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병두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0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기 연장의 건

이강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황금은어 축제와 관련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예산의 의미와 목적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은 지방재정법 제45조에 의거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본예산상의 내용에 추가하거나 예산에 변경 상호 조정 등이 필요할 때 자치단체가 다시 예산을 편성하여 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성립된 예산입니다. 2012년도 본예산에 은어축제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이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8일 의회간담회시 황금은어클러스터사업 추진계획을 농정과장이 설명하였고, 2011년 11월 9일 의회간담회에서 제2회 추경예산안 설명시 향토산업육성 사업의 추진을 위해 양식장 위탁운영 및 제품개발 위주에서 체험 및 은어축제와 개체증식을 위한 방류사업용 치어생산에 필요한 군 직영체제로 전환하고 축제용 은어치어를 민간에 분양해서 희망농가의 농외소득을 장려하고 양식장 환경오염 방지시설 등을 보완하는 사업으로 변경 추진하기 위하여 황금은어클러스터 사업내용 변경자료를 제출 설명하였으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군이 직영하기 위한 일반운영비 및 인건비 등 축제를 위한 치어생산과 양식장운영경비, 양식장 시설보완 환경 및 체험관련 시설비를 계상하여, 2011년 11월 21일 제2회 추경예산안 제안 설명을 하였으나, 2011년 11월 25일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향토산업육성사업 예산 삭감으로 양식장 운영비가 없어 2011년 12월 3일 양식장의 은어치어를 모두 방류하였습니다. 이 시기는 2012년도 당초예산안이 이미 군의회 제출된 상태로서 2012년 당초예산에 예산을 반영하기에는 시기가 맞지 않았고 은어치어 방류로 축제 행사용 은어가 없어 예산을 미계상 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군은 2011년도 재정자립도가 10.8%로 자체재원이 빈약하며 대부분의 재원을 국도비 및 교부세에 의존하는 만큼 2007~2010년 은어축제도 국비예산인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하였던 바, 2012년 축제도 향토산업육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였던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목적을 변경한 사업에 대하여 부기와 다르게 제안 설명한 이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향토산업육성 사업비는 7억원으로 군이 직영하기 위한 인부임, 양식장 운영비, 사료비와 양식장 시설보완 및 수질개선사업비를 편성 제출하였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에는 영덕황금은어 축제와 관련한 내용을 명시한 부기 내용은 없으나, 2012년 은어축제에 꼭 필요한 은어 치어를 양식하기 위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고, 또한 사업시행 계획서에 연차별로 황금은어 홍보 및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집행부 입장에서는 포괄적인 의미로 해석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되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답변은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본안에 편성하지 않고 수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된 경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1년 9월 19일 황금은어축제 평가보고시 2012년 황금은어 축제 추진을 위한 치어생산과 황금은어자원의 복원을 위한 지속적인 추진을 건의하여 2012년 축제용 치어생산 예산을 2011년 2회 추경에 요구하였으나 삭감되어 2012년 은어축제 개최가 불가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금년 5~6월 영덕을 중심으로 한 오십천의 향수를 가진 군민들과 출향인들의 은어축제 개최 여론으로 6월 19일 은어관련 단체와 관심있는 주민들이 모여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2012 은어축제 개최를 강력히 요구하여 부득이 수정예산으로 제출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기획감사실장님, 그리고 배석하신 실과소장님, 지금 현재 은어 문제 때문에 지역에서 어떤 논란이 있는지 다 아실 것입니다. 우리 집행부와 의회가 하나된 마음으로 소통하고 가야 만이 영덕군 발전에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화합에도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의회에 잘못을 떠넘기는 듯한 언론 플레이를 하고 결국 이런 문제로 인해서 모 주간지에 하루도 빠짐없이 의회를 비난하는 기사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더 숙고하기 위해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 주십시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 보면 황금은어 홍보 및 은어축제사업으로 변경하였고, 목을 변경하였다고 구천식 실장님이 말씀했습니다. 2011년도 2차추경예산에, 축제예산인 만큼 다시 한번 지켜봐 주시고, 축제예산이라고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기록에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넘겨주십시오. 확대시켜 주십시오. 여기에 어디에도 축제예산이라는 목이 없습니다. 부기가 되어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게 2011년도 2차추가경정예산입니다. 저건 의회에서 저위에서 은어를 키우지 말라고 했는 1차 본예산부터 시작해서 끝까지 주장해서 온 것입니다. 그런데도 집행부에서는 거기다가 은어를 키우겠다고 과욕을 부렸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된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비판없는 집단은 필연적으로 쇠퇴한다] 논어에 나온 한 구절입니다. 한 집단의 리더가 잘못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리더의 권력이 두려워 비판하지 못하면 그 집단은 필연코 쇠퇴한다, 궁극적으로 리더의 자리는 집단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연 우리 영덕군의 군민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 행복하다고 보십니까? 은어 양식장 문제로 인해서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일단은 은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하고 각자 의견이 다르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군정을 맡고 있는 실과소장 입장에서 매끄럽지 못한 점을 미안하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목적외 변경사업에 대한 부기와 다르게 제안설명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방재정법 제47조에 정하고 있는 목적외 사용 금지조항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부분이 실제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소통이 되어야만이 군민이 편합니다. 그리고 조금의 양보도 사실적인 관계를 정확하게 전달해줘야 만이 언론에도 비난적인 기사가 안나옵니다.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밝혀줘야 합니다. 저는 안타까운 부분이 제가 의원이 된 지 2년 됐습니다. 2년동안 이 은어문제로 인해서 한번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이 축제에 대해 집행부에서 의지가 있었다면 본예산에서 충분하게 했을 겁니다. 국비가 없어서 편성 못했다고 하는데, 농정과의 황금은어클러스터 사업 예산중에 7억원중에 3억4,600만원이 군비입니다. 이 삭감했는 군비가 어디 갔습니까? 예산절감했는 것 아닙니까? 이것 가지고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하게 편성할 수 있었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이강석 부의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판단하시는데, 이걸 담당했던 농정과나 해양수산과나 기획감사실 쪽에서는 신활력사업으로 해서 황금은어축제를 군비 3,000만원, 2,000만원 하다가 2008년부터 1억원 이상의 예산으로 해서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국비가 와 있는데, 당초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못하더라도 바꿔서 국비예산을 가지고 일단 치어생산을 하면 그 다음 내년 예산에 변경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그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은 의견 차가 있는데 서로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부기가 올라와 있는 대로, 예산서대로 의회에서 하는 것이지 부기에 없는 내용을 가지고 의회에서 심사를 할 수는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명약관화하게 축제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가 삭감한 내용이 아닌데 왜 축제예산을 삭감했다고 하고, 그리고 내년에 축제에 쓸 예산을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부분은 그 당시에 의회 추경 제안설명 할 때, 사전에 3개 실과소에서 협의를 해서 황금은어 클러스터사업을 변경하는 것을 결정 지우고, 변경에 대해서도 도청하고 농수산부식품부에 의견을 물어봤는 모양입니다. 군입장에서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최종 변경승인을 받자, 그렇게 하면 은어축제도 가능하고, 치어생산만 되면 가능하다는 판단에서 2회 추경에 목을 올렸고, 그렇게 추진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집행부 담당실과소장님들도 다 계시고, 예산 부서에도 다 계셔 보셨겠지만,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인지 다들 느끼실 것입니다. 모르겠습니다. 의회가 멍해서 질타를 받고 있는 것인지, 의회가 순진해서 지방언론에 질타를 받고 있는지, 그 부분은 저는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축제예산 편성안 한 것 맞지요?

예, 안 한 것 맞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은어양식장으로 인해 지역주민의 건강에 조금의 위해가 있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심정으로 접근을 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 지역에 갑자기 암환자들이 무수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제 주위 사람들, 남석3동 오일시장까지 갑자기 저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구환경청에서 한 달에 한번 배출수 수질검사를 하여 변화가 있는지 명확하게 모니터링 하라고 이 허가를 내 준 것입니다. 이게 수자원 보호구역 위에는 행정이 아니면 허가가 안 나는 사업입니다. 집행부에서도 너무나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주민의 건강은 어디에도 없고, 그저 시작했으니, 돈이 있으니 쓰고 보겠다는 이런 비상식적인 군정운영, 잘못된 정보를 언론에 흘려 언론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2년내내 의회를 비판하게 하고 뒤에서는 이죽거리며 의회를 바라보는 몇 몇 공직자들, 정말 이래서는 안됩니다. 서로가 망하는 길로 가자는 것입니까? 언론사 사주에게 수익사업을 맡겨 경영을 하게 하는 지자체가 어디 있습니까? 만약 정부가 조선일보에 국비를 지원하여 수익사업을 하게 한다면 그 담당장관은 하루 아침에 그 직에서 내려 왔을 것입니다. 이젠 화합해야 합니다. 분열의 군정을 이끌어서는 집행부나 의회나 우리 군민들이나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입니다. 부디 이 순간 이후부터 서로가 잘 소통하여 상생할 수 있는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많은 노력을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하여튼 우리 실과소장님들과 집행부가 우리 군의원님들과 더욱 소통하고 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이강석 부의장님의 황금은어축제와 관련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2012년도 황금은어축제에 관한 예산을 편성을 안했다는 발언을 했었는데 본 의원 생각하기로는 현재 1년가량 지역언론에서 은어에 대한 왜곡적인 보도를 했기 때문에 일반 군민들이 거의 언론을 100% 믿고 있거든요.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하는데, 사실 은어양식장이나 은어에 관한 축제내용을 군정홍보지나 반회보를 통해서 사실 그대로 표기를 해서 군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그것은 반회보 부서와 협의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군민들이 사실 그대로를 알아야 되는데 언론의 왜곡된 기사를 군민들이 거의 믿고 있습니다. 실장님이 협의를 해서 하겠다니까 진실되게 표기를 해줬으면 고맙겠습니다.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면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군 교육발전기금 운영과 고교방과후 심화학습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체능특기자에게도 장학금 지급 견해와 3개교 위탁업체에 의한 직접수업을 하지 못하는 이유와 출석률 저조, 학부모 관심도 부족 등 여러 문제점 발생사유와 개선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7년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 설립 목적이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장학사업을 추진하여 학력향상을 통한 우수대학 진학율을 높여 명문고 육성으로 교육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우리지역 고교는 우수학생들의 대도시 유출과 남은 학생들의 의욕상실, 상대적 박탈감 등으로 대학진학율이 현격히 저조한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극복하고자 교육에 관심과 뜻있는 분들의 공감대 형성으로 교육발전기금 조성과 지역교육여건 개선 사업을 통하여 최우선 학력향상을 목표로 꾸준히 지원을 계속한 결과 서울대 진학생 배출과 수도권 주요대학 진학률이 점차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예체능 중 우리 군기인 축구는 우수한 국가대표선수를 많이 배출하여 이 또한 지역 인재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후 교육사업 확대계획에 예체능특기자도 장학혜택을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향후 이사회에서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정관 및 운영규정을 개정하여 성적우수자와 함께 예체능특기자도 장학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중학습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고교방과후 심화학습은 (재)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가 지역교육여건개선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중에 하나이며 2007~2008년까지 온라인 수업방식에서 2009년부터 현재까지 외부 위탁교육업체 강사들이 직접 수업하는 방식으로 전환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2011년의 주말학습, 주중학습의 문제점을 해소 하고자 2012년에도 주중학습으로 전환을 모색하고자 법인, 학교, 학부모와 몇차례 간담회를 개최하여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지난해와 같이 학교내 사교육 진입을 반대하는 학교측 의견으로 부득이 영덕여고 1, 2학년 33명의 우수학생을 대상으로 주중학습으로 (주)프리스터디 업체에서 진행하게 되었으며, 영덕고와 영해고는 수업활용도가 높은 맞춤형 인터넷강의를 희망하여 영덕여고와 함께 1, 2학년 각 15명씩 선발하여 지도교사의 관심아래 수강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주말학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참석율 저조? 문제점은 학생들의 피로도 증가와 각종 행사참석 그리고 봉사활동, 종교활동 등 우리지역 고교생의 주 입시전형인 농어촌특별전형에 대비한 비 교과 프로그램 참여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군과 비슷한 전남 강진군, 경남 고성군도 당초 주말학습의 문제점인 학생참여율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주중학습으로 전환하여 우수대학 진학율을 높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결과적으로 주중학습 효과는 학생들의 학습 피로감소와 수업참여도를 높이고 주말은 다양한 입시전형에 대비한 비 교과 체험활동 강화전략으로 변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됩니다. 개선사항으로 각 학교별 주중학습의 전환을 위해 학교측의 적극적인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교육발전기금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특기적성 교육에 대한 질문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다양한 인재를 육성할 기초를 마련하려면 우선 교육발전기금에서 특기적성 교육지원금을 확대해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이고 특기적성 우수학생들에게 특별 과외선생님의 수업기회를 제공한다든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도입한다든지 특기적성 도구와 비용 등을 지원하고 또 대회입상자들에게 장학금의 혜택을 주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지역이 안고 가야 될 숙제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가 교육발전 기금을 아직 100억원 목표달성을 못했고, 현재 정관에도 예체능 쪽에 지원을 해주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지만 100억원 조성 이후에 예체능에도 지원하는 쪽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영덕군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현재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 이사 10명, 감사2명 등 임원이 14명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사 및 임원 선임의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사장이 군수입니다.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2/3이상 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창당 당시 구성하는 것보다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들로 위원이 선정되었겠지만, 면면히 볼 때, 과연 거대해진 군교육발전위원회를 원만하게 이끌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사회중 4명은 타지 출향인으로 계시고, 현업도 교육과는 무관한 직종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지역이사 6명도 교육과는 무관한 직종이며 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본의원 생각에 이사 구성의 다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 기업에서도 기업의 투명성과 합리적 경영을 위해서 사외이사 제도를 두는 것처럼 군교육발전위원회도 다양한 인적구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문 교육관련 종사자를 확충하고 또 군내 교육관련 종사자와 지역민들 중에서 전문성은 다소 떨어지더라도 의지와 열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적법한 절차를 통해 공모해서 모집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이사 구성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설립당시에는 변호사, 도의원, 이런 분들로 해서 교육발전기금을 많이 기부하신 분들 위주로 했는데, 정착이 되면 공고를 해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을 초빙해서 이사를 구성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방과후 심화학습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고교학력 증진프로그램의 일종인 고교방과후 심화학습을 영덕여고만 하게 된 이유와 영덕고, 영해고가 올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됐는지 알고 싶습니다.

주중학습이 좋은 것은 이미 검토결과가 나왔습니다. 영덕여고는 교장선생님이 적극적으로 주중학습을 밀어 부쳐서 강행해서 되는 것이고, 영덕고와 영해고는 선생님들이 일단 사교육이라고 보고 사교육을 공교육에 진입 못하게 하는 방해가 있어서 선생님들이 결정을 해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 물론 군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만, 무료로 좋은 강사를 초빙하여 한다고 하는데도 학교에서 왜 하지 않는지 생각해 보면 고등학교의 환경과 학생들의 수준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그냥 돈만 투자하고 좋은 강사만 있으면 되겠지 하는 안일함이 이런 결과를 초래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의 의견을 전혀 무시할 수는 없고 우리군에서도 간담회를 여러차례하고 설득도 시켜보고 했는데, 선생님들의 의견이 완강하고 그래서 학부모들도 동원해서 압력도 넣어보고 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선생님들을 설득해서 주중학습으로 가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2009년, 2010년 교육과 세상이 2년간 주말수업으로 영덕고에서 강의했고, 2011년에는 E-밝은가르침에서 주중으로 관내학교에 강사들이 직접 들어가서 가르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영덕여고만 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벌써 시작한 지가 4년차가 되어 가고 다른 시군에는 내실있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이 문제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주중학습이 학습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주중학습으로 할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선생님들이 일단 사교육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교육 진입을 완강히 거부합니다. 선생님들이 협조를 안하게 되면 학생모집에도 그렇고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말 안듣고 할 때, 지도를 해주는 교사가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지도교사가 허락을 안하면 사실 스터디에서 와서 하는 것은 사실 학생들이 말을 잘 안 듣습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에는 관내에 있는 학원연합회와 상의를 한다면 다소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원장과 강사의 특성을 파악한 결과, 서울대, 고려대 등 유수의 대학 석박사급 원장들이 있고 지역의 특수성과 교육환경, 그리고 학생들의 눈높이를 가장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서울의 방과후 업체보다 훨씬 효율성이 높고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도 저희들이 우리 집행부에서만 결정할 사항이 아니고, 학부모들 의견도 들어보고, 학교 의견도 들어보고 하는데 사업이 3천만원 이상되면 인터넷 입찰을 해야 됩니다. 수의계약할 것 같으면 지역업체에 할 수 있지만 어차피 공고를 하고 경쟁을 해서 입찰을 보고 수업을 들어보거나 안 그러면 초청해서 점수를 매깁니다. 거기에서 점수가 많은 쪽을 주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온 것 같습니다. 전에 한 번 학원연합회에서 참석한 적이있지만 점수가 낮게 나와서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수의계약도 한 번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앞으로 잘 검토하셔서 지역경제도 살리고 학생들이 공부를 잘 할 수 있도록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교육지원정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주요 교육지원정책 설명과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친환경 무상급식지원조례 미제정 사유와 영덕군교육발전기금 조성현황과 지역명문고 육성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에서는 열악한 지역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영덕군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을 추진중에 있으며 군비지원 지역 교육여건 개선사업으로는 지역고교생 학력향상을 위해 고교방과후심화학습, 지역고교 기숙사 운영비 보조, 농산어촌 방과후학습, 영남대, 계명대 향토생활관 지원, 무상급식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관할구역내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일부 보조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조사업의 제한 규정 3항에 보면 당해연도의 일반회계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를 제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교육경비를 지원하려고 해도 자체수입으로 공무원 인건비를 충족하지 못해 조례제정이 불가능한 곳은 우리군을 비롯한 상주, 봉화 등 10개 시군이 해당이 됩니다. 조례제정은 어렵지만 우리군은 대체조례를 근거로 올해도 37억원 예산을 다양한 분야에 편성하여 지역교육발전을 위해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될려면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중 보조 제한규정을 삭제하여야 제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친환경무상급식 지원조례에 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부터 지원되고 있는 무상급식은 면단위 유치원, 초, 중학생 903명에게 군비1억3,800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07년 11월 5일 영덕군 학교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으며 제3조에 의하면 농산어촌지역 학생 및 의무교육 대상학교의 학생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 급식비를 지원하는데는 무리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 타 시군의 사례를 살펴봐도 우리군과 같이 기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등으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영덕군교육발전기금 조성현황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만이 지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희망으로 출발한 교육발전기금 조성은 2007년 3월부터 10월까지 군비 출연금 15억을 더해 전체 569단체 1,071명에 30억7천여만원이 1차 조성 되었으며 지역주민들의 교육여건개선에 대한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발전기금 확대조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으로 2011년을 ?교육발전기금 100억원 조성 원년?선포와 함께 군비 출연 40억원 자발적기탁 30억원 조성을 목표로 5만 군민을 비롯한 20만 출향인들에게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현재까지 57억7,200만원이 기탁 조성되어 있으며, 군 출연금과 기탁예정액을 보태고 우리 힘으로 8억5천만원을 조성하면 100억원이 달성되게 됩니다. 2011년에는 군 출연금 7억원과 순기탁금 7억원으로 14억원이 조성되었으며 올해는 군출연금 10억원과 순기탁금 3억9천만원으로 13억9천만원이 조성되었으며 개인 1,428명 1억4천만원과 법인단체 184개 1억3천만원, 정기후원 691명 1억4,300만원으로 월 950만원이 정기 기탁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정기 기부에 따른 금융기관 방문 및 신분증사본 제출 등 기부자의 불편을 최소화 하기위해 CMS방식을 도입하여 자발적 기탁서 1장 기재만으로 기부에 동참할 수 있도록 편리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여 소액기부제도를 더욱 활성화 시키고 고액기탁자 지정기탁제 추진, 출향인중 성공한 사업가를 지역의 인맥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발굴한다면 100억원 목표달성을 조기에 마무리 할 수 있을꺼라 생각됩니다. 현재 법인자산은 6개 계좌에 57억6,800만원이 예치되어 있으며 이자수입은 년2억4,200만원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자발생분으로 우수고교 입학생에게는 매년 300만원 장학금이 지급되며 그 기준은 중학교 졸업성적10%이내와 고교재학중 이수과목 2등급이내 1/2이상이고 4등급을 넘는 교과목이 없어야 하며 우수고교 재학생일 경우에는 50~100만원 차등지급하고 있으며, 그 기준은 평가원 모의고사성적 언어 수리 외국어 중 2개영역 합이 4~8등급이내와 탐구영역 2~4등급 이내일 경우 지급이 되며, 실업계 재학중인 학생중 내신성적 10%이내 성적우수 재학생에게도 50만원, 저소득층 성적우수 학생에게도 5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고 있으며, 수능성적 상위 10%이내 또는 2개영역 2등급 이내인 우수대학 진학생일 경우 1학기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특히 서울대에 입학할 경우 4년간 전학기 등록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뿐만 아니라 학교지원사업으로 신입생 유치활동비 4개고교 매년 1,200만원, 우수 신입생유치 인센티브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여 학력향상을 통한 지역 교육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학사업 추진으로 2007년부터 현재까지 495명에게 5억4,500만원의 장학금이 지급되었으며 매년 감소하던 고교학생 수도 소폭증가 하고 장학금수혜자도 점차 증가하고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100억원이 달성되면 기금운용계획수립을 위해 법인관계자와 학교, 교육관계자, 학부모 등 지역교육에 관심이 많은 분들의 지혜를 모아 추진할 것이며, 년 이자수입 약 10억원으로는 당초계획대로 장학사업, 학교지원사업, 학력신장지원사업, 학업환경조성 등을 확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정관에 보면 예체능은 빠져 있는데 정관에 삽입이 되어 있습니까?

문구 표시는 안해 놨지만, 이사회에서 결의하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관에는 없고 규정에 보면 장학생의 자격에는 성적만 표기되어 있는데, 제가 이런 질문하는 것은 예체능으로 영덕을 빛낸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축산에 가면 줄넘기로 우리나라를 세계에 알리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세계대회에 나갈 때 경비가 없어서 저를 몇 차례 찾아 왔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예체능에도 확대를 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교육경비에 관한 조례는 인건비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보는데,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좀, 청송군에는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가 2006년 5월 26일날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에 청송군에 이게 잘못된거 아니냐고 묻고,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묻지는 못했는데 우리군에는 재정보전금이 얼마정도,

우리가 지방세가 100억원이고, 세외수입이 182억원이고 전부 합치면 282억원인데 인건비는 310억원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충당이 되지 않는 지자체는 규정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급식조례는 대체조례가 있습니다. 대체조례로 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조례는 아마 읍소재지는 무상급식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2013년부터는 읍에도 해당이 됩니다.

목적에 보면 충분히 융통성있게 무상급식을 할 수 있더라고요. 청송군에는 이렇게 2012년 2월 24일 제정이 됐습니다. 영덕읍에 부유한 집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런 취지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부터 교육발전기금을 모금해서 57억2천만원이라는 기금을 조성했는데, 교육발전기금 설립취지와 목적은 교육인프라를 위해 십시일반 기금을 모아서 오늘까지 왔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당초 100억원을 목표로 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당초에는 30억원으로 출발했습니다. 중간에 욕심이 생겨서 100억원으로 상향조정했습니다.

100억원 목표달성을 위해서 군수님이 열심히 애쓰시고 얼마전에 출향인 골프대회장에 가서도 강경하게 어필을 하시더라고요.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 살림살이가 그리 넉넉하지는 못한데 군민들이 자꾸 눈치보는 것 같아요. 100억원의 큰 밑거름을 갖고 시작한 만큼 문제점을 잘 해결할 방안을 찾아서 기금을 조성한다면 우리군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학생들 학력수준이 어느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자세히 파악이 안됐습니다.

제가 아까 청송군의 예를들어서 얘기했는데 청송군은 1년에 29억원을 지원하고 우리군은 본예산에 19억원입니다. 본 의원이 우연찮게 신문을 보니까 지난 6월 20일자에 영남일보에 언어 수리 외국어에 경상북도 전국 순위가 난 것을 봤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학력순위가 영덕군이 경상북도에서 최하위입니다. 학력 격차가 심각할 정도로 분석이 됐고, 이웃 영양여고는 전국 순위가 100위에 들어가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14위입니다. 이웃 울진군은 경북 순위가 25위고 전국에는 213위입니다. 우리 영덕여고는 경북 순위가 96위이고 전국 순위가 1,305위입니다. 우리 경상북도에서 봤을 때 23개시군중에는 아쉽게도 꼴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력수준이 어느정도인지를 군정질문을 하게 된 계기입니다. 교육이 미래를 이끌어 갈 수 있고, 교육이 지역경기를 살릴 수 있다는 사설을 많이 봤습니다만,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우리가 교육발전 기금조성 목표를 일찍 달성해서 교육인프라, 인적자원 스카웃 문제, 우수교사 초빙이라든지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 학력신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영덕여고가 사립학교죠? 영덕고는 공립학교이고, 통합해서 명문고를 만들어 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의사타진도 해봤는데, 영덕여고에 이사진이 싸움을 하고 있어서 아직 곤란합니다. 그게 정리가 되면 자연스럽게 통합얘기가 진행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은 오래전부터 이야기가 됐었습니다. 영덕여고와 영덕고등학교의 통합추진 여론을 들어보고 그렇게 해야만이 명문고로 육성할 수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진보고등학교와 진보 제일고등학교는 통합이 됐더라고요. 사립은 통합을 했다는데 전교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학교폭력과 청소년 자살방지에 대해서 이 부분은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 답변을 하셔야 되는데,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학교폭력예방 추진실적과 앞으로 행정적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명 조두순, 김길태 사건을 계기로 아동청소년 성폭력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고조되고, 인터넷의 발달, 맞벌이 부부 증가, 입시위주 교육,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 유해매체와 유해환경의 증가로 가출, 폭력, 성매매, 학업중단, 따돌림, 자살, 인터넷중독 등 위기청소년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아동 청소년에 대한 폭력예방 및 유해환경 근절을 위해 경찰청, 교육지원청과 함께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 지금까지 학교폭력예방을 위해 추진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군내 청소년 관련 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및 학생 수는 22개교에 3,455명, 청소년 유해업소는 386개소, 청소년 관리시설은 3개소가 있습니다. 지난 2012년도 2월 15일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한 교육지원청, 경찰서 범죄예방위원회, 여성단체 협의회가 참여한 영덕군 학교폭력지역대책위원회 9명을 구성하고, 주요 3개 읍면에 대하여 소위원회 52명을 구성하였습니다. 학교 폭력 예방 및 홍보활동으로 홍보현수막 22개소 게첨과 전단지 10,000부 및 홈페이지 베너 제작 등을 2월부터 4월까지 홍보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학생 및 학부모 의식교육을 3월에서 5월까지 영덕경찰서와 합동으로 관내 18개 초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을 위하여 군청, 경찰서, 교육지원청, 민간단체가 참여하는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가두캠페인 및 유해업소 지도단속 활동을 실시하여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4건 및 영업정지 1건 등을 처분하였습니다. 뿐만아니라 가정회복 운동을 위한 학부모를 대상으로 한, 가정의례 교육을 영덕군 여성회관에서 수시로 실시하고 있으며, 영덕군 지역사회 복지협의체와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 민간단체와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캠페인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폭력 피해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안전드림 베너를 군비 300만원을 들여 제작하여 각급 학교에 설치하였습니다. 향후 행정적인 지원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와 밝고 맑은 꿈을 심어 주기 위해서 우리 영덕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인 청소년 문화의 집을 더욱 활성화하여 학교 방과후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한 동아리활성화와 사회봉사활동 및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동아리 활동 및 학교폭력 예방에 필요한 각종 도구 및 악기 등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의 건전한 마인드 함양과 밝은 꿈을 키워 가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군민 및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마인드 교육을 실시하고 유해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청소년들의 학교폭력 근절에 최선을 다하여 행정지원토록 하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 지역을 열악한 교육 오지로 남겨두지 않기 위해 앞으로 지역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 있다면 먼저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학생이 모두 행복한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재단법인 영덕군교육발전위원회는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며, 군의회에서도 많이 도와 주시고 협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해 주십시오. 예. 김성호 의원님,

예. 과장님 그렇게 방금 답변하신대로 경찰서와 잘 연계, 선도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서면 답변 몇 가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장학기금은 군농협에 예치를 해놨죠? 거기보면 농협, 축협, 새마을금고도 정관에 보면 예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사회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2금융에도 할 수 있는지 서면답변 부탁드리고,

그건 앞전에 연말 정기총회시에 그런 제안이 들어 왔습니다. 이사회에서 회의를 해서 제1금융권으로만 한다고 결정을 봤습니다. 이사회 결정사항입니다.

그렇게 답변하셨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금융권 이율이 몇 %입니까?

변동금리입니다.

몇 % 적용을 받습니까?

2010년도에는 5.1 11년도에는 4.5%입니다. 정기예금 할때마다 이율이 틀립니다.

1금융권하고 2금융권하고 금리가 어느쪽이 더 높습니까?

농협중앙회는 4.2%이고, 우체국은 3.9% 지역농협은 4.3%, 수협 및 새마을금고는 4.3-4.6%입니다. 군금고 정기예금이 이율이 높습니다.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알아보니까 제2금융권이 이율이 더 높습니다.

2010년도부터 2013년 1월 18일까지 15억원 맡긴 거는 약정을 5.1%로 했고, 2011년 7월 18일부터 2012년도 1월 18일까지 한 것은 3.8% 변동금리입니다.

지금 3.8%라고 했지요? 지금 2금융권 가면 4.2% 받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답변을 그렇게 하신 것은 이사회에서 제1금융권으로 결정내린 것은 잘못된 것은 개선을 해야지요?

왜냐하면 제1금융권은 사고가 나도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제2금융권 제3금융권은 사고가 생겼을 경우에 법인의 자산은 국고에 귀속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에 하나 사고의 위험은 교육발전기금은 우리 영덕군민 전체가 모은 돈이기 때문에 사고에 대비해서 제1금융권으로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농민이나 상인들은 영해농협, 영덕농협, 강구농협 이용합니까? 이 부분도 이사회에서 결정났더라도 다 지역 상권을 살리고 교육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100억원이 목표 도달했을 경우에 외부에서 유급제로 회계실무자를 채용하게 되어 있네요. 지금도 외부에서 회계실무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이 살아야 영덕의 미래가 있고,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공부 잘 한다고 사회에 나와서 성공한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교육발전기금도 혜택을 골고루 볼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 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과장님께서는 시문학비가 우리에게 정신적 경제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문학동산 조성에 대한 계획수립이 필요하겠지요?

현재 우리군으로 봐서는 창포풍력발전단지의 윤선도 시비나, 신득청 선생의 시비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창포 풍력발전단지 주변이 정비가 되면 그 쪽에 필요한 곳으로 이러한 시비 동산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시문학의 문화는 우리 인류의 정신적 지주로서 그 무엇으로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같이 이를 이용하여 돈을 만드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우리 영덕은 그 어느 지역보다 산과 바다, 강, 천혜의 자원을 가진 점을 감안할 때, 치밀한 계획을 세워서 우리 영덕의 정신문화를 널리 알릴 뿐만 아니라 돈으로도 만들 수 있는 좋은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풍력발전단지의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지역의 좋은 문화유산단지로 새롭게 태동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이강석 부의장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마음에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석리에 원자력발전소가 유치된다고 봤을 시에 과연 창포 풍력단지가 어떤 형태로 변할 것인지, 관광객들이 우리가 원하는 만큼 찾아 줄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석리에 원자력발전소가 들어오더라도 현재 창포 풍력발전단지는 그 지역에 배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울진 원전 주변을 보더라도 오히려 찾는 분들이 더 늘어나지 않겠냐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 정말 염려스럽습니다. 우리가 20여년간 지켜온 관광영덕, 청정영덕이 동서4축, 동해중부선 철도, 울산에서 내려오는 고속화 국도, 앞으로 영덕이 어떻게 변화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큰 고민을 하셔서 잘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염려스러운 마음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잘 좀 대처해 주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여중군자 장계향 선생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문드린 사항이지만, 이 부분은 역사와 관련된 문화인물에 대한 사상과 얼을 전승발전시키는 것은 문화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답변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999년 11월달에 보면 문화관광부가 이 달의 문화인물로 선정한 장계향 선생은 학문과 조예가 상당했을 뿐만 아니라 시와 글씨, 그림에 재능이 뛰어났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문헌에 의하면, 임진왜란, 정유재란, 정묘호란, 병자호란 조선전기 4대 전란 때, 우리지역에 피난온 피난민과 이 때에 흉작이 들이쳐서 이웃을 구휼하는 것은 오늘날 강조되고 있는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인물이며 자녀 교육에도 도덕적 인성을 강조하는 등 선비가문의 현모양처라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 여성개발원에서 장계향 선생에 대해서 각종 사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전에 영화감독인 임권택 감독도 장계향 선생과 관련해서 우리지역에 산재해 있는 갈암종택, 충효당 등을 방문해서 장계향 선생과 관련한 스토리제작 영화를 경상북도가 지원하고 안동, 영양, 영덕이 후원해서 영화를 만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군은 장계향 선생의 문학적 가치의 보전과 발전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현대 여성들의 덕목이 요구되는, 필요하다면 기초학문보전을 위한 용역 등을 통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계획도 수립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 문화원에서 6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경북도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선비아카데미 강좌도 운영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장계향 선생과 관련해서 앞으로 우리 지역의 여성 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분야에 여성 아카데미도 운영할 수 있는 준비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과 관련된 역사인물을 체계적으로 조사 발굴해서 지역문화 유산을 지속적으로 계승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장계향 선생의 인생자취를 살펴보면 크게 안동, 영양, 영덕 이렇게 세 지역으로 크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장계향 선생의 삶을 조명하는데에 이미 안동과 영양은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영양은 두들마을에 음식디미방을 운영하고 있는 등 장계향 선생의 최초의 한글 조리서의 제목인 음식디미방의 이름을 그대로 인용해 세계속의 명품음식을 개발하고, 우리 전통의 반가음식 브랜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고, 안동의 장계향 선생의 친정인 경당고택 역시 우리 한옥의 문화와 음식을 체험할 수 있는 문화자산으로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덕만 장계향 선생의 문화를 활용하는데 아직 움직임이 없습니다. 우리 영덕도 실질적으로 그 역사 문화적 혜택을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장계향 선생이 지냈던 마을에 작은 한옥기념관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마을 이름이나, 길 이름을 장계향 마을, 장계향 길 등이라고 명칭을 공식화하는 등의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계향이라는 인물이 영덕의 문화 역사적 인물임을 알리는 이정표가 될 구체적 방법이 우리 영덕도 꼭 필요한데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들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실질적으로 장계향 선생이 안동에서 태어나서 영덕으로 출가를 했습니다. 말년에 다시 영양으로 가셔서 생활을 하다가 영양 두들마을에서 별세하신 것으로 나옵니다. 장계향 선생과 선양사업은 창수 인량에 거주를 할 때를 배경으로, 각종 책자나 문헌, 관련 교수들이 저술한 자료가 있습니다. 너무 추상적인 자료가 많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학문을 연구하시는 분들에게 일정한 용역을 주더라도 실질적으로 그와 관련된 사상이나 실천된 부분들을 우리 지역에 접합할 수 있는 부분을 용역해 볼 필요성은 있습니다.

선비 아카데미도 문화원에서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장계향 아카데미도 1기는 대구 카톨릭대학에서, 2기는 안동에서 하고, 3기는 김천, 4기 포항, 포항에서 할 때 영덕에서 수료했습니다. 영덕, 울진, 영천, 가까운 포항에서 수료했는데, 500-600명이 지금까지 연결돼서 워크샵도 했습니다. 지난달에 의성에서 했습니다. 과장님께서 특히, 우리 지역에 장계향 역사인물이 있는 곳이라서 빠른 시일내 장계향 여성아카데미를 영덕에서 한 번 개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현재 도에서 지원하고 문화원에서 선비아카데미를 지난 6월 25일부터 9월 17일까지 석 달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60여 명의 우리 지역의 유림들이 참여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장계향과 관련된 아카데미를 운영한다면 적어도 5개월 정도 장기간의 과정을 두고 40-50명의 주부들이 그 분의 사상과 그 분이 실천하고 추구하고자 했던 내용들을 그나마 체험할 수 있는 쪽으로 유도해서 도와 협의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질문을 떠나서 장계향 여성 군자에 대해서 우리 영덕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우리 집행부와 군의원 모든 분들이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과장님께 기대 걸어보고 싶습니다. 기대걸어도 되지요?

실질적으로 우리 지역은 장계향 보다는 아들인 갈암에 대해서 학술심포지엄도 작년에 했는데, 관심있게 업무를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정과장님 나오셔서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농업보조금 관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업 보조금사업 사후관리 및 사업자 선정, 홍보 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11년부터 2012년 기간 중 개인 및 단체별로 보조금액이 1천만원 이상 초과되는 시설 및 기계, 기구를 보조 받은 자에 대한 사후관리 실태 조사 결과, 전반적인 관리상태,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 여부, 회수사례와 등록 및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 보조사업 중 1천만원 초과되는 사업자는 벼육묘장 설치사업으로 2011년도 7건, 2012년도 17건 총 24건과 FTA 과수 고품질 현대화사업이 2011년도 13건, 2012년도 11건 총 24건, 돈 버는 농업육성사업은 2011년도 24건, 2012년도 41건 총 65건, 부자마을 만들기 사업으로 2011년도 2건, 농산물 상품화 위생시설 2011년도 2건, 영덕로하스 고사리가공시설 2012년도 1건, 양잠 안정기반 조성사업 2011년도 1건, 2012년도 14건 총 15건, 지역농업 CEO발전기반 구축사업 2011년도 2건, 2012년도 1건으로 총 3건 등 전체 136건이 추진 되었습니다. 이 사업들의 사후관리 실태 조사와 목적 이행여부 등은 기본적으로 매년 농식품부에서 발행되고 있는「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각 사업별 지침서에 의거 년 1~2회 정도씩 사후관리 실태를 전반적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부적격 사례나 보조금 회수 사례는 없습니다. 두 번째, 같은 기간 중 보조사업 지원자 중 개인이나 단체별로 2회 이상 지원된 사례가 있다면 그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시설이나 기계 기구류 보조사업 추진에 있어 동일한 사업에 동일인이 사후관리 기간안에는 이중지원을 안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군의 역점시책인 돈 버는 농업사업 지원 품목은 시금치, 부추, 복숭아, 열매채소인데, 당초 목적이 농가별 면적확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고품질 브랜드를 육성, 소득 창출 억대농가 육성 이었습니다. 1년간 지원하는 면적을 10,000㎡(3,000평)로 제한하고 있어 농가별 50동을 목표로 할 시 농가가 원할 경우 연차적으로 지원하는 관계로 농가의 능력을 감안하여 계속 지원해 주었는데, 현재까지 7농가가 있습니다. 비닐하우스에 한해서만 연차적으로 지원되었습니다. 세 번째, 농업분야 각종 보조사업은 농정과, 산림축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로하고 있는데 각종 보조사업에 대하여 읍면 이장단 회의시 관련 공무원이 직접 참여하여 상세히 설명해 주고, 공정한 신청과 심사를 해서 고르게 배정해 줘야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예산확보는 전년도 1~2월에 국비사업을 신청하고, 7~8월경에 지방비 사업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9~11월 예산요구와 12월에 예산이 확정되어 12월부터 2월까지 사업연도 대상자를 최종 선정하여 각 사업별 시기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또한, 대상자의 최종 선정은 읍면단위 선정심의회에서 대상자를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으나, 일부 농가가 안내받지 못하였다는 사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각종 보조사업에 대한 홍보를 3단계로 나누어 홍보하여 누락되는 농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각종 보조사업은 사업년도 전년도 7~8월에 기본적인 수요조사가 진행됨을 집중 홍보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면서, 3단계 홍보는 ①보조사업에 대하여 출장을 다니면서 연중으로 홍보하는 상시홍보와 ②사업 수요조사 시기에 읍면 담당자 교육과 이장회의, 반상회보, 언론 홍보 등을 통한 정기홍보, ③예산확보 후 최종 대상자 선정전에 긴급을 요하는 수요자의 구제를 위한 긴급홍보를 통해 모든 수요자가 혜택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농기계 보관창고, 고추 건조시설, 저온저장고 시설에 대하여 관리보존기간을 설정해 주고 있는지, 보조사업의 사후관리는 기본적으로 매년 농식품부에서 발행되고 있는「농림수산사업시행지침서」와 각 사업별 지침서에 의거 추진되고 있는데, 사후관리기간은 건축물 등 시설의 경우 설치완료 익년부터 10년간, 기계 기구류 등 장비는 5년간으로 되어 있으며, 관리상태 점검 등은 대부분 년 1~2회 정도씩 하도록 되어 있고, 점검시기별 점검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기계 보관창고의 경우 2004년부터 자율사업으로 농업종합자금에 의한 융자사업으로 전환되어 관리를 안하고 있고, 그 다음 고추건조기는 아직까지 한 대도 보급된 적이 없습니다. 보조사업이 중단되었고, 저온저장고의 경우 2011년도 31동, 올해 20동 등 총 51동을 지원하였고, 매년 관리 실태를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저희들이 현장에 직원들이 출장복명서를 붙이고 31건에 대해서 대장을 다 만들어 놨습니다. 이 대장에 따라서 조사를 하고, 대장에는 일련번호와 상세하게 다 나와 있고, 저온창고 사진까지 다 붙여서 전체 사업별로 다 있습니다. 혹시 관리상태라든가 미비한 점이 있으면 항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김성호 의원님,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농업보조금은 먼저 보면 임자라는 이야기입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농민에 대한 지원도 이제는 참 많이 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한번 이런 군정질문을 해야 안되겠나 싶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첫 번째 질문한 것은 자료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도 비닐하우스만 중복됐다니까 이런 사업을 계속 해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국비가 1-2월, 군비가 7-8월, 3단계로 나눠서 홍보를 하겠다는 답변 고맙습니다. 그리고 갈 때마다 유인물을 만들어서 홍보를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과장님 지금 농협에서 공선회라는 조직이 있지요? 공선회는 언제까지 입니까? 공선회 조직기간이?

공선회는 우리가 조직한 기관이 아니고 농민들 자체 조직입니다.

국비지원을 받아서 내년까지인가 마지막으로 알고 있는데,

공선회는 복숭아, 사과 공선회가 있는데, 농산물 판로를 위해서 농협자체에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저희들이 국비를 확보해서 주는 것이 있고, 그것이 내년 까지입니다. 그 다음 군비를 지원해서,

유통 마인드,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목별로 교육이 많이 필요합니다. 영농법인체가 몇 개 됩니까? 작목반은 몇 개가 되고? 농협에서 관리를 하고, 영농법인체가 15개 정도 되고 작목반은 60개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목반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특히 유통에 대한 교육이 정말 필요하다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매년 교육할 때 보면 많이 모이더라고요. 교육도 항상 지원해 주고, 포장재 지원은 작목반에만 지원해 주죠? 그리고 친환경 농가도 농관원에서 지원해 주죠? 이 부분도 개인이 작목반이나 법인에 가입 못했을 때, 대농하는 사람들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보조금사업을 예산을 세우는 일 못지않게 지원자를 잘 선정해야 될 거라고 사료되고, 목적대로 잘 쓰여졌는지 관리감독을 잘 해주시고, 보조금 일모제를 마련해서 일정기간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도 하고, 또 다른 지원자를 찾아서 지원할 수 있게, 더 많은 군민들이 군비를 골고루 배분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과장님, 농업기술센터, 산림축산과, 농정과 농업 보조금에 대해서 중복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정산서도 필요합니다. 그런 것도 방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중지원에 대한 농민의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행정에서 미리 바로 잡아주는 제도장치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조금은 농민에게 이롭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보충질문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점심 늦더라도 오전에 다 마치도록 합시다. 해양수산과장님 나오셔서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대게축제와 관련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장실 가고 싶은 분들은 가셔도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님의 장기병가로 인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영덕대게축제 개선 필요성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덕대게축제는 평소 존경하는 우리군 의회 의원님들과 지역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2011년도, 2012년도 경상북도 최우수축제로 선정되었으며, 이는 국가지정축제로 선정되기 위한 문턱에 한 발 다가서게 되었습니다. 최근 포항시, 울진군 등이 생산량이 많다는 이유로 대게 고유 브랜드를 강조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군은 영덕대게축제를 통하여 영덕대게가 지역특산품 분야, 대한민국 대표브랜드 대상을 수상 하는 등 확고한 영덕대게 이미지를 구축하는데 성공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영덕대게축제가 그동안 많이 변화 하였지만 축제장과 대게상가와의 연계프로그램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프로그램 부족, 교통체증 등으로 대게상가 주민 및 지역주민들의 참여가 저조하므로 축제계획 수립 시 많은 분야에 있어 개선이 필요한 실정에 있습니다. 2013년도 영덕대게축제는 영덕군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제15회 영덕대게 축제 평가서」와 대구대학교 관광경영학과 서철현 교수의「제15회영덕대게 축제 평가 용역 결과」를 토대로 축제장과 대게상가와의 연계프로그램 개발, 젊은층을 위한 축제프로그램 개발, 지역문화 관광자원 등 지역의 특성을 나타내는 프로그램개발, 영덕대게 진상퍼레이드 주민참여 확대운영, 축제장의 부스배치 및 운영, 축제장에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등을 개선하여 축제장을 찾는 방문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축제 프로그램으로 발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게축제를 통한 영덕의 종합적 홍보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다양한 관광문화 컨텐츠와 천혜의 자연환경, 지역특산품 등 전반적인 홍보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공감하며, 영덕대게축제홍보 및 축제 기간중 우리군을 홍보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관광객이 확대되고 이로 인하여 주민소득증대에 기여 한다는 기본 방침하에 영덕관광안내가이드 소책자를 제작하여 영덕관광 안내 부스를 만들어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2011년 7월 영덕관광 안내가이드북을 5,000부 제작하여, 제15회 영덕대게축제 시에 함께 홍보하였으며, 금년도 11월에 5,000부를 추가 제작하여 우리지역을 찾는 관광객에게 축제와 특산품, 숙박, 식당 등의 정보를 제공할 계획에 있습니다.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에 영덕의 다른 축제들도 함께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하는 방안에 대하여는 우리군에서도 대게축제 홈페이지에 영덕의 다른 축제들을 함께 홍보하여 홍보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안에 대하여 공감하며, 빠른 시일내 팝업창 개선 등을 통하여 우리군 축제를 소개할 수 있도록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를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영덕대게축제 일정변경과 관련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덕대게가 가장 많이 생산되는 3월초에 영덕대게축제를 개최 함으로써 몇가지 문제점으로는 첫 째, 인근 울진군과 비슷한 시기에 축제가 개최되어 대게물량 확보로 인한 대게가격이 급등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둘째, 축제가 종료되면 영덕대게생산이 종료되는 것으로 오인하여 대게상가를 찾는 관광객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추운날씨로 인하여 관광객이 제대로 즐기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영덕대게축제추진위원회와 협의하여 대게의 수급 상황 및 기후상황, 대게상인 여론 등을 종합 검토하여 2013년의 축제일정의 조정이 가능한지를 검토 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님,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 개선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먼저 정보를 수집합니다. 영덕대게축제를 보러 가고자 했을 때 가장 의존도가 높은 정보제공처가 바로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인데 이 부분을 세부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체험후기, 영덕축제에 바랍니다 등의 축제관람객들이 스스로 축제를 홍보할 수 있는 란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체험후기는 관람객 시선에서 실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른 예비 방문객들에게 중요한 정보의 지표가 될 수 있고 우리군에서도 앞으로의 축제 개선방안을 세우는데 실질적인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사소하지만 꼭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많은 체험후기가 있다면 활성화된 축제였다는 증거도 되니, 차후 홍보에도 자연스럽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 베스트 체험수기에 뽑힌 사람들에게 영덕특산품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한다든지 쉽게 참여율을 높여 활성화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는 자유게시판 밖에 의견을 게시할 수 있는 곳이 없고, 포토갤러리도 관람객이 올린 사진은 별로 없어서 다소 부실해 보이는데 영덕대게축제를 체험한 실제 관람객의 평가를 어떻게 수집하고 있습니까? 또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 운영을 대폭 업그레이드하고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 관리는 군청에서도 하고 영덕대게축제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영덕대게축제위원회는 강구의 정보화마을과 연계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사실 영덕대게축제 홈페이지를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실제적인 관리는 못했습니다. 기본계획이 나오면 올려주는 정도만 했고, 축제위원회에서 전담적으로 하도록 했는데 그 관리를 잘 못한 것은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제기간에 관광객 수나 관리는 블루로드 관련해서 관광객 추이로 집계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관광객 추이를 합니다.

행사장 주변 상가들과 어우러져서 축제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축제는 5일만에 끝나지만 앞으로 영덕을 방문하는 많은 관광객들이 영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곳은 주변 상가들이므로 주변 상가들에게도 축제기간 동안의 효과로 이들의 경제활동의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축제 운영위원회와 합리적인 연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축제위원회가 강구 대게상가에서 주축을 이루고 있는데 사실 축제기간에는 상가의 사람들이 바쁩니다. 축제위원회에서 상가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못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행정이 생각하는 부분보다 못하기 때문에 축제를 하면서 대게축제가 강구만의 축제가 아니라는 인식을 심어 주기 위해서 각 읍면의 사회단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잘 받았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그래서 축제위원들이 너무 강구 상가를 위주로 하다보면 다른, 영해나, 축산쪽에서 대게축제에 관한 관심이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쪽에서는 이게 영덕전체의 축제이고, 영덕대게 축제는 서울 사람이 영덕을 오게끔 만드는 것이 행정이 하는 일이지, 우리 행정이 영덕에 와서 강구에 가라고 까지는 행정에서 다 해줄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덕군 전체가 어우러지는 축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5일간의 축제기간동안 가장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날이 바로 가요베스트하는 날입니다. 인기 가수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몰리지만, 정작 공연이 끝나면 한꺼번에 떠나 버리기 때문에 연속성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대하게 하루에 가요제를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인기 가수 공연 프로그램을 골고루 분산해서 예를들면 첫째 날은 태진아 출연, 둘 째 날은 장윤정 출연 등 인기방송인의 비중을 골고루 조절해서 5일간 매일 인기 연예인의 공연을 분산 배치시키는 것이 축제기간 내내 사람들이 끊이지 않게 축제장을 찾게 하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이강석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고향의 강 사업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석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면, 오십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은 지품면 신양교에서 강구면 구 강구교까지 16.3㎞대한 오십천 기본계획 변경과 신양교에서 영덕 신대교 구간까지 9.0㎞에 대한 친수공간 조성 및 제방 보축 등에 총사업비 260억원으로 국비 156억원 도비 31억2천만원 군비 72억8천만원을 2011부터 2015년까지 5년간 추진계획으로 하천 기본계획 검토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한 치수사업과 효율적인 수원 관리와 이용을 위한 이수사업, 그리고 지역민과 관광객들의 휴식공간 제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친수공간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상기 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진행 상황을 말씀드리면, 총 사업비 260억원 중에 2011년에 10억원을 확보하여 경상북도에서 지난 해 7월12일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올해 여러 차례 설계내용을 협의하고 동년 5월 2일에 주민설명회, 5월 10일에 군의회 간담회 설명시에 제시된 의견을 경북도에 제출하여 올해 7월 10일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현재까지 확정된 내용은 서면으로 통보받은 바는 없으나 유선으로 확인해 본 결과 올해 6월4일까지 경상북도에서 부산국토관리청에 설계에 대한 협의를 완료하고 7월 6일까지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설계 경제성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 앞으로 용역 완료후 우리군으로 설계도서가 인계되면 기술심의, 일상감사, 원가심사, 총액공사비 협의와 문화재 지표조사, 농지 전용 등 각종 협의를 거쳐 금년 말경에 사업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세부사업중 무릉산 인공폭포 설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영덕의 새로운 볼거리 확보와 관광객 유도를 위하여 이강석 부의장님께서 요구하신 무릉산 인공폭포 설치에 대하여, 설계용역을 시행하는 경상북도에 여러 차례에 걸쳐 요구하고 필요성에 대하여 설명하는 등 많은 노력으로, 경상북도에서도 본 사업계획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6월4일 부산국토관리청과 설계협의시 반영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으나, 시설 위치가 하천구역을 벗어난 지역으로 본 사업의 목적과 추진지침에 부합되지 않고, 타 시군과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산국토관리청에서 부정적인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설계도서가 우리군에 인계되면 다시한번 확인하여, 경상북도와 부산국토관리청에 재협의하여, 가급적 본 사업에 포함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으며, 협의 불가시에는 우리군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폭포의 유지관리비 비교 검토에 대해서는, 무릉산 인공폭포의 계획은 높이 60m, 폭 20m이며, 분당 분출수량은 13.2㎥으로 군위댐 하류에 있는 일연폭포와 유사한 규모입니다. 펌프는 150마력 4대가 필요하며, 송수관로는 400m(250mm) 4조, 집수시설 1개소로 총 소요 사업비는 약 22억8천만원으로 예상 됩니다. 인근 지역인 청송 얼음골 인공폭포는 ?99년에 설치되었으며 펌프 10마력 4대와 송수관로 141m 4조로 구성되있으며 분출수량은 분당 0.54㎥로 년간 유지관리비 약 1억8천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릉산 인공폭포의 연간 유지관리비는 약 7천3백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근거로는 150마력 펌프 4대의 기본 사용료가 월 350만원이며 사용요금(여름철)이 월 9백만원으로 매년 6~9월 4개월을 운영할 경우 총 전기사용료가 약 5천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전기안전점검료 3백만원, 기타 유지비 2천만원의 유지관리비가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청송군 얼음골 폭포와 유지관리비 차이가 많이 나는 이유는 폭포수량이 24배 이상이며, 이에 따른 펌프 및 관로의 규모 또한 상당한 차이로 유지관리비가 많이 차이나는 것으로 생각되고, 현재 부의장님 잘아시겠지만, 청송 얼음골은 시야가 좁고, 거리가 가깝고, 폭포에 내려오는 규격이 자연암반이 삼각형으로 형성되어 있어서 작은 물량이라도 충분히 할 수 있지만, 이런 개괄지에 설치한다면, 앞서 말씀드린 규격 정도로 해야 가시권내에서 보일 수 있고, 물이 분출되는 경관이 살리지 않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경비는 필요한 것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석 부의장님

점심시간인데 질문을 강행해서 부군수님, 실과소장님들에게도 미안습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휴식공간, 고향강 사업, 나중에 그림 보고 이야기 하시고, 사실 인공폭포가 150마력 4대는 필요없습니다. 청송을 비교하더라도 10마력짜리 4대가 들어와서 겨울에 얼음 얼리고, 청송 얼음골 폭포 정상에 50m 올라갑니다. 150마력 4대정도면 전기료가 그대로 나오는게 맞고 수치는 맞지만 그 만큼은 필요없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모니터 한 번 봐주십시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무릉산입니다. 그 밑에도 내려보고, 저기와 오천 솔밭하고 무슨 차이가 납니까?

삭막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늘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늘이 없기 때문에 오천솔밭에는 두 달간 손님이 끓고, 무릉산은 축제가 끝나면 손님이 떠나다시피 합니다. 저걸 어떻게 개선할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원칙적으로 지난번에 주민설명회 때도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하천구역안에서 나무를 식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배제가 되고 있습니다. 현재 부의장님 보여주신 화면상에 보면, 저는 여기 출신이 아닙니다만, 연세가 많으신 분들 말씀을 들어보면 그 들 이름이 북송들이더라고요. 북쪽에 소나무가 있는 들이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북송들이 6.25전쟁 때 벌목해서 사용하고 나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한 거 같고, 이러한 지역에 사실 나무를 심어서 그늘을 만든다는 것은 하천구역상은 곤란하고,

그 안에 나무를 심으라는 것이 아니고 지금 구역밖에 사진돌려보세요. 문화관광센터앞 사진 그 쪽에, 저런 정도에는 나무를 심어도 큰 문제가 없을 겁니다. 그늘을 만들어 줘도, 화장실 밑에, 운동장 쪽에도 돌아가면서 그늘을 만들어 줘도 별 관계가 없을 것이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저 좋은 장소에 그늘이 없기 때문에 관광객이 여름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연구를 해 봐주시고요. 안되는 부분을 무턱대고 하지는 말고, 주민들이 잘 살고 주민들이 행복해 진다면 얼마든지 그 정도는 편법을 써도 안 되겠습니까? 그 밑에 사진 내려가 보십시오. 보이시죠? 군청 밑입니다.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기에 우리한테 설명하실 때는 자전거 도로 하신다고 했지요?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세부적인 부분은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봐야 어느정도 어떻게 될 것인지 판단을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기 운동하시는 분들 많이 다니는데 저 인도가 좁습니다. 나무가 있어서 불편스럽습니다. 저기 넓혀 주는게 맞습니다. 잘 좀 챙겨 주시고, 그 밑에 사진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지금 이 자리가 동사무소 앞입니다. 저걸 친수공간으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영덕읍하고 가까이 있는 곳입니다.

예. 맞습니다. 옛날에 소도읍 가꾸기 사업을 할 때, 주민들이 하도 요구를 해서 저기다 게이트볼장을 만들어 달라 해서 그 해 다 뜯어서 보냈거든요.

맨 밑에 사진에,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잔디 많이 심겨 있는 곳, 이 지역을 보면 잔디가 큰물이 져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잔디가 무슨 잔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반 야생잔디입니다.

동사무소 앞 사진을 보면, 저기도 그 때 그 사업이 날림공사 해서 그렇게 됐다 생각합니다. 잘해서 이런 정도의 조성만 하면 충분하게 친수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시 사진 옮겨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 공간을 잘 활용하셔야 군민들이 근처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바로 낚시도 하고 공원으로서의 필요충분조건이 갖추어 지리라 생각합니다. 잘 좀 판단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사진 밑에 저 부분 보이시죠? 옛날 하천은 이렇습니다. (가지고 있는 사진을 가리키며) 이게 진짜 옛날 하천입니다. 이것도 한 번 손보고 난 뒤의 하천입니다. 저 사진은 습지죠. 관리가 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 하는 것은 처음 시작할 때, 면밀한 계획을 세워서 돈을 투자한 만큼 충분한 효과가 발생할 수 있도록 정말 신경을 써야 됩니다. 다시 다른 사진 보여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저 갈대밭하고 이 부분이 더 유속을 멈추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나무 한 두 개 그늘 만든다고 심어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잘 판단을 해주시고, 다른 사진 보여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꽃계단 조성한 사진입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계단을 만들어 놨는데 주민들이 밭을 만들어 놨습니다. 저렇게 관리가 소홀합니다. 군비가 72억원 들어가는 사업인데 많은 돈을 들여서 우리가 충분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진 보여 주세요.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오일시장 끝에서 삼각주 공원까지입니다. 저 곳 이쁘게 안 되어 있습니까? 편리하고, 군청에서부터도 저렇게 만들어 줘야 됩니다. 또 다른 사진 (모니터 화면을 가리키며) 여기도 저희 아파트 앞 사진이라서 말씀드리기 곤란해서 말씀 안드릴려 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습지 보이죠? 저거 무슨 사업입니까? 생태하천조성사업? 저기도 공원조성해 놓은 곳인데 완전 풀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안에 돌도 놔놓고 나무도 열 평 정도 조성해 놨습니다. 완전 풀밭으로 바뀌었습니다. 저 정자 보이시죠? 저 정자도 이 위에 놓게 되었는데 주민들이 하도 이야기해서 하천구역 밖으로 4m 나갔을 겁니다. 나가서 정자를 놨을 것입니다. 저기 보면 일요일날 관광객들 와서 사진을 찍고 가고, 이쁘게 그림이 나오는 모양입니다. 저기서부터 골프장 앞까지 자전거 도로 하셔야지요? 그거 하실 때, 저 습지를 잘 좀 해주십시오. 저기는 물이 와서 흘러가는 자리가 아닙니다. 큰물이 와도 머무르는 자리입니다. 제가 슬라이드를 보여 드리는 것은 말로 이야기 하는 것보다는 보면서 설명하면 이해도 빠르고 해서 슬라이드로 활용한 것입니다. 저희들보다 과장님이 기술적인 면이나 경험면에서 축적된 분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하는 의도는 아실 것입니다. 군민들이 김성하 과장님이 계실 때, 정말 이쁘게 실용적으로 잘 했다는 평가가 나도록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 좀 올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관리가 안 된 부분은 제가 환경보호과장을 할 때, 사실 하천에 대한 생태부분에 대해서 개념이 확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그 때도 옛날 고향의 강으로 되돌리자는 취지로 사업이 시행이 됐는데, 그 때도 전체 사업비가 150억원 규모로 하다가, 환경부에서 이 사업 자체가 시행을 하다 보니까, 하천에 통수하는 배제시설하고 잘 부합이 되지 않고 해놓은 시설이 훼손이 많이 심해서 사업이 중단이 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60억원 정도 투입해서 일부 구간은 했습니다. 아까 군청 너머 그 부분에 8년동안 최대 홍수까지 올라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해서 잊어 버려서 고수부지를 만들어 놓으면 안되겠나 생각할 수도 있고, 과연 하천에서 내려오는 물의 소유력하고 통수배제를 시킬 수 있는 단면을 종합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될 사항이고, 바닥부분에 사실 물리적인 높이가 1m 올라가면 1톤이고, 3m 올라가면 3톤이 1㎥에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 밑에 가하는 압력은 상당한 압력이 가해지고 유속이 같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 밑에 보면 기 높여 놨습니다. 전에 김우연 군수님 계실 때 실패 본 것이고, 이것은 김병목 군수님 오셔서 첫 사업으로 해서 실패 본 것입니다.

그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홍수에도 안전하고 주변 있는 분들이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하는데, 경상북도에서 설계를 해서 세부계획이 안내려 왔으니까 내려오면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해서 일부는 저 밑에 은어 얘기 나왔지만, 은어를 저 위에 하기 보다는 이 너머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나 얘기도 많이 듣고 있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하고 기획감사실장님하고, 이상욱 전 부군수하고, 무릉산 폭포는 고향강 사업 예산이 아니더라도 꼭 하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약속 지켜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님이 지금 안 계십니다만, 그 때 가신 부군수님도 확정을 하셨고, 내년도 재량사업에 확정이 안되면 본 사업에 변경할 때, 같이 제의를 해보고 도저히 안되면 재량사업으로 기획감사실장님한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성호 의원님이 질문하신 우리군 하천관리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하천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광범위하게 질문하셔서 답변드릴 내용이 많을 것 같습니다. 이해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군 하천관리 현황과 정비실적 및 재해위험이 있는 하천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하천은 지방하천과 소하천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세천은 제외하고, 지방하천은 22개 하천에 하천연장은 197.8㎞이며, 요개수 연장은 180.72㎞이고 현재까지 72.5%인 131.1㎞는 개수하였으며 앞으로 49.62㎞가 개수해야 될 대상입니다. 소하천은 113개 하천에 322.3㎞이며 요개수 연장은 322.3㎞이며 현재까지 47.5%인 153㎞를 개수하였으며 앞으로 169.3㎞가 개수 대상입니다. 우리군 시행 올해 추진하는 지방하천정비 사업은 병곡 아곡지구외 3개 지구에 하천개수 2.16㎞ 교량개체 4개소, 40억1천만원을 투입하여 2개지구는 완료하고, 2개지구는 추진중에 있습니다. 경상북도 시행은 달산 대서지구에 2009년부터 105억원을 투입하여 호안정비 4.53㎞, 교량개체 2개소를 포함해서 올해 12월말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지방하천정비는 현재 경상북도에서 중장기계획을 수립중에 있으며 시급한 지구부터 계획에 반영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정비사업은 영덕 덕곡천에 총사업량 3.1㎞에 41억2,200만원을 투입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올해는 6억5,500만원으로 500m는 2012. 2. 27.부터 2012. 8. 24.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소하천은 앞으로 2010년도 수립된 중장기계획에 의하여 2013년 2.9㎞, 45억원, 2014년 1.04㎞, 13억원 등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미개수하천은 지방하천은 80년 빈도, 소하천 30~50년 빈도 이상의 홍수 발생시 다소 국소적으로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합니다만, 대규모의 피해가 발생할 지구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재해위험이 예상되는 지구에 대해서는 자체예산 또는 재난관리기금 등을 우선 투입해서 재해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 퇴적토 처리 및 유수지장물 정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연말에 군수님 주민간담회 시 많은 분이 건의하신 사항으로 금번 의원님이 질문 하신 것과 같이 현재 하천 내 퇴적 토사, 각종 유수지장목, 갈대 등이 무성하여 주변지역 주민의 생활불편에 대한 유해를 가한다는 지적에 공감합니다만, 우리군 예산사정으로는 지방하천, 소하천만 135개 하천 519㎞를 일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이 없기 때문에 우리군에서는 하상퇴적으로 인한 홍수가 우려되는 지구, 주민생활 불편 등이 심한 지구부터 작지만 매년 상 하반기로 나누어 유수 지장물과 풀베기를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억7,400만원으로 퇴적토사준설 4.5㎞하고, 유수지장물 및 제방 잡초제거 13.5㎞를 완료하였고, 올해도 1억7600만원으로 1차 7개지구에 퇴적토사 준설 3.6㎞를 정비하였으며, 7월중에 2차로 유수지장목 및 제방 잡초제거 약 9㎞를 정비할 계획이며, 하반기에 퇴적토사 준설 2.0㎞와 유수지장목 및 제방 잡초제거 8㎞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하천의 특성상 주기적인 퇴적현상은 불가피한 실정이고 잡초도 생기는게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적은 예산이나마 시급한 지구부터 연차적으로 효율적으로 정비하고 공공사업 현장에 성토가 필요한 곳에 퇴적토를 사용할 수 있도록 각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조하여 순차적으로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하천관리를 위한 수계도 작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2002년 소하천기본계획 수립할 때, 영덕군 소하천 망도를 제작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내용의 부족과 현재 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하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수계도의 작성이 절대 필요하며, 내년도 예산에 수계도 작성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하천관리에 최선을 다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예. 김성호 의원님,

내년에 수계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말씀하셨으니까 예산을 반영해서 만들어 주시도록 부탁하고, 이것 다 보충질문할려면 시간이 걸릴 것 같고 서면답변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수해를 대비해서 설치하고 있는 호환블럭 있잖습니까? 홍수시에 유속을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건천화 됐을 때와 하천에 자연정화 기능을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고 봅니다. 향후 이러한 문제점이 개선된다고 하는데 이것도 서면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특히, 하천정비계획에 하천에 지장목 갈대 처리에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만, 본 의원이 봤을 때, 오십천 상류에 가서 찍은 사진인데 사진에 보면 하천인지 갈대밭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입니다. 낙평 신양쪽에는 심각하다고 판단이 되는데 과장님도 꼭 들러 보고, 하천부지 불하를 많이 해줬지요? 병목현상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 여기도 서면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4대강 사업도 중요하지만 오십천 고향강 정비사업도 중요합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샛강의 소하천정비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무리 고향의 강 사업을 잘해도 상류에서 정비가 안됐을 때는 하류의 고향의 강 사업에도 무리가 올 것 같은 판단이 되고, 지난번에 오십천 생태 환경정비를 했는 것은 실패작 아닙니까? 그 때 김우연 군수님 있을 때 사업을 한 것 같습니다만, 지금은 예산낭비라고 생각됩니다.

여러 가지 판단하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습니다.

과장님, 왜 제가 실패라는 말을 썼느냐 하면 오십천 생태하천정비를 했을 때, 구경거리, 체험할 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도 안됐고, 현재 아무것도 안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골재채취 현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1년에 물량이 어느정도 소진이 되는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하천의 갈대를 갖고 퇴비화, 사료화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 부분은 아직 모르고 있습니다.

지자체 특색사업으로 하천 주변에 널려있는 갈대를 가지고 사료화하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있습니다. 이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 특히, 영광군에서는, 우량송아지 축사를 군에서 신설하고 있습니다만, 갈대를 먹고 자라는 축산물은 별도로 브랜드화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퇴비화 사료화가 잘 됐을 경우에 장마철에 홍수도 예방할 수 있고, 일석이조의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인력을 투입하고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시간이 너무 지체된 관계로 이것으로 보충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건설재난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김미자 의원님이 질문하신 인량 전통테마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인량전통테마마을 운영개선 문제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인량전통 테마마을은 옛부터 명현이 많이 배출되었고, 현재 8성씨 12종택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을의 우수한 자원과 지리적으로 명당인 이곳을 개발하여 마을소득원을 창출하기 위하여 2004년 농촌진흥청 농촌 전통테마 마을로 지정 받은 이래 마을에서 자부담으로 폐교된 인량초등학교를 매입하여 전국 최고의 체험학교 시설을 갖추었으며, 고택과 인근의 고래불해수욕장, 장육사와 연계된 농촌관광 인프라는 어느 체험마을보다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마을 주요체험거리로는 마을의 특성을 살린 고택 체험, 보리를 소재로한 체험, 농산물 수확 체험, 기타 농촌의 특성을 살린 체험 등 다양한 체험 거리를 개발 운영하여 체험객이 2009년 5,600여명에서 2011년 12,500명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차별화 하기 위하여 김미자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기존의 각종 체험을 더욱 발전시키고 마을 고택체험시 고택을 단순히 소개하는 개념에서 고택별로 전해 내려오는 역사와 문화를 바탕으로 한 스토리를 체계화하여 스토리텔링을 가미한 보다 재미있는 고택체험과 농산물 수확체험, 천연염색체험, 목공예체험, 다도체험, 종가체험 음식, 숙박, 풍습 등을 추가하여 마을과 연계추진하고 새로운 소득창출과 품질 좋은 서비스 제공이 되도록 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추진 하겠습니다. 체험객을 대상으로 한 마을 농산물 판매는 마을 직거래 장터를 이용하여 단순판매 형태로 직거래가 추진됐습니다. 앞으로는 농산물 직거래 시스템을 구축하여 시기별 직거래 가능한 농산물 조사를 하고 재배자 실명제를 위해 생산자명, 생산자주소, 품명, 전화번호 등을 명기한 스티커 부착으로 농산물 판매에 대한 책임성을 부여하고, 계절별 농산물 정보를 체험학교 홈페이지,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홍보하여 구매자와의 지속적인 연계가 되도록 추진하여 소비자의 만족도 향상을 통해 지속적인 거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미자 의원님,

인량 나라골 보리말 체험학교에서 간단한 한식차림의 식사와 국수류 몇 가지를 판매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북 임실군의 치즈마을에서 체험객들에게 임실치즈 돈까스를 제공하는 것처럼 인량의 특색이 묻어나는 식사메뉴를 만들어 흔한 급식소 식사가 아닌 좀 더 개선된 상차림을 제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식도 테마마을 체험의 일환으로 생각하고 신경 쓴다면 한 끼의 식사지만 그 지역의 정취나 문화를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의 한정식으로 이루어지고 금액의 문제가 대두됩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량에서 나오는 전통음식도 할 수 있으면 상당히 좋겠고, 저희들도 앞으로 종가음식, 종가에 가서 숙박하고, 종가의 음식도 먹고 하는 것을 앞으로 해야 안되겠나, 종가종택과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식당의 운영과 색다른 음식도 할 수 있도록 현지에 가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테마마을을 찾는 사람들은 가족 단위의 자가용 이용객이 대부분이므로 영덕의 다른 곳을 소개하는 안내 가이드를 테마마을에 비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인근 영해 시장이나 괴시마을 등 영덕의 가볼만한 곳을 안내하는 가이드가 있다면 친밀한 관광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량 테마마을의 홍보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또 영덕의 다른 관광지 홍보와는 어떻게 연계되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인량 테마마을이 매년 체험객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이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인량 전통테마 마을 뿐만 아니라 농촌 관광테마 마을이라고 할 수 있는 옥계 산촌마을하고 속곡의 산촌마을, 경정의 어촌마을까지 통틀어서 홍보책자를 만들었습니다. 각 지역의 관공서 그 다음의 타 지역 고속도로 휴게소 쪽도 비치하고, 20,000부 정도 전국적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 별로 많이 오는 편입니다. 다른 지역과 연계하는 것은 인량 전통테마마을에서는 1박2일, 2박3일 코스, 당일 코스가 있습니다. 인량만 1박2일 할 수는 없습니다. 인량에 오면 1박하고 그 다음은 장육사 가서 1박하거나 그 다음 고래불해수욕장으로 간다거나 아니면 해맞이공원 쪽으로 가도록 연계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당나귀와 마차는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마차는 보완중에 있고 완료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들,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점심시간 한 시간 늦춰가면서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군정질문과 답변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에서 다루어진 현안사항을 조기에 해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의회와 집행부가 모두 한 마음이 되어 군민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208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7월 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