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전반기 저희 상임위 마지막 회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도 있게, 그리고 성실하게, 그리고 또 마지막이니까 잘 마무리하는 그런 상임위가 됐으면 합니다. 오늘은 2012년 6월 20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과 2012년 6월 26일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6월 28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본 위원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

제가 말씀드리죠.

예, 최성준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결산검사의견서를 보면 특별히 우리 위원회와 관련된 지적사항이 나온 것 같지 않고, 전체적이기도 하고, 또 사실 우리가 결산검사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할 자료도 없습니다. 우리 위원회 일만 열심히 해 왔을 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에서 크게 이런저런 의견을 내고 다룰 성질의 것이 아니지 않나, 특히 또 우리 위원회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지적사항도 없는 것 같으니까,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아까 북카페 조성사업에서 다른 동에서 반대했었던 것이 있기는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이 왜 그런가, 분명히 반대의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8동, 10동 쪽에서 반대를 했던 부분이 있어요. 지금 5동에서는 그런 반대의 여지를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주민들이 흡수를 해서 또 동장님 의지대로 진행을 할 수도 있으니까, 왜 반대를 했는가에 대한 조사는 했으면 좋겠고요. 저는 지금 어머니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에 대해서 여쭙고 싶은데요. 대학의 평생교육센터라든가, 아니면 사설기관인 사임당 교육원, 이런 데서 독서지도사 양성과정 해서 6개월에서 1년 과정으로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머니들 입장에서 자녀를 교육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라이센스를 따기 위해서, 그런 것 때문에 독서지도사 자격증을 따는 그런 분들도 계세요. 계시는데 그 금액이 만만치가 않아요. 1인당 50만 원에서 60만 원 정도 드는데, 지금 각 학교 교장선생님하고, 그 다음에 무슨 자원봉사자, 이런 분들을 추천을 해서 권역별로 진행을 하는 것 같아요. 보면 갑, 을, 병해서 권역별로 100명씩 예산을 잡은 거 같은데, 학교장 추천을 받으신 분들이 지금 우리가 책이 지금 5만 원으로 책정 되어있죠? 예산을 보면. 5만 원으로 책정이 되어 있잖아요. 지금 교제비가 5만 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그럼, 이 분들은 100% 구에서 강사비 지원해 주고, 그 분들은 수혜자 부담이 전혀 없이 추천 받으신 분들만 하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1000만 원 예산이 구 예산 100% 들어가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자원봉사라든가, 학교장 추천 받으신 분들한테 그런 혜택을 주시는 건가요?

교육복지국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사설교육기관에서 독서지도사를 양성하는 과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보통 50만 원에서 60만 원씩의 비용이 들어가고. 저희 관내에 지금 구립도서관이 5개 있고, 21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는데 우리 구에서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전 구민이 책 읽는 노원을 만들자, 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역을 구립도서관별로 저희들이 월계문화정보도서관하고 화랑도서관 하나 묶고, 그 다음 노원정보도서관하고 상계문화정보도서관 하나 또 묶고, 그 다음에 노원어린이도서관을 또 하나 묶어서 이렇게 5개 도서관을 3개 구역으로 나눠서 권역별로 이렇게 교육을 시키기로 했고요. 지금 마을문고나 작은 도서관에서 종사하고 있는 자원봉사자들이 전문성이 조금 떨어집니다. 자원봉사는 열심히 하는데 책 읽기 자체에 대한, 또는 독서지도 방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은 전문성이 좀 떨어지고, 그래서 마을문고에 있는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하고, 기왕에 또 각 구립도서관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학교장들로부터 일부 추천을 받고, 그래서 그 교육대상자를 선정을 하기로 했고요. 방금 그 교재비 5만 원은,

아니, 제 얘기는 교제비는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지금 5, 60만 원에 해당되는 교육비 정도는 구에서 해 주는 거냐? 이 말씀이에요.

예, 설명이 될 겁니다. 5만 원이 1인당 5만 원을 그 교재비로 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10주의 강의를 하는데 작은 교재를 만들어서 수강생들한테 나눠 줄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이 한 5만 원 들어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수강생들한테 교제비를 5만 원을 받는 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 얘기예요. 저도 그 얘기예요. 지금 5만 원 × 10회 × 3지역 해서 150만 원이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교재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교제비는 구에서 지금 나눠주는 것으로 되어있어요. 그럼, 교육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교육비는 강사료를 저희들이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분들이 100% 무료라고요?

예, 그러니까 수강생들은 100% 무료입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저희들이 참여자들의 어떤 사명감이나 참여열기를 확보하기 위해서 진행과정에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1인당 수강료를 1만 정도 받는 것이 어떻겠느냐, 이런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가 공짜로 받는 거하고 자기가 그 댓가를 치르고 참여하는 거하고 개념이 달라요. 우리 구가 지금 넉넉한 예산도 아닌데 100% 구 예산으로 해서, 지금 여기서는 자원봉사자들에 대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들이 책을 자녀들한테 많이 읽히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잖아요. 자원봉사자들의 그런 질적인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노원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어머니들께서 자녀들에게 책을 많이 익히기 위한 그런 개념으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자원봉사자라든가, 그 분들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 예산으로 100% 하는 것보다는 본인 의지가 있다면 이 금액이 만만치가 않고, 그 다음에 개월 수도 지금 보면 3개월에 끝나요, 여기는.

예, 10주입니다.

보면 3개월에 끝나는데 어디든지 사설기관이나, 평생교육센터에서 3개월에 끝나는 데가 없어요. 6개월에서 1년 코스예요. 아시겠지만. 그런데 여기서 단기간 코스로 해서 이 분들이…… 그럼, 이 자격증이 부여되나요?

라이센스를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않고요, 그냥 교육으로 끝나는 건가요?

예. 그리고 지금 어머니들이 내 애를 가르치는 그런 차원보다는 우리 자원봉사자들이 보다 많은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개념으로 저희들이 잡고 있기 때문에 꼭 내 아이를 가르치는 학부모들 뿐만이 아니고 전체를 좀 폭을 넓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금 지적하신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일정 부분 돈을 받는 것이 맞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도 그 부분은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 그래서 최소한 1만 원이라도 받아야 된다라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반영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인들이 교육을 받으려는 의지에 본인의 그런 돈이 들어가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적극성이 띄어져요. 국장님. 그러니까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고요. 이것이 자격증으로 안 나간다니까, 저는 이것이 자격증으로 나가는 줄 알고…… 그러면 이 강사 분들이 지금 한번 오시는데 1급 강사하고 2급 강사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강사진에 대해서도 제가 감히 그런 것을 언급한다기보다도 기왕에 라이센스를 전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들의 어떤 두루두루 질적 향상을 위해서 한다면 그런 안배도 좀 잘 했으면 좋겠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한국위원님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국위원입니다. 어머니 독서지도 양성교육에 대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업개요에 보니까 추진계획이 2012년도 9월부터 12월까지 구립도서관 5개소에서 지역별 100명으로 해서 300명을 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것을 계속 지속적으로 하시는 거죠? 매년.

이 부분이 이번에 해보고 성과가 좋으면 좀 더, 아까 배준경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처럼 많은 어머니들이 자기 아이들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도 성과를 보고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과를 보고서 판단 하시겠다?

예.

그러면 객관적으로 우리가 이런 모든 사업계획을 잡을 때 이것이 과연 학부모들한테 정말 필요한 사업인지, 아니면 우리 자녀들한테 필요한 사업인지, 지속적으로 가능한 사업인지, 이런 것을 먼저 알아보고 나서 신중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검토해서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일단 해 보고 나서 안 되면 그만 두고, 그런 식으로 한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과연 전문적으로 그 일에 있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관계자로서 그것이 바람직한 얘기인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지금 300명의 숫자를 지금 우리가 각종 평생교육시스템에 갖추고 정규화 시켜서 매번 그 교육을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할 것이냐, 그런 부분은 조금 아니고. 지금 300명을 확보를 했고, 또 좀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 그러면 한 1000명 정도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교육이 필요하고 우리 노원구가 책 읽은 노원이 된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업이라서 추진을 하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 교육을 정규화 시킬 것이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제가 판단을 조금 유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사업성과가 좋고 반응이 좋고, 이게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저희들이 지속적인 사업으로 또 정착을 시키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인원수를 어느 정도……

저는 독서지도사의 양성교육에 대해서 참 좋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들이 순수하게 독서지도사에 대해서 배움으로 인해서 자기 자녀들한테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또한 자기계발을 위해서라도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너무 한꺼번에 인원을 이렇게 100명씩 해서 무자비하게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양성할 것이 아니라, 정말 실리를 찾아서, 그리고 본인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에 따라서 접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금씩 해 나가는 단계가 저는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업효과에 대해서 어머니 사서직으로 위촉하여 도서관 자원활동가로 활동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서직으로 위촉하는 것은 우리 노원구 자체 교육이수자를 위촉해서 그 분들을 자원봉사활동가로 쓰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이 분들은 아까 배준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양성교육일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것이 나중에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서관이 노원구에 많이 있다면 이런 양성교육을 많이 해서 자원봉사 활동할 수 있는 엄마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도서관이 한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지역별로 관내 학부모에 대해서 대상을 300명이면 300명, 딱 채울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홍보를 해서 동주민센터를 통해서 인위적으로 사람들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몇 십 명씩 지속적으로 해 나가는 그런 사업으로 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들이 계획인원을 300명으로 잡았고요. 일단 공고를 해서 사람이 많이 오면 그 나름대로 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를 하고, 또 사람이 적으면 학교 측의 추천을 더 받는, 또 그 다음에 마을문고에 있는 자원봉사자들을 좀 더 확보를 하는 그런 쪽으로 신축성을 가지고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국장님께서 저한테 따로 보고를 했을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마을문고의 회원들부터 양성교육을 다 이수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 분들은 직접적으로 거기서 자원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인데, 물론 그 분들 중에서도 전문가로 계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런 교육을 받지 않은 분들이 많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대상을 그 분들을 먼저 우선적으로 해서 우리가 독서지도사 양성교육을 통해서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을문고 회원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 하셨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배준경위원입니다. 지금 사업설명서 24쪽을 보면 청소년지원센터 운영사업에 대한 것이 세부적으로 나와 있어요, 금액이. 인건비가 얼마고, 쭉쭉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한테 자료를 주신 거에는 청소년지원센터에는 7명의 인원이 필요하고 위탁형 대안학교에는 전담교사 2명, 행정담당 1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은 제가 좀 알아 볼 수 없게 되어 있어요. 왜 이것은 일목요연하게 풀어서 정리를 안 해 주셨을까요? 바빠서 그러셨을까요?

저도 보충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청소년지원센터 이것은 예산 어디에도 보면 위탁형 대안학교에 대한 비용이 명시가 안 되어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위탁형 대안학교를 청소년지원센터가 저희 구가 구립청소년지원센터를 만들고 특정단체 사단이든, 법인이든 위탁을 주고, 그 청소년지원센터 운영비 속에 위탁형 대안학교 비용이 사실상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청소년지원센터가 교육청에 위탁형 대안학교를 신청을 해서,

아, 센터가요?

센터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운영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청소년지원센터 예산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별도로 대안학교에 대한 예산이 세부적으로 따지면 안에 있습니다마는 인건비도 그 인원 속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7명 안에요?

예.

아, 7명에다가 또 2명을 더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토탈 7명으로 운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청소년지원센터에 교육복지팀하고……

국장님, 따로 되어있다고 나와 있어요, 7명, 2명.

청소년교육 팀에서 한 사람이 겸직을 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담당요?

예.

그런데 교사는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2명, 전담교사, 이것은……

전담교사 한 사람하고 행정요원이 한 사람 있고, 그래서 두 사람하고, 나머지 강사 10명은 그때그때 강사를 채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그것은 국비,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비하고 구비하고 나눠서 위탁형 대안학교로 해서 나와 있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 금액 안에 청소년지원센터 금액이 포함됐다는 말씀이네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청소년지원센터 금액 안에 위탁형 대안학교의 금액이 포함되어있다는 말입니다.

예, 되어있다는 말씀인데 지금 인건비 난을 보면 기본급 7명만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위탁형 대안학교에는 또 2명이 따로 빠져 나와 있어요. 그러면 행정담당은 공무원이니까 그렇다 치고, 전담교사 1명도 이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것은 위탁형 대안학교의 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느냐, 그런 것을 예시를…… 청소년 위탁형 대안학교에 몇 명의 인원이 필요 하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것은 그냥 나열을 해 준 겁니다. 표시를 해 준 것이지……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저희들이 올린 1억 9340만 원 그 안에 위탁형 대안학교에 저희 구비 지원분 2500만 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탁형 대안학교는 저희들이 5개월 예산이 5800만 원인데 그 중에 구비가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국비가 3300만 원이 들어와서 58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그 구비 2500만 원은 청소년지원센터 총 1억 9300만 원 속에 2500만 원이 들어가 있고 순수하게 청소년지원센터는 1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 돈 모두가 구비 분은 전부 다 청소년지원센터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청소년지원센터로 들어가고 다만, 저희들이 이 중에서 위탁형 대안학교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겠느냐, 라는 것을 표시해 준 겁니다.

다 설명이 됐나요?

……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경철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쪽요,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에 관해서 몇 가지 여쭙겠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문제행동 아동들을 치료하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서비스를 하면서 본인의 동의나 학부모의 동의가 필요합니까?

상담을 통해서 전부 다 합니다.

아니, 그 전에, 상담을 받기 전에 본인의 동의 절차가 필요한가……

이것은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본인 의사가 있어야 가는 것이지, 본인의 의사가 없으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107명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 그 중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분류된 것이 몇 명씩인지 나와 있습니까?

지금 문제행동 아동 조기개입 서비스는 드림스타트에서 하는 사업이고요, 여기는 초, 중, 고, 이렇게 구분이 안됐고, 12세미만 어린이입니다.

여기는 18세 이하라고……

예, 18세미만 어린이입니다.

그러면 대학생은 제외되고 18세 이하면 초, 중, 고인데 거기에 어디에 아이들이 제일 많은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지역별입니까?

아니, 연령별로,

예,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에게 자료 좀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이것이 ADHD하고 같은 그런 아동들인 거죠. 그렇죠?

예, 선천성 주의력 결핍증, 그런 아이들도 있고요.

그런 아이들은 일단 초기에 발견해서 1학년 그때 하면 아이들이 약을 먹으면 치유가 많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의 아이들을 집중적으로 하시는 게 아마 많은 효과를 볼 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대상은 18세까지로 되어있는데 저희들이 드림스타트에서 직접적으로 케어를 해 주는 것은 12살 미만 어린이들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겠는데요. 저희 위원들이 지난번에 지적했듯이 사실 대안학교하고 청소년센터가 같이 있는 것이 참 바람직한 건데, 어차피 위탁을 줄 거라면, 그렇죠? 그런데 그때 장소가 안 돼서 못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대안학교를 1학급으로 하기로 했었어요, 지난번에. 그랬으면 학급이 그것 말고 남은 여분의 교실이 있나요?

아닙니다. 원래 대안학교를 만들 때 66㎡ 이상인가, 그렇게 기준이 되어있는데요, 저희들은 100㎡를 만들어서 실습실하고, 상담실하고, 그런 것은 다 만들어져 있습니다. 다만, 다시 한 학급을 늘릴 수 있는 면적이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면적은 확보가 되어있지 않습니다.

아니, 제가 그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1학년에서부터 3학년 아이들을 한 학급에 놨을 때 그것이 가능하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많이 논의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졸업을 일단 시켜야 되면 졸업생들이 커리큘럼이 인정이 되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렇게 대안교육을 하다보면 3분의1은 정상수업이고, 3분의2가 대체수업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커리큘럼에 보면. 그랬을 때 1, 2, 3학년 아이들을 했을 때 천차만별이지만 대부분의 아이들이 기초학습이 안 된 아이들이 많이 오겠죠. 학습에 관심이 없다보면. 그러다 보면 이것이 조금씩 분배적으로 나눠서 수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다른 구에서 대안교육 위탁기관에 대해서 저한테 해명을 해 줘서 제가 쭉 전화를 해 봤어요. 과연 1학년부터 3학년을 한 학급을 가지고 수업을 하는 데가 과연 있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지, 제가 전화를 쭉 해 봤었는데 여기서 답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한 학급에서 같이 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다른 교실에 가서 이렇게 운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보면 다 복지관이에요. 그런데 거기는 유휴교실이 많아요. 여기 지금 인원이 9명밖에 안 된대요. 우리는 지금 20명을 예상을 하고 있는데 9명, 10명, 그렇게 밖에 되어있지 않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과 같이 공부할 때도 반을 나눠서 할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경우에 복지관일 경우 유휴교실이 많은데, 그래서 제가 그것을 물어 본 거예요. “유휴교실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런 유휴교실도 사실 없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 오는 아이들이 거의 다가 일진회, 이런 아이들이 거의 온대요. 그래서 항상 살얼음판을 걷듯이 항상 긴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고가 늘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에 대한 대책이 잘 마련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는 그런 것에 대한 대책은 마련되어 있지 않고 그냥 무조건 대안학교를 만드는 것에만 급급해 있어요. 지난번에 저희가 질문 했을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9명인 한 학급을 가지고도 일하기가 힘들다는데 저희가 원하는 것이 20명이라면 이것을 이렇게 할 수 있는 학급을 유휴공간에 만들어야 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진, 이런 아이들이 와서 늘 사고가 나고 있대요. 이 아이들이 공부에 취미가 없어서 이렇게 오기는 하지만 대안학교에 온다고 해서 그것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학교에서 이렇게 되지 못한 것은 대안학교에서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대책도 마련돼서 이것을 운영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청소년 종합지원센터의 가장 큰 역할이 학교를 그만두거나, 방금 말씀하신 일진이거나, 이런 아이들에 대한 정서적인 케어를 하는, 청소년 종합지원센터가 복합케어를 하는 그런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지원센터로 하여금 위탁형 대안학교의 설립주체가 돼서 운영을 맡기면, 물론, 분명히 어렵죠. 어렵고 문제가 많이 있는 거지만 그렇더라도 그것을 버릴 수 없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일을 추진하는 그런 측면에서 청소년 전문가들이 나서서 같이 역할을 해 줄 것으로 믿고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시겠죠.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런 부분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일진이라는 아이들이 사고를 수시로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대안학교에는 전담이 2명이잖아요. 교사하고 행정지원. 청소년센터에는 7명 정도 있는데 떨어져 있잖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청소년지원센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대안학교로 와서 공부를 하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직원들도 얼마 되지 않은 곳에서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지금 직원들이 없잖아요. 달랑 2명만 있는데.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대안학교에 와서 공부를 하는 아이들이 만약에 거기서 때리고, 싸우면서, 지금 가장 무서운 아이들이 중학교 아이들이거든요. 고등학교 아이들보다 더 무서운 것이 중학교 아이들입니다. 그랬을 때 이런 것을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를 할 것인지, 지금 대안학교로 전환한 기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살얼음판 걷는 것 같다고. 9명 달랑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염려하는 것이 같이 붙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그 위탁하는 기관하고.

한 200미터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200미터든, 100미터든, 바로 옆에 있어도 사고가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는 판에 지금 달랑 위탁학교의 인원은 2명밖에 없잖아요. 그것이 과연 될 수 있을까? 공부를 가르치고 있는데 옆에서는 싸우고 있고, 그랬을 때 이런 문제점을 대책을 꼭 세워서 이렇게 하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여성가족과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복지국장께서는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교육복지국장 안철식입니다.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65쪽입니다. 사업설명서로는 27쪽입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국·시비 매칭사업으로써 국비 30%, 시비 35%, 구비 35%로 구성되어있으며, 금번에 국비보조금 증가에 따른 구비분담금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교육복지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노인복지과 소관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배준경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배준경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의문사항이 있어서 질문을 드리는데요, 옛날에 우리 구청에서 각 경로당에 쌀을 주기로 한 일이 있었죠? 경로당 순회를 다니다보면 쌀을 주기로 한 것이 왜 끊겼냐는 말씀이 계속 나와요. 왜 주기로 한 쌀이…… 보건복지부에서 주기로 한 건가요, 행자부에서 주기로, 어디서 쌀이 내려오기로 했는데 그것이 끊기게 된 경위가 구 예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건가요? 왜, 쌀이 끊겼나요?

예, 노인복지과장 길수철입니다. 그것이 금년 초에 보건복지부에서 서울시하고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보건복지부에서 10% 줄일거니까 나머지는 서울시하고 자치구하고 매칭을 해서 각 경로당에 2개월에 한 번씩 쌀 6포를 주기로 공문이 시달 됐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그런데 서울시에서는 전혀 대비를 못하고 예상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에 항의를 했습니다. 사전에 조금의 협의도 없이 하면 우리가 어떻게, 금액이 서울시에서는 한 10억 가까이 나오는데 보건복지부가 예를 들어 1억 5000만 원이면 서울시는 한 10배 가까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울시하고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를 해서 지난 5월에 25개 자치구 노인복지 관련 부서장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를 했고. 그리고 한 2주전에 서울시에서 공문이 또 시달되었습니다. 시달되어서 금년 하반기에 7월부터 검토해서 하반기부터라도 쌀을 두 달에 한 포 정도는, 확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줄 건가요?

예. 줄 예정으로 공문이 시달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 마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각 경로당 회장단 회의 때도 우리 노원구 노인지회에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시켰습니다.

쌀 나가기로요? 앞으로 그런 과정을 거쳐서, 앞으로 그런 계획이 있다?

예. 열흘 전에 노인회장한테도 또 얘기해서 회의할 때 홍보를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요, 각 경로당에서 필요 부품을 우리 구 예산으로 하나씩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있잖아요. 물품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회기를 마치는 즈음이라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게 그 경로당에서 요청한 대로 제대로 잘 시달이 돼서 받은 경로당이 있는가 하면, 전혀 잘 안 맞는 그런 경로당이 있어서 불만이 있는 데가 있으니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경로당에 대한 체크를 한번 더 하셔서 기왕에 구 예산으로 나가는 물품인데 어르신들께서 필요한 물품이 적재적소에 제대로 잘 전달이 됐나, 그거 한번만 체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각 경로당에 형평성에 맞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일자리 사업에 관해서 제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이 일자리를 어르신들이 65세 이상 되셔서 은퇴를 하시고 나면 일을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신청을 하다보면 무슨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그런 어떤 테두리 안에 들어가야만 일을 할 수 있는 요건들이 자꾸 생겨요. 그렇지만 그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에너지도 넘치고 갖고 있는 경력도 많고, 일자리를 찾고 싶어 해요. 그래서 이 일도 지금 그런 요건을 갖추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아니면 노인일자리니까 그야말로 노인이라는 자격요건만 갖추면 일자리를 할 수 있는 것인가, 그것 좀 한번 여쭙겠습니다.

저희들이 노인일자리 사업을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2012년 2월에 참여 어르신들 접수를 받아서 3월에 참여 어르신 선정 및 사전교육을 실시했고 4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53개 사업에 2416명이 지금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선발대상은 만65세 이상이고, 기초노령연금 수혜자면서 세대주 형태로 노인 단독가구이거나, 부부세대, 그것을 우선해서 하고 있습니다. 수행기관은 복지관 9개소하고 대한노인회 노원구지회 및 북부 여성발전센터 등 11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금년에도 저희들이 접수했는데 비율이 약 2대1 정도 됐습니다. 지난해는 약 2.4, 2.5대1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지금 기초노령수급자하고 단독 가구세대주인 사람이 우선순위네요.

예, 재산이 없어야 됩니다. 재산조회를 전부 다 합니다. 지금도 계속 탈락된 어르신들이 왔는데 재산을 조회해 보면 한 4억~5억 재산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아서 저희 과에 와서 울고, 한참 욕을 하시다가 차를 몇 잔 드시고, 늦게는 “떠들어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나가는데, 그것은 저소득층부터 재산조회가 거꾸로 올라갑니다.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거 같아요. 지금 세대가 또 노령화시대에서 노령시대로 가고 있는데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갖고 있는 많은 그동안의 연륜도 있고, 그런 것을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거기에 어떤 경제적인 부분까지 플러스 된다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앞으로 좀 더 확충을 해서 이 분들이 일을 하고 싶은데 자리가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이 많이 있으니 일자리사업 확충에 대해서 노인복지과에서 더욱 신경을 쓰셔서 이런 부분은 좀 장려하고, 독려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내년 예산에도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최대한 예산을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임재혁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래 있던 예산 항목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이 시에서 돈이 더 내려오니까 매칭에 맞춰서 편성한 거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더 이상, 신설도 아니고, 저는 더 질의할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질의를 안 하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일상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 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제3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6회 노원구의회(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