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의회 발언
김치환 의원 발언
치환
김치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이 제6대 노원구의회 전반기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함께하는 마지막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상임위원회 활동에 애써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후반기에도 더욱 더 분발하는 노원구의회가 되기를 희망하면서 오늘의 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과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심의가 있겠습니다. 안건 심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부로 집행부 인사발령이 있었습니다. 먼저 도시환경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새로 오신 김영희 전문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희 전문위원님께서는 간단하게 인사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로 발령받은 김영희입니다. 모르는 것이 있어도 잘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
10시11분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결산검사 의견서 및 재무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은 우리 도시환경위원회 김우일위원께서 노원구의회 결산검사위원회 대표위원으로 공인회계사 1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된 전문검사위원 3명과 201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간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채권현재액,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물품증감 및 현재액과 그 부속서류를 검사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결산검사위원회의 검사를 거쳐 그 의견이 제시되었고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승인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12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환경국장 유영청입니다.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치환도시환경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자원순환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과장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자원순환과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31쪽입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총 200억 90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85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쓰레기 발생량 줄이기와 2013년 종량제 전면실시에 대비하여 단독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종량제 시범사업을 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자 사무관리비 1385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원순환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이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저감시키는 데 있잖아요? 그리고 추경으로 일반주택이 올라왔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아파트지역에 시범사업 알에프아이디(RFID)카드를 이용한 것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상계1동, 그렇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이것이 일반주택지역은 내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올해 시범사업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올해 상반기에 진행한 아파트지역에 알에프아이디(RFID)카드를 이용한 음식물쓰레기 배출과 관련해서 실제로 음식물쓰레기가 줄어들었는지에 대한 통계 같은 것이 있습니까?
경숙
권경숙재활용팀장
재활용팀장 권경숙입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알에프아이디 차량계획을 시범하는 것은 일단 요금수수료관계가 정비가 안 되었기 때문에 그 시스템 관계와 수거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자체가 개별종량이 아니고 단지별 종량제기 때문에 쓰레기 감량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저희들이 도출을 못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도출을 못한 거예요, 아니면 측량을 아예 안 하는 것인가요?
경숙
권경숙재활용팀장
측량은 하고 있는데 아직 시범효과는 요금수수료 관계가 가미가 되어야 효과가 나오는 것이라서 아직까지 절감효과는 못 보았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이런 용기를 이용한 것으로……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용기를 이용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일반주택지역에 진행을 하는 것인데 알에프아이디(RFID)카드을 이용한 것이나 아니면 용기를 이용한 것이나 이후에 사업목적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저감효과에 대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는 근거들은 갖추고 있는 것입니까?
경숙
권경숙재활용팀장
예, 그것은 지금 다 계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단지별로 자료는 다 나와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부위원장
김우일위원입니다. 용기제작을 1550개를 하니까 1550세대 정도 되나 봐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아니요, 960세대 정도 됩니다. 중계4동을 시범으로 하는데 세대보다 조금 넉넉하게 용기를 제작하는 것입니다.
김우일부위원장
몇 리터 몇 리터 짜리가 되나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3리터 짜리로 할 것입니다.
김우일부위원장
3리터 짜리로 통일하나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통일하려고 합니다.
김우일부위원장
현재는 3리터 짜리로 하고 앞으로는 3리터, 6리터……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6리터, 20리터 여러 가지가 있는데 3리터 짜리로 해서, 그것이 쓰레기봉투가 아니고 통에 붙이는 것입니다.
김우일부위원장
납부필증이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납부필증, 그것이 하나가 95원인가 하는데 그것을 붙이게 되면, 지금 일반주택에 1500원 정도를 우리가 개별 부과를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그 가격을 조정했는데 그렇게 되면 1500원 보다 조금 덜 나오는 세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감량은 어차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음식물쓰레기를 주택가에 방치를 안 하고 날짜를 정해서 그 시간이 되면 나가서 본인이 직접 버려야 되는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러니까 통에 그 스티커만 붙여서 집 앞에 내놓으면 우리가 가서 그 스티커에 체킹을 합니다. 몇 리터가 되었다는 것을 체킹을 하고 그 스티커를 뜯고 쓰레기를 버리고 놓으면 본인이 가지고 들어가는 방식입니다.
김우일부위원장
분실의 염려는 없을까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것이 집집마다 다 주는 것이기 때문에 크게 분실의 염려는 없습니다. 하여튼 시범적으로……
김우일부위원장
시범사업 기간이니까 우리가 무료로 배포하지만 만약 끝나고 노원구 전체가 되었을 때는 각자 구입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어차피 그렇게 하게 됩니다. 하여튼 시범사업을 하면서 여러 가지 살펴보겠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러세요. 문제점이 생기면 전체적으로 할 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김우일부위원장
제가 보니까 통이 3리터, 6리터 또 몇 리터가 있지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할 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20리터가 있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런데 팀장님하고 저하고 얘기를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나중에 분실이 되거나 파손이 되었을 때는, 특히 연세 드신 분들이 집에 있는 인위적인 통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말이지요. 우리 일하시는 분들하고 문제도 생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통을 다이소나 이런 부분에서 3리터나 6리터를 사서 하는 것 보다는 지정을 해서 통 크기나 모양이나, 3리터 짜리면 똑같은 모양이 되어야 아무래도 나중에 분란의 소지가 적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런 부분도 시범사업하시면서 많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잘 챙겨보겠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공원녹지과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공원녹지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5쪽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은 일반회계 63억 601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5426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어린이들의 행동발달 프로그램 중 가장 좋아하는 모래놀이가 개의 회충란 등 위생에 문제가 있어 이를 해소하고자 우리구 공원 및 공동주택 어린이놀이터 324개소 11만 8785㎡의 모래공간을 소독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소독작업을 위한 1톤 차량 1대, 오존수 발생기 구입에 4000만 원과 모래 경운을 위한 복합기 구입에 2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항균제 구입에 11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공원녹지과가 사실 일도 많고 고생하시고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합니다. 제가 이 건하고 틀린 것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치환위원장님한테 얘기한 부분도 있는데 도봉산하고 불암산에 계단이 있으면 고무바킹을 깔아 놓았는데 제가 며칠 전에 전화를 드렸어요. 불암산 깔딱고개에 계단을 해놓았는데 한 지 몇 년 안 되었어요. 그런데 겨울에 아이젠에 다 파여서 엉망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보니까 나무 재질도 별로 안 좋은 거예요. 이렇게 되면 흉물이 되어 버립니다. 고무바킹이 돈이 얼마 안 들거든요. 그런 것을 추경에 잡았으면 좋은데, 사실 바킹이 수락산하고 불암산만 안 되어 있어요. 북한산, 도봉산 같은 데는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겨울에 눈이 와서 아이젠으로 파면 다 까집니다. 한 번 올라가 보세요. 거기가 얼마나 노화되었는지, 거기를 깐 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런 점을 보시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해주십시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리고 질의드리겠습니다. 복합기 경운기는 무엇입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모래를 뒤집어 주는 것입니다. 손으로 끌고 다니면서……
병태
강병태위원
알아요. 경운기 같이……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소독하기 전에 모래를 뒤집어 주는 것입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면 한 대 사서 차 한 대 가지고 다 돌리는 거네요, 그렇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경운기는 한 대 가지고 하고 차량 한 대 하고 오존수 발생기하고 해서 거기에서 오존수를 발생시켜서 모래에 뿌립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이것을 하시기 전에 항균제 약을 처리해서 샘플링을 해보세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우리가 하지 않았지만 업체에서 해서 하계동 상상어린이공원에서 한 번 해보았습니다. 해보았더니 아주 좋기 때문에 계속 용역업체에 하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자 그래서 우리가 차량도 사고 오존수 발생기도 사고 해서 지속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모래도 부족할 텐데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부족한 것은 보충도 하려고 합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여기 모래값은 없잖아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우선 모래 보충은 올해는 계속 하고 모래보충 모래값은 내년도 예산에 편성을 하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자부담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사서 해주어야 합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어린이공원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니까요.
병태
강병태위원
그렇지요.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이것이 구청장 방침 수립될 때부터 얘기는 했던 것인데요. 이 방식은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잖아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보통 일반적인……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제가 보기에 하계동 상상어린이공원 하나 하는데 5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사실 어떤 방식으로 소독을 하느냐는 차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장시간 동안 현장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보여주기식 사업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몇 가지 제안 중에 미리 소독된 모래를 준비하고 걷어내고 바로 깔아주고 이런 방법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모래빨래라고 해서 전부 걷어내서 세척을 다 해서 다시 해주는 방법도 생각을 해보았는데 그것은 차에다 싣고, 운반비라든지 이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도저히 우리가 할 수는 없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비용발생이 많이 되어서 이 방식을 결국 한 것이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그래서 이 방식으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정도면 구내에 있는 어린이공원 모래 소독이 어느 정도까지 진행이 될 수 있는 거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이 정도면 우리가 아파트단지 내에 있는 것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하는 어린이공원은 다 하려고 합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70개소까지는 올해 안에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리고 기왕에 장비와 인력이 확보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한다는 것이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부위원장
지금 놀이터 모래 문제도 그렇고 우레탄 문제도 그렇고 우리 아이들 안전문제 때문에 계속 말이 나오던 문제인데요. 어린이놀이터 모래가 제일 훼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어차피 많이 뛰어놀다 보니까 모래가 완전히 딱딱해져 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김우일부위원장
아무래도 모래에 이물질이 많이 섞이다 보니까 많이 그러한 부분이 있는데, 제 생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개나 고양이의 오물이, 사실은 그것이 사상충인가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모래에 앉아서 놀고 했을 때 배탈이 나고 이런 부분이 사실 그 부분 때문이에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그렇지요.
김우일부위원장
그래서 사실 모래 세척을 해야 되겠다는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고 그것을 하려고 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저희가 일반 아파트에 있는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공원에 있는 놀이터도 마찬가지고 공원 자체에 애완견 출입금지 아니면 개줄, 당현천도 마찬가지지만 그것이 사실 많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안내표지판 말씀이시지요?
김우일부위원장
예, 그렇지요. 왜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 당현천에 목줄을 매고 많이 나오시는데 오물을 그냥 놔두고 가시는 분들도 꽤 많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옆에서 ‘당신 왜 놔두고 가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다 보면 주민들 간에 트러블이 되어 버려요. 그래서 안내표지판이 많으면 ‘저것을 보면 구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인데’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명분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가해자가 막무가내가 되는 수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부분에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사실은 뭐든지 예방부분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신경써 주시고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여기에 보면 차량하고 오존수 발생기, 복합기, 모래소독 재료비 있는데 이것을 실질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들은 누가 하게 되나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우리 녹색관련도 있고 기간제 근로자도 있는데……
김우일부위원장
그런데 그 분들을 다 목적이 있게 뽑은 거 아닙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목적이 있게 뽑은 거지요. 뽑은 건데 일단 우리가 여기에 녹색관련 상용직 중에서 여기에 전담시킬, 어차피 이것을 잘 알아야 되니까 전담요원을 배치하려고 합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제가 보기에는 차량부분도 있고, 차량이야 장비를 싣고 다니려고 봉고를 사는 것이고, 또 복합기도 운전할 사람이 필요하고, 또 옆에서 보조해 줄 사람도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공무원분들 좋아하는 사진도 찍어야 하고 구청장한테 보고하려면, 그러려면 4, 5명 이상이 수시로 다녀야 하는데 4, 5명을 기간제 근로자에서 뽑아서 쓸 수 있어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5명 정도는 필요할 것입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거기 전담요원을 우리가 배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지금 병해충 부분도 계속 민원 들어오는 부분인데 그것도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을 빼서 할 여력이 되느냐 이것이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래서 제가 보기에 70개소 여기에 매일 모래소독은 하지 않고 병해충 소독하는 식으로 인력이 여기 365일 계속 투입할 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동주택 부분은 안 들어가고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어린이공원이나 상상어린이공원만 하신다는 것이잖아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우선 올해 그렇게 할 것입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앞으로는 매년 1년에 한 번씩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렇지요.
김우일부위원장
1년에 한 번이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여태까지 우리가 모래소독을 처음 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1년에 한 번 정도만 모래소독을 해주어도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게 되면 이것을 계속 돌리지 않아도, 하여튼 시범적으로 해보면서 미비점을 보완하겠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올해는 추경으로 올라왔으니까 내년 예산 잡을 때는 그것을 기간제 근로자를 뽑든지 해서 그것만 집중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을 뽑아서 좀 더 효율적으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강병태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지금 놀이터에 모래가 있는데 이 모래를 어디에서, 강사를 씁니까, 해사를 씁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그것은 우리가 하지 않고 공원조성할 때 했는데 그 모래는 제가 자세히 잘 모르겠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강사를 쓰면 굳어서 딱딱해 져요. 원래 해사를 까는 거거든요. 그러면 금도 덜 가요. 그런데 강사는 한 번만 안 엎어주면 균이 그냥 있다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체크해 보셔서 모래도 바꾸어줄 필요가 있어요. 안 좋은 모래로 계속 하는 것 보다도, 이왕 하시는 거 모래도 추가로 사서, 아시는 전문가 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분들이 파악하시고 도저히 이것을 다시 갈아도 안 될 것 같으면 새로 보충해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몇 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예산하고 관련 없는 것인데요.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등산로 정비 이것이 신설하고 지금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만들고 이런 것 보다도 유지보수하는데 치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더 이상 예산투입해서 만들지 말고 있는 것을 고치고 조여서 쓰자는 것입니다. 우리 등산로 불암산에 가면 깔딱고개 올라가는 데, 강병태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무슨 내용인지 아시지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거기에 폐타이어로 한 것 그것을 깔자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깔아서 좋은지 안 까는 게 좋은지 검토해 보십시오. 국립공원에는 나무 위에 깔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나무가 덜렁덜렁하게 약간 스페이스 있게 해놓았습니다. 원래 제작당시 그런 모양이에요. 그런데 나사가 풀려서 덜렁덜렁하는 데도 있고 하나 밟으면 탁 올라오는 데가 있고 합니다. 불암산 깔딱고개 한 군데 하고 그 위로 올라가면 장사하는 데 거기도 그러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보시고, 중계4동 재현중학교 앞에 쭉 올라가면 약수터 정자 하나 있습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있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정자 약간 위에 올라가면 로프가 있습니다. 거기 밑에는 괜찮은데 위에는 만들 당시부터 지금까지 파이프 고정 지지대 있지 않습니까? 이게 파져서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구청장님도 바뀌었고 공원녹지과 과장님도 바뀌었고 팀장님도 여러 번 바뀌어도 지금 그것 하나 안 고쳐집니다. 여러 번 얘기하려고 해도 잔소리 같아서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절대 안 고쳐집니다. 거기 올라가면 마당바위 있지 않습니까? 큰 정자 좋게 만들어놓은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런데 거기 올라가다 보면 제일 위에 것, 밑에는 괜찮은데 위에 것도 고리가 떨어졌습니다. 시설당시부터 지금까지입니다. 날마다 가보아도 똑같습니다. 이것을 팽팽히 해놓아야 하는데, 사람이 관심과 노력에 의해서 할 수 있는 일인데, 그것도 팽팽히 정리를 한 번 하시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쭉 올라가다 보면 다람쥐공원 있지 않습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거기 올라가다 보면 거기는 365일 항상 고장나 있습니다. 안 되면 철거를 하시든지 아니면 지지대를 반듯이 해주시면 좋겠고, 다람쥐공원 거기는 우리 노원구 땅입니다. 물론 단속하시는 팀장님이나 직원여러분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해는 합니다마는 그 분은 고정적으로 합니다. 아주 고질적으로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분이 누구인지 알지만 단속을 강화하시고, 그 밑에 내려가면 남양주 땅은 우리가 단속할 수 없는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단속할 수 없지만 남양주 저 밑으로 더 내려가든지 시야에 보이는 것은 저희가 못하게 하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수락산도 보시면 보람아파트 쭉 뒤에 올라가서 철모바위 올라간 데 거기도 끊어진지 오래입니다. 그것도 한 번 보셔서, 국장님도 하루 갔다 오시면 2, 3일 못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공원녹지과 자연생태팀장님한테 왜 못가시냐고 했더니 팀원 7명 중에 한 사람은 사무실에 있어야지, 하루 갔다 오면 못 하신다고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시는데 한 달에 한 건을 고치시든지 1년에 두 건을 고치시든지 하셔가지고 고치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시행이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제가 점검해 보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항상 수고가 많은 것은 누구도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하는데 가서 보면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한 번 보시고 해주십시오.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 이 부분도 5명 인력으로 하십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러면 이 정도 예산, 8000만 원, 1억 가까이 드는 데 이것도 날마다는 아니어도 일주일에 3, 4일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좋은 사업 같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구청장한테만 잘 한다 하지 마시고 우리 위원님들도 해당 상계3‧4동이면 불러 주셔서 같이 일도 할 수 있도록……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소독할 때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리고 어린이놀이터 모래소독은 어느 팀에서 하는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생활공원팀에서 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생활공원팀이요? 담당자는 누구세요? 담당자 없이 상용직이 바로 합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우리가 사무분장을 해서 모래소독 담당을 할 것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그것도 어디 어디 할 것인지 스케줄이 나오지 않습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치환
김치환위원장
우리 위원님들한테도 배포를 하셔서 어디 어디를 하겠구나 하고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하시기 바랍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물관리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께서는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과장 및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소개) 그러면 물관리과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사업설명서 39쪽입니다. 물관리과 추경예산은 총 81억 8127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000만 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하수관거 내에 침전되어 유수 장애가 되고 있는 퇴적토 등 각종 협잡물을 적기에 준설하여 쾌적한 주거환경과 수해를 사전에 예방코자 시설비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물관리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병태
강병태위원
자꾸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를 하게 되네요. 이런 자리가 아니면 얘기할 수가 없으니까 들으시고, 우이천변 쪽으로 자전거도로라든지 도로가 있는데 그쪽에 시설물들이 파손이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점검 한 번 해보시면 뭐가 파손되었는지 금방 느낄 것입니다. 그래서 줄 쪽도 그렇고 여러 차례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때그때 전화하기도 그렇고 해서, 아까 위원장도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마는 있는 시설이 고장나면 그때 그때 고쳐서 찌푸리지 않게, 바로 건너편이 도봉이니까 차이가 없게 해주세요. 거기는 상당히 좋은데 우리 노원구는 왜 그러냐, 사소한 거 고치는데 사실 큰 예산 안 들거든요. 그래서 우이천변 쪽으로, 그쪽도 도봉하고 경계니까 사실 소홀히 한 부분들이 있어요. 점검하시고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 저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다 설명을 드릴 테니까 점검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협조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장
이상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희
이상희위원
이상희위원입니다. 이것이 3월 5일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는 거잖아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상희
이상희위원
그리고 예산을 3억 이미 배정해서 진행하고 있던 사업인데 이것이 8000만 원 증액을 해야 되는 기본 이유가 어떤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제가 알기로는 원래 준설을 다 하려면 8000만 원이 아니라 제가 보기에 3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득이 우리 구청의 예산 사정 때문에 이 정도만 편성하는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예산을 애초에 편성할 때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입니까?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런데 왜 그때는……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산 형편상 이것을 하지 못한 것이지요.
상희
이상희위원
사업계획을 짰는데 삭감된 것은 아닌 것으로 기억이 나는 데요.
주영
윤주영하수팀장
하수팀장 윤주영입니다. 저희가 본예산 올릴 때는 12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삭감되고 하수도 준설에 대한 예산은 5년 평균 8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시비 포함해서, 올해 본예산을 3억을 받았어요. 추경에 5억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 형편상 8000만 원을 이번에 반영해 주겠다고 한 것입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 정도만 집행을 해서 큰 문제점이 발생하지는 않습니까?
주영
윤주영하수팀장
그 부분은 올해 비가 어떻게 오는가에 따라서 조금 변화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저희들이 준설은 항상 낮은 곳에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꼭 해야 되는데 저희들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구 형편상 예산 반영이 못된 부분이 있습니다.
상희
이상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우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김우일부위원장
김우일위원입니다. 우리가 1년에 준설공사를 어떤 기준으로 해서 지역을 잡아서 공사를 하나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물관리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준설예산이 지금 저희가 8000만 원을 추경에 반영 요구를 했는데 저희구가 25개 구청 중에서 준설예산이 3억으로 제일 작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는 하수관거하고 암거가 약 55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한 10억에서 15억 정도 예산이 있어야 저희가 준설할 수 있는데 평균 연간 약 1700루베 정도의 준설토를 저희가 준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는 약 1700루베 정도밖에 준설을 할 수 없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예산을……
김우일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 하면 예산이 없는데 우리가 준설은 해야 되잖아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준설구간을 선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저희가 준설토는 매년 쌓이는 부분에 쌓이기 때문에 저희가 CCTV로 촬영을 해서 준설토 쌓이는 부분을 우선적으로 준설하고 있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우리 하수구간이 550㎞ 정도 된다고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서울시에서 10% 정도씩은 매년 준설하게 되어 있지요? 그리고 55㎞ 구간 정도를 준설을 해야 되는 것이지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러면 55㎞ 구간을 준설하려면 예산이 얼마정도 됩니까?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약 12억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루베당 약 17만 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저는 복지비용하고 똑같다고 생각을 해요. 복지관도 마찬가지고 노인연금도 마찬가지고, 꼭 들어가야 되는 돈이잖아요? 만약 노인연금을 우리가 9만 원인가 주는 거 그거 안 주면 우리 어르신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막말로 그 돈이 없어서 굶어죽는 분도 생길 수 있어요. 최악의 상태로 보아서는,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본예산을 책정할 때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서울시에서도 지침이 10%이상을 해야 된다고 하고, 10%가 안 되면 7, 8%라도 해야 되는 부분인데, 12억이 필요한데 3억밖에 배정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교통환경국이 조금 덜 열심히 했거나 아니면 기획예산과가 예산을 잡으면서 너무 다른 사업 쪽으로, 실질적인 사업 쪽으로 예산을 잡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올해 104년 만에 가뭄이라고 해서 비가 많이 안 왔는데 만약 이 상태에서 폭우라도 쏟아져서 하수구가 역류하면 누구 책임입니까?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위원님의 좋으신 말씀에 감사드리고요. 저희들도 비록 작은 예산이지만 CCTV로 찾아내서 우선적으로 많이 쌓여있는 부분을 준설하고 있기 때문에, 다행히 금년에는 비도 적게 와서 다행입니다마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어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천재지변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이 예산 조금 편성해서 이런 부분은 구청장이 책임질 것입니까? 과장이 책임지시겠습니까? 우리 의회가 책임질까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그런데 당초 12억을 저희들이 요구했지만 의회에서 삭감된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적게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그래서 저는 본예산에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그런 것은 먼저 반영해 놓고 사업비를 책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주민 안전하고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국장님도 올해 예산 짤 때 꼭 필요한 것은, 제가 결산검사위원을 하면서도 그런 부분을 너무 많이 느꼈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꼭 필요한 경상경비, 재작년에 인건비조차도 8개월 치밖에 안 잡아놓아서 제가 그때도 며칠을 티격태격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것입니다. 국장님이 많이 신경쓰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꼭 신경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청
유영청교통환경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우일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위원 있음
치환
김치환위원장
강병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태
강병태위원
궁금한 점이 있어서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루베당 17만 원 들어가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어떻게 17만 원까지 되나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흡입이나 밖에서 준설하는 준설비가 있고요. 저희가 톤당 처리비가 산양환경이라고 양주시로 가는데 톤당 1만 5000원정도 들어갑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처리비가 비싸군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예, 또 운반비가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저는 루베당 같으면 15톤 덤프로 하면 200만 원 돈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아, 처리비가 있었군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처리비 안 줘도 가지고 갈 사람이 없나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이것은 준설토이기 때문에 처리비가 상당히, 아무데나 처리하는 게 아니고……
병태
강병태위원
맞는 데 하고 해서 가지고 갈……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저희들도 되도록 싼 데 하려고, 경기도 인근밖에 없기 때문에 운반거리가 멀게 되면 운반비가 또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되도록 가까운 데로 해서 견적을 받아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결국 처리비용이 많이 드네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처리비용에 엄청난 돈이 드네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예.
병태
강병태위원
옛날 같으면 그냥 갖다 버리고 했는데 지금은 200만 원 정도 돈이 드네요?
운우
장운우물관리과장
처리비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병태
강병태위원
그러네요. 예산이 엄청나게 드네요. 이상입니다.
치환
김치환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을 질의가 없으므로 물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영청 교통환경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일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계수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3분 회의중지
10시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담회에서 논의한 결과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