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정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3회 계양구의회 정례회 제1차 자치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건은 2011회계연도 결산안승인의 건,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1년회계년도 결산안 승인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7월 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춘금입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예산현액 2,774억 1,8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822억 9,900만원이고, 지출액은 2,396억 9천만원으로서 차인잔액 426억 9백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 83억 500만원, 사고이월 21억 3천만원, 계속비이월 73억 3,5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9억 1,9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229억 2,10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결산 및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2,552억 9,200만원으로 예산현액 2,532억 1,700만원 대비 약20억 7,500만원이 초과 징수되었으며, 결손처분을 제외한 다음연도 이월된 미수납액 209억 800만원 중 지방세가 23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185억 9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결산액은 2,278억 4,900만원으로 세입결산액 2,552억 9,200만원대비 차인잔액 274억 4,3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하였으며, 이월액 중 명시이월 81억 900만원, 사고이월 20억 500만원, 계속비이월은 44억 8,200만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17억 8,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0억 9천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의 주차장특별회계는 계산현액 106억 5천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09억 7,700만원이며, 지출액은 96억 9,300만원으로 차인잔액 13억 5,400만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1억 9,600만원, 사고이월 1억 9,5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2,7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00만원입니다. 도시정비과에 동양지구, 귤현지구, 장기지구, 살라리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27억 7,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2억 4,800만원이고, 지출액은 18억 3,700만원으로 차인잔액 133억 9,1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계속비이월 28억 5,300만원, 순세계잉여금 105억 3,800만원입니다. 건설과의 지하수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9,4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00만원이고 지출액은 3천만원으로, 차인잔액 1억 7,1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입니다. 건축과에 기반시설부담금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1억 3,100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억 3,600만원이고 지출액은 0원으로 차인잔액 1,억 3,600만원은 다음연도에 이월되었으며, 이월내역은 순세계잉여금 1억 3,6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이체, 계속비 집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 중 일반회계는 차지행정과에 전자공무원증 발급시스템 구축관련 예산부족 4건에 4,200만원, 예산 이체 중 일반회계는 2010년 2월 1일자 조직개편으로 업무가 조정 됨에 따라서 7건에 1억 5,200만원이 이체 되었습니다. 계속비 집행 중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에 국제어학관 건립외 5건에 56억 5,7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특별회계는 도시정비과 동양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 외 2건에 50억 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예비비 사용 및 다음연도 이월사업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 사용 중 일반회계는 자치행정과에 명예퇴직자 명예퇴직수당 외에 5건에 3억 5천만원을 사용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명시이월은 자치행정과에 계산1동 주민센터 청사신축 외에 14건에 49억 9,400만원이며, 사고이월은 건설과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 외에 7건 17억 1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의 명시이월은 교통행정과에 주차장 특별회계의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건립에 1건 1억 9,600만원, 사고이월은 주차환경개선사업 1억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채권현황 및 채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채권총액 결산결과 2010년도말 17억 3,200만원에서 2011년 발생액이 7,900만원, 소멸액 1억 200만원으로 2011년도말 현재액은 17억 900만원으로 2,300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채권 총액 중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채권으로는 일반회계의 자치행정과에 학자금대여 융자금 16억 600만원이 있는 바 이는 이행기간 미도래분입니다. 2011년도 총 채무액은 104억 8,300만원으로 당해년도 발생액은 없고 전년도 114억 9,300만원대비 10억 1천만원을 상환하여 재정 건전성이 향상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종합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세입 결산 결과 일반회계 다음연도 이월액인 미수납액은 209억 8백만원 중 지방세가 23억 9,900만원, 세외수입이 185억 9백만원으로 세외수입 징수율이 전년도 50.4%에서 53.7%로 증가하였으나 아직 저조한 실적이므로 과태료 등 세외수입 징수율 재고와 체납액정리에 적극적인 징수 대책이 필요하며 2011회계연도의 결산은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의견서를 제출하신 바와 같이 일부 지적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 세출 등 결산검사 사항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적정하게 표시한 것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정희 부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277페이지에 예산전용에 대해서요, 전자공무원증발급시스템 예산부족으로 전용을 하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공무원증이 전체적으로 전자공무원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세운 예산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전자공무원증을 일부는 하고 일부는 안하고 할 수 없으니까 전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 본예산에 재정여건상 충분히 확보 못해서 그 부분을 전용해서 발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99페이지 예비비지출인데요, 명예퇴직자 전년도 7월 명예퇴직자하고 12월 퇴직자 1억 2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예비비에서 늘었던 부분,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까?

명예퇴직자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명예퇴직의 예측할 수 없으니까 본예산에 편성할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명예퇴직자를 예측해서 예산을 세우다보면 다른 곳에 사용을 못하니까 이것은 발생됐을 때 지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예비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1년에 예비비 지출명예퇴직자가 몇 명이 발생하나요?

그것이 불규칙한 사항이니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정희식 동장이 불가피하게 건강상 명예퇴직을 하게 되니까 그런 경우는 발생되는 것을 미리 예측할 수 없으니까 명퇴자가 몇 명이 나온다는 것은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

알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지금 예산전용인데요. 안내문 고지서 발송 우편 부족인데요, 예산에 어느 정도가 세워져야 되는지요, 금액은 1천만원정도인 거 같은데요.

작년에 2011년도 시 주관으로 지방세정 연찬회에서 우수과제로 채택된 사항입니다. 정기분 납부할 때 납기 내에 징수하고 나서 독촉은 두 달 후에 이루어집니다. 자동차세 같은 경우 8월에 하면 그 때 들어오기 때문에 중간에 7월달에는 납기 후 고지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인들한테 납부안내문을 다시 보내 드리니까 작년 같은 경우 47,296건을 발송해서 징수율 전년동기대비 1.2% 올랐고요, 14억 3,2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거기에 소요된 우편비용입니다. 작년에 시책을 만들어서 7월하고, 8월에 적용해서 본예산에 세울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산 세울 때, 지난번에 내지 않은 2차 발급고지까지 다 예산 세웠지 않습니까?

독촉장 건은 당연히 세웠고 중간에 납부안내문을 다시 보내서 민원인들에게 납부할 수 있게 안내문을 보낸 겁니다. 그 예산은 편성이 안돼 있어서 전용한 겁니다.

예산에 전용보다는 어느 정도 해마다 올라오잖아요, 어느 정도 나오잖아요, 전용보다는 제대로 된 예산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관제센터를 운영하시지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경찰관이 교대로 4명 근무하고 있고요, 거기서 현재 3명씩 3개조근무하고 있고, 6급 팀장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고 과연 관제센터가 대한민국에서 물론 4대 구청장님이 만드셨습니다만 활성화를 위해서 5대 구청장님도 열심히 합니다.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관제센터가 명령을 내려서 임학공원에서 여중생을 17세 된 고등학생들이 윤관을 했던 것이 포착이 됐습니다. 거기서 명령을 내려서 신속하게 검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읽었습니다. 신문 보셨습니까?

네. 봤습니다.

이런 것이 과연 지금 우리가 방범 CCTV가 508개 정도가 관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천에서는 제일로 많이 설치된 것이고 경찰에서 파악하고 있는 범죄 발생률이나 범죄 검거율이 타경찰서 관내보다 우리구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근무요원들이 얼마나 열심히 근무를 했으면, 밤중에 새벽에 일어난 사항을 그렇게 빨리 발견해서 했겠느냐 상당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과연 우리 구에서 우리 관제센터를 보러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4대 구청장 있을 때 많이 와서 보고 가고 그렇게 설치가 됐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인천에서는 우리 계양구의 관제센터가 제일로 우수하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연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제센터에 대해서 사기진작책이 있다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관제센터를 설치하고 CCTV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범죄율도 많이 줄었고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난해에 저희가 우수 직원으로 해서 무기계약직을 표창한 일이 있었고요, 향후에 계획이 있으면 충분히 포상을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아침에 구청장님한테 전화를 드렸습니다. 훌륭하게 근무를 했습니다. 근무자들에 대해서 포상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건의 드렸더니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개별적으로 불러서 사기진작책으로, 구민의 생명과 재산과 연관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의 돈 벌이가 아니라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사기진작을 높여줬으면 합니다. 또한 민원 사항입니다. 도시개발국장님, 지금 귤현지역 도시개발하고 있지요, 거기 민원이 3사람이 있는데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도시정비과장님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 귤현지구에 보면 개인 필지가 저희 도시개발사업 시행 전에 건축허가 시에 기부채납 된 조건에 대해서 승인한 건데요, 중간에 도시개발사업 추진 중에 소송이 제기돼서 원 토지소유자에게 원상회복이 됐습니다. 판결에 의해서 처리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그냥 처리 할 사항은 아니고요, 당초에 귤현도시개발조합 할 때 환지계획 방식으로 처리된 것이기 때문에 환지계획 변경이 들어오면 처리를 그렇게 유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분들이 환지를 받겠다고 합니까?

청산이 됐든, 환지방식이 있는데요, 어떤 방식이든 환지방식은 맞습니다. 두 가지 다 환지방식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청산이 됐을 때는 감정평가에 의해서 처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토지소유자하고 사업시행자 간에 협의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저하고 전화통화를 많이 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의논해서 잘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의회에서 이런 것을 제의를 합니다. 사적으로 그런 것을 만나서 얘기를 한다면 어느 때는 억압적인 부분이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회차원에서 다루려고 이 자리에서 민원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거기 귤현지구에 공장들이 세가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도로를 놔야 물건을 실어오고 또 물건이 나가고 도로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도로를 만들어가지고 구청에 기부채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부채납을 했는데 그것이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귤현지구 도시개발을 하면서 바로 도로에 아파트가 수십층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왜 도로로 사용하지 않고 아파트를 짓느냐 소송에서 대법원까지 가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금액을 거기에서 주고 민원처리를 한 다음에 공사들이 이루어지는 것이 순서에 맞는 것인데 그런 것을 전혀 처리하지 않고 공짜로 줘 버렸다, 국가 땅도 그런 도시개발하려면 보상을 국토해양부 땅이면 국토해양부에서 매각을 하든지 사든지 소송을 제기해서, 개인 땅인데 기부채납을 받으면 구청 땅인데, 그냥 도시개발한 사람들한테 180평 정도를 그냥 줘버렸다, 보상도 받지 않고 그냥 줘버렸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능하면 빨리 민원사항이, 오늘도 추경한다고 하니까 또 전화 옵니다. 아침에도 받았습니다. 처리를 빨리 한 다음에 내년에 준공이 떨어질 거 같은데 뭔가를 작성했다면 서류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옛날에 잘못했다 한다면 구청에서 보상받았다는 내놓고 그 사람들한테 현시가에 맞춰서 지불한 다음에 무슨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지 민원인들은 애가 타고 다 있는데 공사는 시작되고 있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그렇게 후합니까, 기부채납 땅을 공짜로 줘 버립니까? 한번 서류 검토하시고 국장님이 재검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2011회계년도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적정하게 집행이 잘됐다고 판단하셔가지고 했지만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항상 염려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이용, 전용, 명시, 사고이월은 가급적이면 지양해라, 특히 전용 같은 경우는 의회승인을 받고, 물론 받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최소한의 협조사항을 해 주시면 바람직하지 않느냐 싶고,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명시이월, 사고이월 바람직한 것은 아니거든요, 구민들한테 불편이 가는 겁니다. 특히 도시국 소관 사업이 많을 거 같은데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행정사무감사 뿐만 아니라 어떠한 업무보고 할 때도 말씀을 드립니다만 세외수입 징수율이 낮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댈 수 있는 것은 그것 밖에 없습니다. 전년도에 50.4%인데 이번에 53.7%로 증가했다고 하지만 절반 밖에 안됩니다.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특히 교통행정과하고 세무과 신경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예산팀장 오면 질의를 할 건데요, 이런 사항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산 없는 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고하시지만 다같이 국장님, 과장님, 팀장님들 한번 더 노력할 시기가 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결산보고 본회의 때 미비된 사항도 약간 있었다고 보고를 했지요. 미비 된 사항이 어떤 사항들이었습니까?

결산검사 의견서를 보시면, 17페이지, 18쪽에 보시면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가 있었는데 의료급여대불금 결손을 처분하게 되는데 보건복지부 지침하고 세무사님하고 의견이 충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침에서는 3년이 지나면 결손처분이 가능한데 세무사님은 민법상 10년인데 이렇게 할 수 있느냐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지적된 사항 가지고 관련부서에서는 이것을 다시 보건복지부에 질의해서 확정된 사항입니다.

통상 결손처분은 3년을 기준으로 알고 있는데요, 민법상에는 10년입니까?

세무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요.

민법상에는 10년인데 통상 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은 3년을 기준으로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잖아요.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세외수입은 5년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5년이라는 기준은 지침입니까?

지방세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민법과 세법에 차이인데, 조치를 어떻게 하실 겁니까?

관련부서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보건복지부 질의를 받아서 최종 결정하는 것으로,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요, 세무사님은 일반적인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결정이 내려오면 거기에 따라서 세무사님께 말씀드릴 사항입니다.

확실하게 미비사항으로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세법에 의해서 하고 있다든지, 최근 사항과 집행하는 부서의 유리한 쪽으로 법을 적용하면 가능한 사항인데요, 그렇게 답변을 해서 세무사를 설득시킬 수 있도록 해야지 그러한 사항들을 미비사항이라고 지적사항으로 된다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때 보고 당시에 미비사항이 몇 가지 있었습니다. 이런 사항을 듣고 물어본 사항인데 그런 사항들은 큰 잘못이 없다고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원안가결하자는 의견을 제안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시간입니다. 토론시간에 제안된 내용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 회계연도 결산안 승인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습니까?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경예산안 총규모는 2,676억 9,300만원으로 2012년도 당초예산대비 10.12%인 246억 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2,489억 7,200만원으로 204억 3,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특별회계는 186억 9,100만원으로 41억 9,900만원이 증가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으로 지방세수입은 변동사항이 없으며, 세외수입이 당초예산대비 95억 9,200만원 증가한 352억 8,500만원이며, 증가된 주요내용은 수수료수입 7억 6,800만원, 잉여금 46억 5천만원, 이월금 12억 2,400만원, 기타수입 29억 7,600만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예산대비 19억 2,300만원이 증가한 49억 2,300만원, 조정교부금은 당초예산대비 특별교부금 15억이 증가한 460억 2,100만원으로 계산1동 주민센터 신축공사비 10억, 서부간선길 자전거도로 설치 5억원입니다. 국·시비보조금은 당초예산대비 74억 1,900만원이 증가한 1,231억 8천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차지도시위원회 소관 각과별 세출예산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의 세출예산은 총458억 1,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8.32%인 35억 1,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교육문화과의 세출예산은 총110억 9,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18%인 6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무경영과의 세출예산은 총22억 2,7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29%인 5천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세무1과의 세출예산은 총5억 3,900만원으로 당초 예산대비 19.28%인 1억 2,900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세무2과의 세출예산은 총 1억 5,9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71.4%인 1억 4,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부동산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3억 7,8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7.45%인 1억 8,7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건설과의 세출예산은 총53억 3,4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1.35%인 20억 2,8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도시정비과의 세출예산은 총78억 5,7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67.81%인 31억 7,5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공원녹지과의 세출예산은 총57억 6,6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22.05%인 10억 4,2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의 세출예산은 총7억 1,200만원으로 당초예산대비 9.60%인 6,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자치도시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살펴보면 도시정비과의 동양지구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결산잉여금 19억 3,200만원이 증가하고 청산금수입 등 17억 2,100만원이 감소하여 차액인 2억 1천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지구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11년도 결산잉여금 47억 9,200만원이 증가하고 청산금 수입 등 18억 2,300만원이 감소하여 차액인 29억 9,4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살라리지구 구획정리 사업 특별회계는 2011회계연도 결산잉여금 2,600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 6,600만원이 증가하여 9,200만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주차장특별회계는 2011년도 결산잉여금 8억 600만원이 증가하여 예비비로 1억 1,500만원, 계양IC 화물공영차고지 건립 5억원, 공유지 공영주차장 조성 1억원, 거주지 우선주차 운영 7,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장기적인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하여 세수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긴축재정이 필요한 시기이며,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심도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심사시간입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팀장님, 오셨나요? 지난 의총 때 업무보고에서 자금상황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겠지만 추경에 앞서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자금보유하고 있는 것이 180억입니까?

기존에 보고드린 것과 다르게, 매년 변동이 있기 때문에요.

6월 30일까지요.

180억정도 됩니다.

세입이 10억이 추가로 될 것이라고 했는데 들어 왔습니까?

구체적인 사항은 매월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일이 파악하기는 힘들고요, 우리가 국고보조나 이런 것이 일자별로 내려오기 때문에10억, 20억은 수시로 들어 올 수 있습니다.

아 부분은 맞다 안 맞다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유자금 180억 중에 6월 30일까지 10억이 세수로 들어 올 것이다 했는데, 그것은 맞는 겁니까?

맞습니다.

세출예상액이 조기집행 대상 48억이고 조기집행 비대상 55억, 103억이 세출 잡힌 거지요.

정확히 답변을.....,

업무보고 하셔가지고,

자금하면서 지출 할 것을 예상해서 그 당시에 파악해서 보고 드렸던 사항입니다.

6월 30일까지 말씀하셨는데 103억이 지출이 되고 유휴자금 87억정도, 총190억 가지고 유휴자금이 87억 정도가 남을 것이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금 차입금이 68억이 있다고 했습니다. 대출만기일이 7월 13일 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간은 어느 정도 된 겁니까?

연도 내에 갚으면 되고요.

그 뜻이 아니고요, 올해 초에 차입한 겁니까?

6월초에 차입한 겁니다.

그러면 이자는 어떻게 됩니까?

3.89%인데, 그중에서 3.5%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고요, 우리가 내는 이자는 0.39%만 부담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87억 중에 68억을 대출만기일 7월 13일날 전액 갚고 나면 결론적으로 19억정도 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 7월 20일이 공무원 급여일입니다. 소요되는 예산이 35억이라고 했습니다. 17억 정도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말씀하신 부분이 7월에 정기분 재산세가 나가면 그것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요. 세무과장님, 재산세가 7월 언제 고지서 발급합니까?

7월 9일 발급할 겁니다. 우편 발송할 겁니다.

예상수입은 어느 정도 입니까?

총300억인데요, 120억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달 말 안에 그 정도 회수가 됩니까? 자금이.

통상 100억은 넘습니다.

문제는 7월 20일까지 급여 때문에 동양지구, 장기지구에서 50억을 전용해서 쓰신다고 하는데, 염려스러운 것이요. 이번에는 재산세로 해서 넘어 갑니다. 그 다음에 대책 있습니까? 계속 다달이 될텐데요.

자금사정은 우리 자체 세외수입도 있지만 지방세가 하반기에는 수입이 들어오는데 그것도 그렇고 이번에 일주일 전에 재원조정교부금이 60억이 왔습니다. 재원조정교부금도 수시로 시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그것도 많이 줄었잖아요.

줄었는데 기존에 50억이 들어왔고 이번에 60억이 들어 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자금사정은 숨통이 트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하면서 지방세 세입이 하반기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임시변통해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까?

특별회계에서 한다는 것도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을 때 임시로 빌려 쓰는 거고, 만약에 원활하게 될 수 있다면 억지로 빌릴 사항은 아닙니다.

장기, 귤현지구, 동양지구에서 하는 것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전용하면 안 되지요. 상황이 긴박하고 어렵다는 건데요.

자금이 일시적으로 없으니까 은행에서 일시차입을 하려면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이자를 줘야 되기 때문에 이자를 특별회계에서 빌릴 때는 이자 없이 빌릴 수 있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고 있는 거지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제가 추경 전에 왜 예산팀장님을 불렀느냐면 추경이지만 좀 더 짜임새 있게 심도있게 검토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예산팀장을 불러서 질의한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정희 부위원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 실시했습니까?

인천시에서 같이 하다 보면 배분은 어떻게 합니까?

배분은 구에서 받을 수 있는 것은 증지수수료는 구 수입으로 바로 들어오고요, 나머지 부분은 취득세라든가 이런 것은 시수입으로 들어갑니다.

골목길에 주차시설 주차라인을 긋고 있는데, 구에서 하는 겁니까? 시에서 하는 겁니까?

골목길에 주차라인을 긋은 것은 주차구획선이 훼손된 부분을 정비한 부분이고요,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거주 우선 주차구역이 있는데 실시설계 용역 중에 있습니다. 그것이 되면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지정을 할 건지 그때 가서 지정을 할 거고요, 지금은 새로 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골목길마다 주차선이 그어져 있어 가지고 신문에 보니까 그것을 주차비를 가구당해서 주차비를 받느냐 안받느냐 토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에서 하느냐 시에서 일괄적으로 하느냐를 묻는 겁니다.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각구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시에서 보조금이 5천만원이 내려와서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에 대한 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은 주민들이 신청한 지역은 있고요, 2개 지역 정도가 있는데요, 주민들이 신청한지역말고도 우리가 용역을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할겁니다. 단계별로 해서 주민설명회를 거쳐서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할 겁니다. 주차요금은 주간제냐 야간제냐 전일제냐에 따라서 요금이 틀려집니다. 전일제로 한다고 그러면 임학공영주차장은 월정액이 21,000원을 받습니다. 주간제로 했을 때는 15,000원, 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용역이 끝난 다음에 주민들하고 설명회를 가져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회를 한다고 해서 다행입니다만 상당한 민원사항의 요지가 큰 사항입니다. 설명회를 잘해서 주민이 원하는 곳에 우선적으로 설치를 하고 주민이 원치 않는다고 하면 주차비를 안내려면 안해도 좋다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구청 입장에서는 일괄적으로 하는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민설명회를 각지역마다 해야지 구청에서 오십시오. 해 놓고 안 오면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동사무소를 돌아다니면서 설명회를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8월정도에 최종보고서가 나오면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고 동사무소를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성동은 몇 평이나 되요?

효성동 같은 경우에는 노인센터 10면정도 되고요, 코오롱아파트 4면, 병방동 10면정도로 주택가 내에 있는 거기 때문에 대수는 많지 않습니다.

고물상 부지에 한다는 겁니까?

고물상 부지 밑으로 시유지가 되는 거 같은데요. 그 부분을 활용하는 겁니다.

길도 난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길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건설과에서 공사를 끝내고 마무리 짜투리 땅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관내에 대해서 짜투리 땅을 실태조사를 해서 단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333쪽에 주차장 특별회계 결산잉여금이 기정에 2억정도 예상을 했었는데, 8억 정도로 증액이 크게 됐습니다.

저희가 순세계잉여금이 8억정도 생겼는데요, 과태료 같은 경우 예산대비해서 3억 6천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런 증액된 부분이 있고 주차요금수입도 당초 계획보다 증액이 됐기 때문에 이런 세입이 늘어났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이 8억이 늘어난 사항입니다.

당초 기정이 추계를.....,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적절하게 높게 잡지는 못하지 않습니까?

낮아도 너무 낮으니까 계획성이 없잖아요, 많이 수입을 올리신 부분에 대해서는 잘하신 부분이지만 추계라는 것이 적정한 평가가 돼야만이 일을 추진하는데 원활하지 않겠습니까? 노후아파트 335쪽, 기정에 2천만원이 다 집행이 됐습니까?

지금 저희가 1,800만원정도 지출이 됐고 작전동 한일아파트에서 8면을 해 가지고 400만원을 지원요청 할 계획인데, 잔액이 150만원 남았습니다. 다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해서 지원하고 노후아파트에 대해서 추가로 신청 들어오면, 1천만원 증액을 요청 했습니다.

노후아파트 부설주차장이라고 하면, 기존에 있는 주차선을 도색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간을 확보해서,

면당 50만원씩 해서 기준액이 있습니다. 50만원 해서 최대 아파트당 3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사업입니다. 조건은 94년도 12월 30일 이전에 사용승인 나거나 건축허가 난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연구개발 전산개발을 위해서 1,500얼마 입니까?

거주자 우선주차구역이 확대가 되다보면 전산으로 접수받고 전산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어제 저희한테 시비가 1,500만원이 내시가 됐고요, 구비 1,500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용종동은 어떻게 됩니까? 화물차고지요.

저희가 5억을 예산편성을 했는데 지금 다행히도 시에서 7억을 특별교부금으로 배정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업부족비가 12억인데 7억원은 시에 특별교부금을 받고요, 5억은 구비로 확보해서 올9월달에 공사를 착공하게 되면 내년 6월 정도에 준공될 계획입니다.

예산만 쓰면 빨리 착공이 되겠지요. 지역주민들 서운동 화물차고지가 포화상태다 보니까 차가 갈 데가 없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도 구에서는 노력해 가지고 예산 압박을 받다보니까 그렇지만 최대 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확보 됐으니까 마무리 작업하면 내년 5, 6월달정도 되면 될 겁니다.

서운산업단지 옆에 화물주차장 운영권이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올초에 2월달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모범운전자에다 운영권을 줘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투명한 운영이라든가, 지금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계양IC화물공영주차장은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거기는 모범운전자에서 관리를 하게 되면 운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계양IC화물공영차고지가 준공이 되면 도로공사에서 서운IC 임대기간을 만료하고 회수를 하겠다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을 추진중에 있고 거의 마무리되어 있고 차주들이 반발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득권을 인정해 달라는 뜻인 것 같아요, 그것은 가능하지 않는 얘기입니다. 지금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 있습니다. 일부 민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전기 다 작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유효기간이 짧다보니까 안 된 사항입니다. 통신팀에서 관리하다 안 되니까 철거하는 사항입니다.

밤에 조명 그런 것을 다 철거한다는 거 아닙니까?

가로등은 그대로 있고요, 구청 옆에 까맣게 된 부분 2개하고요, 미디어 보드라고 서 있는 거 그것이 7점 있습니다.

철거하고 난 다음에 다른 것을 할 계획이 있는 겁니까?

보도기 때문에요, 저희가 철거만 하는 사항입니다.

전청장님이 60억 되는 부분인데 2억 들여서 했다 그 얘기하셨던 것 같습니다. 거기다 하는 데도 그 정도 들고 사용하다 철거비용이 드는데요.

몇 개월째 하고 있는 겁니까?

5월, 6월 두 달 했고요, 7월, 8월 쉬고.

기존에 얼마입니까? 4,500만원이 서 있었는데 다 집행이 됐습니까?

하반기에 7건 정도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보면, 두달을 했지 않습니까, 예산이 어느정도 집행이 됐느냐 이겁니다.

450만원 들어갔는데 현재 450만원 남아있는 거지요.

앞으로 7건 할 계획입니까?

매주 토요일날 하는 겁니다.

판매수입도 있다고 하셨는데 어느정도,

도자기, 솟대, 부채 참여비가 1천원씩이고요, 티셔츠 가격 5천원정도입니다. 평균 70만원에서 90만원.

주1회입니까? 그것도 4번 300만원정도 되네요?

문화원에서 하고 저희 구청으로 기타수입금으로 적립할겁니다.

그런 것이 적립이 되야 이 사업을 계속 해야할지 중간이 정리해야 될지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450만원 중에서 7, 80만원 정도 되니까, 3백 7, 8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쾌적한 청사환경관리에서 하절기에너지 절감방안으로 해서 햇빛 가림막을 설치한다고 하는데요, 자치행정과하고 국장님실 그쪽만 설치하는 건가요?

거기가 건물형태가 오전이 지나고 오후가 되면 서쪽에서 비치는 빛이 너무 강력합니다. 차광막을 위에서 부터 내려놨는데 그 위에 수돗물을 뿌렸습니다. 너무 더우니까, 이것이 보기에도 아주 흉하고 해서 제가 와서 다 걷어냈습니다. 서쪽에 넘어가는 햇빛을 받는 부분만 우선 적으로 해 보고 이것이 에너지절약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효과가 있다면 이것을 좀더 확대를 해 보겠지만 우선적으로 그 부분만 하는 것이고 비서실이 밖으로 테라스를 나가는 문이 없습니다. 창문이 조금만 열리기 때문에 거기도 상당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거기 나가는 출입문 설치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린 겁니다.

햇빛 가림막 설치 금액은 어느정도 드나요?

견적을 받아봤는데요, 25미터해서 500만원이면 문 내는 것까지 가 능하다 해 가지고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올린 겁니다.

올해 한번 해 보고 에너지 절감이 되면 다른 층도 그렇게.

그렇게는 못하고요, 낮은 층에 밖에서 지상에서 봤을 때 보이는 부분은 안됩니다. 보기가 흉해서 거기까지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설치하는 겁니다. 차광막을 설치하다보니까 검는 색이기 때문에 불을 다 켜야 됩니다. 이것을 하게 되면 점등도 덜하게 되고 효과가 있을 거 같아서 시행해 보려고 합니다.

3층만 한다고 되어 있어서 에너질 절감이면 전체를 다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서쪽에서 받는 태양이 직접 받는 부분을 해 보겠다는 겁니다.

교육문화과장님, 구민의 날 행사에서요, 전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지 않습니까, 3천만원이 삭감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적기 때문에 남사당놀이하고 불꽃놀이를 해야 되고, 작년에 구민의 날 행사를 하면서 CJ에서 올해 예산은 어느정도의 규모를 맞춰서 해 주겠다고는 내략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금액을 가지고는 작년과 같은 수준에 행사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작년에는 구민의날 행사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불꽃놀이 8천만원 들었습니다.

올해 음악회도 하고 남사당도 하고 그런다고 하는 겁니까? 거의 비슷한데, 금액이 왜 더 올라 갔나요?

전체적인 부분을 7천만원에 음악회를 하고 2천만원하고 불꽃놀이해서 하는데 7천만원 정도로 불꽃놀이를 하는 것으로 하고 남사당패를 3천만원으로 올린 겁니다.

둘중에 하나를 하지 않고 해도 되지 않나요. 남사당 놀이는 하지 않아도 되지 않나요?

음악회는 서운체육공원에서 하게 되고 남사당놀이는 구청광장에서 구민의 날 행사 관련해서 하는 겁니다.

1회 공연이 2천만원 입니까? 전문가들이 와서 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남사당놀이 보존회라고 해서 전국에 있는, 비상시에도 강원도에 있는 분들 남사당 보존회에서 나오시는데 반응도 좋았고 그래서 문화에 대한 부분들을 지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행사를 이원화해서 하시겠다고는 겁니까? 서운체육공원에서도 하고 구청마당에서도 하고.

아닙니다. 남사당 놀이는 구청광장에서 하게 되고.

하루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다.

작년에 예를 보시면 음악회를 하면서 종료 시에 불꽃놀이를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3천만원 올라와서 과하지 않나 생각이 돼서요.

작년에 남사당놀이 900만원에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규모를 확대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한 겁니다. 900만원을 할 때 처음 하는 거니까 양해를 해 주십사하는 협조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고 2천만원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작년과 변화되는 것이 뭡니까?

초청공연 출연자 수, 규모, 행사내용이 다체롭게 진행되는 것으로,

공연은 1회 하잖아요.

작년보다 시간도 늘어났고요, 작년 같은 경우 첫 공연이었기 때문에 무료로라도 해 달라는 취지였는데 올해부터는 공연비를 다줘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2012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의를 합니다. 지금 제가 5대 때 같은 경우 비교해 본다면 최소한 2번 하셔야 될 추경인데 어려운 상황에서 처음으로 추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을 참아주시고 계양발전을 위해서 각분야 별로 노력해 주신 공무원들께 수고하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덧붙여서 더 세심하게 노력해 주실 것을 먼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큰 행사를 한다면 계산체육공원이라고 명칭이 바뀌었습니다만 인조잔디를 깔고 지하주차장을 만들었습니다. 그 행사 비용은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행사를 하셨습니까? 우산도 나누어 주고 했는데.

저희 사업 가지고 했고요, 사업비 내에,

예산편성이 없었지 않았습니까?

시설부대비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업자한테 조금씩 받아서 한 겁니까? 예비비로 한 겁니까?

시설부대비나 이런 것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겁니다. 우산은 시행업체에서 준공기념으로 제공을 하는 겁니다.

시공업체에다 의뢰를 해서 우산을 증정하게 된 겁니까?

준공식을 하게 되면 자기들이 무사하게 시설을 완공했다고 그래서 기념품을 제작해서 오시는 분들한테 드리는 거고요, 전반적인 행사는 시설부대비 예산이 있기 때문에 그 예산범위 내에서 저희가 지급한 겁니다.

공원녹지과장님, 4월 1일날 등산로길 7월 1일날 행사 했지요. 행사비는 어떻게....., 시공사 보고 달라고 했습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얘기한 사항하고 같습니다. 우산은 업체에서 한 겁니다.

우리 예산에 그런 행사비도 우산이 한 두개가 아니고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어떤 예산을 가지고 그것을 썼는지 그런 행사가 있다면 추경이든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해야 되는데 한 두개가 아닌 선물을 어떤 예산을 전용해서 썼는지 알고 싶어서 묻습니다.

공직 선거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들었다 하면 예산에 없는 사항들을 가지고 했다면 잘못된 행정운영이 아니냐는 것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한 겁니다. 방금 교통행정과장이나 공원녹지과장이 얘기하는 사항은 가능성 있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해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받은 사람들은 좋다고 해요, 거기에 참가한 사람들이 못 받은 사람들이 불평, 불만을 많이 합니다. 차라리 안 나누어 줬던 것 보다도 여론이 호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두 번 가졌는데 이것이 구청에서 하는 행사인데 어떤 사람은 주고 민주당은 주고 한나라당은 안 주느냐는 식입니다. 그리고 예쁜 사람은 주고 예쁘지 않은 사람은 안주고 여자만 주고 남자는 안주고 이렇게 여론이 호도되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를 한다면 좀 더 여유 있게 해서 축제적인 그런 장인데 계산체육공원 할 때도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엊그제도 상상치 못한 사람들이 산에 가다 말고 거기서 다들 보고 우리 계양산을 사랑하는 마음과 그 축제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충분하게 같이 있는 사람들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나한테 전화가 오길래 많은 준비는 했습니다만 한 사람이 두 번, 세 번 와서 받았기 때문에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행사가 있다면 더 준비해 가지고 골고루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기왕에 그런 선물을 증정하는 그런 행사가 된다면 충분히 받고 안 받고 하는 사람없이 거기 왔던 사람들은 다 같이 혜택을 볼 수 있고, 선물을 가져갈 수 있도록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여론을 호도하기 때문에 제가 당황스러웠습니다. 선물증정이 있다면 골고루 다 같이 참가한 사람은 가져갈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공중화장실 개·보수라고 해서 143페이지입니다. 계산체육공원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 편성된 것은 3억인데 부족해서 1억을 더 청구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다른 데로 옮길 겁니까?

아닙니다. 그 자리에 하는데요, 좀 넓혀서 현재 있는 화장실에 변기 개수 가지고는 소화를 못합니다. 그쪽에는 체육공원 화장실겸 계양산 등산하는 사람들이 같이 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요. 계양산 가는 길 경관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경관하고도 같이 연계되는 부분으로 하는데요, 당초에 3억 예산이었는데요, 설계를 하다보니까 1억이 더 늘어나서 추가로 하는 겁니다.

예산은 좋습니다. 거기에 참고적으로 구청장님이 약속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 옆에다가 건물 내에 자율방범대 초소를 같이 겸하게 되어 있는데 설계 아직 안 들어 왔지요, 다 했습니까?

지금 저희가 행정 절차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용역을 준비했고요, 그 사업을 충분히 반영하게 됩니다.

그 사항을 충분히 참작해 주십시오. 구청장이 얘기한 사항입니다. 계산1동사무소 신축에 대해서 노정희 부위원장님께서 질문을 하셨는데, 그 설계를 가지고 계산1동사무소에서 주민과의 회담을 두 번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 회장인가 사장인가 하는 사람이 뜬금없는 말을 해서 당황했습니다만 그 설계도면이 주민들에게 설명이 된 사항을 지붕을 그런 식으로 하겠다고 해서 당황했습니다. 설계도에서 주민설명회를 두 번 거쳐서 신축하는 공사기 때문에 의원님들, 해당공무원들 그대로 차질없이 해 줄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역시 또 거기에는 계산1동 자율방범대 초소도 구청장님은 검토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그 주변에 공간이 있다면 자율방범대 초소 허술하게 해 놓고 근무를 하는데 거기다가도 같이 옆에 공간이 있다면 덧붙여서 해 줬으면 우리 구청장님은 거기 가서 계산1동에서 설명할 때 연구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지역의 의원으로서 부탁드리니까 설계도, 건축업자하고 행정과장님이 의논해서 같이 들어갈 수 있도록, 같이 안 붙어도 좋습니다. 공터에 그러한 시설을 지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도 설명회할 때도 충분히 말씀 드렸습니다. 그것을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검토해 주실 수 있지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45페이지, 산불예방 진화대 인건비 증액이라고 해서 5,200만원정도 편성이 되어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진화대원들 채용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겁니까? 인터넷에 올려서 오는 사람만 하는 겁니까, 세부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공개 공고를 해서 거기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점수를 먹이는 것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다던가 자격증이 있다던가 이런 것을 해서 점수를 해서 뽑는 겁니다. 어떤 때는 사람이 많아서 다 채용할 수 었을 때도 있지만 어떤 때는 사람이 모자라서 안 뽑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개경쟁으로 뽑습니다.

그런 사람들 채용할 때도 조금 기동성이 있고 빨리 올 수 있는 사람들로 하셔야지 산불은 밤에도 날 수 있고 새벽도 날 수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비상령 내리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인원을 다 못 뽑기 때문에 산불감시 하는 것이 한군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산을 돌아다니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으로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지금 계양산에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가물어서 말라죽는 것인지 병이 걸린 것인지 검토해 보셨습니까?

현재로서는 병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양산 쪽에 임학공원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밑에 쪽에 많이 죽은 것들이 있는데요, 아아직까지는 죽은 상태는 아니고요, 위에는 살아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병·해충 발생을 없었습니다.

소나무가 단풍든 소나무도 있어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소나무가 윗부분이 파릇파릇 한데요, 위에부분은 아직 많습니다.

빨갛게 다 물들어 있습니다. 파란부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징맹이 고개에서 효성산을 넘어가다보면 징맹이 고개 계단을 만들어놓은 그주변 보면 소나무들이 위에 파랗고, 빨갛고 색동소나무가 아니고 새빨갛게 든 소나무입니다. 죽었는지, 그런 소나무가 새로 생겼는 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양산 보면 도토리나무가 가을되면 단풍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습니다. 벌레들이 많은데 병·충해 방지는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 겁니까?

저희가 인력을 사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병·해충 방제 차량에 호수가 계양산 정상까지 갑니다. 그래서 병·해충 방제가 발생하면 그 이전에 예방방제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2차에 걸쳐서 하는 사항입니다.

제가 자주 얘기했던 사항입니다. 그것은 아주 소극적인 방법으로 물론 항공으로 약을 뿌려서 일괄 소탕하는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만 민폐가 많기 때문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것을 하는데 보이는 곳에서만 합니다. 물론 공원녹지과에서도 한계가 있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조금 더 머리를 쓴다면 가능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용역을 줘서 나무에다 냄새나는 곤충들이 제일 싫어하는 냄새나는 분말가루라든지 액체라든지 바람 불면 나오게 한다든지 죽기도 하고 방제도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화학계통에 있는 사업체에 한번 계양산 전체를 보고 그러한 약을 만들어주라 그래서 실험해 봐가지고 맞으면 좋은 방법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하면 그 냄새를 곤충들이 맡으면 죽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텐데 그런 약품을 충분히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데 필요한 용역을 준다면 우리 계양산은 인천의 진산이요, 수도권에서 계양산을 중심으로 계양구가 발전해야 된다, 단풍든 소나무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계양산을 중심으로 계양구가 발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것을 몇 번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용역을 줘봐라 그 얘기를 해 주고 이런 약품을 만들 수 있겠느냐 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해 보시겠습니까?

검토를 해 보겠는데요, 산림과학기술원이 있는데 검증되지 않은 것을 하기는 힘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용역 주라고 했습니다. 용역을 주면 다 연구를 합니다. 용역받은 회사에서 이런 것은 인체에 해당이 되느냐 실험해 보고, 쥐를 가지고 할지 토끼를 가지고 할지 개를 가지고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 가지고 다 실험해 가지고, 벌레들도 다 수집해서 이것은 고개를 왼쪽으로 돌린다, 죽은다, 있던 벌레는 오른쪽으로 고개를 돌린다, 고개를 숙인다, 든다 해서 다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용역을 줘서 누구나 계양산을 찾는 사람이 정말 좋은 진산이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도 민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계양산에 소나무가 많이 죽어있다. 과장님 답변으로는 위에는 괜찮다, 고사된 것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전수조사 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임학공원에서 하늘재 구간은 조사를 했습니다.

몇 그루나 고사됐나요?

고사된 것은 한그루가 있었고요, 나머지는 30그루 정도가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위에는 파릇하게 나 있었습니다. 밑에는 누렇지만,

그러면 우리가 염려하는 것이 재선충 아닙니까?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연구원에 보내본 적 있습니까? 그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가 벌레가 발생하게 되면 바로 시료채취해서 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해봤나요?

한 가지 검사를 했는데 결과가 안 나왔습니다.

진행 중이라니까 다행스럽고요, 인건비가 5,200만원이 증액이 됐지요, 현재 산불진화대원이 몇 명입니까?

끝났습니다만 봄철에 15명을 했습니다. 사실상 계획은 10명인데, 15명을 하다보니까 예산이 모자란 상황이고요, 저희가 당초예산이 7,033만 1천원인데 봄철에 소진 됐습니다. 가을철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명을 쓰게 되면 5,200만원이 소요되고 총소요예산은 7천만원에서 1억 2,2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명 가지고 해보니까 어려웠습니까?

힘들고요. 15명이 매일 매일 15명이 되지는 않습니다. 주40시간 근무제에 따르기 때문에 휴무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가면서 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10명정도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계양산을 우리가 흔히 진산이라고 하지요, 우리 산입니까? 엄격히 따지면 시 산이 맞는 거지요, 시에서 관리해야 되는 거지요?

당연히 시에서 해야지요.

계양공원 주차관리도 시에서 하고 있지요? 그러면 그 수입이 어디로 갑니까? 주차요금 징수하는 거 아닙니까?

안 하는 것으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인건비라든가 모든 부분을 오히려 시에서 지원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 부분은 국시비보조를 받아가지고 내려오기로 한 것을.....,

인건비까지 포함시켜야 지요, 한번 더 노력해 보세요.

이 자체는 국시비보조금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을 저희가 구비로 5천여만원 세워놓은 건데요, 일단 계양산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권을 가져가라고 하든지 우리한테 돈을 달라든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세요, 말씀하신대로 우리한테 넘겨주던가 가지고 가서 지원해 주던가.

기본적으로는 그쪽은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도 투자를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계양산 등산로 길도 예산 재배정을 했는데 의회 들어가면 특혜 시비 때문에 어려운데요, 가급적이면 시비를 많이 받아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현 위원님께서 좋은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시비를 받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님, 79페이지 대체인력 인건비라고 해서 약1,600만원입니까? 상반기 출산휴가자가 17명입니까?

네.

휴가기간은 며칠이나 됩니까?

출산휴가는 3개월인데요, 휴가를 가는 경우도 있고 휴식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하게 되는데요, 대체인력을 요구하게 되면 요구하는 부서에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해서 대체를 시켜주는 사항이고요, 부서에서 대체인력을 요구하지 않으면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한테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를 대행하는 직원한테.

문제성 있는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공무원이 부가적인 임무부여를 합니다. 이 사람이 휴가를 갔었을 경우 당신이 이 옆에 있는 연관성 있는 사람한테 그 기간 동안에 부가적인 임무를 부여하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대체인력이라고 해 가지고 또 그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휴직을 했었다면 한다면 오래 동안이니까 대체인력으로 기간제 요원으로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만 공무원한테 부가적인 임무를 부여한 사람한테 그 수당을 준다는 것은 이중 봉급지급이 되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차라리 안 주는 것만도못 합니다.

대체인력을 쓰지 않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하는 사람이 본연의 업무 외에 그 사람의 업무를 더 받아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규정상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어느 규정에.....,

보수규정에 줄 수 있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당을 주는 겁니다. 대체인력을 요구하는 부서에서는 수당을 못주고 대체인력이 그 업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같은 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이 한 직원이 휴가를 갔었을 경우 대체근무를 한다면 자기봉급 외에 거기에 수당을 그 사람의 전체수당을 받습니까?

월5만원씩, 그러니까 단기휴가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출산휴가를 3개월씩 가게 되면 그 공백기간이 3개월이 되잖아요, 그 3개월 동안을 대체인력을 쓰지 않을 경우에 업무대행자한테 월5만원씩 수당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한 규정이, 우리 전문위원님,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업비 해 가지고 계양종합사회복지관에게 민간이전을 한 겁니까?

네.

680만원을 지원하겠다고 편성 했는데요.

전액시비인데요, 전액시비를 가지고 계양사회복지관에서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 사업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시에서 지원해 주는 돈을 재편성해서 사회복지관에 주는 돈입니다. 전액시비입니다.

계양종합사회복지관이 서운고등학교에 있는 쪽에 있는 거 얘기 하는 거지요.

네.

거기는 운영을, 그분들이 어디서 예산을 가지고 하는 겁니까? 국비 아니면 시비로 하는 거 아닙니까?

거기 사회복지관에는 보조금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사항은 제가 알지 못 합니다. 저희는 특색사업 이 프로그램에 대한 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채택이 돼서 시비 내려주면 그것을 사회복지관에 예산을 편성해서 주는 겁니다.

그러한 그런 프로그램을 받아 봤습니까?

사회복지관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직접 운영 하는 겁니다.

확인도 없이 돈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프로그램인가를 우리가 받아야지요.

탐방, 여가활동, 심리 미술치료 이런 것을 그 계획서를 시에 제출해서 시에서 채택이 된 사항입니다.

올려가지고 시비가 나오는 겁니까?

12월달 결산을 받을 때는 확인을 합니다. 실제로 운영이 잘됐는 지.

결산도 하지만 그 프로그램이 적정성이 있는지 아닌지를 계획서를 받아봐야 지요. 어떻게 운영 할 것이냐 우리가 예산을 줄텐데 어떤 프로그램을 몇 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130명에 대해서 계획을 내 가지고 이 프로그램 운영이 적정하다 좋은 프로그램이다 확정이 됐기 때문에 시에서 예산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 보셨냐고요.

계획서는 받은 것이 있습니다. 시에서 확정이 돼서 예산이 내려온 겁니다.

계획도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성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현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145쪽에 숲 가꾸기 2,30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산림 나무가꾸기입니다. 이것이 국시비보조사업인데요, 여기에 자부담이 10%입니다. 저희가 현재 숲가꾸기 필지수가 16필지에 45헥타르입니다. 총사업비 10%를 자부담하게끔 국시비보조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가 어디입니까?

귤현역 뒤쪽하고 목상동 쪽입니다.

사유지가 몇 프로라고 했지요?

면적으로는 53%고요. 필지는 그 안에 정리하는 것이 68%가 되겠습니다.

토지소유자는 몇 명입니까?

135필지만 나와 있는데요,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자부담이 소유주가 한 필지 면적 1%라도 자부담 10%로 계산하게끔 국시비보조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몇 사람인지 파악이 안 됐다 그러니까, 자부담 부과할 때는 사업을 하려면 소유자자 다 만났을 거 아닙니까?

소유자들이 돈을 안냅니다. 자부담을 구비에 포함시켜서 했고 타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건 문제가 있지요. 자부담이 10% 되어 있는데 안낸다고 해서 사람이 몇 사람인지 파악도,

그래서 말씀드린다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사유림이 99% 자차하더라도 자부담 10%밖에 안 되는 거고요, 사유림이 1%라도 돼 있으며, 자부담이 아니고 전체 사업비 10%를 자부담으로 하게끔 국시비보조금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10% 돼 있기 때문에 내려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관할부서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원칙대로 가려고 노력은 해야 되겠지요.

이 부분이 안 되면 저희는 사업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사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사유지가 몇 명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지.

국시비보조 지침이 잘못된건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둘째 사유지가 몇 사람인지 파악 안하고 사업을 합니까? 그냥 나무 심어 놓고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 안한 것이 아니라 적어오지를 않았는데요. 이분들한테 숲가꾸기 사업할 때 공문을 보내서 동의를 받습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하실 때는 이런 정도는 파악해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주차장 특별회계 거주자 우선 주차장 운영 계획하고 계신데요. 7,35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것은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하게 되면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축비는 시비 1,500만원, 구비 1,500만원 해서 3천만원입니다. 어제 내시가 됐고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한 유지 보수비 800만원이 들어갑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공사비가 있습니다. 주차구획선에다가 표시를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안내표지판도 설치를 하고 그것이 5천만원이고요, 그에 따른 시설부대비 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어디입니까?

중간보고를 받았는데요, 54,000면정도 됩니다. 저희가 1단계로 추진할 곳이 700면정도 되는데요,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할 수 있는 대상은 2,440면 정도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거쳐 가지고 2015년까지 할 계획입니다. 1단계 구역은 700여면 정도 됩니다. 각동에 해당 됩니다.

어느 지역 먼저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했다 저기도 했다.

저희가 봐서 주차수급율이나 도로사정 여러 가지 따려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하는데요,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계산1동인가 2인가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를 포함시켜서 일단 그 지역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할 겁니다.

과장님 이것이 정확히 어디 먼저 해야겠다고 우선 순위 정해 진 것은 아니네요?

중간보고기 때문에 최종보고 때는 어디가 먼저 되는지는 정해질 겁니다. 정해지기 전에 주민설명회를 할겁니다.

사업 시기는 언제 할 겁니까?

9월에서 10월정도 할 겁니다.

700면 1단계로 하시고 주민의견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하시는 거지요?

대상지역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해서 반대 지역이 있으면 2단계로 넘기고요, 가급적이면 1단계에서 주민들 반응을 유도해야 됩니다. 거주자 우선 주차구역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부정적인 면도 있기 때문에 주민들의 호응을 얻어서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데가 있지요?

인천시에는 임학주차장 옆에 44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매월 추천을 받아서 신청을 합니다. 매월 추첨을 해서 주민들이 하고 있는데 그 지역은 임학공영주차장을 하면서 주차구획선을 폐지를 했다가 주민들 건의에 의해서 신설을 한 지역이 됩니다.

무료로 하는 겁니까?

주차요금은 4급지로 해서 3만원인데 지역주민은 30% 할인해서 21,000원을 받고 있고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하게 되면 전일제로 할 것이냐, 주간만 할 것이냐, 야간만 할 것이냐에 따라서 금액 조정이 됩니다.

1단계 700면 하면 나름 주차문제 해결도 되지만 일정한 수입도 발생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예산서 82쪽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에서 1,640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라는 것이 어느 곳에 쓰여 집니까?

시책업무추진비는 구청장부터 부서장까지 다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나 여비나 기타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서 확보 못한 그 부분을 전부 미편성분이 반영된 것입니다.

증액된 부분은 청장님이 쓰시는 부분입니까?

네.

의회 것을 하다보니까 어쨌든 의회도 나름대로 독립된 기관입니다. 작년 것하고 비교 해 봤습니다. 2011년도에 의회가, 물론 격이 다릅니다만 여기도 엄연히 기관으로써 부서장이 있고 부서장이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시책업무추진비가 필요하고, 작년 1회 추경 때 의회 같은 경우 720만원이 됐었고 구청 같은 경우 7,380만원입니다. 본예산에 의회는 올해 400만원이고, 구청은 6,110만원이고 1회 추경에 의회는 160만원, 자치행정과는 1,640만원 금액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독립된 기관으로써 2011년 대비해서 자치행정과는 105% 증액된 상황이고 의회는 78%입니다.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기관 대 기관이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그런데 예산은 없다고 하면서 긴축을 하면서 105% 증가율을 보인다는 자체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의원님 말씀하고 다른 것이 자치행정과에 업무추진비는 구청장, 부구청장, 자치행정국장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고요, 업무추진비는,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시책업무추진비 자체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똑같이 맞춰서 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서 업무추진비를 삭감한 비율이 미편성한 비율이 구는 전체적으로 50%를 편성을 안했습니다. 삭감을 해서 전년대비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의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50%가 아닌 20%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온 자료는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올리거나 더 줄이거나 할 사항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전체적으로 분과가 되다 보니까 예산도 많이 필요하고 의욕을 가지시고 여러가지사업을 하시려고 하시고, 지속 사업도 있고 신규사업도 있는 거 같은데, 민간위탁이전금이나 구립 이쪽 활동에 들어가는 예산이 2억 7, 8천은 되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큰 예산 같은데 예산팀장님을 오시라고 해서 질의드린 것 기억나시지요? 우리의 형편이 이렇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연구개발.

이것은 시문화재과에서 부평도호부청사 부평초등학교 내에 있는 건데요, 욕은지, 어사대, 은행나무해서 1억 5천만원을 용역을 주면서 3천만원을 구에서 매칭으로 하라는 수립조건으로 해서 1억 2천만원이 교부된 사항입니다. 3천만원이 되어야만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3천만원을 조건으로 1억 2천만원을 받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액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매칭 국이 안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문화재관리는 시에서 해야 한다는 당위성을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 예산이라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일단은 시비보조금 교부결정이 3천만원을 해야 된다는 조건이기 때문에 3천만원이 꼭 확보되어야만 사업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렇게 됐지만 모든 문화재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열악한데 이런 부분까지 매칭해서 사업하다보면, 가용재원이 얼마 있습니까, 염려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속적으로 정비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이번을 기점으로 해서 다음 부터는 가급적이면 시비를 받아서 정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93쪽에 시지정문화재 명예관련활동비 해서 790만원이 올라 왔는데 어떤 부분입니까?

문화재 건조물이 4개가 있고 비건조물이 2개가 있습니다. 건조물 4개 향교, 도호부청사, 계양산성, 이찰·이율형제정려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10만원씩 해서 되고요, 비건조물인 영신군이인묘 등에 대해서는 6만원씩 해서 66만원을 10개월로 해서 792만원이 지급된 사항입니다.

몇 명이 하시는 겁니까?

6명이 합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됩니까?

근무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고요, 근무하는 것을 아침 새벽부터 해서 수시로 순찰하는 조건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규칙적인 부분이 아니고, 올해 처음 시작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지속된 사업입니다.

95쪽에 보면 하단에 교육기관 자치단체 이전해서 3천만원이 증액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계양초등학교에 보면 별도로 도서관이 되어 있습니다. 100평이 넘는 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도서관을 계양지역에는 동양도서관이 따로 있습니다만 장기동 지역에는 도서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양초등학교에 별빛도서관이 있는데요, 교장선생님과 청장님과의 만남에서 별빛도서관을 지역도서관으로 해 보자는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겁니다. 현재에는 6시까지만 운영되는데 이것을 9시까지 연장 운행하면서 토요일, 일요일도 함께 개방을 하겠다 해서 여기에 따른 인건비 형태로 3천만원을 한 겁니다.

취지는 좋는데요, 그쪽에 동양도서관이 있잖아요.

동양도서관하고 장기동은 거리가 멉니다. 장기동 특성으로 활용하면 유휴공간으로 교실들이 남아 돌아 갑니다. 향후 이것이 잘 된다고 하면 작은도서관 개념으로 활성화시키는 단초로 활용해 보고 이것이 성공적으로 된다면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

취지는 좋은데, 앞으로 계획이 확대된다고 해도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예산을 어떻게 지원할지 걱정되고, 제 생각으로는 굳이 시급을 다투게 추경을 올라와서 할 정도로,

장기동에 있는 주민들도 그렇고 학교 교장선생님께서 열의를 가지고 시작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이런 사업을 해 보고 이것이 취지나 이용가치가 있다고 하면 확대해 보자 해서 먼저 시작해 보자고 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타 학교에서 우리도 잉여교실이 있고, 아이들이 원하고 지역주민들이 원한다면 계속 만들어줄 수밖에 없네요, 선례가 있어서요.

권역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확대를 많이 하고자 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장기동에서 동양도서관을 이용하기에는 원거리에 있고 특수지역 특성이나 이용가능성 등을 검토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원거리에 있으면, 계양초등학교가 위치가 어디지요?

장기동에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많이 있습니까?

신동아아파트하고 장기구획지구 사업내이다 보니까 현재는 7, 8천명이상이 되는 지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시정비과장님, 서운산업단지 조성은 어디까지 진척이 되고 있나요?o 도시정비과장 이찬규 6월 21일까지 국토해양부에 걸쳐서 최종적으로 지구계 면적에 대한 협의를 해 놨습니다. 농업적성도라고 있는데요, 그것도 조정이 됐고 이번 주에 해제 신청할 계획입니다. 지역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핵심이 될 수 밖에 없는 사업이고, 매번 청장님도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계양구의 미래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비중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135쪽에 지난번에 본예산에 개발제한구역 경계표석 관리 저희가 예산을 세워드린 거 같은데 전액 삭감된 거 같은데요.

국비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오지 않아서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대책은요?

저희들이 구비를 세워가지고 할 수는 없고요, 개발제한구역 자체가 국비지원이기 때문에 내려오면 다시 한번 시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고 했는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내려올 때 까지.

저희들이 요구는 몇 번 했는데요, 예산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계속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본 추경에 삭감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책이라는 것이 국비 내려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망실하고 훼손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순찰하면서 불법행위 발생하지 않도록 그런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과장님, 146쪽에 반환금 기타해서 8억 5천만원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국시비보조금 반환인데요. 당초 예정에는 기획홍보실 예산 쪽에서 하던 것을 올해부터는 저희과 예산에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 새로 생긴 겁니다.

기획홍보실에서 하다가 각과로 가게 됐습니까?

사실 각과로 줘야 정확하게 국시비보조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그동안에는 그럼 왜 그렇게 일괄적으로 해 왔어요?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관례적으로 했고 하다보니까 문제가 돼서 각과로 한다, 그렇게 하면 더 효율적이 됩니까?

네.

금액이 상당히 커요.

액수로는 크지만 전체 예산에 국시비보조금 예산 따지면 별로 안 듭니다. 8,500만원인데 결산자료에 보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국시비라는 것은 정확하게 맞게 잘 쓰면 좋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국시비는 거의 다쓰려고 합니다. 할 수 없이 남는 경우 집행 잔액이기 때문에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물론 남겠지만 어떠한 국시비보조 받아서 사업을 할 때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이 되고 최소한 잔액을 남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 126쪽에 보면 정보화시설 해 가지고 5천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본예산에 가능하다고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당초에도 1억정도 올리려다가 작년에 5천만원 편성했었는데요, 복수천에 보시면 설치완료 됐는데 CCTV설치해서 복수천 수위가 비가 올 때 어느 정도 되는지 봐서 피해 지역주민들을 대피시키기 위해서 하는 건데 5천만원 추가적으로 편성한 이유는 굴포천 일원에 설치를 해야겠다는 필요성이 있어서,

갑자기 범위가 확대된 겁니까?

비가 오는 것을 많이 관측할 수 있는 지역이 굴포천하고 목수천입니다.

본 예산 세울 때 신중하게,

본 예산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서에서 조정하는 단계에서 5천만원으로 된 사항입니다.

기억에는 과장님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말씀하신 것이 기억납니다.

그때는 5천만원으로 말씀을 드린 거지요.

이러한 사업계획이 있으면 그래도 본예산에 올리는 것이 현명하지 않습니까? 장마철 다 돼서 5천만원해서 언제 해서 언제 합니까, 5천만원 가지고 진행한 곳이 있습니까?

당초에 본예산 가지고는 천대고가교 밑에 CCTV, 수위측정계를 설치해 놨습니다.

거기는 5천만원 다 집행이 됐습니까?

네, 저희 사무실에서 모니터를 통해서 상시 관측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127쪽에 2011년도 회계연도 시비반납금은 뭡니까?

작년에 총5개 사업에 시비보조를 받았는데요,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 5건에 851만원이 되겠습니다.

5개 사업이 어떤 겁니까?

도로점용 유지 관리사업이 있고요. 친환경 고효율 조성 사업, 지방하천 관리사업, 효성동 더불어 사는 집, 자전거이용시설 점검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 분과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참예산제를 실시하는데 국별로 주민참여위원들 위원회를 여는 소요비용을 형성할 계획입니다.

언제부터 할 계획입니까?

금년도 9월, 10월경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 전에 분과위원회가 운영이 됩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시행이 되면서 동위원회 구, 시위원 해서 올라온 사항을 각분과위원회에서 검토하는데 분과위원회는 국별로 조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별로 분과위원회 운영하는 경비가 각국에 서 있는 겁니다.

구는 몇 분이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50명입니다.

국별로 나누어지는 겁니까?

분과위원회를 구성하는 겁니다.

동은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동이 6명에서 8명까지 인구에 비례해서 차등을 두고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차등을 두고 구성했습니다.

동 위원회도 예산이 지급이 됩니까?

그것은 아니고 참석수당만, 실비만 주는 것으로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현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교육문화과장님, 94페이지에 공용체육시설 설치 2천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밑에 예산설명서 54쪽에 표시를 해 놨는데요. 장기동에 다목적 체육시설하고 서울외곽순환도로 부지가 있습니다. 현재 2천만원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면 작업이나 휀스 설치나 이런 것으로 해서 2천만원을 했고, 내년도에 3억여원의 예산을 들여서 정식적으로 설치를 하고자 해서 올해 체육시설을 간단하게 해서라도 족구장이나 배드민턴장만 2천만원 들여서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외곽순환도로 다리 밑에 사용 계약을 안 하려고, 화물주차장이 생기면 계약이 만료된다고 그랬는데, 그 쪽에는 체육시설이 유지가 가능한 겁니까?

건물을 넣고 하는 시설들은 가급적 동의를 안 해 주는데요. 족구장 같이 면이나 해서 휀스정도 하는 것은 동의해 주고 있습니다.

화물주차장이 뭐를 설치하는 거는 아니잖아요. 주차장하고 똑같은 도로공사 부지인데, 한쪽과는 해주고, 한쪽과는 안 해 주고.

1차 도로 공사하고 이렇게 사용하겠노라고 승낙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예산을 받은 사항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민순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님, 고정광고물 하고 불법현수막이 본 예산할 때 삭감됐던 부분인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8천만원이었다가 6천만원이 삭감돼서 2천만원만 본 예산에 올라갔고 불법현수막은 3,300만원 올라와서 2,700만원에서 700만원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시 올라왔습니다.

고정광고물은 계속 재작년까지만 해도 시비보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안하다 보면 불법광고물이 생기기 때문에 최소한 2010년도에는 2억 3천만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2011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다시 올린 것은 특정구역정비해서 2천만원 썼고 LED 전광판이 있어요, 이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러면 불법현수막 철거도 2,300만원 다 쓴 건가요? 그러면 철거해 올 때마다 한 개당 얼마씩 지급한 거 있지 않습니까?

현수막이 5미터 이상은 1,500원이고요, 미만은 1,000원.

현재 2,300만원 다 지급이 됐어요?

현재는 600만원정도 남아 있습니다. 2개월치만 남아있습니다.

이분들이 어디서 작업하세요?

자기네 보훈회관 뒤에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전에 이분들이 작업할 때는 인정프린스 옆에 노인정 건물이 있었는데 거기서 하다가 이분들이 옮겨 가면서 그것을 하다가 돈을 안줘서 그런지 모아놨던 것을 노인정 옆에다가 그냥 놓고 이동해 가셨습니다. 그분들이 철거하고 난 다음에 제대로 돈을 받지 못한다거나 했을 때 아무 데나 방치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철거하고 난 다음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다시한번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민순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토론을 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한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