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재헌 의원 발언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5대 여수시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첫 번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우리 운영위원회가 어느 위원회보다 합리적이고 생산적인 모범위원회로 시민들로부터 존경과 박수를 받는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원만하고 활기찬 위원회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제5대 후반기 운영위원회 간사 선임과 제1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여수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 중간 결과보고서 승인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간사 선임의 건

최무경위원님 추천합니다.

백인숙위원님께서 최무경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고자 한 위원 있으면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간사후보로 추천된 최무경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은 최무경위원이 이번 5대 의회 후반기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간사가 선임되었으므로 간사로 선임된 최무경위원님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무경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인사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님 저번에 한번 말씀했는데 또 얘기를 해요? 두 번 얘기하겠습니다. 저번하고 똑같습니다. 운영위원회가 정말 잘 돌아갈 수 있게끔 간사의 직분으로 모든 것을 열심히 하면서 가교역할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 제1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제1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운영계획안을 보시면서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보고 계시죠? 회기기간은 7월 10일부터 7월 23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지금 현재 제142회 정례회 운영계획을 지금 잡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유인물 2쪽을 보시면 회기 운영 계획 의사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그저께 의장단 회의에서 일정을 협의했습니다만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7월 19일, 20일 지금 2일간 시정전반에 대한 질문·답변을 이렇게 계획을 지금 현재 의사계에서 계획을 잡았는데요 집행부에서 의장단에서는 지금 현재 이번 정례회지만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지금 세계박람회를 저희 여수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공무원들이 지금 다 계획을 잡아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시점에 저희 의회에서 시정 질의를 한다면 또 집행부에 있는 공무원들 준비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시간들이 소요가 되는데 특별한 아주 시급하지 않는 어떠한 시정질문이 아니다면 9월경에 임시회에서 전의원이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 하는 의장님, 부의장님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운영위원회에서 모든 결정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고를 하시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운영위원장으로서, 다 한 분 한 분의 의원님들 연락을 취해서 확인을 하고 없다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 했는데 지금까지 보면 시급하게 이번 회기 동안에 꼭 질문을 하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의원님은 지금 현재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한다고 하게 되면 뭐 준비를 해서 하겠다는 의원님도 계시는데 여러분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보면 상임위활동 보고를 하루 잡았습니다. 하루 잡았는데 만약에 시정 질의를 안 한다면 상임위활동을 지금 현재 2일간 잡혀 있는 19일, 20일을 상임위활동으로 해서 보고 받고 하루는 상임위활동을 각 상임위별로 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하는 지금 현재 의장단이나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의장단에서 협의했던 내용대로 9월 달에 하는 것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위원장님께서도 전화 통화를 해 가지고 지금 현재까지는 시정질문을 할 위원이 안 계시다면 이틀간의 시간은 9월에 시정질문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보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정례회가 됐든 임시회가 됐든 시정 질의는 시정 전반적 부분에 의원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셔야 되는데 지금 현재 여러 가지 그래도 세계박람회라는 큰 행사를 여수에서 하고 있는 중에 저희 정례회를 이렇게 하는데 과연 저희 의회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시정 질의를 9월로 하는 것으로 하고 그동안에 각 상임위별로 활동을 해서 더욱 더 어떠한 최소한의 각 과의 현안 문제 하나씩이라도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하자는 얘기들도 있고 합니다. 이대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지금 시정 질의를 하실 분들 다 파악이 됐습니까?

개별적으로 어제부터 오늘까지 연락을 취했습니다만 크게 제가 말씀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되겠다고 한 의원은 안 계십니다.

물론 의원들 24명 각 개개인의 권리자 의무이지만 이것을 집행부가 됐든 의회운영위원회가 됐든 간에 최고 중요한 것은 시정 질의를 하실 분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그것을 파악해서 결과가 하실 분이 없다 그러면 최무경위원이 얘기한대로 상임위활동으로 돌리고 9월 달에 가서 하든 10월 달에 가서 하든 일정 잡히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 예를 들어서 어느 의원이 시정 질의를 해야 되겠는데 하면 그것을 막지는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다르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도 틀리지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강재헌위원님

그런데 문제는 아까 그랬지 않아요. 할 사람이 할 의원님이 계시는데 변경하면 안 돼 단, 확실하게 의원들 중에 아무도 없다 그러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것이 연기가 아니에요. 어차피 9월 달에 하더라도 그때 시정 질문되는 것입니다. 연기가 아니고 이번 회기 때는 시정 질의할 의원이 없기 때문에 파악해보니까 없기 때문에 상임위활동으로 돌리자 그렇게 변경을 해야죠.

크게 보면 집행부에 저희 의회에서 시정 질의를 하실 분이 없기 때문에 이번에 시정 질의를 안 한다는 것보다는 지금 현재 집행부가 여수세계박람회 큰 행사를 하니까 의회에서는 이번에 시정 질의를 다음 기회로 해서 9월 달에 하겠다 그래서 이번 회기 동안에는 각 상임위별로 활동하는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정리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 없어서 안 한다 그러면 그렇고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고 그러면 상임위활동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여기에 혹시 다른 의견 있습니까?

정리는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없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장이 방금 정리했기 때문에

제가 방금 말씀하듯이 이렇게 정리를 하고 혹시 언론에도 이번에는 정례회 때 시 공무원들이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원봉사를 하지 않습니까? 이 상황에 저희들이 어떠한 지금 현재 집행부에 있는 재원을 그쪽에다가 활용을 하고 다음에 하자고 정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꼭 짚어야 될 것이 시정 질의는 없어서 안 하는 것이 아니고 9월 달로 미뤄서 한다 꼭 그것을 전제로 해야 된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없어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시정 질의가 의회 어떻게 보면 하나의 꽃인데 꽃도 될 수도 있고 또 사실은 전반기도 둘러보고 후반기에 대한 것을 묻고 이렇게 짚고 넘어가야 될 그런 질의기 때문에 꼭 그것은 다음에 임시회에서 한다라는 것을 전제하에 하면 되겠습니까?

다음 임시회는 저가 볼 때는 의원님들 다 하실 것 같아요. 그때 시정 질의를 며칠을 기간을 더 연장하더라도 해서 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하고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협의를 마치고 본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1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42회 여수시의회 정례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위원 여러분께서 협의하신 수정안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여수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 중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

저희들이 지금 6명의 의원들이 여수시 시정발전연구회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5개월 동안 보시면 5개월 동안 활동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전반적으로 조례 정비 검토반을 편성해 가지고 상임위 세 곳을 위원들 2인 1조로 해서 기획자치, 환경복지, 관광건설의 조례를 전반적으로 검토했고 또 매주 화요일 날 10시 반에 모임을 10시 반 또 빠를 때는 더 빠르게 해서 이렇게 지금 연구를 한 결과 지금 통상적인 조례 21건을 그러니까 기획자치 9건, 환경복지 4건, 관광건설 8건에 대한 검토를 해서 어떤 것은 법령정비를 해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조례는 심화 연구 검토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조례가 폐지를 해야 될 부분도 있어서 지속적으로 21건을 지금 그렇게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야 겠다라는 상황으로 지금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상임위 세 곳에 기획자치에서는 지금 여수시 공공조형물 설치에 관한 관리 조례를 제정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환경복지는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합으로 해서 거의 다 만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관광건설위원회에는 여수시 축제운영 조례에 관한 전부 개정에 관해서 지금 조례를 만들어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저가 이렇게 연구모임에서 활동을 해보니까 정말 쉽지 않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앞에 놓여있는 행사라든지 의회 일들이 의외로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연구단체 모임을 해서 뭔가 공부를 하고 지속적인 어떤 우리시의 전반적인 조례를 다 이렇게 관여해서 검토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정말 시에 대한 어떤 열정을 연구모임단체를 만듦으로 인해서 부여할 수 있다는 것도 굉장히 보람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5개월 동안 하면서 지금 7월 24일까지 이 조례를 완결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를 가지면서 마무리 전반적인 전반기 마무리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운영위원회 지금 보시면 이대길위원님하고 저하고 전창곤위원 세 분이 시정발전연구회 모임이고 또 임순악위원님과 네 분의 위원님은 아닌데 연구회모임은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회가 발전하고 그럴려면 연구회모임은 많아서 좋을 것으로 생각하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저희 조례안을 한번 보십시오.

조례안은 밑에가 다 나와 있으니까 굳이 설명을 안했습니다.

조례안 참고를 하시고 왜 저희들이 하냐면 운영위원회에서 연구결과보고서 승인에 관한 사항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저희들이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나름대로 다른 의원님들도 다른 활동하시는데 관심 갖고 너무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열심히 하는 모습이 또 저희 시민들에게도 많이 홍보가 되어서 전체적으로 우리 의회 위상도 높이고 또 시발전 방향에 대한 어떠한 조례 등 해서 더욱 더 노력을 많이 해 주신 분들에게 정말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다른 의견 제시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여수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 중간 결과보고서를 심의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 중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여수시의회 시정발전연구회 중간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1회 임시회 폐회중 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