤 신문은 적게 보고 의회만큼은 그럴 필요성이 없다는 얘기에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잘 알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의회만큼은 부수를 일괄적으로 똑 같이 구입을 하면 어느 정도 될 것이에요. 예산 얘기한 부분들이 해소가 될 것 같아요.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의회에서 지역신문을 안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의원님들의 활동을 홍보하기 위해서 부탁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전혀 안 볼 수는 없어요. 안 볼 수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동일하게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혜

김정혜구의회사무국장

네, 알았습니다.

용운

김용운위원

이상입니다.

명자

차명자위원장

김용운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의결로 들어가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가결된 안건은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2011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요청안 심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무더운 여름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이번 제1차 정례회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