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왕영관 의원 발언

왕영관의장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2012년 6월 26일 집회공고한 제197회 연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를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12년 6월 26일 연천군수로부터 연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의 조례안과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회기결정의 건 맨위로
10시 13분

왕영관의장
의사일정 제1항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4조 및 연천군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7월 3일부터 7월 20일까지 18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제1차 정례회 회의록에 서명할 의원은 이종만 의원, 정찬우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연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3항 연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혜숙
홍혜숙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장 홍혜숙입니다.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조문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고치고, 융자 대상자와 금액을 변경하였으며 조직개편 등에 의한 불부합한 명칭을 바로잡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쓰기했으며, 안 제3조에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규정하여 대상자를 명확히 하였고, 학자금 융자대상자에 본인을 추가하여 확대하였으며, 융자대상 학교를 2년제대학 이상으로 변경하였습니다.또한 융자신청 시 학교장 추천을 생략하도록 하여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3항에 학자금 융자금액을 대학생 '연 200만원'에서 '연 5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안 제9조의 2에 회계공무원을 생활안정자금담당팀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복지지원과 소관 연천군 저소득주민생활안정자금융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4.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5.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17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권연섭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권연섭입니다.연천군 체육진흥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건강하고 활기찬 체육활동을 권장·보호 및 육성하고 생활체육 활성화를 통하여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며,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고 열악한 환경에 놓인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장애인체육회 조직을 운영하여 장애인들의 체육활동 기회를 증대시키고 연천군 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 연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조례,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폐합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부터 안 제11조에는 체육진흥협의회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2조부터 안 제20조에는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부터 안 제25조에는 전문체육, 생활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6조·안 제27조에는 장애인체육의 진흥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안 제39조에는 연천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 체육진흥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도서관 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 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을 통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과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후 후속조치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는 도로명주소의 전면시행에 따른 연천군 도서관의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전환하고, 안 제3조에는 연천군 행정기구 직제명으로 '도서관장'의 명칭을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으로 변경하여 명확한 행정체계를 수립하고, 안 제7조에는 회원의 가입자격을 '연천군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5세 이상의 사람'을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연천군민'으로 확대하고자 합니다. 또한 안 제9조에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장애인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침해할 소지가 있는 장애 비하 표현을 삭제하고, 안 제21조에는 도서관의 고유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 민감정보, 고유식별번호를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법적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자 합니다.아울러 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9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 도서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6.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1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환경보호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응연
김응연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 김응연입니다.환경보호과 소관 연천군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는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일부 품목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연천군 위생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요율표를 폐지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9조의 2 폐기물의 배출수수료 징수방법을 정하고, 별표 1의 대형폐기물의 품목 및 수수료 기준 중 2개품목의 수수료 기준을 세분화하여 정하고자 하며, 별표 3의 연천군 위생쓰레기매립장 반입료 요율표를 청소업무의 직영 운영에 따라 삭제하고자 합니다.그동안 추진사항은 4월 18일부터 5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이 없었습니다.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7. 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연천군수 제출) 8. 연천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3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주
양홍주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양홍주입니다.연천군 담배소매인 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정이유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일부개정되어 담배소매인 지정에 따른 지정기준 적합여부를 전문성이 확보된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신속한 업무처리로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3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근거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4조 내지 제8조에서 사실조사 관련기관 등의 선정, 협약체결,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는 협약해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본 조례안은 2012년 4월 30일부터 5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연천군 소비자보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소비자보호법이 1980년 1월 4일 공포 제정되어 시행하여 왔으나 소비자기본법으로 제정돼서 2011년 5월 19일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안 제7조 등에서 근거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소비자보호법으로 되어 있던 것을 소비자기본법으로 변경하는 사항이며, 안 제31조에서는 부위원장을 부군수로 하던 것을 위원 중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선정방식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본 조례안은 2012년 5월 2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9.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10.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26분
의사일정 제9항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용
최해용맑은물관리사업소장
맑은물관리사업소장 최해용입니다.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환경부에서 제시한 표준급수조례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 보완하고 원가 대비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에서 수도사업자의 급수의무와 배치되는 '급수공사의 승인'을 '급수공사의 신청'으로 변경하고, 안 제11조에서 동파계량기 교체비용을 수용가가 부담토록 신설하였으며, 안 제19조에서 수도요금의 정산주체 및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요금체납 징수에 혼선을 초래하는 조항을 삭제하였고, 인구유입시책으로 연천군 전입세대에 대하여 신설급수 공사비 10%를 감면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20조에서 수도사업자의 급수정지 및 사용제한으로 수도사용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감액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연체금 부과율을 3%에서 2%로 감경하였으며, 안 제30조의 2에서 수도요금을 신용카드 등의 방법으로 납부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안 제37조에서 정수처분 시 해제 수수료를 삭제하였고, 별표 2에서 수도요금 요율은 2004년 12월 30일 조정된 이후 지속된 인상억제로 인상요인이 누적되었으며, 상수도 시설의 노후화로 시설투자비는 증가되고 수돗물 생산원가 대비 요금현실화율이 66.72%로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15%로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요금인상은 2010년 11월 22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12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요금인상에 대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인상시기 조정요구가 있어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수도급수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연천군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개정이유로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개선 과제 및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사용료 제도개선 등 환경부 하수도조례 기준이 일부개정되어 우리 군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서 하수도법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배수설비를 설치한 경우 사용개시 등의 신고의무사항을 제외토록 신설하였고, 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규제에 대한 개선으로 중수도 설치 사전의무제를 삭제하였습니다.안 제16조에서 공공하수도 사용료에 대하여 납부대상 및 의무자를 규정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19조의 2에서 산정 조사된 하수배출량과의 현저한 차이가 발생되는 경우 재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신설하였고, 안 제23조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를 당해 신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의 건설비용을 근거로 한 단위단가를 적용토록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7조에서 중수도 설치 사전의무제가 폐지됨에 따라 감면조항 및 권한의 위임조항을 삭제하였고, 안 제29조에서 지하수 및 하천수 등을 이용하여 하수처리구역에 배출한 체납자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에 준용토록 신설하였습니다.안 제29조에서 납부기한이 경과된 사용료에 대하여 가산금 비율을 3%에서 2%로 하향조정하였고, 안 별표 1에서 하수도사용료 요율은 2005년 5월 7일 조정된 이후 지속된 인상억제로 인상요인이 누적되었으며, 공공하수처리시설 사업비가 증가되고 하수도처리 원가 대비 20.74%로 요금현실화를 위하여 15% 인상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요금인상은 2010년 11월 22일 연천군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되었고, 2012년 3월 27일부터 4월 2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요금인상에 대하여 우리 군 지역경제과에서 인상시기 조정여부가 있어 부칙에서 2013년 1월 1일부로 적용토록 하였습니다.이상으로 맑은물관리사업소 소관 하수도사용조례 중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1.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연천군수 제출) 맨위로
10시 33분
의사일정 제11항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세무회계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항상 군정발전과 군민복지에 노고가 많으신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 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52조에 따라 작성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의회가 승인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결과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먼저 군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결산검사 실시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결산검사는 지난 5월 21일부터 6월 5일까지 16일간에 걸쳐 세입세출 결산 등 6개분야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내용은 배부해 드린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및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검사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개선계획 등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시정 및 제안사항은 11건으로서 개선 및 반영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토록 하겠으며, 향후 관련법에 근거해서 작성한 예산관리와 집행으로 건전성과 안전성이 확보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소관별 개선 제안사항의 세부적인 개선계획은 기 배부해 드린 2011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 결산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세입 총예산은 4,425억 9천만원으로서 2010년 대비 222억 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출총액은 3,353억 8천만원으로서 2010년 대비 53억 7,6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총잉여금은 1,072억 1천만원 중 명시이월은 537억 3,300만원, 사고이월은 72억 1,600만원, 계속비 이월은 286억 7천만원이며 보조금 사용잔액은 21억 7,6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154억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기금 외 8개기금의 결산은 2010년도 대비 4억 8,900만원이 증가한 102억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다음은 채권·채무의 결산사항으로서 채권은 공무원 학자금 대여 외 5종으로서 2010년 대비 7억 9,800만원이 증가한 43억 6,800만원이며, 채무는 새로 발생한 채무 없이 공기업특별회계 차입금 중 20억 8,500만원을 상환하여 2010년 대비 20억 8,500만원이 감소한 92억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토지, 건물, 기타 공유재산에 대한 평가액은 5,862억 3,500만원으로서 2010년 대비 3,496억 8천만원이 감소하였으며 감소사유는 공유재산의 오류등재된 자료 등을 정리하여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물품에 대한 평가액은 52억 3,900만원으로서 2010년 대비 10억 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결산검사 기간 중에 효율적인 재정운영 방안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제안해 주신 정찬우 결산검사 대표위원님과 참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도출된 문제점과 개선 및 제안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군정에 반영해서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에 쓰여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12. 군정보고의 건(의장 제의) 맨위로
10시 38분
의사일정 제12항 군정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이번 군정보고는 금년도 상반기 군정실적과 하반기 군정 주요계획에 대하여 실과단원소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 행정사무감사의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실과단원소장님께서는 군정보고 시 하반기 주요사업계획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한 설명을 당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감사실, 전략사업실, 행정지원과, 세무회계과, 문화관광교육체육과, 보건사업과, 원무과, 소관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오늘 의사일정이 없는 실과단원소장님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기획감사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혁
이명혁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명혁입니다.연천군 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왕영관 의장님과 정찬우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2년도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기획감사실은 정원 19명에 현원 18명, 무기계약직 2명 등 총 20명이 기획팀, 홍보디자인팀, 예산팀, 법무감사팀으로 구분 지원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수도권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하여 경기도와 인천시, 강화군, 옹진군과 공동으로 언론을 통한 낙후실태 등 기획보도를 실시하고 중앙정부를 상대로 규제관련 대응자료를 제공하는 등 노력하였으나 총선과 대선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과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큰 성과가 나타나지는 않으나 계속 수도권 규제완화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정부합동평가는 2011년도에 31위였으나 평가지표가 우리 군과 맞지 않는 사안이 많아 이를 개선토록 권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금년도 현재 평가는 10위권 내에 머물고 있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좋은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통계조사는 201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인구통계 조사결과 4만 5,657명이며 금년도 6월말 현재 주민등록 인구는 4만 5,606명입니다.여기 조사결과 4만 5,657명으로 많은 것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외국인이 있었기 때문에 숫자가 많아진 사항이 되겠습니다.2011년도 사업체 조사는 3,489개 사업체 조사를 4월에 완료하였고, 65개소의 광업·제조업 조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시책 홍보를 위해 행정예고 집행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공중파TV 및 종편TV, 라디오, 지하철 5호선과 7호선 광고, 일간신문, 간행물, 인터넷 배너광고 등 다양화하였으며, 제20회 전곡리구석기축제 홍보 또한 공중파, 종편, 케이블TV, 라디오, 지하철 2호선 및 전광판 스팟(spot)광고, 중앙·지방·지역신문 등을 활용 홍보하였고 공공디자인 스쿨을 운영하고 36건의 공공디자인 개발을 지원하였습니다. 지방재정 조기집행 추진은 3월말 기준 행정안전부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5천만원의 인센티브가 확정되어 특별교부세로 지원 요청하였습니다.6월 30일 현재로 행정안전부 평가에서 전국 군 중에서 저희가 10위를 달성했고 경기도에서는 11위가 되겠습니다.우리는 B그룹에 선정되어서 B그룹에서는 지금 현재 7위를 달성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는 지난 3년 동안 연속 청렴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2011년도 청렴도 평가에서는 제외되는 영광이 있었습니다.자체 종합감사와 관행적 부조리에 대한 감사로 41건을 지적하여 시정·주의조치와 943만 9천원을 추징 해소한 바 있고 진정민원 21건을 조사하여 업무를 소홀히 한 6명에 대하여 훈계·주의조치하였습니다.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는 그동안 세무회계과에서 시행하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기획감사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 용역, 물품구입 등 194건을 심사하여 16억 6,800만원을 절감하여 6.7%의 절감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신규사업 2건과 계속사업 6건을 순서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수도권 규제대상 제외 노력강화입니다.경기도와 경기개발연구원, 인천시와 인천연구개발원, 강화군과 옹진군과의 긴밀한 업무협조 체제를 강화하고 반박논리를 개발하여 연천군의 현실을 대내적으로 알림과 동시에 언론보도와 기고 등을 통해 이슈화해 나가고 조용하면서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운영입니다.전문지식과 겅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자문을 통한 연천군 중장기발전계획 수립 등 지역발전에 기여코자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합니다.공고를 통해 20명의 신청을 받았으며 기획관광분과와 지역발전분과, 복지환경분과 등 3개분과로 나누어 운영하며 하반기에 위원회 구성을 마치고 정기총회를 거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새로운 정책을 발굴 군정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수 공약사항 추진입니다.민선 5기 2주년을 맞아 군민과 약속한 공약사항을 조기에 달성하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5개분야 40개사업 중 10개사업은 완료하였고 25건은 추진 중에 있으며 임기내 시행이 2건, 장기반영이 3건으로 공약사항 실천보고회를 통해 추진실적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예산확보 여부 등 자체평가와 군민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공약사항 추진을 조기에 달성하여 신뢰받는 군정을 실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군정시책 홍보 및 공공디자인 활성화입니다.군정의 주요시책과 성과 및 유적지, 관광지 등을 군민은 물론 전국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공중파TV, 라디오, 인터넷방송, 일간지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코자 하며 농산물큰장터 운영, 인구유입시책 등을 중점 홍보하며 군정소식지를 계속 제작 배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자문·심의대상 시설물 등 공공디자인의 개발지원과 디자인 박람회 벤치마킹을 통해 공공디자인 스쿨을 운영하여 직원들의 공공디자인 역량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전한 지방재정 운영입니다.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재정지출의 투명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20억원 이상 사업에 대한 중기 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통해 계획적인 재정운영 기조를 유지하고, 군민이 참여하는 예산제도를 운영하고 지방재정 분석과 공시제도 운영으로 지방재정을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자치법규 일제정비입니다.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임범위를 벗어난 법규, 현실적으로 실효성이 없거나 불합리한 법규, 특히 금번 조직개편으로 인해 공통 개정대상 법규를 대상으로 일제정비를 추진하고자 합니다.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도록 하고 하반기 중에 완료토록 하여 행정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군민 중심의 법무행정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성과감사 및 청렴도 강화를 통한 신뢰행정 구현입니다.종합적이고 근원적인 개선책을 제시하여 예방위주 감사시스템을 구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성과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또한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한 경상경비 등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민원처리실태에 대한 확인 관리, 공무원행동강령 및 직원교육을 강화해 나가고, 취약시기 집중감찰과 공직자부조리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하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관하는 청렴도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끝으로 예산절감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계약심사업무가 2011년 3월 1일 시행되어 세무회계과에서 운영하다 금번 조직개편으로 6월 5일부터 법무감사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그동안 31건을 접수, 24건을 심사하였고 7건은 심사 중에 있습니다.과다계상된 금액 2억 2,300만원을 절감하는 효과를 거양하고 있고 앞으로 설계금액 대비 10% 이상 차액발생 시 검수자와 설계자를 대상으로 책임을 묻는 등 계약심사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전략사업실 소관에 대하여 전략사업실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현
김덕현전략사업실장
전략사업실장 김덕현입니다.지금부터 전략사업실 소관의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저희 전략사업실은 지난 6월 5일 조직개편에 따라 신설된 부서로서 정·현원은 11명입니다.모두 4개팀으로 전략시책팀에서는 남북교류협력사업과 인구시책 등의 주요업무를 맡고 있고, 전략사업팀에서는 광역권 개발업무와 비전전략업무, 미군공여지 관련업무 등을 맡고 있습니다.또한 창의1팀과 2팀은 군정 특수시책 개발 등 창의 군정업무를 포괄적으로 기획 제안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성과로 먼저 인구유입시책은 708세대에 대해서 6,800여만원의 전입세대 장려금을 지급하였고, 홍보를 위해서 90일 간의 지상파 라디오와 홍보물 제작 특히 전철 5호선·7호선에 대한 홍보를 실시하였고, 지난 6월 인구유입시책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전입된 주민에 대한 불편과 개선사항을 분석하고 있습니다.이와 같이 인구유입시책을 추진한 결과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433세대 793명이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있어서는 지난 3월 2일 경기도북부청사 남북협력담당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해서 우리 군에 인삼특화단지 조성사업을 우선 추진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습니다.여기에 따라서 지난 3월 기본계획 수립과 T/F팀을 구성하였고, 본 사업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3일자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과 동시에 제1회 추경을 통해서 2억원의 기금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 전략사업은 지난 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였고, 상반기 중에 전체 토지매입의 43%인 27필지에 12만 1천㎡ 매입을 완료하였습니다.또한 지난 6월 26일자로 군관리계획을 완료하고 지형도면을 고시하였습니다.앞으로 진입도로 개설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실시하고 본 설계가 10월 말까지 마무리되도록 하겠습니다.연천읍 현가리에 들어서는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은 금년도 국비 37억 5천만원이 확보되어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다.또한 지난 1월 문화재 지표조사와 표본조사를 완료하였고, 3번국도에서 생산되는 사토반입 약 30만㎥를 통해서 총사업비의 20억원을 절감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으로 역점시책 3건과 신규사업 3건,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5페이지가 되겠습니다.먼저 인구유입시책 사업은 앞으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상반기 성과를 바탕으로 금년도를 우리 군의 인구감소 '제로(Zero)'해로 두고 5만명 인구회복을 위해 실효성있는 인구유입시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특히 하반기에는 전입자 설문조사 결과분석을 토대로 개선방안과 대응전략을 수립하고, 오늘 오전 8시 확대간부회의를 통해서 상반기 인구유입시책에 대한 평가보고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남북청소년교류센터 건립사업은 6월 26일 지형도면 고시와 아울러서 7월 10일까지 경계측량을 마무리하고 2차 토지매입을 8월 중에 마무리하겠습니다.전 토지 가운데 국유지 약 6만㎡는 중앙기관 간 무상양여 형식으로 정리할 계획이며, 금년 8월 말까지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서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이 가능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을 마무리하고 금년 10월 중에 본 사업이 착공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연천 SOC 실증연구센터 건립사업입니다.사유지 총 21필지 약 2만 4천㎡는 현재 토지매입을 위해 오늘자로 토지매입 보상계획을 공고하였습니다.8월 중에 보상을 감정평가를 통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또한 10월까지 사업시행자 신청과 승인을 마무리하고 빠르면 금년 11월 중에 부지정지 및 진입로 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공사를 착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남북교류협력사업의 추진방향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기능에 적합한 남북협력사업의 발굴과 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서 통일부, 경기도 등 관계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7월 중에 남북교류협력추진위원회 구성과 1차 회의를 통하여 향후 우리 군의 남북교류사업의 전략적 추진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추진되고 있는 경원선 전철 관련 심포지엄을 개최할 계획입니다.본 심포지엄을 통해서 전철 연결에 따른 시너지 효과 극대화로 으뜸연천 명품연천 구현의 발전전략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서 추진방향은 각계 전문가에 의한 비전과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할 것입니다.10월 중에 전문가의 주제발표와 토론으로 진행되도록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다음은 민자유치 등을 통한 장기발전 전략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순수 민자유치사업인 애견테마파크 조성사업은 대한독스포츠연맹 주관으로 왕징면 북삼리 일원에 약 12만㎡의 부지 내에 썰매장과 애견샵, 애견호텔, 트레이닝 공간, 선수견 훈련장 등이 들어서게 되며, 지난 6월 28일 일부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토지매수가 끝나는 대로 우리 군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등 행정절차 지원에 만전을 기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 농어촌뉴타운 조성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소관사업으로 우선 예정후보지로 군 훈련장 이전계획 부지 중 하나인 연천읍 통현리 3번국도변 약 18만㎡의 부지로 현재 농림수산부에서는 2009년도 시행사업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이며 그 평가를 토대로 하반기 공모가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우리 군에서는 본 사업의 선제적 대응을 위해서 농어촌뉴타운 조성여건에 적합한 부지선정을 위한 분석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본 사업의 지원형태를 보면 마을기반시설은 국비보조가 70%가 되겠으며 다만 부지확보는 순수하게 지방비로 확보토록 하겠습니다.참고로 2009년도 5개지구가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는데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모두 비수도권이 되겠습니다.본 사업의 방향이 낙후지역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도권에 포함된 우리 군으로서는 이에 대한 전략방안을 강구해야 된다고 봅니다.수도권이면서 접경지역이고 수도권 내 낙후지역이라는 점을 강조해서 설득력있는 농산부와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역사·문화 연구를 통한 부존자원 활용방안 모색입니다.우리 군 역사·문화의 잠재력을 분석해서 특성화된 전략사업 추진을 통해 역사·문화도시로서의 브랜드를 육성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는 우리 군만이 보유하고 있는 역사·지질자료로서 특히 지구를 구성하는 10대 석(石)류가 우리 군에 모두 분포하고 있다는 주장이 있기에 관내 전문가를 활용한 기초자료 연구 작성 후 그 결과를 검토하여 중점과제를 선정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전략사업실 소관의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지원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강정식행정지원과장
행정지원과장 강정식입니다.행정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상반기 주요성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입니다.행정지원과의 정원은 29명에 현원 28명으로 결원 1명이 있으며 전임계약직 2명은 기록물관리사와 국제교류통상업무 담당자가 되겠습니다.업무현황은 행정지원, 인사, 자치행정, 방송통신, 전산정보의 5담당 체제로 금번 조직개편에 따라 인구유입시책과 남북교류협력기금 업무는 전략사업실로, 평생학습과 장학금지원 업무는 문화관광교육체육과로, 외국인지원 업무는 복지지원과로 이관되었고, 복지지원과의 자원봉사 업무와 종합민원과의 정부공개 업무가 행정지원과로 이관되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상반기 주요업무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관내 미혼남녀 직장인들에게 만남의 장을 마련해 줌으로써 적령기 결혼과 저출산 극복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한 ‘가자! 내일은 사랑여행을 떠나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모두 44명이 참여하여 최종 6커플이 연결된 바 있습니다.행정환경 변화에 따른 미래지향적 조직운영을 위해 지난 6월 5일자로 전략사업실 신설 등을 비롯하여 부서 및 팀별 유사중복기능의 통폐합과 기능 일원화를 위해 조직개편을 추진하고 198명에 대한 승진 및 전보인사를 단행하였습니다. 또한 행정인력 보강과 사기진작을 위해 기능직공무원 4명에 대한 일반직전환을 추진하였습니다.학생 어학연수를 위한 사전준비 단계로 지난 3월과 5월에 교류추진실무단과 대표단이 필리핀 이무스시를 방문하여 쌍방향 어학교류 및 MOU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상반기 국제교류는 지난 2월에 의장님의 필리핀 이무스시 방문에 이어 5월 4일부터 6일까지 이무스시 말릭시장 등 대표단이 구석기축제 참관을 위해 우리 군을 방문하였고, 5월 24일부터 27일까지 군수님을 비롯한 대표단이 쌍방향 어학연수 추진을 위해 필리핀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중국 추성시와는 5월 3일부터 27일까지 양 도시 공무원이 상호 파견근무를 추진하였습니다. 지역안정대책으로 군수님께서 읍면순회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군민의 다양한 목소리와 건의사항 등을 수렴하여 군정에 우선을 두고 처리하고 있으며, 상시 여론 및 동향의 집중관리로 지역의 현안과 이슈에 대해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또한 민생안정과 서민생활 보호를 위한 명절 종합대책 등을 추진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 제고와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전곡읍 지역에 19개반을 증설하는 행정구역을 조정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난 4월 11일에 실시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인수 37,406명에 투표율은 55.1%를 기록하였고, 읍면 주민자치센터는 행·재정적인 지원속에 센터별로 특화된 프로그램 운영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여 나가고 있습니다.특히 외래돼지풀 퇴치를 위한 토종 돼지감자 식재와 우리 고장 옛 사진 순회전시는 대표적으로 추진한 사업이라고 보고드리겠습니다.아동과 청소년들의 안전망 구축을 위해 역점을 두고 추진한 CCTV 설치사업은 공원 및 놀이터 9개소에 18대를 설치 완료하였고, 민통선 내 핸드폰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현재 6개소에 무선기지국을 추진 중에 있으며, 장소 제약 없이 사용 가능한 개인PC 기반업무 환경구축을 위해 상반기 중에 읍면과 사업소, 의원실 등 80대의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였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안정적 조직 및 인사관리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지난 2008년 행정안전부 방침에 따라 기구 및 업무축소 없이 일방적 정원감축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증가하고 있는 행정수요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로 현재 우리 군은 정원 594명에 현원 583명으로 11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정원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인구유입 대책을 추진하면서 우수한 지역인재의 공직진출 기회를 확대하고, 우리 군 연고의 타 시군 공직자의 전입을 유도하여 안정적인 조직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금년도에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체감도 향상을 위해 7명의 복지담당 공무원을 충원하고, 결원보충과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10명의 신규직원을 공개채용하여 8월 중에 배치토록 하겠습니다.향후 지역인재의 공직채용 문호확대를 위해 신규공직자 채용 시 우리 군으로의 지역제한을 두는 문제를 적극 검토하고 면접시험 또한 군이 직접 시행함으로써 안정적인 조직과 인사관리가 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신통방통 소통 창의과정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부서 및 팀원간 소통부족 해소와 타 지자체의 다양한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군에 적합한 새로운 사업시책을 발굴 추진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오는 8월 27일부터 9월 7일까지 10기로 나누어 6급 이하 전 직원을 대상으로 팀을 편성하여 1일차에는 창의소통 과정과 벤치마킹 계획수립 등의 교육을 이수한 후에 팀당 2개지자체를 방문하여 우리 군 특산품과 홍보물을 전달하고 방문 지자체의 우수사례와 특수시책, 현장확인 등의 벤치마킹 미션을 수행함으로써 직원 상호간에는 소통의 기회를 확대하고, 수집된 지자체의 기본현황과 우수사례는 데이터베이스화 함은 물론 군정에 적극 접목시키고자 하는 교육과정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제교류 추진사항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현재 우리 군은 필리핀 이무스시와 중국 추성시, 일본 시바타시를 대상으로 축제참관, 영어 어학연수, 현지인 한글교육, 학생 홈스테이, 민간단체 교환방문 등을 해서 국제교류를 활발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서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그동안의 추진상황을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만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중국 추성시에 오는 8월 3일부터 14일까지 초등학교 5학년에서 중학생까지 총 38명이 4박5일씩 상호 방문하는 학생 홈스테이가 예정돼 있고, 10월 중에는 민간인 대표단의 방문이 예정돼 있습니다.또한 필리핀 이무스시에는 7월 15일부터 8월 11일까지 영어 어학연수와 필리핀 근로자에 대한 한글교육을 위해 초등학교 6학년 학생 20명과 인솔자 4명이 추진할 계획입니다.또한 동계 방학기간 중에는 4주 일정으로 중학교 1·2학년 학생 20명이 어학연수를 추진할 계획입니다.일본 시바타시에는 전곡읍 주관으로 8월 3일부터 8월 19일까지 초등학교 5·6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3박4일씩 상호 방문하는 학생 홈스테이를 추진하는 등 국제화시대에 외국어 학습능력 배양과 외국문화에 대한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계기가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오는 12월 19일 실시되는 제18대 대통령선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의 투표장소는 35개 투표구로 금번 대통령선거의 법정사무를 완벽하게 지원하고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총력 지원하면서 공직자의 엄정 중립과 투표참여 홍보는 물론 12월 19일 투·개표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지역안정대책과 주민자치 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군민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여론 및 동향관리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면서 제44회 군민의 날 기념행사에서는 그동안 군정의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해 온 군정 유공자에 대한 시상으로 인정감을 부여토록 하겠습니다.또한 자치능력 배양과 주민자치 기반강화를 위해 주민자치 박람회를 개최하고 자치센터별 작품전시 및 발표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외래돼지풀 퇴치를 위한 돼지감자 식재사업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군정의 최일선에서 그동안 일하고 있는 이장들에 대해서는 선진지 견학과 건강검진, 자녀장학금 지급 등의 사기진작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새마을회와 자율방범대 등 유관단체에 대한 지원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계층별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프로그램의 다양화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자원봉사센터의 접근성을 높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10월 중에는 자원봉사의 날을 개최하여 우수 봉사자에 대한 시상으로 나눔과 베품의 문화를 우리 사회에 확산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정보통신 역점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먼저 민통선 내 휴대전화 음영지역 해소를 위해 전체 5개면 22개소 중 지난 해 5개소 완료에 이어 금년도에는 8월까지 6개소에 대한 음영지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또한 무선데이터 환경구축을 위해 군 청사와 공공행정기관 등에 와이파이존 확대를 추진하겠습니다.또한 범죄예방과 안전망 구축을 위해 차량방범용 CCTV 2대를 전곡읍 은대리 3번국도변에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일하는 방식 개선을 위해 테블릿PC 활용 및 홈페이지 모니터링에 대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하반기에 종이 없는 회의문화 구현과 실시간 현장행정 활용을 위해서 본청 및 읍면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테블릿PC를 도입하여 각종 용역보고 및 회의자료 공유, 업무수첩 대행 등의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일하는 방식의 개선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또한 홈페이지 내 민원관련 게시판 10개소에 대해서는 상시 모니터링을 통해서 누수되는 민원이 없도록 전산팀에서 매일 수시 모니터링을 하고 홈페이지 524개 콘텐츠는 정기 및 수시 현행화로 홈페이지 이용고객에 대한 만족도를 높여나가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마지막으로 백학소재 38선정보화마을 기능개편사업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38선정보화마을은 지난 2003년도 2차 정보화마을로 지정되어 지하 1층, 지상 2층 건물중 1층만을 활용하여 전산교육장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그러나 마을주민들의 고령화로 운영능력이 점차 감소되고 정보센터 내 다목적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는 지역주민의 요구가 있어서 금년 말까지 총사업비 8천만원을 들여 농산물 판매 및 홍보관을 구축하고 평생교육을 위한 공간조성과 스마트기기 보급 및 상품개발을 위한 기능개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렇게 함으로써 마을이미지 제고와 소득창출을 위한 지원기능을 마련해 주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 군정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하여 세무회계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훈
윤종훈세무회계과장
세무회계과장 윤종훈입니다.지금부터 세무회계과 소관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무회계과는 세정팀을 비롯한 8개팀에 정규직 41명과 무기계약직 8명을 포함하여 총 4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업무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지방세 목표액은 640억원중 6월 15일 현재 234억원을 부과해서 이중 92.7%인 217억원을 징수하였습니다.연말까지 모든 역량을 기울여서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공평과세 및 열린 세정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법인 및 취약분야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탈루 누락된 세원 150건 1억 6,300만원을 추징하였으며, 자주재원 조기확보를 위한 자동차세 연납제를 실시하여 3천건에 대해서 7억 8,200만원을 조기 징수하였고 군민들에게 10%에 해당하는 8,600만원의 세금을 감면해 드린 바 있습니다.지방세의 올바른 인식과 이해를 돕고자 알아두면 유익한 지방세 안내책자 1천부를 제작하여 배부하였으며, 성실한 납세자가 우대받는 풍토를 조성하고자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성실납세자를 선정 표창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공평한 부동산가격 조사 및 산정을 위하여 지방세 부과기준이 되는 가격산정을 철저히 하였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개별공시지가 13만 1천여 필지에 대하여서는 전년 대비 6.4% 상승한 가격과 개별주택가격 9,200여호에 대해서는 전년 대비 5.4%가 상승된 가격으로 조사 산정하였습니다.2012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56억 9,900만원 중 3억 2,400만원을 정리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세외수입은 목표액 134억 2,200만원 대비 52%인 70억 1,200만원을 징수하였으며 이중 지난 연도 체납 64억원, 보조금 반납액 6억원을 감안하면 실제 징수율은 91%에 해당합니다.공공자금 운영 이자수입은 금년 26억 2천만원 목표액 중 60%인 15억 5,500만원의 이자수입을 거두었습니다. 효율적인 회계업무 추진을 위해서 2011년도 세입세출 결산결과 세입 4,426억원, 세출 3,353억원, 잉여금 1,072억원으로 세무조사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금년도 세출예산 중 6월 15일 현재 1,723억 6,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히 반환기간이 경과된 세입세출외현금 21종 9억 8,300만원을 일제정리하여 세입조치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이바지한 바 있습니다.6월 15일 현재 세입세출외현금은 37종 18억 8,800만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이자수입은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올해 총 13대의 관용차를 구입하였으며 구입내용은 에너지절약형 차량 6대, 대형버스 1대, 산불진화차 4대, 기타 차량이 2대가 되겠습니다.예산의 조기집행 및 적극적인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808건에 409억원의 계약업무를 추진하였습니다.안정된 세입확보를 위해서도 노력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국·공유지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를 통해서 784건에 1억 6,800만원의 수익을 증대하였으며 국·공유지 28필지를 매각하여 군 수입을 증대하였습니다.또한 우리 군 재산찾기 사업성과로는 21필지 44,708㎡를 찾아서 소유권 보존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그외 부가가치세 환급사업을 우리 군에서 전국 최초로 착안 특수시책으로 추진하여 19억 7천만원의 국세를 환급받아서 지방세 증대에 기여하였으며, 본 사업이 전국으로 알려지면서 수원시 등 전국 61개 자치단체에서 우리 군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현재 각 단체별로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하반기에도 환급전산작업을 지속 추진하여 국세를 반환 요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순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6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으뜸연천 구현을 위해 납세자에게 세정서비스를 제공코자 합니다.취득세 감면을 받은 후 경과규정을 잘 몰라서 세무조사에 추징되는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이에 대한 사전안내 시책으로 사후관리 기간 중에 있는 비과세 감면을 받은 납세자에게 추징규정 안내문을 발송하고 취득세 신고대상자에게 신고납부 안내와 지방세감면 경과규정의 해태에 따른 민원발생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취득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대상 1,523건 중 371건에 대해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지목변경 및 건물신축 취득세 371건에 대해서도 안내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발송기간은 취득세 납기 전 감면한 달의 다음 달 10일에 발생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군민 행복 납세편의시책에 대한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전국 어디에서나 다양한 결제수단으로 쉽고 빠른 지방세 납부로 납세자의 편의를 도모하면서 한편으론 종이 없는 지방세 고지서를 발부하여 녹색정보화 세정업무를 추진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현재까지는 자동차세 가상계좌납부 등 다양한 납세 편의시책을 추진하고도 납부방법에 있어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존재하는 것 또한 현실이었습니다.그 해결방법으로서 지방세표준납부시스템을 도입하여 24시간 연중무휴로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세 납부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렇게 되면 모든 금융기관 및 카드사가 본 사업에 참여하는 관계로 납부방법의 다양화와 납세이력자료를 5년간 보관하는 등으로 해서 납세자의 종이문서 보관 등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주택·건축물 재산세, 토지 부과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재산세 주택, 건축물 또한 재산세 토지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6월 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건축물 토지소유자에게 재산세를 부과하면서 주택건축물 재산세의 경우 납기는 7월 16일부터 7월 30일까지이고 부과예정 세액은 전년 대비 7.1%가 증가한 15억 6,900만원이 되겠습니다.토지 재산세의 경우 납기는 9월 17일부터 10월 2일까지이고 부과예정 세액은 전년 대비 16%가 증가한 36억 6천만원이 되겠습니다.지방세법 110조, 지방세법시행령 109조에 따라서 토지·건축물의 공정가액 비율은 시가표준액의 70%, 주택은 시가표준액의 60%를 각각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으며 세부 상담상한제에 따라서 전년 대비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주택은 7월, 9월 각 2분의 1씩 부과하여 세액 500만원 이하일 시는 7월에 전액 과세하며 기타 백학산업단지는 취득일로부터 5년간 재산세를 50% 감면하게 되어 있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재산분 주민세 납세신고 편의제공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본 세목은 종전 사업소세로서 관내에서 연면적 330㎡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을 때 사업주가 7월 31일까지 신고 납부하는 지방세로서 2010년도는 258건에 8,300만원, 2011년도에는 237건에 8,200만원을 부과 징수하였습니다.참고로 부과기준을 말씀드리면 사업 연면적은 1㎡ 250원이 되겠으며, 폐수처리사업장은 500원씩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우리 군에서는 이들 사업장에 대해서 사업장 면적 등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주에게는 안내문 고지서를 발송하고, 사업장 면적 등 변동사항이 있는 사업주에게는 사전에 안내문과 고지서를 발송하고 기한 내 신고 납부할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주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음은 지방세 고지서 여백을 활용하여 군 홍보에 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우리 군은 매년 약 10만여건에 이르는 정기분 지방세 고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이 지방세 고지서에 우리 군의 가보고 싶은 곳, 머물고 싶은 곳 등 여러 가지 홍보사항을 게재해서 고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의 발전방향 홍보를 통해서 우리 군의 정주의식 고취와 살기 좋은 미래 청정도시 이미지를 제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지방세 징수 및 자주재원 확충사항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페이지와 연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올해 지방세 징수목표액은 640억원이며 도세는 240억원, 군세는 400억원이 되겠습니다.도세는 취득세가 약 1억원 증가하였으며 군세는 재산세 1억원, 지방세 1억원이 증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탈루세원 발굴과 자주재원 확충을 위해서 지목 및 차량 구조변경 후 미신고자에 대하여 수시로 조사하겠으며 신·증축 등 취약분야에 대한 중점조사를 실시하여 상하반기 2회를 실시하겠습니다.지방세 비과세 감면 신고의 적정여부 및 3년 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60개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도 충실히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자동차세 선납신고 활성화로 체납발생 방지 및 세원의 조기확보에도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실납세자 지정 운영사항이 되겠습니다.모범납세자 및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한 납세자를 지정 우대하고, 지방세를 성실히 납세하는 납세자를 우대하여 성실납세 의식을 확대해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연천군 성실납세자 지원조례를 제정 2010년 7월 1일부터 연천군 지방세 납세자를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정기분 지방세 납기내 납부자 자동차세 납부자 150명, 재산세 납부자 150명을 대상으로 전산추첨을 통해서 성실납세자 300명을 선정 1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농산물상품권을 구입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성실납세자에게는 금고은행과 협조를 통해서 우대금리, 여신금리를 적용하여 혜택이 주어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법인의 경우에는 3년간 세무조사도 면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이를 통해 우리 군 성실납세자를 지정 우대함으로써 군민들에게 지방세의 중요성을 알리면서 보다 앞선 선진납세의식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가격 및 공시지가 조사산정이 되겠습니다.상반기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 9,274동을 4월 30일 공시하였고 6월 1일 기준 변동분 89동에 대하여 조사 산정하여 9월 30일 공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또한 개별토지 13만 1천여 필지는 5월 30일 공시하였고, 7월 1일 기준 분할합병 등으로 지목이 변경된 1,600필지에 대하여는 조사 산정하여 10월 31일 공고할 예정입니다.이렇게 해서 산정된 자료는 각종 국세 및 지방세 부과기준이 됨으로써 정확히 현장을 확인하고 특성조사 후 가격을 산정해 나가겠습니다.또한 산정된 가격은 국토해양부 지정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서 소유자 등의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서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 후 최종결정 공시되는 절차를 거쳐 확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강력하고 효율적인 지방세 체납액 정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2012년도 이월체납액은 56억원으로 총 체납금액의 40%인 22억 8천만원을 정리목표로 설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징수가능한 체납액에 대해서는 끝까지 추적징수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전국적인 재산조회로 압류 및 공매처분을 수시 실시하겠으며, 체납안내문 발송 및 가상계좌 징수를 강화할 것이고 체납액 책임징수제 및 관허사업 제한, 고액체납자 특별징수팀 운영,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그외 법원공탁금 조회를 통해서 공탁금을 압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효율적인 자금관리 및 세수증대 방안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자금관리 및 세외수입 확충을 통한 세수증대로 자립역량의 제고 및 세외수입의 위상을 정립하여 징수목표 달성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2012년도 경상적세외수입 108억원, 임시적세외수입 26억원 세외수입 목표로 설정하여 꾸준히 목표달성이 되도록 노력해 나겠습니다. 부서별 자금배정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단기자금 외 모든 공공자금을 고금리상품에 예치 운용하여 6월 30일 현재 이자수입이 15억 5,500만원, 목표액 대비는 26억 2천만원의 60%를 달성하고 있습니다.특히 각 사업부서의 세외수입원 발굴자원과 수납제도 개선 등 세수증대 노력을 강화하여 고질적인 장기체납자에 대한 지속적이고 강력한 징수활동 전개와 자금운영시 최소한의 예비자금만 확보 후 정기예금에 예치 이자수익 증대에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 회계분야 업무추진 현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세출예산의 적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복식부기 회계제도 정착으로 재정의 건전성과 투명성 확보로 군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재정을 운영코자 합니다.2012년도 일반회계 6월 15일 현재 예산액은 3,880억원으로 집행액은 1,723억 6,900만원으로서 집행률 44.8%를 집행하고 있습니다.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현황은 세입 4,425억 9천만원, 세출 3,353억 8천만원, 잉여금 1,072억 1천만원으로서 금주 의회에 결산승인을 요구할 예정에 있습니다.세입세출외현금은 37종 18억 8천만원을 관리 운용 중입니다.관용차량은 본청 66대, 직속기관 33대, 읍면 40대 해서 총 139대를 관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국·공유지는 총 10,596필지와 건물 485동에 대한 철저한 관리와 토지 1,254필지, 건물 14동에 대한 대부계약 및 사용허가를 시행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를 정규 및 수시로 실시하여 무단점유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4월부터 10월까지 정기 실태조사 및 연중 수시 실태조사를 꾸준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소규모 재산 등 보존부적합한 재산은 매각하여서 세외수입 증대와 지역개발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부가가치세 환급사업 발굴사업이 되겠습니다.자세한 사업추진 내용은 전 장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아 생략하겠습니다.앞으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2012년도 9월까지 기 제출사업 외에 추가로 고대산 병영체험장 등 4개사업장에 대한 환급이 가능한 사업장을 발굴하여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예상환급액은 7억원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아울러 부가가치세는 경청하지 않으면 국고로 귀속되는 국세로서 차질 없이 환급되면 우리 군의 취약한 재정확충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군 재산찾기 운동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우리 군은 6.25전쟁으로 관련공부가 전부 멸시되어 공유재산이 적법한 권한 없이 국가소유로 되었거나 소유자 미복구토지로 되어 있어 사업시행 보상 후 소유권을 이전하지 않은 은닉 공유재산이 있어서 관련 증빙자료를 찾아서 소유권을 우리 군으로 확보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간 추진사항은 각종 공부를 조사하여 소유권 보존등기 완료한 57필지 35만㎡를 서울중앙법원에 소유권 회복소송을 제기한 19필지 18만 5천㎡를 색출하였으며 제기한 소송이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은닉된 재산이 있는지 발굴에 노력을 다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에 대하여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섭
권연섭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문화관광교육체육과장 권연섭입니다.문화관광교육체육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 상반기 사업성과 및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총 21명 5개팀으로 조직돼 있으며 업무현황은 문화관광팀, 평생교육팀, 교육지원팀, 도서관팀, 체육진흥팀 5개팀으로 돼 있으며 업무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12년 상반기 사업성과를 말씀드리면 관광지 개발 및 관광자원화 사업으로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과 고랑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 사전환경성 검토 재협의가 완료되었으며, 평화누리길 개발사업을 위한 측량용역을 실시하였고 시설공사를 착수할 예정입니다.그리고 역고드름 주변 진입도로 및 주차장 확보 등 정비사업을 5월에 완료하였습니다. 관광활성화를 위한 마케팅 및 홍보활동으로 안보체험시설 보수 및 개선사업으로 열쇠전망대 목책정비, 상승전망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으며 열쇠전망대 철책걷기 병영체험, 모범장병 문화유적탐방, 문화해설사 활동 등 상반기 관광지 방문객 수는 약 41만여명이 방문하였습니다.한탄강관광지 및 유원지 관리로 한탄강관광지 어린이캐릭터원 보수공사 및 수해복구공사 등을 완료하였으며, 한탄강관광지 시설운영으로 약 15만명의 수익금이 3억 7,70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생학습 운영은 제4기 로하스대학 운영과 다온마을 행복학습관 운영, 문해교육사 양성과정 운영, 평생학습센터 홈페이지 운영, 연천꿈샘학교 한글교실 운영을 하였으며, 지역문화예술 및 교육지원 사업으로는 연천수레울아트홀 개관프로그램 운영과 찾아가는 문화활동, 전통재래행사 지원 및 교육지원 사업과 우수학생 해외 어학연수를 추진하여 대상자를 선발하였습니다.생활속의 도서관서비스 구현으로 문화강좌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도서확충 8천여권과 작은도서관을 건립하였습니다.생활체육 진흥사업으로는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를 위하여 축구장 공사, 공설운동장 리모델링공사, T/F팀 조직 및 사무실 설치, 대회상징물 공모 등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으며 제58회 경기도체전 및 제2회 경기도장애인체육대회를 벤치마킹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금년 청주MBC 전국싸이클대회에서 여자일반부 종합우승을 달성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이야기가 있는 관광콘텐츠 구축사업으로 금년에는 1단계 스토리텔링 시안개발 및 가이드북을 제작하겠으며, 2단계는 내년에 홈페이지 모바일웹 개발과 여행시안, 마케팅 통합지원기능 개발을 준비하고, 3단계인 후년에는 스토리텔링 영상시안 및 시티투어 연계, 스토리 발굴, 관광상품 개발 등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여 통합관광마케팅 관리 및 웹기반 강화, 국내외 관광인구 증가로 관광활성화를 도모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DMZ 국제음악제입니다.지난해에 이어 금년에는 제2회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서 특성화된 문화행사를 통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염원하는국제음악제를 개최하여 군민들의 문화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합니다.행사개요로는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평화의 축제라는 슬로건으로 8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연천수레울아트홀, 허브빌리지, 군부대 등에서 개최되며 지난 5월에 DMZ 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를 발족한 바 있습니다.행사비는 4억원이 소요되며 우리 군에서 2억원이 지원될 계획으로 DMZ 연천국제음악제를 통하여 평화의 땅 DMZ 연천군 인지도 향상과 부가적으로 이미지가 새롭게 각인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 준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1,200만 도민과 온 군민이 화합하고 참여하는 2013년도 제59회 경기도체육대회가 내년 5월 14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우리 군에서 개최됩니다.대회규모는 경기도 31개시군에서1만여명이 참여하는 엘리트체육대회로 20개종목이 각 경기장에서 진행됩니다.따라서 경기장 시설개보수 및 시설확충에 만전을 기하고 T/F팀 구성과 추진계획을 수립 행사준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체계적인 준비로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중앙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조성입니다.다국의 문화를 공유하여 안정적 정착을 위한 종합서비스를 제공하고 각종 문화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전곡 중앙도서관에 약 57평 규모의 다문화자료실을 조성 한국문화 및 다국문화에 대한 정보습득 및 이해의 장으로 조성하여 도서관 이용기회 확대 및 정주의욕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연천군 도서관 통합운영입니다.도서관 이용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작은도서관을 직영체제로 전환 도서관 및 자료실 데이터베이스를 통합 구축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5,700만원으로 대상은 3개소 상리 작은도서관, 학마을 작은도서관, 청산 작은도서관을 중앙도서관과 가상사설망을 연계하여 상호대차시스템 구축을 통한 도서관의 최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관광자원 창출로 관광활성화 사업입니다.임진강과 DMZ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욕구에 부응한 차별화 전략으로 지역관광 발전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사업개요는 임진강 일원의 관광자원 개발과 DMZ 일원 관광자원 개발 및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추진계획으로 임진강유원지 조성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2012년 5월부터 2013년 4월까지, 고랑포 고호팔경 풍류촌 조성사업은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에 따라 토지매입과 내년 5월 중 사업이 착수되도록 노력하겠으며, DMZ 일원 관광자원 정비사업은 평화누리길, 열쇠전망대, 철도중단점 정비공사를 금년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추진상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임진강유원지 및 고랑포구 사업이국도비 확보가 어려워 사업지체가 예상되며, 한반도 생태평화벨트사업에 우선사업으로반영 사업비 확보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다시 찾고 싶은 한탄강관광지 운영계획입니다.한탄강 수변지역에 조성된 오토캠핑장, 캐라반, 캐빈하우스, 체육시설, 캐릭터공원 등 가족 중심의 복합휴양지로 조성하여 레저시설을 보강하고 한탄강만의 특별한 가치를 느끼는 다시 찾고 싶은 연천의 이미지 제공으로 관광지 운영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관광지 운영사업 확대로 하절기 물놀이 축제운영, 농산물 축제기간과 연계한 승마체험, 오토캠핑장의 가족캠프놀이장 마련 등 시설이용객 확대방안을 추진하여 연 95만명 관광객을 유치토록 노력하겠으며, 수해복구사업으로는 31억 2,200만원을 들여 캐라반 26동, 캐빈하우스 5동, 캠핑장 기반시설을 완료하였으며 시설정비에는 3억원을 많은 관광객 유치를 위하여 노후시설 정비 및 안전시설 보강에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평생학습문화 활성화입니다.100세 시대를 맞아 군민 누구나 학습설계를 통한 맞춤형 학습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사회통념 및 지역학습공동체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는 로하스대학 운영, 행복학습마을 교육사업 추진, 연천꿈샘학교 한글교실 운영,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맞춤형 평생학습 컨설팅 등 주민의 평생학습 욕구에 부응토록 노력하겠으며, 관내 평생학습기관과 물적·인적자원을 연계로 시너지효과 최대화 및 교육자족도시 기반구축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미래를 선도할 지역인재 육성사업입니다.지역의 열악한 교육여건 개선을 통하여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공교육 활성화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사업개요는 관내 초·중·고교 23개학교 약 24억원 사업비를 지원하여 명문고육성사업, 통학버스운영, 학교급식, 해외어학연수, 학교환경개선, 원어민보조교사 운영지원 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열악한 교육여건 개선 및 학습분위기 쇄신을 통한 학생들의 학업성취도 향상 및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육성지원하여 공교육의 내실을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감동과 창작중심 문화예술 활성화입니다.다양한 문화분야의 지역창작활동 및 문화행사를 지원하여 문화예술연구의 저변확대를 도모하고 문화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문화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문화단체는 7개단체 행사지원과 연천수레울아트홀 시설을 이용하여 공연, 음악회, 예술제, 전시회 등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고 DMZ 연천국제음악제 개최지원을 하여 군민들이 다양한 분야의 문화행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생활친화형 도서관 운영입니다.군민 누구나 도서관의 다양한 정보를 이용하고 도서관시설 및 프로그램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친화형 도서관 서비스를 구현하기 위하여 다양한 독서진흥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식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신간도서 확충을 통한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현재 도서보유량은 전곡 중앙도서관에 7만 5천여권, 연천도서관에 5만 4천여권 총 12만 9천여권의 자료를 확보하고 있습니다.사업개요로는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도서관 시설확충, 도서자료 확충 등 도서관 서비스 및 독서진흥 프로그램을 통한 생활속의 도서관 문화정착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인프라 및 으뜸체육인 육성입니다.생활체육을 통한 주민화합과 건강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으로 으뜸체육인 육성 및 체육발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생활체육은 14개종목에 동호인단체 83개단체가 있으며 학교운동부 육성은 5개교 3종목이 있고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사이클종목에는 감독, 코치, 선수 6명 총 8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사업개요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과 생활체육 육성, 각종대회 출전 및 체육대회 개최, 체육바우처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으며 체육동호회 활성화 및 학교·직장 운동경기부 지원을 통한 체육발전 도모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특수시책으로 외국어 특기자 육성을 위한 해외어학연수 사업을 보고드리겠습니다.해외연수를 통하여 학생들이 외국어 실력을 향상시키고 보다 넓은 세상을 보며 미래의 꿈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추진방향은 우리 군 자매결연도시 필리핀 이무스시와 연천교육청과 협의하여 대상자를 협의 학교장이 추천하는 학생을 선발하여 방학기한을 이용 2회 40명 어학연수를 실시하겠습니다.연수를 통해 학생들의 외국어실력을 향상시키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지역인재 육성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문화관광교육체육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보건사업과 소관에 대하여 보건사업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호
신광호보건사업과장
보건사업과장 신광호입니다.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보고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 및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첫 번째 보건의료원 정·현원 및 보건사업과 업무현황입니다.보건의료원은 정원 85명에 현원은 84명이며 업무대행의사, 간호사, 공중보건의사, 청원경찰 등 40명을 포함하면 총 124명이며 보건사업과는 보건행정팀, 관리팀, 예방의약팀, 지역보건팀, 건강증진팀 5개팀으로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보건지소·진료소 운영, 공중보건의사 배치관리, 시설물 관리 및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약무 및 감염병 관리, 예방접종, 정신보건사업, 방문보건사업, 모자보건사업, 건강증진사업, 만성질환 예방관리, 구강보건 등 지역사회 보건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쪽입니다.두 번째 2012년도 상반기 주요성과로는 신규공보의 적정배치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고, 복무점검 및 직무교육을 수시로 실시하여 친절서비스 마인드를 각인시키는 한편 진료활동 우수자, 응급실 근무자에 대한 성과급을 지급함으로써 최선을 다하여 진료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였으며, 작년도 7월부터 보일러용 등유생산이 중단됨에 따라 금년 6월 15일자로 우리 원의 등유보일러를 도시가스로 전환하였고, 고효율 LED등기구를 교체하여 에너지 비용을 절감하는 한편 CT 외 5종의 의료장비를 보강하여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였습니다. 내실있고 효과적인 방역사업 추진으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경기도로부터 감염병 관리사업 평가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됨에 따라 인센티브로 국비 3천만원과 8,700만원 상당의 방역물품을 지원받았으며, 우리 군이 추진하고 있는 보건사업 우수사례 발표를 통하여 대외적으로 연천군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였으며,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여 대량환자 발생 및 확산을 미연에 방지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3쪽입니다.지역사회 중심의 정신보건사업, 찾아가는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 모자건강 증진을 위한 가족건강관리사업 등 소외계층에 대한 보건사업을 활성화하였으며 특히 출산장려 및 인구유입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신생아 출산용품 지원과 전국 최초로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A형감염, 뇌수막염, 폐구균, 로타바이러스 등 4종에 대한 무료접종 추진으로 출산과 육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 한편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와 연계된 모자보건사업이 활성화되는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4쪽입니다.학생, 청소년, 군인, 임산부, 노인 등 계층별로 다양한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고 고혈압, 당뇨, 중풍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를 위한 홍보교육 사업을 수행하여 지역주민에게 자가건강관리 능력을 향상시켜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입니다.6쪽 재해대비 보건시설물 안전점검입니다.우기 및 동절기를 대비하여 의료원, 보건지소, 진료소 등 15개소에 대한 현장점검으로 위험요인을 제거하여 재해로 인한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으며 7쪽 건전한 의약질서 확립입니다.의료기관 및 약국에 대한 기획감시를 통하여 의료행위와 조제행위에 따른 의료 및 약화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의약무 관련 민원사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주민불편이 없도록 건전한 의약무 질서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8쪽 법정 감염병 관리사업입니다.감염병 감시대응 체계를 구축하여 감염병 발생 및 확산을 방지하고 말라리아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사업을 강화하겠으며, 인공면역 획득을 위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감염병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입니다.포괄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청소년, 주부, 노인 등 대상자별 정신건강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통합적 정신보건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정신질환, 치매, 우울증 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여 등록관리하고 맞춤형 사례관리로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예방하고 지역주민에 대한 정신보건교육 홍보사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 사업입니다.관내 의료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권자 2,085명과 차상위계층 4,185명을 포함해서 6,270명이며 이중 현재 등록관리자는 2,043가구에 2,278명으로 가정방문 전담요원 5명으로 하여금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가정방문간호, 만성질환자 및 재가암환자, 재가장애인, 다문화가정에 대한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금년 하반기부터는 관절질환을 가진 독거노인에게도 서비스 제공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1쪽 가족건강 관리사업입니다.가족건강 관리사업은 임산부, 영유아에 대한 지속적이고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통하여 임신, 출산, 양육에 따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모자건강증진을 위한 산전·산후관리를 강화하고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출산가정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 등 건강바우처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12쪽 출산장려 지원사업입니다.저출산 고령화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인구유입 및 출산율 증가를 유도하고 출산,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 주기 위한 선택적예방접종 무료접종과 출산용품 지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13쪽 임산부 영유아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저체중, 저신장, 빈혈 등 영양측면의 위험군인 취약계층 임산부, 영유아 105명을 대상으로 식생활 관리능력을 배양시키고 보충영양식품 제공, 영양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영아사망률, 조산율, 저체중아 출산율 감소 등 태아단계부터 관리하여 전 생애에 걸쳐 평생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14쪽 건강증진사업입니다.매년 실시되고 있는 지역사회 건강조사 결과를 토대로 운동, 영양, 비만, 금연, 절주 등 건강행태 개선 및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계 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지역주민의 건강수준을 향상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구강보건사업입니다.노인, 아동, 청소년, 임산부 등 치과적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무료 의치보철사업, 무료 스케일링사업, 불소도포 및 불소용액양치사업, 구강보건 홍보사업을 대표로 추진하겠으며 구강질환에서 대표적인 치아우식증과 치주병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조기발견 및 치료를 통하여 지역주민 구강보건 수준이 향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6쪽 무한돌봄 생명사랑 사업입니다.심리적 문제로 자살을 생각하는 주변사람의 신호에 생명사랑 모니터요원이 개입하여 전문가의 상담과 사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연계시켜 자살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공무원, 이장, 부녀회장, 교회, 사회단체 회원 등 지역 내 인적자원을 모니터요원으로 양성하여 지역사회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자살위기 상황발생 시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군민에게 생명사랑 인식을 제고시켜 안정된 지역사회 환경을 조성하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사업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다음은 원무과 소관에 대하여 원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배
김용배원무과장
보건의료원 원무과장 김용배입니다.원무과 소관 2012년도 군정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보고드릴 순서는 조직 및 업무현황, 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와 하반기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원무과 조직 및 업무현황으로 원무팀 등 3개팀으로 정규직 및 업무대행 등 5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상반기 주요성과입니다.지역응급의료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24시간 응급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5월말까지 4,219명이 응급실을 이용하였고 1억 5,800만원의 진료수입을 올린 바 있습니다.응급실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3명, 일반외과 전문의 1명, 성형외과 전문의 1명 등 5명의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습니다. 5월말까지 총 32,842명의 환자를 진료하였고 전년 동기 대비 13%가 늘어난 12억 4,800만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환자가 적었던 비뇨기과를 없애고 일반외과에서 진료하도록 하였으며, 신경외과 개설로 두통과 신경질환 진료를 가능토록 하였고, 2내과를 추가 개설함으로써 내과환자의 진료대기시간을 단축토록 하였습니다.암검진사업은 5월말까지 1,093명을 실시하였고 16명의 암환자에게 1,300만원의 치료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건강검진은 5월말까지 5,549명을 실시하였으며 결핵환자는 2명을 등록관리하고 있고, 4명의 의심자는 객담검사 등 관찰을 하고 있는 상태이며 5월말까지 3,564명을 건강진단과 성인병 검사를 통하여 결핵검사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금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지역응급의료기관 운영으로 지역주민의 응급진료를 위하여 24시간 연중 응급실 운영과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19명의 근무인원은 최선을 다하여 진료하도록 하겠습니다.당초 응급실 운영비로 국비 2억 5천만원을 교부받았으나 2010년도 기준 응급실 이용인원이 1만명이 넘음으로써 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 국비 7,500만원을 증액 교부받게 되었으며 증액된 국비로 보조인력 2명을 추가로 고용해서 응급실 운영을 활성화하겠으며 응급환자 발생시 신속한 치료와 후송으로 치료율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이 되겠습니다.다양한 진료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20명의 의사와 44명의 지원인력은 최선을 다하여 진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추진계획으로 노후된 시트를 7월 중 교체하고 내시경, 초음파, CT 등을 이용하여 하반기에 800여명을 진료하겠으며 연간 우리 의료원에서 진료할 인원은 8만명에 진료수입은 약 35억원을 목표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이 되겠습니다.국가암 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입니다.암검진 대상자들이 적기에 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검증결과를 신속히 통보함으로써 치료율을 향상토록 하고, 암환자에 대한 치료비를 적기에 지원함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국가암은 위암 등 5대암이 되겠으며 금년도 검진대상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대상 인원은 5,753명이 되겠고 그중 2천명 가량을 검진하겠으며 치료비는 예산액에 맞춰 6,200만원을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8쪽이 되겠습니다.건강검진사업으로 단체검진을 지속적으로확대 유치하고 검진결과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검진만족도를 높이겠으며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연 1만 3천명을 목표로 건강검진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원무과 소관 군정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왕영관의장
수고하셨습니다.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이 모두 끝났습니다.제2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