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의회 발언
권영중 의원 발언
김병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안건 1. 2011회계연도서울특별시서초구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서초구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세입·세출분야에 대한 결산 심사는 도시디자인국을 하고 나서 보건소의 경우 외부출장 예정으로 인해 부득이 보건소를 먼저 하고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 순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반드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안녕하세요? 김안숙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장님께 여쭈어 보겠습니다. 2011년도 결산검사 의견서에 시정 및 개선권고사항 중에 변상금 등 체납에 따른 대처 방안에 따르면 서초구 서초동 1323- 9번지 체비지에 대하여 무단점용과 관련하여 변상금을 부과하였는 바 우리 구에서 2009년도 본세 및 가산금 합계 1억 5547만 9240원, 그 다음에 2010년도 합계 1억 3867만 3400원, 2011년도 합계 1억 2802만 3950원으로 3개년도 총합계가 4억 2217만 6590원 정도가 넘게 체납 되었네요. 그리고 이와 같은 번지에 또 다른 무단점용에 대하여 1억 8900만원 정도의 변상금이 체납되었다는 그러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한 여기 현황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들은 지상에 고물상과 재활용센터를 운영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의 체납과 관련하여 우리 구에서 압류 조치는 하였지만 이미 6000만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고 또한 세입자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 관계로 일체의 집행 보전이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예견된 관계로 4억원의 체납된 금액을 보존하기 위한 실효성이 일체 없는 압류 상태라고 되어 있고요. 일체의 재산 조회가 되지 않는 체납처리만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 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인 현황 설명과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수억에 달하는 고액 체납자에 대한 납세의 실효성을 거두기에 둔게 우리 관내에 이러한 이행강제금 과태료나 변상금 등 각종 처분에 대한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도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윤규 직무대리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도시계획과장님 대리해서 도시계획팀장이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비지 현황은 서울시 소유로 되어 있는 변상금 부과 현황에서 상원상사 고물상 고기영씨 건과 재활용센터 이종선씨, 그리고 수산물센터 정정실 건 3건이 지금 변상금이 부과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여기에서 체납이 고기영씨 건이 한 4억여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체납된 내용이 위치가 서초동 1323-9번지 롯데칠성부지 옆입니다. 이것이 면적이 2033.2㎡ 약 616평 정도됩니다. 여기에서 상원상사 건 고기영씨 건에 대해서는 2008년도 체비지 전수 조사시에 점유 현황이 발견되어서 2009년도부터 매년 자진철거 지시와 변상금 부과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활용센터에 대해서는 2012년 2월까지 변상금 부과 후에 체납금을 압류조치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체납에 대한 우리 구청의 대책은 지금 이분들이 체납은 되어 있으나 지금 여기에 대해서는 금융이나 예금을 조회하고 지속적으로 지금 조회를 통해서 체납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앞으로 이렇게 체납이 계속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이분들의 어떤 압류 조치에 대한 어떤 저기가 하나도 없고요. 또 여기 보니까 그 문제점을 제기해 놓으셨는데 일단은 일체의 재산 조회가 되지 않아서 체납 처리만 되어 있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된다면 이분들의 체납에 있어서는 계속 증가만 되고 어떠한 특별한 강제 조치라든가 어떤 그런 것에 대해서 확실한 어떤 규정이 없는 한은 이대로 방치만 한다면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납에 대해 계속적으로 이분들의 재산을 확보는 하고 있지만 재산이 없는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금액에 대비해서 부동산이 저가인 걸로 파악되고요. 그리고 동산이라든가 여기에 대해서 물건을 압류했지만 그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화물자동차나 승용차로 압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여기에 대한 문제점이 계속 체납이 누적되는데요. 지속적으로 재산을 조회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러한 부분들이 이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은 또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렵지만 이렇게 그 집행부에서 그 부서에 어떤 책임을 두고 철저하게 좀 가셔서 계속적으로 추궁하는 게 바람직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서 또 도시디자인국 쪽의 도시계획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남태령 전원마을에 구청에서 혹시 창고 지은 것 있나요? 지금 현재 구청사 창고 지은 것이 있나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토목과에서 창고를 지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아, 토목과에서 ······.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김안숙위원
어찌됐던 간에 도시계획과에서도 이러한 것들을 형질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내 주셨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묻는 질의인데요, 그러한 것들은 공원녹지과나 여기에 속할 것 같은데 아마 그게 그린벨트 지역이지 않아요, 그렇죠?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 지역에 그 건축에 대한 형질변경이라든가 매립 등 그러한 것들을 일체 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아시잖아요, 그렇죠?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공원녹지과장님께서 거기 소관 사항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 주시고요. 우리구에서 그 근본적인 목적은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거기에 혹시 도시계획과장님이나 건축과장님이나 공원녹지과장님께서 어느 정도에 속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거기 건축 형질변경이라든가 그러한 관계되는 것 허가사항에 있어서는 잘 알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맞는 부서에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그 근본적인 목적은 주차장부지로 매입한 걸로 되어 있죠?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원마을 앞에 주차장 부지는 실제 당시에 주차장 부지로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지금 거기에 어떤 우리구의 자체 내에서 다른 사람도 타 자치단체 사람도 아닌 우리구의 어떤 주민도 아닌 구청에서 그러한 것들을 관계해야 될 그러한 소관에서 그 어떤 창고를 지어서 거기에 그렇게 방치를 한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그 도로를 포함해서 토목과에서 도로유지보수용 제설대책 차량들을 지금 주차를 하고 있고 거기서 발진하는 기지가 되겠는데요.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공사용 임시 가설건축물로서 지금 현재 사용되고 있습니다. 물론 주차장 부지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 공공시설로 제설작업이라든가 도로유지 보수 차량들이 임시적으로 지금 주차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여기 민원은 많이 제기되고 있나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공원녹지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 민원사항은 지금 토목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 과에는 아직까지 그렇게 접수된 것은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구체적인 것은 토목과가 내일인가요? 내일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나중에 오후에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외에도 여기 우리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중 검토결과 13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여기 체납된 그 징수율을 보면 체납액 1억원 이상이 되는 도시계획과 건축이행강제금 7억이 넘는 54.8%, 그다음에 과년도 재산수입변상금이 3억 이상이 넘고요, 과년도 무허가건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7억 이상이 넘고요, 그리고 과년도 불법광고물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 부분에서 2억 이상이 넘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고요. 일단은 여기에 대한 설명 도시계획과장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김병민위원장
도시계획팀장 답변 가능합니까?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님을 대신해서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제가 공부를 조금 덜 해서 조금 공부하고 확인하고 제가 답변드리는 건 ······.
김안숙위원
예, 자료로 답변하기는 좀 그럴 것 같습니다만 ······.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 부분 조금 후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디자인국장님께서 어떤 총괄적인 답변을 해 주시면 어떨까요? 여기 체납에 대한 어떤 징수율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구가 정말 어렵다고 어렵다고 하는데 이게 앞으로 점점 어려워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이 정말 이렇게 이행되지 않고 체납이 밀려 있다면 어떻게 대책을 해야 될 지에 대한 어떤 전반적인 설명과 여기에 체납이 징수될 수 있는 율이 왜 이렇게 많이 되어 있는지? 굉장히 많은 액수인 것 같아요. 7억, 3억, 7억, 2억 이러한 억 단위의 이러한 금액이 체납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포괄적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과년도 세수입 징수율이 낮다고 하는 것에 대한 질책의 질의로 이해가 되고요. 건건이 설명은 이미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시면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은 것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이 현년도에 부과징수된 세입 징수율은 69.5%입니다. 현년도 부과징수율은 69.5%인데 과년도 것이 사실은 이제 소송이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러저러한 이유들로 해서 이의신청 되어 있다든지 이래서 그 과년도 것은 세무2과에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는데 그게 18.1% 수준입니다. 그래서 사실 현년도 징수율은 69.5%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부과에 대한 징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다만, 과년도 것에 대한 것은 서로 분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징수율이 좀 낮아지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세무2과하고 함께 과년도 것도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요, 아무튼 이러한 것들은 좀 봤을 때 실질적으로 이게 억 단위라는 것은 일반적인 주민들로 봐서도 우리가 억 단위의 이러한 것들이 체납되었다면 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세심한 어떤 대책을 강구하셔서 이러한 것들을 좀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과년도 것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아무튼 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학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도시계획과에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0페이지 상단 쪽에 보면 젊음의 카페거리 조성 사업 해서 2단계 거기에 전년도 이월액이 12억 9000만원, 2011년도 8억에서 불용이 16억 7000만원 나왔는데요. 여기 예산서에 보면 올해 사당천복개도로 및 방배동 카페거리 개선공사에서 8억이 나왔죠? 그리고 부대시설비는 8억에 0.18% 해서 144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그렇게 불용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도시계획과 도시계획팀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불용액 총 예산 2010년도, 2011년도 카페거리 집행내역을 보면 2010년도에서 넘어 온 금액이 12억 9700만원이 넘어왔습니다. 넘어오고 집행 사항의 총 예산현액은 20억 9700만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불용이 된 내용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됨으로 해서 16억이 됐는데 그 사업계획 변경된 내용은 기술적으로 방배중앙로는 사당천 복개도로입니다. 그 사당천 복개도로 그것이 총 박스 사당천 그 규모가 한 10m, 총 그 폭이 14m인데 11m가 거의 사당천 복개도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한전 지중화를 넣다 보니까 보도 폭 변경으로 처음에는 포장재로 보도 폭을 3m~4.5m로 확폭하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를 하기 위한 화강석 판석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 이것이 2m 보도 폭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것보다는 더 효과적인 자재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그 화강석 판석에서 디자인블록으로, 또 한전 지중화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것이 부득이하게 설계변경이 되어서 금액을 절감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무슨 말이죠? 그 12억원이 2010년도에서 이월됐죠?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 이월된 원인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11년도 12억 이월금에 대해서요?
김학진위원
예.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것은 총 19억이 기정 예산현액에서 기 집행됐던 3억 8000만원을 했었고, 거기에서 12억 9000만원이 이제 이월이 되었습니다. 그 이월된 사항은 그 뒤에 지중화를 하기 위해서 2010년도에 우선집행 금액이 3억 8000만원이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죠? 아까 전에 한전 지중화 사업을 하면서 그 밑에 복개천에 지중화사업을 하기 때문에 그 위에 보도블록으로 이렇게 변경되면서 이게 불용이 생긴 겁니까?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자재를 변경하다 보니까 그 공사비가 ······.
김학진위원
원래 이것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던 것 아니에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중화사업이 계획되어 있었는데 당초에 사당천 카페 걷고 싶은 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폭이 일방향으로 처음에 설계 계획이 되었습니다. 일방향에 보도 폭을 좀 더 넓게 설계되었던 것이 주민들과 상인들이 민원이 발생되고 거기에 주민들이 원했기 때문에 그 주민들의 민원사항을 수용하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원래 카페거리를 갖다가 one-way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구청에서 하기로 했죠?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처음 계획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다 주민들이 일방통행하면 영업에 지장이 있다고 그래서 양방향으로 한 것 아닙니까?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그럼으로 해서 원래는 일방으로 하면 거리 보도가 넓으니까 자재도 많이 들고 공사비가 많이 드는데 양방향으로 하기 때문에 이게 절약된 거죠?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한전 지중화사업하고는 관계없잖아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아니, 그것 왜 그러냐 하면 보도 폭이 넓게 공사를 할 것 같으면 한전 지중화 할 때에 한전 변전박스가 있습니다. 그 변전박스를 놓다 보면 그 밑에 복개구조물 위에 전선이 들어가야 됩니다. 전선이 들어가야 되는데 넓은 부분에는 일정한 한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좁은 부분에는 그 전선을 넣다 보니까 그 폭이 축소가 되면서 ······.
김학진위원
본위원이 왜 이 지적을 좀 하고 싶냐 하면 한전 지중화사업은 원래 계획되어 있는 것 맞죠?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2011년도 예산에서 너무 과하게 잡은 게 아니냐? 그때 감안해서 미리 예산을 좀 줄였으면 이렇게 많이 불용이 안 됐을 것 아니냐는 그런 얘기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그것 계획은 당초에 바로 정하게 되었던 것은 주민들이 걷고 싶은 디자인거리를 하기 위해서는 화강석 판석으로 할 때는 보도 폭이 넓을 때는 시공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다 보니까 축소가 되면서 설계변경 됐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그것 원래 one-way로 할 때 그게 구에서 다 주민들 의견 수렴해서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왜 갑자기 주민들 전체 의사는 아닐 테고 상당한 주민들이 원했다고 그러면 애초부터 그것 일방통행으로 계획했던 것은 그때 주민들 의견 수렴 다 한 것 아닙니까? 왜 갑자기 그것을 변경했어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처음에 설계 시에 주민들의 의견이 일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면서 주민들 설명회를 수차례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요.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일방통행으로 하고 우리구에서 거기에 대한 예산도 다 세워서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사업 변경을 하는 것은 본위원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구에서 그렇게 계획성 없이 했다는 이야기밖에 안 되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처음부터 사업계획을 세울 때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이 수렴됐으면 거기 몇몇 상인이 또 요구한다고 그래서 갑자기 바꾸고 이런 것은 좀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국장님!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실까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질의의 본질은 이것 같습니다. 사업계획을 변경을 해서 많은 금액이 이월되면서 불용액 처리가 되려면 2011년도 예산을 조금 작게 잡았어야지 뭐 이렇게 많이 잡아놓고 불용을 했느냐 이 본질인 것 같습니다.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2011년도 최소한 추경때만이라도 감액예산 편성을 했었으면 이 예산을 다른 사업이라도 돌려쓸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취지의 위원님 질의에는 동감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편성 과정에 보다 신중을 기하도록 노력을 하겠고요, 그리고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것은 갑작스럽게 몇 사람의 요구에 의해서 변경한 것은 아니고 처음부터 찬반논란이 상당히 많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변경하게 된 것은 처음에도 우리 주민의견을 들어서 계획을 세웠지만 변경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지역주민들의 다수의 의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고 거기 지역 국회의원님이나 시의원, 우리 구의원님과도 충분히 변경하는 과정에서는 공감대를 형성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김학진위원
사업변경을 할 때는 일관성 있게 꼭 필요하면 다소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있더라도 추진하는 것이 장래를 봐서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해주시고요. 간단 간단하게 몇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에 결산서 161쪽에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 계획 수립 4억원인데 2억 9700만원에 용역을 했군요, 우선 그렇게 용역비가 줄어든 이유하고 지금 결과물이 나왔습니까? 결과물이 ······.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김윤규입니다. 김학진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결과물은 아직 안 나오고 아직까지 용역 중에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언제쯤 나옵니까?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이것이 2012년 12월까지입니다. 올 연말까지 ······.
김학진위원
연말까지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김학진위원
예, 알겠고요, 건축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5쪽 중간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해서 그 밑에 쭉 일반운영비하고 나와 있는데 여기에도 20억 예산잡아 놓고 13억 집행하고 7억 가량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택재건축 정비 20억에 대한 부분은 우리 구 재건축 정비에 대한 예산입니다.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공관리에 대한 예산이고 그 다음에 13억 부분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용역비입니다. 그래서 13억은 용역비에 대한 용역 계약되어 있어서 집행 중에 있는 사항이고 나머지는 공공관리를 하는 부분들인데 남은 부분들은 무엇이냐 집행 잔액이 용역을 발주하게 되면 낙찰차액이라든지 아니면 계약심사를 받으면 용역비같은 경우 일부 조정을 하면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깎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20억 예산을 세워놓고 7억이 불용났다고 그러면 너무 많이 남은 것 아닙니까? 예산을 잘못 세웠다고 생각 안 합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데요, 13억 중에 집행잔액이 남은 3억 8000만원 정도 아까 얘기한 그런 부분이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공관리제도에 대한 부분들은 사실상 처음 집행하면서 약간 예산을 잘못 된 부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작년에 공공관리제도 용역을 지원한 것이 반포, 경남하고 삼호4차, 반포1,4지구에 대한 공공관리제도를 집행한 것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서울시하고 협의를 하면서 일부 조금 잘못된 부분이 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김학진위원
예산세우실 때 계획을 잘 세우셔서 예산이 불용되어서 다른 부서에 필요한 예산을 못쓰는 것을 그런 것을 방지를 해야겠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주의를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결산서 164쪽에 공동주택 지원 및 주택 재건축 정비해서 이것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에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74쪽 상단에 보면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 해서 65억 이렇게 해서 전액 이월액하고 나와서 불용이 5억 3900만원이 되었는데 여기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비는 공원조성비하고 민간위탁비하고 여러 세목들이 합쳐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잔액이 발생된 이유는 공원조성사업은 전체 시설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계약 심사라든지 일상감사 등으로 공사비 감액조성 및 낙찰 차액으로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2011년도 예산서에 보면 지금 시설비에 보면 새우촌공원에 23억 3000만원, 청두공원, 뒷벌어린이공원에 1억 예산이 세워져 가지고 방배4동 뒷벌공원 예산 1억원은 집행이 되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다 집행이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세부집행 내역을 바로 줄 수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집행 내역을 추가로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주민들이 지금 1억원이 투입이 되었는데 공사한 것을 보면 나무 조금 심어놓고 옆에 배드민턴장 하나 설치한 거거든요, 무슨 1억이 들었느냐 도대체 우리구 살림을 그렇게 하느냐는 그런 여론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집행한 내역 알고 계시지요?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든 것입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청두어린이공원하고 ······.
김학진위원
아니 뒷벌공원부터 이야기 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뒷벌어린이공원은 몽마르트공원하고 합쳐서 예산이 그렇게 되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몽마르트공원하고 합쳤다고요, 예산세울 때 원래 뒷벌공원에만 1억의 예산이 세워진 것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
김학진위원
그 몽마르트공원은 옛날 추경에 5000만원 그때 세웠을 때 아마 일부 뒷벌공원에 사용을 하고 몽마르트공원에 전용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작년에 예산세울 때는 뒷벌공원만 1억 투입되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이 5000만원 정도도 할 수 있는 공사를 왜 1억원에 했느냐 그런 얘기가 많은데 지금 가지고 계시지요? 그 집행내역을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제가 지금 뒷벌공원 및 몽마르트공원 정비사업이 지금 내역을 뽑아본 결과 몽마르트공원의 정비사업이 필요해서 뒷벌어린이공원과 몽마르트공원을 포함해서 같이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이 금액이 얼마인데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예산액 3억원이고 집행액은 2억 4000만원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거기에 두 공원을 이렇게 분리 할 수가 있지요, 뒷벌공원에는 얼마들었다 그것 나와 있어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추가적으로 분류를 해서 ······.
김학진위원
지금 바로 나와 있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는 각 공원별로 세분화되어 있지 않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공사를 했는데 그것이 공원녹지과에서 세분화가 안 됩니까? 분명히 몽마르트공원에는 무슨 무슨 공사를 하고 뒷벌공원에는 어떻게 공사를 하고 하면 반드시 세분화 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세분화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전체 ······.
김학진위원
그것 금일 중으로 세분화해서 내일 제가 총괄 때 질의할 것이니까 준비해서 상세하게 저한테 제시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공원녹지과에 다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69쪽 제일 하단에 야생 동·식물보호구역 유지관리해서 1억 4000만원 예산 잡힌 것 8500만원 쓰고 5400만원 불용되었는데 그것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동·식물보호구역 유지관리비가 예산현액은 1억 4000만원인데 집행액은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잔액이 지금 5435만 8320원이 잔액이 남아 있는데 이것은 작년도 형촌마을 뒷편에 저수지를 생태공원으로 조성이 되어 있었고 그 생태공원 내에 두꺼비가 서식하는 장소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꺼비 서식을 위한 서식지 증식사업을 하는 그런 예산이었는데 작년 수해로 그것이 유실되는 바람에 집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잔액이 5400만원이 발생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집행된 8500만원은 무엇으로 집행된 것입니까? 산사태 나서 유실되었는데 8500만원의 돈이 들어갔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지금 주로 유지관리용 인건비가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집행된 사실이 없습니다.
김학진위원
아니 애초에 그러면 두꺼비 보호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예산을 잡았는데 지금 산사태로 인해서 못 했다는 것 아닙니까? 인건비는 왜 들어갔고 안 한 것입니까,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 확실하게 이야기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경재입니다. 산사태 7월 10일 이전에는 인건비라든지 기타 증식사업에 대해서 8564만 1680원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산사태이후로 집행이 안 된 부분이 5435만 8320원입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지금 야생동·식물 보호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동물은 두꺼비 말고 다른 보호대상 동물은 없습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현재로는 전에 수해가 나기 전에는 양서파충류에 대한 보호사업을 했었는데 지금 산사태이후 새로 복구를 하면서 저수지 면적 생태공원을 3분의 1로 축소해서 지금 별도로 두꺼비 서식공간을 조성을 해놓았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런데 타구도 그렇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공원에 올라가 보면 지금 이런 사업들 작년에 의회에서 재작년에 의원들이 승인해준 부분이기는 합니다마는 자연적으로 놓아두면 될 것을 괜히 무엇을 자꾸 이렇게 식물보호 이렇게 해서 연못을 파고 그것이 구조물을 이렇게 설치를 하고 그것이 보는 사람의 각도에 따라서는 굉장히 예산낭비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왜 자연적으로 그냥 하면 되는데 그것이 인위적으로 뭐 나무로 다리를 만든다든지 연못을 판다든지 거기다가 팻말을 달아놓고 이것은 무슨 식물이다 붙인 것 그것 무슨 과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야생 동·식물 보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생물권 보호를 위해서는 물과 식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로서 생태 연못이라든지 생태 옆면에 수변식물, 수중식물 이런 식물들로 분포되어서 야생 동·식물들이 서식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것이 인공조성이 되겠고 인공조성 한 것에 대해서 교육적인 가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야생동식물에 대한 개체수라든지 그 다음에 서식활동이라든지 이런 것을 교육적으로 안내간판을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까이서 볼 수 있도록 생태연못이라든지 이런 것이 어떤 다리, 데크를 설치해서 직접적으로 가까이서 관찰할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부가적으로 설치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본위원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자연 동·식물보호를 하려고 그러면 자연상태로 그대로 놓아두는 것이 가장 자연보호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인위적으로 구조물을 설치하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일부 보호는 되겠지만 전체 자연생태계를 보면 거기에 따라서 먹이사슬도 형성도 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보호가 자연히 되는 것인데 본위원이 왜 이렇게 이야기 하느냐 하면 물론 그렇게 하면 조금 도움은 되겠지요. 그런데 쓸데없는 예산이 투입된다고 나는 봐요, 지금 강남구에도 이쪽에 구룡산이나 가보면 그런 것이 많던데 글쎄 구에서 지금 재정도 어려운데 앞으로 계속 이런 동·식물을 보호한다는 그런 명분아래 자연을 어떻게 보면 자연 훼손이에요, 그것요. 인위적으로 하는 것은 검토하셔서 최소화 시켜서 예산을 세워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야생 동·식물이 자연으로 돌아가서 자연상태에서 균형이 유지 될 수 있는 것은 저희들도 전적으로 위원님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소규모적으로 관찰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하는 그런 부가적인 서비스 기능이 소요되는 것뿐입니다. 앞으로 최대한 인공시설을 억제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교육용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등산로 옆에 식물들이 야생화라든지 있으면 거기에 팻말을 붙으면 돼요. 모아놓아서 땅파서 구조물 설치해서 돈들여서 그러면 저는 예산낭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 잘 검토하셔서 예산 낭비가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윤남위원 질의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국장님께 묻고 싶습니다. 결산검사의견서 28쪽에 보시면 예산미집행 불용액이 과다하여 내용에 보시면 거기18.4%라는 불용액이 발생되었는데 어느 과에서 불용액이 제일 많이 발생되었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왜 그렇게 발생되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백윤남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 답변하겠습니다. 과는 우리 도시계획과에서 예산이 한 40% 정도 넘게 미집행이 불용이 발생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구 일부 사업을 하지 않는 것이 있었고 또 일부 사업을 축소해서 사업을 발주를 한 이런 것 때문에 미집행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었는데 차후 예산편성 시에 그런 충분히 사업계획을 검토를 충실히 해서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부터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윤남위원
명심하시고 그런데 미리 예산을 해서 미집행이 자꾸 일어나다 보면 다른 과에서도 더 하고 싶은 것도 못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음 연도에는 관심을 가지시고 적절하게 맞는 예산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안숙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참고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쪽에 과장님 결산서 174페이지 하단쪽에 보시면 민간위탁금 지금 9억 8000인가요, 이것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공원유지관리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민간위탁용역은 전체 관리대상이 전체 근린공원 21개소, 어린이공원 79개소 전체 100개소에 대한 관리위탁인데 관리인원은 총 45명으로 정규 23명과 청소인원 2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업체는 조경 전문업체하고 청소 전문업체하고 공동으로 임원개발과 태원에이엠에서 수주를 받아서 현재 7억 8631만 2000원으로 계약이 된 사항입니다.
김안숙위원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위탁을 주고 있나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2011년도분에 대해서는 두 번 계속 유찰이 됨으로 인해서 수의계약을 시행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르는 업체별로 자료 현황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고요. 주실 수 있지요? 구체적인 것.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업체별로 ······.
김안숙위원
업체별 현황에 대한 방금 설명해 주신 부분에 있어서 ······.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이것은 공동도급이기 때문에 별도로 분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김안숙위원
근거자료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민간위탁에 관련된 지금 현황에 대해서는 어떤 자료라든가 이런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구청에서도 관리가 왜 안 된다고 하시나요? 거기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있을 것이 아닙니까?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별도로 주시면 아무 문제되는 것이 아니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것 주시고요. 그리고 공원녹지과에 결산서에 177페이지 제일 위에 상단에 보시면 생태하천 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그것은 어떤 성격인지에 대해서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양재천, 반포천 유지관리용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양재천하고 또 어디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반포천.
김안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서초구 녹색길조성사업은 어느 쪽에서 합니까? 녹색길조성사업이.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항은 지금 연결육교사업이 나루터길하고 효령로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요. 용역비가 5000만원이 현액이 되어서 사고이월이 되어서 현재 금년도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나루터하고 또 어디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효령로 보도육교입니다.
김안숙위원
주로 조성사업이라면 길을 조성해서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것인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녹색길 연결 보도육교 설치사업이라고 해서 한강부터 청계산까지 연결되는 그런 중장기계획인데 그것은 각 시설녹지별로 연결이 경부고속도로변에 시설녹지가 쭉 있는데 그것이 교량으로 인해서 보도가 연결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보도육교를 설치함으로써 산책로가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도록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계속 이어서 이 사업은 하고 있나 봐요? 언제까지 하나요? 언제 끝나지요?
경재
문경재공원녹지과장
일단 금년도에는 2개소를 나루터길과 효령로를 계획을 해서 효령로는 금년도 계약이 발주되어서 시행하고 있고요. 나루터길에 대해서는 공사비가 부족해서 추경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부동산정보과쪽에 과장님 179페이지 결산서에 맨 밑에 부동산중개업자 교육 및 창업안내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창업안내교육은 매년 부동산중개업소가 폐업률이라든지 신규로 개설되는 업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폐업을 한다는 것은 창업한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보통 폐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신규로 창업을 해 보려고 시도했다가 실패율이 높은 것이죠. 그래서 그 분들한테 실패하지 않도록 굉장히 경험이 많은 실전에서 많이 해 보신 분들을 초빙해서 그분들에 대한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강의라든가 제도를 안내해 드리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연간 얼마나 하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보통 한 번 300분 정도 상반기, 하반기 하면 그렇게 됩니다.
김안숙위원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나누어서 하시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두 번 나누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교육상 시간이 안 될 경우는 한 번 하는 경우도 있는데 보통 상·하반기 두 번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이런 교육을 실시할 때 어떤 무료로 어떻게 하시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교육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정보에 관련된 부동산 무슨 개설을 해서 몇 기, 몇 기 공부하는 과정도 여기에서 하나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저희들이 부동산최고경영자 과정이라고 해서 교육과정을 작년서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기가 졸업하고 4기가 다시 입소하는 ······.
김안숙위원
그것은 굉장히 평이 좋게 나 있더라고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감사합니다.
김안숙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김수한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김수한위원입니다. 도시계획과에 몇 가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면동 한전고압선 지중화사업해서 전전년도에 한 9억 5000만원이 지출이 됐고 2011년도에 8억 1600만원이 지출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문제 관련해서 서초구청에서 지중화사업을 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동기는 우면동에 코롱아파트를 공중으로 횡단하는 그런 관계로 해서 땅속으로 묻는 그런 사업인데 지금 사업비를 편성을 하면서 한전에서도 부담을 하는 것이 있었고 또 SH에서 부담하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서초구청에서 이렇게 했는데 현장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코롱아파트를 중심으로 할 때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면서 거기다가 공구나 박스공사를 실질적으로 한전에서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기존에 그러한 공구가 있었는데 그 공구를 이용을 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신설로 그런 공구를 새로 개설을 했습니까? 잘 모르면 나중에 정확하게 데이터를 받으려고 그럽니다.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케이블에 대해서는 박스는 기존에 있었던 사항을 이용하는 시설입니다. 그 데이터에 대해서 자세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지금에서야 왜 그런 문제를 거론하느냐 하면 좀 한전에 속은 것 같은 기분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기존에 박스가 있어서 자기들이 그리로 묻어놓고 돌릴 수 있는 방법도 있었는데 구청에서 요청을 해서 그것을 지중화해 달라고 사정을 해서 그렇게 돌린 식이 되어서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할 때 정보 수집이 잘못 되지 않았나 저희 입장에서 보면 물론 그때 당시에 산정을 할 때 물론 케이블선이 태봉로를 중심으로 해서 케이티앞쪽 우면동쪽으로도 지하 한 8m에 공구가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그것이 서초구청에서만 바라는 것으로 볼 때는 이 정도 예산이 안 들어가고 기존에 있던 공구를 이용해서 케이블선만 깔아서 코롱아파트만 비켜서 나가면 고속도로쪽으로 해서 기존 공구가 있었다면 그리로 배선만 깔아서 교체하고 철거비만 지출해 주었으면 됐을 것 같은데 우리가 17억이라는 돈이 구청 돈으로 지출이 된 것에 대해서 제대로 조사가 되어서 예산이 나간 것인지 궁금한데 상세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김수한위원님 질의에 도시디자인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사업계획 수립하는 단계에서의 정보수집에 관한 부분은 미흡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근본적으로 한전에서 전액 부담해서 해야 될 원칙적으로는 모든 공사비를 한전에서 전액 부담해야 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잘 알다시피 한전의 경영난으로 인해서 이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이 사업이 취소가 되어서 하다가 중단이 되었는데 그래서 박스 부분은 한전사업 계획에서 당초 시작을 하다가 공사가 중단되다 보니까 우리 과천 일대에서부터 우리 서초 관내에 철탑 고압선 철거문제가 사실상 중단 상태에 이르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 주민들의 민원숙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비용부담을 서로 협의에 의해서 해서 시기를 좀 맞추기 위한 사업으로 비용부담을 하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 그러면 그 금액이 얼마가 적정했느냐 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조금 협상이 잘 됐느냐, 못 됐느냐 하는 문제인 것 같고 그때 50 대 50으로 비용부담을 하기로 했는데 한전측은 박스라든지 기반시설 설치였고 SH라든지 SH가 25억 그리고 우리가 구비가 17억 6000 정도 이렇게 분담해서 해 가지고 시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협약에 의해서 하게 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협약할 때 이런 사전 선투자 비용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리한 협상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는 그 부분에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그 부분은 과거 지난 부분인데 앞으로 이런 문제가 있다면 참고해서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더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을 해 보면 SH공사와 LH공사에서 그쪽에 보금자리주택을 또 시프트사업으로 해서 장기전세주택 이런 것을 쭉 추진을 하면서 그쪽 부지로 어차피 고압선이 통과를 해서 그 구간이 전체 구간으로 볼 때 한 90% 정도가 되는 구간인데 그래서 90% 되는 구간을 SH나 LH에서 부담을 해 주어야 될 것을 우리가 서초에서 너무 부담한 것이 아니냐 이 공구가 미리 묻혀 있었다는 정보만 우리가 정확하게 알고 있었으면 다른 데 임대주택은 아파트를 새로 지으려면 자동 땅속으로 묻어야 되기 때문에 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고압선 높이보다 아파트 높이가 더 높으니까 그것은 당연히 SH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될 또 한전하고 협의해서 해야 될 부분인데 우리가 코롱아파트 구간은 얼마 안 되는데 그것이 기존 공구가 있는 것을 알았으면 그쪽으로만 배선을 지중화시키는 식으로 했으면 이 정도 예산은 들어가지 않을 것이다. 지금이라도 이 문제는 거론을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때 당시에 또 하나 지금 고압선이 지나가면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지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 ······.
김수한위원
송전선 정도는 도시계획시설로 들어가야 될 거예요.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계획시설이기는 하나 도시계획사업으로 안 해도 되는 사업입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선을 양재천을 지금 케이티쪽하고 LG연구소 중간으로 해서 코롱으로 넘어가는 것을 양재천쪽으로 빼서 고속도로를 타고 가게끔 그때 도시계획시설 변경쪽으로 해서 틀었더라면 이런 많은 돈이 들어가지 않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기존 공구에 대한 정보가 있었으면 그리로 이용하도록 이렇게 했더라면 예산이 현재 편성된 것에 한 3분의 1이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사완료는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공사완료는 금년 연말까지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8월초에 정보상으로는 7월 20경에 고압선 단전을 하고 7월말이나 8월초쯤에 기존 지상 고압선 철거 작업이 시작되는 것으로 이렇게 정보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협의를 7월중에 하도록 철거 날짜는 별도로 협의하기로 이렇게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내일 종합 질의를 하기 전까지 기존 공구가 지금 지중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선이 나가는 쪽으로 그러한 공구가 실질적으로 언제 공사를 해서 어느 쪽으로 이렇게 공구가 설계되어서 기존에 언제 공사를 해서 언제 묻힌 것인지를 그 도면을 본위원한테 제출해 주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위원님 그 부분은 우리도 예전부터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요. 공구 박스 자체가 이 시설 자체가 보안시설이라서 우리가 접근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관람 견학을 하려고 했는데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도면은 입수하기가 어렵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이 한전한테 자꾸 속은 것 같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는 것입니다. 그때 지하 8m로 해가지고 파고 들어가는 공법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아마 굴착허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관리과에 가면 선이 어디로 뻗쳤는지를 알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보면 배선에 그 속에 전부 선이 다 깔려 있고 배선도 좀 추가로 얼마든지 할 수 있도록 또 기존 배선도 많이 놓여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기들이 그것을 이용을 하면서 우리는 그러한 어떤 보안 장치에 딱 묶여가지고 이런 막대한 돈을 주지 않았나, 철거비라면 이해가 가는데 철거비하고 그 다음에 선 까는 것 지금 이렇게 구리선이 들어가면 거기다가 피복을 합니다. 구리선이 들어가면 피복을 하고 피복 속에 또 전기가 이렇게 저항을 받지 않도록 또 그렇게 벤젠까지 투입을 해요. 그래서 그런 관이 거기에 제가 묻혀 있는 것을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갖고 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활용을 하면서 우리들한테 17억을 돈 받아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그런 것이 있다고 하면 지금이라도 소송을 해가지고 그 돈을 계약 자체가 사기가 아니냐 해가지고 받아내야 되지 않나 이런 차원에서 지금 관련 과에다 주문을 하는 것이니까 깊이 파악하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예, 위원님 질의 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다만 우리가 그동안 작년 2010년부터 공사내역에 대해서 쭉 파악해 본 바에 의하면 박스 콘크리트 박스는 있었지만 그 안에 제작 선로 제작 이런 것들은 2010년도부터 실질적으로 했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 쭉 업무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새로이 설치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김수한위원
아무리 보안 사항이라고 해도 도로관리과 그것 협조를 해가지고 배관 관계가 실질적으로 대략으로 어느 쪽으로 뻗어나갔는지 그것은 자료로 해주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알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광고물 관련해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162페이지 중간에 보면 광고물 정비사업해서 민간위탁금해서 지출액이 1억 2290만원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반포쇼핑타운 광고물 디자인 개선 사업해서 예산이 한 2억이 편성되었던 것인데 광고물 하나당 250만원씩 계속 우리가 40%를 지원해 주는 것으로 해서 200개를 정비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광고물이 불법 광고물이 있을 때 과태료를 부과를 하는 것이 있고 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도 자진 정비하라고 해도 안하면 또 이행강제금을 또 이렇게 부과를 하는데 반포쇼핑타운에 대해서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것이 어느 정도 되는지 자료를 갖고 있으면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이 김수한위원님 질의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관계는 간판 개선 사업에 대한 사항으로 지금 대상 불용사유가 두 가지로 지금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있습니다. 하나는 ······.
김수한위원
아니 불용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40%까지 예산을 지원을 해가지고 정비를 하는데 불법광고물은 원인자 부담으로 해가지고 그 건물에 대해서 과태료라든지 또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해서 그 돈을 가지고서 건물주들끼리 간판의 위치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자율적으로 어떤 안이 안 나오니까 구청에서 어떤 디자인을 해주어가지고 강제적으로 정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60% 부담하는 것 외에 우리가 40% 부담한 것이 2억인데 2억 중에서 실질적으로 공사한 것은 한 1억 2000정도가 집행이 되었는데 1억 2000 집행된 돈으로 볼 때 우리는 그쪽에서 우리가 과태료라든지 이행강제금으로 징수한 것이 있느냐 지금 이것을 묻는 거예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과태료나 이행강제금에 대해서는 집행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리고 ······.
김수한위원
그러면 40%를 부담하는 것이 서울시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또 서울시에서 일부 지원을 해주고 있는 것인지, 지침이라면. 거기에 대해서 자료 갖고 있으면 답변 좀 해줘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지금 추진 근거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하고 거기에 보면 제4조에 광고물 등 정비 시범구역이 있습니다. 거기에 의해서 주민협의회 운영을 하고 그리고 영 제26조 광고물 등 자율 관리구역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서울시에서 매칭사업으로 서울시에서 60%하고 구비가 40%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가 추후에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된 사항이 국비 지원으로 국비가 50%이고 시비가 20%, 구비가 30% 조정이 되었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러면 실질적인 건물주는 광고주는 전혀 돈 부담을 않고 전액을 국비 시비 구비로 지원해서 시범사업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지금 250만원을 지원을 하다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금액이 자체적으로 그 금액 하에서 자율 간판 시행 사업을 하고 있는 간판개선 주민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개선을 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250만원이 초과될 경우에는 개인 부담이, 초과 부분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참 이런 문제는 제도적으로 정부에서 또 서울시에서부터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어려운데 이런 개인들 광고물까지 아무리 시범사업이라고 한다지만 전액 다 보조를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더군다나 불법 광고물 같은 것을 정비를 해주고 또 시범 건물로 지정해서 그 전체를 국·시비 또 구비로 지원해서 해준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자꾸 나라가 간다고 그러면 과연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떨는지 그런 정책을 발상한 사람부터 모든 책임을 지고 옷을 벗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그러한 정책이 저희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돈을 2억 얼마씩 연간 그 많은 돈을 과연 투자를 해야 될 것이냐, 받아들이는 지방자치단체들 입장에서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서 거부할 것은 거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위원도 서울시에 공무원으로서 몸담고 있었지만 그 전에 복지 분야에서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사업을 끝까지 잘못되었다고 반대를 하고 그래서 500억이나 되는 돈을 불용이 되도록 언론에까지 호소를 해서 대한민국 전체에서 사업을 아예 못하게끔까지 이렇게 했던 생각이 납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잘했다 이렇게 어린이들을 너무 과잉보호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반대했던 것인데 광고물 분야에서도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자꾸 해서 이렇게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이, 건물에 있는 광고물은 원인자로 하여금 우리가 정비를 해서 다시 다는 것까지 전체가 광고주가 부담 하도록 이렇게 개선되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해서 담당하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총괄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기 바랍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도시디자인국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유 재산에 대한 정비 사업까지 국가가 예산을 들여서 정비를 모든 것을 다 부담해야 될 것이냐라고 하는 이러한 복지 확대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확대되는 것에 대한 염려의 말씀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는 동감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차원에서 도시환경 정비라고 하는 이런 차원에서 특정 정비 지구를 지정을 해가지고 국가 예산을 들여서 보다 도시 가로환경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를 하자라고 하는 때에 이해관계인들이 점포주별로 다 일일이 동시에 할 수 없으니까 그것을 좀 정책적으로 추진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국가 차원의 정책 입안자들의 생각이 아니었겠느냐 그래서 본다면 그래서 입법을 해가지고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이랬어야하는 부분은 이것이 사유 재산까지 정부가 책임져야 될 것이냐는 부분과 또 아니면 우리 가로환경이라고 하는 도시 환경을 동시에 어떻게 정비를 강제로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가 관리적인 측면에서 보면 조금 판단의 여지는 조금 이견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여 집니다. 그래서 무엇이 좋고 무엇이 나쁜지는 제가 단언해서 답변하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백윤남부위원장과 사회교대)
백윤남위원장대리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질의에 참여하신 사유로 부득이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으시더라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병민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민위원
김병민위원입니다. 일문일답으로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장님 우리 예산서 162페이지이고요. 광고물 정비사업 조금 전에 동료 위원께서 좋은 이야기해주셨고요. 저는 조금 다른 포인트로 질문을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정비사업의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에 1억 6000정도를 쓰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일단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에 얼마를 쓰셨습니까? 1억 6000 배정 중에 1억 2000을 쓰셨는데 그중에 불법 첨지류 방지판 설치사업에 ······.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도시계획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 첨지류 부착 방지판 설치에는 1억원이 ······.
김병민위원
정확한 금액을 말씀해 주십시오.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1억 92만 9100원입니다. 그리고 불법 광고물 정비용역에서 1873만 4000원, 그리고 불법 광고물 수거 폐기물처리에 324만 6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김병민위원
여기서 불용된 금액 중에 그러면 우리 정비 용역에 대한 금액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불용이 되지 않았습니까, 맞나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지금 현재 이 광고물 정비에 대한 용역이라고 하면 어떤 용역이 나갑니까? 가서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잘못된 정비물을 찍어오는 용역인 것이죠, 정비용역은?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광고물 불법 고정 광고물 정비 용역에 대해서는 불법 신고가 들어오면 강제철거 대집행하는 비용입니다.
김병민위원
여기 있는 것이 강제 철거라는 말씀이신 것이지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그렇습니다.
김병민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드릴게요. 319페이지에 보면 옥외광고정비기금이라는 것이 우리가 2011년도에 처음 설치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이제 여러 가지 재원 조달이 나누어지게 되는데 우리가 옥외광고물 이용에 조성한 수익금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과태료가 있을 것이고 이행강제금이 있을 것입니다. 분야별로 나누어서 좀 구체적인 자료들을 아마 바로 확인이 가능할 것 같은 데요. 그것 저희 위원님들한테 자료 배분해 주시면 아까 했던 질의랑 연계해 가지고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료 가능합니까?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를 해 주시고요. 여기에 보면 옥외광고물 이용에 조성한 수익금이 있지 않습니까, 과태료 말고 수익금은 그러니까 우리 구에서 어디어디 공간에서 옥외광고물 이용해서 수익금을 얻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것인지 그 수익금 조성 단가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이 기금에 대한 우리가 지금 2011년도에 2억 정도 기금 조성이 되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들을 주시면 기금 조성이 제대로 되었고 또 이 광고물 정비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몇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안숙 저희 동료위원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요. 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 41페이지이고요. 서초동 1323-9번지 체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것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문제가 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처음 서초구에 무단 점유하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지?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비지에 대해서는 세 사람이 점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사람 중에 상원상사가 2008년도 체비지 전수 조사에서 점유현황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견됨으로 해서 2000부터 관리가 들어갔고요. 재활용센터는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서초구에서 재활용센터로 위탁계약을 체결해 사용하다가 서울시에서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서 그 이후에는 이제는 체비지로 무단으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정확하게 알고 계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인데 지금 2009년부터 계속 체납이 되고 있고 이 체납에 대해서 우리 구가 조치를 취하지 못한다면 기본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강제 철거가 됐든 서울시 체비지에 대한 우리 자체적 사업 계획이 됐든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나와 줄만 하거든요. 그런데 다만 체납이 되지 않는다라는 체납 징수가 되지 않는다라는 변명만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도시계획과 소관에서. 활용 방안에 대해서요?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김병민위원님께 우선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이 지금 과장님이 공석이다 보니까 거기까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병민위원
아까 말씀 주셨던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이 3건에 대해서 각자가 갖고 있는 역사들이 좀 다를 건데요. 거기에 대한 전체 현황 자료는 아마 나와 있을 거니까 그 현황 자료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해서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우리 해당 과에서 조치 계획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지금까지의 조치 계획들, 현재까지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부 다 사유서를 작성하셔서 내일 총괄질의 전까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합니까?
윤규
김윤규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저한테만 주시지 마시고요, 전 위원님들한테 같이 좀 깔아주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위원장님!
백윤남위원장대리
도시디자인국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우리 도시계획팀장 답변에 대해서 보충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국장입니다. 이 서초동 1323-9번지 체비지 무단점유와 관련해서는 이게 사실상 우리 서울시로부터 무상으로 우리 구청에서 사용승낙을 받았던 체비지였습니다. 뭘 목적으로 했느냐 하면 우리 청소행정과에서 우리 구청의 재활용부지로 쓰겠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당초 사용을 하다가 그래서 이 토지관리 책임은 체비지이기 때문에 도시계획과이지만 이 업자에게 이 장소를 점유해서 영업을 하도록 허용한 부서는 청소행정과입니다. 그래서 기간을 주어서 우리가 파악하기로는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청소행정과에서 재활용부지로 정당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청소행정과에서 어떤 사유로인지 이 재활용부지 연장을 안 해 주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무허가형태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내 보내는 것은 처음에 허용을 했던 부서에서 내 보내야 되죠. 결국 이 영업을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을 도시계획과에서는 나름대로 2009년부터 무단점유다 해서 지금 매년 변상금을 부과하고 나름대로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도 하고 나름대로 담당 공무원이 행정적인 조치를 해 오고는 있는데 공교롭게도 영업을 하고 있는 이 세 사람이 재산이 없다 보니까 채권 확보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2000 ······.
김병민위원
죄송한데요,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답변만 좀 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장님! 제가 일문일답 중이니까 계속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아니, 왜 그러냐 하면 직무유기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직무유기를 안 했다고 하는 말씀을 답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
도시계획과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에 따르면 2008년까지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했고 청소행정과에서 계약을 나름대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책임, 사후 처리는 청소행정과에서 해야 된다는 말씀으로 제가 받아들이고요. 하지만 제 생각에는 거기에 대한 청소행정과의 잘못도 있지만 그 이후로 한 해 두 해도 아니고 3년 동안 방치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어떠한 계획도 세우지 않았다는 것은 거기에 대한 직무유기라는 표현을 제가 드렸던 건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의 의견과 청소행정과의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 이를 총괄하는 구청장님께 구정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아마 어느 부서의 잘못인지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구청장께서 책임을 지시든 그런 부분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예, 국장님이 말씀해 주십시오.
연진
정연진도시디자인국장
이것은 잘잘못의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제가 누구 잘잘못에 대한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도시계획과도 나름대로 행정 조치를 지금 하고 있다고 하는 답변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병민위원
거기에 대한 얘기들에 대한 잘못이라든지 추가적인 계획에 대한 부분들, 앞으로의 집행 조치에 대한 내역들은 구정질문 때 상세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 몇 가지만 더 드릴게요. 268페이지입니다. 사고이월에 대한 내용이 도시계획과에 3건, 건축과에 2건 있는데요. 도시계획과에서는 양재동 것 빼고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과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2건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사고이월이 되더라도 지출원인행위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예산을 잡은 부분들과 현저하게 좀 떨어지는 그 차액이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첫 번째로 사고이월에 대한 그 구체적인 이유가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 이월사유가 나와 있긴 한데 굉장히 간단하게 나와 있어서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지금 저희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것 다 답변 받기보다는 자료를 요청드릴 테니까 총괄질의 전까지 좀 위원님들께 자료 전해 주십시오. 강남대로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정보사 이전부지 지구단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비가 사고이월 된 사유, 그리고 예산을 잡았던 부분들에서 3억 이상이 차이가 나게 지출원인행위에 대한 그 차액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산을 잘못 잡았던 이유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그 사유에 대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료로 좀 대체하고요.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결산서 165페이지 좀 봐 주십시오. 여기에 보면 주택재건축 정비에 대한 시설비및부대비가 사고이월 된 것도 있고요, 집행잔액이 꽤 남았던 부분들을 아까 우리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제가 묻고 싶은 질의는 이렇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시비 대 구비가 5대 5 매칭으로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가 보조금을 수령한 금액을 다 못쓴 부분들이 있거든요. 보조금은 예를 들어서 시·도비를 5억 9200만원을 수령했는데 실지 집행한 것은 2억밖에 집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5대 5로 매칭이기 때문에 구에서 2억 1000만원밖에 안 썼기 때문에 시비를 2억 1000만원밖에 못 받은 것은 알겠습니다만 보조금 수령을 한 6억 가까이 받아서 4억 가량 불용시킨 이유가 어떻습니까? 이것은 결산서 608페이지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건축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건축과장 김진용입니다. 김병민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주택재건축 정비에 대한 사업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공공관리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재건축을 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추진위원장을 뽑기 위해서 선거인명부나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있는데 사업 주체가 없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을 공공비용으로 하는 그 제도가 작년에 처음 시행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일단 지원 요청하는, 그러니까 공공관리제도를 지원하는 대상자에 대한 예측이 조금 빗나간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집행을 많이 못한 부분이 있고요.
김병민위원
과장님! 제가 묻는 질의에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제가 지금 여쭤본 질의는 401 시설비및부대비고요,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은 307 민간이전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시비랑 구비가 5대 5 매칭을 받아서 불용했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것에 대한 불용 사유를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예, 김병민위원 질의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부분이 주택재건축 정비에서 용역비에 대한 부분의 시비 반납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김병민위원
예.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사실은 5대 5로 저희가 집행을 하는데 사고이월이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나중에 다 정산을 해서 5대 5로 다시 저희가 반납을 하고요, 정산할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고이월 되어서 집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지출이 다 안 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김병민위원
이게 그러면 사고이월이 얼마가 됐죠? 사고이월이 5억 2000만원 정도 된 것 같은데요, 그렇게 따지더라도 시비를 받아 온 부분들에서 우리가 불용하게 된 금액이 제가 얼추 계산할 때는 한 4억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맞습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지금 사고이월이 5억 2300만원 정도가 됐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제 반반씩 나눠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총 정리를 하게 되면 아마 5대 5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병민위원
그렇게 해서 5대 5가 되는 것은 맞는데요. 그러니까 집행액과 이월액을 합쳐도 보조금 수령액에는 1억 이상의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비를 더 받아올 수 있는 부분들에서 이게 왜 이렇게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그 원인을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애당초 예산을 세울 당시에 그 용역비를 좀 과도하게 책정한 겁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용역비에 대한 부분은 원래 그 낙찰차액하고 계약심사를 하면서 금액이 좀 ······.
김병민위원
그러니까 지금 보면 30%가 낙찰차액이 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사실은 계약심사를 할 때 조정된 금액이 꽤 있습니다. 그게 한 1억 4600만원 정도가 되고요, 낙찰차액이 2억 3900만원 정도가 돼서 합치면 3억 4800만원 정도가 됩니다.
김병민위원
제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는 30% 이상에 대한 차이를 낙찰차액이 됐던 중간에 심사과정에 조정됐던 그런 식으로까지 과도하게 차이가 날 부분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예산 수립에서 적정한 부분으로 잡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보충 설명드리면 안 될까요?
김병민위원
예, 보충 설명해 주십시오.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사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비구역지정 용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 처음 시행되는 사업들이었습니다. 공공관리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상 어떻게 되면 정확한 정보가 사실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시비의 매칭사업이라 사실은 그 용역비에 대한 용역비 책정을 시에서 했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5대 5로 저희가 예산을 추가 확보했던 부분들이고 ······.
김병민위원
아, 전체 총괄예산을 시에서 정리를 했다는 건가요?
진용
김진용건축과장
그렇죠. 물론 우리하고 협의를 해서 한 부분도 있지만 그 용역비에 대한 금액이나 이런 것들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가이드라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비용을 실비 정산식으로 따져 보니까 계약심사에서 많이 깎인 부분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병민위원
마지막 질의 하나만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결산서 181페이지 부동산정보과 포상금 내역이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우리 본예산서에 나와 있지 않은 내역이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나온 금액이죠? 181페이지에 도로명 주소전환 사업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1620만원 ······.
백윤남위원장대리
부동산정보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김병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도로명 주소 고지 고시를 하게 됐는데 그것 할 때 방문고지를 하는데 있어서 통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방문고지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많이 절감됐습니다. 그래서 동에 그 도로명 주소 고지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경합을 부쳤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포상금이 지급된 사안입니다.
김병민위원
저희가 예산서상에는 사실 보상금이라는 항목만 나와 있지 포상금의 항목은 잡혀있지 않지 않습니까?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김병민위원
그러면 이것을 예산을 변경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이것은 시비에서 ······.
김병민위원
시비요? 그런데 지금 이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국비에서 그 예산이 지원된 ······.
김병민위원
국비요? 국비 지원이 됐으면 여기 우리 612페이지에 국비 지원 내역과 사용 내역이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아무리 살펴도 포상금에 대한 항목은 없는데요.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그것 따로 자료로 만들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상세하게 자료를 만들어서 ······.
김병민위원
좀 자세히 자료를 만들어 주시고요. 다시 한 번 제가 질의 마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에 대해서 들어오시는 해당 과장님들께서는 기본적으로 본인 파트에 대한 내용들은 전부 알고 오시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내역 좀 자세하게 뽑아주십시오. 요청한 자료 오늘까지 다 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윤남위원장대리
김병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수한위원
부동산정보과장한테 179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적측량기준점 유지관리 해서 많은 돈은 아니지만 1억 3000만원 해서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1300만원입니다.
김수한위원
1300만원 중에서 일반운영비로 한 1200만원 정도 지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유지관리 하는 데에서 이 돈이 지금 어디에 쓰인 건지? 무슨 문제 때문에 그러냐 하면 지금 이 기준지점이, 기준점이 현실적으로 어떤 것이 나오느냐? 우면동에 가면 성삼문 형님 묘소가 있습니다. 이게 조선시대 때 생긴 묘죠. 거기를 아마 부동산정보과에서 GPS를 가지고서 그 묘 자리를 한 번 측량해 보세요. 그러면 어떤 증세가 나올 거냐? 한 3m 정도가 안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조시대 때 있었던 묘가 어떤 묘 점에서는 실질적으로는 그게 기준점이고 지점인데, 실질적으로 도면하고 현장하고 맞아야 되는데 보상해 주느라고 측량을 해 보면 조선시대 때 있던 묘가 도로로 들어가 있습니다. 도로로, 그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한 3m 도로인데 완전히 도로로 들어가 있으니까 도로를 당신이 무단점유했다. 도면상에 그렇게 표시가 나니까, 실질적으로는 도면상에 묘라고 또 쓰여 있고 묘로 이렇게 부지까지 그려져 있고 그게 조선시대 때부터 있던 묘인데, 그런데 그것 하나가 이렇게 착오됨으로써 굉장히 좀 현실적으로 실질적인 문제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이러한 기준점을 이렇게 잡는 예산을 집행하면서 내년에는 예산편성이 더 좀 되지 않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집행을 이렇게 하는 데서 그런 것까지도 관찰을 해서 기준점을 잡은 건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될 건지? 과장님이 많은 지적에 대한 전문 과장이시니까 한 번 좀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부동산정보과장이 김수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유지보수는 전년도의 지적측량기준점 망실된 부분을 잡수입으로 회수해서 그것에 대한 복구를 하기 위한 제 절차를 밟는 비용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신설이 된 게 아니라 복구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질의해 주신 성삼문 그 묘지에 대한 설명을 드린다면 ······.
김수한위원
형님 묘소 ······.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저희들이 지적측량이 1910년도 일제조사 때 지적공부가 만들어지고 했는데 지금까지 세월이 많이 오면서 특히 서초지역은 6·25사변으로 인해서 지적공부가 전부 소실된 지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복구하는 과정에서라든가 이런 과정에서 일부 안 맞는 부분이 발생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지적 재조사 사업을 이번에 법도 통과를 시키고 앞으로 그 사업으로 인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앞으로 정비해 나가기 위한 절차를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부분들이 내년도부터는 아마 지적 재조사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이라든가 이런 것도 반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앞으로 점진적으로 그 지적 재조사 측량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치유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본위원은 옛날부터 있었던 그러한 어떤 지표를 가지고서 그게 기준점이 되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에서 좀 권해 드리는 거니까 참고해 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봉
서희봉부동산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윤남부위원장, 김병민위원장과 사회교대)
김병민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강성길위원 질의 바랍니다.
강성길위원
강성길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내일 총괄질의에 질의를 하기 위해 먼저 우리 부동산정보과에 본위원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지방세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나름대로 제출을 잘 했습니다만 좀 더 정확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각 금액에 대한 총 금액을 좀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자료를 오늘 중으로 꼭 좀 다시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우리 도시계획과!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몇 번 질의를 했습니다만 광고물 디자인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본위원이 판단할 때 좀 연관이 있을 것 같아서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2011년도 광고물 심의개최와 관련해서 참석했던 심의위원명단과 심의안건 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마찬가지로 또 소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소심의위원회에서 심의했던 심의위원과 안건현황을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강성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빠짐없이 자료를 첨부해서 요청하신 위원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 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디자인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에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 시간을 위하여 오전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2시에 오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3시 59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해 주시고 질의한 내용의 결산서 쪽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보건소장님이 전반적으로 잘 아실 것 같아서 소장님께 묻겠습니다. 모기유충을 죽이기 위해서 미꾸라지를 정화조계통이라든지 이런 데에 많이 양재천도 이렇게 방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순수 미꾸라지만 구입하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이고 양재천까지는 관계가 없는데 정화조에서 방류수쪽에 미꾸라지를 넣었을 때 미꾸라지가 죽을 텐데 대개 죽는 시점이 집어넣고 어느 정도 있다가 미꾸라지가 부패되어서 죽는지 어느 면에서는 살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실태가 어떤지 한 번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김수한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첫번째 미꾸라지에 대해서 순수하게 미꾸라지 구입비용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미꾸라지 구입비용은 611만원 정도 예산에 그렇게 책정해서 지금 계속 앞으로도 사용을 했고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예산을 측정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화조에 그러면 양재천은 모르지만 정화조에서 미꾸라지를 방류했을 때 미꾸라지의 생존기간이 얼마나 되냐라고 질의를 하셨는데 보통 자연 생태계에서 미꾸라지의 생존기간은 4년 정도 평균적으로 살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 사업을 2007년 겨울부터 우면동에 있는 임대아파트부터 미꾸라지를 넣어서 계속 실험을 했었고요, 그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저희 직원들이 아파트에 가서 미꾸라지의 생존여부 확인을 한달 동안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한달 이상 살았고 저희가 어떤 아파트는 투입을 하고 한달에 한 번 정도 가보고 해서 미꾸라지가 살아있나 살아있지 않나를 보는 가장 큰 척도는 미꾸라지 자체가 그렇게 야행성이고 주로 정화조에 밑바닥에 이렇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모기유충이 다시 많아지고 살아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보면서 물을 다 빼서 미꾸라지 지금 현재 몇 마리 있는지 이렇게 저희가 직접 세어 보지 않았지만 모기의 유충과 모기 서식에 대한 밀도가 다시 높아지면 실은 미꾸라지가 생존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한다면 1년 넘게 계속적으로 모기유충이 생존하지 않고 지속되는 그런 것들을 확인했고요, 얼마 전에 KBS뉴스에도 나왔지만 서울대학교 곤충학과 교수님하고 저희가 실험실 실시를 했는데 그때도 기간을 모기유충기간을 딱 봐서 20일 했을 때 20일 동안 전면적으로 살아있고 그 이후에도 계속 6개월 이렇게 이상 살아있는 것으로 실험실에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김수한위원
일문일답식으로 몇 가지 더 주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과연 양재천까지는 상당히 이해를 하는데 지금 산속에 있는 모기는 산에 물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가령 식유촌 같은 데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산에 전혀 물이 없습니다. 그쪽에 웅덩이도 없고 산에 있는 모기는 유충을 어디에 까고 있습니까? 산에 있는 모기들은 ······.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산에 모기가 말 그대로 모기도 야행성이기 때문에 산에 올라가 있는 것이지 그 바로 나무에서 모기유충이 다 자랐다고 저희는 생각하지는 않고 위원님께서 다 확인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주변에 그래도 조금 흐르는 하천이나 이런 것이 전혀 없지 않거든요, 거기에서 유충이 되어서 나무에 가서 살아 있다가 밤에 주로 야행성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어떻게 모기 자체가 유충이 장구벌레가 물에서만 생존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이 없이 그냥 모기가 생겼다라고는 그것은 생물학적인 부분에서도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서 어디에 근거인가 물이 고여있거나 하천 어느 구석에서 모기유충이 분명히 생존을 했고 모기유충이 시간이 지나면 성충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지금 흑산도 같은 데는 안개가 수증기가 많이 올라와서 저녁에 기압으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있는 수중기가 바위 같은데 고여서 바위가 파인데 물이 모이면서 거기에 보면 유충이 많이 있는데 지금 내곡동이나 이쪽에 모기가 아주 큰 모기들이 있는데 아파트단지는 제트모기 웬만한 모기장을 뚫고 들어오는 모기들 제트기 같이 그런데 지금 내곡동이나 여기 우면동 같은 데는 옛날에는 B29 정도 되듯이 큰 모기들이 어디에서 서식하는지를 모를 정도로 그런 것이 있어요, 지금 보건소에서 상당히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미꾸라지가 넣어서 죽고 거기서 부패되고 그런 것 보다는 보건소 관련되는 분들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 보았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만 옛날에 밧데리 가지고 고기 잡을 때 한쪽에 플러스 한쪽에 마이너스 지금은 마이너스 선이 땅에서 깔려있는 상태에서 옛날에 자전거 같은 것 돌리면서 이렇게 넣으면 고기들이 뜨잖아요, 전기가 가니까 뜨는데 놀랬다가 나중에 살아나는데 그것이 어느 시간동안 계속 이렇게 하면 죽지 않을까 그런데 같이 연결하면 잘 안 죽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사람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기 쓰는 것이 한 100V, 200V가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사람한테 600V만 딱 대면 이런 데가 타들어갑니다. 600V를 대도 생명에는 큰 지장은 없어요, 약간 타기는 타는데 그런 것을 전기를 300V나 이정도로 해서 제가 전기에 대한 전문적인 상식은 없지만 배선을 깔아서 타이머장치를 해서 타이머장치도 바로 하는 것이 아니라 타이머장치가 들어가면서 한 2, 3시간 정도 그래서 성충이 되는 과정이 14일에 정도로 알고 있는데 14일에 한번 정도만 타이머장치가 되어서 한 3시간만 방류속에 어떤 플러스, 마이너스 전기를 배선을 여러갈래로 깔아서 모기를 죽이는 방법이 없나 그렇게 우리 보건소의 연구팀을 더 한단계 업그레이드 된 연구팀을 만들어서 잘 되어서 그 기술을 타 구청이나 전국에 수출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차피 모기유충 자체가 물에서만 사니까 모기유충 단계에서 방재하는 방법의 하나로서 전기를 이용하는 방법에 대한 그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지금 저희가 하는 이 미꾸라지 사업이 전국에서 최초이고 실은 저희가 하면서도 많은 부분에서 여러 가지 의문점을 가지시고 거기에 대한 불신같은 것이 참, 많았는데 작년에 위원님들이 예산을 주셔서 용역을 통해서 그런 결과들이 나옴으로써 실은 저희가 이 부분을 가지고 전국의 곤충학회 뿐만 아니라 세계학회에서도 서울대교수님이 발표를 준비중이실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이고 비용 대비 굉장히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부분에서 입증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꾸라지 사업을 좀 더 이번에 만들면서 매뉴얼도 만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용량에 얼마를 투여를 해야 되고 얼마 동안 살 수 있고 약품과 같이 동급으로 실험했을 때 얼마만큼의 결과와 차이가 있다는 것까지 다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확대 발전시키는 것이 더 저는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연구팀을 만들어서 하는 것들은 미꾸라지 사업에 대해서 확신을 갖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갖고도 다 한 다음에 그 다음 일이지 지금 상황적으로 같이 병행을 하기에는 조금은 제 생각에 당장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꾸라지 부분에 대한 것들을 더 확산 시키고 저희가 매뉴얼한 부분에 대해서 전국적이라든지 교수님 같은 경우는 외국에 어느 기술 자체를 수출을 해도 되지 않느냐 까지 얘기를 해주셔서 그런 부분을 세계학회에서 발표를 하시겠다고까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정해주시고 서초구가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사업부분에 대한 그런 굉장히 처음 했다라는 부분을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많이 독려해 주시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수한위원
왜 그러느냐 하면 정화조 자체가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시점까지 따져볼 때 가령 지금 임호프식으로 된 정화조는 거의 없고 대략 보면 산소를 공급해서 세석 같은 데를 물이 통과시키고 또 미세관을 이렇게 통과시켜 가지고 거기서 산소를 이렇게 먹게끔 해서 그 다음에 우리가 얘기하는 여상조라고 그러죠, 여상조 같은 경우에 거기에서 미생물이 유기물을 이렇게 잡아먹어서 많이 그것을 유기물을 분해시켜서 최종적으로 나와서 방류가 되는 과정까지 가면 실질적으로 물이 깨끗합니다. 방류수가 원칙대로 하면 그렇게 하려면 건물마다 사실적으로 정화조만 관리하는 관리인을 한명 정도씩 주게끔 그렇게 되어 있어요, 큰 건물 같은 경우 그런데 가령 아파트 같은 경우만 해도 이미 변기에 투입해서는 안 될 여러 가지 깨끗이 한다고 해서 세제 또 미생물이 살아 있어야 되는데 미생물이 죽게끔 하는 그러한 것들이 변기에 많이 들어갑니다. 특히 약간 기름기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섞여서 들어가서 그래서 사실적으로 그러한 미생물이 유기물까지 다 분해해서 최종적으로 방류되는 실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 서초구 관내 같으면 구청 건너편에 문화연필건물 같은 데는 잘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류수가 문제인데 방류수가 기대가치만큼만 나와 주면 미꾸라지가 생존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거의 95% 정도는 본위원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95% 정도 또 감사원에서 정화조 실태를 감사한 결과를 보면 또 그전에 서초구청도 그랬었고 정화조 관리실태가 어떤 식으로 이론적으로 이 정화조는 이렇게 이렇게 관리하라는 전부 그것이 있는데 그렇게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거의 없다 그래서 서초구청 같은 경우도 그 전에 구청 앞에 하도 냄새가 나서 지금 배관을 별도로 해서 탄천하수처리장으로 관을 돌렸어요, 안 되니까 그런데 일동제약 사거리 가보면 지금 서초구청 정화조 물이 거기로 내려가서 생분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현재 내려가서 일동제약 사거리 하수구에 코를 대보면 견디지 못할 정도예요. 왜 그런가도 다시 한 번 그전에 없던 것이 생겼는데 구민회관쪽으로 내려가서 경사진 데서 바로 머무른 곳이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것이 선단계가 정화조 관리가 잘 되어야 된다. 그래서 방류수가 미꾸라지가 살 수 있을 정도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정화조 관리가 그렇게 안 되고 있다 안 되고 있을 때 생명력 있는 미꾸라지를 한시적으로 한달만 살으라고 죽이는 것이 아닌가 생명을 아껴보는 차원에서 좀 그런 자료를 드는 것이니까 나중에 참작을 해서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참작을 해서 잘 검토해 보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안숙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213쪽에 청소년 유해 합동단속 운영과 관련해서 사항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 밑에 식품위생업소 지도라고 되어 있는데 거기에 지도단속이 어떻게 되어 지고 있고 지금까지 식품위생업소에 지도했던 그런 현황들이 연간 아니면 월 어떻게 되고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보건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김영수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순 지도점검 실적에 대해서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는 일반음식점이 3200개소 그 다음에 휴게음식점 318개소, 제과점137개소, 유흥주점 79개소, 단란주점 73개소 그 다음에 집단급식소 617개소 합해서 4484개소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어떤 실적에 따라서 어떤 위생업소가 허가취소가 된다든가 이러한 것들은 있었습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행정처분은 보통 종류마다 다르겠지만 우리 구청에서 나가서 적발을 해서 행정처분 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서초경찰서에서 적발해서 우리한테 와서 처분하는 두 종류로 대략 분류가 되고 나머지 서울시 합동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처분 현황을 보면 2011년도에는 자체 직권 폐업 조치한 것이 85건이고 영업정지한 것이 65건, 시설개선 명령 내린 것이 60건, 시정명령 조치한 것이 116건 그래서 과태료로 부과한 것이 145건에 5816만원을 과태료를 부과했고 영업정지를 내렸는데 돈으로 내겠다고 해서 과징금으로 변경해서 조치한 것이 48건에 3억 3765만원이 과징금으로 대체한 것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구체적으로 자료는 나중에 받아볼 수 있게 주십시오.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서류상으로 주시면 좀 더 좋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러겠습니다.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우리 구에서 그러면 단속을 나간다든가 하는 것도 있나요? 우리 구에서도.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구에서 우리 보건위생과 직접 야간위생지도팀이 있어서 야간단속을 많이 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에는 식품위생팀에서 주로 민원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청소년유해업소 단속 합동단속 운영은 뭔가요? 청소년유해업소 단속반이라고 그러나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은 주로 야간단속 합동도 많고 주간에는 학교주변하고 청소년이 많이 다니는 학교주변 또는 청소년이 학교주변이 아니더라도 갈 수 있는 미성년 금지구역 그다음에 미성년자들한테 음주를 파는 그런 곳에 단속을 나갑니다.
김안숙위원
그쪽의 단속은 주로 잘 이루어지고 있나요? 미성년자라든가 청소년에 유해될 수 있는 단속은 몇 건이나 됐고 거기에 또 적발된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지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것은 지금 작년 12월말까지 청소년유해업소 단속실적을 보면 2031개소를 점검을 해서 207개소에 행정처분을 한 것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것도 설명해 주시지 말고 자료로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같이 모아서 자료드리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거기 보면 뒷장에 명예공중위생감시원 운영이라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성격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결산서 214페이지입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우리 공무원들이 단속요원이 적기 때문에 일반 주민들이나 학부형 이런 분들을 감시원으로 위촉해서 1일 나갈 적에 4만원씩 주어서 단속을 하게 되는데 작년에는 12명이 23회에 걸쳐서 단속한 실적이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 실적도 같이 주시고요. 감사드리고요. 건강관리과쪽에 과장님 몇 가지 여쭈어보겠습니다. 결산서 보시면 219페이지가 있거든요. 제일 하단쪽에 국가필수예방접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주로 국가필수예방접종에 들어가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건강관리과장 유정애입니다. 김안숙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필수예방접종은 지금 만12세 이하 아동들에게 지금 현재 10종 22회를 접종하고 있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로 기본 접종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김안숙위원
12세까지 무료접종되고 있나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지금 접종건수는 굉장히 많나요, 우리 구에서도요?
정애
유정애건강관리과장
지금 많이 상승하고 있고 작년 11월말 현재 89.5%입니다.
김안숙위원
한 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221페이지에 금연클리닉 사업이라고 있지요. 제가 자료요청했던 것이 있었는데 아시고 계시나요? 금연에 관련된 자료요청했는데 아직 안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에서 만들어서 지금 보내 드리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안숙위원
거기에 따르는 것 제가 자료요청 오면 한번 여쭈어 보려고 했었는데 지금 우리가 금년부터 시행을 했었지요? 그전에도 했었지만 금년부터 강남대로 했던 것이 금연구역선포식 개최가 언제였지요? 거기에 나왔던 현황을 말씀드려서 자료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단속이 6월달부터 했었나요? 아니면 언제부터 했었나요, 시행은?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단속은 6월 1일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러면 지금 단속건수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단속원들이라든가 이런 현황들은 어느 정도 있나요? 시기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지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이 계속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인원은 지금 18명이 시간제계약직으로 되어서 교대로 양재역 대로변하고 강남대로변하고 나누어서 가고 있고요. 어제부터 94개 도시공원시설에도 나누어서 나가고 있습니다. 단속실적은 어제까지 실적이 누계가 1492건을 적발했고 1일 평균 46.6건, 47건 정도 하루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강남대로변이 56%, 양재역 일대가 43%, 구청광장이 0.9% 정도되고요. 남녀비율로는 남자 95.5%, 여자가 4.5% 되고 미성년자가 10.7% 정도됩니다.
김안숙위원
자료요청했던 것 좀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감사드립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백윤남위원 질의 바랍니다.
백윤남위원
백윤남위원입니다. 위생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11쪽에 보시면 중간에 보시면 쾌적한 보건분소 운영이라고 해서 분소 운영인데 분소가 우리 구에 몇 군데 있습니까, 하나입니까, 둘입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한 군데 있습니다. 방배보건분소가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거기에 종사하는 직원은 몇 분이 되십니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지금 18명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18명이요?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백윤남위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 서초구 보건소에 있는 것과 똑같이 시설이고 다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안 가봤기 때문에 시설과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소하고 시설은 조금 떨어집니다. 떨어지지만 기본적으로 만성질환 검진하고 대사증후군 검진하고 ······.
백윤남위원
예방접종까지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그런 것 진료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백윤남위원
그러고 또 212쪽 중간에 보시면 보건소 운영비 개선비가 7000만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어떠어떠한 곳에 사용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이것은 열린보건소 운영비인데 전액 시비로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토요일날 학생들이 토요일날 학교를 안 나가니까 구청보건소나 구청에서 학부형들을 대신해서 보건소에서 학생들은 집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모아서 특별한 학생들한테 도움이 되는 활동이라든가 건강이 되는 그런 활동을 시키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응급조치부터 해서 여러 가지 영어교육 이런 것부터 해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소요비용으로 서울시에서 7000만원을 준 것입니다.
백윤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출처 내용과 쓰여진 금액을 자료로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백윤남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백윤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학진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보건소장님께 종합적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우선 211페이지부터 질의에 대해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간에 보면 보건소 청사운영관리해서 시설비 2000만원에 1000만원 쓰고 10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보건소 쾌적한 211페이지에 보건소 청사 운영관리 일반운영비 이 부분인데요, 저희가 시설비및부대비에서 하는 부분은 2000만원 중에서 1000만원을 했는데요. 10가지 보건소에 시설공사를 했고 1000만원을 남긴 것은 여러 가지 예산절감이라든지 저희가 꼭 필요한 부분만 하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승강기 보완공사라든지 시설물 보완공사 출입문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에 유리창 교체라든지 수중펌프 교체 이렇게 세부적인 부분을 10가지 정도 저희가 시설공사를 시행한 내용입니다.
김학진위원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하셨다는 말씀이죠?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김학진위원
잘된 것 같고요. 그다음 213페이지에 김안숙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인데 청소년유해업소 합동단속반 이것도 2400에서 1000만원이 불용되었는데요. 이것 상당히 청소년 유해업소 단속은 여비부분에서 상당히 불용이 많이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불용을 시켰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청소년유해업소가 주로 야간에 유흥업소 중심으로 저희가 야간단속이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실은 작년 7월달에 저희가 우면산 산사태가 나면서 굉장히 저희 직원들도 다같이 우면산 산사태 때문에 각동으로 파견도 나가고 아파트로 나가고 우면산에 나가고 또 저희 같은 경우는 의료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원마을에 의료반 또 각동 아파트단지 또 경로당 이렇게 순회 의료도 하고 형촌마을도 다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직원들이 또 한 가지는 그 이후에는 저희가 무슨 사업을 했느냐 하면 방역사업을 했습니다. 저희 전 직원들이 집집마다 방역기를 메고 다니면서 침수지역에 방역소독을 하고 이러느라고 야간단속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이것은 예산절감이 아니고 불용하는 차원에서 우면산 산사태 부분 때문에 그 부분에 지도점검을 야간 점검을 조금 줄여서 그 부분이 어쩔 수 없이 불용이 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학진위원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말씀인데요. 내년도에 예산을 더 잡더라도 상당히 국가적으로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을 더 편성하셔서 철저하게 2011년도에 못한 부분 철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218페이지에 여기도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해서 밑에 사회보장적수혜금해서 한 3억에서 2억 쓰고 1억 남았는데 수혜 받은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이렇게 예산을 1억을 과하게 잡은 것입니까? 불용이 되었어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영유아 사전 예방적 건강관리 사회보장적수혜금은 이 부분은 실은 보건소 구청 예산보다도 시도보조금으로 하는 부분입니다. 예방적 관리해서 애들에 대한 관리를 하는데 보조금 자체가 가내시 내려왔을 때는 다 주기로 해 놓고 결국에 국비나 이런 부분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국시비보조금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국비나 시비가 배정되지 못하면 구비가 있더라도 저희가 구비를 해 놨는데도 그 부분이 안 되어서 한 1억 정도 저희가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시비가 안 내려와서 못했다 이거지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조금이 미배정되었습니다.
김학진위원
알겠고요. 222페이지에 이것이 금연클리닉 사업과 관계되는 것인데 의료 및 구료비해서 여기도 많지 않지만 700만원 불용이 되었는데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저희가 특히나 건강관리과 예산은 금연클리닉 같은 경우도 국비입니다. 그래서 700만원이 또 보조금 미집행으로 대부분이 아마 결산에 보시면 보건소에 계획변경 및 미집행 발생사유라고 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시도보조금 미배정 때문에 그렇게 된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
이와 관련해서 금연클리닉 여러 가지 활동을 많이 하시지만 보조제로 지급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느 정도 지급이 되면 추가로 지급이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계속적으로 첫달부터 해서 두달, 석달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또 피다 끊었던 사람이 1년이나 2년 뒤에 다시 끊겠다고 결심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전혀 지급이 안 되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지침이 어떻게 해서 지급이 안 되지요? 금연보조제 지급되는 것이 1년 뒤에 다시 담배를 끊겠다고 왔던 사람이 2년전에 보조를 받았다 해서 추가로 지급이 안 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지금 그런 일은 없습니다. 2년전에 끊으셨는데 왜냐하면 저희가 이 사업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저희가 단순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다 인터넷에 다 등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전부다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이런 것들을 등록을 일단 합니다. 처리를 그때 완결해서 성공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고 저희가 중간 실패자로 등록하는 경우에 재시도를 했을 때는 지금 현재는 보조제 지급이 가능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소장님 말씀하시는 것하고 현재 민원실에서 직접 과에서 이루어지는 것하고 다릅니다. 뭐냐 하면 본인이 가서 내가 2년전에 보조제를 금액으로 말하면 한 20만원 상당의 보조를 받았다 이거지요. 내가 2년전에 다시 실패해서 다시금 도움을 받고자 하면 2년전에 많이 보조를 받았기 때문에 줄 수 없다,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 부분 소장님이 체크를 해 보시고 소장님 말씀대로 그렇다면 금연은 그렇습니다. 실패할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다시 금연하고자 하는 분들한테도 보조제가 얼마만큼 의학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는 경우는 계속적으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체크해 주세요. 실제 운영되기는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체크해 주시고요. 225페이지 결산서 하단에 치매지원센터 운영해서 민간이전 민간위탁금이죠, 2400만원 예산에 불용이 1000만원 되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민간위탁금 중에 지금 2억 4000이 예산인데 지출이 지금 2400만원 중에 1400만원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지금 이것도 원인별 집행내역에 보면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계획변경인데요 아까랑 똑같은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기 검진비 부분을 시에서 주기로 했다가 이 부분이 빠져나감으로써 보조금이 미집행 되었고 이 996만원은 보조금 부분입니다.
김학진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김수한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결산심사를 할 때에 건전성이라든지 효율성 또 효과성 이런 측면에서 많이 보고 우선 개선 대책을 찾는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산 편성이 예산액의 많고 적고를 따지지 말고 금액의 적더라도 그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궁금해서 보건위생과장한테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예산서 214쪽입니다. 거기에 보면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운영해서 1200만원이 지금 편성되어 있고 편성된 내용을 보면 1일 4만원씩 주어서 12명이 활동하는 것으로 해서 연 25회 이렇게 활동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주로 연간 하는 일이 공중위생에서 어떤 분야에서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먼저 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문일답식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명예공중위생 감시원 위촉은 총 13명이 되어 있었고요. 작년에 활동한 사람이 12명이 되겠습니다. 총 23회에 걸쳐가지고 했고요. 한 내용들은 보면 공중위생 이용시설에 대한 실내 공기질 측정 및 홍보업무 지원 또는 공중위생 영업소 위생 서비스 평가업무 지원, 그다음에 목욕업소 점검 및 욕수조 수질검사 업무 지원, 공중위생 영업소 자율점검 미실시 업소 계도 및 안내 등을 하였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용 분야는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이용분야 구체적으로 ······.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이용 분야는 공중 위생감시원이 직접 점검을 나가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보면 자율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점검 홍보물을 배부한다든가 자율 점검표를 배부해 주고 수거해 오는 그러니까 공무원이 할 수 있는 활동의 보조 업무를 수행을 했습니다.
김수한위원
본위원이 참 공중위생이 굉장히 중요하다 또 이용 계통에서 보면 건전업소는 또 이렇게 가보면 지금 이용 기기가 있는데 주변 이런 데가 그냥 머리털이 며칠씩 된 것도 그냥 날라가서 쌓여있고 먼지도 있고, 건전하다고 해서 또 가격도 저렴해서 많이들 다니고 있는데 가서 보면 또 주인한테 고객이 뭐라고 따질 수도 없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관에서 이런 것을 하나 점검도 안하나 해서 관에 대한 불신이 생기고 그렇습니다. 또 퇴폐업소로 이렇게 가능성 있는 업소 같은 데에는 얼마 전에 언론 보도에 된 것을 보면 아마 어느 여성이 편도선이 걸려가지고 많은 수술을 해도 낳지 않아가지고 다른 계통으로 해서 편도선을 점검을 해보니까 블루코캔이라는 성병이 있습니까, 블루코캔 신문에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래서 편도선이 아니고 블루코캔이라고 하는 성병이 여자 편도선에 걸려있더라, 그래서 추적을 하니까 이용업소에서 퇴폐업소에서 전염이 된 것으로 신문에 한 10일 전에도 보도 되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발소에 가보면 다리를 발 같은 것을 닦아주고 있는 모양인데 발을 닦아주고 수건으로 그것을 닦아주는 모양인데 무좀이 걸린 발을 수건 같은 것으로 이렇게 닦고 과연 지하실에서 그 수건이 잘 건조가 되었는지 또 지하실에서 이렇게 말리는 것이 보이는데 그러면 지하실에서 말렸을 때 그것가지고 또 얼굴도 닦아주고 그러면 무좀 걸린 사람이 무좀 걸린 사람의 무좀균이 가령 뭐 바로 바깥에 나오면 무좀균이 없어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러한 수건을 가지고 얼굴도 닦아 그래서 참 위생적으로 저런 것을 다 어떻게 차단을 해야 될 것이냐, 이것이 뭐 어떤 효과성에서 볼 때 민 입장에서 볼 때 저런 퇴폐업소가 있는데 관에서는 뭐하고 있나 또 빈축의 대상이 되는데 그냥 인터넷에 올라온다든지 이렇게 방치할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예산서 대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그런 것 감시하기에는 너무 턱없이 예산이 모자라지 않나 그렇다고 해서 무슨 함정 수사를 하라는 것은 아닌데 더 좀더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하여튼 이용 주민이 안전하게 또 위생상으로 전혀 문제가 없구나 이렇게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에서 조금 좀더 감시 활동이 강해야 된다, 특히 퇴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발까지 닦아주면서 그러한 수건을 발도 닦고 눈도 닦아주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좀더 감시를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담당하고 있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보건위생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퇴폐업소하고 불건전한 시설, 업소에 대해서는 지금 구청에서는 사실 지금은, 옛날 10년 전에는 구청에서 조를 편성해서 또 돈까지 주어가지고 단속한 경험이 있습니다만 지금은 경찰서에서 전담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는 단속 나갈 일도 없고 사실 지금 나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다만 위생 청결 상태 지도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나 퇴폐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서 적발해서 넘어온 것 처분을 하는 정도에 그치지 공무원이 나가서 퇴폐업소를 적발하거나 그러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퇴폐업소를 못 적발하더라도 이용 업소에서 타올을 발 닦은 것을 또 입에서 수건으로 닦고 그런 행동이라든가 그런 사례 등을 적발을 해서 청결 유지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그래서 이용자들을 건전한 데로 유도시킬 수 있는 방법은 어제 그저께도 어디입니까, 중화요리 계통에서 철가방 조사해서 이렇게 한 좋은 보도가 나왔던데 타올 같은 것을 소장님이 균 계통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시니까 타올을 바로 현장에서 검사할 수 있으면 검사를 해서 타올 속에 이러이러한 균이 있다, 무좀균도 있고 뭐도 있다 이런 것을 현장에서 이렇게 채집을 조사를 해가지고 검사를 해서 채집이 되어 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언론에 서초에서는 이렇게 이런 데를 이렇게 이렇게 조사를 해서 처벌을 한다 해가지고 언론에 내주면, 이렇게 좀 상식이 없어서들 위생 상식이 없어서 자꾸 그분들이 가는데 ‘아이구 이것 뭐 이정도이면 나중에 큰일나겠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건전한 데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전환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계획좀 세우셔가지고 좀 타올에 상당한 뭐가 있다는 것을 검사를 해서 한번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현
권영현보건소장
보건소장 권영현입니다. 지금 기준이라는 것이 말 그대로 법적인 기준에 세균이 얼마나 그 기준 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에는 정확하게 법에 기준이 있어야 되는 부분은 분명히 그것들은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위원님께서 지금 건의하신 내용은 당연히 공중위생업소 말 그대로 위생업소라는 부분에서는 꼭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서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한위원
예,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수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여러 가지 질의해 주신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질의마치기 전에 한 가지 자료요청을 하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보건소 소관에 기금이 식품진흥기금 이 보건소 소관 기금 있지 않습니까, 쭉 내역을 보면 우리가 50% 해당 주요 항목의 50%가 넘는 기금의 내역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보고를 받게 되어 있지만 50%는 아니지만 40% 정도의 이 변경 등이 일어난 부분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식품진흥기금을 애당초 의회에 보고했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내역들이 꽤 많이 보이는데요. 거기에 대한 집행사유 그리고 집행내역서 등등을 굉장히 세세하게 작성을 하셔가지고 총괄질의 전까지 개별 모든 위원님들께 자료 깔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수
김영수보건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질의때 질의해 주시고 보건소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정회 후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2분 회의중지 15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제229회 서초구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중 다음과 같은 부득이한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토목과장이 불출석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의 양지를 부탁드리고요. 토목과장에 대한 질의는 국장님께서 대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질의할 내용의 결산서 쪽수를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결산서 상의 결산과 관련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서 질의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진위원
김학진위원입니다. 우선 도로관리과 과장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선 결산서 183페이지 하단에 보면 말이지요. 공공용지 관리에 관해 가지고 세입 증대를 위한 국공유지 일제조사 운영 해가지고 이제 4억 7000에 불용이 4200만원 되었는데 예산서를 보면 2011년도 예산서를 보면 일반운영비에 4억 2000에 측량수수료 해가지고 32만원 1300필지 이렇게 나와서 잡혀있는데 지금 이대로 예산이 집행된 것인지에 대해서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병민위원장
도로관리과장 답변 바랍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도로관리과장 이성철입니다. 김학진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국공유지 조사로 인해가지고 예산을 잡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것이 작년 11월 달에 편성해가지고 당초 계획은 방배 반포까지 다 방배 내곡 반포권까지 이렇게 측량을 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2010년 11월 달부터 추진하는 바람에 반포권 일부만 완료하는 바람에 나머지 예산이 이렇게 불용된 것입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4억 3500 집행되었지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대부분 측량수수료로 ······.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측량수수료입니다. 건당 30만원인데요. 반포권까지 할 예정이었는데 기간이 부족해서 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측량수수료 한 결과 세입 증대 효과를 얼마나 보았습니까?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저희가 전체적으로 하면 2011년부터 시작해서 변상금 부과 징수한 것이 총 833건에 2012년도까지입니다. 어떻게 2011년도만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2012년 금년 6월까지 ······.
김학진위원
같이 해도 좋습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현재까지 883건에 43억 2300을 부과 해가지고 660 ······.
김학진위원
아니 잠깐, 얼마 부과했어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883건이요, 변상금만.
김학진위원
금액 쪽으로는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43억 2300, 그 다음에 징수가 668건에 36억 7500 해서 징수율은 85% 정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측량은 매년 이렇게 실시하는 것은 아니지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측량 이것은 5개년 계획에 의해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현재 추진한 것이 방배하고 내곡 그 다음에 반포 일부였거든요. 나머지 이제 구간도 저희들의 당초 계획은 한 5000 필지 정도를 계산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현재 1800 필지 조사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나머지 서초 지역이나 이쪽도 확대 추진할 ······.
김학진위원
예를 들어서 방배권 하면 5년마다 한번 씩 한번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아닙니다. 5개년 계획에 의해서 ······.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한번 하면 그대로 다시 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이것을 말이지요. 세입 증대가 4억 가량 예산을 들여서 지금 한 10배 40억 이상 세수 증대 효과를 가져왔잖아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진위원
그것이 5개년 계획뿐만 아니고 조기에 땡겨가지고 측량하는 것은 지금 위탁을 줍니까, 어떻게 ······.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위탁 줍니다.
김학진위원
위탁주지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김학진위원
위탁 줄 수 있는 업체를 만약에 일제히 하는 것은 어때요?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그런데 이것 측량을 해서 실질적으로 담당 공무원들이 또 현장 확인해서 부과하고 또 이의신청 받고 하기 때문에 이게 한꺼번에 한다고 그래서 이렇게 효율적으로 되기는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학진위원
그 부분 인력이 가능하다면 좀 당겨서 측량을 해서 세수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철
이성철도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리고 재난치수과 과장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96페이지 하단에 보면 빗물받이 준설공사 해서 2억 4000만원에 2억이 집행됐는데 지금 현재 이게 민간위탁으로 나가고 지금 예산서에 보면 빗물받이, 연결관 준설 등 하고 폐기물 처리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이것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어느 업체에 어떤 형태로 하고 그 위탁 받은 업체는 1년에 몇 번씩 어떤 방법으로 준설을 하고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재난치수과장이 김학진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빗물받이 준설공사는 연초에 계획이 예산이 서면 일반 공개입찰로 발주를 합니다. 발주를 하면 당초에 계약된 그 업체가 연간단가공사로 발주가 되어서 공사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연중 하고 정산을 하고 그다음에 대부분이 인력으로 그 빗물받이를 조를 나누어서 공사를 그 순서대로 해 나가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우리구에 그러면 2011년도에 공개 입찰된 업체가 몇 군데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2011년도에요? 금년도 ······.
김학진위원
지금 2011년도 결산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 업체는 재무과에 몇 개 업체가 입찰을 했는지 그것은 확인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면 이것 주무 부처가 지금 재난치수과 아닙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입찰은 저희들이 재무과로 넘겨주면 ······.
김학진위원
아니, 재무과에서 입찰을 부쳤는데 지금 현재 준설공사 하는 업체가 몇 군데인지 몰라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준설공사 하는 업체는 1개 업체가 합니다. 빗물받이 준설은 1개 업체가 ······.
김학진위원
1개 업체는 어디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지금 11년도는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고요, 여기 탄탄 컨설팅인가 ······.
김학진위원
예?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잠깐만요. 계약 업체는 작년에 주식회사 푸른건설로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면 지금 빗물 준설공사를 어떤 방법으로 1년에 몇 회 실시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1년에 대부분 전반기하고 하반기로 나누어서 하고 어떤 때는 좀 더 물량이 많을 적에는 또 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이 토사가 많이 쌓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또 분기별로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지금 본위원이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본위원도 아침 청소 때 나가면 주로 빗물 그 준설관계 우리 동민들하고 같이 합니다. 하다 보면 거의가 안 되어 있어요. 그 안에 보면 낙엽이라든지 담배꽁초가 그대로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 지금 예산이 2억 4000만원이나 잡혀 있는데 2억을 집행했는데 도대체 그것 준설공사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럽다고 주민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내가 구체적으로 물어보는 겁니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여기는 간선도로하고 이면도로하고 나누어져 있는데요. 큰 대로변, 서초대로라든지 남부순환도로 이런 쪽에는 이 업체가 하고 있고 이면도로 쪽은 동사무소에서 하도록 그것을 동주민센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
김학진위원
아니, 제가 지금 이면도로가 아니고 주도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그러니까 간선도로 여기는 주도로입니다. 주도로는 이렇게 계약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 1년에 예를 들어 담배꽁초라는지 쓰레기라든지 이런 게 또 많이 투입이 되고 그럼 수시로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할 예산은 좀 부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학진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푸른건설 입찰할 때에 1년에 몇 번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1년에 2회 이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2회입니까? 2회 이상입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계약 내용을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과장님이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죠. 1년에 2회라 하면 몇 월 달하고 몇 월 달 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2회로 그것은 전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몇 월 달, 몇 월 달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몇 월 달, 몇 월 달이라고는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우기 전에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런데 그게 낙엽이 지고 난 뒤에 그때 청소를 해야지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우기 전에 보통 4월 달에 하고 그다음에 10월 달 정도, 11월 달 그때 한 번 더 ······.
김학진위원
이것 다음에 계약서 할 때 우기 전에 한 번 하셔야 되고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우기 전에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다음에 낙엽이 지고 난 뒤에 한 번 청소를 해 줘야 돼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대부분 그때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거기 맡겨놓지 말고 월을 고정으로 박으세요. 그러니까 자기들 편의상 그냥 적당히 하고, 그것 그러면 계약을 할 때 준설을 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대부분 인력준설로 지금 ······.
김학진위원
물론 인력이지만 인력 안 들어가는 게 있어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러니까 그것 ······.
김학진위원
그것을 열고 인력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그 기계 사용을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아세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니, 기계 사용은 지금 빗물받이는 별도의 기계 사용하는 것으로 안 되어 있습니다. 인력으로 그것을 파내고 그다음에 쓸고 해서 긁어내서 차량으로 물론 여기는 실어내는 차량으로 일단은 그 처리를 하고요, 5명이 보통 하고 ······.
김학진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다르네요. 그 업체가 차량으로 해서 흡입하는 그런 기구를 가지고 한 번 쓱 이렇게 해서 대충대충 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가서 일일이 파내지 않습니다. 그것 우리 주민들 이야기 듣고 저도 확인해 본 결과, 그 돈 2억 4000만원이 적은 돈도 아닌데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감독이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 번 확인해서 깨끗이 청소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효율적으로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도록 월도 지정을 하고 그 방법도 개선을 좀 해서 깨끗한 그게 왜냐하면 수해가 나면 거기가 깨끗이 청소가 안 되면 상당히 문제가 생기는 것 알죠?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지금이라도 비 오기 전에 한 번 다시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점검을 해서 우기 때 이상이 없도록 ······.
김학진위원
빗물받이 준설공사를 한 번 점검을 하세요.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다음 교통운수과에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에 옐로버스운영 해서 1억 7000만원을 전체 다 불용시켰는데 이것 왜 불용됐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교통운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1억 7700만원 잡았다가 그 사업이 좀 불필요해서 불용처리를 했습니다.
김학진위원
예? 사업이 어떻다고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당초에 우리 ······.
김학진위원
옐로버스운영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한 번 설명 좀 해 보세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교통 사각지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정상적인 대중교통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각지대에 옐로버스를 운영하려고 당초에 잡았었는데 그래서 거기서 입찰을 부치고 했는데 하겠다는 업체가 선정이 못 됐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 무리한 요구를 하고 해서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해서 좀 보류시켰습니다. 그런 상황입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하겠다는 업체가 없었던 이유가 뭡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것 어차피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해 주어야 되는데 서울시 같은 경우 보면 버스 1대당 1일 13만 3000원 정도로 보전을 해 줍니다. 그런데 그 정도로는 우리도 보전을 해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는데 적자액에 대해서 전액 보전해 달라는 그런 조건을 걸어서 그러다 보면 구민의 부담이 너무 커지고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보류했습니다.
김학진위원
그것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이것도 검토 안 하고 예산을 세웠어요? 금액이 적지가 않은데 1억 거의 한 2억 가까이 되는데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그렇게까지 저희 당초에는 그 한도 내에서 가능할 걸로 보고 또 그렇게 사전에 얘기도 하고 계획했었는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계속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런 식으로 예산 세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미리 그럼 보조가 안 된다면 이 1억 7700만원 가지고라도 이면도로 교통이 불편한 곳에 옐로버스를 그 단가를 주고도 운영할 수도 있는 거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김학진위원
이것 옐로버스 한다고 홍보는 엄청나게 했죠?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학진위원
그럼 홍보하기 위해서 이것 만든 거예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래서 지금 폐기한 게 아니라 좀 더 검토를 해 보겠다는 그런 얘기이지 ······.
김학진위원
아니, 집행부에서 지금 두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우선 이것을 예산 세울 때도 제대로 검토도 안 하시고 세워서 나중에 보니까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다 불용시켜 버리고, 또 하나는 하지도 않을 것 구청에서 이것 한다고 온 주민들한테 그렇게 홍보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면 홍보하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한 것 아니냐는 그런 오해를 가질 수가 있는데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약간 무리를 해서 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게 되면 계속 주민의 부담이 좀 커지고 ······.
김학진위원
아니,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것을 파악해서 예산을 세우지 말든지 해야지 1억 7000만원 이것 다른 데 쓰지도 못하는 돈을 잡아놓고 홍보만 해 놓고 왜 불용시킵니까? 앞으로 예산 세울 때 제대로 하세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학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학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수한위원 질의 바랍니다.
김수한위원
건설교통국장한테 지금 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서의 내용이 잘못된 건지 인쇄가 잘못된 건지 좀 의구심이 있어서 묻겠습니다. 19페이지를 보면 세출결산총괄 이렇게 해서 되어 있습니다. 이 난은 외부에서 서초구청 예산의 어떤 건전성, 재정의 건전성을 평가할 때 그 기관에서 지금 집행잔액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느냐를 보고서 그 자치구는 상당히 재정이 건전하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보면 세출결산총괄에서 우리 합계가 556억 7700만원이 지금 집행잔액입니다. 그중에서 일반회계가 260억 6100만원 정도, 또 주차장특별회계가 집행잔액이 286억 3300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다음연도 이월을 보면 사고이월로 해서 108억 5200만원 정도가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이 내용과 관련해서 부서별로 또 조직별, 정책별, 단위별 또 세부사업별로 평가된 것이 579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주차관리과 주차장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맨 아래 쪽에 예비비가 있어요. 그런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아까 그 집행잔액이 주차장특별회계 579쪽 맨 위에 합계해서 집행잔액이 286억 3300만원, 좀 전에 20쪽에서 말씀드렸던 돈하고 일치를 합니다. 일치를 하고 그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인 게 쭉 내려와서 맨 밑에 예비비가 나오는데 예비비가 247억 360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있고, 그래서 이 금액은 전에 구민회관을 신축하려고 할 때 구민회관에도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니까 여기 있는 돈을 좀 끌어서 어떻게 써 볼까 이렇게 했던 내용들인데 여기서 원인별에 보니까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해서 예비비에 247억 36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본위원은 이게 지금 예비비로 남아 있는 것으로 알아서 그때 당시에 구민회관 지을 때에 그것을 검토했던 내용인데 예비비로, 그런데 여기 보면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예비비로 들어가야 맞는 건지?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못되어 있으면 전체를 다 발간 책자를 수정해야 되는데 이것 갖고서 부서별로 건전 재정성을 평가할 때 지금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그러면 이 돈은 또 언젠가는 없어질 돈이다. 예비비면 건전성으로 볼 때 돈이 남아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데 어느 것이 맞는지 총괄하시는 건설교통국장께서 한 번 답변해 주기 바랍니다.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지금 김수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주차장특별회계 예비비는 이게 순전한 지출이 안 되는 그 비용을 예비비로 확보한 내용이고, 뭐를 집행할 계획을 가지고 잡아놓은 그러한 예산은 아니기 때문에 이게 집행사유 미발생이라는 것이 저희가 예비비로 쓸 그 어떤 사유가 발생 안 했다, 이런 뜻에서 아마 여기다 표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양식을 보면 별도로 또 예비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굳이 제대로 표현하자면 예비비 항목에 그게 들어가야지 맞을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예비비 쪽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것 같다는 얘기입니까? 그리로 집어넣어야 된다는 것 같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리로 집어넣어야 됩니다.
김수한위원
지금 특별회계 말고 일반회계는 예비비는 예비비로 해서 지금 제대로 표기가 되어 있던데 주차장특별회계가 이게 인쇄 착오인지 실질적으로 무슨 계획변경 된 것이 있는지? 순수하게 예비비는 예비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한 247억은 돈이 남아 있다는 얘기로 알아듣고 있었는데 이것이 집행사유 미발생 이런 식으로 써 있어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책자를 수정을 해야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쪽 난에서만 책을 전체로 한다는 게 아니라 조그맣게 종이 하나씩 오려서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그 부분은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수한위원
이렇게 해서 이리로 옮기는 식으로 금액을 해서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수한위원
그 수정표를 좀 붙여서 의원님들한테 나누어준 것도 다 고쳐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까?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김수한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수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굉장히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거기에 대해서 해당국에서는 지체 없이 수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권영중위원 질의 바랍니다.
권영중위원
질의를 될 수 있으면 안 하려고 했는데 아까 우리 김학진위원 질의 내용 중에 우리 교통운수과장 답변한 내용이 당초에 옐로우버스 운영은 구청장 공약사항 아닙니까? 온통 지난번에 운행할 것 같이 온통 신문보도에 다 한다고 해놓고 이것이 이 돈가지고 못 한다는 것은 업자들이 손해를 보니까 적자 보면서 못 하겠다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옐로우버스를 당초에 계획할 때부터 업자 손해분을 100% 보존해 줄 것이냐 7%를 해줄 것이냐 업자와 협의해서 업자 돈 내가 알기는 그 당시 몇 개 업자가 하기로 했다가 기존 마을 버스노선하고 친분 관계가 있으니까 기존 마을버스에서 반대를 하는 그런 이유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구청에서 예산을 가지고 보전을 해서 100% 보존 못해주면 구청장 공약사항으로 온통 운행한다고 홍보를 다해서 신문보도까지 해놓고 주민들은 거기 우리가 김학진위원 선거구도 됩니다마는 우리 김익태위원이나 내 선거구도 되는데 이것을 편도로만 운행하라 이랬으니까 왕복을 하면 충분한데 왕복을 하면 기존 마을버스 업체들하고 경쟁이 되지요, 그러니 교통운수과장하고 일문일답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왕복을 운행하면 옐로우버스 운행 수익금이 충분한데 그렇게 되면 기존 마을버스하고 충돌이 되지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권영중위원
그리고 현재 구청에서 표현이 잘 못 되었는데 고집하는 데를 운행하라 그러니까 업자들이 그 돈 가지고는 운행 못 하겠다 그래서 못한 거지요?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저희들이 체계를 보면 대중교통 체계가 시내버스가 있고 마을 버스가 있는데 기존에 그러니까 시내버스가 다니는 노선이 세 개 이상 중복되는 것은 마을버스 새로 옐로우버스 운행을 할 수 없도록 서울시 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마을버스나 시내버스 안 다니는 노선 그러니까 완전히 사각지대 예를 들어서 안 다니는 노선을 찾다 그 주민들이 불편해 하는 그런 데만 저희들이 발굴해서 운행할 그런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권영중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기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하고 이중 버스 정류소가 3개인지 4개인지 모르지만 가급적이면 충돌이 없어야 되겠지요, 기존 마을버스업체 보도되고 그러면 당초부터 기존 마을버스하고 시내버스 노선하고 충돌이 안 된다 해서 당초부터 왕복이 아니고 편도만 운행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그 자체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면 기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하고 충돌되다 보니까 우리 주민들 불편하고 이런 것은 완전히 뒷전이란 말입니다. 기존 마을버스하고 상충이 된다 그러면 기존 마을버스나 시내버스들이 반발한다 그것도 운수과장님 입장에서는 충분히 고려되어야 되겠지만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온통 다 운행한다고 대대적인 홍보를 해놓고 정, 그것이 기존 마을버스하고 충돌이 되고 하면 차라리 작년에 추경에서도 업체 100% 손실 보존을 해서 추경예산에 확보를 하든지 흐리멍텅하게 해놓고 지금 전액 안 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다시 재검토해서 전액 불용을 시키고 이런 것은 ······.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잠정 보류된 상태이지 지금 ······.
권영중위원
작년도 예산이 결산시까지 집행이 안 되고 지금은 작년도 예산결산 심사 아닙니까? 일단 작년도 예산은 불용처리가 되어서 못하는 것 아닙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영중위원
당초 예산은 작년에 한다고 1억 7000만원 책정 확보한 것이고 앞으로는 하시겠지요,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하면 하더라도 아까 김학진위원 얘기대로 그런 사전 검토가 소홀한 것이 아닌가 당초에도 지금 과장님 얘기대로 기존 시내버스나 마을버스하고 충돌하고 하는 것은 피한다고 그러면 그 단순 편도만 운행하면 수익금 산출이라든지 업체하고 충분한 논의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업체로서는 이런 조건에서는 못 하겠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것이 아닙니까, 제 얘기가 틀립니까?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약간 그런 면이 있는데요.
권영중위원
그런 것은 기 지나간 것 왜 그때 안 했느냐 이것은 지나갔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더더구나 구청장 공약사항이고 온 주민들한테 홍보를 다 해서 운행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있으면 이런 것은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순
임두순교통운수과장
알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추가로 질의 오늘 토목과장이 안 나와서 우리 건설교통국장이 그 이후에 부임하셨기 때문에 웬만하면 본위원이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는데 우리 건설교통국장님 금년도 오셔서 볼라드때문에 많이 곤욕을 치르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것은 본위원이 잘못 되었다 지금 현재 볼라드의 3억 8000만원 지출한다고 했는데 못 뽑고 개선하고 해서 단가도 많이 줄고 해서 지난번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조사까지 해서 많이 개선을 했다 해도 내가 보기에는 한 2억 5000만원에서 한 3억 정도는 지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 볼라드 총 지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지출 안 끝났다면 지출 예정금액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지금 약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권영중위원
당초에 3억 8000만원 해서 의회에서 난리치고 현장에서 뽑아라 안 된다해서 그래도 1억 4000만원 절약이 된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우리 최국장님 모르시겠지만 작년도 예산서 내가 오죽 답답하고 그때도 얘기했지만 작년도 예산서하고 추경에 눈뜨고 봐도 볼라드 설치한다 25만원씩 12개 300만원 뿐입니다, 예산이. 작년도 예산서 391쪽 볼라드 25만원짜리 12개 300만원 이것 외에는 볼라드 단 한개도 설치 못해요, 그런데 어디에서 썼느냐 연간 단가계약 하는 보도시설물 유지 그 예산모자란다고 해서 작년도 추경에 연간 시설물 단가업체 이것가지고 도저히 못한다 해서 2억 2000만원 추경까지 해 주었단 말입니다. 그때 토목과장이나 팀장이 와서 예산심의 할 때 작년도 그 전년도 2010년도 수준도 안 됩니다. 우리 김익태위원도 알거예요, 이래서 다른 데서 삭감한 것까지 해서 2억 2000만원 추경까지 올려 주었다고 올려 주니까 모자란다는 그 예산 안 쓰고 엉뚱한 볼라드에 갖다가 2억 4000만원씩 쓰고 있단 말입니다. 이것은 뭔가 잘못 된 것 아니냐는 말입니다. 도로시설물 유지 보수하는 단가가 도저히 모자라서 이것 가지고 못 한다 본예산에 전년도 보다 깎였으니까 그래서 추경까지 해 달라 해서 거기 보면 본위원이 기억도 생생해요, 내가 그 당시 도시건설위원장 할 때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관내 도로시설보도유지공사 당초 예산 13억 있던 것을 2억 2000만원 올려서 15억 2000만원에 해주었고 그 다음에 아스팔트 도로정비공사 17억 있던 것을 2억 2000만원 해서 19억 2000만원 추경에 4억 4000만원 올려서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 추경까지 해서 급하다고 해주니 거기에 안 쓰고 예산에도 없는 볼라드 설치하는데 2억 4000만원 가지고 썼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구의회 예산심의는 왜 받고 이 결산서에 자세히 모르는 위원들은 결산서에 볼라드 설치 얼마 안 나오고 관내도로 시설물 연간단가 계약해서 정비했다 이렇게 나오니까 내용을 모르지요? 그러면 예산심의 자체도 필요없고 아까 얘기대로 연간단가 업체들이 유지관리 못한다 해서 추경까지 해주니까 그 추경은 고사하고 그 돈 뽑아서 구청장 특별지시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예산서에도 없는 볼라드 갖다가 설치해 버리고 볼라드는 당초 작년 예산서 한번 보세요, 25만원짜리 12개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300만원 최국장님 작년 예산서 가지고 있습니까? 물론 이것은 작년 최국장 있을 때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최동필국장 개인적으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마는 오늘 토목과장님 있으면 이것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왜 지난번 상임위때 토목과장이 중이염 수술한다고 해서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예결위때 오늘 꼭 짚고 넘어간다고 했는데 오늘 또 병원 다닌다고 참석을 안 했는데 이것은 예산 기본원칙도 안 맞고 의회 예산심의도 받을 필요도 없고 국장지시인지 청장지시인지 지 쓰고 싶은 대로 여기 쓰겠다 돈 모자랍니다. 추경까지 해주시오 추경 좋다 해주었단 말입니다. 쓰기는 엉뚱한데 써 버리면 왜 예산심의 받고 결산심사 받고 할 이유가 뭐 있느냐 말입니다. 이것도 잘못 된 것 아닙니까? 지금 담당 과장이 있어야 정확한 답변을 듣겠는데 우리 최국장님 답변을 해 보세요.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물론 위원님 말씀 다 옳으신 말씀인데요, 작년에 볼라드를 작년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필요에 의해서 보도 불법주·정차라든지 보행환경 이런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에서 볼라드라든지 이런 것도 일종에 도로시설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현재 예산확보 된 것 중에서 쓸 수 있는 것이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예산으로 그래서 쓴 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
권영중위원
국장님 볼라드도 도로시설물의 일종이다 그렇지요? 그런데 작년도에 볼라드 설치해서 본예산에 25만원 곱하기 12개 설치한다고 딱 못박아 놓았으면 볼라드 12개 설치하는 구나 누구든지 그렇게 알 것 아닙니까? 그리고 포장공사 시설유지비 보도정비시설 관리유지비 물론 볼라드도 포함된다고 해도 그것은 궤변 아닙니까? 그것은. 어제도 본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예산이 구청에서 작성되어서 의회심의 받기 전까지는 예산안입니다. 의회 통과 되어서 실행 예산이 되면 예산이 법입니다. 우리 도로관리과장님 기획예산과장 오래해서 예산에 대해서 아시겠지만 그러면 제가 여기서 구청장이나 국장이나 기관장이 하나 지시한다고 당초에 예산도 없는 것 갑자기 여기 예산 빼서 더더구나 그것은 돈이 모자랍니다. 해서 추경까지 해준 예산을 뽑아서 마음대로 쓰고 이것은 뭐가 잘못 된 것 아닙니까? 본위원이 왜 그러느냐 하면 작년도 추경 할 때 토목과장님 어느 어느 팀장이 2010년도 전년도 유지관리비가 적습니다. 해 주십시오. 이래서 작년도에 공원녹지과, 도시계획과 예산깎은 그것까지 보태서 추경까지 해주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말이 안 되지, 기 끝난 것 여기서 목청높여 봐야 우리 최국장님이나 본위원하고 개인적으로 그럴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은 꼭 시정이 되어야 됩니다.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권영중위원
이상입니다.
김병민위원장
권영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김안숙위원 질의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김안숙위원입니다. 권영중위원님 질의하는 것에 대해 굉장히 동의하고요. 저역시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지금 토목과장님께서 지금 수술에 따른 통원치료 끝 하셨는데 이것은 매우 잘못된 불참석이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중요한 이 자리에 지금 수술중이염에 따른 통원치료라고 하면 수술해서 입원해 있는 상태도 아닌데 통원치료하고 오실 수 있는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불참석을 하셨다는 것은 매우 잘못된 구의회를 기만한 이러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입니다. 토목과장이 병원에 입원해 있다가 토요일날 퇴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매일 통원치료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침에도 확인했는데 한쪽 귀에서 고름이 나오고 해서 그리고 통증을 호소하고 그러고 있는 원래는 집에서 쉬어야 되는데 사실 지금 일도 많고 이래서 월요일부터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듣는 것도 불편하고 실제로 참석이 어려워서 제가 결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불출석하게 되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좀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들지요?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 ······.
동필
최동필건설교통국장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지금 ······.
김안숙위원
아픈 것도 어느 정도 수술해 입원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 김익태의원님 상에 가서 그때 뵈었어요, 그렇게 불편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입원하는 차라고 해서 그때 과장님을 뵈었어요, 그자리에서 중앙대부속병원에 그때 갔을 때 그렇지 않던데 이 자리는 어찌되었던 간에 물론 아프고 이렇게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중요한 자리에 이렇게 참석을 못 하시고 계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면서 거기 주차관리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27쪽에 보면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관리 사업에 2009년 15억 4602만 9000원, 2010년 7억 5946만 9000원, 2011년 6억 3563만원이 불용되어 3년 연속 예산액의 20%가 넘는 불용액 발생하였으며, 이 외에도 거주자우선주차 설치 및 관리사업에 2010년 2억 2996만 9000원 38.8%, 2011년 2억 5086만 4000원 38.4%가 불용되었고 인력운영비 항목에 2010년 3억 9423만 7000원 12.5%, 2011년 4억 6610만 2000원 14.2% 이렇게 불용이 되어 있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불법 주·정차 단속 CCTV 설치 및 개·보수사업에서는 13억 8899만 9000원 77.3%가 불용액이 발생된 데에 대해서 그 어떤 사유나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비비 지출은 2건에 3억 5948만 6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산전용은 총 8건에 2억 7758만 8000원으로 2010년 1건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졌다는 것에 대해 정확한 예산편성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불용액이 77.3% 이렇게 발생한 것에 비해서 예비비 지출은 2건에 대해서 3억 594만 6000원을 지출하였다는 것은 어떤 사유가 있을 것인데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황병관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6억 3500만원 불용된 내용은 총괄적인 예산의 불용액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시설비 부분이 조금 있고요. 2011년도 4억 2000만원 하고 뒷장에 13억 8990만원은 작년 연말쯤에 저희가 추경이후에 KT하고 MOU체결에 의해서 CCTV설치비용 30대분에 대해서 전액 KT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이에 따라서 회선사용료가 한 12억 정도가 편성이 되어 있었는데 회선사용료가 거의 80% 정도가 예산이 절감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추경 전에 이 업무가 이루어졌으면 저희가 경정을 했을 텐데 추경 이후에 사실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된 건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주차관리과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비비 종류가 특별회계가 여러 과에 같이 있기 때문에 주차관리과에서는 예비비 지출한 사항이 없습니다.
김안숙위원
없나요? 그리고 다른 것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혹시 주차관리과에서는 남태령 전원마을에 구청사에서 창고를 혹시 지은 것이 있나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그것은 주차장특별회계로 부지매입을 했는데 작년에 양재동지역하고 양재1동지역에 SH공사에서 장기임대주택을 짓는 관계로 양재동에 있는 재활용센터에 있는 시프트부지가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그 옆에 있던 토목과 자재창고나 장비시설들이 사실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사실상. 그런데 남태령 주차장부지가 사당역 환승주차장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면이 있어서 토목과 자재창고가 남태령부지로 이전하게 되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어찌됐든 간에 당초 목적은 주차장부지로 매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이것이 전원마을에 그린벨트지역이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린벨트지역이죠? 그 지역이.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그린벨트지역에는 건축에 대한 어떤 형질변경이라든가 매립이라든가 이러한 행위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형질변경은 아니고 나대지 상태로 있었고 또 그린벨트지역 내 공공시설로서는 다른 목적에 사용보다는 공익 목적사용에 우선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이 되고 만약에 그 땅에 새로 부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개발제한구역 외 대지를 구입할 경우에는 한 90억에서 100억 이상의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그 부지로 이전할 수밖에 없었던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안숙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한 민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을 줄 아는데 민원이 없었나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예, 민원은 없었습니다.
김안숙위원
알기로는 민원이 상당히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찌됐든 간에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불법을 다른 구민들이라든가 서초구에 불법을 저지르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단속이 심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거기에 따르는 것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청에서 이렇게 모범을 보여야 할 구청에서 이러한 행위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불법이나 위법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차피 그 많은 돈을 들여서 많은 장비나 대지를 구입하기 위해서는 100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가 되고 또 아시다시피 중장비나 토목과 자재창고로서 활용하기 위해서는 도심지보다 외곽지역이 적정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또한 그 부지를 위해서 여러 군데도 다녀봤지만 역세권이라든가 도심지로 진입하기 위한 적정선에 있기 때문에 그 부지가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안숙위원
적합한 것은 아는데 그린벨트 안에 그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우리는 아무리 그런 예산절감이고 어떻게 생각하겠지만 이것이 목적대로 쓰여지지 않는 기본적인 원칙을 깨고 구청 자체 내에서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민들은 용납이 되어지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생각을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해 보십시오. 아무리 절감을 하고 우리가 예산이 많이 들어서 땅이 없어서 이 부지를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지만 다른 주민들이 봤을 때 어떤 불법을 저질러서 그린벨트 안에 이렇게 건물을 짓고 이런 행위를 하고 있는 데에 대해서 우리 구청이 단속을 하고 하는데 우리 구청이 정작 이렇게 안 해야 할 곳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주민들이 봤을 때는 모범을 보이지 않고 그렇다는 것에 대해서 많이 불신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물론 그 점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 주시기 바라고 이용목적 자체가 공익 목적에 우선이 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주차장이 결정이 됐더라면 저희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지만 도시계획시설이 결정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을 위한 편익시설로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저는 봐 드리지요. 그런데 주민들이 민원이 없다고 하셨는데 민원이 상당 부분 있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민들이 많이 이해를 해 주셨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렇다면 모르지만 이해하시는 분들은 하겠지만 다른 분들이 우리가 만약의 경우에 잘못했던 부분들 그 옆에서 지었다고 봅시다. 지었는데 그분들에게 과태료를 먹이고 이러한 것에 대해서 어떤 부과를 한다라면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구청에서도 그렇게 안 지키고 있는데 내가 왜 내느냐 그런 마음도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이런 것들을 다른 곳으로 옮겨서 할 수 있도록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이해는 저는 합니다. 이해를 하지요. 제가 이해하는 것은 하는데 주민들이 이해를 못하는 분이 한두 분이 아니고 한두 분은 이해를 시키겠지요. 그렇지만 다른 분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이 문제지요, 그렇지요?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요. 그렇죠?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안숙위원
그리고 거기 또 주차장에 관련되어서는 우리 여기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는 45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의견서에 공영주차장 위탁관리문제에 대해서 지금 제기를 하고 그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서초구 32개 주차장 낙찰률을 보여줍니다. 하는 현황표를 보십시오. 여기 보면 32개가 나와 있고 이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 문제점에 어떤 현황과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개선 권고사항에 대해서 잘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함에 있어서 우리 구가 좀 더 이런 낙찰에 위험을 없애고 공영주차장의 직영을 고려해 볼 수 있는 어떤 근본적인 해결책이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주차관리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공영주차장 32개소 중에 제일 첫 번째 것 청계산 공영주차장을 보시게 되면 낙찰률이 1140%로 나와 있습니다. 공물법에 의해서 공영주차장 예정가 산출은 불변사항입니다. 변할 수가 없습니다. 공식이 나와 있기 때문에 단 공영주차장을 운영하고자 하는 운영업자가 응찰할 경우 현장조사를 통해서 수익성을 판단해서 응찰하게 되는데 청계산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예정가가 지금 237만원이 나와 있는데 낙찰이 2700만원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영하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인력 1명 내지 2명 채용을 해서 아니면 기능직 직원 현장근무를 시켜야 되는데 한 10년 정도 근무한 직원이 현장에 나가 있을 경우에 연봉이 3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렇다면 수익성을 비교 판단할 때 공영주차장을 저희가 민간위탁 주고 해서 운영하는 것이 나은가 직영하는 것이 나은가에 대해서 물론 타당성이 검토가 되어야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민간위탁으로 해서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저희가 연간 공영주차장 운영으로 해서 받아들이는 수익 예산 42억을 운영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위원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굉장히 심도 있게 결산검사위원께서 문제점과 거기에 따르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대로 운영하실 것이라는 것인가요?
병관
황병관주차관리과장
결산검사위원님께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직영이나 공단설립 문제 같은 것도 결산검사위원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공단설립은 사실 24개 구청이 운영하고 있지만 흑자 보는 시설관리공단이 없습니다. 저희도 모르는 것은 아닌데 직영을 하려면 32개소 공영주차장에 대해서 직원을 1명 내지 3명 많게는 4명, 방배복개천 도로 같은 경우에는 한 20명 직원을 채용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120명 정도의 공무원이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럴 경우에 인력 관리문제라든가 조정문제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안숙위원
잘 알겠습니다. 일단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김병민위원장
김안숙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좋은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고요. 특히나 우리 건설교통국 같은 경우에는 볼라드에 대한 궁금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괄 질의가 내일 있는데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저희 위원회에 도움이 되고자 몇 가지 자료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재난치수과 결산서 197페이지와 268페이지에 보면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 및 저류조 설치를 사고이월시키면서 사고이월의 내역이 볼라드 설치를 위해서라고 나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이 볼라드 설치라고 나와 있는 내역 어떤 문구의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권영중위원
사고이월 내역에 볼라드 얘기가 나옵니까?
김병민위원장
예. 268페이지에 살펴보시면 강남대로 하수암거확충 및 저류조 설치가 사고이월된 내역에 볼라드 설치라는 명칭이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이고 아주 세부적으로 재난치수과장은 자료를 다 준비해서 저희 위원들께 주시기 바라고요.
권영중위원
위원장님 말씀 중에 아직 정회가 안 되었으니까 재난치수과장님, 그 사고이월이 볼라드하고 관계됩니까?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 저희들 볼라드 제가 확인을 못했는데 볼라드 강남대로 차가 올라오는 부분 일부 그 지역만 두 군데인가 설치한 것이지 볼라드를 별도로 예산편성을 토목과에 주었다든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권영중위원
볼라드 287개 중에 강남대로에 80 몇 개를 했는데 기 다 설치했는데 볼라드 때문에 사고이월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권영중위원
결산서에 그런 얘기가 왜 나옵니까?
김병민위원장
이월사유에 분명히 나와 있고요. 거기에 대해서는 자료를 정확히 확인하셔서 몇 건이 진행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료를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이쪽에 강남대로 하수암거를 묻고 이쪽에 보도정비를 했습니다. 강남대로 7번, 8번, 9번, 11번 출구 앞쪽에 일부 차가 진입하는 단차 낮은 구간이 있습니다. 몇 개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것인데 ······.
권영중위원
몇 개가 볼라드 설치구간에 하수암거 때문에 보도건 차도건 공사 지장구간이 있겠지요. 볼라드 때문에 사고이월한다 얘기가 안 되는 것인데 ······.
은상
이은상재난치수과장
그것은 아니고 내용상에 보도정비 구간에 있다보니 그 말이 들어간 것입니다. 특별히 볼라드를 설치하기 위해서 사고이월된 것은 아닙니다.
김병민위원장
어쨌거나 자료 내일 총괄 질의 전까지 다 깔아주시기 바라고요. 재난치수과 마찬가지로 기금 361페이지에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변경한 건들이 3건 정도 있을 것입니다. 수해로 인해서 변경된 부분들은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10월달까지 가서 변경한 내역들이 있는데 이 변경에 대한 내역들이 지금 간단하게 나와 있지만 자세하게 어떤 내역으로 변경되었는지 공사내역까지 전부 다 뽑아서 저희 위원님들께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건설교통국에 아마 교통운수과, 도로관리과에서 전용의 사유 두 가지가 기간제근로자를 운영하기 위해서 민간대행비를 전용을 시켰습니다. 두 과가 아마 똑같이 해당이 되는데 거기에 대한 사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구의 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정리를 하셔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괄 질의 때 질의해 주시고 건설교통국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금일 일정은 이것으로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고 나서 정회 후 총괄 질의와 토론 및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3분 산회 출석위원( 9 명) 김병민 백윤남 강성길 김학진 김안숙 최정규 김수한 권영중 김익태 출석공무원( 14 명) 도시디자인국장 정연진 건설교통국장 최동필 보건소장 권영현 도시계획과장직무대리 김윤규 건축과장 김진용 공원녹지과장 문경재 부동산정보과장 서희봉 도로관리과장 이성철 재난치수과장 이은상 교통운수과장 임두순 주차관리과장 황병관 보건위생과장 김영수 건강관리과장 유정애 의료지원과장직무대리 김종권 출석전문위원( 1 명) 권오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