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신 의원 발언

기획감사실장 김용화입니다. 먼저, 우리 의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다는 인사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기획감사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의회에 제출한 추경 예산안은 제가 본회의 때 제안 설명을 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우선 전체적인 면에 대해서는 생략하고 기획감사실 소관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은 맨 먼저 115쪽 지역발전협의회 운영사항에 4백만원을 감했는데 이것은 지역발전위원회가 민간경상보조금 지원이 중단되었습니다. 이것은 계획변경으로 인해서 변경되었기 때문에 그 소요되는 예산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 자치단체부담금으로 영산강 히스토리 투어 홍보책자 제작이 당초에는 사무관리비로 예산이 세워져 있었는데 이 책자제작비를 자치단체에 주어서 제작할 계획이 변경되어서 부담금으로 목 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116쪽 나라사랑 안보 고취 활성화 사업이 있는데 나라사랑 국기보급사업하고 자유수호 안보체험교육 등 자유 총연맹에서 나라사랑 총연맹의 일환으로 두 가지 시책사업을 합니다. 첫째는 무궁화 심기 사업하고 국기보급사업을 하는데 무궁화심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단위단체에서 묘목을 직접 지원해서 하는 사업이고, 국기보급사업은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서 지원금을 계상했고, 자유수호 안보체험교육도 전국단위 행사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전국단위 행사로만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중앙단위 행사로 지원되는 행사이기 때문에 예산이 계상이 안 되었는데 이 자체행사로 추진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타 시군의 형평성에 의해서 작년도에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친절질서 청결 캠페인운동은 현재 저희 군에서 청렴문화체험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 음식점이랄지 상가나 택시기사 이런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친절운동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상무대 장병들 또한 이러한 친절운동에 대해서 많은 요청이 있어서 친절운동 추진에 대한 사업비를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답변 석 착석)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전년도에 풀 예산으로 세워진 것은 3억입니다.

3억은 이미 결정되어서 다 나갔습니다.

4억을 요청해서 3억 5천이 세워져서 5천은 사용을 안했습니다.

이것은 단체에서 중앙단위 단체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책입니다.

단체에서 요구가 들어와서...,

정액보조단체라는 용어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편의상 그렇게 쓰는 것이지...,

내가 뭐 다른 얘기는 안했습니다. 이것은 중앙지침이 아니고 자유총연맹 중앙회에서 나라사랑 운동차원에서 두 가지 시책사업을 하고 있는 모양이에요. 저희들이 그것을 아는 것은 아니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요구내용을 검토하면서 그 사업내용을 알아보니까 두 가지 시책사업을 하는데...,

당시에는 그런 사업 계획요구가 없었고 요구가 들어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예산은 신청주의이기 때문에 신청을 해야지 사업이 있는 지 압니다.

아니, 예산은 신청주의에요.

그 결정은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무슨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기획실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실과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제가 답변을 하니까 들어보세요.

답변을 들어보시라고요.

아니, 같이 말을 해 버리니까 답변도 들으시지 않으시면서 그래요. 제가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전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단체에서 예산요구가 들어오면 1차 실과에서 주무 관련 실과에서 심의한 후에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검토해서 심의위원회에다가 회부해가지고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 저희들 기획실 자체적으로 임의 결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심의절차를 거쳐서 추진하는 건데 저희들이...,

그것은 실과 자체에서 그때그때 당시 사정과 형편에 의해서 검토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건 기획실에서 알 수가 없어요.

심의관장하는 관련부서에서 1차 검토를 해가지고 기획실에 넘어온다니까요. 그러면 환경보호과에서 검토하면서 검토대상이 아니든지 어떤 사유가 있어서 기획실에서 안 넘어오니까 저희들은 검토할 수도 없고, 거기에서 논의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심의했네, 안 했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기획실에서는 답답합니다.

기획실에서 합니다.

올라온 것에 대해서만 검토합니다.

조율은 않습니다.

조율이라는 것은 실과에서 기획실에서 요구하는 자료에 의해서만 저희들이 심의하고 조율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편성 절차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실과에서 요구도 되지않은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할 수가 없어요.

잠깐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이 하신 얘기는 연말에 행정사무감사가 있습니다. 그때 다시 따져보도록 하고, 오늘은 추경예산에 올라온 부분만 심도있게 심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재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집행을 하면서 심의를 거칩니다. 아니, 예산이 세워진 다음에 집행합니다.

실과에서 요구한 것에 한해서 저희들이 세입범위 내에서 예산을 세웁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회단체보조금을 줄 때 심의를 말씀하시는데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지출할 때 지출하기 전에 전체적인 풀 사회단체보조금 에 한해서 심의하게 됩니다.

이 위원님께서는 혼동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예산을 편성하면서 가령, 사회단체에서 어떤 사업을 할 때는 관련 주무부서에서 제가 심의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넓은 의미에서 심의입니다. 심의위원회 운영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사회단체 우리가 의회에서 성립해주신 3억을 집행을 하기 전에 거기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개최합니다. 그래서 결정을 합니다. 예산이 성립된 다음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위원님이 혼동하고 계시는 게 풀보조 단체로 세워진 3억에 한해서는 예산을 성립해주신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에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집행하고, 사업적인 성격의 사업은 별도 예산으로 수립해서..., 의회에서 승인해주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산서를 보십시오.

보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실장님!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왔잖아요. 이 1천만원이 추경에 올라와서 통과가 되가지고 지출이 되기 전에 심의를 다시 하는 것입니까?

제가 심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3억 풀보조에 한해서...,

풀 보조에 한해서만 하고 이건 심의를 안 거친 것이 아니에요. 그 한계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를 못하셔서 그렇지...,

이 부분은 지금 몇 번 말씀드려도 이해를 못하시는데 사업적인 성격의 사회단체보조금이 상당히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안 거치고 실과에서 사업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연말에 예산요구가 오면 그것에 대해서 예산 재원범위 내에서 올려주고 그대로 집행합니다. 그리고 3억에 대해서만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대해서만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집행합니다. 지금 몇 년이 되었는데 그걸 이해를 못하시고 자꾸 몰아서 말씀을 하시면...,

저는 답답하지요. 자꾸...,

아니, 3억 이외에 예산서를 보십시오. 사회단체보조금에 나가는 보조금이 아주 많습니다.

맞아요.

이 위원님께서 오해하고 계신 것이...,

사회단체에 나가는 보조금인데 예산편성상 사회단체보조금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해서 가는 사업비가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사업은 사업계획을 별도로 세워가지고 개별사업을 하는 것이고, 사회단체조금은 예산상 사회단체보조금을 해가지고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주는 것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생각하시면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지금 그런 사업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 위원님께서 혼동하시는...,

잠깐만요! 제가 알기로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자유총연맹은 예산편성지침이 따로 있잖아요. 그리고 3억은 실링제 해가지고 임의단체에 가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차이가 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라는 곳에 군비가 나가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사회단체보조금하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나누어서 세웁니다. 그래가지고 사회단체에 나가는 돈이라도 새마을협의회 같은 예를 들면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가는 예산이 있고,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금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상당히 연도는 제가 알 수 없습니다마는 사회단체지원금을 풀 예산이라고 해가지고 일정금액, 전년도를 예를 들자면 군 같은 경우에는 3억을 세우서 사회단체보조금으로 나눠서 집행하고 그것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결정해서 나갑니다. 그리고 같은 새마을협의회에서 지원되는 예산이라고 하더라도 새마을운동 지도자교육이랄지 새마을 지도자대회랄지 이런 사업성이 있는 사업적인 성격의 그런 지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경상보조금을 세웁니다. 그래서 별도로 사업비가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위원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혼동하시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사회단체보조금 3억 범위 내에서 예산이 세워진 부분은 26개 사회단체에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연도별에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이 성립되면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집행하고 나머지 가령 예를 들어서 새마을지회 에 지원되는 경비중에서 새마을교육이랄지 지도자대회랄지 또 농민단체 농업인후계자대회랄지 이런 곳에서는 별도로 후계자 지원경비로 해가지고 별도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구분해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 1-2. 문화관광과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과장 공원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차상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이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과는 금번 추경에 삼계 공공도서관 잔여사업비와 문예회관 대공연장 조성을 위한 시설비, 문화재 보수사업 추가확정에 따른 사업비, 그리고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된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조성사업비,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보조금 등 약 48억 가량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우리군의 문화예술과 자원인프라를 조성하는데 꼭 필요한 사업이므로 하반기에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사업별로 추경 예산설명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쪽 문화예술단체 지원입니다. 자매도시 과천시와 미술교류전 사업비는 과천시의 사업비 미확보에 따라서 삭감하고 예산형편상 당초 예산을 편성하지 못한 문화예술사업비를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장성이 배출한 훌륭한 인물의 삶과 정신을 군민과 청소년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책자로 발간하기 위하여 집필비 500만원, 이 사업비는 이야기가 있는 장성관광 2,500만원을 삭감해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밖에 국악협회에 국악연수사업 2백만원, 문화원에서 추진하는 문화학교 3백만원, 상설열린음악회도 작년과 같이 5백만원을 각각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유림회관 건립입니다. 예로부터 우리고장 장성은 문향의 고장으로 이름나 있고 훌륭한 선비, 학자들을 배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계승 발전시키고 안팎으로 알릴 수 있는 유림회관의 건립을 위해 사업비 8억을 계상하였습니다. 5쪽 학교마을 도서관 조성사업입니다. 전라남도에서 문화인프라 시설이 부족한농촌지역 마을주민을 비롯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도서관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월평초등학교가 선정되어서 도비 5백만원, 군비 5백만원, 총 1천만원을 지원하여 작은 도서관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6쪽 삼계공공도서관 건립입니다. 우리군 서부지역에 대표적인 문화시설로 자리잡을 삼계공공도서관 건립사업비로 국비보조금 16억 중 지난 해 13억이 교부되었고, 나머지 국비 3억이 상반기에 교부되어서 금번 추경에 국비 3억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 7,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쪽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입니다. 올 상반기에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에 추가로 확정된 사업으로 식물문화재유지관리사업에 4,400만원, 필암서원 조경사업에 1억원, 박수량백비와 청백당주변정비에 4천만원, 고산서원, 송계서원, 기옹영당 보수에 7,600만원, 그 밖에 변이중 화차복원책자발간에 도비 2천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지역에 소중한 문화재가 소중히 보존되고 관광과 교육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부탁드립니다. 8쪽 iMBC 홍보사이트 구축은 전라남도와 사업비 매칭을 통해서 우리군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iMBC 홈페이지 내에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에 관광특산물, 문화, 축제행사 등을 홍보하는 사이트입니다.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 총 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여수세계박람회 지자체의 날 참가입니다.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중에 각 시군에 특색있는 문화예술행사를 소개하도록 되어있는 지자체의 날 행사에 참여하여 우리군 대표 브랜드인 홍길동 인물재현 공연을 시연하여 대외 홍보하고자 합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여수세계박람회장 내에 있는 전통극장에서 이달 7월 16일 중에 시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업비는 군비 4백만원입니다. 10쪽 홍길동 테마파크 조성에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으로 대가집 및 활터 건립에 따른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7,950만원과 대가집 등 목재부재에 따른 영구보전을 하기 위해서 가채비를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입니다. 관광객의 증가로 주변에 숙박체험 및 휴양공간이 부족함에 따라서 폐교를 활용하여 관광객 및 지역주민의 휴식공간을 활용코자 북상분교 내부 리모델링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방문객들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차원에서 대형 관정개발과 외부 벽재공사 등을 위하여 부족한 사업비 9,0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0쪽 사진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사업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조망이 좋은 곳에 포토존을 설치하고, 사진찍기 좋은 명소를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전국 지자체 대상 공모사업에 응모해서 우리군이 선정되었기 때문에 쌍웅리 곰재 아래 장성호가 보이는 도로변에 목재전망대와 전망데크를 조성하는 사업비를 8천만원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기금 50%와 군비 50%입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공사입니다. 지난 1월경에 유인촌 전 장관께서 방문해서 사업비 부족으로 문예회관이 임시 사용 승인중이라는 설명을 듣고 현장방문시 창고형 극장으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어 완공을 목표로 세부공사를 추진하고자 1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준공이 안 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준공을 해야 만이 그런 것들이 오기 때문에 반드시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해야 되기 때문에 건립공사를 계상했습니다. 14쪽 교육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유치원 신축비 3억은 삼계면 상무아파트 내에 상무유치원이 직장 보육시설로 전환되어 폐원됨에 따라서 삼계면 사창리에 신축된 사립유치원 신축 건입니다. 당초 3월 개원을 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부지정리 및 건축허가기간 장기소요, 설립인가를 연기신청한 관계로 금년 8월말까지 인가신청을 해서 내년 3월에 개원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평생학습 운영비 지원 4천만원은 장성 공공도서관이 금년 10월 중에 신축, 완공됨에 따라서 지역민들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46개 강좌 프로그램에 대한 운영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장성장학회 기금확충입니다. 지역인재 육성을 통해서 도시로의 인구유출을 방지하고, 우리군에 장기적인 성장동력을 확보하고자 1992년부터 설립되어 운영중인 장성장학회는 현재 33억 가량의 기금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군비 추진이 없었으나 더 많은 학생들에게 폭넓은 장학혜택을 주기 위해서 장학기금 확충이 절실히 요구되어서 3억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16쪽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운영입니다. 전국 사회교육의 대표브랜드로 자리잡고 있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선거기간 중에도 아카데미강연, 상시운영이 가능하다는 선관위의 통보에 따라서 상반기 총선 중에도 운영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도 총선 기간 중에 운영해서 부족한 예산을 이번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청렴문화 체험교육 운영은 금년 6월말 기준 8천여명 교육생이 참여해서 지역의 소득창출 및 장성군을 홍보하는 21세기 장성아카데미에 이은 우리군의 교육프로그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당초 이야기가 있는 장성 여행책자를 발간하고자 했던 2,500만원을 삭감해서 청렴교재와 책자 제작사업비로 전환코자 합니다. 그래서 3,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체육회 지원입니다. 전남 도내 15개 시군에서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군은 예산지원이 없는 형편입니다. 생활체육회 운영에 전문성 강화와 책임감있고, 체계적인 업무추진을 위해서 사무국장 활동비를 4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홍길동대회, 배드민턴대회 등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비를 전년도 수준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국 카누대회 및 시도 대항 전국조정경기대회는 도비 보조금지원이 확정되어서 군비부담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전천후 게이트볼장 운영입니다. 지난 해 장성군 게이트볼장이 건립되어 매일 회원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홍길동게이트볼대회 등 각종 대회가 치뤄지고 있으나 경기장관리에 따른 인부임이나 물품들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바랍니다. 또한, 지난 해 진원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시설을 위해서 실시설계를 하였으나 예산이 없어 착공하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시설비 3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쪽 동네체험 시설현대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 6개 마을을 선정하여 지원하였으나 마을에서 신규설치를 원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추경에 3천만원을 추가 지원하여 주민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군민체육센터 수영장 건립은 그동안 언론이나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익히 아시겠지만 국민생활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을 이미 확정되어서 기금 32억이 지원됩니다. 금년에 기금 2억과 군비 3억원을 확보하여 설계 및 착공을 하고자 합니다. 23쪽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은 기금지원사업으로 삼계 중학교가 선정되어 기금 3억 5천, 군비 1억 5천 총 5억이 지원되며, 운동장 조성과 각종 운동기구, 조명시설이 포함되는 사업을 장성군에는 잔디의 고장으로서 천연잔디가 학생들의 정서적인 건강과 안전에 좋고 인조잔디는 초기 투자비용이 많고, 또한 내구연한이 짧아 재투자 비용발생과 인조잔디 폐기 시 폐기물 처리비용 등이 투자비용에 가깝기 때문에 학생건강에도 좋지 않아 천연잔디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학교 측에 조기축구회 등의 요구과 학교측의 관리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인조잔디구장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25쪽 필암서원 집성관 운영입니다. 청렴교육 등의 증가로 필암서원 집성관은 대여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집성관 비품과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예산을 산정하였습니다. 지난 해 문화재청 지원사업으로 추진하여 좋은 성과를 거둔 문불여 무불여 장성에서 1박 2일 프로그램을 학생들의 주5일 수업 등에 따라 관내 및 광주권 학생들의 요구가 많아서 군 자체 사업을 추진하고자 강사료290만원 정도를 계상하였습니다. 26쪽 평림댐 장미공원에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서 시설물 환경미화와 공중화장실 운영관리에 필요한 소모품을 구입하고자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27쪽 홍길동 상표등록 및 갱신입니다. 홍길동 관련 상표권 판매사업에 독점권리확보를 통한 라이센스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홍길동 영문 상표 45건과 지역 문화캐릭터 3건 등록, 그리고 홍길동 한글상표 18건 재등록에 필요한 사업비 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홍길동 문화콘텐츠 사업은 상표권 판매위주로 그렇게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홍길동 테마역 리모델링입니다. 장성역에 있는 홍길동 테마역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스쳐 지나가는 실정에 있어 홍길동 테마역에 간이 판매점을 설치하여 장성역 기차탑승객과 상무대 장병 면회객을 위한 만남의 장소를 제공하고, 홍길동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기념품과 우리 지역에 우수 농특산물을 판매하는 장소로 활용하기 위해 테마역을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군비 1천만원입니다. 18쪽 누락되었는데 장성군청 직장 조정팀 운영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답변 석 착석) 문화관광과 소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그렇습니다.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 되는 것은 사업이 많다고 보고, 그 다음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고, 장애요인이 생길수도 있고 해서 그렇습니다.

낙찰차액은 경리계에서 계약하면서 몇 % 이내에 하는 것 때문에 자연히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년마다 지원되는 사업비가 있는데 전체적인 사회단체보조금이라든지 그런 곳에 실링같은 곳이나 당초 예산에 편하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꼭 일부에 편성하지 못하고, 추경에 세우게 되었습니다.

예총이요?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그렇게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할 당시에 내려오는 것으로 하고 그렇게 편성됐는데 그런 것이 시점에서 안 내려와서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그것은 일단은 국비로 하는 것은 어떻게든지 국비를 따 와야 맞고 그렇게 국비를 받아다가 유림이나 향교, 유도회에 지원해줌으로써 자립할 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군비가 지원되는 것들을 자체적으로 수익내서 하라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에 있어서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습니다.

어차피 예산은 예산이기 때문에...,

그것이 11억입니다.

기채하는 것도 다 검토를 해봤습니다. 작년부터 기채문제도 검토했고, 기채를 하는 것이 더 이자비용 때문에 안 됩니다. 최소로 준공공사를 피하기 위해서는 소방설비나 꼭 해야 할 설비들이 있기 때문에 11억을 최소비용으로 했고, 그것으로 마감을 짖고 앞으로는 투자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 그것도 군수님이 오셔가지고 40억, 50억 해가지고 군비를 계속 투자하다가 60억을 해야 되는데 계속되는 군비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좀 무리하지 않겠느냐는 해서 쉬어가자는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했고, 재작년에 했고 계속 40억, 50억씩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판단해서 한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미리 예상해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예측이 가능한 것은 그렇게 좀 약간의 절차가 있더라도 세워가지고 사업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 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모든 것이 예산이라는 것이 예산 세입이 되면 전 군민으로 해가지고 공평하게 나누어버리면 특혜라는 말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사업별로 줄 사람있고, 안 줄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나누기 때문 에 다른 상대편에서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특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염두에 두고 해야 되겠지만...,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유치원 설립계획 승인이 이미 났어요.

그런 절차가 거의 다 진행되고 있는 상태이고, 또 교육청에서 심의도 다 끝나가지고 적합한 것으로 되어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건축물만 단지 올라가 중간만큼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위원님! 보편적으로 원칙으로 하면 예산이라는 것은 그냥 미리 세워가지고 대상지를 신청받아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 대상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예산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제가 담당...,

그러니까 지금은 예산을 심의하는 것이고 나중에 결산할 때 부당하게 집행했으면 문책을 받고 그런 것은 맞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어떤 특정장소나 특정되지 않더라도 예산은 편성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편성하는 것은 위원님들께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최대한 설명하는 것이지요.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적법하게 요건을 갖추었을 때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니고, 예산 편성은...,

절대 잘못 안 되었습니다. 예산은 아까도 말했지만 집행하기 전에 세우는 작업이에요. 집행할 때에는 예산이 어떻게 편성되었더라도 법에 적법하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산편성할 때 총괄예산을 세워서 신청받아서 그 대상자을 신청받아서 예산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저는 타당하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예산은 예산이라니까요.

제 예산은 미리 세웠다가 집행할 때 적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면 그때 집행하면 됩니다.

시급성이 있고, 만약에 승인이 난 후에 예산을 세우고 할 때는 1년간 학생들을 모집하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사업이 타당하냐. 안 하냐를 얘기하고 있고 예산편성은 당연히 승인이 나면 해줘야 맞습니다.

당연히 승인이 나면 해줘야 맞습니다. 그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그런 절차를 거치다보면 내년 입학생들이 모집하는데 1년이 늘어져 버리기 때문에...,

교육청에서 심사할 때 그 인원수를 다 파악해서 했습니다. 그 사항들이 교육청에서 하는 사항인데 그 수요를 판단해서 적정하다고 해 줬습니다. 적정 여부는 판단했어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우리보다 전문기관인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을 파악해가지고 적정여부를 파악해서 계획승인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산편성상 설립인가가 나야지 하는 것 그것은 저희가...,

그것이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세울라니까 너희들이 우리 학교 올래. 말래...,

언제 사업투입을 해요? 어디에요?

사전투입은 절대 없습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설립인가가 나야지 예산이 집행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러면 위원님이 삭감을 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그렇게 절실하다면서 문화예술회관에다가 60억을 기채라도 내서 하시라고 하면 됩니까? 그런 요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문화관광과장님! 예의를 지켜가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위원님들께 서 심사숙고해서 결정을 삭감하든지 안하든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과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거든요. 위원님들의 전체적인 의견을 모아가지고 삭감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삭감하는 것이고, 당연하게 승인이 나야 예산편성하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마는 그런 이유가 있어서 내년...,

이태신 위원님! 다른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것은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서로 협의하면서 위원님들이 결정해주시면 저희는 따르고 저희는 충실하게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 입장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태신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예의를 갖춰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관광과장 고생하셨습니다. -------------------------------- 1-3. 총무과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영수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한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 세출분야입니다. 이번 추경예산 총무과 소관 세출예산 요구액은 총 2억 6천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장활동수행에 있어 견문확대와 사기진작을 위한 모범이장 국외 선진지견학으로 4,200만원을 계상하였고, 구내식당환경개선을 위해 의자 등 노후부품 교체와 저온저장고 설치비용으로 1,212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추진지침에 의거 기간제 근로자 처우개선을 위해 복지포인트와 명절휴가비로 8,9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명절휴가비는 예산서 183쪽 하단에 있습니다. 다음은 당직실 환경정비를 위해 4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쪽입니다. 적대세력에 의한 민간인희생사건 위령제지원에 국비 2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주민자치센터 운영을 위하여 불필요한 예산을 검토해서 일반운영비, 재료비, 행사실비 보상금 등에서 2,218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38쪽입니다. 청원경찰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동절기 근무복제작을 위하여 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국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인사정보시스템유지관리 보수를 위해서 공공기관 등에 대행사업비 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한 공무원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하여 직무교재발간, 위탁교육비, 외국어교육실시 등에 5,7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방기술경연대회 참가하는 의용소방대원들의 경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40쪽입니다. 정보화마을프로그램 관리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퇴직금 재해경비로 157만 5천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통합관제센터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해 관제센터 모니터요원 근무복제작과 CCTV 신규설치 등을 위하여 3,8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관부담 국민건강보험료는 금년도 인상분을 반영하여 3,047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41쪽입니다. 2011년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을 위하여 국비보조금 반환금 24만 9천원, 도비보조금 반환금 6만 8천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 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답변 석 착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번에 도비 부족분입니다. 경로당운영 이것은 노후경로당이 추가로 민원이 들어와서 추가로 해 줄 계획입니다.

계속 민원이 증가하기 때문에 도비 아닙니다. 순수 군비입니다. 제가 잘못 봤습니다.

연초에 2억 정도가 경로당개보수사업이 있습니다. 읍면에 전수조사를 해 가지 고 개보수 해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그래서...,

올해 했어요.

예.

2억 정도입니다.

네. 지난 번에 40개소 해서 1억 6,500만원 정도 사업을 해가지고 읍면에 배부했거든요. 저희가 군에서 직접 한 것이 아니라 개보수경로당을 받아가지고 읍면에 배부를 합니다. 그 실적이 40개소를 해가지고 1억 6,500만원인가 지원을 했었습니다.

40개소...,

추가로 10개소 해가지고 50개소이고요.

올해 저희가 예산이 2억이 섰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려고 읍면에 개보수가 시급하다는데 저희가 일괄 읍면에서 받았거든요. 받아서 담당직원이 계장이랑 현지점검을 다 나갑니다. 정말 해 줘야 되는지 5백만원 범위 내에서 확인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해당되는 것이 40개소해서 1억 6,500만원을 지원 했었습니다. 나머지 경로당에서 계속 민원이 증가하고 그래서 다시...,

아니, 위원님께서 제가 하는 이해와 위원님이 이해하시는 부분이 틀린 것 같습니다. 연초에 2억 범위 내에서 일단은 몇 개소라고 정하지 않고, 읍면에서 개보수가 필요한 데 현황을 받습니다. 받아가지고 거기가 50개가 될지 70개가 될 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직원들이 현지출장을 나가서 정한 게 40개소라고 해가지고 1억 6,500이 이미 지원됐고 나머지는 정말 필요한 부분이 10 몇 개소가 세워서 5천만원을 추경에 더 세운다고 해서 5천만원을 더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위원님과의 이해부분이 틀리다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전수조사는 그런 전수조사가 아니에요. 연초에 우리가 경로당을 군에서 개보수를 하겠다고 읍면에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몇 개소가 다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40개소를 내라, 50개소를 내라하지 않고, 올라오는 대로 현지조사해서 나가서 조사한 게 일단은 40개소에 1억 6,500를 지원한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추경에 세워서 해줘야겠다고 해서 추경에 세운 것 아닙니까?

부기가 잘못된 것 같네요. 나도 추경에 50개소를 더 하는 것으로 이해를 했네요.

예산서에는 개소수는 안 썼고 그냥 5천만원 예산만 있습니다.

그런데 설명서에 50개소 되어있으니까 착각을 할 수 있지요.

그 자료는 토탈로 해 버린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넘어갑시다.

그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아니요. 일단은 두 분을 다 올렸습니다.

예산은 1개소로 왔지만 군차원에서는 두개가 올라왔으니까 일단 도에 올려보냈으니까 도에서 최종적으로 점검하거든요. 그것은 도에서 결정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군유지입니다. 월성계곡 가는데...,

산림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홍길동 우드랜드가 청소년들이 이용하게끔 가서 하루정도는 놀이도 하고 여러가지 교육도 하는 장으로 너무 좋았습니다. 그쪽의 편백나무가 잘 가꾸어져있더라고요. 밑에서 어린이집이 15개소인데 교육의 장으로 활용해도 다른 해외 어떤 나라보다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2천만원 정도 예산이 들어가면 어린이집 아이들이 하루정도는 가서 흙과 나무를 통해서 교육도 받고 이런 장소로...,

네. 그렇게 또 하면...,

자연그대로를 활용해서 원래 사업목적도 자연 그대로 흙이나 나무를 통해서 아이들이 심신단련 교육을 하는 것이거든요.

올해는 한번 해보고 부족하면 본예산에 세워서 부족분을 더 세워서 하는 것으로...,

예. 사업진행 중입니다.

업체는 얼른 생각이 안 나는데요.

저희 업체가...,

4월에 경리계에서 경쟁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도 구)문화원이 20 몇 년이 되어서 사실 당초에 2억 사업비 섰을 때도 제 생각도 이게 굉장히 많은 사업비가 되지 않을까? 정말 리모델링을 하면 되겠다 싶었는데 막상 사업을 시도해 보니까 원래 20여년 전에 보건소였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문화원으로 바꿔서 썼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로 저희가 5파트가 들어가거든요. 다문화 건전가정, 여성 새로일하기 등등 해서 들어가는데 일단은 전압이 낮아서 전기공사에 모든 액수가 많이 들어갑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창틀 생각할 틈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5천만원을 세워서 환경정비를 해서 같이 이왕에 한 김에 그래도...,

2억 가지고는 그 바닥이나...,

아니, 창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뺐던 것입니다.

그것은 안 되죠. 이번에 창문하고 바닥을 새로 해야 되죠.

용역설계가 안 나와 있었습니까?

용역설계 났는데 그때 빠졌어요.

용역설계 때 검사를 했어야죠. 그건 잘못된 것이지요.

그런데 예산이 생각보다 많이 소요되니까 당초에 창하고 바닥을 부득이하게 빼자고 했거든요. 이번에 5천만원이 서야 저희가 5파트가 개소해서 제대로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드림스타트 여성 새로 일하기센터, 다문화센터, 건전가정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이렇게 5개가 거기 들어가게 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빠지면 공사를 하다만 격이나 똑같습니다.

이게 당초에 예산이 3억 5천을 신청했었어요. 그런데 지금 2억으로 깎인 것입니다.

군 자체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한번 합시다.

타당성은 있으니까 해 주셔도...,

이 위원님 얘기가 무리한 지적이 아니에요.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저희가 3억 5천을 세웠는데 거기에서 예산이 깎이고...,

좋습니다. 그것은 다음에 넘어가고, 아까 홍길동우드랜드가 나왔는데 거기에 음용대도 다시 점검을 해 주십시오. 어린이들이 가면 식수 한 군데만 있더라고요. 과장님 안 가 보셨구만요.

저 가봤어요. 저는 보통 물은 다 싸 가지고 가니까 먹는 물은 시설에서 싸가고 다니고..., 자연과 함께니까 저희가 2천만원을 세워주시면 해 보고, 그게 부족하면 제가 또 열심히 해서...,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서는 임동섭 위원, 이태신 위원님은 예산을 늘려주라고 하는데...,

고마운 말씀인데요.

좋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회식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