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목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전석태입니다. 먼저 결산 심의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찬목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하며 대구광역시 남구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 편성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내용은 기 배부해드린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와 같습니다. 이 안건은 2012년 7월 2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으로 심의를 비롯한 일련의 절차는 지방자치법 및 남구의회 회의규칙에 따른 것임을 밝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보고서 1쪽 예산안 총괄규모, 2쪽 세입·세출 예산총괄, 3쪽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4쪽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5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추경예비심사활동을 통하여 보고와 검토가 된 사항이므로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조해주실 것을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럼 보고서 6쪽이 되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심사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하면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액 총규모는 당초예산액 1,716억7,700만원 대비 4.57% 증액된 78억5,000만원을 계상하여 1,795억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 예산액은 1,766억원으로 기존예산액 1,688억원 대비 4.62% 증액된 78억원을 계상하였으며 특별회계 예산은 29억2,7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28억7,700만원 대비 1.74% 증액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주요 변동 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세 4억500만원, 세외수입 17억3,400만원, 지방교부세 2,600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존금 33억500만원, 국시비 보조금 23억3,000만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인건비 6억7,700만원, 물건비 2,800만원, 경상이전비 41억5,000만원, 자본지출 28억4,600만원, 예비비 및 기타 9,9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7쪽 특별회계 세입 예산액은 세외수입만 5,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주차장 특별사업에서 증액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예산은 주차단속요원 인건비 700만원, 주차장조성과 노후 컴퓨터 교체 등 자본지출 2억600만원, 주차장사업 예비비 1,500만원을 각각 증액편성 하였으며 반면에 차량 견인 대행료 1억7,000만원은 감액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8쪽과 9쪽이 되겠습니다. 예산조기집행과 관련하여 사업이 기 완료 되어 집행 잔액이 발생된 부분과 계획이 변경되고 향후 추진실적이 불투명한 사업비는 감액 편성하였으며 경상경비는 증액·신설을 지양하고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 등 법적 경비 부족분의 일부 반영과 기 계상된 예산 중 사업취소 및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경비는 삭감·조정하고 국시비 보조금 및 특별교부세 등의 재원변경, 추가 또는 변경내시에 따른 조정과 본예산 편성 이후 확정내시가 통보되어 추경 성립 전 예산편성, 집행된 국시비 보조금 및 교부세는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체사업은 필수현안사업에 한하여 반영하고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삭감·조정하였습니다. 본예산에 미 반영된 2011년 말 상사업비는 상을 받은 해당부서에서 집행방침을 득하여 세출예산편성을 요구하였습니다. 금회 추경은 2012년도 본예산에 미 반영된 수당, 연금부담금 등의 인건비, 그 밖의 법정 필수경비 및 긴급을 요하는 소요예산, 현 실정을 반영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세수부족에 따른 구 재정 악화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르지 못하는 현 실태와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주민욕구사항을 충족할 예산확보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세수확충노력을 한층 강화하고 낭비된 부분은 미리 삭감조치 하는 등 재정건전성에 중점을 두어 적절하게 편성한 예산안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당해 연도 본예산 성립 후 시행도 되기 전에 전액 삭감되거나 일부 삭감된 사업들은 환경의 변화에 따른 사업의 필요성 유무나 사업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 편성 의도를 무색하게 하는 비능률적 행정이라 하겠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행위는 부족재원의 확충이라는 고육지책이라 판단되지만 행정의 신뢰와 투명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으므로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한 노력을 촉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2012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박휘식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꿈 꾸고 오셨습니까?

예결특위에서 계수 조정할 때 이렇게 보면 사실 각 사업별로 예산확보를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상임위원회에서 한번 정리를 한 부분이지만 집행기관을 고생시키기 위함이 아니라 같이 윈윈 하면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주시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했던 부분인데 제가 행자위에 대해서 두 가지 정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145쪽입니다. 문화홍보과 하단부분에, 중간쯤 됩니다. 문화산업진흥 및 활동지원에 보면 307-02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육성사업 지원 스토리텔링 천년의 문 제작과 그 밑에 문화거리조성에서 민간이전 307-04 고미술 난장행사 지원, 이 부분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307-02 스토리텔링 천년의 문 제작 부분에 대해서는 2011년 12월 20일에 앞산 맛 둘레길과 카페거리 연관하여 관광객들을 좀 더 모으기 위해서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구정질문을 했던 부분인데, 본예산에서 2,000만원을 편성해줬는데도 불구하고 1차 추경에서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 들어왔습니다. 그 부분과 그 밑에 고미술 난장행사 지원은 1,000만원이 삭감되어 들어왔는데, 방금 스토리텔링에 대해서는 관광객 유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고미술 난장행사 지원 이 부분은 우리 이천동이 선임 동이지만 어떻게 보면 13개 동 중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입니다. 부대도 있고 해서 낙후된 지역임에도 작게나마 이런 행사를 해서 동을 좀 더 발전시키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하여 예산을 편성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예산 승인이 불과 6개월 정도 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행사비용을 삭감하여 1차 추경에 넣은 것에 대해서 그 쪽 지역, 이천동 출신 의원의 한사람으로서 심정이 매우 답답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지 않아도 당초 예산을 편성한 이후 바로 1회 추경 때 예산이 삭감되어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앞으로 구 재정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진단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 저희들이 본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입분야를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각 부서에서 준비하고 계획된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소한의 경비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만, 결산을 하고 나니 순세계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줄어들어서 금년도 재정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각 부서별로 금년도의 사업계획으로 잡았던 분야를 다시 재검토하고 또 일부 축소할 부분은 축소를 하고 불요불급한 행사라든가 이런 것들은 가급적 축소 내지는 취소하는 방향으로 저희들이 기본적인 방향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아마 문화홍보과에도 지역의 스토리텔링이라든가 이런 사업을 각 부서에서 의욕적으로 추진을 해왔습니다만 우선 저희들 재원 확보를 위해서 이런 부분을 1차 추경 때 삭감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미술 난장지원 행사는 아마 지난해 대덕제 행사라든가 이런 행사와 관련하여 지역의 전체적인 행사와 연계시켜 추진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대덕제 행사를 격년행사로 이렇게 방침을 바꿔서 금년도에는 대덕제 행사도 않고 이래서 좀 더 고미술난장행사라든가 이런 행사가 분위기도 살리고 이러자면 다른 행사와 연계하는 것도 좋다고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고미술 난장 행사가 지금 현재 고미술 거리에 있는 그런 상가들에게는 시너지효과가 물론 발생이 되겠습니다만 다른 지역에서도 하는 행사고 해서 문화홍보과에서 검토를 한 결과 아마 금년도 추경예산에서 이렇게 삭감을 한 것 같습니다. 이 점 많이 이해해주시고, 그렇지 않아도 고미술거리는 그동안 이전해 부터 지원을 상당히 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스토리텔링 사업은 지금 현재 이 예산에서는 삭감이 되어 있습니다만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맛 둘레길 사업이 국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 이 사업은 구비에서 일부 삭감을 하고 도시경관과에서 하고 있는 맛 둘레길 사업 국비예산으로 스토리텔링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할 걸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천년의 문 제작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앞산 맛 둘레길 사업비로 추진을 하겠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그러면 고미술난장행사는 다른 방법이 없고 전액 삭감하는 걸로 결정이 났습니까?

예. 문화홍보과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금년도 저희들 재정운영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재정이 어려운 것은 실장님, 설명하시기 전에 저희들도 잘 알지만은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듯이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천동은 정말 낙후된 지역입니다. 물론 지금 김혜숙 동장님이나 자치위원장님이 열심히 하셔서 선임 동으로써 조금씩 변화는 되고 있지만, 행사라는 자체가 이천동엔 전혀 없습니다. 카페거리라든지 앞산 맛 둘레길, 봉삼중앙길, 문화예술생각대로 이런 것들과도 전혀 관련이 없는 동입니다. 최소한의 동 발전을 위해서 여기 이정위원도 계시지만은 진짜 머리 맞대고 여러 가지 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작년에 나름대로 하면서 날씨가 너무 뜨거워서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이런 행사를 함으로써 동을 조금 발전시키자는 그런 의도인데, 이것마저도 없앤다고 하면은 우리 이천동의 주민들은 많은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을 겁니다. 돈 1,000만원인데, 1,000만원이죠?

예.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무리 우리 남구 재정이 어렵다 할지라도 돈 1,000만원 가지고 이런 행사를 주민들을 위해서, 동 발전을 위해서 못한다고 하는 것은 재정운영에 큰 문제가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재정문제도 있습니다만 고미술 난장행사에 대한 사업성과라든가 이런 것이 해당부서에 충분히 검토되었다고 봅니다만…….

아니, 그러면 애초에 작년부터 이 행사를 지원을 안 했어야 됐고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법 [130조 45항]에 의하면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이 성립되고 회계연도가 개시된 후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추가하거나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을 때 편성을 하는 겁니다. 그냥 단지 예산부족, 우리 남구가 어렵다, 이런 상황 하나로 동 주민들이 그래도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이런 사업을 본예산을 승인한 지 6개월도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추가경정 예산에서 전액 삭감한다는 것은 진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조금 있다가 말씀드리고 다음 걸로 넘어가겠습니다. 203쪽입니다. 중간 부분 수질환경개선 체계적 구축에 보면 EM활용 환경개선 201-01입니다. 물론 이 부분도 나중에 이야기를 하겠지만 상사업비 부분인데…….

위원장님, 죄송하지만 하는 김에 다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보충할 것 있으면 하고 그러는 것이 안 낫겠습니까?

과별로 하다보면 또 지난번 같이 두서없이 되기 때문에 쭉 다하고 하는 것이…….

실장님, 계속해서 우리 고미술난장행사 지원에 대해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 전, 상사업비를 1억8천만원 정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이 고미술난장행사, 안 하실 겁니까?

저희들이 금년도에는 그런 행사성 사업들을 좀 축소를 하고 어느 시점에 가서 저희들이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해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금년도 이천동 같은 경우에는 드림타운 등 나름대로 지역의 경제적인 발전을 위해서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런 고미술난장행사 뿐만 아니라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은 추후 저희들 사정이 허락이 되면 추진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실장님, 구 재정이 어렵다, 어렵다 이래서 정말 허리를 졸라매고 재정건전화에 신경을 쓰시는 것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동료위원 배문현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과장님 오셨으니까 김봉기 과장님의 답변을 한 번 듣고 싶습니다.

예.

아까 배문현 위원이 금년에 고미술거리 행사를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그렇게 물었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어제 예산안 제안 설명 때 이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2월 달에 대구·경북 고미술협회 회장단이 바뀌었습니다. 대구에 계신 분이 하다가, 남구 거주분이 하다가 경주 거주하시는 분으로 회장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서로 만나고 할 일이 없었는데 어제 이정 위원님 질의하셨기 때문에 바로 나가서 회장님께 전화를 하니 경주에 계셔서 면담이 안 되고 경주 분이 회장이 되고 나서 대구 고미술협회가 활성화가 되지 않으니까 금년도 5월 달에 고미술협회 대구·경북을 분리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사무장이 대구 고미술 협회 회장으로 금년 5월에 자기가 취임을 했다고 하는데 아직 취임식은 안 했습니다. 대구·경북 고미술 협회 분리가 됨으로써 협회가 잘 운영이 되지 않는데 대구 고미술 협회가 금년도에 자기들이 운영을 활성화시켜서 금년도 예산 1,000만원이 있는데 금년도는 협회가 분리되었기 때문에 운영이 도저히 곤란하니까 예산에서 줄이자고 하니까 좋다. 내년도에 대덕제 행사할 때 예산 반영을 해주면 자기들이 활성화시켜서 잘 하겠다고 그렇게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 그것을 하고 안 하고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실장님, 평상시도 그런 얘기를 드리지만은 말 그대로 소통의 문제입니다. 과장님, 지금 문화홍보과 맡으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이제 6개월 지났습니다.

6개월 지나셨죠? 이제 어느 정도 업무 파악도 되셨을 것이고 오시면 전임자로부터 인수인계 하는 과정에서 금년도 사업 계획 같은 것을 다 보고 받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우리 의회 해당 상임위에라도 설명이 있어야 하잖아요?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추경 같은 예산 심의하고 이럴 때 느닷없이 와가지고 재정 때문에 이런 저런 사유로 인해서 못하게 됐다,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회장이 바뀌어서 못하게 됐다. 여기 우리 위원들 누가 압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보다 더 큰 일도 대화만 잘 되면 이해할 거 다 이해하고 양보할 거 양보하고 하는데 이런 식이 되니까 우리 위원님들은, 특히 지역구 의원님들은 입장이 좀 난처하잖아요?

예. 자주 뵙고 설명 드리고 하겠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처음에 인수인계 받을 때, 아마 다른 집행부 공무원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내가 다른 자리 가면은 전임자가 어떻게 해왔다는 것을 봐야할 것이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임을 나름대로의 방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행정의 연속성, 신뢰성 이런 것을 요점을 두시고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실장님 수고 많으시고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한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본위원은 문화홍보과의 고미술난장행사 지원 이 금액에 대해서 정말 분통이 터집니다. 우리 위원들은 집행기관의 거수기 노릇 하는 것 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이 필요할 때는 심지어 저희들 집에까지 그때 문화홍보과장님께서 찾아왔었습니다. 이것은 꼭 좀 되도록 해달라고, 그리고 여기 오르내리며 예결위원한테 손잡고 이거 어떻게든 그대로 통과되게 해달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삭감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통과되어가지고 했는데, 좀 전에 배문현위원이 말씀 하셨듯이 6개월도 안 되었는데 삭감추경에 올라왔고 삭감추경 올라온 것도 이해 합니다. 또, 우리 구정을 좀더 짠 수건 짜고, 좀 더 짜라고 말이지 실국장 회의에서 이야기 해가지고 정말 하고 싶은 행사를 다 줄이고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백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어제 제가 물었을 때 이 고미술난장행사 한 거 사전에 합의가 되었나? 인터넷이나 전부 다 우리가 한 예산들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공개가 되어가지고 알 수 있죠? 그죠?

예.

그렇게 되어있는 것을 지금 현재 와가지고 또 없앴다. 누가 없앴습니까? 예산을 누가 의결해주고, 또 없앤다고 그러면 누가 의결해줍니까? 우리 예결위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럼 예결위원들은 뭡니까? 집행기관에서 올린대로 할 수 없이 전부다 해주고 나면 집행기관 거수기 노릇 밖에 더 합니까? 그래서 제가 어제 동료위원들한테는 참 그렇지만 저는 이거 올리자고 그랬습니다. 증액해야 한다. 오히려 여기에 1,000만원 더 플러스해서 본 위원 생각으로는 한 2,000만원 정도 해서 행사답게, 행사를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먼저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했던 사업을 변경하게 된 것에 대해서는 정말 이 자리를 빌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작년에 물론 이러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는 각 부서별로 의욕적으로 했었는데 6개월 남짓 지나서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된 건 아까 문화홍보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외적인 요인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부적으로도 재정상황을 고려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고려해서 그렇게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되었는데, 사실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추진하는 게 맞습니다. 의원님들께 백번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또 사업을 변경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것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저희들 원안 대로 승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실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해야 된다는 원칙론에는 동의한다고 하셨으니 그대로 증액을 하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테니까 좀 더 협조를 해서 내실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 주…….

아니, 저희들이 1회 추경 때 삭감안을 올렸으니까 원안대로 승인해 주시…….

삭감은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의회를 좀 존중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집행기관에서 해달라고 사정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어제도 이야기를 했지만 사전에 이분들과 의논이 되어, 예를 들어서 이천동장이나 이천동 자치위원장이나 또 고미술 관련된 분과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가 되어서 서로가 이 부분을 삭감해도 좋다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해가 갑니다만, 어제까지는 아무도 그 사람하고 얘기도 안 하고 모른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이 전화를 한번 해봤다고 하셨네요. 그것은 아주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습니다. 회장이 누구로 바뀌었다고 해서 행사 자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 집행기관에서 기획한 내용이 사람 하나 바뀌었다고 전부다 못합니까? 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우리 집행기관이 뒤에서 뒷받침해주고 그 사람들이 앞에서 같이 움직이고 지역의 의원들이 같이 함께하고 동장이나 자치위원들이 함께 해서 그 행사가 잘 되지 않는 것을 잘 되도록 해줄 수 있는 가이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행기관 아닙니까? 예산 들여서 하는 것이, 집행기관에서 그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했던 사업대로 하는 것은 반드시 맞습니다만…….

아니오.

또 저희 행정환경이라든가 여건 변화에 따라서…….

실장님.

예.

다른 답변 하지 마시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행사를 우리가 계획 잡고 했을 때 집행기관에서 가이드 역할을 해야 할 부분이, 안 되는 걸 잘 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하는 것이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아닙니까?

아, 물론 저희들이 잘 되도록 노력을 했어야죠.

예. 바로 그겁니다.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좀 전에 과장님께서 하신 답변은 아주 무책임한 답변이라는 말입니다. 대구·경북의 회장이 바뀌고 경주 사람이 되었느니 안 되었으니……. 물론 고미술 거리가 경주로 갔다면 그 말이 이해가 갑니다. 고미술은 이천동에 있는 것이고 그 회장이 어디에 있든 이천동에 고미술거리를 만들어가는 것이지, 그 사람이 어디 있다고 해서 거리 자체가 도망가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집행기관에서 설상 조금 미숙한 점이 있으면 지역구 위원들과 의논을 하고 또 그 지역의 자치위원이나 동장, 그 동네 유지 분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것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좀 더 잘 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길이 있는지를 연구해서 해야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집행기관이 해야 할 일이고 의무이다 이겁니다.

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난장은 그야말로 일시적인 기간 동안 외적인 행사로 하게 된 것인데, 기존에 있는 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른 방법을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삼각지에 조형물 설치를 하고 입간판 설치도 하고 나름대로 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사실 이런 난장행사도 했었는데 그 이외의 방법으로 기존에 있는 고미술거리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이 문제로 자꾸 시간을 끌고 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예결위에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지 참고할 것은 리듬이 그대로 계속해서 조금 약하든 강하든 계속해서 지속적인 것이 되어야지, 했다가 안 했다가 하면은 체합니다. 앞으로 이런 계획 잡을 때는 좀 더 세심한 계획을 잡고, 잡은 대로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역시 기획조정실의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해서 2,900만원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다시 한 번 다른 예결 위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습니까?

예. 그러겠습니다. 132쪽입니다. 132쪽 보시면 민간단체 사회보조금에 당초 본예산에서 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이번 추경 때 1,900만원 증감하여 요구했습니다. 저희들이 1,900만원 증액편성요구 한 것은 금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사회단체보조금을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3억원을 편성했었는데, 그 전 해에는 남구문화원에 대한 보조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조금지급 심의위원회에서 남구문화원에 대한 지급권이 이야기가 되어 문화원에 2,000만원 상당의 보조금을 지급하다 보니까 당초 본예산에서 3억원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으로 하다보니까 그만큼 예산이 약간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협의회와 부녀회, 바르게살기 동위원회에는 예산집행을 이렇게 분기별 내지는 반기별로 예산집행을 합니다. 당초 예산에서는 지급시기가 어느 정도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미리 문화원에 대한 보조금을 집행하고 나머지 새마을협의회와 바르게살기 동위원회에 대한 하반기 보조금을 이번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고 원안대로 편성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실과별로 예산삭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일부는 삭감하고 필수경비는 이번에 또 추가로 편성하고 그랬습니다.

이 부분은 3억원 속에 1,900만원은 큰 금액이 아니니까 서로가 협조하는 마음으로 좀 절약해서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다른 모든 단체를 지난해 수준으로 동결을 하고 문화원에는 금년도에 추가로 보조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이만큼 부족한 부분이 되서 저희들이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면 작년도에는 문화원에 보조금을 안 줬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보조금 안 줬는데 올해에는 보조금을 지급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그러면 누구한테 의결을 받고 지급했습니까?

예. 각 단체에서 신청을 받아서 실제 보조단체에서는 많은 금액을 저희들한테 요구합니다만 심의위원회에서 일부 삭감 조정하고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급했으면 지급한 사람이 책임을 지십시오. 의회 의결도 거치지 않고 의회 승인도 없이 마음대로 지급했다면 더 이상 지급할 필요도 없잖아요? 능력이 있어서 지급을 하셨는데 왜 의회에 와서 이야기를 합니까?

물론 전체적인 금액을 승인해주셨는데 그 당시에 위원님들도 일부 참석하시고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공감이 있어서 그렇게 됐습니다만 지난번에 미리 바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어야 하는데 그런 시기를 놓친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 이후에 저희들이 한 번 의회에 말씀을 드리고 잠정적으로 아마 받은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지금 현재 예산을 서로가 삭감하고 심지어 있는 행사도 없애는 상황에 가능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했어야 했고 설상 지출을 꼭 해야 할 경우가 생긴다면 성립 전에, 하다못해 상임위에라도 이야기를 해서 상임위원장한테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할 테니까 앞으로 협조를 좀 해달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야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공생공존 하는 것이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지는 못했습니다만 해당 상임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런 보조단체가 바르게라든가 새마을이라든가 이런 사업은 주로 봉사하는 단체이고 해서 저희들이 최소한의 경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께서 충분히 이해를 해주시고 좀…….

보고를 하실 때 어디, 누구한테 보고를 했단 말입니까?

심사위원으로 참석한 위원님들 계시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말씀드리진 않았습니다만 개별적으로 그런 부분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아무튼 지금 현재 전부다 절약모드다 이 말입니다.

예. 조금씩 조금씩…….

이 부분도 심의위원회에게는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심의위원회에 그 얘기를 안 하면 심의가 되질 않지 않습니까? 돈을 준다, 안 준다, 어디서 신청 했다 안했다고 말은 해야 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우리 행자위에는 이야기를 한 사실이 없다 이 말입니다.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단 이야기입니다.

예. 공식적으로 제가 의회에 말씀을 못 드린 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 거기에 참여한 심의위원은 100번 이해를 할 겁니다. 공감도 하고 하지만, 의회 행자위원으로서 지금 현재 저는 완전 무시당하거나 배제당한 그런 기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심사숙고해 볼 필요가 있고, 앞으로도 정말로 의회를 존중한다면 사전에 의회에서 서로 조율도 좀 하고 이야기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실장님, 203쪽입니다. 먼저 질의하기 전에 상사업비에 대한 내용으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 성립 전에 1억8,000만원 정도 상사업비를 받았는데 녹색환경과에 8,216만3,000원, 행정지원과에 1,000만원, 문화홍보과에 85만원, 민원정보과에 5,566만7,000원, 세무과에 2,820만원, 각 동에서 310만원 정도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각 위원회에서도 다 봤겠지마는 상사업비를 물론 직원들도 고생을 하시지만 특히 청소 환경 분야에서는 청소종사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이런 부분 체육대회 지원을 전체적으로 전년도보다 증액을 시켜서 이렇게 했습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청소종사자들이 아무리 청소를 깨끗하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민들의 협조가 없으면 사실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사업비 지출내역을 쭉 보면 전부 우리 주민들을 위한 것 보다는 내부적 공무원들, 물론 사기진작차원이겠죠. 해외연수라든지 이런 부분 많은데 앞으로는 이 상사업비 받으면,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주민들 협조 없이는 사실 어렵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 생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그런 분야에 좀 투입을 할 수 있도록 연구·검토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방금 상사업비 말씀드렸던 이유는 중간부분입니다. EM활용 환경개선 201-02 사무관리비에 보면 방금 이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6대 의회 들어서는 집행기관하고 윈윈 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보면 아무리 상사업비라 할지라도 우리 의회가 참 무시를 당하는 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EM 활용에 보면 기정액이 2,480만3,000원에서 600만원 증액시켜 3,000만원 정도 이렇게 편성이 되었는데, 12월 본예산 때 부서에서 2,680만3,000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200만원을 삭감하여 2,480만3,000원을 승인해줬는데 이번 추경 들어오면서 400만원을 더 플러스시켜 600만원을 증액시켜왔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이 말씀을 드렸듯이 상사업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자꾸 쓰지 마시고, 정말 우리 주민을 위해서, 남구 발전을 위해서 단 몇 푼이라도 투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좀 높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교통과장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226쪽 하단부분에 201-01 보면 전년도 예산 편성할 때 하고 차이가 많이 나버리네요. 그 배경을 설명해주시고 여기 60원에 3,000건 했는데, 추경에는 60원에 7,000건으로 되어 있죠?

예.

배경을 좀 설명 해주십시오.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었는가.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자동차 정비검사 미이행자 과태료 고지서와 의무미가입자 그것인데, 당초에 저희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금년에 물량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본회의장에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만 배문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세외수입 증대하는 방안 그것과 연결이 되어, 고지서를 한 번 보낼 것을 두 번 보내야 하고 두 번 보낼 것을 세 번 보내야 해서 우편료 등이 많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만큼 증액하는 반면에, 그러면 세외수입은 좀 늘어날 것 같습니까?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과가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성과가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과장님 수고하셨고 마지막으로 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추경을 하면서 본위원이 느낀 점인데, 내년 경제가 사실은 불투명합니다. 국가 경제가 불투명한데 꼭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에서 각 부서별로 예산을 요구할 때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하셔서 지금같이 예산을 억지로 해달라고 의회에 와서 찾아다니면서 그렇게 해놓고, 승인해놓고 보니까 이 핑계 저 핑계 이래저래 해가지고 삭감을 하고 아까 우리 동료위원님들 많이 지적을 하셨지마는 조금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을 좀 참고하시고……. 또 기본적인 것은 본위원이 항상 얘기를 드리지만 중요한 것은 소통입니다. 사실은 대화가 되면 안 풀릴 것도 풀리고 오해할 부분도 오해를 풀 수 있고 서로가 터놓고 대화하면 안 될 것이 없잖아요? 아까 문화홍보과도 마찬가지고 이정 위원님 지적하신 것들 모두가 보면 소통이 가장 문제라고 본위원은 그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으니까 적극 참고하셔가지고 본예산 할 때 고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작년도에 고지서 발부하기 전에 세외수입 금액이 얼마입니까?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질 않아서…….

그러면 작년도 세외수입 금액을 좀 제출해 주시고, 금년도에 추가로 삭감액으로 올라온 것이 1,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예.

1,000만원을 투입해서 세수를 얼마를 확보할지 물론 100% 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한다 잡아도 5,000만원도 못할 수도 있고 1억원 계획 잡았다가 2억원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정말로 어렵고 힘든 우리 구 재정 가지고 1,000만원을 투입하는 것 좋다 이 말입니다. 세수 확보를 위해서, 어느 정도 하겠다는 작년 대비해서 몇 프로 신장하겠다든지, 몇 프로 신장하겠다는 금액이 1,000만원 미만 같으면 할 필요가 없을 거고 안 그렇습니까? 돈을 더 써가지고 못 받을 것 같으면 할 필요가 없고 예를 들어 1,000만원 투자해서 사, 오천만원이나 2억원 정도 들어올 수 있으면 그건 백번 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삭감해서 될 부분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지금 가서 좀 뽑아서 저한테 제출…….

아,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있는 것을 제가 예산서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을 못 드렸었는데, 108쪽입니다. 거기 보시면 228 기타수입에 밑에 교통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거기 나와 있습니다.

108쪽? 예.

228 기타수입 밑에 228-03 과태료 밑에 교통과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기정액이 8,500만원인데 이번에 6,000만원 더 징수를 해서 1억4,500만원 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6,000만원을 더 수입을 올리겠다는 이 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1,000만원 빼면 5,000만원 어찌됐든 우리 구정으로 봐서는 돈이 더 들어온다는 그런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까?

예.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6,000만원 가지고는 1,000만원 투자해서 이거 하지 않아도 좀 더 부지런히 해가지고…….

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이렇게 잡더라도 한 1억원 정도 올릴 수 있도록 교통과 직원을 나는 믿습니다. 특히 석 과장님은 추진력이 있고 잘하리라 믿으니까 최선을 다해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예. 감사합니다.

틀림없이 이 예산을 해드릴 테니 최소 미니멈은 6,000만원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실장님, 건설과 관련해서 이것은 제가 꼭 좀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하단 부분입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221쪽입니다.

예.

도로시설물 긴급보수에서 401-01 건설방재과 김용대 과장님께도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전년도 예산이 3억원인데 본예산 때 1억5천만원이 삭감이 되어 와서 왜 이렇게 왔느냐, 이건 정말 주민들 골목길 포장이라든지 주민 생활하고 직접적으로 관련이 된 부분인데 왜 이렇게 삭감을 해서 오느냐 그래서 우리 도시복지위원회 대다수 위원님들이 말씀하시기를 1차 추경에 전체 증액을 시켜라 그래서 그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이번에 4,000만원 증액을 해왔습니다.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제가 몇 분한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없어서 정말 시급하지 않는 데는 도로 포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안 해줍니다. 동에서도 넣고 동장님들이나 주민들도 얘기를 해서 인도 블록 교체라든지 이런 부분을 얘기를 하면 예산 때문에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4,000만원 가지고 과연 반년 정도 남았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수 있을는지 정말 고민스럽습니다.

도로시설물 이렇게 하는 부분은 꼭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해야겠지만 시설물 중에는 이렇게 보면 1차적으로 주민들이 오면 해당부서에서는 현장에 가서 과연 시급한가 아니면 환경이라든가 이런 제반여건을 판단해서 합니다마는 또 어떤 부분에서는 물론 주민들이 요구는 하지만 시설물 설치했던 연도라든가 현재 상태를 보고 저희들이 그 때 그 때 개선합니다. 좀 부족한 부분은 발생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긴급성이라든가 현장성을 봐서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꼭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소규모편익사업이라든지 그런 예산들 중에 조금씩 남는 부분이 있으면 최대한 주민들 불편하지 않도록 그렇게 정비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보건소에 대해서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40쪽 상단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206-01 재료비인데, 어제 맹기재 보건행정과장님께도 이 부분을 지적을 했었지만 지금 방역 부분은 주민 건강과 직·간접으로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런데 횟수가 본예산 올릴 때는 138회로 올라왔다가 지금 130회로 8회를 줄입니다. 그리고 단가는 변동이 있어서 살충제 같은 경우에는 4만9,000원에서 4만5,000원으로 떨어지고 그 부분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횟수를 줄여서 방역을 하면 올해 장마도 거의 없고 가물면 모기라든지 해충들이 더 많이 생긴다고 보는데, 과연 이렇게 줄여서 제대로 방역이 될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것은 전체적으로 말씀을 한 번 드리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 국시비 보조금 신청이 보통 5월 중순에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럼 시에서는 중앙정부로 5월 말에 하고 또 중앙정부에서는 국회로 9월 말까지 하고 이런 절차를 거쳐서 우리 국시비나 내시가 결정이 되는데, 이런 데 맞춰서 우리 구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정말 해야 할 부분과 안 해야 할 부분에 대한 구분이 미흡한 것 같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예산을 계상하실 때 각 부서별로 부서에서 욕심을 너무 많이 내시는 것 같습니다. 부서에서 욕심을 내다보니까 이번 같이, 아까 이정위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박영래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부서에서 올려놓은 것에 대해 예산 없다고 잘라버리고 이런 부분이 생기다보니까 집행기관하고 우리 의회가 또 작게나마 서로 불신도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부서나 총괄하는 기획실에서 예산계상을 할 때 사업 계획을 좀 더 면밀하게 불요불급한지를,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내 돈을 쓴다는 생각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주셔서 어려운 우리 구 재정여건에 맞게끔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올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각 상임위 별로 열심히 검토하고 심도 있게 다 했기 때문에, 그걸 존중하는 걸로 저의 질문은 전부다 없는 걸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진 않았습니다. 저의 상임위가 아니라서 상대 상임위를 제가 이야기를 하기엔 좀 그래서 못했었는데 303쪽 213-04 불법 주·정차 견인 소요비용 및 견인차량보관료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자세하게 해주시고, 삭감이 많이 들어갔네요?

예. 불법 주·정차 견인 사업을 저희 구청에서 위탁 운영 하다가 아마 지금은 그 사업을 취소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와 대비해 현재 보관료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1억8천만원 정도 잡아놓고 있는데, 그러면 결국 이것은 1억8천만원이 전부다 들어오지 않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사업 자체가 앞으로는 수입이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세입 부분에 착오가 많이 생긴다, 그렇죠? 생각했던 예산보다…….

예, 그렇습니다. 행정이라는 것이 모든 계획을 신중하게 수립해야 할 부분이 있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겠습니다만 또 어떤 환경이라든가 여건 변화에 저희들이 발 빠르게 수용을 하면서 변화시키는 것도 행정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때까지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보다 더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어떤 변화라든가 환경여건이 변화했을 때는 의회와 소통관계를 충분히 해서 발 빠르게 대처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3월 폐업 일자는 언제입니까?

3월 20일이라고 합니다.

3월까지 예상해서 그동안 수입 들어온 것이 775만8,000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폐업하는 날까지 들어온 것이? 이 돈이 세입으로 들어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원천적으로 계산이 잘못 되었네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지금 기정액 예산액하고 세입 예산액이 1억8천만원인데, 지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했는 걸로 하면 9천만원 밖에 안 나옵니다. 전반적으로 잘못 계산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계획을 세울 때도 아니면 상대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계약이 되었으면 그 사람들이 해야 하는 거고 예를 들어서 견인 업체가, 지금 견인업체하고 계약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차 들어오는 대수에 의해서 하기로 했습니까? 아니면 어떤 계약을 했습니까? 그 계약서 저한테…….

계약조건은 제가 파악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행업체와 어떻게 계약이 되어있고 세입 들어오는 부분은 어떤지를 저한테 내역 자료를 주십시오.

예. 설명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여기 곁들여가지고 지금 현재 남구에는 불법 주·정차 견인사업소가 없다는 말입니까?

예.

그럼 현재 불법 주·정차는 견인 하지 않습니까?

제가 자세한 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불법 견인차를 운영하면서 오히려 민원도 더 발생하고 그래서 예를 들면 교통을 방해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은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조치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구청에서 직접 나가는 겁니까?

예.

여기는 견인차가 없지 않습니까? 한 대 있습니까?

예를 들어 거주자 우선 주차지역이나 불법주차를 했다든가 이런 필요한 부분만 그 때 그 때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주·정차 스티커는 발부를 하고 견인은 안 한다?

예.

그에 대한 부작용은 없습니까? 교통민원에 대한 소통문제라든가?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교통소통이 필요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바로 조치를 하고 나머지는 불법 주차 과태료나 행정지도를 통해서 바로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한 번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을 1억8천만원으로 잡은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고 이렇게 잡았습니까?

그것은 아마 전년도라든가 전전년도라든가 그러니까 견인수수료 수입보관료를 참고해서 평균치라든가 이런 걸로 계산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약 2년 동안 했던 자료하고 이거하고 수치를 놓고 보면 엉터리라도 보통 엉터리가 아닙니다. 폐업을 3월 21일에 했다고 하면 3월 21일까지가 80일입니다. 1월 달 31일, 2월 달 28일, 3월 달 31일, 이렇게 합치면 총 일 수가 80일입니다.

그런데 단순하게 숫자로 계산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교통 수요가 계절에 따라 다를 수도 있기 때문에…….

물론 계절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평균치라는 것은 영 무시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775만8,000원을 80일로 나누고 또 1년 365일을 곱하면 그러니까 80일을 나누면 1일 9만6,000원 정도, 1일 10만원 가까이 나오네요. 10만원 돈입니다. 1일 10만원 나온다고 보면 연간 계산되는 건 3억6천만원 정도 나옵니다. 그렇죠?

제가 나중에 자료를 한 번 드리겠습니다.

예. 이런 형태로 된다면 민간주차비용이 한 대에 3만원씩 500대, 한 달에 500대 같으면 1,500만원이니까 그 돈 충분히 나오네요, 1억8천만원 나오네요. 한 달에 500대 그런데 300대로 계산하면 300대가 안 나오고 한 달에 이런 엉터리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그 날짜수하고 계산하면 그렇게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계절적으로나 시기적으로 봐서 교통수요가 많을 때는 아무래도 불법 주·정차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인이 있지 않나…….

그렇다 하더라도 불법 주정차가 더 많으면 많지, 자기가 직접 찾아다니지 않아서 그렇지, 차량 숫자가 늘어나는데 또 지금 현재 주차공간도 그렇게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불법 주차가 그런데 500대하고 100대 하고의 차이는 무지무지하게 차이가 납니다. 80% 계산착오라는 이야기예요. 20%의 확률이에요. 20%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 달에 500대 해가지고 1,500만원 계산이 되었는데, 한 달에 100대 해가지고 300만원도 안 나온다는 말입니다. 20% 밖에 더 됩니까?

요인은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사실 견인도 교통소통 이유로 저희들이 좀 많이 한다는 부분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 계획을 잡을 때 예산착오부분이 그저 2, 30% 대 머무는 것은 모르지만 80% 라는 것은 이것은 정말 계획을 잘못 잡는 것이란 이 말입니다. 2009년도에 몇 대였는데 2010년도에 몇 프로 줄었다 예를 들어서 2% 줄었다, 10% 줄어든 것에 비례해 가지고 해 나가면 거기에 착오는 이렇게 80%까지 시행착오가 나오지는 않는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현재 80% 이상 시행착오가 나왔어요. 제가 지금 전자계산기로 나눠보니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좀 더 내실 있게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데이터는 아주 중요합니다. 프로테이지라든지 이 데이터는 정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으니 앞으로 적정한 선을 잘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부구청장 김부섭입니다.

예.

예. 동의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영래 위원입니다. 정회 중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계수조정 내역서와 같이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하기로 하고 201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총 1,776억원 중 예비비를 1,000만원 삭감하여 고미술 난장행사 지원경비에 편성하자는 수정안을 승인하는 데 합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