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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랑구의회 발언

김종갑 의원 발언

제178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2-07-03

김종갑 의원 프로필 보기 →

김종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서울특별시 중랑구의회(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2.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계속)(중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2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2쪽부터 6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여기에서 뵈니까 새롭습니다. 연일 계속 우리 행정사무감사에 수고 많으신데 저는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64쪽 보면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301-12 기타보상금 8,498만 4,000원으로 이 중에서 3,252만 5,28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 5,245만 8,72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 잔액률이 62% 정도가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급은 그게 2011년도에는 우리가 국비하고 구비하고 매칭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행정안전부에서 이 기준금액이 2010년도보다 등록인원의, 2010년도는 28%, 2011년도는 30% 해서 그 인원수가 늘어났고요, 또 1회 이상 자원봉사자 50% 해서 인원수가 좀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또 1인당 단가도 전에는 2010년도에는 1,500원 기준이었는데 1인당 단가가 2,910원으로 좀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행정안전부에서 좀 과다하게 이렇게 가내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편성하다보니까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희가 2011년도 예산서 사업에서 보니까 자원봉사자 인원수가 2만 9,200명에서 거기에서 산출예산을 잡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2만 9,000명이 되어 있었는데 그러면 그전에 자원봉사자 2010년 그쪽하고 인원수가 자원봉사자 신청자들이 적었는지, 예산 여기에 보면 5,200만 원이라는 많은 잔액이 남았는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다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2011년도에 가입 인원수가 1만 1,408명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내려온 것은 2만 9,000명 정도가 수정을 해서 행정안전부로 내려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만 9,000명이 내려왔는데 실질적으로 가입은 1만 1,408명이 가입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한 60% 정도가 좀 남았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과다한 산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2010년도에 8,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잡아가지고 5,200만 원 정도가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너무 과다하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래서 이게 전년도 2010년도에는 2,200만 원이 편성됐는데 2011년도는 8,490만 원이 편성됐기 때문에 이 과다 편성한 내용은 행정안전부에서 단가하고 인원하고 늘려서 잡았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다. 과다 편성한 것은 사실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과장님이 과다편성 적용이 됐다하니까 제가 뭐 더 이상 질의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앞으로 확실한, 이 예산을 너무 한 쪽에다가 많이 예산을 잡다보니까 다른 사업을 하기가 좀, 그쪽에 또 사업들이 돈 산출하는 그런 데가 좀 많이 못가니까, 타 사업들을 못하시니까 그런 데 확실한 것을 잘 산출하셔가지고 2012년도에는 좀 더 다른 사업도, 봉사자들도 앞으로 많이 홍보를 해가지고 지금 각 단체에서도 봉사, 옛날에는 각자 자기의 봉사단체에, 자기들 사업하는 단체 봉사자들이 따로 따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봉사자들이 구청 내에서 봉사자들을 모집해가지고 그 봉사자들 같이 더불어 가라고 하는 그런 명령이 2010년인가 09년인가에 내려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밖에서 모인 사회단체들이 전부 다 같은 봉사단체로 해가지고 보험이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그랬는데 지금에도 보면 일부는 비회원, 정회원 어느 정도 각 동에 보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과다보험을 여기에 책정해 놓고 다른 사업을 못하는 그런 게 되어 있는 것을 여기 와서 제가 본 위원이 보는 순간에 더 좀 확실한 보험료를 적립해 주시고 다른 사업을 좀 하시게 그런 것을 앞으로 불용시키지 마시고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우리 주민생활지원국에서 좀 잘 사업에 수긍하셔가지고 좀 골고루 사업을 잘 하시라는 것이 본 위원의 바람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거기에 답변만 잠깐,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황판남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는 예산편성이나, 이게 저희가 직접 편성한 것은 아니지만 이런 내용을 우리가 행정안전부에 또 공문을 보내서, 너무 많이 편성됐기 때문에 25개 구가 거의 비슷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해서 좀 불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62쪽에 보시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원이 있습니다. 있는데 배상금 등 해갖고 푸드마켓 건물 부당이득금 반환해갖고 내용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주시고 또 아래 시설비에서 푸드마켓 철거공사비가 7,82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배상금 등은 저희가 푸드마켓을 옛날 신내1동 청사 내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옆에 옛날 파출소 건물 자리하고, 저희가 민간 2명이 갖고 있는 땅을 점유를 했는데 대법원 판결에서 저희가 졌습니다. 그래가지고 2010년도에 판결이 나가지고 2011년도에 저희가 이 내용이 지금 남은 것은 2010년도 6월까지 저희가 계산을 해가지고 1억 3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했는데 한 1,100만 원 남은 것은 그것을 빨리 저희가 하려고 3월 달에 6월까지 계산된 것을 3월까지 해가지고 부당이득금을 두 분한테 줬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게 3개월치가 저희가 1,100만 원 남은 거고요, 그 뒤에 시설비는 그와 관련해 가지고 빨리 저희가 철거를 해서 그분들한테 반환해야만 좀 아까 배상금이 좀 덜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이 철거공사비는 1억 원 정도 추정예산액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사인데 파출소 건물 철거공사하고 또 이 신내1동 옛날 청사 그거를 일부 좀 철거를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공사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타의 대지를 점유한 부분 면적 건물이 대략 어떻게 되지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 면적이요?
성욱

홍성욱위원

네, 면적하고,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신내 구 파출소가 160㎡이고요, 푸드마켓 옛날 신내1동사무소 건물이 19㎡ 그 두 개가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170㎡이면 한 50평 정도 되네요, 대략?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50평 정도 되는데 몇 년치의 부당이득 점유가 돼갖고 이 정도 금액이 나온 건지, 법원에서 판결에 의해서 줬겠지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판결 원금은 한 2,467만 원이고요, 기존에 부당이득금 징수가 이자 20% 해가지고 465만 원 정도 되고요, 그리고 장래 부당이득금이라 그래가지고 그거는 2009년부터 2010년 12월 31일까지 해가지고 한쪽에는 4,100만 원 정도 또 한 분은 한 1,30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성욱

홍성욱위원

법원 판결입니까, 이건?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 부분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지출이 된 부분은 인정하고요, 그런데 아래 시설비에 보면 내용에 집행잔액이라 해서 푸드마켓 철거공사비입니다. 철거는 몇 평을 했습니까, 이게 철거를?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구 신내파출소 160㎡이고요, 그리고 푸드마켓은 19㎡,
성욱

홍성욱위원

이거를 철거한 거지요, 철거는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어떻게 철거한 비용이 7,820만 원이 나왔는데 이거 한 내역이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내역 있습니다, 여기 제가.
성욱

홍성욱위원

한번 간단히 설명을 해 보세요. 철거비용이 7,800만 원이 들어갔다,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인데.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게 총괄적으로 제가 여기 있는 것을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큰 것만 하면 파출소 철거공사가 1,970만 원, 파출소 건설폐기물 용역 버리는 그게 840만 원, 푸드마켓, 지금 푸드마켓입니다. 절단 샌드위치패널 설치가 2,1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푸드마켓 내부공사가 1,900만 원, 그리고 푸드마켓 외벽, 도색, 방수공사가 920만 원 그리고 석면 사전조사가 49만 원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 공사는 어떠한 방법으로 수주를 해갖고 우리가 50평을 철거해갖고 폐기물 처리까지 통상 지역에서 모든 공사를 해 보면 이러한 공사비는 있을 수 없는 공사비인데 이렇게 책정이 됐는지 설명을 좀 부탁드려요.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이 정도 건물을 철거해서 폐기물 처리업소에 위탁을 해갖고 공사를 해도 총괄해서 폐기물까지 합쳐서 50평 정도의 건물이라고 그러면 1,500만 원 정도 이상이 나가지를 않습니다. 그 현가가 어떠한 지금 우리 지역에서 유통, 이게 뭐라고 그럴까, 건축 공사장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철거를 해 보면 그러한 가격이 나오는데 지금 엄밀히 따져보면 철거공사비가 1,970만 원, 폐기물을 따로 해서 840만 원 두 가지만 합쳐도 자그마치 3,000만 원에 가까운 돈으로 되어 있어요. 그거 이해가 안 간다, 뭐 자세한 내용설명을 부탁드리고 계약방법이라든지 그러한 제시를 좀 부탁합니다. 설명 좀 간단히 해 보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계약은 거의 다 수의계약 했고요, 이거 단순 철거공사나 폐기물 용역비 외에 이 푸드마켓 기존건물을 절단하는 것하고 또 샌드위치패널 설치가 한 2,000만 원 되고요, 그다음에 그거 설치하고 나서 그다음에 푸드마켓 내부공사가 1,900만 원, 그리고 푸드마켓 외벽 도색, 방수공사가 한 920만 원 정도 그렇게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저는 건축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건축공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우리 중랑구청에서 하는 공사는 일절 관여를 안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제 나름대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직업이 그렇다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질의하다 보면 오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그런 수의계약으로다가 이렇게 됐다고 하면 더 이해가 안 가요. 그 계약서, 수의계약 절차서류를 좀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50평을 철거하는데 우리 과장님,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그러면 수의계약은 어디에서 합니까,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게 사전에 회의할 때 건축가들의 자문을 받고, 저희가 이걸 가지고. 그 업체는 제가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떤 업체가,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수의계약을 할 때 업체가 몇 개 업체가 들어와서 합니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업체가 좀 다 다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부터 폐기물, 샌드위치판넬 설치 내부공사,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철거작업이라는 과정은 철거와 폐기물 처리까지 같이 공동으로 돼야 됩니다. 이걸 또 분리했어요, 그렇지요? 철거를 하는 사람 부수는 사람이 있고 그걸 갖다버리는 사람, 그러니까 철거와 동시에 같이 나가는 거예요. 샌드위치판넬은 공사부분이 틀려요, 부분이.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확실히 우리 과장님 자료 좀 바로 부탁드려요. 네, 이상입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63쪽에 보면 주민생활지원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1,664만 원인데, 그게 집행액이 1,664만 원인데 잔액이 하나도 안 남았는데 그 내용 좀,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것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664만 원은 저희가 주무과이다 보니까 국장님 국 업무 조정추진비라고 그래가지고 주민생활지원국장 업무추진비가 960만 원 있습니다, 여기에서 국장님이 쓰시는 게. 그리고 저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총괄적으로 추진비가 한 7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주로 우리 업무를 추진하면서 관계기관하고 간담회라든지 직원 격려 등에 이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집행잔액이 하나도 안 남고 어떻게 다 쓰셨습니까, 딱 떨어지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사실상 제가 금년도에 가서 보니까 주민생활지원과에 직원이 정규직만 35명이고 그리고 어떤 일용직이나 계약직 포함해서 한 40명 정도 되는데 상당히 업무추진비도 상당히 좀 모자란 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금액이 저희 과에서는 7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김영숙위원

잘 알겠고요, 또 그 밑에 민관 주민서비스 종사자 사기앙양 사업에서 사무관리비에 보면 집행잔액이 내역서를 보면 인쇄물 제작비 등 이렇게 해가지고 집행잔액이 16만 4,490원이 남았는데 사무관리비는 주로 말 그대로 사무관리비에 쓴 내용입니까, 이게?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로 사무관리비라 하면 인쇄물 제작이나 표창장 제작 어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무관리 항목에서는. 그러다보니까 거의 많이 쓰고 주로 이 쓴 내용은 우리가 따뜻한 겨울보내기, 겨울철에 12월부터 2월까지 3개월 정도 하는데 거기에 많이 지원하신 분 표창장 제작 또 어떤 위촉장 제작 그런 데 쓰고요, 좀 이렇게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비 해가지고 70만 원의 예산절감을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예산절감을 하셨는지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예산을 사회복지시설 워크숍 한마음행사 지원으로 700만 원을 받았는데 이제 기획홍보과에서 ‘이 행사성 예산은 좀 10% 정도를 절감해라’ 그래서 저희가 요청을 했는데도 10% 정도, 70만 원 정도는 아예 배정을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0% 이렇게 남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리고 64쪽에 보면 307-10 사회복지보조에 대해서 970만 원 돈 집행을 다 하고 하나도 없는데 그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주민생활지원과장 최원태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970만 원은 보훈회관에 보훈회원님들 혈압계, 뭐 운동기구 그런 게 고장나고 또 일부가 필요해서 그걸 주로 산 내용은 혈압계가 한 2개 정도 되고요, 헬스 콤비, 클럽용 사이클 이렇게 하다보니까 우리가 예산을 원래 당초에 있던 게 아니라 그 위에 있는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좀 일부를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맞춰가지고 그거를 다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액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이 위는 301-02 사회적수혜금 이 금액에서 전용을 해가지고 그러면 이거를 집행했나요, 과장님?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자료를,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자료 올 때까지 기다리기 뭐하니까 그 자료를 바로 여기 과 끝내시고 바로 좀 저한테 보내주세요.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기다리겠습니다.
원태

최원태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66쪽부터 72쪽, 특별회계 162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과 예산현액이 513억 3,623만 1,530원이고 집행액이 501억 1,830만 8,310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이 12억 1,792만 3,220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위원님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조사업비로 국・시비 내려온 게 한 79% 정도 됩니다, 전체예산에. 그러다보니까 그 사업들이 법정규정에 의해서 집행되는 예산들이다 보니까 그것의 충족요건에 충족이 안 되면 집행을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생계비라든가 주거비 줄 적에 그 요건에 안 맞는 사람들이 새로 발생한다든가 이래서 예산이 많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요건이 안 맞든 자격이 안 돼서 미집행돼서 남은 잔액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걸 사전에 그거를 선택할 때, 그분들을 추천할 때 그런 것을 다 서류 검토를 제대로 안 하시고 받으셔서 그분들이 누락이 돼서 집행잔액이 남은 겁니까? 그렇게 보여지는데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수급자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예를 들어서 2013년도에는 지금 현재 우리가 6,100여 세대 1만 100여 명 됩니다만 그 수급자가 조금 늘어날 것이다, 가정을 예를 들어서 10%, 5% 이렇게 늘어날 것을 가정하고 예산을 편성합니다. 물론 국가에서도 그렇고 시에서도 그렇고 그렇습니다만 편성을 하는데 실제로 2010년도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에서 관리하는 재산과 소득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검색을 하다보니까 기존에 수급자들이 일부가 소득이 있든가 재산이 발견돼가지고 그분들이 수급자에서 제외됐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우리 예상보다 적게 늘어났기 때문에 예산이 조금 남는다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르신들이 별안간에 재산이 늘어나고 이러는 것은 극히 극소수일 텐데요, 과장님. 그러면 예산을 잡으실 때 아니면 뭐라고 해야 되나, 공단이나 연금공단 이런 데에서 통계를 할 때 어르신들의 지금 과장님 말씀처럼 이렇게 예를 들어서 얼마 몇 명을 더 추가해서 이렇게 나름대로 감안해서 그런 예산을 잡는데 그래도 그런 분들이 그렇게 많이, 재산이 많이 그렇게 별안간에 여러 어르신들이 이렇게 급증해서 재산이 바로 어디에서 생겨서 이렇게 하시는 분은 극히 드물 텐데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아무리 그래도 예산이 좀 많이 집행잔액이 남아서, 물론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또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내년도에 예산 잡으실 때는 너무 이렇게 조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조금 과하게 잡히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 중에 건강보험공단이라든가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전산화가 돼가지고 그분들의 소득이나 재산이 넘어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에는 그런 데이터베이스가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소득을 숨기시는 분들도 계셨고 재산을 극히 일부입니다만 숨기셨던 분들이 발각이 되는 거지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외됐던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68쪽에 보면 중랑구립장애인재활센터 운영 사무관리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재활센터 사무관리비는 거기 많이 남은 이유가 장애인 복지위원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회의를 하면 회의참석수당을 드리는데 회의를 안 하셔서 그때 회의수당이 좀 남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세입・세출 결산서에 보면 63만 원을 변경해서 쓰셨는데 변경해서 쓰신 이유를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작년 2011년도 10월부터 장애인활동 지원사업을 하게 돼 있었는데, 법적으로요. 그래서 2010년도에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는 그것을 고려하지 못했습니다만 그때 2010년도부터 그 활동지원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관계규정에 의해서 수급자지원심의위원회를 갑자기 구성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회의를 하고 수당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잡혀 있던 수당을 전용해서 썼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사무관리비 속에 그 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도 들어가 있을 텐데 그 돈에서 지급을 하면 되지 굳이 돈이, 예산이 적어서 변경을 해서 쓰신 겁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산심의위원회 명목이 틀립니다.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활동보조심의위원회가, 새로 생긴 심의위원회가 새로 작년에 구성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한 회의참석 수당이고 기존에 편성해 놨던 그 심의위원회는 회의를 안 했습니다. 복지위원회는 회의를 안 했기 때문에 거기 남은 예산을 이렇게 당겨 썼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67쪽에 사회적응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해가지고 사회보장적 수혜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32만 4,000원에서 147만 원만 쓰시고 485만 4,000원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알코올을,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라든가 우울증이 좀 있으신 분들, 수급자 중에서요. 이분들을 우리가 정신치료를 하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탁을 해서 그분들 치료를 받도록 하는 그 예산인데요, 일부 우리가 그분들을 발견해서 이분들 치료를 위탁하면 한 번 가고 안 가신다든가, 왜냐하면 자기가 어떻게 보면,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지 모르지만 본인에게 마이너스 요인이 되기 때문에 정신적인 어떤 치료를 받으러 다닌다 라는 그런 것 때문에 안 가시고 또 우리가 추천을 해 달라고 해도 아예 처음부터 안 가시고 이렇게 해서, 강제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분들이 참, 그 이용하시는 분이 적어서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분들 한 번 치료할 적에 단가는 얼마 정도 됩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운영비, 그 밑에 보시면 운영비는 센터운영비는 별도로 주고요, 그분들이 한 번 참석하시는데 6,000원, 1회 참석하시는 데 실비로 6,000원을 드립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렇다면 사업의 참여자가 늘어나지 않는 것인데 이 많은 예산이 76%라는 정도가 남아 있으니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책정이 너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우리 중랑구에 지금 몇 명 정도가 지금 여기에 참가했는데 이 예산을 이만큼 많이 잡아가지고 76%라는 게 남아 있는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2011년도에 이용하신 분들 여덟 분이 하셨고요, 아까 말씀대로 추천을 해도 안 가신 분도 계셨고 이거는 정부의 보조사업이기 때문에 국비가 60%, 시비가 28%, 우리 구비가 12%가 분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실적이 이렇게 매년 줄어들다보니까 올해부터는 2012년부터는 보건소 보건지도과에서 통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난번 보건소에서도 보니까 광주 거기에 대한 사업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보니까 또 여기 사회복지과에 와서 보니까 이게 있는데 앞으로 2012년부터 통합을 잘 하셔가지고, 또 우리 중랑구에 좀 그런 사람이 좀 적게 지금 현재 수혜자들을 좀 많이 찾으셔가지고 일단 예산은 잡아놓은 거니까 좀 그런 사람 좀 같은 평범한 사람이 될 수 있게 많은 홍보를 하셔가지고 앞으로 이 사업에 충실히 열심히 우리 중랑구의 건강을 위해서 좀 많이 홍보해서 앞으로 열심히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황판남위원

그리고 68쪽 보시면 통합부모회 장애아동프로그램 지원이 1,500만 원 예산에 1,500만 원을 다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그분들한테 학부모님들한테, 장애인 아동이 있는 부모님들한테 이 예산을 단기별로 이렇게 지급을 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가지고 그분들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는 수탁업체에다가 애들 교육을 위탁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거기에서 직접 지불하고 정산만 저희가 받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구의 장애프로그램에 인원수, 몇 명 정도 지금 현재 혜택을 보고 있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상인원 한 600여 명 되는데요, 월평균 20여 명 정도 이렇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600명 정도가 되어 있으면 한 달에 20명 정도 하는 것 같으면 한 번 그거를 수혜 받고 나면 다음은 수혜를 못 받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그 장애아동의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것만 참여를 하니까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어쨌든 요즘은 산모들이 컴퓨터다 뭐다 많이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태어나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가서 보면 그 많은 애들이, 또 이게 육체로 보이는 장애가 아니라 선천적으로 뇌에 그런 걸로 해서 장애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는데 어쨌든 이런 프로그램을 많이 좀 홍보를 하셔가지고 그런 애들이 좀 수혜를 많이 받게 홍보 좀 많이 하셔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70쪽 장애인 이용시설 개선에 보면 공공운영비에 466만 원하고 집행액이 132만 5,130원, 잔액이 333만 4,870원, 여기 많이 잔액이 남았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2009년도에 기존에 무료셔틀버스 두 대를 운영하고 있던 게 내구연한이 지나서 이제 용도폐기하고 매각을 하려고 공고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고기간 동안에 매각이 될지 안 될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보험료하고 세금 같은 것을 예산편성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상반기에 일찍이 그게 팔렸습니다. 그래서 보험료 낸 걸 다시 환수하고 세금 안 낸 것이 남은 것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일단은 책정을 해 놨다가 보험료를 돌려받았다고 하니까 본 위원으로서는 우리 구 예산이 남으니까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간에 330만 원의 예산이 많이 남았으니까 본 위원이 여쭈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부서보다 사회복지 부서에서는 집행도 많이 되고 예산도 많이 남고 이런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여쭈었습니다. 앞으로 과다한 예산을 잡지 마시고 다른 부서에서도 사업도 좀 많이 하게, 우리 또 사회복지에는 우리 중랑구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도 많이 장애인들이나 노인 분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많은 홍보를 하셔갖고 이런 사업을 하실 적에 말 그대로 많이 혜택 보게 수혜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거기 잠깐만 답변 주시고, 이상입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황판남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66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 우리 사회복지과의 총 예산이 510억 정도 되는데 이 예산이 235억입니다.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2억 1,000만 원 그 쪽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사회보장적 수혜금.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거는 수급자 생계비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요새 사회 이슈가 복지, 뭐 정치권이라든지 뭐든 주민생활이 어렵다보니까 ‘복지 복지’ 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복지의 행정을 잘못하다보면 국가의 존망이, 국가가 흔들려서 국가가 부도가 날 수 있다, 이 업무가 제일 우리 구 행정업무 중에 제일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주는 것 좋죠, 받는 사람 기분 좋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사회보장금, 예전하고 용어가 많이 달라져서, 사회보장적 수혜금. 일반 지역에서는 말이에요, 저 사람은 살기도 괜찮고 아들딸도 있고 넉넉해도 저 사람은 받아. 그런데 저기 어려운 사람들은 못 받는다, 그래서 형평성의 문제, 이 부분이 서류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은 자식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자식이 있어서 보장을 못 받는다, 그런데 그 자식은 부모를 모실 수가 없고 행방불명이 됐다든지 생활이 제도, 이런 제도권 밖에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틈새가정이죠, 틈새가정. 사실상은 어렵다, 그 사람들이 더 어려운데 그러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보기 때문에 이게 사회적인 요인이 되는 거예요, 불만의 요인이 되는데. 우리 지금 이런 수급자가 날로 증가하고 있죠,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린 내용과 같이 우리가 지금 현재 한 6,100여 세대 한 1만 100여 명 정도 기초수급자가 됩니다. 그런데 매년 조금은 늘어날 것으로 가정을 합니다, 예산 편성할 때에. 그런데 2010년도부터 아까 말씀드린 건강보험공단 전산망 하고 국민연금공단 전산망이 저희 수급자 조회할 자료가 전부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조회를 하니까 소득이 없다고 하신 분이 소득이 나타나고 재산이 없다고 하신 분이 재산이 나타나고, 공적으로요. 그래서 그분들이 제외됐기 때문에 아까 좀 상대적으로 많이 줄었고,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앞으로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충분히 그 말씀을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조사를 할 때 공적인 자료, 공적 자료를 기준으로 조사를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통합관리팀에서 조사를 합니다마는 현실적인 정말 실질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에 대해서 발굴을 해서 차상위라든가 이렇게 책정을 하는 방향이 있을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말씀 안 해도 그 내용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옛날에 자활보호대상자라든지 …… 그 어려운 수급자들을 정부에서 지원해 줘갖고 그 사람들이 자활능력을 갖춰갖고 수급자에서 벗어나자는 논리에서 복지에 접근돼 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지역에서 보면 어떤 분은 근로능력도 있고, 수혜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받는데 내가 직장을 한 100만 원 짜리를 간다, 그럼 혜택에서 빠져요. 그러면 빠지면 애들 학교, 학비라든지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따지면 내가 일을 안 하고 수혜자가 되어야만 내가 더 수입이 많고 또 하루 나가서 근로소득이 나타나지 않는 부분에 가서 일을 해갖고 소득을 취한다, 이런 사람에 대한, 지금 제가 예산을 이제 큰 틀로 말하면 이 결산에 대한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분들을 걸러내는 제도장치가 꼭 필요할 것 같다, 또 지역주민으로서 보면 모자가정 같은 경우는 제가 본 예인데 집이 1억 원짜리 집이 있어요, 아니면 2억 원짜리 집이 있습니다. 2억 원짜리 집이 있는데 가장이, 우리나라 구조형태가 가장이 죽으면, 가장이 없어지면 실업자가 돼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부부가 있어도 가장이 실업자가 돼도 처가 직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업자가 혼자만 되는데 우리나라는 애들 자녀들하고 전체 실업자가 됩니다, 가장이 무너졌을 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이 2억 원짜리 집에서 한 1억 원 융자를 받아갖고 내 아파트에 산다, 명색이. 그럼 1억 원에 대한 이자를 내야 되고 수입은 없고, 그 사람은 영세민 맞죠. 집을 팔아서 거지가 될 때까지 지원을 안 해 줍니다. 서류상으로만 됐으니까, 서류상 그 사람은 집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안 도와 준다고, 도와 줄 방법이 없어요. 이게 틈새가정이거든요? 이게 현실적이라는 말이에요. 현실적인 사람이 지금 많다는 얘기죠. 지역경제가 어려워지다 보니까 지금 40대, 50대 퇴출당하고, 개인기업 같은 경우에. 그러한 상황이 있는데 제도적인 장치를 보완해갖고 우리 수급자들을 정리정돈 해갖고 꼭 필요한 사람한테 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으면 좋겠다, 우리 복지 이 부분에서 예산의 50%가 수혜자를 위한 생활 저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론이 제기되는지, 참 지역에서 이러한 부분들이 노인들이 모이신 데나 이런 데서 보면 저 양반은 집에 그냥 호적 상에 식구로 안 돼 있다든지 그래서 그냥 혜택을 받고 이러는데 나는 참 진짜 어려운데, 그래서 노인 양반들이 저한테 의논을 많이 하러 와요, 나름대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또 서류상에 아까 방법에 의해서 증명되지 않으면 도와줄 수도 없고 또 서류상 아무 하자가 없으면 또 줘야 되고 이러한 부분이, 이러다 보면 앞으로 우리 중랑구청이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복지 때문에 어려움이 있지 않은가, 또 요새는 총칼로 전쟁하는 게 아니라 주던 복지를 잘라버리면 그게 폭동이 일어나서 국가가 흔들린다, 지금 그리스 사태라든지 외국 사태가.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이 우리 눈앞에 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업무를 하시는 데 좀 진짜 아주 주도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거 간단히 설명 주시고 다음 또 있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돈을 주는 것은 관계규정에 법령이라든가 보건부지침이라든가 이런 규정에 의해서 줄 수밖에 없고요, 공적부조의 한계 문제는 위원님과 같은 생각입니다. 공적 부조는 물론 정책적인 문제겠습니다마는 사회 경제적인 측면에서 그 한계를 정부에서 정하는데 다만 한 가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들이 자활을 해서 소득이 있으면 수급자에서 제외 된다, 이것은 정부에서 작년에, 올초에도 신문에 났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소득공제를 좀 높여야 된다 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동감하고 있습니다. 소득을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받으면 한 50만 원은 인정을 해 주는 거죠. 그리고 50만 원만 가지고 그분들 수급자 조건에서 마이너스 시키는, 예를 들면요. 그런 수급자 소득공제를 높여서 그분들이 일할 수 있는 욕구를 우선 충족시켜 줘야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자활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분들은 실질적으로 어려운데 그렇지 못한, 보기에는 그렇지 못한 사람이 수급자인데 이 사람은 수급자 안 되지 않느냐 그랬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적 자료에 의해서 재산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는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 저희들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다음으로 그 아래쪽에 보시면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교육급여 집행잔액인데 어떠한 교육을 어떻게 실시하고 있는지 그 내용을 설명 좀 부탁 드립니다, 간단히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중학생하고 고등학생, 고등학생은 학비까지 포함해서 학용품비, 교복비까지 다 포함하는 거고요, 중학생들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교복하고 학용품비 등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수급자에게 기술을 가르치든가 다른 교육이 아니고 그 학교 학생들만 지원한다, 이거는 학생에 의해서 예산이 남고 그러겠네요? 또 다음 쪽에 보시면 자활지원 해서 시설비에서 근로유지형 자활근로사업 참여자 인건비 집행잔액인데 제가 지역에서 보면 자활근로자 이게 일을 하고 싶은 사람이,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 수가 많아요. 지역에서 ‘나 일 좀 하게 해 달라’ 지역의 의원님들 각 가정에, 각 동네에 나가시면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일할 사람은 많은데 이 예산이 어떻게 남았는지 설명을 좀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예산은 보시는 바와 같이 공공운영비하고 시설비가 있는데요, 공공운영비는 자활근로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보험료나 연금이나 이런 거 들어가는 예산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설비는 실제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연초에 각 동별로 수급자 수, 그중에 조건부 수급자라고 합니다. 일할 수 있는, 근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얼마인가 이걸 파악해서 그분들로 하여금 안내를 합니다. 해서 그분들이 참여하시겠다는 의향이 있는 분들에 한해서 그 분들을 모집해가지고 각 주민센터에 배정을 해 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일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신 분도 있고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그분들이 중간에 그만두신 분들이라든가, 그러니까 계속 그만두면 다른 사람을 채용할 텐데 중간에 한 보름하고 안 하고 또 다음 달에 조금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분들의 인건비가 조금씩 남은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그런데 지역에서 일을 못한다고, 일자리가 없다고 노인 양반들이 일 좀 하게 해 달라고, 그런데 예산이 남은 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이러한 행정을 하면서 이게 행정의 무슨 공백상태든가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 탄력성 있게 지역주민들이 일할 수 있는 자리를 창출해 줘야 하는데 잘못된 것 아닌가 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러한 문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수급자들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다, 대상이.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됐죠. 그러면 내년부터는 미리 예산을 많이 해 놓는게 아니라 적정 예산을 해 주시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71쪽에 보면 말이에요, 이게 경로당 문제가 나옵니다, 70쪽부터. 지역에 경로당이 많지요?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경로당의 전기료라든지 시설에 대한 관리비 이걸 부담하시죠?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경로당에 한 예를 들읍시다. 면목2동 한신아파트 앞에 공원이 있어요, 경로당. 거기 잘 아십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잘은 모르지만 제가 보고는 받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거 한번 보고 받았으면 나가보신 적 있어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아직 못 나갔습니다. 나가볼 예정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과장님 지금 여기 근무하신 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5월 1일부터 노인업무가 저희 과로 이관됐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5월 1일부터. 지금 경로당에 말이에요, 전기요금이 무허가 건물에 노숙자라고 할까 그냥 경로당에 밀고 들어와서 노인정에. 무허가 건물을 짓고 젊은 친구가, 젊다면 젊죠, 노인이 아니니까. 살고 있어요, 그 전기요금은 누가 대줍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에서 빼서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5월 달이면 벌써 언제 입니까? 조치를 하셔야죠, 거기 무허가 건물 있지 않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경로당에 부과해서 무허가 건물로 할머니하고 아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20여 년 간을 거기서 살고 계시다고 합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그 문제를 적극적으로 저희가 해결할 방향을 갖고 보니까 그분들에 대한 방향을 아들 집이 있으면 아들 집으로 옮긴다든가 어떤 대책을, 방안을 강구하고 그분들한테 얘기를 해야 하는데 그동안 쭉 살았기 때문에 그분들이 살 수 있다는 권리를 아마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전기요금 쓰시는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쭉 써왔기 때문에 그 경로당에서 어느 정도 양해를 해서 쓰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다른 데로 옮기는 문제는 좀 적극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그 전기료 더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구청에서.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을 경로당 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부터는 2만 원을 추가로 드리는 걸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거기 사는 것도 좋습니다, 없어서. 술을 먹고 젊은 친구가 노인 양반들한테 기분이 안 나면 ‘이 개새끼야, 개년아’ 공권력이 이렇게 약화되어갖고 안 되지 않겠느냐, 제 기분나는 대로.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20년이 됐습니다, 20년이. 대한민국에 살기가 암만 좋은 나라라고 하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공직자들이 정리해야 될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과장님? 이거 정리 돼야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여태까지 거기에 대한 것을 보면 우리 과장님이 5월 달부터 이 부분을 아시니까 전 과까지 해서, 전 과에서 대응한 기록이있으면 어떻게 구에서 어떠한 대응을 했는지 대응을 하신 기록이 있는지 한번 그거 설명 좀 해 주세요. 대응했는지 안 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구두로는 그분들에게 이주하도록 몇 번 권고를 하고 유도를 했습니다마는 기록으로, 별도로 기록으로 남긴 건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직무유기 하셨네, 20년 동안. 구두가 인정됩니까? 아까 과장님이 얘기하셨지만 우리 사회보장제도가 법적인 논리가 있어야만 수급자한테 지원이 됩니다. 구두로 백날 했어도 했는지 안 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요. 그럼 중랑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전 과에서 했든, 중랑구청에서 일을 안 한 거죠, 노력해 본 적도 없고. 이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저도 그 부분을 제가 안 지가 한 달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왜 지금까지 그거를 방치했느냐는 구청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문제가 발생하기, 누적되기 전에 처음에 조치를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온 데에 대해서는 우리 구청에서 미리 손을 못 쓴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이 생활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어디 갈 곳이 없어서 그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려우셔서 그냥 이렇게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분들이 더 공적으로 저희가 강제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가 상당히 좁아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분들 한번 만나서 어디로 가실 수 있는 방법이, 집이 있다든가 어디 뭐 이런 게 있으면 적극적으로 거기서 떠나시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분들이 어떠한 생활상을 하는지 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어떠한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 줘갖고 그분들이 어려움을 벗어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경로당에 와서 경로당에 지역주민 어르신들이 편하게 쉴 수 있는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사회복지과에서는 전력을 투구해 주세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구두로 해갖고는 안 된다, 구두로 해갖고서는 되는 노릇이 아니고 어떠한 누가 어떤 한 사람이 우리 과장님이든지 어떤 담당자가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지금 없는 사람은 임대주택도 주잖아요, 없어서 못가면 임대주택 주면 되지. 어떠한 방법,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지역주민이 다 피해를 보고 있단 얘기예요. 그게 여기 내역에 보면 제목은 좋아요.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어르신들을 위해서 환경개선사업,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정리가 돼야 된다, 그 사업이잖아요.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실지 간단히 설명 하시고 이만 줄이겠습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그분들이 거기를 떠나시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66쪽에 차상위 계층 지원에서 보면 예산액이 2억 1,700만 원이고 집행액이 1억 9,669만 9,050원인데 집행잔액이 2,030만 950원 남았는데 우리 구에 차상위 계층이 대략 몇 세대나 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차상위 개념이 120%가 있고 150%가 있습니다. 그래서 120% 기준으로 하면 약 2,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씀하신 예산은 차상위 계층에게 정부 양곡을 50% 할인해서 지원을 하는데 그분들이 쌀을 예상보다 좀 적게 사셔서 예산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런데 우리 구에 120% 되시는 분이 2,000세대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이거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책정하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분들이 정부 양곡이다 보니까 시중의 쌀값하고 이렇게 비교를 하십니다, 질하고.

김영숙위원

그렇죠.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금액하고 비교를 하셔서 선택을 하시기 때문에 매월 선택을 받습니다, 저희가. 받아서 사기 때문에 그게 차액에 이렇게, 그래서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차상위 계층 어른신들을 다 지급해서 50%로 감면 돼서 사는 게 아니고 선택하시는 어르신들한테만 이게 지급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50%는 본인이 부담을 하고요, 50%를 지원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그 옆에 67쪽에 보면 수급자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에서 보면 사회적 수혜금에 대해서 거기도 보면 기초생활수급자도 이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나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수급자고 아까는 차상위고 그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구에 기초생활수급자가 몇 분이나 계신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6,100여 세대 1만 100여 명입니다.

김영숙위원

이것도 그러면 선택을 하신 어르신들은 사가고 나머지 분들은 신청을 안 하신 분은 안 가져가시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남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기 지금 건강보험료 집행잔액이라고 또 주요내역에 써 있는데 이거는 뭡니까 그러면,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별 주민센터에 근로유지형 자활근로를 하시는 분들의 보험료나 또는 연금을 저희가 넣어드리는데요, 그분들이 일정기간을 해야만 그걸 넣어드리는데 며칠 며칠 이렇게 빼고 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그 연금을 안 넣어드린 금액이 남게 됩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어쨌든 그분들이 뭐 정부양곡을 신청 안 해서 남은 금액하고 또 일을 안 해서 건강보험료 이런 것이 집행을 안 해서 남은 금액이라고 과장님은 말씀하셨는데 그 남은 금액이 본 위원이 보기에는 3,500만 원 돈 예산이 집행잔액으로 남은 것이 좀 많이 남았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분들이 일정하게 쭉, 우리가 예상한 기간 동안 일을 계속해서 하시면 이 예산이 거의 소진이 됩니다. 그런데도 그분들이 중간에 며칠 하고 빠지고 며칠 하고 빠지고 이런 부분 때문에 연금을, 이런 금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수급자 어르신들이 그렇게 뭐, 과장님 말씀처럼 빠지고 근무하고 빠지고 근무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일자리가 없어서 어르신들이 일자리를, 지역의 구의원님들도 여기 다 계시지만 일자리를 달라고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그렇게 근무를 안 하시고 하는 이런 부분이 발생이 됩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참,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우리 홍성욱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를 하고 소득이 있지 않습니까? 그만큼 생계비를 주는 것에서 빼고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그거를 맞춰서 일을 하셨다 안 하셨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69쪽에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에서 보면 장애아동 재활치료 지원사업 집행잔액이 348만 7,830원이 남았는데 그 남은 부분에서 왜 이렇게 남았는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어린이들에게 언어나 미술, 음악, 행동놀이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장애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그분, 어린이들이 조금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적게 예산이 한 0.61% 남았습니다. 약간 적게 참여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과장님, 장애아동이나 장애를 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우리 지금 정상적인 사람들 보고 장애인 전문용어로는 비장애인이라고 합니다, 저희 같은 사람들을. 그러면 장애인들이 비장애인들 앞에 나서기를 참 꺼려합니다. 꺼려하니까 홍보 좀 하셔서 장애어린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많은 홍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70쪽에 보면 장애인 원스톱 발급지원 해서 19만 4,000원 예산을 잡아 놓으셨는데 어떻게 집행액이 하나도 없이 그냥 남아 있는지, 장애인 원스톱 발급지원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은 얼마 안 됩니다마는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건강진단서라든가 병원에 가서 발급받고 그 진단서를 신청하시면 병원에서 진단서를 동 주민센터로 보냅니다, 등기로요. 그리고 동 주민센터에서 그거를 근거로 해서 장애등급을 몇 등급, 그거를 증을 만들어서 본인한테 다시 등기로 보내는 그 우편요금입니다. 우편요금인데 본인들이 자기 사생활에 관계된 장애 이런 게 있어서 노출되기를 싫어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편으로 하지 않고 본인이 직접 손으로 들고 갖다 주고 자기가 받습니다. 그래서 우편료가 남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지역에서, 지금 우리 중랑구에 요양원이 많죠, 과장님? 요양원이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요양원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노인요양원은 저희 관내에 서른 곳이 있고요, 재가서비스하는 곳은 아흔세 곳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서른 군데가 장기입니까, 단기입니까? 그건 장기입니까 그러면?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른 곳 중에는 위원님도 잘 아시지만 …….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에 관한 노인복지법하고 노인 건강 장기요양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에 개정이 되고 바뀌면서 시설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요양시설을 설치할 때 지금 현재까지는 2013년 내년 3월까지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전세를 빌려서 할 수가 있었는데 내년 2013년 3월 이후부터는 자가여야 합니다. 자기 건물이든 자기 땅이든 이런 데다가 설치할 수밖에 없게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아마 이거는 초창기에 보건복지부에서 처음 요양원 시스템을 시작하면서 많이 개방돼 있던 시설을 실제로 서비스 차원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질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차원에서 법을 개정해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중랑구에 서른 군데가, 자가건물이 몇 군데나 되나요,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세 곳이, 세 곳만 자가고 나머지는 전부 임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세 군데만 자가면 내년 2013년도 3월 달까지 나머지 스물일곱 군데는 그러면 폐업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전환을 해야 됩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그 법을 3년 전, 2010년도 3월, 지금 월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3월 정도에 그때부터 2013년 3월까지 3년간 유예기간을 줬습니다. 그때까지 ‘이렇게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요건 충족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는데 그분들이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하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자가 건물이 아닌 그런 요양원들이 3년 안에 어떻게 자가 건물을 하라고 정부에서 ‘3년 유예기간을 두고 자가 건물을 사라’ 이렇게 하는 거는 그럼 처음부터 아예 그 요양원시설을 허가해 줄 때 그거를 그럼 처음부터 제재를 해서 검토를 해서 요양원을 우후죽순 생기지 않게 좀 우리 구에서도 그걸 검토를 해서 시설을 허가해 주시지 이제 와서 그 분들한테 지금 자가 건물이 아닌 나머지 스물일곱 군데 요양원 시설보고 ‘당신네들 내년 3월 달까지 2013년 3월 이전까지 자가 건물이 아니면 어떻게 조치를 하라’고 그러면 그분들은 솔직히 개인적으로 보기에 황당할 것 같아요, 과장님. 아니면 처음부터 당신네 얼마, 요양원 시설 차려줄 때 얼마 기간은 당신네들이 임대로 얻어서 요양원을 운영하되 언제까지는 그러면 당신네들이 계획이 있으면 당신네 요양원을 그러면 허가를 해줄게 라고 말씀을 하시지, 어쨌든 우리 구에서도, 뭐 이제 3년 앞두고 ‘자가 건물이 아니면 당신네 어떻게 초치하겠다.’ 이러면 그 분들 시설비라든지 거기에 지금 요양원에 계신 어르신들이라든지, 그 어르신들이 지금 스물일곱 군데 계신 어르신들이 각 요양원마다 인원이 천차만별이겠지만, 인원 정확히 저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분들이 다 별안간에 다 어디로 갑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십시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서른 곳 중에 만약에 그런 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 내년 2013년 3월까지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단기 보호, 15일 이내 단기 보호하고 주간보호는 가능합니다. 그런 서비스는 가능하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돌려서 운영하시는 분,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장기적으로 계속 몇 개월 이렇게 계시는 분들이 15일 이내로 이렇게 짧아지는 거죠. 그다음에 주간만 한다든가 이렇게 서비스 방향이 달라지는 거는 있습니다마는 전혀 못하는 거는 아닙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저도 사실은 개인적으로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병원에 계셨을 때는 3개월이 되면 그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기든지 집에 가서 재가를 하셔야 되는지 그렇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요새는 다들 직장을 다니니까 그 어르신을 입퇴원하고 뭐 이런 수속 밟고 또 장소 어디 뭐 나름대로 어르신이니까 좀 나은 데로 옮기고 이런 부분이 엄청 그게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또 요양원에 이렇게 장기요양원에 모시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집에서 모셨으면 좋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안 되니까 장기요양원에 모시고 계시는데 이런 시설에 지금 계신 분들이 단기나 아니면 재가서비스를 받게 되면 그때그때마다 옮기고 모셔와야 되고 모셔가고 15일마다 또 다른 데로 옮겨야 되고 이런 불필요한 것이 생기는데 그런 거는 이게 시설을 어쨌든 요양원에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나름대로 장기요양원을 운영하시려고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인원이라든지 거기에 지금 종사하고 있는 인원들도 제가 알기로는 제법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인원이 단축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이렇게 짧게 이렇게 되면 인원이 또 축소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일자리가 없는데 처음부터 이 시설을 아예 허가를 해 주시지 말든지 이랬어야 되는데 이제 와가지고 정부시책으로 이걸 지금 장기요양 시설을 단기로 바꾸고 재가로 바뀐다 이러면 이게 진짜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검토를 하셔서 과장님이 어떻게 하실 그런 저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거를 검토 좀 하셔가지고 정부에다 건의 좀 하시든지 과장님, 그런 부분에 어떻게 해결책을 해 주셔야지 우리 중랑구뿐이 아닐 겁니다, 지금 이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되면 이게 지금 엄청 혼란스러울 것 같고 또 구마다 그런 어르신들을 어디 이제 말하자면 자가 건물에서 운영하는 데로 시설을 또 옮겨야 되는데 그런 시설이 또 충당이 되어 있는지 또 우리 구도 충당이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 좀 해 주세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이거는 법령에 돼 있습니다.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또 이거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사항입니다. 요건에 맞으면 신고를 내줄 수밖에 없습니다. 저희가 거절을 할 수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른 곳, 아흔세 곳,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국가에서는 너무 많이 이렇게 숫자로만 팽창해서 늘어나고 또 잘 아시겠지만 적은 데는 다섯 명 계시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일정 규모 어느 정도 돼야 서비스 차원에서도 질이 더 향상되기 때문에 국민적인 입장에서는 정부 방향이 맞다고 봅니다. 다만 그 시기를 3년 간만 줄게 아니라 좀 더 여유 있게 줬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은 있습니다만 저희가 이거는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자료를 저희들한테 제출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드려서 종합적인 판단을 할 걸로 믿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하여튼 과장님 잘 좀 검토를 하셔서, 또 물론 정부시책에 따라야 할 건 저희가 따라야 되겠지요. 따라야 되겠지만 그래도 정부에서 하는 것이 뭐 솔직히 개인적으로 100% 맞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행착오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일단은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이런 부분을 많이 숙지 좀 하셔서, 많이 고려 좀 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성욱

홍성욱위원

간단하게 하나만,

김종갑위원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빠트려갖고, 이 업무가 우리 과에서 취급하지만 노인정에요, 노인정에 매달 쌀을 지원하고 있지요? 우리 과에서 하는 거 맞습니까?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이 제도가 제가 4대 때 노인정에 쌀을 줘야 된다는 논리를 펴갖고 이 제도가 시작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각 노인정마다 얼마만큼씩 쌀이 지원되는지?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동별 경로당별로 이용자 수 또 거기서 실제로 식사를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얼마나 되는가 파악해서 그 적정한 양을 하루에 1인당 144g, 정부에서 정한 양입니다. 144g 기준으로 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먹는 쌀은 부족한 게 없겠네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원하신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식사를 하시는 분들이 숫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맞춰서 드립니다.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갑자기 많이 늘어나시면 모자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쌀만 지원이 되는지, 쌀만 지원이 되는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쌀하고 식사를 만들어서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도우미를 한 분씩 이렇게, 다는 못해 드립니다마는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부식?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부식비는 없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부식비는 없고요? 제가 어떠한 부분에서 말씀드리냐면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집에 쌀이 없고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게 아니라 지금 전반적인 각 가정의 구조가 아침에 젊은 부부들이 출근하고 가정의 자녀들이 출근하고 나갔을 때 노인양반들이 경로당에 와서 같은 부류의 사람들하고 어울려서 밥을 한 그릇 먹고 가는 게 그분들이 생활이 돼 있어요. 그래서 혹시 예전에 보면 쌀이 모자라서 지역에서 팔아주는 예도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되나 그래서 의문점이 있어서 질의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71쪽에 보면 과장님,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예산이 1억 6,000만 원인데 집행이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 과장님, 경로당마다 환경개선사업을 몇 년에 한 번씩 이렇게 해 주지요?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몇 년이라는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별로 어떤 건 수도가 어떤 건 뭐 하수가 이렇게 그때그때 발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경로당 회장님들이 요구를 하시면 현장 확인해서 정비해 드릴 거 있으면 정비를 해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말하자면 노인정이 좀 노후돼서, 낙후돼서 시설 개선을 하려고 신청을 하면 3년 전에 했기 때문에, 뭐 몇 년 전에 했기 때문에 기간이 안 돼서 못해 준다, 이런 얘기를 들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혹시 기간이 있나 싶어서 과장님께 질의드린 겁니다.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일 시설에 대해서는, 같은 시설에 대해서는 일정한 기간이 있어야지 한 달 전에 수리한 걸 다시 수리할 수는, 예산낭비가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경로당 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자료 좀 볼 수 있습니까,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작년에 환경개선사업 한 내용 말씀하십니까?

김영숙위원

3년 치 자료 좀 요구합니다, 과장님.
수남

황수남사회복지과장

네, 사회복지과장 황수남입니다. 네, 바로 준비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일반・특별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활기금과 노인복지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자활기금 280쪽과 292쪽과 노인복지기금 282쪽, 294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5분 회의중지

14시42분 계속개회

황판남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장을 대신하여 부위원장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양해를 바라며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정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정복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73쪽부터 81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가정복지과 예산현액이 914억 원이고 집행액이 900억 원 정도 집행이 돼 있는데 집행잔액이 한 11억 정도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남은 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가정복지과 총 예산이 914억 96만 9,000원이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이 902억 원 정도로 하고 11억 6,000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그중에서 원인별로 보면 계획변경하고 미집행사유로 해가지고 502만 원이 있고요, 예산절감으로 해가지고 1,413만 1,930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집행잔액이 9억 619만 7,174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으로 해가지고 2억 3,493만 1,783원이 남았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총 남아 있는 금액이 11억 6,0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계획변경을 하셨다 그랬는데 계획변경은 왜 계획변경을 하게 됐습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계획변경 사유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 된 부분이 있는데요, 그것은 청소년 관련해가지고 집행할 사유가 없어졌습니다, 그 부분이.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실 때 청소년에 사용할 일이 없어서 사용을 못했다 그러셨는데 그런 거를 감안하셔서 계획을 좀 잡으시지 그때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청소년에 대한 집행이 있었는데 집행하다 보니까 별 사용 용도가 없어서 그 집행을 안 하게 된 이유인지,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게 처음에 꿈나무 프로젝트 사업으로 해가지고 시에서 내려왔는데요, 그 사업이 인센티브사업으로 책정이 됐습니다. 금액은 조금 502만 원밖에 안 됐는데 인센티브사업으로 시행을 했다가 시에서 인센티브사업을 제외를 했습니다. 제외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집행할 필요가 없어가지고 그냥 잔액으로 남은 겁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73쪽에 보면 방과후교실 운영지원에 대해서 1억 9,300만 원 현재 예산을 그렇게 잡으셨는데 집행액은 한 1억 8,000만 원이고 잔액이 515만 9,000원 남았는데 그 잔액이 남은 데에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이렇게 남았는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방과후통합시설 운영비는 인건비하고 운영비 중에서 조금 남았습니다, 그 부분은.

김영숙위원

운영비라면 방과후에 공부하는 아이들이 저조해서 운영비나 인건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아동이 감소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동이 감소돼서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럼 왜 아이들이 감소 됐을까요? 지금 아이들이 학원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고 방과후교실 이용,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학원으로 많이 가고요, 그게 애초에 방과후 정원이 한 20명 있었는데 현원이 16명으로 줄어가지고 그 부분에 잔액이 발생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왜 아이들이 많이 홍보를 안 해서 그런가 좀 덜해서 그런가 아니면 아이들이 방과후교실보다 학원이 더 나아서 학원 쪽으로 많이 갔나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방과후교실에서 운영되는 프로그램이나 어떤 학습지도보다는 부모들이 원하는 부분이 소득이 좀 나아지고 하다보니까 학원 쪽으로 옮겨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일반학원으로 많이 옮겨갔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면 방과후 아이들 그 학교에서 운영하는 데가 무슨 제한이 있지요, 과장님? 제한은 없습니까, 아무나 거기 신청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일단 수급자로 해가지고 받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렇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수급자들이 신청을 해서 방과후교실을 이용하게 돼 있는데 그럼 수급자들이 저조하다는 뜻은 수급자 대상자들이 여유가 있어서 학원으로 공부를 배우러가는 건가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수급자에서 벗어나는 가족들도 몇 분 생겨나고요, 그다음에 초등학교 방과후교실이 확대되는 바람에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이 있고 이거는 우리 복지관에서 하는 방과후교실이기 때문에 학교에서 하는 부분에 많이 치중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이것은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방과후 아이들 운영하는 데구나. 네, 다음에 또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뭐 감사다 해갖고서는 수고가 많으십니다. 78쪽에 보시면 노인복지 향상에서 활력 있는 노후생활,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26억 5,087만 9,000원, 이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25억 원 정도의 예산이 투입됐는데, 26억 5,000만 원 투입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사업은 크게 해가지고 한 달에 20만 원 정도 해가지고 지원해 준 부분이 있습니다. 총 인력으로 해가지고 6개 복지관에서 나가는 인력이 있고요, 각 동에서 나가가지고 환경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7,4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국비하고 시비에서 가내시가 되고 난 다음에 확정 내시에서 줄어든 금액이 있어가지고 구비에서 예산이 남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7,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동하고 복지관, 그러면 경로당에는 배당이 되는 게 없어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경로당에 나가는 부분의 얘기는 여기 노인일자리 부분하고 다른, 네, 이 예산 안에 들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구비로 돼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경로당 예산 하는 건 사회복지회관하고 비교 검토했을 때 미미하다 이런 말씀으로 들을 수 있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금액이 적습니다, 그 부분.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람 큰 틀로 봐서, 노령화 인구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지역에서 점차적으로 경로당이 없어지고 소규모 사회복지, 뭐지요?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복지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복지관으로 전환을 해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도 복지회관은 계층이 있어요. 복지회관을 다닐 수 있는 계층이 있고 또 경로당을 가시는 분이 있고, 또 경로당에도 제가 알고 보니까 노인 분들도 회비를 걷는 것 같더라고. 회비를 뭐 월 1만 원씩 걷는다는 둥 자체 내로, 구에서 시켜서가 아니라. 그 돈을 못 내는 사람이 또 있어요. 겨울이면 양지쪽 여름이면 그늘로 찾아다니는 분들. 그렇게 보면 사실 그 경로당에도 접근하실 수 없는 분들이나 경로당에 있는 분들을 우선적으로 이러한 혜택을 줘야 되는데 사실은 반대다 이런 얘기지요. 그러한 부분을 우리 과장님 비교검토 해 보신 적 있습니까?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노인일자리 창출할 때 일정 부분은 노인회 경로당 부분에서 추천을 받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은 얘기해가지고.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추천을 받는 예는 있는데 중점적으로 지원할 대상이 어디냐,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이해가 좀 가실는지 모르겠는데 복지회관에 가실 분의 수준, 또 경로당에 가실만한 정도의 수준, 또 경로당에도 접근을 하시지 못하는 환경에 있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그러한 분들이 우선적으로 그러한 혜택을 보고 해야 되는데 지역의 경로당에 제가 가끔 들리다 보면 어르신들이 ‘그 기회가 안 온다. 나 좀 어떻게 해 달라.’ 또 복지회관 가실 분 정도면 벌써 수준이 업 돼 있어요. 뭐 경제적인 여유도 좀 있고 그러한 분들이 여가활동이나 자기의 삶을 즐기신다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런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러한 환경에 대해서 접근을 해 보셨는지, 뭐 더 조사를 해 보셨는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 노인일자리 사업에서 복지관에 가서 일을 하는 부분은요, 각 일자리 창출할 때, 처음에 모집을 할 때 어떤 복지관에 있는 분을 대상이나 뭐 노인정에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체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동에서 접수를 받습니다. 이거는 뭐 복지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혀 고려한 사항이 아니고 전체 구에 있는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접수를 받아가지고 그 접수대상자 중에 수급자라든지 어떤 부분에, 저소득층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점수화 해가지고 가려서 그 대상자를 추려가지고 일자리를 만들고 난 다음에 그 대상자를 복지관에 그다음 노인일자리 이렇게 보내는 부분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처음에 우리 과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반대적인 논리예요. 처음에는 ‘미비하다, 경로당이나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 미비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제는 ‘동등하게 처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예산 자체가 그 부분에서 노인도우미 부분, 노인정에 가서 일을 도와주는 부분은 각 노인정에 한 분만 가시기 때문에 그 숫자가 적다는 얘기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가서 일자리 이렇게 하는 것도 하는 건데 노인들이 뭐 이제 비근한 예로 보면 안전지킴이인가, 깃대 이렇게 아침에 학생들 한다든지 그러한 일들도 없어서 못하고 있다, 노인 분들이 그러한 혜택을 좀 줬으면 좋겠다, 집중적으로. 그러한 주문이 들어오는데 이러한 배분방법에 의해서 접근방법이 좀 필요하지 않겠냐, 탄력적으로.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그런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앞으로는 노인정에 많은 부분을 할애해가지고 노인정에 나오시는 분들이나 주변에 어려운 분들을 많이 추천을 받아가지고 교통안전도우미나 지역에서 청소하시는 분들이나 그런 걸 금액은 적지만 혜택이 많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에 주민의 어르신들이 많이 바라고 있는 사항이니까 우리 과장님은 그 부분을 한 층 더 접근하셔갖고 그런 어려우신 분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탄력적인 행정을 추구하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김영숙 위원님 질의 부탁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74쪽 기능보강에 보면 2,792만 2,000원을 예비비로 해서 쓰셨는데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왜 예비비로 전용해서 쓰게 된 이유를. 1억 80만 원에 대해서 집행이 1억 80만 원인데 여기 세입・세출에 보면 2,792만 2,000원을 예비비로 전용해서 썼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가정복지과장 정한식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은 구립어린이집에 화재가 갑자기 발생이 돼가지고 그 부분에서 예비비를 집행한 부분이고요, 여기에 기능보강비는 국・시・구비로 해가지고 어린이집에 기능보강을 위해서 내려지는 부분인데 어떤 시설에 보수해야 될 부분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내려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이게 기능보강이 어린이집 시설에 대해서 기능보강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여기에 있는 기능보강 부분은 국・공립 다섯 개소에 대한 시설보수비하고 그다음 장비 지원한 내역에 대한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장비는 뭐를 지원했나요,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주로 사무기기 쪽의 컴퓨터 구매라든지 프린터 구매 같은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국・공립보육시설 운영지원에 대해서 2억 542만 8,000원 예산을 잡았는데 집행액은 1억 8,900만 원이고 현액이 1,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국・공립의 기능보강에도 지원을 해 주고 운영에도 지원을 해 주고 그럽니까, 운영 부분에서도?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국・공립에 대해서는 운영비까지 지원해 준 부분입니다. 그게 1,500만 원이 남은 부분은 실용예산에서 예산절감 10%하고 그다음에 정부지원시설 국・공립이 하나가 폐쇄됐습니다. 폐쇄된 어린이집이 생겨서 8,0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밑에 401-01에 보면 시설비도 예비비에서 1억 2,000만 원을 전용해서 쓰셨는데 그것도 집행잔액이 1,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것은 뭡니까, 과장님?
한식

정한식가정복지과장

네,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비비 편성된 부분인데 어린이집의 화재로 인해가지고 1억 2,000만 원을 예산 해가지고 집행된 게 1억 500만 원이고 집행잔액이 1,480만 원이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에 관련하고 있는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1쪽과 293쪽의 여성발전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가정복지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문화체육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2쪽부터 86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개인적으로 문화체육과 과장님은 제가 칭찬을 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계절을 통해서 우리 구의 문화행사가 많이 있지요, 사계절을 통해서?
그런 부분에 그렇게 큰 행사가 있음으로 해서 지역마다 나름대로 프로그램마다 공연마다 주민들의 호응도라든지 참석률이라든지 또 청소년들이, 다른 프로그램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나름대로 와서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주셔서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 바깥에서 행사할 때 우기라든지 뭐 이럴 때 집행하는 데 흐트러진 모습을 보지 않게 해 주시면서 그렇게 행사를 끝까지 추진하게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축하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프로그램을 공연 같은 거 이런 것을 할 때 좀 더 자세히 또 아니면 그 지역 지역마다 권역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인근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동에서 근처에 있는 동 권역별 프로그램에 들어져 있는 그런 동에도 참여해서 같이 이렇게 그 공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 좀 해 주셨으면, 개인적으로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 주시면 좀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거기 그런 부분에 하여튼 뭐 좀 말씀하실 게 있으면 얘기 좀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꼭 뭐 중화동 쪽이고 묵동 쪽이 아니고 과장님, 면목동 쪽도 그 인근에서 무슨 둔치라든지 이런 데서 행사가 있으면 그 근처의 권역별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으면 적극 참여해서 그분들을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그분들도 나름대로 그 동에서 프로그램에서 배워서 발표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마다 곳곳마다 동마다 자체적으로 프로그램을 하는 동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발표를 하고 싶은데 발표할 장소가 마땅치 않고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발표를 못해서 아쉬워하는 부분을, 또 그런 구의 문화체육관에서 행사할 때 그분들도 같이 동참해서 같이 이렇게 하면 더 보기도 좋고 또 그 지역에 사시는 주민들도 참여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중랑구가 공연이라든지 어떤 예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날로 주민과 더불어 하는 행사를 많이 가졌고 주민에게 많은 즐거움, 삶에 보탬이 된다, 이런 얘기를 지역에서 많이 듣고 있어요. 특히, 둔치체조교실이라든지, 여기 이 분야도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시는 것이지요?
참 지역의 주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는 것에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84쪽에 보시면 문화재관리가 있습니다. 문화재관리 해갖고 1,870만 원인데 어떠한 문화재관리 비용으로 1,870만 원, 또 뭐지요? 밑에는 뭔가, 1,510만 원은? 문화재관리에 민간위탁금 나간 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중랑구에는 어떠한 문화재가 있으며 어떤 관리를 하시는 데 이러한 비용이 나가는지?
네, 잘 알겠습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봉화산 부속건물에 전기료, 수도료, 관리비인데 어떻게 예산액이 1,510만 원이 나왔으며 집행액이 그러한 부분들이 관리비가 1,510만 원으로 딱 떨어져갖고 지금 이 문화재관리에서는 제로 상태입니다, 집행잔액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예산관리가 되는지, 지급방법이 일괄해서 지급하는 건지 관리가 어떻게 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서술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럼 여기 주요내역에 위탁관리라고 해서 써주시면 내가 이런 구구한 질의는 안 드렸을 텐데,
네, 그 내용은 그렇고, 그 밑에 보시면 생활체육지원 및 관리 해갖고 학교 잔디운동장 조성 지원 해갖고 3억 5,000만 원이지요?
이게 어느 학교에 지원한 겁니까?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또 더불어서 조금 전에 전화드렸던 이 부분이 생활체육교실 지원금이겠지요? 둔치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우리 체육 이러한, 에어로빅이라든지 뭐 배구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강사, 강사 노임 지급, 그런데 지금 예전에 비해서 많이 축소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답변 좀 부탁합니다.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생활체육교실 기타보상금에 속하는 겁니까?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좋으신 얘기이고 그런데 지역에서 말이에요, 특히 한 가지 체조교실, 체조교실 아침에 오후반, 아침반, 오후반 이렇게 있는데 중랑구 둔치에 참 우리 중랑구에서 둔치, 전 구청장님이 중랑구 둔치를 이렇게 개발을 해갖고 우리 중랑구민들이 어마어마한 혜택을 받고 있어요. 있는데 이 부분에서 사실 거기 체육 운동을 나오시는 분들은 중랑구민이 됐든 서울시 구민이 됐든 아침에 나와서 같이 더불어서 운동을 하고 삶을 즐길 수 있는 논리를 갖고 있는데 이게 변질화돼갖고 말이에요, 회비를 걷고 어떠한 모임의 단체를 만들어서 그 지역주민이 운동을 하고 자기를 위해서 해야 되는 공간인데 그 안에서 내부적으로 그냥 갈등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로 회비도 걷고 뭐 회비 안 내는 사람 회비 내라 뭐 이래갖고 회장을 뽑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러한 관리는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네,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복잡하고 머리 아프니까 구에서 눈을 감아버린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회비를 걷는다거나 이런 것은 구에서 권장사업이 아니고, 권장한 것도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러는데 어떤 모임단체는 모금액이 1,000여 만 원이 넘어가갖고 그리고 뭐 찬조를 내니 안 내니 서로 만날 싸움박질하고 아침에 끝나면 새벽에 일어나 밥을 먹고 그 안에서 술자리를 하고 동네 지역사회에서 좋은 운동을 할 수 있는 자리가 어떻게 보면 지역에 해를 가져오는 논리도 있더라, 그러면 우리가 구에서 어디까지 손을 댈 수가 있고 어디까지 손을 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지만 우리 강사들 봉급 나가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둔치체조교실 회장님을, 그 회장님도 지금 우리 또 저거해갖고 보조도 받잖아요, 등록되어 있어갖고?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강사노임을 주면 그 강사들에 대해서 그 지침을, 봉급을 주고 있으니까, 구에서 보조를 해 주니까, 그러한 부분을 통해서 계도 및 뭐라고 그럴까, 이러한 구정방침에 의해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시해 줄 수 있고 정리할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걸 한번 재고해 보신 적이 있는지.
네, 감사합니다. 홍성욱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중랑구가 중랑천을 끼고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 서울시에서, 대한민국에서 제일 첫 번째 가는 그 사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본보기가 됐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장이 지역주민한테 더 더불어 갈 수 있고 혜택이 갈 수가 있고 이러한 방법으로 좀 연구검토가 돼야 될 것이고 이러한 시설을 개설함으로써의 문제점이 자꾸 발생합니다. 이 문제점이 발생하는데 행정적인 문제로다가 관여할 수가 있고 못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주민을 위한 장소니까 우리 구에서 적극적으로 시작을 했으니까 그 관리감독을 좀 해 주셔야 되겠다, 이런 뜻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리니까 우리 과장님 간단히 서술해 주셔도 좋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83쪽에 구립여성합창단 운영에 보면 전년도 2011년도 여기 301-11에 보면 4,700만 원의 예산이 잡혀 있는데 집행액이 4,100만 원 정도, 잔액이 한 572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 주요내역에 보면 2012년 예산사정 감안 경연대회 참가 등 계획변경으로 미집행 했는데 우리 중랑구에 있는 구립여성합창단이 전년도에 그러면 경연대회라든지 무슨 어디 연주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습니까, 과장님?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나름대로 합창단이 꽃이라면 꽃 역할을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합창단에서 합창단을 우리가 문화체육과에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이러면 그분들도 연습을 해서 나름대로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줘야지 그분들도 사기가 돋궈져서 열심히 연습도 할 것이고 또 우리 중랑구의 꽃이라고 생각, 합창단 분들 생각에, 제 생각에, 그분들 생각이 아니고, 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나가서 나름대로 뭐 지금 예산사정 때문에 예산이 많이 삭감돼서 그런 무대에 설 수 있는 자리, 경연대회에 나갈 수 있는 자리를 다 이렇게 나름대로 제재를 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위축이 되고 좀 그리고 어느 구든지 뭐 또 예산 때문에 다 그러는지는 모르지만 특히, 저희 구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이 이렇게 보면 제가 구 합창대회도 더러 참석을 했습니다, 그전에 구의원 하기 전에는. 그런데 드레스라든지 이런 것이 좀 비싸고 싸고 뭐 이런 것을 떠나서 좀 더 이렇게 좀 낫게 또 우리 구의 얼굴인데, 제가 전년도에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구 얼굴인데 옷도 좀, 드레스도 좀 아주 좋은 것은 아니어도 좀 저렴하게 적당하게 좀 해서 보기에도 좋아보이게 해서 대회라든지, 경연대회라든지 아니면 우리 구에 무슨 행사 때 나와서 이렇게 합창단 분들이 이렇게 나가서 노래하고 이러실 때 보기가 참 좋았는데 다른 예산 때문에 자꾸 이런 것 저런 것 자꾸 출연하고 또 대회에 나가는 것을 제재를 하고 그러면 그분들의 사기도 물론 그런 것도 있고 또 이런 다른 예술단이라고 해야 되나, 합창단들도 그런 맥락으로 보면 자부심을 갖고 있거든요, 합창단들을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몇몇 분을 아는데 자부심을 갖고 있고 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있고 ‘나는 그래도 중랑구에 합창단원이다.’라고 본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이렇게 합창을 하는데 좀 그래도 예산이 안 돼서 이렇게 많이 제재를 하시지 마시고 그분들이, 그 나름대로 그분들도 물론 스트레스도 풀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하면. 무대에 설 수 있게 좀 자리를 많이 해 주시고 또 이왕이면 더불어서 똑같은 얘기지만 옷 같은 것도, 의복도 다른 구에 버금가게 좀 해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네, 마지막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문화행사라든지 뭐 이런 것을 할 때 저희 의원들한테도 팸플릿 좀 주시고 또 지역에서 작은 것도, 물론 의원들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 내용을 좀 알아야지 오히려 거꾸로 주민들이 ‘우리 구청에서 뭘 하는데 아시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했을 때 모르고 있었을 때 좀 난감했습니다, 나름대로. 그러니까 그 문화체육과에서 무슨 행사할 때 저희 의원님들 책상에도 안내를 좀, 안내팸플릿을 좀 보내주셨으면 개인적으로 그것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체육진흥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3쪽과 295쪽부터 296쪽의 체육진흥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0분 계속개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교육지원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87쪽부터 90쪽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교육지원과의 예산현액이 77억 9,363만 7,000원인데 집행액은 60억 8,994만 4,550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9,419만 1,950원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총 예산은 약 77억 원이고 집행액은 68억 원이고 집행잔액은 8억 9,000만 원입니다. 이 중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게 교육경비보조금 지원액이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거는 5억 2,396만 원이 2012년도에 긴축재정 대비해서 지출 억제를 하라고 그래서 일부 남겨놓은 예산이고요, 그다음에는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1억 8,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이거는 신청학교가 없어갖고 전액 미집행한 부분입니다. 신청학교가 왜 없느냐 하면 학부모 분담률이 20%가 되기 때문에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신청을 안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지원인데요, 이는 201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3억 5,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기정예산의 약 74%를 집행한 금액입니다. 이 수치에 의해서 부족할 것 같아서 추경으로 올려놓은 사항인데 각 학교에서 분기별로 신청액이 누적돼가지고 남은 집행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87쪽 밑에 보면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지원 부분에 74% 지원하고 남은 돈입니까, 이게 그러면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자녀 무료학습 지원은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학원에서 학습지만 받고 강의료는 무상으로 해 주는데요, 작년에 참여 학생수가 경영난이 따르다보니까 학원수가 감소되고 또 지원학생이 감소돼서 2,364만 원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원학생이 왜 저조했을까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니까 집에서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없고 해서 학교, 학원에 따른 그 학습을 따라가지 못하고 하니까 중간에 도태된 학생이 많다보니까 학원수가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과장님, 혹시 홍보가 좀 적어서 아이들 호응도가 적은 것인지 아니면 집에서 부모님들이 안 챙겨줘서 신청을 안 해서 이렇게 지원금이 남았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십시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에 지원학생 교체 및 신규학생 충원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는데 무료학습 지원에 참여하는 그 학원이 경영난으로 해서 많이 폐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학생지도의 관리에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신규학생들이 충원이 조금 줄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의 부모님들이 관심이 없다보니까 저소득층 대상으로 하니까 중간에 도태되고 그래서 학생이 감소하고 학원도 감소하고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물론 운영이 안 돼서 학원이 폐강되고 이런 부분은 뭐 학원의 무슨 홍보라든지 학원 자체에서 문제가 있지만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이렇게 방치됐다고 해야 되나, 엄마들이 어려우니까 아이들한테 관심을 좀 덜 가진 아이들을 학원에 와서 이렇게 학습지를 지원해 주면서 공부를 하라고 이러는 부분에 글쎄요, 본인이 안 오니까 어떻게 강제로 뭐 와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학원에 올 수 있게 홍보라든지 이런 계몽을 좀 하셔서 더 많이 참여할 수 있게 홍보 좀 많이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뒤에 88쪽에 보면 308-06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인데 60억 원, 예산현액이 60억 원인데 집행액은 54억 원 정도 집행됐고 잔여 남은 게 5억 2,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총 60억 원 중에서 54억 원 정도가 집행이 되고 5억 2,300만 원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은 작년에 우리 예산부족 또는 긴축재정에 대비해서 지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약 10% 정도 남아 있고요, 잘 알다시피 작년에 무상급식 때문에 일부 남아 있는 부분도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지원에서 5억 6,000만 원 정도 예산액이 되어 있고 집행액은 4억 7,000만 원이고 잔액이 한 8,9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는 가정복지과 쪽에서 아까 질의한 내용하고 좀 저기한데 거기는 가정복지과는 운영지원이고 여기는 급식비 아이들 지원인데 가정복지과에서 운영지원은 1억 9,000만 원인데 여기 급식비는 5억 6,000만 원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방과후학교 저소득 급식지원비는 교육지원과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가정복지과하고는 별 상관이 없고요. 중・고등학교 18개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에 대해서 1인1식으로 석식을 이렇게 제공해 왔습니다. 그러는데 예산잔액이 8,900만 원이 남았는데 이중에서 급식심의위원회를 미개최해가지고 위원수당이 약 98만 원 정도가 남아 있고요, 그다음에 방과후학교 저소득층 급식비 잔액이 8,800만 원이 남아 있는데 이는 2011년도 1월부터 8월까지 약 3억 5,800만 원을 집행했는데 이는 기정예산의 약 74%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때에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아가지고 추경으로 요구했습니다만 학교에서 신청액이 누적돼서 4/4분기 때 이 금액이 남아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그 밑에 아까 과장님이 우리 가정복지과에 예산현액하고 집행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이 신청학교가 없어서 미집행돼서 잔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거를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에 학교에서 그러면 나름대로 부담금이 있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우수농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시비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학부모님들이 분담률을 약 20% 정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학교에 20%를 부담하면서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급식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신청을 하는 학교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잔액으로 전액 남게 되었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급식비가 아니고 이게 농축산물이면 고기 육류 종류 그런 것 아닙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농축산물이면 농산물과 축산물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우리 농축산물 급식 지원에 대해서 더 좋은, 질 좋은 야채라든지 육류라든지 이런 것을 원치 않아서 이게 지금 신청하는 인원이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이 우수농축산물은 예를 들어서 시금치가 100원인데 100원이면 학부모 부담이 한 20원 정도 되잖아요. 20원을 학부형들이 내기 싫다, 그래서 우리는 농축산물 급식을 원치 않는다, 그래서 신청한 학교가 한 군데도 없어가지고 안 하게 됐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그러면 이런 예산을 굳이 시에서 엄마들이 호응도가 있으리라고 생각해서 이게 예산이 나온 겁니까, 그러면 이런 예산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시에서는 시 정책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이제 없어졌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없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다른 25개 구청도 별로 신청하는 학교가 없어가지고요.

김영숙위원

그리고 90쪽 행정운영경비 쪽에 보면 202-01에 국내여비가 5,400만 원이고 집행액이 5,000만 원 정도이고 남은 금액이 한 304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여기 주요내역에 보면 휴직자 1명 및 직원출장 여비 집행잔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게 1명당 직원의 인건비하고 출장여비 포함된 금액이라고 보면 됩니까, 과장님?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국내여비라고 그랬는데 집행액이 5,096만 원 집행이 되었는데 인원은 몇 명이나 지불한 금액입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국내여비는 우리 직원들의 출장여비가 되겠는데요, 저희 직원 중에 1명이 휴직자가 있습니다. 그 일부 우리 출장여비에서 남은 일부하고 휴직자 결원이 생겨서 출장여비가 남은 전체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여기 지금 5,096만 원이 몇 명이나 지불한 겁니까, 휴직자 빼고?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15명으로 산정했는데 14명에 대한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14명이 500만 원 돈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1인당 얼마나 되는 거야,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1인당 한 360만 원,

김영숙위원

360만 원 정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되는데요, 중간쯤에 휴직을 내가지고요, 글쎄 어떻게 일괄계산은 이렇게 잘 안 되고, 필요하면 일괄 계산해서 개인별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360만 원이라는 금액은 연 단위입니까, 월 단위입니까? 어떻게 계산하는 겁니까, 이 360만 원 지불한 금액이 대충?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연간 360만 원.

김영숙위원

연간 360만 원이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래도 연간 360만 원이면 월 300만 원 돈 아니, 아니 30만 원인가,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게 산출기초조서가 기본여비 2만 원에다가 15명에다가 15일에다가 12개월입니다.

김영숙위원

어떻게 다시 한 번?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그게 기본업무추진여비는 2만 원 곱하기 15명 곱하기 15일 곱하기 12개월입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1인당 15일 출장을 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면?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게 15일 동안 다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출장을.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다 안 나갈 수도 있습니다. 안 나간 것에 대해서는 여입을 하지요, 집행잔액이 남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 교육발전이 타 구에 비해서 많은 발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예를 들어서 우리 중랑구 관내 중・고등학교에 오고싶어하는 학생들이 많다, 뭐 여러 가지 매스컴을 통해서 들었어요.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 우리 김영숙 위원님이 전반적인 질의를 다 해 주셔서 제가 크게 할 부분은 없습니다. 없는데 한 가지 조금, 행정을 하시면서 조금 의아하고, 우리 교육지원과의 총 예산이 77억 9,000만 원, 집행액이 68억 9,900만 원, 맞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60억 8,800만 원, 그러면 전체가 학교교육지원사업으로 투입됐다, 맞습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맞지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게 학교로다가 돈을 그냥 내주는 겁니까, 그냥? 그 설명,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매월 연말 11월 달 정도 되면 학교별로 학교에서 하고 싶은, 학습위주로 하고 싶은 사업이 있으면 공모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대일로 상담을 해서 어떠한 학습을 하게 되면 학업성적을 올릴 수 있는가 해서 심의를 하게 됩니다. 심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되면 2월 중에 학교별로 지원금을 이렇게 내주게 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그러면 우리 교육지원과에서 내는 총예산의 거의 100%가, 거의 92%, 93%가 그리 들어가는데 처음에 줄 때에는 심의를 해갖고 주는데 이 돈이 가서 어떻게 쓰여졌고 어떠한 결과물이 나왔는지 그러한 자료를 받고 계시는지 받는 방법이 없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걸쳐서 동부교육구청하고 저희하고 실사를 나가게 됩니다. 실사가 나오면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으면 일부 환수도 하고요, 제재조치도 하고 회계장부가 잘못된 경우가 있으면 거기에서 조치도 하고 해서 매년 연 2회 이렇게 점검을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예전에는 그 지원사업을 하고 지원을 하고서도 그러한 내용을 확인을 못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년 전에는. 제도가 변경된 겁니까?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교육지원과장 유경애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과는 2008년도부터 교육지원과가 신설이 됐는데요, 2008년도부터 교육지원사업에 필요한 나갔던 예산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그렇게 조사와 점검을 해 왔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 교육지원과에서 지급하는 부분은 그렇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시설관리 뭐 이러한 부분에 학교에 지원되는 사업은 제가 알기로 확인조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거기에 확인조치하고 결과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서류가 다 있으니까 홍 위원님한테 다시 드리도록 하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제가 결과물을 보자는 게 아니라 어떠한 지원사업을 했을 때 우리가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결과가 어떻다고 주는 사람이 준 입장에서 확인도 해 보고 앞으로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받고 있는가 그래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우리 과장님, 그러한 점검과 모든 부분이 완벽히 되어 있다니 참 다행스럽네요.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에 저 본 위원이 조금 의아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애

유경애교육지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황판남부위원장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교육지원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장학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4쪽과 297쪽의 장학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교육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청소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행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청소행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1쪽부터 9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청소행정과도 예산 현액이 281억 9,004만 9,299원인데 집행액이 271억 3,309만 1,120원이 집행이 되었고 집행잔액이 10억 5,6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 남은 이유를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한 10억 원 이상이 남았는데 주 원인이 93쪽에 있는, 93쪽 하단쪽에 있는 중간폐기물 처리시설 건립비 그게 6억 2,3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또 좀 큰 게 91쪽에 있는 정화조 분뇨처리 자치단체 부담금 그게 9,800만 원 근 1억이 남았고,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종말처리장이 이 얼마 전에 보수를 해서 정화조, 각 세대마다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잠깐 중단이 됐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중지를 한 적이 없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중랑구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물 재생센터,

김영숙위원

아니, 정화조 하는 업체가 우리 중랑구에 있는 업체가 아닙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우리 중랑구에 지금 3개 업체가 이렇게 정화조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화조 신청을 했는데 정화조 청소 담당하시는 분이 종말처리장이 공사관계로 인해서 한 보름 동안 딜레이 된 적이 있었거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정정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 전체적으로 하루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루.

김영숙위원

그렇죠,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한 보름 정도가 그게 지연이 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정도 같으면 우리가 좀 민원도 있고 그랬을 건데, 하루 있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니, 그게 이제 개인 집 화장실에 이용이 불편하면 바로 신고가 들어갔겠죠. 그렇지만 정화조 같은 경우는 날짜가 좀 딜레이 된다고 정화조가 넘치거나 이러지는 않지 않습니까. 물론 그게 바로 뭐 불편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신경이 많이 쓰여졌나봐요. 그래서 제가 지역에 다니다가 어떤 주민한테 그런 거를 받아서 본인은 이제 장마철도 다가오고 이래서 걱정이 돼서 본 위원한테 물어봐서 ‘그게 금방은 안 넘칠 겁니다. 조금 무슨 사정이 있어서’, 조금 지연될 수는 있지만 그래도 며칠 지연되는 거는 지금 보면 정화조 청소하는 것이 업체에서 처음에는 옵니다. 통보가 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청소를 하십시오.’ 라고 통보가 오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그분하고 연락을 해서 통화 되면 저는 ‘언제 오십시오.’ 라고 서로 전화상으로 그게 예약을 해서 와서 청소를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화가 와서 ‘언제까지 가겠노라.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가겠노라.’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봤더니 ‘종말처리장이 공사관계로 해서 그렇게 지연이 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셔서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린 겁니다. 어쨌든 뭐 큰 잘못된 그런 거는 없었는데 혹시 과장님이 알고 계신가 하고 제가 지금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91쪽 308-05에 보면 자치단체 간 부담금 해가지고 정화조 처리수수료 기준단가 인하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단가가 인하되는 바람에 이렇게 예산 집행잔액이 한 9,800만 원 정도 예산이 남은 겁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처리수수료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는 연말에 시에서 기준단가를 통보해 줍니다. 예를 들면 2011년도 예산을 잡을 때는 2010년도 말에 ‘톤당 얼마다.’ 이렇게 통보를 해 주는데 그때 2011년도 처음 시에서 통보해 준 단가가 톤당 4,914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걸 실제 처리 정산할 때는 단가가 4,224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 계획, 시에서 예정단가가 4,900원이었는데 실제 처리비를 정산할 때, 계산할 때는 4,200원으로 낮춰진 금액으로 했기 때문에 좀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러면 톤당 4,914원이었다가 정산 처리할 때는 4,224원이었기 때문에 예산이 절감됐다 그렇게, 집행잔액이 절감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숙위원

그 밑에 보면 감면대상자 규격봉투 구입의 부분에서 동별 감면대상자가 수요량 감소에 따른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 그거는 청소하시는 분이 줄어서 이렇게 잔액이 남은 겁니까,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이 부분은 지금 우리가 조례에 따라서 기초수급자, 기초수급자하고 국가 유공자 그리고 저번에 개정된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한테 우리가 봉투를 지급하고 있는데 이 분들은 좀 숫자가 정확하게 예측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사를 가기도 하고 또 새로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공공쓰레기 수거용 규격봉투 구입 이랬는데 공공이면 나뭇잎이라든지 그런 거 수거할 때 쓰는 봉투죠,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맞습니다. 지금 일자리 공동체사업, 전에 공공근로 취로사업 이런 부분을 말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남은 이유는 우리가 공공근로, 전에 일자리사업이라고 그랬는데 이 부분이 축소가 돼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92쪽에 보면 이 부분도 그러면 깔끔이 봉사단 종량제 봉투 지원을 축소돼서 여기도 한, 지역 및 가로 청소 관리 부분에 사무관리비에서 770만 원 돈 남은 것이, 집행잔액 남은 것이 그래서 남은 겁니까, 인원이 줄어서?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있는 깔끔이 봉사단 이 부분은 일자리사업이 아니고 실제로 동에서 봉사하는 깔끔이 봉사단 그분들한테 봉투를 나눠주면서 청소를 하시라고 하는데 그 앞쪽에 보셨던 일자리 사업에 봉투가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너무 인원이 많이 줄어가지고 우리가 어느 정도 예측해서 사두었던 봉투가 남아서 지금 이 부분을 쓰게 되니까 이쪽에도 예산이 남은 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위원입니다. 지금 앞쪽에 말씀하셨던, 과장님 말씀하셨던 일자리창출 때문에 수급자나 유공자,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은 지역에서 청소하는 것이 잘 보입니다, 사실.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깔끔이봉사단 종량제 봉투에 이 부분에는 본 위원이 물론 많이 지역에 다니지 않아서 그런지 별로 청소하는 거를 사실 못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집행잔액이 혹시 남지 않았나, 물론 뭐 이 분들이 아침에 일찍 하는 게 아니라 그런지 언제 이 분들은, 깔끔이봉사단은 낮에 하나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말씀대로 지금 깔끔이봉사단이 동별로 구성은 많이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청소는 크게 잘 안 되고 주로 이제 단체 위주로 통장님들이나 또 아니면 다른 단체 위주로 이렇게 되고 있고, 이 분들이 청소하는 것은 지금 저희들이 동별로 클린데이라고 해가지고 한 달에 두 번씩, 전에는 한 번씩 했는데 두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청소를 할 때 나눠주는 용품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예산을 너무 많이 잡으셨죠, 과장님? 그냥 본 위원이 깔끔이봉사단 거기에는 참여를 안 해 봤지만 클린데이 할 때 제가 아침에 일찍 행사를 해서 제가 참여를 하는데요, 그 행사할 때 주로 큰 도로만 이렇게 다니게 되지 골목에 이렇게 다니질 않습니다. 그리고 물론 그런 행사를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회에서도 그런 행사를 나름대로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도 보면 그렇게 크게 진짜 청소를 하기 위해서 나와서 하는 건지 그냥 이렇게 보여주기 하는 행사인지 모를 정도로 그렇게 행사를 조금 성의 없이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좀 있고요, 그리고 깔끔이봉사단 종량제 봉투도 통장님들도 청소를 지역에서 하시는지는 모르지만 지금들은 또 홍보가 많이 돼서 내집앞은 내가 눈쓸기라든지 청소라든지 이런 거를 다는 아니어도 하시는 분들이 더러 계십니다,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쓰시는 거를. 그러면 이제 어떤 집 세대는, 단독 같은 데는 나무가 많아서 감나무, 장미나무, 목련나무 이런 것이 많아가지고 자기 집 주위, 자기 집을 비롯해서 그 주위가 그 나뭇잎이 떨어져서 매일 청소하시는 분을 제가 지역에서 봤어요.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다 얘기를 해서 ‘그분에게 쓰레기봉투 좀 갖다드립시다, 드려라’ 왜냐하면 물론 그분도 자기 집 앞을 쓸기 때문에 자기 것이니까 자기가 쓰레기봉투 사서 당연히 해야 되죠. 그렇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지역을, 그 근처를 청소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참 고맙게 생각한 부분이고 이 종량제봉투가 이렇게 남으면 그 동에 통장님들이나 반장님들을 통해서 아파트는 아파트 자체 내에서 알아서 잘 하시니까 거기는 뭐 크게 저기 안 해도 되는데 단독 같은 데는 통장님들이 잘 알 겁니다 그 지역을, 자기통이니까. 그런 세대를 좀 배분해서 청소 좀 하게, 물론 봉투 때문에 청소하고 이러는 거는 아니지마는 그래도 동이나 통장님이 그렇게 내가 청소를 함으로 해서 그렇게 봉투를 주시면 고맙게 생각하고 일을 열심히 더 하실 것 같은데, 그렇다고 뭐 그분이, 제가 아시는 분이 청소 안 하고 이러는 분은 아닌데 그래도 그게 참 보기 좋았는데 이렇게 예산이 남고 종량제봉투가 이렇게 많이 남으면 그런 분들한테 배부해서, 나눠서 좀 활용할 수 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지금 말씀대로 우리가 일반 큰 가로는 저희들이 직영미화원을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동에 있는 작은 골목길은 말씀대로 자기 집 앞은 자기가 쓸기 그리고 이제 저희들은 동 자체적으로 동장 책임 하에 그렇게 좀 하게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의 목적도 지금 말씀하시는 내 집 앞 쓸기 그걸 활성화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서 있는 겁니다. 그 말씀하신 걸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94쪽 공중화장실 관리에 보면 예산액이 5,500만 원 정도, 집행액이 4억 4,600만 원, 잔액이 한 9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우리 중랑구에 공중화장실이 몇 개나 있습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공중화장실을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7개인데 또 공원녹지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게 있고, 청소행정과에서 관리 하는 거는 7개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7개가 어디입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가까운 데 보면 묵동 장미터널 입구 거기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 그 밑에 내려가면 중화동 수변공원이라고 그쪽에 있고, 그다음에 면목5동 까르프, 전에는 까르프라고 그랬는데 그쪽에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망우리공원 운동장 뒤에 보면 하나가 있고, 신내동 검문소 주변에 구 주택가에 거기 하나가 있고, 그다음 간이화장실, 이렇게 이동식 화장실, 제가 답변을 아까 7개라고 했는데 총 6개가 되겠습니다. 아까 말한 면목5동, 중화동, 묵동, 그다음 망우리에 있는 망우본동, 신내동 그렇게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여섯 군데.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새 지금은 좀 졌지만 중랑천 뚝에 장미터널이 잘 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쨌든 우리 중랑구에 명소가 됐는데요, 다른 구에서도 많이 참여를 하고 인근 지역 구에 계신 분들이 운동하러 많이 오십니다. 그런데 제가 아침에도 운동을 한 번 가고 저녁 밤에도 한 번 가고 이렇습니다. 그런데 청소하는 그분한테 제가 아침에 한번 청소를 하시기에 제가 여쭤봤어요. 아침에 가니까 깨끗이 청소를 하셔서 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참 칭찬을 해 드렸는데 그분은 제가 누군지 모르죠, 그냥 일반인인 줄 알고 계시는데 너무 고맙고 감사하다고 제가 기분이 너무 좋다고, 아침에 이렇게 일찍 깨끗이 청소가 돼서 기분이 좋은데 밤에 와 보면 엉망이 되는 거예요, 거기가. 그런데 이제 우리 주민들도 사실은 그거를 좀 많이 개선을 해야 되는데 아침에 그렇게 깨끗이 청소하시는 분이 깨끗이 청소해 놓으면 뭘 하겠습니까, 저녁이 되면 엉망이 되는데. 그 부분은 주민들이 진짜 많이 개선해야 되고 그거를 좀 고쳐야 되는 부분인데, 휴지가, 나름대로 물론 그게 뭐 한정이 돼 있겠지만 오후에 가면 휴지가 없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휴지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어떤 때는 솔직히 난감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글쎄 그거를 휴지 같은 거를 어떻게 좀 이렇게 충분히 또 그렇게 쓸 수 있게, 밤에 늦게까지 쓸 수 있게 좀 하셨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그게 잘 안 됩니까,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장미터널 주변에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거는,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는 거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묵동쪽에 그 위 초입에 있는 그 부분하고 수변공원 밑에 있는 거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신아파트 쪽에서 중랑천으로 내려가는 육교 있는 데 거기도 하나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는 또 치수방재과에서 관리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런데 저희들이 관리하는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점검도 다른 데서 나왔는데 그런 지적 사항은 없었습니다. 휴지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순찰조하고 공공근로 인력을 이용해갖고 항시 그렇게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인력도 그렇고.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갔을 때 마침 떨어져서 없는지는 모르지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어느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김영숙위원

수림공원 이쪽에, 지금 우리 지역에서는 개구리공원이라고 합니다, 일명 거기를. 그 근처에 바로 밑에 있죠, 1층에. 밑에 거기 하나 있고 장미터널 저 끝에 보면 거기 또 화장실 하나 있습니다. 거기 배드민턴 치고 이러는 자리, 공연하고 그러는 자리 그 옆에서 지금 관리하시죠, 청소행정과에서는. 그 두 군데, 그렇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런 부분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김영숙위원

어쨌든 본 위원이 갔을 때 마침 떨어졌을 수도 있고 그런데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 좀 써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중랑구 청소가 잘 되고 있죠, 과장님? 우리 청소행정과장님이 발령 받으신 지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1년 반 되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우리 과장님 처음에 발령 받으셨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중랑구 관내가 얼마만큼 청소가 더 잘 되고 있는지 한번 개인적으로 봤을 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결과물이 어떤가. 그때하고 지금하고 차이점, 처음 청소행정과장님으로 오셨을 때하고 지금 현재하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뭐 계속 행정이라는 게 나아지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있는데 또 저희들은 재활용센터, 망우동에 있는 그 센터도 건립이 되어 있고 청소행정이 체계가 좀 잡혀간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오셔갖고 우리 중랑구, 뭐 중랑구뿐이 아니라 지금 뭐 서울시 전체가 쓰레기예요. 쓰레기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과장님이 청소행정과장으로 부임하셔갖고 어떤 제도를 하나 만드신 게 있는지, 지역의 청소를 위해서 어떠한 프로젝트가 설립돼갖고 이런 일을 하시고 있는지, 있다면 설명해 주시고 예전과 똑같은 행정을 그냥 전 과장님이나 전 직원들이 했던 대로 그대로 일을 하고 계신지 그 답변 부탁드립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청소행정과장 손호현입니다. 갑자기 물으시니까 답이 잘 안 나오는데, 예를 들면 지금 공동, 저희들은 청소인력이나 이런 부분에 많이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미화원이 제가 처음 올 때만 해도 83명에서 지금 68명 또 내년 되면 55명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공동주택, 아파트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들이 폐비닐이나 스티로폼 같은 부분을 저희들이 처리를 했습니다. 그거 처리하는데 연간 예산이 한 10억 원 정도 드는데, 이제 그 부분을 공동주택에서 자체 처리토록 그렇게 하는 점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가 지금 각 아파트에는 재활용품을 판매한 수입이 있습니다. 그 수입의 한 10% 정도만 하면 그걸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처리를 했고, 또 하나가 지금 저희들이 이제 주로 생활쓰레기 나오는 게 가죽이나 소파 이런 부분을 뜯게 되면 폐합섬유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전에는 톤당 단가가 한 15만 원 정도 그런 식으로 주고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을 여러 군데 알아보다 보니까 계속 낮추고 낮추고 해가지고 올해 같은 경우는 톤당 5만 원 정도로, 한 1/3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뭐 일 많이 하셨네요. 제가 이러한 질의를 드린 거는 뭐 예산하고 별개라고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청소인력이 줄어들어갖고 어려움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쓰레기청소는 말이에요, 버리는 사람이 얼마만큼 버리느냐에 따라서 정리가 되는 거지 버리는 사람이 조금 버리면 뭐 인력의 문제, 비례가 잘 되지 않아요, 이 계산이. 제가 뭐 지칭을 안 해도 우리 직원들도 아시겠지만 우리 중랑구청에 모 어떤 분이 그 지역 동에 근무하실 때 청소관리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지역에서 그 동네 청소가 엄청 잘 됐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해서 생각을 하실 때 우리 주민의 의식을 바꿨을 때 지역이 쓰레기를 치우는 것보다 더 어떻게 보면 효과가 좋더라, 우리 쓰레기 치우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우리 지역 중랑구 주민이 쓰레기를 버리지 않는 그런 생활습관에서 연구 검토가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그 부분은 전적으로 동감을 하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뜻이 그런 것 같은데, 지금 혹시 그 부분을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관내에는 이렇게 저희들이 이제 쭉 파악을 해 보니까 무단투기나 청소 취약지점이 근 한 200군데가 됩니다, 저희들이 주로 심하다고 생각하는 데가. 그래서 이제 올해부터는 그런 부분을 자꾸 없애야 동네가 깨끗해지고 쾌적한 동네가 되겠다 해서 지금 저희들이 첫 번째 사업을 하고 있는 게 중랑역사입니다, 경춘선 가는. 그 역사주변이 지금 역사하고 그 주변을 깨끗이 만들어 놓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쓰레기투기가 일어나고, 지나다니는 사람이 많아서 그런 건지. 그래서 그 부분이나 그 부분 주변 사람들을 계도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아침 새벽에 주로 이제 무단투기가 일어나는 새벽에 그리고 저녁 늦은 시간에 거기 가서 집중적으로 계도활동을 하고 있고 또 그 주변 사람들한테는 집집마다 가서 안내문도 돌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취약지점을 자꾸 없애는 게 동네를 깨끗이 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우리 예산 결산 자료에 없는 부분을 질의를 드려서 조금 난감했는데, 사실 그 부분이 제일 큰 문제점이다, 그 부분을 접근해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92쪽에 보시면 쓰레기 무단투기 근절 해갖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공공운영비가 5,040만 8,000원으로 돼 있는데 4,030만 원을 사용하셨어요, 4,300만 원. 그런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 예고통지서 발송물량, 뭐 이제 물량인데 전체가 이 내용인지, 사용하신 부분이,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시간제 계약직 공무원, 주로 처음에는 담배꽁초, 역 주변이나 다중이용 장소에 담배꽁초 단속을 하기 위해서 15명을 채용해서 단속반을 운영했습니다. 그때 처음 채용할 때, 그다음 서울시 계획에 따라서 우리 구도 하게 되었는데, 처음 할 때는 담배꽁초 위주로 하다가 그다음에 이제 서울시에서는 담배꽁초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한 게 무단투기, 이 무단투기가 왜 이렇게 문제가 되는가 하면 무단투기가 상습화돼버리면 실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고 그냥 무단투기를 쓰는 쪽으로 이렇게 방향이 흘러버리면 그거는 청소에서 대책이 없기 때문에 그 무단투기 쪽으로 단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담배꽁초는 부과금도 3만 원이고 쉽게 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일반 쓰레기 무단투기를 단속하다 보니까 발송건수가 물량이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예산을 안 썼다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여기 내용에 보면 집행잔액 주요내역이 무단투기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 발송물량 했는데 그러면 이 전체 금액이 이 과태료부과 예고통지서로 쓰여진 돈이냐 이런 말씀이에요. 제 말씀이 4,300만 원이 그걸로 쓰여진 것이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우편요금 통지서 비용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4,300만 원이 그 통지가 나갔으면 우리 고발조치한 건수하고 부과 금액은 얼마가 됩니까? 간단히 좀, 그 징수 저거까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제가 기억하기로는 1억 5,300만 원 정도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는 제가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2,840건에 부과금액이 1억 41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부과해갖고 징수한 거는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징수는 2,100건에 7,18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럼 한 반 정도, 50%.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70%.
성욱

홍성욱위원

70%.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이게 이제 주로 고발을 시켰는데 어떠한 부분에 대한 고발입니까? 지역주민이 쓰레기 무단투기를 해갖고 고발이 된 건지,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고발은 아니고 저희들이 이제 버리는 증거물이나 아니면 담배꽁초 같은 경우는 버리는 걸 직접 해가지고 그렇게 바로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여기 무단투기라는 거는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하듯이 지역에 한 200여 곳 되는데 무단투기에, 그러면 지역에 한 200여 곳 되는데 무단투기에 대한 고발조치한 건 없어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고발조치를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바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무단투기 하는데 직원이 24시간 지켜 설 수는 없는 거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주로 이제 신고분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다 다니면서 다 열어보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성욱

홍성욱위원

직원이 여기 몇 분이에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때는 15명이 시간직 계약직 공무원 15명을 따로 채용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제가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를 고발시켜서 과태료를 받으라는 뜻이 아니고 홍보를 해야 돼요. 우리 면목본동이다, 본동 백 몇 번지 골목에서 쓰레기를 버리다가 고발을 당해갖고 벌금을 물었다, 과태료 부과 당했다, 이 골목 전체에 홍보를 해야 된다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말한 중랑역 그 부분에도 이렇게 한두 군데, 한두 사람이 단속을 당했다, 이렇게 되면 그 주변은 좀 그런 일이 줄어듭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게 2,840건을 부과했으면, 제가 오늘 지금 부과를 했는지 안 했는지 이걸 전혀 몰라갖고 지역에서 듣질 못했단 말이에요. 제가 못 들었는데, 뭐 저는 귀를 막고 다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떠한 일을 하면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고 지역주민한테 홍보를 해갖고 이게 쓰레기 무단투기가 됐을 때는 이런 처벌을 받는다, 제가 처음서부터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산을 우리 편성해서 집행해갖고 그 효과를 얻으려면 우리 중랑구가 쓰레기 없는 거리로 돼야 되는데 이러한 홍보도 큰 하나의 틀을 가질 수 있다, 주민의식을 바꿔야 되는 하나의 방법론이 되지 않겠느냐, 쓰레기만 버린다고, 치워버린다고 다 일이 아니고 쓰레기를 버리지 못하게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다, 이런 말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 그 부분 그렇고요. 또 그 청소 대행업체에 대해서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금 요새 여름철이 돼갖고 음식물쓰레기 있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음식물쓰레기를 치워 가는데 용역하고 어떻게 계약이 돼 있는지 음식물 쓰레기통은 그냥 치워 가기만 하면 되는 겁니까? 그 관리는 갖고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일반주택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성욱

홍성욱위원

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나눠준 25L 용기는 본인들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세대에서.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요새 이게 지역에 다녀보니까 날씨는 덥고 이래갖고 쓰레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그냥 뭐 뚜껑도 안 덮고 휙휙 집어던지고 가는 거예요, 관리를 안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 통이 깨끗한 물품도 아니고 가정에서 관리를 어떤 분은 뭐 가지고 가면 청소도 하고 깨끗한데 음식물 잔여 찌꺼기, 찌꺼기가 남아 있는데 파리가 꼬인다든지 골목에 냄새가 난다든지 또 우기철이 되면 거기 물이 고인다든지, 그럼 물이 고이면 주민들은 또 쓰레기를 갖고 나와서 그 물을 버리지도 않고 거기다가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집어넣어갖고 또 대행업소에서는 그걸 갖다 물이 그냥 바닥에 흐르거나 말거나 집어 쏟아 갖고 가고, 이런 저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에서 대행업소에 대해 지도점검이 좀 필요한데 어떻게 과장님, 그 부분.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저희들이 대행업체 종사자들한테는 항상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특히 여름철 되면 주 민원이 음식물쓰레기 관련 민원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런 부분이 많이 나타나는 게 한두 세대가 사는 그런 단독주택보다도 여러 세대가 사는 다세대주택 그런 부분들이 이제 관리가 안되는 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은 말씀대로 홍보를 하고 계도를 해서 자꾸 줄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지금까지 지적한 부분들은 우리 결산 문제하고 별개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관리가 수반됐을 때 우리 중랑구 청소행정과에 예산이 좀 감소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근본적인 청소행정이 돼야 되겠다, 우리 청소행정과 전 직원 분들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연구 검토해갖고 좀 대응해갖고 행정을 했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말씀드렸고, 아까 전례를 말씀드렸는데 중랑구청에 어떤 분이 어떤 청소행정을 참 잘 해갖고, 지역에서 그런 예가 있습니다. 아실 거예요, 누구라고 말씀을 안 드려도. 한번 같이 좀 그러한 어떠한 방법론이 있나 한번 연구 검토해갖고 중랑구에 오면 ‘야, 그 동네 오면 너무 깨끗해’ 이럴 수 있는, 쓰레기를 잘 치우는 중랑구가 아니라 의식개혁이 잘 된 중랑구가 됐으면 해서 이렇게 부탁의 말씀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잘 알겠습니다.

황판남위원

홍성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까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부분이고 저는 질의보다는 제가 지난번에 지역에서 밤에 그때가 9시 넘었을 겁니다, 밤에. 지역에 갔는데 그 지역의 어떤 분이 그렇게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저 분이 뭐하는 분이냐?”고 물어봤더니 “무단투기 쓰레기 때문에 지역에 순찰 돌고 계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디서 나오셨냐?”고 했더니 저보고 “누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니 어디서 나오셨어요?” 그랬더니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늦은 시간에 왜 이렇게 길에서 방황을 하십니까?” 내가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무단투기단속하러 나왔습니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고맙게 생각을 하고 한 몇 발자국 오다보니까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 성함은 솔직히 죄송합니다. 성함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저기 앉아 계시는 저분이네, 잘 생기신 분. 제가 인사를 했습니다. 이렇게 늦은 시간에 무단투기 단속하러 나오셔서, 저녁식사는 하셨냐고, 그런데 이제 아쉬운 부분이 벌써 그 전봇대 밑에 무단투기를 하셨더라고요, 어떤 분이 벌써. 하셨는데 그렇게 늦은 시간까지 무단투기 단속하러 나오셔서, 우리 청소행정과 직원이 몇 분이나 계시는지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사무실에 있는 직원은 30명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서른 분이 저녁에 그렇게 무단투기 단속하러 나가실 때는 그러면 그렇게 뭐,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말씀하신 데가 중랑역 주변 거기를 보고 말씀하신,

김영숙위원

중랑역 경춘선 거기입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조금 전에 저희들이 답변드렸듯이 그 부분이 제일 무단투기가 심해서 집중단속 구역으로 정해서 계획을 세워서 아침 7시부터 9시까지, 그다음에 저녁은 8시부터 11시까지, 일요일 포함해서 그렇게, 처음에 이제 그때 아마 오실 때는 2명이서 했고 지금 일요일 같은 경우는 3명, 4명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업무도 많을 텐데 이렇게 시간 외에 나오셔가지고 무단투기 하는 거 단속하러 나오셔서 저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고 칭찬하려고 제가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대표해서 감사드립니다.

김영숙위원

감사하고, 또 늦은 시간에 이렇게 무단투기 하는 거를 이렇게 못하게 나오셔서, 근무 외에 나오셔서 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럽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사실은 그 부근이 전에는 전봇대가 아마 6개인가 있는데 전봇대 밑에마다 쓰레기가, 까만봉지 그런 식으로 된 게 거의 더미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지금 한 한 달 정도 됐는데 지금은 그게 거의 없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런데 또 이제 조금 걱정스러운 것은 그 부분이 그렇게 단속 활동이 없을 때 또 다시 요요현상처럼 되는 그런 걸 막으려고 지금 저희들도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역에 중랑역 그 근처에 사시는 주민 말에 의하면 처음보다는 많이 개선이 됐다고 합니다. 쓰레기 많이 버리는 것이, 무단투기가 많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우리 직원 분들이 언제까지 그렇게 또 늦은 시간까지 단속을 할지,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단속은 또 하게 되면 주민들이 나름대로 홍보가 돼서 무단투기를 좀 자제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저희들도 그런 효과를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럼 언제까지 이거를 할 계획입니까?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지금 한 달 정도 했기 때문에 매일같이는 안 하고 격일 정도 하고 좀 추이를 지켜봐 가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번 달은 이틀에 한 번 또 많을 땐 3일에 한 번 이런 식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어쨌든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영숙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부이기 때문에 아까도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지만 음식물쓰레기통 수거를 해 가잖아요. 해 가면 언젠가, 처음에는 잘 하시더니 왜 그거를 그냥 음식물쓰레기통을 아무데나 버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냥 길가에 이렇게 내놓고 막 가셔서. 그거 참 난감하더라고요. 어떤 때 나와 보면 음식물쓰레기통이 제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또 말씀하셨듯이 그 안에 물이 있잖아요. 그 안에 물이 있으면 막 그게 하수도든 뭐 그거를 좀 음식물이 여름 되니까 수박이나 이런 것이 많이 나오다보니까 물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물을 어디다 버릴 때가 마땅치가 않은 거예요, 이게. 그거 어떻게 안 되나요, 그 부분은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그 부분이 문제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희들이 개선해야 될 부분이고 수거하는 대행업체 직원들을 항상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뚜껑을 닫게 하고 제자리에 놓게 하고 골목길 안쪽으로 들여놓게 하고.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 버리면서 종량제봉투를 쓰지 않는 주민들이 다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그 사람들은 안 치우고 갑니다. 안 치우고 가는 이유가 그것도 다 치워가버리면 봉투를 안 쓰는 걸로 습관화되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안 치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도 홍성욱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계도활동을 해가지고 주민들도 그 부분을 관리하고 또 저희들은 저희대로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계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이제 또 하나 그건 예산이 많이 수반이 돼서 좀 아쉬운데 그게 내가 먹은 내 음식을 갖다 버리지만 그게 또 통 자체가 조금 집안에 들고 들어가서 닦아서 사실 내놔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지 않습니까, 냄새도 나고 이래서. 그게 그 통을 어떻게 청소대행업체가 가다가 한 번씩 깨끗이 청소해서 갖다놓는 그렇게는 아직 시스템이 안 돼 있지요, 과장님? 통을 닦아서 갖다놓고 더러운 통을 다시 수거해서 또 나중에 닦아서 또 이렇게 갖다놓고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있지요, 과장님? 그런 부분에는, 청소는?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우리가 단독주택에 수거용기를 작년에 샀는데 그때 살 때 4만 개에 3억 얼마치를 샀습니다. 지금 그런 식으로 교체를 하려면 그 보관 장소도 있어야 되고 또 그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됩니다. 그리고 그걸 어떻게 그 자리에서 씻을 수도 없고 가져와서 씻을 장소도 없고, 지금 그 부분은 좀 어렵습니다.

김영숙위원

아니, 비근한 예로 외국 같은 데서는 그 기계가 차에 실려가지고 이렇게 어떻게 기계로, 우리 지금 차량 셀프세차 식으로 한 번 이렇게 돌아가서 씻어서 내놓는 그런 기계장치가 있었으면 좋은데 그 부분에 예산이 좀 그렇지요, 과장님?
호현

손호현청소행정과장

네, 지금 청소행정과 아까 예산이 뭐 280억 원 되는데 지금 스스로 처리해야 될 부분을 자꾸 행정력으로 하다보면 너무 예산이 많이 들고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아쉬워서 제가 어쨌든 본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5쪽부터 298쪽의 환경미화원자녀학자금대여기금과 286쪽과 299쪽의 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기금에 대하여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청소행정과 소관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39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청소행정과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창출추진반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자리창출추진단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96쪽부터 9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보면 예산현액이 20억 2,000만 원 정도이고 집행액이 20억 원 정도이고 잔액이 한 1억 2,0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일자리창출추진단 총 예산액은 22억 1,900만 원 정도 돼가지고 집행액이 20억 9,300만 원 정도 집행해서 불용액이 1억 5,481만 원 정도가 남았는데 공공근로사업에서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거기서 일부 전용을 했습니다. 재료비에서 전용을 해서 해가지고 불용액이 1,800여 만 원 정도 불용이 됐고, 그 불용액 사유는 시비하고 구비가 있다 보니까 매칭비율을 못 맞춰가지고 우리 구비에서 좀 부족해가지고 시비 잔액이 남은 거고 또 그리고 지역공동체에서 집행잔액이 7,5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여기서도 우리가 재료비에서,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재료비에서 7억 4,000만 원 정도를 전용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여기도 국・시비가 있다 보니까 국비가 50%, 시비 25%, 구비 25% 해서 매칭비율을 맞추다 보니까 그 잔액이 7,400여 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일자리창출에는 일자리사업들이, 취업하러 많이들 오시지요, 과장님?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여기 우리 공공일자리뿐만 아니라 지역공동체라든가 공공근로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지역에 있는 분들이 많이 취업 상담하러 오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취업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우리가 충족하게 그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드리지 못하지요, 과장님?
범학

허범학일자리창출추진반장

네, 일자리창출추진반장 허범학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취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거의 되는데 현재 구인자하고 구직자하고 매칭이 잘 안 되는 분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무슨 큰 기업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일용직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많이 취업이 되고 임시직이라든가 그런 분들만 채용하기 때문에 다른 청장년층에서는 취업이 좀 부족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다른 구와 같이 우리 중랑구에도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중・대기업이 좀 있으면 이런 일자리창출 부분에 나름대로 취직 같은 것이 많이 돼서 우리 중랑구를 위해서 좀 좋은 바람직한 그런 일이 있었으면 좋은데 본 위원도 그런 중소기업이라든지 중・대기업들이 많이 부족해서 청장년들 취직 부분에는 안타까운 일이 참 많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황판남부위원장

네, 김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일자리창출추진단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를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3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회

김종갑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장이 공석인 관계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택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2쪽부터 103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우리 손정석 과장님이 명예퇴직을 하셨네요, 개인적으로 좀 아쉽네요. 왜냐하면 손정석 과장님이 중화1동에 동장님으로 계셔서 제가 중화1동의 주민이다 보니까 좀 아쉽네요. 국장님! 주택과 예산현액이 900억 원이고 집행액이 한 819억 원, 잔액이 한 9,000만 원이 남았는데요, 집행잔액이 9,000만 원이 남은 이유를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주택과의 전체 집행액은 약 8억 1,900만 원 중에서 집행잔액이 9,000만 원 정도 이렇게 지금 남아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뭐냐 하면 집행잔액이 많은 사항은 뭐냐 하면 공동주택관리지원 이 항목에 있어가지고 그게 남은 게 8,800만 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많은 사항이 사무관리비가 좀 있고 그다음에 큰 항목이 민간자본보조, 이건 뭐냐 하면 민간자본보조는 우리가 매년 공동주택 지원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 하면 전체 예산액이 5억 3,400만 원 중에서 그것만 해도 집행잔액이 5,400만 원 정도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남은 원인은 낙찰차액이 960만 원 정도가 있고 그다음에 6개 단지가 사업을 포기했습니다. 6개 단지는 뭐냐 하면 신내8단지 포함해서 6개 단지인데 여기에서 사업 포기한 금액이 3,700만 원 정도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큰 항목이 뭐가 있냐 하면 민간경상보조가 있습니다. 여기에 집행잔액이 1,35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이 사항은 뭐냐 하면 저희가 6개 단지에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화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거기에서 뭐냐 하면 처음에 1월 달부터 했어야 하는데 8월 달부터 시행을 하게 돼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일부 금액이 집행이 안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큰 사항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한 가지 의문점이 있어서, 뭐 이거 안 보셔도 되고. 우리가 지금 여기 보시면 뭐라 그럴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뭐 공동주택 시설안전관리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동주택이, 이 공동주택이 아파트 뭐 이런 거지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 이것은 포괄적으로 말하면 거의 우리 관내의 아파트가 전체 주택 세대수의 5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매년 한 4억 원부터 5억 원 정도 공동주택 지원을 보조해 주거든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런데 50% 정도, 55% 정도 공동주택인데 공동주택은 사유재산 맞지요,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맞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단독주택도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조례는 하나도 없어요, 여기 예산에.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이 단독주택은 왜냐하면 단독주택 단지에 도로를 개설해서 주든가 그렇지 않으면 가로등사업을 해 주든가 그래서 그런 사업으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씀 내용은 아는데 이 부분이 지금 지역에서 형평성의 문제인데 아파트 내에는 뭐 수목이라든지 어떻든 간에 뭐 주차장설비라든지 아파트 어린이놀이터 개량이라든지 아파트에 필요한 부분은 지속적으로, 심지어 예전에는 아파트 현관에 자동문 이런 부분까지 지원을 해 줘갖고 문제도 되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지역에서 이 부분을 일반주택에 있는 주민들은 왜 공동주택도 사유재산인데 그 부분은 지원이 되고 일반주택은 아무 혜택이 없지 않느냐,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 도로정비라든지 가로등 이런 건 그건 전반적인 그 사람 개인의 주택에 대해서 혜택을 준 부분으로 보이질 않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의구점이 있어서 질의드린 내용입니다. 그럼 단독주택에 대해서 지원할 사항이 뭐 없는지, 그런데 참 주던 것을 안 주면 또 문제가 되거든요. 우리 국장님 맞지요? 주던 거 안 주면 큰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그런데 공동주택은 관련규정을 서울시에서 만들어가지고 지원을 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은 개인적으로 지원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없고 다만, 어떤 마을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좁은 도로를 개설해 준다든가 그다음에 골목길을 포장해 주든가 이런 것에 지금 국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홍성욱 위원님이 질의한 바와 같이 단독주택도 보조해 줄 수 있는 그런 규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102쪽에 보면 공동주택관리 지원 해서 민간경상보조금, 아까 국장님 답변이 잠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조금 궁금한 점이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문화프로그램 운영이라 해가지고 아까 6개 동이라고 하셨는지,

김영숙위원

6개 단지.

황판남위원

6개 단지라고 하셨습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6개 단지, 그렇게 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6개 단지면 어느 어느 아파트입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황판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신내6단지하고 그다음에 두산2・3차 아파트하고 면목 삼호, 망우 신원, 면목 풍림, 상봉 태영 이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런데 거기 문화프로그램 운영비라고 해서 2011년 예산에 보면 12개 단지 해가지고 15만 원씩 지급이 산출되었습니다. 여기에 당초 계획에 의해서 아파트단지 지원 대상에 문화프로그램에 무엇을 변경된 계획에서 무엇으로 지원한 건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황판남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 지원 수는 뭐냐 하면 15개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아파트별로 틀립니다. 어떤 단지에는 요가나 꽃심기, 서예 이런 것을 했고 그다음에 어떤 단지는 요가와 한문, 어떤 단지는 스포츠댄스, 또 어떤 단지는 중국어까지 이렇게 다양합니다. 다양한데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칙은 1월 달부터 하게 돼 있습니다, 예산이. 했는데 이게 예산지원이 늦다보니까 늦고 그다음에 서울시에서 공동적으로 프로그램 지원이 늦게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8월 달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저도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 보면 거기 관리실에서 ‘수요일 날 오후 2시에 요가를 합니다.’ 이런 프로가 여기에 해당됩니까?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그렇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개발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4쪽부터 105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과장님,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200만 원 정도, 집행액이 7억 8,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황판남위원

10억.

김영숙위원

예산현액이 10억 5,297만 7,400원이고 집행액이 7억 8,713만 4,610원, 집행잔액이 2억 6,584만 2,790원 남았는데 집행잔액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2,550만 원 중에서 1,000만 원 정도를 쓰고 1,538만 원 정도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많이 남게 된 이유는 도시계획위원회 수당을 매 12개월로 잡아가지고 위원수대로 예산을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12회를 다 못하고 9회를 했습니다. 또 위원들이 전원 참석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위원들의 미참석으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요인은 그런 주요인이고 신문공고료를 3회밖에 못 해가지고 잔액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는 우편요금 집행잔액입니다. 그리고 재정비 촉진사업에 사무관리비는 250만 원이 잡혔는데 현수막 제작비 해서 한 9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또 공공운영비에서 114만 원을 집행하지 못하게 돼서 남게 되었습니다. 또 중화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관리 용역에 낙찰차액과 또 그 외로 인해가지고 5,400만 원이 남게 되었고 사무관리비에서 또 500만 원이 남게 되었습니다. 또 연구용역비 해서 중화재정비추진계획 수립용역에 집행잔액이 2,30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다음은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에서 사무관리비가 아직 미시행 돼가지고 1,065만 원이 남았습니다. 공공운영비가 전자우편요금이 7만 8,000원이 남았고 또 연구용역비 해서 망우복합역사 수립이 타절준공 돼서 1억 5,000만 원 정도가 남았습니다. 또 기타 사무관리비가 123만 원 남았고 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37만 원 정도가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집행잔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집행잔액이 2억 6,5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세부적으로 좀 보면 중화재정비 촉진사업에서 사업을 하고 집행잔액이 2,900만 원 돈, 또 상봉재정비 촉진사업비가 한 1억 6,000만 원 정도, 또 재정비 촉진사업에 보면 연구용역비가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지금 집행잔액에 남아 있는데 그러면 이 집행잔액 대충 해도 집행잔액이 3억 원이 넘는데 어떻게 집행잔액이 2억 6,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합하면 2억 6,000만 원이 맞는데요?

김영숙위원

맞습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그런데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에서 1억 6,000만 원이라는 것은 총액을 집계한 것이고 그 내용 속에 1억 5,0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김영숙위원

아, 1억 5,000만 원이 포함돼 있어서. 그러면 지금 이 집행잔액에 보면 전년도 이월금액이 있는데 이월금액 플러스 예산을 잡을 때 이렇게 많은 부분이 2억 6,000만 원까지 지금 잔액이 남았는데 그 부분에 예산편성을 하실 때 물론 상봉동 재정비 촉진사업이라든지 중화동 재정비 촉진사업이 진척이 빨리 빨리되고 나름대로 회의도 뭐 과장님 말씀처럼 연 12개월을 달마다 회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뭐 9회 정도 회의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 부분은 9회 정도 했어도 집행잔액이 그렇게 많은 수당이 남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래도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해서 전년도 예산을 잡으실 때 그걸 감액을 해서 예산을 적게 잡으시지 이렇게 집행한 나머지 금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은 예산을 잘못 편성을 하셨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서 1,000만 원 쓰고 1,500만 원이 남은 것은 우리가 도시계획위원회를 매달 한 번 정도씩은 열어야 민원인들의 민원을 원활하게 처리합니다. 그래가지고 매월 한 번씩 개최하는 걸로 해서 12회를 잡은 겁니다. 그리고 위원들이 전부 다 100% 참석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는데 실질적으로 위원들이 한 60% 내지 70% 정도뿐이 참석을 안 합니다. 그래가지고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그렇게 참석률을 감안해서 예산을 잡고자 합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화동 재정비 촉진사업은 어느 정도 진척이 됐나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중화1촉진구역이 조합설립이 완료가 됐고요, 그래서 추진을 하고 있고 중화2촉진구역이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월 5일 날 주민설명회를 한 번 또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존치정비2구역, 3구역이 지금 촉진구역으로 변경하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저번 달 말에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본 위원회 심의가 남아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상봉재정비 촉진사업도 추진이 진척이 되고 있나요, 아니면 그대로 인가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자료를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종갑위원장

뒤에 담당직원들 빨리 좀 찾아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3재정비 촉진구역은 금년 10월 중으로는 조합설립 인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상봉6재정비 촉진구역도 10월 중으로 조합설립이 예정돼 있습니다. 상봉7재정비 촉진구역은 현재 조합설립이 완료돼가지고 2013년 3월까지는 사업시행 인가가 예상됩니다. 상봉8재정비 촉진구역은 2013년 11월 중이면, 이건 현대엠코입니다. 2013년 11월 중에는 공사완료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2012년 11월 중에 엠코가 공사 완료된다고요,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내년도 11월.

김영숙위원

내년 13년도에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러면 분양은 많이 됐습니까,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일반아파트는 거의 다 분양이 됐고 지금은 상가가 저번 달부터 분양을 시작해서 상당 부분 진척된 것만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 밑에 보면 207-01 연구용역비에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이렇게 집행잔액이 남은 이유를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죄송하지만 다시 한 번 만.

김영숙위원

네, 105쪽에 보면 상봉재정비 촉진사업에 보면 밑에 207-01 연구용역비 해서 집행잔액이 1억 5,200만 6,000원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데 거기 집행잔액 주요 내역을 보면 존치정비5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 미시행 및 망우복합역사 재정비 촉진계획 수립용역 타절준공 이렇게 해 놨는데 그 남은 잔액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시고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것을 답변 좀 해 주세요.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도시개발과장 윤영민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봉1재정비 촉진구역 공공관리 지원용역하고 망우복합역사 재정비 촉진계획 용역수립은 2011회계연도 종료에 따라 사고이월 예산으로서 중도타절해서 남게 된 그런 예산입니다.

김영숙위원

김영숙 위원입니다. 중도타절이 무슨 얘기입니까, 제가 잘 몰라가지고, 과장님.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전년도 예산이 이월되면 금년도 말까지밖에 쓰지 못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말까지 용역이나 공사가 준공되지 못하면 그 예산은 다시 재 이월이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 그 공정까지만 돈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분은,

김영숙위원

지불 안 하고 남은 돈이다?
영민

윤영민도시개발과장

남기게끔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정 필요하면 다음에 예산을 다시 세워야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렇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개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시디자인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6쪽부터 10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일반회계에 대한 심사를 마치고 이어서 도시디자인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 287쪽, 300쪽의 옥외광고정비기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도시디자인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축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08쪽부터 109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은 발언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0쪽부터 114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욱

홍성욱위원

네.

김종갑위원장

네, 홍성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홍성욱 위원입니다.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 책자를 보시는, 책자를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번에 우리 중랑구 대한민국 전체가 가뭄으로 인해갖고 우리 식재한 부분이 참 가뭄에 고사한 부분이 많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가 아시다시피 100년 만에 가뭄이 와가지고 저희들이 18일부터 한해대책 대책반을 공원녹지과 내에 구성을 해가지고 소방서와 청소행정과 그리고 각급 유관기관을 동원해서 1일 평균 10대 가량 차를 해서 급수작업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고사된 것은 없는데 일부 띠녹지에 관목이 일부 고사된 지역이 일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가 알기로 우리가 나무를 식재했는데 몇 월 달까지 식재를 하셨지요, 우리 중랑구청에서?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구체적 위치가 어디 이야기하시는지,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중랑구에 나무 식재한 과정이, 중랑구 전체 틀로 얘기하시자고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일단 우리가 식목일 전후해서 주로 나무를 심었고요, 공사로 해서 입찰을 해가지고 발주해서 공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늦도록 5월이 넘어가지고 또 6월 초쯤 해서 심은 나무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그러면 중랑구청에서 나무 묘목을 사갖고 직접 심은 부분은 없어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사서 심은 거는 식목일 행사에 잣나무를 사서 심은 구간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아니, 그 이후에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 이후는 저희들이 구매를 해서 푸른서울가꾸기로 해가지고 아파트단지라든지 주민들에게 나누어준 나무가 일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구청에서 직접 심은 나무는 없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사로 주로 심은 겁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우리 공원녹지과 직원들은 전문직이 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나무식재가 식목일 앞뒤로, 그 이전에 동절기에 식재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지나갔고 우리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이 다 고사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많이. 과장님, 그 내용 파악하고 계시지요?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나무는 물이 올라오기 전에 일찍 심어야 활착률이 높습니다. 나뭇잎이 나오고 식재시기가 늦으면 늦을수록 그런 활착률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일반 우리가 구매해서 심는 것은 일찍 심었습니다만 설계를 해서 공사낙찰을 해서 입찰을 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니까 좀 늦도록 이렇게 심은 나무들이 일부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그러면 그 묘목이 고사한 것은 지금 구청에서 손실을 봅니까, 그 업체에서 손실을 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로 주로 한 것은 나무에 대해서는 하자기간이 2년입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업자가 책임지고 죽은 나무에 대해서는 보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이게 어떻게 보면 예산과 관계된 질의인데요, 통상적으로 우리가 식재시점이 참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게.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가뭄이 되고 100년만에 왔다고 그러는데 이러한 시점에서 묘목을 살리지도 못할 상황에서 공사기간에 맞춘다든지 억지로 식재를 해갖고 지역주민이 보기에는 이게 이런 일을 일이라고 하느냐 지역주민들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은 참 잘못됐다, 앞으로 공원녹지과 직원들, 전문직 직원들, 직위에 있는 분들이 관리감독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말씀드리고, 예산절감 우리가 묘목 값을 구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시공사에서 책임을 질 것인가 문제가 아니라 시공사도 손실을 보는 거고 구도 손실을 봐야 된다, 이런 논리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을 뭐라고 그럴까 접근성이 있게 정리를 해갖고 시공기간도 맞추어서 발주를 한다든지 그러한 준비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전적으로 저도 동감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나무식재 적기에 식재가 될 수 있도록 저희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또 110쪽에 보시면 가로수 보호판 정비사업 낙찰차액 해갖고 나와 있어요. 이게 시설물 해갖고, 이게 1억 원이지요, 가로수 보호판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예산현액이?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성욱

홍성욱위원

지금 가로수 보호판이 지역에서 돌아다니다 보면 문제점이 많다, 어떻게 보면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해갖고 나무가 성장해서 커가면서 가로수 보호판을 어떻게 보면 철재가 나무속으로 파고 들어가고 있어요, 뭐 우리 과장님 보신 적이 있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가로수 보호판을 설치한 지가 오래 돼가지고 일부지역에 그런 데가 있어서 저희들이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구간에 또 그런 데가 있는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정비를 하고 그래서 이걸 작년에는 이렇게 보호판 정비를 했습니다만 올해부터는 예산형편이 안 좋아서 가로수 보호판 정비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확보를 못해서 일단 나무에 피해되는 나무 가로수 보호판에 대해서는 지금 일부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다음으로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면목역 주변 도로변에 나무 심어놓은 것 아시지요? 몇 년 전에, 2년 됐나요, 2년 정도 됐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면목역 주변에 띠녹지가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 구 도로과에서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도로과에서 했다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니까 뭐 공원녹지과에서 같이 관련된 부분인데 도로과에서 했다고, 도로과 소관이 아니라 우리가 그러한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그 결과에 대해서 이게 띠녹지를 하다 보니까 어떠한 결과가 나왔다, 이게 점검이 돼야 되는데 뭐 도로과에다가 얘기해야 됩니까, 공원녹지과는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얘기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홍성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면목역 주변에 띠녹지는 설계부터가 좀 잘못된 것으로 지금 제가 조사를 해 보면 파악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도로과에서 했는데 지금 하자기간 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하자기간 2년이 넘으면 저희들이 관리 이관을 받아서 저희들이 관리를 하는데 현재는 도로과에서 그걸 하자를 하고 지금 현재 관리하는 것으로 우리가 협조공문 보내고 협조를 하고 그런 입장입니다.
성욱

홍성욱위원

네, 홍성욱 위원입니다. 도로변에 묘목을 심어갖고 주변에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좋은 점이 있는데 사실상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쓰레기장이에요, 이게. 이게 시설물을 만들어갖고 우리 중랑구 주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면 좋은데 그 안에 한번 청소를 해 보시면, 우리가 청소를 해 보니까, 뭐 보셨으니까 아시겠지요? 관리감독이 안 되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도로과에서 하든 공원녹지과에서, 나무라고 그러면 주체적으로는 공원녹지과가 관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도로과 소관이 ‘도로는 도로과니까 너희가 하든지 말든지’ 이런 논리가 아니고 또 협조체계를 갖추어갖고 이러한 부분이 잘못된 부분을 좀 지적을 해갖고 사업을 추진하지 말았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뜻에서 이 예산이 괜히 예산을 투입해갖고 효과가 없는 그러한 행정을 하시지 않았으면, 그런 바람에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분, 황판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113쪽에 보면 자연생태 유지관리에 206-01 재료비가 2,601만 8,000원에서 집행이 다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생태 유지관리 재료비 2,601만 8,000원 있는 것 그거 얘기하시는 거지요?

황판남위원

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그거 우리 임야에 필요한 재료비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임야에 필요한 그런 소모성 물품이라든지 수목이라든지 이런 물품구매 해서 하는 건데 잔액이 없이 쓴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지금 물품구입이라고 하셨는데 2,600만 원에 대한 어떤, 어떤 물품을 구입하셨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은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작성해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그러면 작성해서 좀 주시고요, 그 밑에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 보조사업 해가지고 돈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 132만 원입니다. 그런데 132만 원이 생활비용보조 미신청으로 인한 집행잔액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한 푼도 집행이 안 됐는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비용보조는 개발제한구역 71년 7월 30일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해 있는 세대 중에 저소득 주민에 대한 그런 생활불편 해소에서 학자금이라든지 전기료, 수수료, 가스료 이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게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도시지역 가구당 월 평균소득 이하인 세대로써 규격에 맞아야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 관내는 지금 현재 거주자가 8세대가 있습니다, 지정 당시부터. 그런데 그 조건이 안 맞아서 지금 지급이 안 된 그런 상태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도 사회보장 수혜금이 일단 저소득층에 되어 있고 또 주민생활지원과 같은 데도 보면 그런 게 있는데 그거하고는 뭐 사업이 좀 다릅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일반 저소득 지원이 아니고요, 개발제한구역을 지정함으로 인해서 지정 당시부터 거주한 사람들이 지금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저소득 주민에 대해서 개발제한구역 주민에 한해서 지원하는 그런 한정된 돈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아까 제가 여쭌 자연생태 유지관리 거기에 보면 401-02 시설비에 대해서 보면 18억 7,000만 원이라는 게 숲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 실시설계용역 낙찰잔액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차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아토피 치유의 숲이 우리 중랑구에 어디 있습니까?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숲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에서 공사는 원래 양원리 보금자리에 도로개설비로 해서 국고에서 지원된 돈인데 양원리 보금자리가 보금자리주택 지정이 됨으로 인해서 도로개설이 저희들이 안 해도 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반납해야 될 위치에 있어서 저희들이 개발제한구역 그런 지역 내에 이런 치유의 숲을 만드는 것으로 해서 우리 중앙부처 국토해양부에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면목동 31-25번지 일대 숲체험장 및 아토피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지금 설계를 작년에 해서 이 예산은 일부 보상비하고 포함된 겁니다, 18억 원에 대해서는. 그래서 올해 2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올 내에 이 공사를 지금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에 완공 예정입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그러면 아토피 여기가 면목동,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31-25번지.

황판남위원

31-25번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황판남위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하는데 건물이 좀 크게 들어갑니까? 건물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숲에, 산에 공원 있는 쪽으로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거기가?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18억 원 중에 대부분 보상비고요, 공사비는, 사업비는 한 5억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는 토지보상비이고요, 사유지를 매입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는 주로 아토피 치유의 숲으로 해가지고 아토피는 아시다시피 피부염 질환에 대해서 하는 건데 주로 침엽수에서 피톤치트라는 성분이 많이 나옵니다, 이 치료성분이. 그래서 침엽수 위주로 이 숲을 조성합니다, 다른 데하고 틀려서. 그래서 편백나무라든지 소나무라든지 이런 침엽수림을 해서 거기에 산책로를 만들어서 산책을 하면서 숲 공기를 마시고 또 산책로변에 의자를 놓는다든지 해서 처음으로 저희들이 이런 숲을 한번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황판남위원

네, 황판남 위원입니다. 우리 중랑구에 아토피 숲체험이 생긴다니까 저 본 위원으로서는 너무 좋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옛날과 달리 아토피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아토피 체험을 좋은 숲을 많이 만드셔가지고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한테, 아토피 그게 좀 어마한 가려움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숲을 만들어가지고 그 어린 아이들 건강을 좀 좋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황판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조성에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112쪽에 보면 중랑천조경 유지관리 부분에 조경이라고 하면 총괄적으로 다 여러 가지로 합해서 조경이라고 일컫는데 우리 중랑천의 장미터널이 아까 다른 부서에서도 제가 언급을 했는데 명소의 자리가 됐습니다, 과장님. 그 부분에는 어쨌든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 기간제 근로 등 보수부분이라든지 사무관리비에서 예비비를 변경해서 쓰셨는데 700만 원이나, 왜 예비비를 변경해서 700만 원을 집행하게 됐는지 그 부분에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랑천조경 유지관리는 아시다시피 중랑천 전체에 그런 재료비라든지 시설비, 뭐 이런 인건비 포함해서 그런 조경 유지관리인데 제가 파악하는 입장에서는 그거는 예비비를 쓴 그런 기억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전년도 이월금에서, 여기 173쪽에 보면, 세입・세출 결산서를 보면 예비비를 변경해서 700만 원을 집행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재료비로 이게 지금 된 겁니까, 그러면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은 제가 확실히 기억이 지금 안 나서 자세한 것은 제가 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제가 그것을 안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랑천 저쪽 끝에 보면 무대시설이 되어 있지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무대시설 뒤편에 뭐라고 해야 되나, 가건물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 위에 뭐 여러 가지를 갖다놓은 것이 있는데 거기를 한번 보셨습니까,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화장실 옆에 얘기하시는 겁니까?

김영숙위원

아니, 거기 아니고 무대 뒤, 무대 바로 뒤편에요. 그 뒤편에 가서 보시면 과장님, 그거 한번 확인 좀 해 주세요. 거기가 살림살이가 차려져 있습니다, 나름대로. 거길 가서 확인해 보시고요,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김영숙위원

그 부분은 본 위원이 보기에는 바로 뒤가 동부간선도로지요, 과장님? 그러니까 위험하기도 하고 거기가 이렇게 의지를 해가지고 여러 가지 갖다놨습니다. 의자라든지 뭐 사람이 이렇게 좀 쉴 수 있을 만하게 지금 거기에 자리가 잡혀 있거든요, 과장님. 왜냐하면 그런 것을 이렇게 그냥 방치하고 놔두면 나중에 그분들이 잘 안 치우잖아요. 얼마 동안 거기에 지금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꽤 오래 되어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이 봐집니다, 그 자리가. 거기를 뒤에 한번 세심히 보셔가지고 거기를 한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성락

강성락공원녹지과장

네, 공원녹지과장 강성락입니다. 김영숙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확인해서 그런 게 있으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맑은환경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환경과장님은 공석인 관계로 도시환경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맑은환경과 소관 집행잔액조서 일반회계 115쪽부터 117쪽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영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여기 보면 116쪽에 우리 중랑구에서 석면실태조사 부분에 보면 우리 구에 집을 지을 때 석면을 지금 안 쓰지요,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과거에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초까지만 해도 석면을 많이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석면이 인체에 많은 부작용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법으로 해서 석면을 못 쓰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법으로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어떻게 예산을 5,000만 원의 예산을 잡으셔가지고 집행액이 2,500만 원 정도 잔액이 남은 것은, 2,4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그러면 정부시책에서도 이거를 건물을 지을 때 석면을 못 쓰게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셨는지 그리고 이게 집행잔액이 그게 큰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조그만 예산들이 모아져서 큰 예산이 되는데 이렇게 남은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왜 이렇게 남았는지 그 부분에 답변 좀 해 주세요,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석면은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는데요, 이거는 과거에 우리가 공용건축물, 우리가 지금 이거 하는 것은 과거에 우리가 지금 우리 구에서 쓰고 있는 건물, 어떻게 보면 과거에 지은 노인정이나 어린이집이나 그다음에 동청사, 이런 것에 대해서 석면지도를 지금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석면지도 작성을 하면서 입찰을 하는 과정에서 뭐냐 하면 저희가 건물평면도나 그다음에 건물캐드나 그다음에 기본현황, 이런 것을 용역업체에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처음에는 입찰가가 4,600만 원, 예산액은 5,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4,600만 원이라는 낙찰가가 있고요, 2,500만 원 해가지고 낙찰차액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 자료를 제공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예산을 줄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그 위에 보면 지하수 수질관리 부분에 예산액이 1,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100만 원, 집행잔액이 한 380만 원 돈 남았는데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은 거라든지 이 내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저희 지하수 수질관리 이 사항은 우리가 지금 비상급수시설이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사후 관리하는 그 사항이 4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이게 5개소가 되겠는데 비상급수시설 사후관리공사 이거는 지금 4개소가 어디냐 하면 경남아파트, 신내근린공원, 중랑경찰서, 송계공원 이렇게 지금 저희가 일단은 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비상급수시설 유지관리 그거 5개소인데 이것도 경남아파트 등 4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저희가 비상급수 시설물 유지보수 사항이 일부 감소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잔액이 발생됐고요, 그다음에 급수시설 사후관리공사 이거를 계약할 때 계약잔액이 일부 남았습니다. 그리고 전기사용 감소로 인해가지고 공공요금 지출이 줄어드는 관계로 인해가지고 집행잔액이 한 388만 원 정도 이렇게 남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이거 여기 수질검사를, 사후관리라는 게 뭡니까? 물 수질검사도 하고 그 외에 보수도 하고 아니면 청소도 하고 이런 부분입니까,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00t 이상 비상급수시설 그거에 대한 관정청소 및 그다음에 전기판넬 점검 등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그러면 115쪽에 보면 국장님, 여기 보면 수질환경 보전 이런 데서 301-12 기타보상금이라고 그랬는데 이 보상금은 무슨 보상금입니까,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이거는 저희가 당초에 수질환경을 관리하면서 외부사람들로 인한 신고로 해가지고 공이 있다 하면 저희가 포상금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신고 된 사항이 없어가지고 미집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아니 신고를 뭐를 보고 신고를 합니까,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왜냐하면 저희가 환경 분야는 요즘에 신고가 많습니다. 뭐냐 하면 폐수 이런 거 배출하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오염, 오염물질 이런 것을 무단방류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 신고를 하면 거기에 맞는 포상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그러면 그런 것은 가정집에서는 없을 것 같고 무슨 공장이나 그런 데에서 폐수나 아니면 그런 데에서 흘러나오면 그거를 주민이 보고 신고를 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통 보면 우리 구는 좀 적겠지만 상수도 보호구역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많은 신고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도 혹시 들어오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책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아, 그런 것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세차장에서 세차를 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수처리를 해야지만 그게 허가가 되는 줄로 알고 있는데 그런 데에는 나름대로 정화시설이라든지 이런 폐수처리시설을 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데는요?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세차장 신고나 허가가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시설을 정화시설이나 이런 것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규정이 맞으면 저희가 그걸 세차장 신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김영숙위원

네, 김영숙 위원입니다. 물론 주민들의 신고를 솔선수범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금 제도를 이렇게 예산을 잡아놓으신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인데 우리 구에는 그렇게 폐수나 이렇게 수질을 나쁘게 할 정도로 폐수를 버리거나 이런 데가 본 위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가 그래도 좀 있으니까 이런 보상금 제도를 만들어놓은 건가요, 국장님?
석기

전석기도시환경국장

네, 도시환경국장 전석기입니다. 김영숙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포상금을 우리 구는 많지는 않지만 혹시 행여 포상금을 받을 목적에서 뭐 신고는 아니겠지만 커다란 오염배출을 하는 그런 업소에 대해서 신고를 해서 위반이 되면 거기에 대해서 공적을 참작해서 포상금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영숙위원

하여튼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갑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맑은환경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끝으로 도시환경국 소관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7월 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제2소회의실에서 개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19분 산회

출처 서울 중랑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