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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제물포구의회 발언

박윤주 의원 발언

제178회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3

박윤주 의원 프로필 보기 →

순자

지순자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인천광역시동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에 의거 지난 의원간담회 시 의원님들께서 사전협의하시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인을 추천하였기에 본인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인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인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호선으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화

이영화위원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방금 이영화 위원님께서 박영우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영우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박영우 위원님께서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된 박영우 간사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하게 인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우

박영우위원

간사로 추천해 주셔서 고맙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결산을 검토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건 심사에 앞서 잠시 본 특별위원회 회의 일정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오늘부터 7월 5일까지 그리고 7월 9일과 10일 총 5일 동안 먼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으며 7월 17일부터 7월 19일까지 3일동안은 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의 회의진행은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결산설명서 상의 직제 순에 따라 각 부서별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결산 심사가 끝난 후 제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부서장 배석하에 기획감사실장께 일괄질의․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충실한 답변을 위해 주요 업무 관련 직원들도 배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밖에 회의진행에 있어 다소 불편한 사항이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위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때그때 의견조정을 하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가 원활히 진행되어 충실한 심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0시08분 안건 2.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3.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의

윤연의재무과장

재무과장 윤연의입니다. 구정발전과 주민 편익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지순자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4조에 의해서 구 본청, 의회, 사업소, 동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아서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난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20일 동안 검사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배부하여 드린 결산현황을 참고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또 재무회계 결산은 지방재정법 제53조에 의해서 공인회계사의 검토의견을 첨부한 2011회계연도 재무보고서에 재무제표를 참고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현황 1페이지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산회계 결산현황입니다. 2011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1,505억2,1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117억9,800만원으로 총 387억2,300만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세계잉여금 중에서 2012년도 이월된 이월액은 170억6,4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은 18억8,700만원으로 세계잉여금에서 이월금과 보조금 집행잔액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197억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2010년도 대비해서 순세계잉여금이 38억7천만원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예산현액 및 수납액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현액은 1,370억8,1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3.9%인 1,424억5,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는 지방세 예산현액 대비 117.8%인 162억7,300만원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01.3%인 349억8,400만원, 지방교부세는 196.3%인 54억6,100만원, 조정교부금은 예산과 같은 432억7,4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보조금은 424억6,40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1,370억8,100만원으로 그중 78.9%인 1,081억3,400만원이 집행되었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67억8,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집행내역은 먼저 일반공공행정 분야가 예산현액의 87%인 187억1,400만원 지출됐고 120억원이 이월 되었습니다.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4억원을 지출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교육 분야는 현액 대비 96.5%인 20억1,800만원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없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가 현액 대비 35.4%인 31억9,800만원이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56억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문화 및 관광 분야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문화체육센터 건립 예산 56억원이 2012년도로 이월되었기 때문입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28억9,200만원 지출되었고 사회복지 분야는 430억9,200만원 지출되었고 이월액은 39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보건 분야는 28억9,800만원 지출되었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4,900만원 지출되고 1억4,4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해양친수공간 조성 관련 지구단위 구역지정 및 계획수립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5억5,600만원 지출되었고 10억8,7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송현시장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수송 및 교통 분야는 27억9,200만원 지출되었고 2억6,4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9억8,500만원 지출하고 45억4,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주요 이월내용은 창영철로변, 수문통 가로공원 조성사업하고 청사시설 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분야는 지출이 없습니다. 기타 분야는 예산현액 96.2%인 285억4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예비비 항목에 지출내역이 없는 것은 2011회계연도 예비비 일반회계 예산액은 총 53억5,200만원인데 이중에서 작년도 풍수해 및 설해대책 사업비로 1,300만원 지출 결정해서 그 해당 항목에 예산을 계상해서 지출한 바가 있습니다. 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세출입니다. 2011회계연도는 총 4개 특별회계를 운영했습니다. 세입은 예산현액 78억6,200만원 대비 102.6%인 80억6,500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각 특별회계별 내역은 의료급여사업은 2억6,300만원 세입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은 35억400만원, 기반시설 1억2,700만원, 주차장 사업은 현액 대비 104.9%인 41억7,100만원의 세입이 발생했습니다. 세출은 특별회계 총 예산현액 78억6,200만원 대비 46.6% 36억6,40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각 사업별로는 의료급여지원사업이 2억1,800만원이 지출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은 6억6,700만원, 기반시설은 1억2,700만원 100% 지출되었습니다. 주차장사업은 26억5,20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집행사항입니다. 전 장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풍수해 및 설해대책 추진사업으로 1,300만원을 지출 결정해서 그 금액을 해당 건설과에 재난방지 및 민방위 세출항목으로 계상해서 지출했었습니다. 특별회계는 예비비 집행사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기금현황입니다. 기금현황은 2011년도에는 희망기금과 지방세발전기금이 추가 운용되었고 체육진흥기금과 기초생활보장기금이 폐지돼서 총 8개 기금이 운용되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총 기금현재액은 197억2,800만원으로 당해연도 10억7,400만원의 수입이 발생되고 2억7천만원을 지출해서 2011년도말 현재액은 205억3,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채권․채무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2011년도말 우리 구 채권총액은 2010년도말 대비해서 2억4천만원이 증가된 19억9,9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보증금인 융자금 채권, 특별회계는 의료보호 부당이득금, 기금으로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금 발생이자 미수금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 보증금은 전신전화가입 보증금이고 융자금은 학자금 위탁 대여금이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구의 채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공유재산은 2011년도말 현재 자산총액 1,927억8,300만원으로 행정재산 1,854억3,900만원, 일반재산 73억4,4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대비해서 공유재산 72억원이 증가했습니다. 물품은 2011년도말 현재 40억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재무회계 결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정상태 보고입니다. 재정상태 보고는 2011년 12월 31일 시점에 자산, 부채, 순자산의 재정상태를 나타내는 재무제표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8개 기금을 통합한 재무제표입니다. 재정상태 보고에 의하면 동구의 총 자산은 4,060억1,200만원이고 총 부채는 56억8,100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4,003억3,100만원입니다. 자산의 구성내역은 유동재산 607억3천만원으로 14.9%, 유동자산을 제외한 비유동자산이 3,452억8,200만원으로 85.1%입니다. 주민편익시설이라든지 사회기반시설 등 비유동재산이 상대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산구성내역을 보면 유동재산이 607억3천만원, 투자자산 92억2,500만원, 일반유형자산 574억3,600만원, 주민편익시설 968억6,700만원, 사회기반시설 1,807억7,400만원, 기타비유동자산 98억원으로 자산총계는 4,060억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2010년도말 대비해서 128억5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부채의 구성내역은 유동부채가 24억5천만원, 기타비유동부채 32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총계는 56억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부채 세부내역은 환경미화원 등 무기계약직 73명에 대한 퇴직급여충당 부채 31억8,800만원이고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해야 될 금액이 18억8,700만원, 선수수익 2,100만원, 당기예수보관금 4억8,600만원, 유동성장기미지급금 5,600만원, 기타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상태의 더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3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운용보고서입니다. 재정운용보고서는 2011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익과 비용을 나타내는 재무제표가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에 의하면 2011회계연도 동구의 총수익은 1,175억3,400만원이고 비용은 1,03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수익에서 비용을 차감한 운영차액은 136억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결과를 계정별로 살펴보면 수익은 지방세와 세외수익, 자체조달수익이 252억4,700만원으로 22.5%가 되겠습니다. 교부세, 보조금 등 정부간이전수익이 900억5,800만원으로 76.6%가 되겠습니다. 전입금 등 기타수익이 22억2,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비용은 인건비가 348억9,600만원으로 33%를 차지하고 있고 운영비는 223억8,200만원으로 21.6%, 정부간이전비용은 20억8,500만원입니다. 민간 등 이전비용은 395억4,200만원으로 38.1%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타비용이 49억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운용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재무보고서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순자산 변동 보고서입니다. 2010년도말 기준 기초자산은 3,872억1,500만원으로서 재정운용보고서의 수익에서 비용을 뺀 운영차액인 136억8,400만원을 합산하고 순자산 증가액 2억9,200만원과 순자산감소액 8억6천만원을 반영하면 작년도말 기말 순자산 평가액은 4,003억3,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재무회계 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윤연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가뭄 속에서 동구발전과 지역주민의 복리향상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집중호우로 발생한 사유재산 피해지원에 대한 지출로 201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중 지출된 예비비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2011년도 예비비 53억5,200만원 중에서 지출 결정액은 총 2건에 1,370만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사항은 2011년 7월 3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7월에 30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으며 두 번째는 2011년 7월 17일 집중호우로 인한 재난지원금으로 8월에 1,070만원을 지출 결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창

김회창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회창입니다.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안에 대한 검토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과 세출로 구분해서 주요 핵심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세입결산에 있어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실제수납액은 총 1,505억2천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104%를 보이고 있으나 자주세원의 근간인 지방세의 경우 과년도분의 실제수납은 여전히 저조한 편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 된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율의 폭이 큰 것은 고질체납자에 대한 실제적 대안 마련이 용이치 않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어느 정도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사정이 체납의 정당성을 구할 수는 없는바 과세공평을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세외수입 결산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84%를 보이고 있으나 이는 예산현액을 기준으로 판단한 규모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당초예산을 포함하여 추경세입예산 판단에도 문제가 있었다는 것인바 전반적으로 주의를 환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특히 이 가운데 경상적세외수입의 경우는 구에서 정당한 급부를 제공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무려 8,500만원을 상회하는 재원이 이월되는 것은 상당한 문제로 이에 대한 해소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임시적세외수입에 있어서는 대부분 과태료 수입인 점을 일부 고려한다 하더라도 해마다 유사한 이유로 이 누적분이 증가되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는바 그 구체적 사실 관계를 정밀 분석한 후 불가피한 결손이 필요하면 적절한 절차를 거쳐 정리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만 시효결손액처리가 과다한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지방교부세와 관련한 의견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그 문제점에 관해 의견을 내고 있음에도 개선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그 이유를 관련 공무원들에게 묻는 것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이 재원이 당초예산에 포착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자치구의 경우 제도상 신청절차가 2중으로 되어 있는 등 불합리한 교부구조를 가지고 있는 점을 십분 이해한다 하더라도 세입예산 당시부터 그 대강의 규모조차 포착이 안 되고 결산 단계에 이르러서야 그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이 재원의 근원이 국세의 일부인 것이 틀림없지만 법이 정한 일정액의 소유에는 공통적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감안해서 매년 유사한 이유로 이 같은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의회가 좀더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매해 거의 비슷한 비율로 징수결정액 대비 예산현액이 큰 차이가 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울러 재원조정교부금에 관한 의견입니다. 결산상에 표현된 결과를 보면 예산액, 예산현액, 징수결정액까지 모두 정상적으로 교부된 것으로 보이나 실제 교부된 시기를 보면 분기별 배분 원칙과는 달리 오직 인천시의 사정에 따라 들쭉날쭉 교부되고 있고 심지어는 회계연도가 끝나고 연도폐쇄 직전에 교부되고 있는 상황에 이르면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시 정부의 자치의도에 문제가 있다는 반증이므로 개선을 위한 종합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로 주차장특별회계의 경우 예산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규모의 차이가 큰 것은 특별회계 예산의 운용상 적절한 결과가 아닌바 그 개선에 관심이 요구된다고 보았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의견입니다. 먼저 전체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예산현액과 단순 비교해 보면 잔액 비율이 전체는 11%이고 이 가운데 일반예산은 8.8%로 크게 무리 없어 보이나 불용액 외 이월규모가 일반회계의 경우 전체 예산의 11.4%를 보이고 있는바 이는 다른 이유에 앞서 예산의 집행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증거로 조직 전반의 운용실태를 점검한 후 그 문제에 대한 해법 강구가 요구 된다고 판단됩니다. 특히 명시이월이 그 사유를 충족시킬만한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유사한 이유로 반복되는 것은 예산의 확보 단계부터 면밀히 집중하지 못한 결과인 바 각 부서는 사업 예측을 보다 정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산이체 규모가 100억원을 상회하는 것은 비교적 잦았던 조직개편이 미친 결과로 봐야 하겠지만 향후 재정운영의 성과를 정밀하게 추적 분석 한 후 조직 운영이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서 종합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는 것이 비용도 줄이고 동시에 성과를 확대할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끝으로 기금결산에 관한 의견입니다. 당해연도말 조성 총액은 200억5,300만원으로 이는 일반회계 예산의 15.7%를 상회하는 것으로 상대적으로 그 규모가 과대하다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우리구의 기금이 관련 규정이 정한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은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입니다. 특히 신청사건립기금을 비롯한 사회복지기금, 경제활성화기금은 그 실적이 미미한 바 전반적인 정비가 요구됩니다. 그중 복지기금과 경제활성화 기금의 집행은 각각 2.5%와 0.6%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관련 법제의 개정을 포함한 현실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 구의 예산은 규모도 그렇거니와 지금까지 판단된 세출 수요도 확장된 편이 아닌 점을 고려하면 마음먹기에 따라 얼마든지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 개선을 위한 방안에 관심이 미흡한 것은 문제입니다. 따라서 적절하게 그 개선을 위한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김회창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의견 보고는 결산검사위원이신 박영우 위원님께서 하셔야 하나 시간관계상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결산검사의견서는 서면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안설명과 검토의견 및 결산검사의견서 등을 참조하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각 실과장님께서는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인건비성 경비를 제외한 주요 사업에 대해서 결산설명서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고 명확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나 기금설치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는 반드시 특별회계나 기금결산에 대한 설명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 여러분께서도 가급적 중복되는 질의나 결산과 관련 없는 질의는 피해 주셔서 회의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의거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남아주시고 나머지 국장님, 과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와 다음 일정에 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조정준입니다. 설명에 앞서 저희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용준 기획팀장입니다. 김성열 구정평가팀장입니다. 유원근 예산팀장입니다. 김진철 감사팀장입니다. 저번에 현성종 의회법무팀장이 병가를 내 가지고 복직 예정으로 있었는데 다시 몸이 아파가지고 휴직을 냈습니다. 그래서 강승철 의회법무팀장으로 다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설명서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순세계잉여금 196억4,475만5,867원입니다. 이것은 2010년 결산잉여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7억1,97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8억2,7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월금은 2010년 결산 이월금 11건에 대해서 65억1,500만원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는 잡수입이 있는데 720여만원 되는데 잡수입은 저희가 감사를 통해서 여비 과다지급 반납분 7만원 정도, 재정통합 DB구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가 일괄적으로 납부를 하는데 다음에 다시 반환을 받은 금액이 700여만원이 주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총 5건에 대해서 6억3,300여만원을 받았습니다. 주된 특별교부세가 송림동 하수암거보수공사 4억원, 만석동 공동작업장 희망 만들기 사업 공모해서 2억원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재원조정교부금은 이중에서 특별교부금이 있고 보통교부금이 있는데 특별재원조정교부금으로 37억원을 받았고 보통교부금은 335억5,900만원 정도를 저희가 징수했습니다. 이상 세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입 끝나고 세출, 전체 다 설명드리고 질의 받는 것으로 할까요?
순자

지순자위원장

전체 설명하시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세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기획 및 정책운영,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현액은 7,900여만원 되는데 이중에서 6천여만원 집행하고 1,80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집행률이 76.2%입니다. 집행내역은 2011년 주요업무보고 책자유인 268여만원, 2011년 주요업무계획 동영상 제작은 약 990만원, 구정현황지 제작 970여만원, 기록보존 및 동구현황 설명자료 제작 1,430만원, 민간위탁사무심사위원회 회의수당 21만원, 동구희망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초과수당인데 여기에서는 133만원을 집행하게 되었는데 당초에는 저희가 희망위원회를 두고 정책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습니다만 희망위원회를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이것이 정책자문위원회하고 유사기능이라고 해 가지고 저희가 판단해 보니까 정책자문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하는 것으로 1회에 13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정책자문위원회 회의참석수당 259만원, 자치발전 도서구입 해서 저희가 한국자치발전연구원에다 도서를 구입하는 사항인데 각 부서에 주고 있습니다. 96만원, 청장실 앞에 역점시책, 매월 구 역점시책 알림판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89만7천원, 컬러프린터 토너구입비 325만원, 중장기발전계획 자문수당, 이 부분은 작년에 중장기발전계획을 용역을 주려고 당초예산에 2억원을 세웠던 것을 저희가 우리 직원들이 자체적으로 T/F팀을 구성해서 하는 사항으로 일단은 교수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것으로 수당이 520만원 지출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장기발전계획 설명회 자료 88만원, 중장기발전계획 인쇄 500여만원, 기획 및 정책운영활동 급량비 300만원, 중장기발전계획 합동작업 급량비 45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페이지 기획 및 정책운영 국내여비에서 집행했는데 예산1,010만원에서 875만7천여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130여만원 86.7%가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구정운영 타시도 우수사례, 저희가 타 시도에 우수사례가 있는지 기획감사실에서 우수부서 2회를 다녀왔습니다. 22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중장기발전계획 타수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여비는 중장기발전계획을 저희가 T/F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각 부서 직원들과 함께 다녀와서 29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200만원 중에 190여만원 집행해서 집행률 99%가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포상금인데 150만원 예산에 150만원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중장기발전계획 T/F팀 1팀당 30만원씩 각 팀 5개 분야에 대해서 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기획 및 정책운영 출연금인데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인구 10만 미만에 대해서는 출연금이 연5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2012년부터는 우리 구에서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예산만 낭비되는 사례가 있지 않느냐 해서 금년도부터는 예산에 계상을 안 했습니다. 작년까지는 예산에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기간제는 보수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사업체기초통계조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통계보고서 제작 320만원 집행했고 일반수용비에서 1,141만원인데 일반수용비는 인건비입니다. 대부분 인건비인데 이 부분이 왜 인건비로 편성이 안 되느냐 하면 우리가 채용해서 그 사람들한테 월 근무일수에 대해서 나가는 것은 인건비인데 이 부분은 뭐냐 하면 도급제입니다. 본인들한테 어떤 할당량을 주어 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느 정도 할당 했을 때 그에 대한 대가를 수수료 성격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수용비로 편성되었는데 조사요원이 36명입니다. 인건비 성격으로 1,141만원 집행했습니다. 사업체통계조사 여비 60만원,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 인건비 59만원으로 집행률이 97% 되겠고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 인건비입니다. 59만원 집행됐습니다.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 사무관리비에서 전액 집행했습니다. 인천시민생활 의식조사로 전액 시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218만원 집행되었는데 이 부분도 일반수용비인데 인건비로 나간 것입니다. 이 부분도 그 사람들에게 할당량을 주어가지고 할당량을 해 왔을 때 그 분들에게 노고비로 주는 도급비로 218만원 집행되었습니다. 통계조사 운영 사무관리비로 572만6천원을 집행해서 87%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은 통계분기보 제작해서 32만4천원, 통계연보에서 389만9천원, 홍보물제작 50여만원, 통계작업장 물품구입비로 96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통계조사 공공운영비에서 60만원 예산을 세워서 지출액은 1만1천원 밖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집행잔액은 58만8천원인데 민원봉사과에 공공운영비에서 우리 구 전체의 공공요금을 관리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우선적으로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예산 절감차원에서 그쪽을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58만원 정도 예산 절감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계조사 여비로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자체평가 구정평가팀에서 하는 업무가 되겠는데 자체평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총 예산 876만원인데 770만원을 집행해서 약 88.5%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보면 자체평가 수용비에서 92만원 집행했고 자체평가 활동급량비 95만6천원, 자체평가 강사수당 60만원, 자체평가위원회가 교수들로 되어 있습니다. 5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분들이 참석하셔 가지고 계속 사전평가, 중간평가, 최종평가 쭉 하는데 400여만원 집행을 했습니다. 자체평가 보고서, 우리가 자체평가를 해서 결과가 나오면 보고서를 유인하는데 95만7천원 집행했습니다. 작년도에 저희가 주민만족도, 각 분야별로 주민들이 어떤 분야에서 불만족을 갖고 있는지 만족도 조사를 했습니다. 32만원 집행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행사운영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액 300만원인데 28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률 94%가 되겠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평가 관련 워크숍을 작년에 강화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우리 내부평가단을 작년에 40여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내부평가단이 우선적으로 각 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으로 내부평가단 워크숍을 개최했는데 그 비용이 28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자체평가를 위해서 현지활동 여비 144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자체평가 우수사례 격려시찰 685만원을 집행했는데 각 부서에 자체평가를 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사기진작을 위해서 작년에 2박3일 동안 제주도를 보내 주었습니다. 19명이 다녀왔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자체평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200만원 예산 중에 190만원을 집행해서 99% 집행했습니다. 주요업무 자체평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먼저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300만원을 집행했고 국정평가 우수부서 시상금 2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체평가 우수부서 시상금은 우리 구 자체에서 각 부서를 평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수, 최우수, 장려 부분에 대해서 시상을 했고 국정평가 이 부분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국정평가 대상 각 항목별에서 평가를 잘 받은 부서와 시책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구정과제 발굴 운영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과제발굴 수용비에서 우리는 자율학습동아리가 있습니다. 동아리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필요한 물품이라든지 이런 데 사용하는 예산으로 200만원 중에 190만원을 집행했고 구정과제 발굴 급량비 144만원 집행했습니다. 동아리 연구 활동 연구비로 596만원을 집행했는데 주요내용은 자율학습동아리에 대해서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킵니다. 강사수당을 집행했고 전 직원에 대해서 창의력 역량 강화를 위해서 구 회의실에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교육강사료 100만원, 동아리 연구결과보고서 제작 100여만원 집행했습니다. 동아리발표대회를 하는데 심사수당으로 60만원 집행했고 동아리 연구활동 급량비, 동아리들이 밤늦게까지 남아서 연구활동 하는데 120만원 집행했습니다. 우수시책 발굴대회 보고서 유인인데 각 부서에서 우수시책 발굴대회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한 보고서를 유인하는 사항입니다. 145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율시찰 결과 발표대회 보고서 유인, 이 부분은 각 부서에서 팀을 구성해서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 전국에 자치단체 벤치마킹 차원에서 시찰해서 결과에 대해서 보고서를 유인하는 사항이 되는데 작년에 발표대회를 안 했습니다. 안 한 이유가 뭐냐 하면 각 부서에서 발표대회를 한다니까 자율시찰 벤치마킹을 안 가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당초 예산은 잡았는데 이 부분은 집행을 못했습니다. 자율적으로 다녀와서 발표대회는 안 하고 우수 사례에 대해서 반영하는 식으로 방향 설정을 바꾸었습니다. 구정발전과제 발굴운영 행사운영비에서 자율학습동아리에서 저희가 양평에서 2박3일 동안 워크숍을 했습니다. 990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율학습동아리 활동비로 320만원 집행했고 구정과제발굴 여비에서 저희가 2,82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2,200여만원 집행해서 81%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율학습동아리 우수사례 벤치마킹해서 440만원 집행했고 자율학습동아리 우수시책 추진격려 작년에 1,47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율학습동아리에서 고생을 했기 때문에 직원들 35명에 대해서 제주도로 2박3일 동안 시찰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율시찰 응모제 시행여비로 296만8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도 각 부서 5개 부서 6개팀이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다녀온 부분에 대해서 여비를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정과제 발굴 여비로 72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구정과제 발굴 및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200만원 세웠는데 190여만원 집행해서 99%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정과제 발굴운영에서 기타 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구민 제안제도에 대해서 시상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작년에 구민제안제도 들어온 것이 3건이 들어 왔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채택이 안돼서 수고비만 드리고 5만원씩 드리고 야간에 전동 장애인 식별이 어렵다, 식별하는 장애인 전동 휠체어에 식별안전장치를 해 주면 야간에도 장애인들이 사고위험을 피할 수 않느냐 채택되어 가지고 그분한테 10만원을 집행한 사항이 있습니다. 구정과제 발굴운영 포상금에서 960만원 예산 세웠는데 68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자율학습동아리 연구발표대회 시상금, 이 부분은 자율학습동아리가 작년에 우수발표대회를 했거든요. 자율학습동아리 발표대회에서 채택된 직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본으로 국외시찰을 보내 주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제주도로 보내 주는데 포상금까지 주게 되면 이것은 이중성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시상금은 안 주고 격려시찰 하는 쪽으로 집행을 안 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수시책 발표대회 시상금은 각 부서에서 발표하는 사항인데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자율시찰결과 발표대회 시상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부서에서 팀을 구성해서 자율시찰을 해서 그 부분을 발표해서 발표대회를 개최하는 것인데 발표대회를 개최한다고 하니까 직원들이 가려고 하지 않아서 발표대회 시상금은 발표대회는 하지 않고 대신에 벤치마킹을 가겠다고 하면 지원해 주는 사항인데 6개팀이 작년에 다녀왔습니다. 공무원 제안제도 우수자 시상금 20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우리 구의 어떤 시책발굴이나 이런 사항에 대해서 공무원들이 제안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시상금을 지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 참여자가 47명 정도 참여를 했습니다. 예산편성 사무관리비에서...
순자

지순자위원장

실장님, 사무관리비는 잠깐 휴식하고 나서 하시겠어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설명서 12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인쇄로 1,549만3천원, 컬러 프린터 토너 및 드럼구입 286만원, 예산편성 매뉴얼 인쇄, 예산편성지침이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 주는 사항인데 54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자료 인쇄 742만원, 주민참여예산 설명회 강사수당 195만원, 예산편성 합동작업 급량비 364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참여예산이 도입되면서 인쇄물, 수당이 나갔습니다. 13페이지 주민참여예산 토론회 관련 경비 175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국내여비로서 예산 및 재정분석 업무추진비 360만원, 예산관련 합동작업 및 연찬회 참석여비 129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 20만5천원이 남았습니다. 14페이지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효율적 재정운영해서 약 200만원 정도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로 해서 재정진단 컨설팅 용역비, 이 부분은 시비 50%, 구비 50%로 작년에 인천시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재정진단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인데 이것은 우리 예산팀에 있는 재정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각 부서에서 쓰고 있는데 1,0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5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개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개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개최, 중기지방재정계획서 인쇄, 투융자심사 자료, 기금운용계획서 인쇄, 기금운용심의 자료 인쇄 등 해서 540만원을 집행해서 집행잔액 36만원이 남았습니다. 16페이지 풀 예산이 되겠는데 사무관리비에서 풀예산에 대해서 500만원 중에서 370여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풀 국내여비 500만원중에서 415만원 집행했고 나머지 집행잔액 83만원이 되겠습니다. 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천만원 중에서 970여만원 집행을 하였습니다. 17페이지 청렴한 공직자상 확립을 위해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210만원 중에서 80여만원 집행하고 130만원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에서 21만원, 재산등록자 금융기관 거래정보 통보비 61만원 집행됐고 집행잔액이 13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운영비에서 감사활동 급량비 약 31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여비에서 감사, 감찰, 조사 여비로 22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18페이지 감사팀의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되겠는데 감사활동추진해서 320만원 중에서 320만원 거의 집행을 했습니다. 법무팀 관련 업무인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법령추록대금 1천만원, 소송업무 대행수수료 1천만원, 고문변호사 수당 775만원을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1,100여만원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소송포상금이 되겠습니다. 소송수행자에 대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는데 52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배상금에서 손해배상금이 되겠는데 2천만원 중에서 1,400여만원 집행했고 집행잔액이 59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의회협력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내역을 보면 급량비 210만원, 의회 및 법무관련 자료 제작해서 160여만원, 자치의정 도서구입 30만원, 의정비심의위원회 수당 260만원, 위촉장 제작 11만원 등에 대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20페이지 보면 집행잔액이 28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대해서는 200만원 예산인데 거의 다 집행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의정비 지급 시에는 주민의견을 조사하게 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490만원 집행하였습니다. 21페이지 국고반환금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2010년도 이월된 부분, 2011년도에 국고보조금에서 집행잔액이 7억3,400만원, 이 부분은 사업비로 쓰고 남은 잔액이기 때문에 다시 반환해야 될 돈이 되겠습니다. 시비보조 잔액도 약 8억원 정도가 되고 국고보조 7억원 정도 되고 시비 집행잔액이 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 집행액은 실제로는 1,300만원, 예산액은 1,300만원 정도가 플러스가 되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예산현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집행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예비비 지출 승인 건처럼 1,300만원이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액처리이기 때문에 예산액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3페이지 기본경비로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에서 1,500만원 집행하였고 복사기 임차로 23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여비에서도 부서운영 국내여비에서 1,500여만원 집행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에서도 410여만원 집행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스캐너 구입해서 120여만원, 조그마한 냉장고가 있습니다. 50여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결산이 재무과이기는 한데 예산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기도 하고 그래서 기획감사실 업무하고도 연관될 것 같기도 하고 나중에 재무과 결산할 때 얘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만 기획감사실 할 때도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그 내용을 재무과하고 잘 협의해서 꼭 이행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작년에 저희 의회에서 여러 가지 제기를 했던 것이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이 뭐냐 이런 얘기를 물었던 것을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청 드렸던 것은 결산검사의견서가 나오면 꼭 각 부서마다 회람을 하시고 특히 여기에서 지적된 내용에 해당되는 부서는 반드시 회람을 시켜라 이런 말씀을 드렸고 그에 따라서 검사의견서에 지적된 내용에 대한 각 해당 실과 부서에서 판단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부당하다고 하면, 적절치 않다고 하면 그렇게 답변하시면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그냥 타당한 지적이라고 하면 이후에 이러저러한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이렇게 시정하겠다, 시정계획서가 전체적으로 취합이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은 그런 자료를 제가 또 작성해서 결산검사 할 때 저희들한테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청 드렸어요. 두 가지가 되는 것이죠. 하나는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한 입장 또는 시정계획이 될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실제로 이렇게 시행되었다고 하면 1년 뒤에 하는 것이니까 두 가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주시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동일한 내용들이 지적되고 새로운 내용들도 있습니다만 이러면 뭐 하러 결산검사를 합니까? 꼭 지적되는 내용들에 대한, 결산검사가 법적으로 단순하게 회계책임이 면제된다, 이런 것만을 위한 것이 결산의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도 있지만 그래서 직접적인 이 업무, 행정적으로 최종적인 담당이야 재무과라고 할지라도 여기 검사의견서에 나와 있듯이 권고사항 또는 분석에 대해서는 다음 회계연도 예산과 결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다음해에는 이에 대한 시정계획이라든지 또는 시정된 바라든지 하는 결과 이것을 꼭 자료제출을 저희들한테 정리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것은 재무과하고 협의를 해서 꼭 시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것만 몇 가지 말씀드리고 간단한 것 한 가지 지적하고 제 질의를 마치려고 하는데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거예요. 여기 자료를 좀더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결산서 부속서류에 전년도 비교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 6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당해연도 이런 식으로 정리되어 있어요. 올해 추경 자료 올라온 것 보니까 여기에서 정리된 순세계잉여금으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에 대한 추가경정예산을 제출하셨더라고요. 제가 궁금한 것은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일반회계만 보더라도 34억원, 전체적으로 38억6천만원 정도가 줄잖아요. 우리 구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중요한 세입원으로 해서 전체적인 예산을 짜 가고 있는데 이것이 줄었단 말이에요. 원인을 보면 세입에서 준 부분도 있고 세출은 줄었지만 사실상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늘어나가지고 세출이 줄어든 효과가 없다 보니까 결국에는 세입은 과거에 비해서 줄고 세출은 결과적으로 명시이월까지 포함한다고 하면 늘어난 감이 있으니까 순세계잉여금이 줄기는 한 것인데 우리 구 입장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이 중요한 재원으로 쓰이고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사실상 불안한 예산 구조일 수 있다는 것이죠. 변동이 급격한 것이니까, 물론 예산 짤 때 보니까 초기에 본예산에는 순세계잉여금을 늘 약간 적게 잡아놓고 결산 끝나면 추가경정예산 때 올린 부분을 추가경정으로 집어놓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기는 하더라고요. 어쨌든 우리 구 입장에서는 굉장히 순세계잉여금에 의존하는 입장에서 중요한 재원인데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불안정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고민하거나 또는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고맙습니다. 제가 고민을 많이 하는 부분을 부의장님께서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사실 저희가 금년 3월부터 많이 고민했습니다. 일단 결산검사위원이 설명을 한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중요한 사항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금이 따로 따로 운영되다 보니까 기금이 효율적이지 못하다, 통합 관리하는 방안이 있더라고요. 부평에서 통합관리 조례가 있습니다. 기금에 대해서 통합관리조례를 부평의 운영사항을 보니까 제가 생각하는 통합관리 방안하고는 다른 방향이더라고요. 거기에서는 개별기금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그대로 운영하고 통합기금에서 부족했을 때에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기금을 통합관리를 전체를 통합관리를 해서 개별기금 따로, 통합기금 따로 두는 것보다는 전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이 어떠냐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검토해 보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고민하는 것은 순세계잉여금의 사용과 관련되어 가지고 예를 들면 부채에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끔 하고 나중에 여러 가지 조례 등을 통해 가지고 기금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잖아요. 여러 가지 재정여건들을 봤을 때 그런 부분들을 참고로 해서 예를 들면 순세계잉여금의 일정비율을 이후에 동구의 안정적인 재정운영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들로 적립한다든지 이런 식의 고민들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순세계잉여금이라는 것은 어쨌든 발생하는 것이니까 혹 시도에 따라서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약간 당황스러운 경우인데,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순세계잉여금에 대해서 설명을 안 드렸거든요. 아까 결산검사의견서에 대해서만 설명드리려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럼 말씀해 주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순세계잉여금이 작년 같은 경우 190억원 정도 되잖아요. 금년도 경우는 160억원 정도 되는데 사실 순세계잉여금이 190억원, 160억원 많이 발생되는 것이 좋은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장 좋은 것은 당해연도 세입에 대해서 세출로 편성해서 그것이 가장 효율적으로 정말 주민복지라든지 기반시설이라든지 제대로 쓰여지면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지 않잖아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나온 것은 재정의 효율적인 측면에서는 꼭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는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과거에, 가끔 말씀드립니다만 동구가 대부분의 지역이 재개발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루즈(lose)해 졌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론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부터 신규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려고 많이 계획하고 있는데 금년도 3월에 재정분석을 해 봤습니다. 뭐냐 하면 저희 구의 재정 약 38%를 재원조정교부금으로 받고 있잖아요.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사실 38%지만 자주적으로 쓸 수 있는 재원으로 보면 그 부분이 50%가 넘거든요. 저희 구의 재원 중에서,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보조금은 용도가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쓸 수 없는 돈이고 3월에 분석해 보니까 작년도 대비해서 45%가 취․등록세잖아요. 줄었더라고요. 당초의 목표액은 저희한테 내시된 것은 늘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 향후 에 취․등록세가 감소되면 금년도에 시에서 약 430억원을 준다고 했던 부분도 상당히 줄어들 것이다, 그래서 저희가 예측을 80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3월에 예측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팀장한테도 큰 사업에 대해서는 가급적 배정유보를 하면서 재정대책을 강구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에서도, 저희는 3월부터 예측을 했었어요. 그런데 시에서 5월에 예측한 것이 저희가 예측한 것과 거의 비슷한 수치더라고요. 많게는 1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이다, 구에서는 80여억원 줄어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때도 사업이 국비나 시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계속 딜레이 되고 있는 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은 과감히 그때까지 정리하고 각 부서의 기본적인 경상경비는 10%이상 절감하고 직원들이 연가도 최대한 갈 수 있도록 하고 시간외근무도 가급적이면 근무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절감하고 이번에 추경예산에서 했고 향후에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도 보면, 금년도에 우리가 타이트하게 예산을 하다보면 그만큼 잉여금이 줄어들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내년도, 내후년까지는 어려운 부분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 재정이 좋아질 때까지는 긴축예산 구조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설명은 잘 들었고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하나는 말씀하셨다시피 순세계잉여금이 발생 안 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인데 그럼 그렇게 되게끔 예산을 잘 짜고 집행여부를 잘 관리 감독하는, 그렇다 하더라도 발생은 거의 필연적이니까 액수의 규모의 차이만 있지 그렇다고 하면 이것에 대한 일반회계의 의존도를 줄이면서 기왕에 발생하는 순세계잉여금을 향후에 동구의 예산여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어떤 식으로 활용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다는 말씀이고 그런 방향에 대한 것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같은 책자 9페이지를 보면 다음연도 이월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에서도 지적되었더라고요. 이월부분들이 특히 명시이월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잖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성진

문성진위원

사실상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르면 명시이월이나 심지어 지출원인행위를 했다는 사고이월까지도 바람직스러운 것은 아니잖아요. 특히 명시이월 같은 경우는 더 그런데 왜 이런 것이 발생했는지 뒤에 각과의 구체적인 부분은 각 부서에다 물어보기는 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그와 관련돼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본예산 관련해 가지고 의회에 제출한 뒤에 수정할 것은 수정하고 통과되면 그 다음에 집행단계로 들어가잖아요. 이 과정에서 중간, 중간에 각각의 부서에서 예산들을 요구할 것이 아닙니까? 집행되는 부분에서 기획감사실의 역할이 어떤 것이 있는 것이죠? 그냥 각 부서에서 재무과쪽에 요구해서 받아다 쓰는 것인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단은 저희들은 집행되는 부분에서 집행과정이 해당부서에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겠다 하면 자금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세무과에다 우리가 이렇게 집행하겠다, 자금이 있어야 집행이 되기 때문에 그 과정을 거쳐서 집행은 재무과에서 하는 것으로 가거든요. 사실상 집행에 대해서는 기획실에서 어떤 역할이라든지 없고 지금 이월금이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기초자치단체에 광역이라든지 중앙간의 구조상의 문제도 있는데 작년에 이월된 주된 내역을 보면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거든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한 상태가 아니고 당해연도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특별지원이 있기 때문에 시에 있는 의존재원을 저희가 끌어와야 되겠다, 그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잘 아시다시피 황금고개 사거리 19억5천만원, 창영동 걷고 싶은 거리 7억원, 송림지하보도 9억원 정도 이런 부분이 저희가 우리 구 자체재원으로 필요할 때 예산을 세웠으면 빨리 집행되는 부분인데 사실 저희 구 입장에서는 과욕이 생기는 것이죠. 가급적 어떤 사업 만들어 가지고 시 재원을 빨리 뺏어 와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하다 보니까 이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작년에 사업발굴로 인해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문화체육센터 건립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작년에 제3회 추경에 56억원을 편성하다 보니까 이월될 수밖에 없는 몇 가지 요인이 있다 보니까 이월사업비가 많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내용을 얼핏 쭉 흘려 듣다보면 시에서 돈을 제때 안 주어 가지고 이월된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주요사업들도 구에서 하려고 하려다 나중에 그것이 보니까 안 맞아서 옮겨가면서 연기되고 그런 것 아니에요? 뭐냐 하면 풍림아파트쪽에 공원 만들려고 하다 뭔가 아닌 것 같으니까 복개천쪽으로 옮겨가고 무슨 말씀이냐고 하면 예산편성과정에서 어떤 면밀한 계획성이 어느 정도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런 부분들이 짚어져야지 그냥 의원님들 예산 통과시키면 별 관심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막 얘기하시면 안 되죠. 이것이 그전에도 많이 지적되었는데 특히 의욕적으로 일들을 하시려고 하다 보니까 점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업이 애초에 목적했던 사업에서 바뀌어 버리기도 하고 당장 어떻게 보면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결과적으로 보면, 안 해도 되었던 것인데 함으로써 다른데 들어가야 될 돈이 있는데 거기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중간, 중간에 예산편성 과정에서만큼은 기획감사실에서 점검을 제대로 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꼭 점검하시고 그 다음에 사고이월 같은 경우도 면밀히 잘 따져보시고 점검들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지적하면 저희들 희망위원회가 만들어졌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니, 없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런데 왜 희망위원회 회의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본예산을 재작년에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때 당시에 희망위원회로 하는 것으로 정책자문 예산은 편성 안했죠. 희망위원회를 새로 구성해서 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마 재작년에 제가 알기로는 조례가 만들어지지도 않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조례도 부결되고 그래서 제가 기획감사실에 와서 보니까 희망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나 기능이 유사한 기능이거든요. 그때 당시에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 2개를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 설명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뭐냐 하면 희망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희망위원회 조례가 그때 당시에는 유보시켜 버렸죠. 반려시켜 버렸는데 그런데 희망위원회 회의참석수당을 지출했으니까 당연히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실상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하려고 했는데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격이 비슷한 희망위원회이기 때문에 1차에 걸쳐 집행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행정 내부적...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막 써도 돼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미래 사실을 예측해서 해 놓은 것이잖아요. 행정과목내에서는 우리가 약간의 융통성 있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과목이 아닌 입법과목을 침범해서는 안 되죠. 그 다음에 자본형성적인 사업,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로건설이라든지 투융자심사를 거치는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사업으로 못 쓰게 법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경상적 성격의 경비기 때문에 쓸 수는 있는 사항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생각해 보세요. 정책자문위원회가 해소가 안된채 남아 있어요. 동구 희망위원회 조례는 의회에서 통과가 안 되었어요. 그런데 동구 희망위원회 예산을 정책위원회 회의를 하는데 써 버렸어요. 그 설명으로 정당하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그렇게 급박하게 열어야 했던 이유는 뭐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정책자문위원회...
성진

문성진위원

추경에서 정책자문위원회 관련 수당을 심사를 해서 추경 뒤에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도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왜 정책자문위원회 회의를 열면서 동구 희망위원회 예산을 쓰는 식으로 그렇게 긴급히 이루어졌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추경은 보통 중반기 정도에 있잖아요. 정책자문위원회, 희망위원회 여러 가지 내용이 있었는데 일단은 정책자문위원회나 희망 기능이 유사한데 일단 정책자문위원회 위원들이 임기가 다되었거든요. 2년이 넘었기 때문에 새로 위촉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과정에서 위촉하면 그 사람들에게 위촉장을 주고 나와서 기본적인 회의를 같이하자 그런 측면에서 그때 예산은 없는 상태이고 어차피 기능은 유사한 기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집행한 것이죠.
성진

문성진위원

그렇게 급박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임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몇 개월 예를 들어서 정책자문위원회가 위촉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안 했다고 해서 무슨 문제가 되나요? 그렇게 긴급하게 정책자문위원회를 열어야 될 이유가 있었느냐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봤을 때에는 일단 우리가 위원회가 있으면 어느 정도 위원회를 활용하는 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거든요.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묻잖아요. 그런 일반적인 대답 말고 이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닌 것이 동구 희망위원회 조례는 의원들 내부에서 굉장히 치열했던 조례예요. 사실상 얘기가 약간 옆으로 빗나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의회도 책임이 있는 것이죠. 뭐냐 하면 희망위원회 조례가 통과도 안 되었는데 본예산도 희망위원회 참석수당을 저희들이 승인해 주었으니까, 저희들 책임도 일부 있는 것인데 어쨌든간에 집행부에서는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예산을 올렸어요. 의회는 거기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를 안 하고 통과를 시켰어요. 두 번째로 상황이 희망위원회 조례는 부결되었어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희망위원회 참석수당을 써요. 이유가 뭐가 되었든 간에, 그 써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정책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긴급한 사항이 있을 것 같지 않은데 추가경정 때 예산을 올려가지고 그 뒤에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도 없고 깔끔했을 것 같은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것도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뭐냐 하면 기존에 정책자문위원회 임기가 다 되었더라고요. 그러면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그대로 둘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면 임기가 다된 분들에 대해서는 위촉을 해야 되고...
성진

문성진위원

제가 다시 여쭙게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동구 정책자문위원회는 회의시점이 조례나 이런데 정해져 있습니까? 몇 월에 해야 된다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총회는 연1회 개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성진

문성진위원

시기가 정해졌느냐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시기는 안 정해져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면 무슨 말씀이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임기가 다 지났기 때문에...
성진

문성진위원

그러니까 임기가 지났다 해 가지고 없는 예산을 그것도 조례가 부결된 예산을 갖다 대처했다는 것이 정상적인 것이냐고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조례가 부결되었는데 희망위원회를 구성했다면 100%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소모성경비라든지 이런 부문에, A라는 사업에 사업비가 있고 B라는 사업비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족분에 대해서 서로 왔다 갔다 쓸 수 있는 것이 행정 내부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을 가지고 설명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례를 부결시켰는데 희망위원회 예산이 있다 해서 쓴 것은 100% 잘못된 것입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예산을 쓰는 사람들도 주민들이 이런 것 해 달라고 하면 이런 경우에 예산이 없다고 안 해 주면서 정책자문위원회나 이렇게 집행권자와 관련되어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고 있는데 이렇게 돌려서 쓰고 이것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의회에서 부결된 사항을 희망위원회 예산이 서 있다 해서 집행된 것은 100% 잘못된 거예요. 하지만 의회에서 부결된 희망위원회로 예산이 서 있다 하더라도 희망위원회가 부결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쓰지 않고 다른 사업으로 일부 돌려쓰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법과목과 행정과목이 있는 것이고 행정과목 내에서 사업비로 융통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잘 된 것은 아니지만...
성진

문성진위원

지금 실장님하고 저하고 보는, 바라보는 것이 다른 거예요. 제가 실장님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아니 정상적이고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 논리가 지금 필요한 것이 아니라 제 논리가 설득력이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급하게 했느냐, 무슨 긴급구호가 필요한 부분도 아니고 재난을 당한 것도 아닌데 그러면 동구 희망위원회가 그런 식으로 행정적인 형식적인 논리에 앞서서 어쨌든간에 의회에서 희망위원회 조례도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안 된 것이고 정책자문위원회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럼 추가경정예산 때 정책자문위원회 예산으로 희망위원회 예산을 다 바꾸어가지고 올린다든지 그래 가지고 집행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서류상으로도 깔끔하고 이렇게 결산 때 희망위원회 참석수당 및 초과수당 이래 가지고 이것이 뭔지 통과가 안 되었는데 통과 되었나 이런 궁금증을 불러일으키게 만들고 누가 보더라도 이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대답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것이고 여러 모로 봐도 적절치 않다는 거예요. 제 말씀은, 불법을 저질렀네, 말았네, 법리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산이라는 것이 법리성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3시33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운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있는데 문성진 위원이 얘기했던 희망위원회와 정책자문위원회 두 가지를 놓고 우리 위원들끼리도 공방이 있었고 기획실에서도 이것을 희망위원회로 바꿔야 된다는 말들이 많았었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정책자문위원회,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 임기가 만료되었고 정책자문위원회에 있던 사람들, 혹시 청장님이나 누구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이 많았었죠? 얘기해 보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건 제가, 청장님 속을...
운봉

여운봉위원

그건 얘기 못하겠어요? 그것을 다 자르려고 하다보니까 그냥 희망위원회로 돌리려 했던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아니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가 이 예산 세워 줄 때, 희망위원회로 예산은 안 세웠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세워져 있었죠.
운봉

여운봉위원

희망위원회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뭐냐 하면 정책자문위원회가 기존에 있었는데 임기가 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희망위원회로 해서 별도로 희망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조례에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산은 편성되었는데 조례가 부결됐는데 부결된 사유가 정책자문위원회와 거의 기능이 유사한데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희망위원회가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잘린 것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망위원회가 없으면 유사한 위원회는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임기가 그때 종료되었기 때문에 새로 위원을 모집해서 위촉을...
운봉

여운봉위원

집행부에서는 희망위원회를 명칭을 바꾸려고 했던 것 아니에요. 유사한 것이라도, 그래서 우리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당초에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정책자문위원회나 희망위원회 틀린 게 뭐가 있냐 해서 이것을 고수해서 한 것 아니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유예기간이 길었던 것 같아 내가 볼 때, 그래서 희망위원회로 이미 올라오기 전에 한번 열었던 것 아니에요? 희망위원회로 바꿔서 혹시? 그렇게 안 되어 있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아니죠. 의회에서 부결되니까... 부결된 이유가 정책자문위원회가 있는데, 또 기능도 유사한데...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희망위원회 말고 정책자문위원회 명단 있죠? 저번 것과 이번 것 자료를 부탁할게요. 아까 문성진 위원 할 때 얘기가 나왔는데 자꾸 명시이월 얘기해서는 안 되는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을 내가 가만히 보면 굵직굵직한 것 두세 가지 넘어가다 보니까 금액이 많아진 것 같아요. 소소한 것, 어떻게 되었든 간에 특별교부금을 받든 어디에서 국비를 받았든 어떻게 하든 계획되었던 계획보다 눈앞에 당장 떨어진 것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것과 예산을 세워줬던 것이 자꾸 미뤄지는 것 아닌가 의아심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실례를 보면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문화체육센터 건이라든가 이런 것도 막대한 돈이잖아요. 우리가 예비비나 이런 것을 다 해서까지 진행하려고 마음먹었던 것이고, 국장님도 “그것은 꼭 하겠습니다. 또 이 금액 가지면 충분히 합니다. 충분히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시행될 것입니다.”라고 의회에서 다짐받았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다 이월되었단 말이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이월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의지들이 각 부서 국장들이나 과장들, 안 되면 집행부의 수장이 이런 의지가 없이 그냥 눈에 당면한 것만 얘기하다 보니까 거기에는 자금이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뒷전으로 밀려난 것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 관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회 추경에 작년에 섰었죠. 예비비라든가 이런 데에, 작년에 시 재정이 어려운데 예비비는 돈이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조금은 의존재원 확보에도 문제된다는 측면에서 문화체육센터도 이미 계획되었다면 빨리 예산을 투입해서, 왜 그러냐 하면 보상에 관한 절차가 상당히 기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처음에 지장물조사하고 감정하고, 여러 가지 기간이 보상하기까지는 최소한 6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보편적으로 보면. 그러면 문화체육센터를 건립하려고 하면 현재 재원은 있는데, 예를 들어 작년에 추경때 안 하고 이월이 두렵다든가 해서 본예산에 하다 보면 사업기간이 그만큼 착공이 늦어져 버리잖아요. 그래서 작년도 2회 추경에 하다 보니까 그 보상을 하기 위한 절차, 그런 것 때문에 이월된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라든가 특별교부세에 맹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특별교부세라든가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이 시나 중앙에서 일정부분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부분을 지자체에서 특수한 요인이나 재해라든가 이런 부분이 발생했을 때 긴급하게 주려고 일부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그 부분을 꼭 10월 이후 연말에 돈을 푼다는 것이죠, 중앙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업시기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이월, 여기까지 구조적인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부분이 좀 있어서, 사실상 이월이 많이 되는 것은 좋지 않은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부분도...
운봉

여운봉위원

그것은 검토보고서에도 나왔고 다 나와 있는데 제 얘기는 그때 본회의에 우리 의원사무실에서 청장님과 실장님들, 국장님들이 와서 이것은 분명히 약속받은 것이고 미리 의회에서 예비비라도 해 가지고 보상하면 된다 해서 분명히 받아내겠다는 말까지 했잖아요. 그런 기억 안 나세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뭘 받아낸다고 말씀...
운봉

여운봉위원

우리가 문화체육센터 건립할 때 시에 돈이 없으니 우리 것으로 돈을 써서 매입시켜 놓으면 그다음 지금쯤이면 이 돈이 나왔어야 된다고, 우리가 추진했으면, 그때 말로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게 뭐냐 하면 문화체육센터, 시에서 투융자심사 받고 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 하면 일단 신축비에 대해서는 국시비가 들어가 있어요, 신축비에 대해서... 이 부분은 보상비이거든요 보상...
운봉

여운봉위원

땅은 우리가 산 것 아니에요. 땅을 우리가 사서 그때 예산도 세워주고 예비비도 투입...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래서 이 부분은 보상에 관한 비용입니다. 보상을 이루고 난 다음에 신축비에 대해서는 시비나 국비 재원을 받으려고 해야죠.
운봉

여운봉위원

그때 얘기로 했으면 벌써 지금 나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이.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현재 보상이 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신축비는 일단 보상이 어느 정도 이루어진 다음에 신축비가 들어가서 하는 것이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보상은 왜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보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12월 31일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금년도에 보상 집행이 많이 되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얼마나 되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전체...
운봉

여운봉위원

이게 어디에서 보상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과연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의지가 없다면 얼른 접고 다른 것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기획실이라든가 주무부서에서 이것을 신중히 따져서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과감히 할 것은 하고 이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 지지부진하게 돈만 묵혀놓고 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으면 바짝 달라붙어서... 해양수산에는 좋은 돈 갖다 투자해 가면서 이런 계획이 몇 년 전부터 세워져 있는 것도 자꾸 이월되면 안 되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그래서 더 상기시키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렸고, 자율학습동아리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동아리에 들어가는 총 비용이 보통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포상금까지 다 하면 약 4~5천 정도 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정확한 금액을 제가 계산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운봉

여운봉위원

제가 대충 계산해 보니까 4~5천 되는데 발표대회 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작년에 발표대회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했는데 아까 설명할 때 다른 데 보내주면 발표대회를 안 하겠다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자율학습동아리가 아니고, 자율학습동아리는 50여 명으로 각 분야별로...
운봉

여운봉위원

9개 팀입니까? 자율학습동아리가 몇 개 팀이에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지금 9개 팀인데 포상금이 남았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자율학습동아리에서 발표대회 해서 입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외국을, 작년에 일본을 보내줬죠.
운봉

여운봉위원

외국이나 국내나...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입상을 못한 팀에는 고생했으니까 제주도를 보내줬죠. 그런데 포상금이 또 별도로 있었거든요. 그러면 외국도 보내주고 또 포상금도 주고, 이중이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 절감차원에서 포상금은 지급 안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발표대회는 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발표한 것 중에서 대책이나 구에 벤치마킹한 것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순자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카사키촌 관계, 그 부분도 자율학습동아리에서 연구했던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몇 가지나...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하보도 건도 했었고요.
운봉

여운봉위원

지하보도도 거기에서 나왔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지하보도 건은 그때 당시...
운봉

여운봉위원

그건 거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주차장으로 해서 나왔었는데 반영은 안 되었고, 배다리공예상가도 했었고...
운봉

여운봉위원

공예상가에 그것 해 가지고 얼마 투자했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연구했었는데 아직 사업...
운봉

여운봉위원

시행은 안 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조성 방안, 동아리에서 연구했던 사항이거든요.
운봉

여운봉위원

발표한 주제가 거기에서 나왔었냐 이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나왔죠.
운봉

여운봉위원

학습동아리에서 나왔었다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배다리 역사문화마을...
운봉

여운봉위원

배다리 역사문화마을과 만석동 아카사키촌하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도 나왔고 독거노인 U-care 사업도 지금 나와서 그런 부분도 우리가 앞으로 하려고 하고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내가 볼 때는 그런 곳에 보내드리고 하는 것도 해요, 그러고서 결성되면 연구 토론이나 구정에 반영할 수 있는 것이, 제가 학습동아리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충분히 그런 데에서 좋은 것이다 하면 반영시킬 수 있는 것이어야지 유명무실하게 발표만 하고 그냥 안 되는 것,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것이죠. 만석동 아카사키촌 할 때 발표하고 나서 시에 보고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자료 일부를 시에 자료도 주고 했었죠.
운봉

여운봉위원

자율학습을 통해서 국비를 따왔나요? 그 근본이 되어 가지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 송 시장님이 당선되셔서 처음에 방문했던 곳이 아카사키촌이거든요. 아카사키촌에 와서...
운봉

여운봉위원

송 시장 얘기하기 전에 자율학습에서 그 과제를 발굴했냐 이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과제를 발굴해 가지고 송시장님한테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것을 해 가지고 우리가 하게 되었냐 이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시기를 말씀드리면 그때 당시 송 시장님이 오셔서 아카사키촌을 방문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여기 어떻게 개발했으면 좋겠다, 청장님도 관심을 갖다보니까 그것을 동아리에서 한번 연구해 보자 해서 처음에 연구했었죠. 그러면서 시장님은 시 주택정책과에 그곳을 개발하는, 한번 구상해봐라, 그런 부분인데 시 정책과에서도 동구에서 연구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연구하는지 그런 자료를 요청해서 일부분 수용된 사항입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처음부터 동아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장님 지시가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자율학습동아리에서 연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시장님 지시에 의해 우리가 움직인 것은 아니고 우리도 한번 그 부분을 연구해 보자 했던 사항이고, 시장님도 시에서 아카사키촌이 그러니까 그곳을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주택정책과에 지시한 사항이고,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 동아리에서도 연구한 부분이 같이 믹스되어 일부 수용되는 것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연구해서 포상금이나 받게 되면 승진이나 이런 데 영향 있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가점으로...
운봉

여운봉위원

가점을 줍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운봉

여운봉위원

가점 받은 사람이 많아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국정평가나 우리 기관표창 받는다든가 여러 가지 있을 때는 가점을 주고 있습니다.
운봉

여운봉위원

가점 받는데, 공무원들이 확실히 가점 받았다는 것을 인식할 수 있게끔 충분히 반영시켜 줬냐 이거예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가점 줬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운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앞의 두 위원님들은 큰 골격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계속해서 되풀이 되고 반복되는 말인데 이번에 결산심사를 했잖아요. 그 과정에서 보니까 결산의견서를 읽어보시면 매년 되풀이, 아까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계속 되풀이 되는 내용들만 될 경우에는 시정해야 되는데 계속 반복된다면 무슨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제가 운영위원회에서 보게 되면 각종 위원회 초과수당, 돈은 적지만 초과수당이 지급되었다는 자체를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부분이더라고요. 어떤 의제를 놓고 어떤 문제를 갖고 진지하셨는지 몰라도 초과수당까지 줘가면서 그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했는가, 이런 것을 실장님께 여쭈어보고 싶고 기획실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 보시면 초과수당이 다 나갔어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시정해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위원회 참석수당은 1시간 7만원으로 드리고 있거든요. 초과한 부분에서 초과수당이 나가는 것인데 의정비심의회라든가 이런 데는 시간이 꽤 걸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초과수당이 나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는데 1시간 내 회의를 끝내기 어려운 경우에는 초과수당이 나가고 있는데 그 부분을 공무원 임의대로 회의하고 있는데 강제한다는 부분은 좀 그렇고, 잘 알겠습니다. 무슨 취지인지는 잘 알겠는데 가급적이면 초과수당보다는 시간 내에 끝내서 예산 절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말씀드린 부분은 조그만 부분부터 시정해야 되고, 계속 반복, 재반복 하면서 매년 결산할 때마다 의견서에 제출되는 내용을 쭉 봤습니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발췌된다면, 이런 것은 시정하라고 우리가 결산하고... 예산과 결산이라는 것은 적절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서 결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여러 부서에 말씀드려서 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할 때마다 또 반복 반복한다는 게 시간 낭비가 아닙니까?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예.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타 시․도 우수사례 비교시찰 건에 대해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집행내역 보면 약 870여만원 되는데 우리 동구에서 비교시찰하고 난 다음 벤치마킹한 게 어떤 것이 있는지 가르쳐 주십시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5개 부서에서 6개 팀이 다녀왔는데 본인의 업무와 관련해서 타 시․도에서는 좋은 시책이 있는지 벤치마킹한 사항인데 작년에는 자율시찰 응모제로 5개 부서에서 6개 팀이 다녀왔습니다. 다녀왔는데 현재 벤치마킹해서 반영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부분은 자료로 해당 부서에 파악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지금 눈에 띄게 하는 것은 없습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특별하게 큰 시책으로 해서 한 것으로는 판단이 안 되고, 거기에서 운영하고 있는 운영부분에서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내역이 안 나오니까 할 말이 없군요. 이상입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재원조정교부금에 대해서 연말에도 나오고 출납폐쇄 이후에도 나오고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일단 사업계획하는 단계에서는 다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재원조정교부금이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반 다 포함해서...
윤주

박윤주위원

포함해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반 재원조정교부금은 일단 시에 취․등록세, 기존에는 취득․등록세인데 지금은 등록세로 통합되었는데 그 부분에서 시 전체 세입 중에서 40%를 구로 주거든요. 그중 40% 중에서도 90%를 일반재원조정교부금으로 주는 것인데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연초에, 저희가 보통 예산편성을 11월쯤 되면 내년도 동구의 재원조정교부금이 얼마다, 교부될 것이다 해서 총 금액만 떨어지는 것이거든요. 시 자금사정에 의해 연초에 많을 수도 있고 연초에 못주고 늦게 주는 수도 있는 부분이고,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말대로 전체 교부금 중에서 10%를 구의 필요에 의해서 주는 사항인데, 대부분 요즈음 시에서 현재 재정이 어려워가지고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수문통사업 같은 경우 사업계획 단계에 거의 다 내려오는 것인지 아니면 사업 시작하고 난 뒤에 나중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특별재원조정교부금은 돈까지 교부되어야만 사업집행이 가능한 것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계획 단계에서 거의 돈이 내려온다는 뜻이네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사업 목적으로 교부금 떨어진 것은 돈까지 떨어져야 저희가 집행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면 계획 단계에서 우리가 계획을 제대로 할 수 없다, 이런 문제제기가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계획 단계에서 돈이 내려오기로 한 돈이 늦게 나오면 계획 단계에서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생길 수 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사업별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뭉텅해서 동구 전체에, 예를 들어 수문통사업, 무슨 사업으로 떨어진 것이 아니고 동구 전체 교부금 성격으로 이것을 알아서 쓰라고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계획과는 조금 다른 차원입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특별재원조정교부금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바라볼 수 있는데...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포괄적으로 구에서 알아서 쓰게끔 주는 돈이기 때문에 계획과는 좀, 그 대신에 저희가 일반재원조정교부금은 얼마 줄 것이다 했기 때문에 그게 당초 예산부터 모든 사업에 다 들어가 있다고 봐야겠죠.
윤주

박윤주위원

만약에 교부금이 저희가 계획하는 단계에서 제대로 안 내려왔을 때 시에 어떤 요구를 하시거나 액션을 취하시는지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저희 구는 조금 나은 편인데 일부 구에서는 재원조정교부금이 금년도에 예를 들어 사백을 주게 되어 있는데 현재 저희 구도 100억도 안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구뿐만 아니라 타 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금이 없다 보니까 제때에 돈을 쓸 수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4개 구가 일시차입하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구는 시에서 재원조정교부금이 상당히, 지금 상반기가 다 되어 가는데 떨어진 게 25%도 안 되거든요. 하지만 아직 일시 차입까지는 검토할 정도는 아니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사실 시의 재정문제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입장에서 이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구 사업에 모든 토대를 흔들고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다면 시 재정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이긴 하지만 구의 자주적인 재정계획을 확립할 수 있게끔 시를 압박하는 노력을 실질적으로 해야 되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시도 자기 코가 석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시가 구보다 어려운 실정에 놓여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해당 부서 저희가 시에 빨리 돈 달라면서 하는 것보다는 여러 자치단체장님들이 같이 모여서 그런 것도 군수․구청 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올라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도 많이 있는데, 시가 재정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지금 송 시장님 같은 경우는 매일매일 자금사정을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세정과장한테 보고받을 정도로, 왜 그러냐 하면 자금사정이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실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러니까요. 시가 굉장히 자금사정이 힘든데 그렇다면 우리 추경에서 80억을 감액하는 추경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2차 추경에서. 작년 예산 세울 때 시에서 효율적으로 예산 세웠으면 우리가 이런 피해를 당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시가 효율적인 예산 집행을 전혀 못하고 있다는데 대해서 동구에서도 다른 구와 함께 적절한 요구도 하고 압박도 하고 이런 노력들을 향후 계속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그리고 작년에 세외수입팀이 폐지되었다 다시 생겼어요. 그 와중에 세외수입의 변화가 어떻게 됩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체납정리 말씀하시는 것이죠?
윤주

박윤주위원

예.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기존 체납정리팀은... 그때 당시 부의장님께서 체납정리팀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체납팀을 없애고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체납세가 잘 아시다시피 특히,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일반회계에서 76억이 세외수입에서 체납되고 그러는데 다시 체납정리팀을 만들어서 지금 현재 30억 이상 고액체납에 대해 체납정리팀에서 징수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는 게 조금 어긋나지 않았나 생각하고 그 부분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세외수입팀이 없으니까 체납액이 더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체납정리팀...
윤주

박윤주위원

예, 그러니까 이것을 다시 만들고 난 뒤에는 효과적으로 잘 굴러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것입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효과부분은 좀더 시간이 지나야 될 것 같고, 체납이라는 게 해당 팀을 새로 만들어서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현재 잘 아시다시피 유럽발 재정위기로 인해 경제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민경제가 특별히 많이 안 좋죠. 그런 게 체납의 요인도 그것에 영향이 많이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어쨌거나 부서의 신설이나 폐쇄는 굉장히 신중하게 계획해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작년에 주민참여 교육 예산을 거의 1천만원 이상 편성했는데 어떤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교육이요?
윤주

박윤주위원

예, 약 1,100~1,200정도 작년에 수당이나 교육예산으로 나갔죠, 자료라든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참여예산은... 저는 항상 토론회 패널로 가다 보면 사실 우리가 그동안 참여 예산을 안 해온 것은 아니다, 그렇게 많이 주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기존에 포괄사업비 성격, 소규모 편익사업비 성격으로 몇 억 원씩 두는 상태에서 오프라인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요구한 사업에 대해서 는 우리가 구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런 부분에 민원을 해소했었거든요. 그게 제도적으로 중앙정부에서 참여예산을 실시토록 해서 하고 있는데, 구의 살림을 하는데 기초 단계인 예산편성 과정에 그 분들이 참여해서 의견을 수렴하는 데에서는 어느 정도 긍정적인 요인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나름대로 각 동이나 주민들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그렇고, 효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시간이 가봐야 되지 않냐, 운영 기준도 자치단체별로 다른 부분이 있거든요. 어느 부분이든 잘 했다, 잘못되었다, 현재에는 논하기는 그렇고 시간이 지나 가면서 저희 구에서도 문제제기가 있다면 타 시․도나 긍정적인 부분을 믹스시켜서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제가 봤을 때는 1년 정도 사업했는데 사업성과가 사실은 별로 빛나지 않은 것 같아요. 굉장히 형식적으로 참여예산이 진행되었고 교육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부실한 교육이었고 워크숍 같은 경우에도 갔다 오셔서 76명이 구청을 일제히 비난했습니다. 이렇게 사업하시면 사실 굉장히 곤란하거든요. 작년에 1,200정도 편성했다면 실제로 참여의 비중을 높이고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식으로 사업을 해야 되거든요. 올해는 2년차이기 때문에 훨씬 성과를 내고 사업을 축적시켜야 되는데 이 사업 내용자체가 굉장히 바닥수준이에요. 청장님 꾸리찌바 갔다 오셔서 굉장히 고무되셨는데 많이 벤치마킹했던 것들, 사업으로 실현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타 구와 방향이 약간 다르잖아요, 운영하는 방향이 그런데 타 자치단체에서 잘 운영되고 있고 그 사례가 좋다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참여예산 워크숍도 있고 교육하는데 일부분의 목소리 큰 부분들은 교육을 자주해서 해달라는 부분도 있고 일부분에서는 그 부분에 약간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틀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이 꼭 100% 맞는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타 자치단체 사례나 이런 부분을 충분히 반영해서 좋은 방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각 프로그램마다 평가하셨어요? 평가서를 돌리셨고 그 평가를 취합해서 통계를 내시고 계십니까? 교육사업 하나 하고 난 뒤에, 기본적으로 교육 하나 했으면 그 교육에 대한, 그 강사에 수준에 대한 문제 그리고 그 내용에 대한 문제 그리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수강생들의 요구를 평가보고서로 축적시키는 것이 필요하거든요. 지금 워크숍 같은 경우에는 거의 200만원 수준, 150 이상 들여 갔다 오신 것이고, 작년에도 1천만원 이상 들여 교육하셨잖아요. 평가서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무슨 평가서를 말씀하시는지...
윤주

박윤주위원

1시간짜리 교육, 2시간짜리 교육에 대한 만족도 평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설문조사는 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매번 하셨고 그것을 통계화 시켰어요?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교육 끝나면 설문조사 하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것은 있습니다. 워크숍때도 그랬고...
윤주

박윤주위원

워크숍때도 있으세요? 자료 주시고 잘 참고해서 여론 잘 받아서 사업하십시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제가 여쭈어보겠습니다. 소송업무 수수료도 나갔고 손해배상금도 집행됐고 이것에 대한 사항이 하나도 없거든요. 이것은 무슨 건에 대한 사항이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손해배상금은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여기 자세한 내용이 안 나와 있어서...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 건은 개인적인 신상문제이기 때문에 이름까지는 거론 안 하고 과거에 파면되었던 직원이 다시 복직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 소송했는데 판결은 화해권고 건으로 떨어졌습니다. 그 부분인 1,400여만원 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다음 명시이월된 금액,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많은데 저희가 보기에는 문화체육센터 금액에 대해서 명시이월되어 혹시 경기가 어려워서 그것 포기하지 않으셨나 그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죠?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사업을 포기한 것은 아니고 일단 보상을 하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해 드리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보상도 질질 끌어 1~2년 계속 가면 안 되잖아요. 어느 순간 날짜를 잡아서 깔끔하게 보상 안할 사람은...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그렇게 빨리 끝내고 이 사업에 대해서 신속하게 시작해야지 벌써 보상한다는 얘기를 들은 지가 꽤 오래 된 것 같은데 아직도 보상한다고 하면 저희는 보상만 하고 나중에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관계가 너무 심각하게 많이 차이 나니까 안 하는 것으로 하지 않을까 우려도 생각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선을 그어서 언제까지 보상 마무리 하겠다고 주민들한테도 인식시켜 주고 집행부 입장에서도 이때까지 보상이 완료되면 그다음 사업에 대해서는 혼자 집행부 쪽만 우물우물 넘어가지 마시고 저희들한테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희망위원회 회의참석수당에 대해 아까 계속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것 작년에 쓴 돈입니다. 그러면 올해, 아까 실장님 설명하셨듯이 위원님들 여쭈어 보시잖아요. 우리 입장에서 봤으면 우리가 공부할 때, 세미나까지 봤으면 이런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 빨리 빨리 시인하고 넘어가세요. 먼저처럼 국장님 56억에 대해서 기금이라고 우리가 분명히 넘겨드렸는데도 기금 아니라고 막 그러셔서 막판에 어떻게 했습니까? 속기록까지 다 깠잖아요.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인정하실 것은 아예 빨리 빨리 인정하시고 넘어가야 저희도 신뢰가 쌓이는 것이지 인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우기고 넘어가면 저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부터 신뢰를 할 수가 없어요. 더 신뢰가 안 되는 것이죠. 반복적인 것, 그런 것은 다시 안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준

조정준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정준 기획감사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15분 회의중지 14시3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입니다. 먼저 구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전략사업추진실 결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노영철 전략기획팀장입니다. 추만식 사회적기업팀장입니다. 변영태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배영일 해양수산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 자료에 의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 부담금으로 예산액 1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징수결정액 4만2,750원입니다. 이 부분은 연안어업 허가 시마다 수자원조성 재원 확보를 위해서 부과하는 부분인데 2011년도에는 저희 구에서 1척이 연안어업 허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4만2천원 징수되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잡수입 과태료 예산액은 없습니다만 징수결정액 64만8천원 징수결정되어 64만8천원 전부 수납했습니다. 주 내용은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분과 원산지표시 위반과태료 2건, 64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과징금 및 이행강제금으로 560만원 징수결정되어 560만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수산업법 위반 1건과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3건, 이 부분은 해경에서 적발되어 저희한테 이관된 사항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난연도 수입 징수결정액 20만원, 미수납액 2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선박안전법 위반과태료와 수산물품질관리법 위반과태료인데 2006년도 건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과태료 납부대상자가 교도소 수감된 상태로 시효소멸될 사항입니다. 2페이지, 국고보조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과 관련되어 있는 국고보조금은 전체 금액이 6억2,95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2011년 12월 말 현재 6억2,951만6천원 전액 수납되었습니다. 3페이지 시도비보조금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항은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총 5억5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수납이 완료되었습니다. 4페이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집행률이 떨어지는 부분이나 내용에 비중이 있는 부분을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추진실 희망기금 기금전출금 1억을 희망기금으로 전출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 지하보도 활성화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송림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으로 9억원이 시에서 교부되었던 부분입니다. 2012년도에 집행되었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서 10만원 송림지하보도 유휴공간 활성화 사업관련 해서 농진청에 자문료 10만원을 지급한 이외의 나머지 금액은 전부 2012년도로 이월해서 집행했다는 말씀드립니다. 다음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인건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11개 주민자치센터와 주민복지과에 인력을 지원한 사업인데 18세 이상 관내 장애인 13명 고용해서 주민센터 11개소, 주민복지과 2명을 보조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지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는 장애인 복지일자리 인건비와 부대경비 일부가 되겠는데, 이 부분은 장애인 13명을 고용해서 창영사회복지관 공동작업장과 인천의료원과 우리 구청의 주차단속 도우미, 보육시설 도우미로 채용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노인 인력활동 지원사업 일반보상금 사회보장적수혜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2억8,950만원이었는데 지출은 2억5,374만원 지출해서 3,500만원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노인 인력활동 지원사업으로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3개 사업과 사회복지시설에 위탁사업을 해서 운영해 오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위탁사업비중에서 시설에서 집행하고 있는 노인인력활동사업부분중에서 위탁사업비 중에서 각 시설에서 집행하고 있는 노인 인력활동 사업부분 중에서 사업수혜자들이 중도 포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노인 인력활동 지원 위탁사업은 17개 사업에 342명의 일자리를 개발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 노-노홈케어 사업 예산액은 9,230만원 편성되어 9,15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잘 아시는 바와 같이 60세에서 70세 이하 노인 55명을 채용해서 노인 한 분이 3명을 케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급여는 23만원 정도 되는데 하루에 4시간 정도 근무하고 있습니다. 2011년도 총 55명 채용되었습니다. 우리 동네 환경지킴이 사업은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아시겠지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각 동에서 13명에서 24명씩, 약 190명이 채용되어서 활동을 실시했습니다. 1일 3시간씩 30만원 지급되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예산 총 6억8,164만4천원을 편성해서 6억7,518만2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공공근로사업 부분은 1월부터 12월까지 집행된 사항인데 1일 3만5천원 정도 지급되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2011년도에는 255명을 채용해서 공공근로사업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는 예산 총 5억36만원 편성해서 4억9,461만1천원 집행했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부분은 우리 구에서 149명 채용했는데 아름다운 산책길 조성 사업 등 10개 사업부분에 대해서 18세부터 65세 이상까지 채용했습니다. 시설부대비 부분에 대해서 1억1,814만원 편성했는데 7,990만원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3,800여만원이 남아 있어 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한 부분입니다. 집행 안 되는 부분이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부분에 대해서는 편성 시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로 의무 편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재료비 지출이 수반되지 않는 사업들 같은 경우, 워킹스쿨버스라든지 어린이 안전지킴이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특별하게 재료비가 집행되지 않는 사업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집행실적이 저조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마을기업육성 민간경상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예산 편성은 1억5,923만원 편성해서 지출 3,635만원 집행되고 1억2,28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기업 육성 공모해서 마을기업을 육성했는데 2011년도 11월에 저희가 마을기업 3개소를 더 육성했었습니다. 기존에 2개와 추가로 육성한 3개 해서 5개 부분에서 예산이 편성되었는데 실질적으로는 11월에 추가로 선정된 3개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2012년도에 지원이 결정되었습니다. 2012년도에 1억2,200만원이 편성되어 집행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사회적기업 지원사업 행사운영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950만원 편성해서 1,766만4천원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사회적기업 교육과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발굴, 사회적기업 창업컨설팅 운영으로 편성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창업 컨설팅 운영과 관련해서 당초에는 약 1,5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추진했습니다만 저희가 컨설팅 조건으로 사회적기업의 법인화를 성공하는 경우에만 컨설팅 비용을 주겠다고 약정했습니다. 14개의 사회적 예비기업들을 대상으로 컨설팅했는데 12개가 법인화와 인천형 사회적기업에 편성되어서 2개 기업 컨설팅 비용을 감액하고 지급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보조 7,380만원 예산 편성해서 6,656만3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 부분은 2011년 당시 사회적기업 2개소에 대한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발비로 3,380만원, 일자리창출사업에 인건비로 3,276만3천원 지급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사회적기업 2개소는 행복도시락 부분과 우리 청년사업단 2개였습니다, 2011년 당시... 다음 13페이지, 어업지도 사무관리비 예산 현액 200만원 편성해서 194만원 집행했습니다. 낚시업 관련해서 만석부두에 안내표지판을 제작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14페이지, 해양친수공간 조성 운영 사무관리비 390만원 편성해서 85만2천원 지급하고 304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어항구 추진 시 만석부두, 화수부두를 어항구로 지정할 사항으로 항만청에 요청했었는데 그때 요청할 당시 SH조선 쪽에 해면부 바닥까지 어항구로 설정 받으려고 계획했었습니다. 해면부가 어항구 설정되면 측량하기 위해서 세웠던 부분입니다만 어항구 설정 시 해면부가 제외되었습니다. 그래서 측량비가 집행되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사항이 되겠습니다. 1억4,047만5천원이 편성되어 1억4,047만5천원 전액이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아시다시피 2011년도에 1억9천 예산을 용역비로 세워 2011년도 10월에 해양친수공간 학술용역을 집행하고 잔여액으로 실시용역을 할 계획으로 이월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2011년도 12월에 계약되어서 7월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화수부두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부분에 대한 지구단위 지정이 신청되어 있는 상태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부분은 일반사무관리비 인건비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전략사업추진실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5쪽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2명이라 하셨죠?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12명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12명, 제가 잘 못 들었군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각 동에 하나씩...
영화

이영화위원

1명씩 더 하면 안 됩니까? 많이 하면 안돼요?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부분은 장애인 지원에서 국시비 보조금으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추가로 해서 구비를 들여 할 부분은 아니다 하는...
영화

이영화위원

1명이 어떤 일을 합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전체적으로는 동사무소에서, 주민자치센터 환경정비 부분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복지과에 2명이 배치되어서 업무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체력단련실 같은 데는 안 됩니까?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가능합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가로 예산을 들여서 장애인분들을 채용할 정도로 나름대로 장애의 정도가 양호한 인력들이 많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양호하지 못해서 안 된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양호하지 못해서 않는다기 보다는 와서 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전에 동 주민자치위원 할 때 보면 체력단련실 같은 경우 아침 일찍 나와서 문을 열어주고 밤늦게 폐문해야 되기 때문에 마땅한 사람들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그런 부분은 장애우들께서도 하셔도 좋겠지만 일반 공공근로라든지 일자리 차원에서 채용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앞으로 장애인 좀 활용토록 해 주십시오.
응진

함응진전략사업추진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추진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함응진 전략사업추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회의중지 15시00분 계속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심사를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실장님께서는 결산설명서를 가지고 페이지를 짚어가며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입니다.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지순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결산설명서를 바탕으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에 앞서서 홍보미디어실 팀장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유진복 홍보기획팀장입니다. 문진영 공보팀장입니다. 박윤이 전산관리팀장입니다. 최성호 통신영선팀장입니다. (인 사) 설명에 앞서서 제가 홍보미디어실장으로 보직 받은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 결산설명 중 혹시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앞으로 홍보미디어실 운영하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 홍보미디어실 결산내역에 대하여 결산설명서를 기준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잡수입, 853만2,190원의 징수결정액 중 853만2,190원을 수납하여 수납률은 100% 되겠습니다. 결산내역은 화도진소식지 유료광고료 703만2,190원, 최대전력관리시스템 설치관련 한국전력 지원금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최대 수요전력을 감시 예측하여 목표 전력을 초과할 우려가 있을 때 단계적인 차단을 통하여 목표 전력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로써 900만원의 설치비 중 한국전력으로부터 지원받는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고보조금 사항입니다. 4,465만8천원 징수결정액 중 4,465만8천원 100% 수납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료 2,334만6천원과 행정정보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로 2,131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국비와 구비의 매칭사항이기 때문에 세출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도비보조금 등이 되겠습니다. 2,604만5천원 징수결정되어 2,604만5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결산내역은 행정공간정보서비스 행정주제도 구축비 2,604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시비와 구비의 매칭사업으로 세출부분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사무관리비 총 예산 9,061만6천원 중 8,979만5,780원이 지출되고 8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집행률은 99%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구보 제작비 911만원, 주요 언론사에 대한 구정시책 홍보로 3,300여만원, 중앙지 및 지방지 구독비 1,321만6,500원, 스크랩마스터 수수료 641만원, 다음 인터넷 포탈사이트 광고료 1,600여만원,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홍보료 600여만원, 구정 홍보용 포토 프린터기 임차료 4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연합뉴스 프리미엄 뉴스서비스 홍보료에 대해 잠깐 설명드리면 저희가 매일매일 보도자료를 연합뉴스 프리미엄 인터넷을 통해 올리면 이 부분이 다음과 파란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공유해서 인천 동구청이 홍보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구정행정 홍보용 공공운영비 부분입니다. 예산액 50만원 중 집행잔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홍보미디어실에서 관리하는 카메라, 비디오카메라, ENG카메라 등의 보수비로 예산에 계상되었으나 2011년도에는 렌즈나 기타 유지보수 및 수리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미집행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예산액 885만7천원 중 879만2천원이 지출되어 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 99.2%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기자실 벽걸이 에어컨 구입비 60만5천원,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 800만원, 구정홍보용 사진 재단기 18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비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티브로드 방송프로그램에 대해서 약 15분여 동안의 방송 분량이 되겠습니다. 작년 2회에 걸쳐 프로그램을 제작 방영했는데 5월에는 화도진축제와 관련한 구정시책을, 9월에는 달동네박물관에서 개최한 사진전과 관련한 기타 구정시책에 관해서 홍보 제작하여 방영되었습니다. 다음 4페이지,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액 400만원 중 396만5천원 지출되고 3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서 집행률은 99.1%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각종 언론사에서 발간하는 화보, 연감, 기타 도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총 예산 1억720만원 중 9,155만5,390원 지출되고 1,564만4,6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85.4%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화도진소식 제작비로 8,475만원, 화도진소식 원고료 68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화도진소식 원고료는 화도진소식에 기재되는 전문가의의 기고 사항이나 화도진 명예기자의 원고료 그리고 일반 주민들의 기고 및 사진에 대해서 채택된 원고에 대해 지급된 원고료가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액 2,850만원 중 2,740만6,940원이 지출하고 집행잔액으로 109만3,060원 남아 집행률은 96.1%가 되겠습니다. 지출내역은 주간뉴스 편집에 필요한 ENG카메라와 촬영시스템 및 편지시스템 장비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정보시스템 운영 사무관리비입니다. 총 예산액 6,405만5천원 중 6,078만3,680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으로 327만1,320원이 남아 집행률은 94.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정보화교육 강사료 3,275만원, 로봇과학교실 강사료1,070만원, 정보화교육 교재 구입비 236만6천원, 정보화교육 홍보물 제작비 209만원, 전산실 운영용 소모품 구입비 600만원, PC도우미 수리용 부품구입비 468만6,0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도 정보화교육은 주민 및 직원을 통해서 총 22회에 걸쳐 435명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고 로봇과학교실은 총 5회에 걸쳐 49명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총 예산액 1억9,631만9천원 중 1억6,904만5,350원이 지출되고 2,727만3,65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86.1%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전산교육장과 의원사무실, 기자실 등 국가정보통신망 회신사용료 1,872만7,800원, 동구 인터넷주소 사용료 26만7,520원, 동구 홈페이지 실명제 사용료 5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업무용 전산장비 네트워크 및 기계실 주변장비 유지보수비, 전자결재 시스템 응용소프트웨어 유지보수비, 전자결재시스템 H/W 및 부대장비 유지보수비, 통합재정시스템 유지보수비, 홈페이지시스템 유지보수비로 총 1억4,950만30원 지출되었습니다. 다음 7페이지, 포상금 부분입니다. 총 예산 150만원 중 103만원 지출되어 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68.67%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매년 7월에 시 공무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에 앞서서 동구 자체에 정보화능력 경진대회를 실시하고 입상자들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3,123만1천원 중 1억2,991만1,580원 지출되고 131만9,42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98.9%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 유지보수 위탁관리비로 저희가 시군구 행정정보 전산장비에는 새올행정, 지방재정시스템, 인사행정 프로그램 등 시군구에서 공통기반시스템과 주민등록, 지적, 상하수도 등 8개 업무에 대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에 대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납부하는 위탁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5년에 걸쳐서 매년 분담하여 임차하는 수수료 5,330만58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공간 정보서비스 행정주제도 구축 사업이 되겠습니다. 행안부에서 추진하는 행정공간 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에 따라 행정주제도 구축 사업비 7,661만1천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것은 3년에 걸쳐서 나누어 분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지방행정 정보화 사업비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억2,511만5천원중 1억1,726만2,560원 지출되고 집행잔액으로 785만2,440원이 남아 집행률은 93.7%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사업 임차료 5,835만1,120원과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장비 교체사업 임차료 5,891만1,44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주민등록, 지적 등 8개 시군구 행정정보시스템 노후서버 교체에 따른 2011년도 임차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총 예산액 3억8,134만원 중 3억8,050만9,990원이 지출되고 83만1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99.7%입니다. 주요 지출내역은 업무용 노트구입비 259만3천원, 컴퓨터 340대 구입비 2억5,984만2,700원, 보안장비 구입비 1,437만7,220원, 직원 개인별 USB메모리 등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입비 3,578만3천원, 컴퓨터 바이러스 예방치료를 위한 백신소프트웨어 갱신비 1,26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행정정보 통신망관리 사무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1,506만원 중 1,476만2,440원이 지출되어 29만7,56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 98%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통신장비 사용전 검사 장비교정비 159만7천원, 팩스토너 및 드럼 구입비 318만7천원, 전화 소독료 961만7천원, 통신공사용 피복비 3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4억36만원의 총 예산 중 3억7,354만7,511원이 지출되어 집행잔액으로 2,681만2,489원이 남아 집행률 93.3%입니다. 주요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 전화요금, 광대역 통합망 요금, 전국 단일망 요금 등 공공요금 및 제세로써 3억456만4,861원이 지출되고 행정통신 시설유지 보수비, 통신시설정비 및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장비 유지비로써 6,898만2,65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총 예산액 1억863만6천원 중 9,653만4,660원이 지출되고 1,210만1,34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 88.8%가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지하대회의실 제습기 구입비 99만원, 야외행사용 이동형 앰프구입비 368만5천원, 지진재해대책법에 따른 통신장비 내진보강용 방진패드 구입비 2,469만1천원, 디지털 키폰구입비 338만8천원, 전자교환기 용량 증설비 1,936만원, 공공기관 전자팩스 설치 계획에 따른 전자팩스 구입비 4,44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1페이지, 총 예산액 1,746만원 중 1,282만4,820원 지출되고 463만5,18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아 집행률은 73.4% 되겠습니다. 주요 지출내역을 말씀드리면 도시가스 검사 수수료와 냉동기 검사 수수료 54만640원, 정화조 청소비 197만9천원, 저수조 청소비 293만2천원, 환경개선부담금 147만1천원, 교통유발 부담금 334만6천원, 승강기 안전관리비 198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부서운영에 따른 사항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성진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2쪽, 집행내역에 구정홍보비 3,30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인가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이 사항은 지방지 언론사가 회원사 12개소, 비회원사가 14개소 총 26개 신문 언론사가 저희 기자실에 출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년 5월 화도진축제에 각 언론사별로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의뢰하면 1개 언론사당 110만원씩 지출되고 있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화도진축제 일종의 홍보비가 되는 것인가요? 단일, 한 가지만 하는 것인가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아닙니다. 그게 주가 되고 기타 올해 같은 경우 만석, 화수포구 개장식이 있다든가 송림지하보도 개관식 있다든가, 큰 행사 있을 때 언론사별로 홍보 의뢰하는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성진

문성진위원

작년 것과, 이 결산의 내용이죠. 올해 기 지출된 것도 있을 것이고 계획도 있을 것이잖아요. 그것을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문성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3쪽 구정홍보 프로그램 제작 800만원 나와 있는데 이것 잘 아시는 분 설명해 주세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티브로드에서 인터넷 방송에 보면 올해 5월 초에 유사하게 출발 인천대행진이라는 프로가 있습니다. 티브로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해서 방영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부분에 저희가 의뢰하면 제작비가 1회당 400만원 들어가거든요. 방송분량은 약 10분 소요되는데 동구 관련된 모든 실․과에서 운영되는 사항,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12년도에는 포커스가 일자리 창출부분과 화도진축제, 구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을 10분 분량으로 묶어서 영상해서 채널을 통해 방영하는 그런 프로그램 홍보비가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제작비인가요, 사용료인가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제작비입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ENG카메라, 좋은 편집기 같은 것 많이 사줬는데 그것을 활용해서 우리가 만들면 안 되나요? 10분 분량을...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만들어서 하는 것은, 현재 구정 주요 성과라 해서 엊그제 청장님 2주년 취임식때 지금 인터넷 방송을 통해 띄우는 것은 저희가 자체 제작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티브로드에서 사용해서 방영하는 부분은 공공성이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저희가 제작한 것은 모든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없거든요. 이것은 채널 4번, 소위 얘기하면 옛날 채널 서해방송을 통해 나가기 때문에 구정홍보의 극대화를 위해 저희가 매년 티브로드를 통해서 방송제작해서 홍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억지로 끼워 맞추지 말고 KBS국영방송도 프로를 하청을 주고 하잖아요. 우리도 우리 것을 우리가 만들면 되지 않느냐 그 뜻이에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저희 자체적으로 제작하는 것도 많습니다. 이영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ENG카메라 같은 것을 자체 보유하고 있는데 굳이 외주까지 줘서 제작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송림지하보도 개관식 관계나 어떤 주요 사업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ENG카메라 동영상을 갖고 촬영해서 내부적으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대주민 홍보차원에서, 구에서 큰 행사가 있을 때 그런 홍보의 극대화를 위서 외부 제작을 의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이영화위원

앞으로, 800만원 돈이 많다면 많고 그런데, 이 정도 아끼는 차원에서 우리가 제작했으면 참 좋겠거든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이영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연결해서 10분짜리 영상을 제작했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시나요?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자체적으로 티브로드에서 5일 동안 방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중요시간대 4시에서 5시, 제가 정확한 시간은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는데 5일 동안 방송하면 나머지, 거기에서 제작한 영상을 받아서 동구 인터넷방송을 통해서 주민 여러분들한테 수시로 방영하고 있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그리고 지역사회에 현안 관련되어 홍보실에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지역사회 현안사항 등 홍보실 대응이라면 구체적으로...
윤주

박윤주위원

가령 예를 들어 지금 당장의 문제는 박문여중․고 이전이라든가 지역사회 현황과 관련되어 오늘 아침 대책위가 출범하고 했고 금요일에는 구의회에서 간담회를 실시했고, 굉장히 중요한 사항이죠? 홍보실에서 이것에 대해 홍보하셨습니까?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저희가 구체적으로 해당 부서에서 어떤 보도자료라든가 이런 부분이 넘어온 부분이 없어서 언론사 배포는 아직 안 되고 있는 부분인데 어제 제 개인적으로는, 다 아시겠지만 언론사에 간사를 맡고 있는 기호일보가 있습니다. 기호일보 최유탁 기자가 어제 자체적으로 저희와 얘기하다가 취재해서 오늘자 기호일보를 보시면 신문에 보도된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저희 자체적으로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신문기자나 언론사에서 전화 오면 충분히 설명하고 있고 구체적으로 홍보실 자체적으로 어떻게 홍보하겠다, 이런 부분은 아직, 해당 부서와 협의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윤주

박윤주위원

홍보실의 의무가 구정에서 잘하고 있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알게끔 하는 것도 중요한데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지역사회 현안과 관련되어 주민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같이 동참하고 참여하는 것을 독려하는 것이 의무라고 생각하거든요. 조금 더 발빠르게 움직여 주시고 열심히 움직여 주십시오.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윤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영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실장님, 이 부서에 진급하여 오신지 몇 개월 되었습니까?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2개월 좀 넘었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4쪽 보시면 물론 자치행정과와 협조할 사항인데 화도진소식지가 연간 1억 정도의 예산이 집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여기에서 발행하다 보니까 그렇고 지역사회는 자리매김해 가지고 주민들이 정보를 많이 알게 돼요, 이 소식지를 통해서... 그런데 배부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고 연초에 제가 업무보고 받을 때도 여기에 대한 투입, 배부할 때 하시는 분이 통장님들인데 철저하게 해달라고 했는데 배부하다 보니까 아파트단지 같은 경우 엘리베이터 안에 뭉쳐 놓아요. 그러면 볼 사람보고 가져갈 사람 가져가라 이런 식으로 방치되다 보니까 2-3일만 지나면 폐지가 되어 밖으로 유출되어 버리고 구정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연초에 업무보고 당시 그 말씀을 드렸더니 통장님들이 우편함에 투입하시더라고,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아파트 경비원들이 투입하고 있어요. 관할아파트 관리소장님들한테 “당신들이 이것을 왜 하냐.” 사실상 25일 통장회의가 끝나면 26일 정도에 다 배부되어야 하는데 3-4일, 어떤 날은 일주일씩 돼야 배부, 가정으로 돌아가요. 그것도 가정으로 직접 배부되는 것이 아니고, 아파트는 그나마 주민들한테 전달하기가 굉장히 쉬운 장소인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 더더군다나 굉장히 힘들거든요. 이런 점에 앞으로 예산을 투입하고 우리 구정홍보하고 지역주민들이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 게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말씀이에요. 거의 1억 가까이 들고, 보시면 화도진소식 제작 및 주민홍보 이래서 100만원 집행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이것은 업무추진비입니다. 직원들이 화도진소식지 제작을 위해서 화도진 명예기자들과 다음달 화도진 소식지는 어떻게 꾸몄으면 좋겠다, 이런 것을 논의하면서 주로 식대로 많이 지출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원고료는 기부하는 분들한테 나가는 원고료...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그렇습니다.
영우

박영우위원

전자에 말씀드렸듯이 이런 부분들에서 고생하시는데 지역주민들한테 즉각즉각 전달되면서 정보제공을 잘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각균

이각균홍보미디어실장

알겠습니다.
순자

지순자위원장

박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홍보미디어실 소관 결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각균 홍보미디어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홍보미디어실을 끝으로 오늘 결산심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므로 오늘의 결산심사를 여기에서 마치고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결산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지순자 박영우 문성진 여운봉 이영화 박윤주 출석전문위원( 1 명) 박찬주 출석공무원( 27 명) 자치행정국장 이창원 주민생활지원국장 김용만 보건소장 박중업 기획감사실장 조정준 전략사업추진실장 함응진 홍보미디어실장 이각균 자치행정과장 송세웅 문화체육과장 김남선 재무과장 윤연의 세무과장 김준연 민원봉사과장 이태규 지적과장 김낙중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연길 주민복지과장 한길자 가정복지과장 홍복화 경제과장 박승순 청소과장 김해석 환경보전과장 김영걸 교통과장 박화영 건설과장 강영창 도시개발과장 박정남 도시경관과장 오성배 건축과장 박성근 보건행정과장 배순호 건강위생과장 정준희 송림도서관장 양순덕 의회사무과장 김원규 출석수석전문위원( 1 명) 김회창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출처 인천 제물포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