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식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박명숙위원입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개회하겠습니다. 개회를선포합니다. 본위원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전까지「양평군의회위원회조례」제3조제2항규정에의하여위원장의직무를대행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의사팀장으로부터안건보고가있겠습니다. o안건보고

의사팀장김승건입니다. 오늘상정될안건은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제2항간사선임의건,제3항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제4항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제5항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이상정되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그럼의사일정제1항위원장선임의건을상정하겠습니다. 위원님여러분께서는위원장을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님추천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상규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럼더추천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이상규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가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상규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선임되신이상규위원님께서는위원장석으로의석을옮겨회의를진행하여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님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을위원장으로선임하여주신동료위원님여러분께감사드립니다.

이종식위원님을추천합니다.

더추천하실위원님계십니까? 그러면더추천하실위원이안계시므로이종식위원님을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하고자합니다. 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이종식위원님이예산결산특별위원회간사로선임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59호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인안은2012년6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승인안은,「지방자치법」제129조및「지방재정법」제43조에따라,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에대하여,2011년도세출예산중예비비로지출한예산을「지방자치법」제129조제2항에의거의회의승인을받고자하는것입니다. 추심금청구소송패소에따른배상금예산의부족에따라예비비9,832만8,000원을편성하여집행하고,담당자에게변상금을청구하여납부를완료한사항과구제역차단을위한이동통제소설치,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를위한타당성용역추진,2011년6월28일태풍메아리와2011년7월26일부터7월29일까지발생한집중호우로인한주요도로,소하천,산사태,공공시설,사유시설등의피해를복구하기위한비용과2011년11월30일대설에따른농가지원비용을예비비로지출한사항입니다. 당초,지출결정액이16건에23억426만5,000원이었으나,지출액이11억750만8,000원,이월액이5억5,574만4,000원으로,지출결정액보다6억4,101만3,000원이감소한16억6,325만2,000원이승인요구액입니다. 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기위하여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예산초과지출에충당하기위하여계상하는것이므로필요한지출로보여집니다. 다만,예비비는다음연도지방의회의승인을받기에예비비지출상황에대하여의회에서확인이어려운문제점이있으므로,예비비지출상황발생시적기에보고와협의가필요할것으로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강상IC설치사업과관련해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런부분들은충분히전년도에예측가능하고양평중장기발전계획이라든가주민여론이라든가고려해서일반사업비로편성하는것이맞지않습니까?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성격상지금말씀하시는내용이맞습니다. 그러나이것은중앙부서와협의과정에서사실상어려운것을관철시키는그런과정에서이런용역을해야지이게추진이가능하다그용역은9월달군수님하고한국철도공사건설처장하고방문을해서협의를했는데즉시예산을편성을해서용역을주면그결과를가지고반영하겠다이런약속이있었습니다. 그래서이게예산을추경에세워서용역을주기에는이시기가도래되기때문에불가피하게이런내용을10월13일날군의회에보고를드리고이내용을가지고예비비로10월21일날편성을해서용역을주게된과정에있던내용이되겠습니다.

저희의회에서도아마보고를받았던기억이납니다. 그리고두번째로우리아까좀전에김길환전문위원께서도지적했다시피우리청구소송,추심금청구소송패소에따른이런현안들은의회에좀보고를한사례가없는것같은데보고한적있습니까?

예,우선보고를드리지못하고예비비를지급했습니다.죄송한말씀을드리고이내용에대해서는아시는바와같이압류된회사에저희가준공금을지급을했는데아마압류된내용을채권확보를저희한테통보를했어요.그런데담당직원이이내용에대해서착오를일으켜서돈을지급을해버렸습니다.그래서결론적으로착오된돈을지급했기때문에그내용에대해서는담당직원이변상을해야되는데담당직원이9,000만원이라는많은돈을가지고있지못하기때문에예비비에서우선변제를해주고변제일자가있기때문에,나머지는담당공무원이처리를해서군의세입으로다시반납을했습니다. 따라서예비비를긴급하게쓰기는썼는데그변상조치가됐다는것을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전액다반납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명숙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명숙위원입니다. 몇가지만질의를하겠습니다. 첫번째는예비비란재난등여러가지예측할수없는예비비가지출하는건데요.다음에서부터는예비비를지출하기전에의회의정활동의날와서좀설명좀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두번째는또내용을보니까총무과에용문생활체육공원주차장수해복구등해서몇가지사항이전반적으로누락이된부분이많습니다.아예없어요,지금보니까.그래서볼수가없습니다.그러니까누락되지않도록실장님께서철저하게잘해주십사부탁을드리고요. 세번째는작년11월에대설이많이내렸어요. 그런데인삼재배농가에대해서1건에150만원나갔거든요. 그런데그때는양평에청운이라든가단월이쪽에인삼재배농가가많은데어떻게한집만전파가되어서나갔는가해서그농가가어느면에있는가그것좀알고싶습니다.그것만답변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대로예비비는예산의신축성을기하고예측할수없는예산외의지출이나또는초과지출에불가피하게충당하기위해서지출하고있습니다. 그러나원래예산의목적은예산을수립해서정당하게지출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이렇게불가피하게예비비를쓰게되는사유가있을때는사전에보고드리고사용토록하겠습니다. 그런데다만위원님들이연수중이나불가피하게의회에보고드릴수없는사유가발생할때는그내용을서면으로도통보를해서사전에의회와공감대있는예비비지출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두번째지금누락된부분에대해서는자세히자료를재정비해서보완해서제출토록하겠습니다. 재배농가가가지금누락됐다는말씀은제가그때당시에있지않았기때문에정확한내용을모르겠습니다.다만저희가예비비를지출할때는관계규정에의해서예비비를지출할수있는근거와규정에맞는사람을지출하도록되어있습니다. 아마그게부족해서한사람한테지급이된것으로알고있고요.지급대상자와그때당시에조사는됐는데지급이되지않은현황이것도자료를발췌해서추후에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박명숙위원님더질의하실겁니까?

예,없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간단하게질의하겠습니다. 지금당초지출결정액대비지금6억4,100만원정도가감액이되어있는상태인데승인요구액이지금예비비지출에대해서현재어느정도지출이다되어있습니까?지금현재.6월30일현재예비비사용액이아직까지도남아있는부분이있습니까?

지금지출결정을한것가지고사업공기가있거든요.그래서이월을시켜가지고현재는다지출완료가된상태가되겠습니다.

다완료가됐습니까?

예,사업이종료가됐습니다.

그럼종료된금액자체가이월금해서지금16억6,325만원이거든요.그게정확하게다지출이된겁니까?

예,27쪽에있는자료와같이작년도에11억700만원,그다음에금년도에이월해서5억5,500만원그래서전문위원이검토보고드린16억6,325만2,000원이다지출이됐습니다.

그리고다음에백안리산사태복구에대한질문을간단하게드리겠습니다. 지금특별관리대상으로해가지고저희가10억이상복구비가10억이상들어가는수해복구현안을특별관리대상으로해서백안리산사태복구를지금수해복구로다예비비편성을하셨는데이게지금국ㆍ도비다포함해서우리군비까지해서11억이들어가는사유시설이거든요. 그래서이개인적인토지소유자가기존에산림형질변경허가를받아서개별적인사업을진행을하다가나름대로보완조치를잘못하고아니면허가기준에맞지않는보완을해가지고미비를해가지고이렇게산사태가발생이됐는데막대한11억을갖다가국ㆍ도비,군비를투입을해가지고사유시설에대해서어떻게특별관리대상으로해가지고수해복구를하게됐는지그배경에대해서한번설명을해주시겠어요. 산림경영사업소장님이주....

양해해주신다면산림경영사업소장이업무를추진했기때문에답변토록하겠습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산림경영사업소장황순창입니다. 위원장님이질의한사항에대해서제가답변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2000년초에좌측에보면백운봉휴게소라고허가가나서그동안추진,운영해왔고우측에는골프장시설이2007년도경에됐습니다. 그런데거기가지금많은얘기도듣고있는데저희가거기에보면산이이번에산사태가우려지역으로산림청하고재난청에서현지를확인하는과정에서그부분이절개된부분에서만토사,산사태가된게아니라그위쪽으로가면한3m정도의땅이내려앉았습니다. 그걸검토해본결과가어떤경우냐하면우리신복리한화프라자뒤에길난저기처럼땅이내려앉는토질입니다.거기하고연계된듯한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어떻게보면지진이일어난땅처럼그위가내려앉는그런사항입니다. 그래서산림청에서보고이사항을우리가허가가나서되는것이아니라그후에일부우리가수해복구를했는데도불구하고또내려앉았습니다.그래서산림청하고재난청에서진단한결과이것은국도6호선에큰,많은차량이지나는데큰피해가날거다.그래서산사태지역으로다가이렇게지정을했고또거기백운봉휴게소뒤도역시또마찬가지입니다.그래그게무너질경우에는그아래국도변과또백안2리주민들한테덮칠위험성이있다.그렇게해서서민밀집재난청에서10억이책정되고우측으로골프장있는쪽에는이제산림청에서11억이책정된그런사항입니다.그래서허가지하고는무관하게땅토질이이렇게내려앉았기때문에그래서산사태위험지구로지정이돼서이렇게추진했던그런사항입니다.

그럼애당초에이제산림을개발로인해가지고건드리지않았던부분이자연적인어떤지반,그뭐라그럴까요,지반변동에의해가지고그렇게무너졌다는말씀이시잖아요,지금?

예,일부산마루측구쪽에는기간이오래되면서관리소홀로이렇게무너진적도있습니다.그런데전체산이이렇게내려앉는그런걸로다가토질검사를해본결과보링을해보니까전체땅이이렇게내려앉는,그래서그사진도한번제가한번제출해드리겠습니다.그래서3m이상이렇게내려앉고1m가내려앉고전체가이렇게움직인그런사항이됐습니다.그래서산림청은...

그러면토지소유주는그양쪽다백운봉휴게소뒤쪽이나지금우측이죠?

예.

골프장들어가는좌측그산자체가다동일한토지소유주입니까?

아닙니다.그백운봉휴게소뒤에는김선모라는분땅이고골프장우측에는김씨종중땅입니다,그산이.그래서그분들은자기네들이,우리가이제산사태위험지역으로해서공사를하게되면사방지로지정을하게됩니다.그래서본인들이그거를복구를하겠다.자진해서복구하겠다.그런데그지역에산경사도로봐서는도무지그분들이그공사를맡겨서는안되겠다는판단에서그산사태지역으로지정이돼서그렇게해온겁니다. 그래그분들도묵시적으로안쪽에서는동의도안하고그랬었지만저희가설득을해서옹벽을더튼튼히해서또물길을우측으로돌려서그토마토휴게소있는쪽으로이렇게다돌리게끔이렇게한그런사항이되겠습니다.

대부분의군민들이그쪽으로이제왕래를많이하시면서자세한방금전에소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그러한부분은잘모르시고항상그일부개발을하는것처럼보이다가,흙을많이,거기서도이제이렇게중기하시는분들이흙을사실많이팔아먹었어요,몇년전만해도. 그러다보니까흙팔아먹고했던어떤그개인사유지에대해서관리부실로인해가지고산사태가난부분에대해서국·도비를갖다가이렇게지원할수있느냐?그런오해를갖고계시는분들이많이있더라고요.그래서그부분에대해서여쭤봤던것이고그러면거의뭐한20억이상투자가되는거네요,그쪽이요?

예,21억정도가재난청하고산림청하고낸것해서한21억,도합21억이됩니다.그런오해소지도있고해서저희가주민설명회도해서이거는어떤개인의산에그런걸해주는게아니라이런위험성이있다고것을,또그주변에휴게소나이런데도개별적으로만나서했고또안내판을붙여서이공사의의미를갖다가이렇게설명해드리고또보게해서그수해복구사업이라는것을지금모르는분들은거기다골프장을더연결시키자는사업이아닌가또흙도팔아먹는다는그런또정보도있어서저희가이흙을더필요한지역에는본인들부담으로다가이렇게날라주고또아니면잔토처리를해서필요한부분에우리가공공부분시설하는데이렇게처리했습니다.

그래서이렇게너무국도6호선바로옆에있기때문에,그사업지가.그래서그우리군민들이라든가아니면6번국도를갖다가경유하시는모든분들이봤을때어차피우리관에서주도하는그런사업이니만큼하여튼간오해의소지가없도록그리고또확실한수해복구가좀될수있도록만전을기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예,설명회를가져서추진내용대로시행토록하겠습니다.

예,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3항2011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2-60호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승인안은2011년6월13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세입ㆍ세출의결산은「지방자치법」제134조제1항및「지방재정법」제53조제2항에따라지방자치단체의장은세입ㆍ세출결산서를작성하고의회가선임한검사위원의검사의견서를첨부하여의회의승인을받도록규정하고있습니다.2011년도일반회계및각종특별회계(공기업포함)의결산총괄은예산현액4,987억9,453만5,562원이며세입결산액은4,947억3,616만7,743원이고세출결산액은4,330억283만9,880원그차인잔액은617억3,332만7,963원으로다음연도에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이월액내역은명시이월이234억4,021만3,998원,사고이월이48억5,683만750원,계속비이월이157억7,674만5,380원,국도비보조금집행잔액이33억3,198만3,356원,순세계잉여금은143억2,755만4,379원으로결산되었습니다. 총괄결산분석을중심으로살펴보면우리군의재정규모는4,987억9,500만원으로2010년도4,653억100만원보다7.2%증가된334억9,400만원이증액되었고세입규모는4,947억3,600만원으로2010년도4,697억7,900만원보다5.3%증가된249억5,700만원이증액되었습니다.징수결정대비불납결손비율은0.3%로2010년0.86%에비하여감소한것으로나타났습니다. 앞으로도징수결정에신중을기하고결손액의축소에도적극적으로대처할필요가있으며초과세수는예산현액대비실제수납액의차이로2009년26억8,500만원,2010년44억7,700만원이예산현액보다많은것으로나타났으나2011년에는40억5,800만원이예산현액보다적은것으로나타나고있어세입예산추계의정확성을높여세입과예산이균형있게편성되도록하여야할것으로판단됩니다. 순세계잉여금은143억2,700만원으로2010년도152억8,000만원보다6.2%인9억5,300만원이감소한것으로나타나세출예산이과다하게편성되지않고적정운영된것으로보여집니다.또한총세입결산을보면미수납액이181억300만원으로2010년도183억400만원보다1.1%인2억1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일반회계결산으로세입결산현황분석결과2011년지방세세목별미수납액을보면총미수납액은91억9,600만원으로지속적인체납액징수활동에도불구하고2010년도총미수납액89억5,400만원보다2억4,200만원이증가되었습니다. 2010년결산시미수납액증가금액17억7,673만원보다적어증가율이둔화된것으로보여지지만미수납액의증가추세가지속되고있으므로미수납액을줄이기위한지속적이고효율적인방안마련이요구됩니다. 세출결산현황분석결과를보면불용액은122억6,100만원으로,2010년105억5,800만원보다17억300만원이증가되었고이월액또한2010년374억1,200만원에서461억8,200만원으로87억7,000만원이증가하였으며세출예산전용액은13건에11억6,400만원으로향후예산편성시신중한검토가필요할것으로보이며이체예산은35건에62억7,100만원으로조직개편등으로인한업무이관에따른사항이며그밖에계속비는19건206억5,200만원예비비19건에13억400만원이월사업109건461억8,300만원입니다. 세입측면에서는지속적으로증가하는행정수요와세입자원의한계성을감안하여징수결정된세수를최대한확보하고자하는노력이필요하고세출측면에서는이월사업및집행잔액을최소화하고해당년도의계획된사업내용을성실히수행함으로써주민숙원사업해결과군민복지증진에기여할수있도록예산운용에만전을기하여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다음은기금,채권ㆍ채무등의검사결과를보면기금은통합관리기금등모두14개의기금을운용하고있으며2011년도말현재액은195억7,500만원으로2010년도말196억9,500만원보다1억2,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채권보유액은2011년도말현재액은87억7,300만원으로2010년도말92억3,700만원보다4억6,400만원이감소되었으며채무액은2011년도말392억7,700만원으로2010년도말현재액410억9,700만원보다18억2,000만원이감소하였습니다. 결산검사총지적사항은세입7건,세출6건으로모두13건입니다. 주요지적사항으로는세입분야에서는지방세세입추계판단미흡,임시적세외수입과오납금결산부적정,세입예산액계상부적정,기타이자수입체납액발생,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지방세전자납부제도활성화,전년도이월사업비산정부적정등7건으로예산관리에철저를기해줄것을권고하는의견이며세출분야는매년되풀이되는이월사업비발생에대한대책강구와보육시설친환경마감재지원사업에대한사업지원및홍보부족,노인일거리및교육형일자리사업에대한사업지원및홍보,쓰레기봉투판매수납업무처리부적정,맞춤형농정및작목전환사업추진미흡,양평읍노상유료주차장업무처리부적정등6건입니다. 결산검사수범사례로는용문국민체육센터개관,양평군립미술관개관,양평친환경농업3차5개년계획선포,양평시장농·특산물전시판매장및고객지원센터신축,폐철도활용자전거도로개설,출산장려금상향지원등6건의수범사례를발굴하였으며,이에대한발전적인추진과함께향후군민을위한시책사업발굴에도지속적인관심과노력이요구된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2011년도세입규모는4,947억원으로자체수입은1,412억원이고의존재원은3,535억원이며군민1인당연간지방세부담액은43만원입니다.또한,우리군의재정자립도는2006년16.9%인이후매년증가하여2010년에는20.5%,2011년은25.03%로상승하고있지만아직도재정자립도는상대적으로낮은상태입니다.또한의존재원비율은높은수준으로중앙선복선전철,중부내륙고속도로,제2영동고속도로등교통인프라와국립교통전문병원,도시가스등사회기반시설이계속적으로늘어나고있어지속적인인구증가가예견되고민선5기사람중심의그린피아양평구현을위해친환경명품도시조성등중점시책사업의추진으로많은예산이투자될전망입니다. 세입의증가보다세출의증가가빠른속도로증가될것으로예상되므로결산검사결과를통해장래의재정계획수립과예산편성에있어사업목적이나효과를달성하기위한면밀한결산심사가필요하다고사료됩니다. 관련법령및법규,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며이상으로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지방자치법」제134조및같은법시행령83조의규정과「양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조례」제3조의규정에의해서저희의회에서2011회계연도양평군결산검사위원을위촉을했습니다. 그래서지난2012년6월1일부터20일까지양평군일반회계및특별회계와채권,채무,물품및공유재산기금및금고에대한결산검사를실시한바있습니다. 그래서위원님여러분께서는되도록이면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지적하신내용에대해서참고로해서질의를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집행기관관계실과소장님으로부터보고를받고의문나는사항에대하여질의후답변을듣는방법으로진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먼저세무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지방세세입추계판단미흡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무과장김응회입니다. 지방세세입추계판단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추계시관련모든자료를반영해서정확하게판단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해마다되풀이되는의견입니다. 이게추계가그렇게힘듭니까?

좀연말쯤돼서는조금착오가있습니다.

전반적인그동안지적된사항들을갖다가종합해서어쨌든최소화,추계미흡부분을갖다가최소화하는데좀애써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이게예산편성시작년대비해서예산을편성하시는건가요?

예,모든자료를참고를해가지고추계를합니다.

추계를하실때작년에기준을대비해서,작년대비해서예산을추진하시는건지아니면제가알기로는이제예산지침서가8월초에내려오고9월부터본격적인예산작업을하신다고해요.

예.

그래서이제10월말에는이제완성이되시는데1월부터10월까지는그연도것을어느정도적용을할수가있잖아요.작년대비하면조금그래도오차가좀있는데그연도에일어난사항을접목을시키면그다음해에는조금추계가오차가덜나지않을까하는생각에서...

예,그건맞습니다.그래서이제매년세입의추계는이제좀약간변수가있습니다.예를들어서아파트같은게분양이많이된다든지준공시점에따라서또세입의또판단이좀틀려지기때문에요.모든자료를전년도예산만가지고하는게아니라모든상황을분석해서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임시적세외수입과오납금결산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임시적세외수입과오납금결산부적정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2월까지는현재세입예산이부족해서이월사업비를명시,사업비를이월해서예산을집행하고있습니다.그래서결산내역이확정이되면과오납금환부방식으로자료를정리해왔습니다. 앞으로는이월사업비에서과오납이발생되지않도록조치해나가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것도마찬가지입니다.해마다오부과또미정리부과하도되풀이되는일인데이게발생할수없는사안들이지않습니까?어쨌든좀철저를기해주시기바랍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세입예산액계상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세입예산액계상부적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계상에누락되지않도록예산에반드시반영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고객지원과개발부담금이체납액이7억인데요,이게종류가어느...

고객지원과에서설명을드려야되는데요,개발부담금.

개발부담금도종류가있지않습니까?

예,고액체납자는아파트개발관련해서지금...

그럼무슨채권확보를할수있는방안은없으십니까?

예,적기에부과가됐을경우에,채권이있을경우에는가능한데요.그시기가좀지나면채권이후순위가될경우에는조금...

그럼이체납액도한5년정도지나면불손처분...

그런데아파트관련돼서분양이되기때문에요,계속채권으로관리를하고있습니다,그건.

아파트가분양이되면아파트를담보로확보하시는건아니시고요?

그구체적인관련되어서는재산관리,그건좀세밀하게들어가야되는데...

아파트를그냥잡아버리시면되지않나요?

그게미리전은행같은계통에서먼저채권이확보...

잡혀,저당이잡혀...

후순위가되기때문에그런문제가있습니다.

우선순위에서저희가밀린다이거지요?

예.

글쎄,이게계속넘어가면불손처분되니까안타까워서이걸빨리처리를하셔야되지않을까?

예,관련부서하고세밀하게계획을세워가지고추진을하도록하겠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기타이자수입체납액발생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타이자수입체납액발생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이사항은양평읍에서이자발생분에대한불입시전산상중복입력된사항이되겠습니다. 앞으로는주의토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세외수입미수납액징수대책에대해서보고를드리겠습니다. 체납액일소를위해서저희는세무과에서체납액징수기동반을7월달에편성을해서고액체납자에대한현장및기동징수토록하겠습니다. 과년도체납액에대해서는읍ㆍ면특별징수를지속적으로추진하고우수읍ㆍ면에대해서는연말에시상토록하겠습니다. 또한체납자에대해서는재산압류등적법적인체납처분을강화토록하겠습니다. 그다음에무재산등납부능력불가능자에대해서는과감하게결손처분을하겠습니다. 앞으로체납액일소에최선을다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우리지방세수입으로서공무원들월급을조금주고남는다고하는데사실지금체납액이100억을넘어가서136억이라는뜻은정말로앞으로점점커질겁니다.세입규모가커질때. 공무원,전공무원들이내가체납액을받아서월급을받아간다는그런자세로읍ㆍ면뿐만아니라본청에도그런전체적인카드관리,챠트관리라든가또특히여기보면납세태만이대부분입니다.무재산,행방불명이야어쩔수없다하더라도납세태만에대한부분들은우리가할수있는모든추심요원,민간추심요원을채용을한다든가징수기동반,또정안되면플랜카드라도걸어서고액체납자들은공개를하고좀과감한조치가필요할것같습니다.

예.

예,부탁드립니다.

예,알았습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다음은지방세전자납부제도활성화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전자납부제도활성화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제도는현재6월달에지방세ARS간편납부시스템을계약을체결을했습니다.그래서8월까지는간편납부시스템을구축을완료토록할예정으로있고요.9월부터는시스템테스트후시행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전년도이월사업비산정액부적정에대하여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이주웅입니다. 전년도이월사업비산정부적정에대해서설명드리겠습니다. 추진경위는2011년도환경사업소가지방하수도공기업으로전환됨에따라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전환되었습니다. 그래서일반회계에서공기업특별회계로명시되어야할2건4,663만3,190원이수질개선특별회계에서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로자금이이관됨에따라차액이발생되었습니다. 이에따라서저희가차액4,663만3,190원에대해서결손처리를취하고수질개선특별회계과목정정을통하여일반회계에서추가로소급후수질개선특별회계로전출하여이월사업을조정하였습니다. 이사항은저희가강하,서종처리장지방채상환금이자상환액인데이율이낮아져서발생된금액입니다.

보고다하신거지요?

예,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기획감사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이월사업비발생에따른대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한명현입니다. 이월사업비가471억이발생을했습니다. 사유를보면일반회계예산이461억이고,461억이되겠습니다. 그중에서명시이월이265억,전년도대비사업비는90%가감소된금액이되겠습니다. 이내용을분석을해봤습니다. 그랬더니우선2011년도에집주호우가많이발생을했습니다. 그래서수해복구사업비가많이나왔는데수해복구사업하는과정에서행정절차,즉설계를하고허가협의를하고토지사용승낙을하고이런절대공기가있습니다. 이런게늦어져서사업비가또지연이되어서이월이되었고,두번째는양평종합운동장부지매입사업비가토지매입비가설정이됐는데토지협의가안되어서여기에대한사업비가또계속비로이월이됐습니다. 그리고나머지자금에대해서는거의다지출이되었습니다. 따라서작년에는이월이됐지만금년도에는이런사업비가다지출이되었기때문에이월사업비가없습니다. 이상답변을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지금사고이월사업비는계속감소되고있는추세지요?

예,아시지만저희가조기집행을계속적으로추진하고있습니다. 아직최종확정은안됐습니다만우리경기도에서31개시ㆍ군에서지금2위로집계되고있고요.또전국에서는군단위85개군단위에서1위에조기집행실적을거양하고있습니다. 따라서이월사업비플러스금년도사업비가금년도상반기이전에거의집행되고있는실정이되겠습니다.

명시이월도3회추경에되도록이면편성이안되도록2회추경에서거의다수렴을해서해를넘기는일이없도록해주고성질상불가피한상황을제외하고는당해연도에다사업이완료될수있도록특별한조치를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예,특별한여건이아니면당초나1회추경에예산을편성해서당해연도10월달,클로징텐에의해서다집행이될수있도록최선의노력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위원장석에서한가지만질의하겠습니다. 지금계속비사업에이월금액이113억정도가되는데이부분은우리가종합운동장토지매수를하기위해서지방채까지발행을했던그런사항중에하나인데우리가지방채상환이자율은3.5%를지금지급을하고있지않습니까?그런데이게계속적으로토지에대한협의매수가이루어지지않고있기때문에우리가우리금고에다가지금이걸예치하고있는데예금금리는어느정도수준인지,혹시지방채우리상환금리3.5%보다예금이자금리가이것보다낮다고하면우리지방채발행을함으로인해가지고우리재정상태도안좋아졌고,지금안좋아져있는상태거든요. 그래서혹시라도이자,우리가대출이자대비예금이자가어느정도세이브가되는지한번말씀해주시겠습니까?

예,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3.5%의이자를대출을해서예산을확보하고있는데현재협의가지연되어서잘지출이안되고있는데계속적인협의가어려운부분에대해서는저희가법원과협의해서공탁을시행을해서7월20일쯤이면법원에수용공탁이이루어집니다. 따라서그렇게되면다집행이종료가됩니다.토지를거의구입하면이런사항이해제가될것으로보고있고요.잘아시는바와같이저희가금고에이자는정기예금과여러가지예탁금기준에의해서하고있는데거의비슷한것으로편성이되고있습니다.

그래서이에대해마진을보면별차이가없는상황에서지방채는이미발행이되어있기때문에우리군재정상태를놓고보면대외적인재정상태는지방채발행으로인해가지고좀안좋은모습으로나타나지기때문에이러한토지협의매수라든가아니면어떤사업에있어서도계속비사업이계속지연되는그러한일은좀차단을해주시기를실장님께말씀을드리겠습니다.

지금다아시는바와같이종합운동장토지149억이다토지수용이종료가7월달에되면이월비가훨씬줄을것으로판단이되고요.나머지자금에대해서는별문제가없는것으로분석이되고있습니다.

예,잘알겠습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은주민복지실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보육시설친환경마감재지원사업과노인일거리및교육형일자리사업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주민복지실장김규호입니다. 보육시설친환경마감재지원사업은도비하고군비해서1,773만7,000원의예산을가지고추진하는사업입니다. 보육시설에친환경마감재를지원해서영유아아토피환자발생을방지하기위한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지적하신사항이2011년도3월18일사업계획을수립이됐는데저희가9월29일날지원사업계획을수립하는등다소미흡하다고해서지적이됐습니다. 이사업은경기도자체사업입니다.그래서사업의실효성이없다판단되어서현재올해는폐지된사업입니다.향후에이러한유사한사업이발생되지않도록하겠습니다. 노인일거리및교육형일자리사업은도비,군비해서1,465만원을가지고시행한사업입니다. 그런데먼저도마찬가지로충분한홍보등추진계획이미흡해서집행액이없는것을지적을하셨습니다. 그래서이사업들도노인일거리사업은일회성으로해서한4,5년하고마는사업이라서희망자가사실신청을받아도없었습니다.그래서현재경기도에서시ㆍ군에조사를해서폐지할사업으로조사중에있고이교육형노인일자리사업은사업이중복되는그런사업이된것으로판단이되어서일몰사업으로해서금년에이사업도폐지가되는그런사업이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보육시설친환경마감재가사업비가많지는않지만그래도보육시설지원대상이47개소에한정이되어있는데이게홍보가부족해서사업이추진이안됐다고하시는데일일이전화라도해보셨나요?

이것은사실은저희가말씀하신시설중에18개소가해당이됩니다.그래서저희직원이사실공문은다소늦게통보는됐지만전화등해서지속적으로요구를했습니다,신청을하라고. 그런데이게자부담이50%가있습니다.그래서자부담능력들이사실재정적부담이되니까섣불리신청을안해서없는것으로,다른시ㆍ군에도마찬가지인사항이되어있습니다.

여기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으로보면혹우리공직분들께서홍보부족,열의부족,정성이부족하지않았나하는마음이들었어요.이게아토피,영유아는아토피에되게민감하잖아요.아이들의사업인데이렇게된것에대해서혹그러지않아나하는생각이들었는데실장님께서앞으로이러한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최선을다해서일해주신다고하시니까잘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예,홍보와관련된것은앞으로이런사업들과관련된것은홍보는잘할것이고요.사실이것은본인들이자부담이라든가나중에끝나고나서인증된기관에서해야되고하는그런서류만드는부분이이런게많이힘들어해서신청을안한것으로파악이됐습니다.알겠습니다.

예,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11시5분까지정회를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친환경농업과장김락수입니다. 12번째맞춤형농정및작목전환사업추진미흡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2010년도에2,000만원이이제예산이섰습니다.그런데2회추경에1,000만원이감되고496만원은2010년도에사용을했습니다.그런데504만원에대한것은사실저희가이유를댄다면요,구제역관련해서저희가6월,7월까지상반기에는저희가움직이지는못했고요. 그다음에저희가하반기에는유기농대회가,17차유기농대회가있었고요. 그다음에또두물머리유기농가이전관계로해서사실좀사유를댄다면그러한사정때문에저희가집행을못했습니다.그래서앞으로는이런사업의효율성제고를위해서이런사례가없도록하여튼노력하겠습니다. 이상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과장님이사업예산액이우리전액군비였습니까?

예,군비입니다.

이상입니다.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환경관리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은쓰레기봉투판매수납업무처리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김동성입니다. 쓰레기봉투판매수납업무처리부적정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쓰레기봉투판매는판매인에게봉투를교부한후고지서를발급하여판매인에게고지서를통하여납부하고있습니다.과오납반환금6만5,000원은세외수입프로그램입력시담당자가대형폐기물스티커판매금액을쓰레기봉투세입과목으로입력하여과목정정을한사항이며미수납액3건30만9,000원중1건6만1,000원은담당자의과실로이중부과되어6월8일감액처리하였고2건24만8,000원은납부독려를하여6월21일납부하였습니다. 앞으로이와같은사례가발생하지않도록읍·면의업무추진에철저를기하도록조치,지시하였음은물론지도·점검을강화해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보고를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다음건설교통과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관계관께서는양평읍노상유료주차장업무처리부적정에대하여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최종국입니다. 공시지가에의한위탁금액산정을지양하고납부기한내납부토록지적을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주차장조례등의개정을통해서하반기에는공영주차장수지분석용역을실시한후에내년부터는공영주차장위탁은위탁예가를설정해서공개경쟁입찰을통한최고예정가제출자가선정하는다각적인방법을통해서앞으로위탁이될수있도록검토를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결산검사지적사항외에추가로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기획실장님!

기획실장님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관련용역비회수,미회수에관련돼서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게발생된지만15년이됐습니다.어떤방식으로든털고가야되지않을까요?거기에대한답변바랍니다.

기획실장한명현입니다. 그내용에대해서는참말씀하신대로민선이시작되면서첫번째이루어졌던민간인과의합작사업이라고말씀드릴수가있겠습니다. 그래서잘못된내용에대해서는다아시고어쨌든그비용을이제저희가회수해야되는데현재그비용을납부할사람이사실상없고채권이확보된게없습니다.따라서현재금액만있을뿐이지회수가지난한형편입니다.이에따라서이대로계속적으로안고가기에는참어려움이있고또해결방법도없습니다.그래서관계법을검토해서이것을종료를시키는방법이있으면그쪽으로진행을시키도록하겠습니다. 그래서관련변호사자문도받고관련법도좀연구를해서어떤털고가는방법을있으면찾아보도록하겠습니다.

이게15년째행정적낭비요소로만작용합니다.반환할총금액이2억7,000만원정도가되는데해마다이자만늘어나고있는실정이지않습니까,지금?사실상1999년에’98년이죠.우리군팀까지구성해서민선2,3,4,5까지지금벌써4대를걸쳐서왔는데이부분이지난,우리어차피사업실패에대한그부분은군민들이다아시는내용이니까내가열거할필요없고한국농업경영인양평군연합회대도시직판장채무액변제사건관련건...

예.

그면제계획을통한그런사례를적용해서집행부에서올린다든가우리의회에서제안을해서어찌됐던이부분을군민들한테보도자료를통해서라도설명을드리고아이것은더이상,지금뭐할수있는모든방법은다했죠?이미이회사가부도가난거아닙니까?

예,채권확보방법그다음에여러가지방법을했습니다만결론적으로돈이없기때문에회수가사실상현실적으로는불가능합니다.그래서우리농업경영인회에먼저사례고있고그래서관계법을검토해서어차피받을수없는거행정낭비요인만있고불신사례만있기때문에털고가는방법이있으면그것을털고가는게좋겠다하는생각이듭니다.

우리관계부서에다가제가자료를했더니조치계획이2014년1월6일로또승소판결문효력만기일이도래하니까민사소송을다시재소송을청구해서또이기간을연장하겠다.이런답변이왔는데이게저는오히려행정적낭비요인이될것같습니다.일단민선초기에잘못된,그때당시에의원님들이미국까지가서이거추진한겁니다.그때의원님들을나무랄게아니라사실이꿈같은제안을갖다가마치하면양평군에큰,그때2,400억이죠?

예.

외자유치에대한2,400억의그환상에젖어서의원님들이참미국까지가서적극적으로추진을하라니까집행부에서는탄력을받아서이제추진을하다가보니까이렇게부도가나갖고결국은우리돈,군비만낭비하는사례로됐는데이제는뭐15년이지났으니까이걸털고가야지더이상끌이유가없다고봅니다. 어쨌든군수님결심을받아서어떤적정한조치를좀취해주시기바랍니다.

예,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추가로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그뒤에수범사례가6건에대해서용문국민체육센터개관부터출산장려금상향지원까지6개항목에대한수범사례는각위원님들께서살펴보시고더좋은방안이있으면관계실과소에좋은의견을제시해주시기바라겠습니다.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본안을군수제출원안대로의결하고자하는데위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의사일정제4항2011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원안대로가결되었음을선포합니다.

수석전문위원김길환입니다. 의안번호2011-61호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를보고드리겠습니다. 이변경동의안은2012년6월12일양평군수로부터제출되어7월2일제202회양평군의회제1차정례회제1차본회의에서제안설명을듣고,본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심사토록회부된안건입니다. 제안이유와주요내용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립니다. 다음은검토의견입니다. 이변경동의안은군유림을활용하기위한방안으로사계절체험과학습이가능한교육연구시설인천문수련시설을민간자본으로유치하여기부채납을받고자하는것으로「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13조에따라공유재산인군유림에는건물,교량등영구시설물을축조할수없으나같은법시행령제9조제1호에는영구시설물의준공과동시에그시설물을해당지방자치단체에기부하는조건으로축조하는것은가능하기에이에따라기부채납하려는것으로같은법제7조제2항단서조항에는행정재산으로기부하는재산에대하여는무상으로사용·수익할수있도록하여허가하여줄것을조건으로그재산을기부하는경우가능하도록되어있어이에따라사업추진을계획하고있는것으로판단됩니다. 기부채납으로인하여예상되는관광객유치증대,지역경제활성화,일자리창출,군유지활용에따른임대수입등의기대효과와,기부채납에따라군유지의타용도로의활용제한,약20년의무상사용허가기간종료후군에이관되었을때나타날수있는건물의활용가능성등의장·단점에대한심도있는비교검토가있어야할것으로사료됩니다. 기타참고사항은유인물로갈음하여보고드리며이상으로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한검토결과보고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질의를하겠습니다. 관계관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윤양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양순위원입니다. 산림경영,위원장님!산림경영사업소장님도답변석에...

예,산림경영사업소장님은답변석에자리해주시기바랍니다.

소장님께질의를드리겠습니다. 이렇게기부채납사례가많이있습니까?

저희가기부채납사례는산림조합에한번우리가창고하고또펠릿공장그래서한번그런사례가몇년전에있었습니다.

문제는없었지요?

현재까지거기에서는문제는없습니다.

「양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제16조무상사용허가대상재산보니까1항에부속토지,2항에인근토지를줄수있다고하는데이사업면적2만9,753㎡가다무상이지요,20년동안?

아니,20년동안무상이다가아닙니다.그건물이앉는,준공을하게되면우리건물1층,지하1층,2층되게되면거기에뭐3,000평이나2,000평...

아!건물이깔고앉는,흔히말하는대지면적이라고그럴까요?우리가사업면적은2만9,753㎡예요.그럼평수로해보니까약한9,000평정도되는것같더라고요.그런데9,000평다가무상임대가아니고건물이깔고앉아있는뭐1,000여평정도만무상임대라는말씀이신가요?

예,건물에해당되는대지만되고운동장부지나도로부지는사용료를내는걸로돼있습니다.

아,사용료를내는걸로요?

예.

예,그러면이30억이건물만30억이사업비가소요되는겁니까?아니면그총제반비용,총괄들어가는사업비가30억입니까?

토목비용이다들어가는겁니다.운동장부지거기에지금도로부지도협소하고도로도확보를해야되고거기다운동장부지가있고또건물짓기위한도로,대지부지가또확보가되고거기다건물신축하는비용까지천문대시설까지해서30억으로하는겁니다.

총괄모든비용을30억으로...

그런데거기에서,예.

그「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제21조사용수익허가기간을보니까준공후,그러니까준공후공유재산으로받아들인후에계약이성립이되는거잖아요?

예.

그런데그러면그사업기간이2012년에서’14년으로보시는데요.2년정도를보시는거잖아요.

예.

그런데그30억이혹시이분이30억그게예산이중간에좀사고가있다든가생각지않는돌발상황으로인해서이행이안될수도있는거에대해서는어떻게생각을하십니까?

승인이만약에된다고그러면절차에의해서MOU계약도체결하고이제공증도하겠지만또우리가이게승인이된다해도이제또개발행위허가과정을거쳐야됩니다.그럼개발행위허가과정에서우리가이사업,또훼손돼서중단되거나이런사항은이제저희가보증보험증권이나이런것을밖에서복구하는비용은이제저희가별도로다또그거는하게될그런예정입니다.

보증보험이나,그러니까그투명성을확보할수있는제3의기관이또출현한다는말씀이시죠?

아니,보증보험은이제우리가현금으로하든지이제복구비산출을하게됩니다.산림을절도,성토하고나서그후에중간에사업자가중단,사업을중단하게되면저희가바로복구명령을할수가있고,한달이내에.거기서복구에응하지않을경우에는그보증보험으로해서대집행을할수있는이제그런게있습니다.

그러면그예산에대해서뭐문제가될사항은없다고보시는거지요?

우리저걸로봐서는문제는없습니다,그런사항에대해서.

그렇다고그분보고“통장에30억을찍어놓고공사를해라.”그렇게하실수는없잖아요?

그런거는이제뭐한다고그래도또그거도확보된다고보면위장으로할수도있고여러가지통장이있는데그거는이제하려고하는사람의지에달렸다고보고우리행정상에서는그복구비나대집행비용이런거는다확보하고개발행위허가를해주게됩니다,그사항은.

그리고이기간을보니까요.「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5조4항3호에무상사용수익허가기간은20년을초과할수없다고20년이최고의기간인것같아요.20년을초과할수없으니까.

예.

그런데소장님께서왜20년을다최고의기간을다주신이유가뭐죠?예를들어“10년을할수있다.”그래서연장할수있다든지그건물이리모델링을하거나이런이제수리를해야되는상황이발생할수도있잖아요.

예.

그래중간에그런기간을좀조정하실수도있으셨을것같은데20년의이최고기간을다주신이유가?

그거는사업자가최대한그래도민간자본으로다만30억내지는또20억을더투자해서확대를한다하면최소한20년이돼야자기자본투자한거에대해서하지않겠냐이제그런식으로했고그래서최대한기간을이제그렇게준겁니다.그거는더사업자,신청자하고합의해서만약에승인된다고그러면뭐줄일수도있고...

조정가능성도있으신겁니까?

예,건물가액하고이제하는산출이...

“10년으로할수있다.”또옆괄호치고“연장할수도있다.”이렇게“10년으로기한을주고연장할수도있다.”를넣을수도있는데기간은앞으로소장님과조율이될수있는부분이라고하시니까요. 그리고이마지막으로한가지더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시행령」제5조기부채납3항을보시면요,“기부재산을전대하려는경우전대차사업계약서를첨부하면된다.”이렇게있어요.그러니까그분이하시다가힘드시면전대차계약을해서또제3의분에게할수있다는말씀이시잖아요?

예,그런데그게뭐그본인은그거를이유를제가또설명을해보니까이제본인나이가61세니까그런걸대비해서그렇게는않겠다.내가그래서신청을자기자식한테하겠다뭐이래서20년동안에또뭐10년동안에나이가있으니까그걸알수없으니까그렇게해서또하는거다,절대그런일은없을거다이렇게얘기를하고있습니다.

그거는이제구두상의말씀이신거고요.

예,그런거는만약에승인이된다고그러면우리가MOU계약체결이나이런과정에서그런거는확실히짚고넘어가야되지않을까그렇게생각이됩니다.

예,알겠습니다.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이종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군정조정심의,군정조정위원회에서심의를하셨지요?

예.

우리올라오는것보면의견서에보면모르겠어요.어떤의견들이있으셨어요?실과소장님들이.

여러가지지금위원님들이지적하신사항에서도그런것도조금있었습니다.

어떻게그런데한번도보면우리올라오는것보면물론지자체단체장이의중이있으면사업을따라가는것도있겠지만사실직언을해주셔야돼요.그러한부분은잘못됐다고직언을해주셔야돼요.그런분들없이무조건그냥다가,나오는것보면.의견도전혀없고.우리들이어느정도제한할때참고도하고이러지요,그런의견들을.그런데그런의견들이하나도없어요,지금우리올라오는것보면. 그리고제가여지껏2년동안하면서이런제안서,이런졸속적인제안서는처음봐요.아무리저거하더라도이런제안서는제가처음봅니다.이런사람들이어떻게20억짜리,30억짜리공사를한대요.그리고여기보면사업소개에서도보면자기자본30억,타인자본20억인데담보로투자자본확보하겠다는거예요.무슨담보로하겠다는거예요,이것?아무튼군정조정위원회서라든가소장님께서이분한테자세한설명을들으셨겠지만저희한테는일말의설명도없었고우리가객관적으로봐도믿음이가지않아요,이런벌써자료자체를보면. 그리고지금이자리가아까우리부의장님말씀하신대로양평종합관광휴양지조성사업관련그자리예요,그렇지요?이자리가,우리가임대한다는자리가,사업자리가.15년전자리하고똑같아.그자리인데보면제안자들보면그때당시제안자이유인이라는사람도32살,이사람은35살나이가어리다고문제가되는것이아니라어떻게난이렇게몇십억가지고하는사람들,제가한번알아봤는데직업도없더라고요,직업도.아버님이무슨창호사업하고한다고하는데실질적으로투자계획도제대로,주먹구구식으로남의얘기만듣고하는것같아요.그러니까좀더세부적으로용역을준다든가이렇게하셔서해야지그래야지난번같은이런사태가발생이되지않지,이것도로마찬가지로될것같아요. 본위원은아무튼이안에대해서교육연구시설기부채납안에대해서동의할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현일위원입니다. 이게15년전에우리2,400억외자유치그장소맞지요?그장소에다동일...

기억이잘안납니다.

아까제가아까돈못받은그장소예요.그런데아까말씀드렸듯이1년에100건정도,집행부와의회로들어가는사업제안이제가의정생활을하면서총집행부,또저희의회로직접갖고오는것이200건정도제안서를가지고있습니다. 그런데거기에서가장경계를해야되는것들이첫째군땅을달라,자기땅안사고. 두번째외자유치를하겠다.또는PF자금을일으켜서돈을끌어들이겠다. 세번째기부채납해서뭐하겠다.이부분이가장신뢰도를,가장신뢰도가떨어지는세가지첫번째요인입니다. 왜냐하면미리내수련원같이돈있으면자기땅사서하라는소리예요,내말은. 그런데이부분들이우리양동군유지,또국유림대부,아마우리의원님들도수많은제안서를받았었습니다. 아까어떤사업계획을함에있어서적어도요즘이런계획서하나만들려면1,000만원씩들어가요. 그런데적어도1,000만원정도들어가는용역이면적어도그사람들전문가들입니다.향후예산수지분석이라든가모든예를들면자기네들,그런데여기보면정말로그림만있지과연뭐가분석이됐나,우리가,위원님들이과연뭘가지고이걸믿어야할까이게참너무부족해요. 또하나는난또다른한번제안을,만약에이걸할의사가있다면다른한번제안을,역제안을해보는데우리지금청소년수련원있지요?

예.

옥천에,그것도독지가가땅을우리한테기부해서17년전에우리가거기다가청소년천문대하고수련원하고지었단말이에요.아마리모델링이15억정도들이면수명을15년정도난연장을하리라고봐요.지금17년됐으니까30년은어떤건물이그래도쓸수있지않습니까?그런데우리군에서과연지금폐기처분을하느냐?또독지가가그땅을준건데지금7월1일자로종지부,그러니까민간위탁이완전히종지부를찍은것은비가새고도대체사용할수없는지경에이르렀어요.그래서그걸철거하자니,또매각하자니참땅을내놓을수있는독지가의뜻을저버리는것이고그런다고해서저렇게방치를수년째할수,그래서예를들면나는여기다가30억을투자할바에야우리청소년수련원을갖다가리모델링을해서향후거기에서이런천문대도거기우리천문그때당시에3억인가5억인가들어서시설한것있잖아요.그것한1억정도하면보수가될거예요,지금. 지금그게6년정도안쓰고있는데그때당시에몇억짜리가지금우리,그래서그런것을실사를한번해서차라리거기는우리가독지가로부터땅을받았고,또요새아주좋은곳이있잖아요,가보면경관이.또그앞에출렁다리도좀보수를하면쓸수있고.그래서오히려장소로서는우리아까여러위원님들이지적을하셨지만이땅은사실우리보물같은땅이에요,보물같은땅이야. 정말향후자산가치라든가이런부분들이,그리고지금여기너무방만한것들이50만호온다이런부분들을또우리땅을주면다시그걸20억을갖다가30억을투자해놓고다시담보대출할가능성에대한저는우려를갖다가지울수가없어요. 또나머지임대문제도그렇고이것은향후차기군수님이라든가또좋은민간공동섹터제안이라든가또우리군자체개발이라든가무궁무진한앞으로개발가능성이있는만큼이땅에대한것은상당히우리가조심스럽게접근을해야한다고봅니다.좀어쨌든이부분은제가조금있다가토론을할때말씀을드리겠습니다. 저는그래서한번만약에사업제안자하고협의할시간이있다면우리청소년기존하는수련원을한번방문을해보라고권하고싶습니다.

예,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질의하실위원님계십니까? 관계관은들어가주시기바랍니다.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토론을하겠습니다. 토론하실위원님계십니까? 박현일위원님토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안이지금제안서를3건을받았는데전반적으로좀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 그래서이안에대한좀저희들위원님들자체협의라든가현지실사라든가이런것을거치도록보류할것을제안하는토론을하겠습니다.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용문산다문리산31번지일원27만약8만3,000평인근다문리점말5길에는양평청소년야영장이입지해있으며,또한경기영어마을양평캠프가인근용문면연수리209번지에위치해있고향후지방공사개발사업본부또는도시과도시개발팀이신설활성화될경우군공영개발은물론민자유치를통한녹색성장친환경적개발잠재력이무궁무진한지역으로판단됩니다. 따라서현재상정된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의주골자인이종훈씨로부터제안된(가칭)용문산별무리수목원의경우사업계획이구체적이지못할뿐아니라일부약2만9,753㎡대지에30억원을투입지하층포함3층규모건축물과,천문대,유스호스텔을신축하고추후천문대,유스호스텔무상사용권획득후1차사업및추가사업운영권의지분매각및이를담보로20억원의투자자본을확보하겠다는제안은향후효율적인군유지관리운영에매우심각한위험을초래할수있는바신중한검토가요구된다하겠습니다. 양평군군유지는우리후손에게우리세대가빌려쓰는공유재산입니다. 민간사업제안이지난해4월첫제안이이루어진후1년여동안별다른움직임이없다가갑자기올4월다시제안서를제출하여3개월만에군의회에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제출했다는것은사업계획이방만할뿐아니라사업성검토와사업효과를검토하지못했다는것을반증하는만큼추후좀더군의원및군민이납득할만한사업계획서를제출해야될필요성이있다고판단됩니다. 특히예상자금수지계획안즉수입이연50만4,000명을유치,연52억5,600만원수입을계상한것은전문가들의보편적수지분석에도큰차이를보이고있습니다. 이밖에고용창출,지방세수증대,장학금등수익사업환원,또기부채납으로양평군재산증대,특산물판매증대,관광지시너지발생,지역경제활성화효과도구체적이지못해더심도있는검토를위해서이안건을보류할것을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박현일위원님으로부터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에대하여보류동의가있었습니다. 이동의가의제로성립되기위해서는한분이상의찬성위원이있어야됩니다.그러면박현일위원님의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예,찬성하는위원님이계시므로박현일위원님이발의하신보류동의는의제로성립되었음을선포합니다. 다른의견이있으신위원님계십니까? 더토론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토론종결을선포합니다. 다음은의결을하겠습니다. 보류동의에찬성하시는의견과,반대하시는위원님계십니까? 모든위원님들께서박현일위원님이보류동의하신것에대해서전원다찬성을하셨습니다. 그래서2012년도양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동의안은보류되었음을선포합니다. 이종식간사님을비롯한동료위원님여러분,그리고공직자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산회합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